허인환 의원 발언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사 및 추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1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6월 29일 수요일에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그리고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목요일에는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이 국회 참석 및 해외출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 평가는 물론 지난해의 재정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를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방종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신현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 지방재정의 건전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편의상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요약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7조 5,066억 3,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조 121억원, 세출결산액은 6조 4,196억 4,000만원으로 총 5,924억 6,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보면 2011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4,088억 4,5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0억 7,600만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8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세출결산액보다 1,634억 6,200만원이 초과되어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11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 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세출결산액보다 4,289억 9,900만원이 초과되어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11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2,640억 4,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64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출결산액보다 2,292억 1,400만원이 초과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11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39억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세출결산액보다 1,997억 8,500만원이 초과된 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이중 2011년도로 이월된 1,187억 4,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10억 3,7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253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에서는 246억 6,700만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6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긴급방역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연평면 폭탄투하 피해에 따른 긴급구호비, 태풍 곤파스로 인한 체육시설 긴급복구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태풍 곤파스에 의한 공공시설물 파손복구용역비 1억 6,400만원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의 경우 대학 통합으로는 인한 전문대 소속공무원 성과상여금,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마이파킹 등 5개 업체와 우리 시 간 소송관련 손해배상 등에 예비비를 지급하였고 이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편입해서 지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총괄은 앞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처리 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출결산액이 3,255억 3,600만원, 세출결산액은 2,787억 300만원으로 235억 7,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014억 900만원, 세출결산액은 1,920억 7,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93억 3,5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이 1조 14억 5,800만원, 세출결산은 8,887억 5,700만원으로 1,127억 100만원 세계잉여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603억 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및 손익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상ㆍ하수도 등 4개의 특별회계 자산은 4조 3,205억 6,800만원으로써 이중 부채가 1조 5,433억 9,400만원이고 자본은 2조 7,771억 7,400만원입니다. 손익결산을 살펴보면 상ㆍ하수도 등 4개의 특별회계의 총수익이 6,333억 5,000만원으로써 총비용 6,521억 1,300만원을 제외하면 당기순손실은 18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3종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총액은 2,758억 5,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15억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채권ㆍ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 총 9,932억 8,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1조 1,604억 3,900만원보다 1,671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2억 700만원이 증가된 374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1,790억 2,100만원이 감소한 7,865억 3,700만원이고 기금은 56억 6,100만원이 증가된 1,69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 대비 3,711억 4,900만원이 증가된 2조 7,19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1조 5,189억 2,400만원이 증가된 28조 8,620억 3,800만원이고 주요 증가요인은 송도 5ㆍ7공구 매립완료에 따른 토지등기 및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전년도 말에 비해 973점이 증가된 총 3,546점에 31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재무보고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와 병행해서 민간기업처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하여 결산한 재무회계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기본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 38개 모든 회계를 연계하여 통합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회계를 통해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시점의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을 보여주는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은 총 31조 9,328억 7,500만원이고 부채는 3조 3,094억 5,500만원으로써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8억 6,23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 중 유동자산은 2조 4,483억 8,200만원으로 약 7.7%에 달하고 비유동자산은 92.3%인 29조 4,844억 9,300만원으로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의 대부분은 도보, 하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로 67.1%에 해당하는 19조 7,931억 5,800만원입니다. 부채는 1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유동부채가 21.5%인 7,100억 1,6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77.1%인 2조 5,483억 4,100만원으로 주로 복식부기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유동부채는 510억 9,8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총 부채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10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연간 총수익은 4조 7,043억 2,500만원이고 총 비용은 4조 3,312억 9,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수익은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이 61.4%인 2조 8,878억 9,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35.5%인 1조 6,590억 8,700만원 그리고 기타수익이 1,573억 4,400만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의 비중이 61.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비용은 예산의 기능별 및 과목의 성질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먼저 기능별 비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복지비가 21.7%인 9,390억 6,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2.3%인 5,343억 2,700만원 그리고 수송 및 교통이 4,954억 9,100만원 등의 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비용을 설명드리면 군ㆍ구 및 교육청에 이전하는 정부 간 이전비용이 44.5%인 1조 9,272억 6,000만원, 각종 자산유지보수비 등 운영비가 24.8%인 1조 720억 1,700만원, 인건비가 9.0%인 3,885억 9,600만원, 기타비용이 6.8%인 2,956억 8,800만원 순으로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산의 감가상각비,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을 반영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특성상 실제 현금 수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첨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12쪽에서 16쪽의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재무보고서는 업무전담부서인 자치행정국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재무회계의 결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통합결산하였고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검토기준에 의한 한미회계법인의 법적 검토결과 적정 의견이 표명된 결산보고서입니다. 아울러 38개 개별회계 전체를 통합하는 재무보고서의 특성상 실ㆍ국 및 사업소별로 구분이 어려워 각 실ㆍ국 소관에 대해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 12페이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개요는 참고자료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정비대상은 수범사례 1건을 포함해서 일상경비 집행잔액 관리 철저 외 28건으로 현재까지 9건이 완료되었고 1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시정 역량을 총 집결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7조 5,066억 3,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는 9.5%가 감소를 하였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10.8%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3.4%로 전년도 수납률 94.7%보다는 1.3%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조 4,19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5%가 감소를 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5.5%로써 전년도 지출률보다는 1.9%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924억 5,900만원이고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785억 3,9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3%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1.2%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이후에 결산 규모의 증감추이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2006회계연도 이후 결산규모는 매년 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회계연도에는 결산규모가 11.5%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사업예산 규모를 최소화해서 재정 건건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규모가 감소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16페이지 세입결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8,63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수납률이 94.8%이고 미수납액은 2,131억 2,300만원으로써 5.2%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게 되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2조 908억 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2,757억 2,900만원이 감소했고 결정액 대비해서 수납률은 91.9%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5,589억 5,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해서는 82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봤을 때 수납률은 98.6%가 되겠고 미수납액은 179억 8,300만원으로써 3.1%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이 2,747억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사유 또한 향후 지방세 확보 방안등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1,95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 미수납률은 8.3%이고 2009년도 미수납액보다는 151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납률은 0.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률이 과다한 세목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1,002억 1,400만원 51.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미수납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310억 3,200만원으로써 2009년도에 비해서는 23.7%인 96억 8,4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살펴보게 되면 무재산이 52.1%를 차지하고 있고 행방불명이 3.6%인 11억원 그 다음에 시효완성이 11억 2,500만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가 부동산, 자동차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 있는 바 성실한 조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해서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손처분 사유 중에 있는 52.1%에 이르는 무재산과 기타 40.5%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살펴볼 때 징수유예가 0.02%이고 거소불명이 61.8%로 1,014억 7,3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무재산이 9.8%로 16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한 고질적인 체납은 무려 26.6%로써 437억 7,4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를 부과한 당해연도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고 있어서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이월사유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58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는 미수납률이 7.6%이고 미수납액 중에서 또한 결손처분액이 40억 9,600만원으로써 2009년도의 결손처분액보다 30억 9,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회계별 미수납률은 하수도사업이 4.7%, 도시교통사업이 16% 그 다음에 기반시설사업 등이 38.1%로 미수납률이 증가를 했으나 인천대학교 운영과 광역교통시설사업 등은 미수납률이 감소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대부분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징수액이 결정되어 수납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 또한 아울러서 상수도, 하수도, 인천대학교, 도시교통사업 등 결손처분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652억 1,2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0.87%의 반환율이 발생하였고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222억 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다른 회계보다 과오납 반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대학교의 경우에는 1.72%,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는 6.86%에 대해서 는 반환 사유 및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오납 반환의 주요발생 사유가 전산입력 착오 등 부과 착오, 이중 부과 등 납세자의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별 과오납 반환액 현황은 22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결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3조 6,996억 5,7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9억 900만원으로써 3.6%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은 6.9%인 2,83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2조 7,199억 8,3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4,392억 3,900만원으로써 13%, 불용액은 6.4%인 2,171억 2,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용액을 보면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예산이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아울러 또한 재원부족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5,861억 4,8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무려 41.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3.5%인 1,469억 900만원이 되겠고 2009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81억 2,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12.9%인 4,392억 3,900만원으로써 2009년도와 대비해서는 이월액이 1,651억 2,9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사고이월은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5.1%인 306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219억 4,2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해서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5,00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을 대비해서는 불용률이 6.8%로써 2009년보다는 0.7%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후설명과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용률 과다발생 사업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비 등은 5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비용은 88.7%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불용액 과다발생이 나타나고 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로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용역은 100%의 불용률, 원당지구환지청산 경우는 84.6% 등에 불용률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에 관한 현황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95건에 2,333억 2,800만원으로써 2009년도보다 240건이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예산유형은 15건에 5,800만원으로써 42건에 15억 4,8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79억 9,3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와 이용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그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용 및 전용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겠으며 가능한 한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0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결산 상 잉여금 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은 잔액 5,924억 5,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 다음에 국고보고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1,785억 3,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35억 8,600만원, 특별회계는 1,649억 5,200만원이 발생을 했고 2009년도와 대비해서는 1.2%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세입ㆍ세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를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므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ㆍ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모두 46건에 257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9년도와 비교해서는 건수는 같으나 지출액은 오히려 176억 6,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내역 중에서 일부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시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반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 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3페이지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3개종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58억 6,000만원으로써 연도 대비해서는 0.6%인 15억 2,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금별로는 사립ㆍ시립대학발전기금 23.7%와 농어촌진흥기금 33.9%, 지방채 상환기금이 28.5%의 증가로 되었고 통합관리기금은 16%, 남북협력기금은 16.1%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회계연도 기금운영실적과 대비해서 감소한 기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 설치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4페이지 채권ㆍ채무 결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9,932억 8,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6.8%가 감소를 하였고 우리 시가 현재 갚아야 될 채무현재액은 2조 7,195억 3,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보다 15.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감소하고 지방채발행 차입금 등으로 인해서 채무는 증가하고 있는 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해서 채권별 관리 및 운영실태의 심사 그리고 지방채 발행 등 재원별로 채무규모가 매년 방대해 지고 있는 바 증가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타당성과 채무상환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별 채권 현재액 내역과 회계별 채무결산액 내역은 35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도형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도형 위원입니다. 2011년 6월 2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의 규모는 2,000만 8,73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의 규모는 예산현액 105억 8,22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03억 8,108만 4,590원이고 불용액은 2억 114만 9,4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9%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도서 구입방법, 의원별 홈페이지 운영 관리현황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요구하면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을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차준택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 차준택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심의한 2010회계연도 기획행정위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조 3,197억 2,996만 1,332원이고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조 3,404억 4,528만 3,93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조 1,362억 9,295만 2,402원으로 미수납액은 2,041억 5,233만 1,533원으로써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93.4%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1조 8,276억 6,20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4,774억 5,812만 4,547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83억 8,831만 7,710원이며 불용액으로 2,740억 8,918만 5,07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을 말씀드리면 전기 이월액은 966억 8,268만 4,973원으로 세입액으로 2,890억 6,239만 6,897원이며 세출액은 2,287억 1,710만 8,335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03억 4,528만 8,5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북한의 연평도포격 및 아이티공화국 지진피해 구호성금 등으로 95억 1,330억 5,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내역으로 명시이월 199억 5,300만원, 계속비이월로 84억 3,531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여섯 가지 기금으로 당해연도 현재 기금총액은 1,577억 5,715만 5,514원으로 654억 5,326만 1,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사용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개선ㆍ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기획행정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및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948억 9,475만 2,980원, 징수결정액은 6,519억 4,774만 1,712원, 실제수납액은 6,507억 1,485만 7,22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99.9%이며 미수납액은 12억 3,288만 4,490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2,563억 7,951만 9,320원, 지출액은 1조 2,420억 4,065만 8,591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 7,182만 9,273원이며 264억 7,159만 9,271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52%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7,718억 4,429만 4,940원, 징수결정액 6,317억 4,818만 4,441원으로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81.85%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718억 4,429만 4,940원, 지출액은 6,263억 5,380만 4,070원이고 이월액은 1,358억 1,429만1,070원이며 96억 7,619만 9,8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25%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 중 시ㆍ도비반환금의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중간점검 및 정산 등을 통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미수납액의 합리적인 징수방안 강구,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관리철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비비 운용 등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구재용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구재용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중 일반회계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결산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009억 1,177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173억 2,279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3,058억 4,356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14억 7,923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675억 2,35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7,421억 9,329만2,000원이고 이월액은 176억 442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77억 2,581만 9,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6,371억 4,728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7,049억 3,397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5,326억 1,616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723억 1,562만 6,000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6,371억 4,728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조 3,636억 4,667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1,893억 1,968만원이며 불용액은 841억 8,093만 2,000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대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강구, 하수도재이용사업은 정책적 판단의 오류로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바 철저한 사전검토 절차이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수급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스트리트마켓갤러리사업의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추경예산에 반영된 송도글로벌대학재단 출연금액 전액 불용사유, 1차구제역 발생지역의 상수도 설치를 위한 사업비집행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악화에 대한 경영합리화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방안,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회수방안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기에 추진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산업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도상가,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안의 규모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도시경관보조금 지원 사항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상버스의 조속한 보급을 위한 대책 마련, 도시개발특별회계 미수납금액 이월 사유의 적정성 여부,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과오납금 불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철도건설의 적기 개통을 위한 사업비 확보 대책, 종합건설본부 예산전용의 적정성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불용액 과다발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 시 옥외 광고물 개선을 위한 행정처분의 형평성 확보대책, 2025 도시기본계획변경에 필요한 예산확보대책 등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죠.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명단과 사유 그러니까 처음 징수결정된 날짜 포함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불용액 중에 동인천북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중에서 조정내역과 불용사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실장님?

하여튼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님.

구재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우리 시가 채무가 2조 7,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그 채권은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혹시 어디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자료를 따로 드리는데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 공적자금을 우리가 많이 빌렸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공적자금이고 나머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적자금이 대부분…….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채권에 대한 소유현황.

소유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우리가 주로 빌렸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물이용부담금이요. 시정질의 때 질의하셨고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표명하셨는데요. 2011년도에 물이용부담금 예산편성, 2012년도에, 2011년도. ’10년도, ’11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집행내역, ’10년도와 ’11년도 것을 주시고요. 한강유역청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와 협상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요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관돼 가지고 한강하고의 쓰레기처리부담금 그것도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빼놓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결산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전에 심사하고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후에 심사하고 내일은 총괄 질의ㆍ답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촉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 나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시겠어요, 규정상?

규정상. (관계관을 향해) “법조문 있나?” 긴급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항은 제가 지금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법조항 좀 찾아 주시고요. 여기에 주로 예비비 지출액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이자부분인데 이자부분도 예측이 안 된 부분입니까?

제가…….

답변하세요.

2010년도 지방채는 세 차례에 걸쳐서 4,100억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적극 권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차례에 그 정도 금액을 발행을 했는데 그 조건 자체가 중앙에서 그런 정책적으로 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에 대한 부분은 이자를 보전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2.3%에서 2.7%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연초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측하기가 곤란했던 그런 어떤 중앙의 정책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정확한 추계를 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규정에 문제 없습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규정에 문제 없습니까?

네.

그 다음 예비비 중에 금년도에 시장직 인수위 설치 운영 그래 가지고 5,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법적근거를 한번 대주시겠어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저희 소관인데요. 지금 당장 법적근거를 못 찾겠는데 확인해서 별도…….

조례나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 무슨 근거에 의해서 5,200만원씩 지출이 됐죠? 예비비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어떤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열거형태로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떤 통상적인 예측하기 곤란한 그런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예비비인데 시장직 인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주요 활동한 내용이, 91명이 활동을 했는데요.

활동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게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렇죠? 근거 없이 아무나 달라고 그러면 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민선5기 출범하면서 전국적으로 어떤 변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도 인수위원회를 대부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글쎄, 대부분이 운영했으면 이것은 최소한도, 인수위원회에 돈을 줬다고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것이 예측되는 돈입니다. 예측되는 돈이면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안 쓰면 추경에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에 세워놓지도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5,200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처리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2일로 예정이 돼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미리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운영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면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못 해 가지고 예비비로, 이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할 근거가. 조례나 규칙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무한정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자체는 행정의 난맥상 또 회계처리의 난맥상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님, 인정하세요?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지 못한, 간과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 교체됐든 안 교체됐든 간에 인수위가 구성돼서 쓸 돈이다. 뭐 6,000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그 돈 쓰고 만약에 그 돈이 사용 안 되면 불용처리 하든가 삭감처리를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처리해 주면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나도 안 세웠다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커다랗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들,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목별 체납액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 재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충실히 이행되어야만 건전 재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현재 시 재정이 불량한 상태임을 감안해서라도 탈루 세수가 있는지 등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2009년도 부과액 대비 28%가 돼서 374억원을 결손했고 2010년도에는 부과액 대비 21% 279억을 결손처분했어요. 또 체납액은 2009년도에 부과액 대비 50% 671억인데 2010년도에는 55% 723억이 체납액이 됐는데요. 이처럼 결손처분액이 매년 높은 자릿수를 차지하는 이유, 또한 체납액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결손처분하고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손액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5년입니다. 5년에 대한 소멸시효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사유 면에서 징수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전혀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효가 완성이 됐다든가 또 아니면 재산이 있지만 압류를 통해서 공매처분을 했는데 순위에 있어서 지방세 순위가 뒤에 처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배당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안 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항은 결손액이 거의 없든가 최소화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고 특히 다른 시ㆍ도와 비교를 해 봐도 결손액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보다 전체 예산규모가 비슷비슷한 부산 같은 경우도 한 500, 600억에 달하고 있고 우리보다 재정상태가 약한 대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많은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손처분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려고 합니다만 또 이것이 양면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결손을 안 하고 받지도 못하는 돈을 계속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징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교부금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또 결손을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5년 동안에 재산이 확인이 되고 나면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과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연 두 차례 걸쳐서 재산조회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한 1,500억 내외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체납액도 물론 없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지금 목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연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 그리고 취득세가 주종을 차지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서 압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참, 이 정도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취득세인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전반적인 경기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좋아지고 나빠지기도 합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각종 인ㆍ허가 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저희는 유동자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전제품 같은 이런 것까지도 확보를 해 가지고 공매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하거든요.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다 또 불납결손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불납결손…….

이것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이 없는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 내지는 유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납결손 처분 후에는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징수권의 소멸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지금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것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아니, 불납결손이라는 용어를 제가…….

또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다른 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소멸시효만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체납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취득세하고 주민세, 자동차세가 대표적으로 매년 고질적으로 체납액, 결손액이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매년 이것이 그냥 적체돼 가고 있는데…….

거의 우리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아니, 다른 자치단체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뭐 대표적인 특수시책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체납을 저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다른 시ㆍ도하고 틀린 부분이 지금 징수 자체는 취득세도 대부분 구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구에서 체납업무도 담당을 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 고액인 경우에는 징수 마감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 못 받은 것을 다 인수해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연도가 지나면 시로 다 인수를 해 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부분의 민간 추심기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전문으로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 10명을 계약직으로 별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것이 미납 차량이냐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PDA를 이용하다가 더 이것보다 진일보된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런 장비까지도 추가 보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고질적으로 거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번호판 영치라든가 집중기간을 설정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력문제도 그렇고 해서 구와 어떻게 연합해서, 시로 인수해 오다 보니까 구가 손 놓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생각도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이런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준택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일상경비 집행액이 분기별로 배분되는데 일부 실ㆍ과에서 많이 편성됐다가 그것을 쓰지 않고 나중에 하반기로 몰려서 집행이 다 되고 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실제로 부족한 과에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부족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는데 제가 한 과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올해 분기별로 1분기랑 2/4분기 자료를 봤더니 비슷하게 또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1분기 때 예산배정 받은 것 중에 뭐 상당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했는데 2분기 때 또 과하게 배정을 받아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모니터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었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ㆍ과별로 예산배정 그리고 집행잔액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내놓은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본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제 생각에는 1/4분기, 2/4분기 배정액하고 집행액, 잔액 좀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3분기, 3/4분기 예산배정하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얼마죠? 문화재단의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출연금이 37억입니다.

37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은 39억…….

아, 문화재단은 예산편성 자체가 시에서 출연금하고 또 중앙예술위원회에서 직접 보조사업 그 다음에 자체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는 이런 등등 합쳐서 또 위탁사업까지 합쳐서 총 170억을 가지고 해서 130억을 집행하고 39억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지원하는 부분은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출연금은 왜 출연하냐면 저희가 2010년까지 원래 1,0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이자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500억밖에 현재 안 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따른 이자수입을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한 37억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재단 자체 내에서 이월하는 건가요? 다음연도로.

그러니까 위탁사업은 정산해서 반납을 하지만 자체 사업으로 돌아가는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그 다음연도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향후에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시에서는 그 정도 액수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그 이상의 액수가 발생해도 출연에 대한 것은 조정하거나 이럴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원래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쓰게 돼 있는데 자체 예산을, 저희가 자체 예산 남은 부분은 문화재단 자체에서 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것은 청사 구입에 따른 사업비가 작년도에 집행하지, 201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넘어간 건데 그것이 17억 7,000만원이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잉여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37억 출연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시와 같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목이, 사업내역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죠?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연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면서 이사회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다만 위탁사업 같은 것은 작년도에 위탁사업이 75억인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정산을 해서 불용처리해서 세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은 별로 없는데 작년 예산할 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그것이 언제 하는 거죠? 8월에 하나요?

네, 8월 초에 합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현황 한번 나중에 보고 좀 받을게요.

네, 다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결손처분을 안 하면 징수율이 적어짐으로 국가보조금의 불합리한 것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실은 조금 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에 건의를 한 적은 있나요?

그 자체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교부세를 시ㆍ도에 배분을 하는데 내국세 전체 총액의 19.25%일 겁니다. 19.25%를 국가의 어떤 산식에 의해서 배분을 하거든요. 거기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징수율입니다. 징수율 부분은 지방세 부분이 있고 크게 세외수입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안 하고 그것을 계속 가져가면 분모가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그만큼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털어 내고 가면 율이 올라갈 텐데. 그래서 어느 시ㆍ도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적극적으로 못 하는 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한편에서는 의지부분 쪽으로 비춰져서 질타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이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참 불합리한 것이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사실 결손처분을 안 해야 될 부분들을 결손처분하는 것들이 구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쉽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구 같은 경우는 또 시에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구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거죠? 시가 징수율이 적게 되면 어떤 불리함이 있어서 구는 그러는 거죠?

구는 큰 저기는 없고요. 뭐냐면 구의 경우에 주로 구세일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큰 것은 세 달, 나머지는 1년 뒤에 시로 다 인수해 오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죠, 시세의 경우에는. 그래서 구에서 결손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전액 구세일 것이고요.

그러면 구에서는 이런 시의 이유하고는 틀린 건가요?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불납…….

불납결손.

불납결손 말씀하셨는데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유에 의해서 구세에 대해서 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도 하여튼 결손처분 부분이 그런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것을 제시를 하고 점검도 하고요. 다만 구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어떤 교부금을 받는 거나 뭐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시하고 연계된 것은 없고 얼마나 징수율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징수금액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권고사항이나 시의 징수금 때문에 결손처분, 좀더 열심히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결손처분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같은 보조금의 맥락에서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좀더 건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다 정산이 됐나요?

안 되고 지금 현재 1,270억이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1,293억이요?

네, 1,293억이…….

1,293억이 지금 정산이 안 됐죠, 그렇죠?

네.

작년도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전액 정산이 됐는데 그동안 밀린 것은 정산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1,293억은요?

지금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 정산하는 재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담금을 대규모 아파트택지를 개발하거나 이랬을 때 부담금을 받아가 그것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넘겨주는 돈하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넘겨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가 받아내 가지고 주는데 그게 2009년 5월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부담금 액수 자체가 2배로 늘었습니다. 2배 늘었고 그 다음에 또 지방 또는 공공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가 택지를 개발할 때에는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내놓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2009년 5월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던 식으로 따지면 지금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놓는 것보다는 부담금이 액수가 들어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 정도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다 회수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교육청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분간은 고통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도 어느 정도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추경도 못 한 것 아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재정, 재원이 제때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셔요. 이 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재정은 모든 재정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적기에 공급이 돼야 된다. 미리 약속한 것은 적기에 공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교육계획을 세워서 그걸 시행하게 되니까 섣불리 약속을 하지 마시고 꼭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셔갖고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상경비 집행에 관리 철저 때문에 결산검사 지적 사항이 됐는데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실ㆍ국별로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대변인실하고 국제협력관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계자, 국제협력관님하고 대변인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소명해 주십시오.

자리가 모자라서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 주무팀장이 출석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예산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 참석현황을 보니까 대변인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관계팀장이 답변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지금 안 하고 가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한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류치현입니다. 일상경비가 조금 과다하게 남은 건 지금 대변인실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또 매월 수시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주의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분기 내용도 다소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실ㆍ국별로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액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담당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상경비가 부족한 부서들도 있는데 이렇게 남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패널티 내지는 예산 수립할 때 적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처 몰랐는데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ㆍ국별로 일상경비 집행액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악하셔서 그리고 필요불급하게끔 잘 맞춰서 필요한 데다가는 좀 더 많이 그리고 많이 남기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꼭 좀 파악하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것하고 이번에 1/4분기에 대한 각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산검사서에 보니까 노후 소방차량관리 철저라고 돼 있는데 2012년도 소방차량 교체 확보를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추진계획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노후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14% 정도에 머물고 있고 6대 광역시 중에서도 평균은 15%인데 저희들은 14%이니까 1% 정도 낮고요. 저희들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저희들 예산을 얻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2015년, ’13년까지는 한 10%대 이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은 국가에서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방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가 자치사무다 하는 이유 때문에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했을 때는 국가에서 한 절반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 시ㆍ도별 그리고 아까 노후율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내용하고 자료 좀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2012년도 교체예산 확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이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 예산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 만은 이 부분이 어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시비나 도비로 지원을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시ㆍ도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균 대비 노후율이 낮다는 것은 다른 시ㆍ도가 그만큼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양호한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도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선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출자 및 회계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평가조정담당관실로 돼 있는데요. 주무 국ㆍ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번 결산검사에도 나타났듯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화추진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인천시 부채문제에 대해서 재무제표상 채무는 아니지만 잠재적 채무, 보이지 않는 채무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이도형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 교통공사가 타 법인이나 SPC 같은 데 대규모 출자를 많이 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사업이, 인천시 재정이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사업이 많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 내부적으로 하기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10개 SPC에 대해서 경영개선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진행사항을 보니까 거의 2012년까지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86억원까지 출자지분 회수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소송 중인 코로나개발하고 그리고 웨이브시티개발인가요? 여기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출자지분 회수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2012년까지 회수가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자한 액수가 사실상 상당히 많이 써버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려고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조건부 출자지분 회수에서 보면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 전환추진 내지는 출자지분 회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7개 SPC에 대해서 이렇게 문서를 해놓으셨는데 과연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가 대행사업 전환이 가능하겠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건 제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지방공기업이 본분의 본연사업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타 법인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출자한 경향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것을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주력해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우리 인천시 재정부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실정 및 계획상으로는 많은 내용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지분 회수하고 조건부 출자지분 회수하는 총 17개 SPC에 대해서 SPC별로 상세하게 진행상황 그리고 출자지분 회수 정도가 어느 정도 협의됐고 그리고 대행사업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심의과정,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경영개선, 감사원의 경영개선명령에 기초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 이만한 지분을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안 되어 있어요. 사실 개요적으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오신 분 있으면 나오시죠. 여기 보면 작년 6월에 4,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여기에 보면 소송에 패소를 해 가지고 손해배상금으로 예비비 4,500만원이 나가고 또 1억 500만원을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사실입니까? 그런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 사무처장 정연중입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부분에 4,500만원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가 대학의 교수가 임용에 탈락되면서 이 부분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한 사항인데요. 우선 4,500만원 부분은 우리 예체능대학의 경기지도학과의 현우영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기간임용제에 탈락이 되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정사항이 화해, 최초 고등법원까지 가고 취하를 하고 하는 판결 속에서 화해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13부지방법원의 화해결정이 언제 났냐 하면 2010년 3월 26일날 났는데 그때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화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처장님, 그러면 현우영 씨는 다시 복직이 됐나요?

복직이 나중에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래서 4,50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최윤경이라고 하는 중국어과의 조교수입니다. 이 부분도 재임용에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관련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화해조정이 되어서 1억 522만 7,000원을 지출하게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지출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인천대학교에서 현우영 씨하고 최윤경 씨가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것이 하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언제였나면요.

아니, 글쎄 이게 예비비로 지출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됐다.이것은 인천대학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소송이…….

소송이…….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이 ’94년도 3월 1일자에 시립대 출범이 되면서,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그때에 기간임용이 면직이 됐던 것입니다. ’94년도에 면직이 되면서 이 결정이 언제까지 이르렀냐면 2010년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직 법원의 소송 진행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부분이 진다 안 진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 결정에 대한 부분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법원의 판사님의 조정에 의거해서 화해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간을 언제까지 하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천대학교의 결정이 옳았으면, 정당했으면 화해조정이고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떠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인 원고에 대해서도 그만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화해를 조정한 것 아니에요? 결심공판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대학교에서 전적으로 잘못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야, 제대로 규정이라든가 판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소송으로 가자 하는 무사안일하단 말이야. 그러한 자세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원고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패소지 뭡니까? 그게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물은 것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비비에서 한 1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나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도 이러한 시행, 재임용, 교수 재임용 시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예산이 낭비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립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충이었는데요. 앞으로 재임용교수에 대한 재임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처장님.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구전문대학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1억 1,300만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포상금이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대학이 원래 시립, 전문대학과 시립대학이 통합이 되면서 그 이후에 나온 부분인데 전문대 예산을 다 반납하고 그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왜 확보하지 못했나요? 이게 금년도 그러니까 언제 통합이 됐나요? 인천대학하고 전문대학…….

2010년도 3월 2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예산을 6월 말에 반납을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이 대학과…….

통합 전에 아니, 그러면 통합이 3월 2일날 됐다는데 그 전에 포상금을 지급한 전문대학 자체예산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했으면 이게 예비비에서 나갈 이유가 아니지.

이 부분은 3월 달에 통합이 되고 6월 말까지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반납을 하면서 예산이 우리 대학으로 다 들어와서 대학의 예산을 더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장님 업무 연찬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질의했던 국제협력관실하고 대변인실에 대한 소명이 사실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 예산 대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당초 계획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 일상경비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관례에 비추어서 이런 데 이렇게 썼었다까지 해서 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집행잔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15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사항에서 단골메뉴 좀 짚을 것 안 짚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9회계연도 과오납 반환 사항이 2009회계연도 비교해서 22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과오납반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대학교 운영,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는 6.86%나 돼요. 이것에 대한 반환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운영 1.72% 아까…….

인천대학의 사무처장 정연중입니다. 우선 과오납 부분은 15억 7,356만원이 되었는데요. 이중에서 우리 대학에 들어왔다가 이중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이 합격한 학생은 입학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전액 그 부분을 반환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한 금액이 11억 7,700만원이고요. 또 여기에 한국어학당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151명인데 이 부분의 학생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1억 3,800만원이 이 부분에 이중합격이나 입학을 포기하면서 된 것이지 15억 5,900만원에 해당되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반환금이 500만원, 불용매각대금에 대한 부분, 기타사용료에 대한 반환금 이렇게 해서 15억 7,300만원입니다. 주로 입학을 포기하면서 한 것이 15억 5,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재무과장 김종권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반환금 300억원은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300억원이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작년 정리추경에서 3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다시 반환했습니다.

다시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다시 반납했죠?

일반회계에서 300억원을 저희 특별회계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혔다가 그 300억원이 다시 일반회계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왜 반환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리추경에 그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요?

네.

그 내용입니까?

네.

한 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한 번 짚어봤고요. 불용액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획행정위에서도 한 번 얘기가 됐었는데 불용액 현황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분들이 노력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으로 잡힐 텐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노력한 부분도 불용액으로 잡히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불용을 했다고 위에 가서 혼나시니 다 예산절감 안 하시는 게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게 맞는지 어떤 가치판단하세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요? 자치행정국장님은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을 통해서 최대한 아껴써서 남긴 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질적으로 좀 안 좋은 것은 우선 확보하고 보자라고 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권장할 부분이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후자의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어디는 모자라서 그러고 어디는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범위를 좁혀서요. 예산절감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노력을 한 공무원은 포상되고 장려되고 또 의회에서는 그것을 알아서 불용액 중에 어느 정도 퍼센트와 어느 항목은 예산절감 노력을 했구나 좀 알 수 없을까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특히 저희가 민선5기 들어서 재정 3대 원칙을 천명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특히 포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런 소방공무원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7월 1일에도 그런 쪽의 발굴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화, 이번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요. 예산절감 노력을 한 사례와 포상사례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포함돼 있는 예산절감 노력을 어떻게 의회에 알 수 있게 보고를 해 줄 수 있을지 연구해 주셔서…….

불용액에…….

불용액에 포함돼 있는 예산절감사례, 예산절감액들 그것을 지금 여기 뭉뚱그려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절감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각 부별로 표시해서 주시고 불용액 중에 얼마 정도는 예산절감 노력에 의한 사례라는 것을 퍼센티지로 표시를 별도로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절감을 했더라도 정리추경 때는 불용을 최소한으로 남기고 정리를 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십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절감이 됐더라도 그 부분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버려서 불용으로 안 남는 경우들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따져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불용액을 가지고 절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저희가 실ㆍ국에 의견을 내서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또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통해서 예산절감한 사례들을 뽑아서…….

예산절감한 사례에 대해서 적절한 포상체계가 돼 있습니까?

네, 그럼요. 특진도 시키고 있고 그런 예도 있고요.

예도 있고요?

네, 그런 사례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 내부 질서의 흐름이라든지 또 눈치를 받아서 그만두실 수도 있고 또 여러 연관돼 있는 먹이사슬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의회에서 포착하지 못한 업체간의 사이에서 분명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기 위해서 눈감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그것을 잡아내서 그것을 눈감느니 그것을 예산절감을 하고 또 제보를 하고 그러는 것이 자기 신상과 진급에 이롭다는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저도 20여년 합니다마는 특히 민선5기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들이 거의 모든 공무원들한테 자리 잡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몇 번의 사례를 겪었는데 분명히 예산절감할 수 있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신업체의 접근이다라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접근이다라고 해서 기존방식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럴 경우 획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셔야 되는데 일단 힘들고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니까 책상에서 내려놓으시고 보는 거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 있잖아요. 올해 예산절감한 사례를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연구하셔서 어떻게 제도를 전진시킬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는데 불용품 처분현황을 봤습니다. 불용품 처분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011년도는 예측치를 했습니다. 예측치를 해서 보니까 5년간 16억이 발생을 했고 연 3억 2,500만원 정도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발생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동기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900만원, 1억원이 안 되는 것이 발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한 3억 2,000, 많으면 한 5억 정도의 불용품이 발생하고 있는데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불용품의 발생내역이면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처리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그 사회적기업 내 들어와 있는 장애인이나 복지수요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훌륭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 불용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정수물품에 대한 부분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용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태나 내구연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불용처리를 하는데 컴퓨터를 포함해서 일반 사무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컴퓨터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린컴퓨터운동인가 해서 그것을 바로 수리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들한테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비공식,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인천시가 불용품 발생한 것을 조달청이나 직접 사회적기업에 도네이션하거나, 조달청에 조달하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많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데 인천시가 직접 공용물품 재활용 사업을 수행해서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1년에 3억 5,000 정도, 많으면 5억 정도 발생하는 이 물품들을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와 사업 시행을 사회적기업에 이관을 주면 그 사회적기업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방식은 그냥 발생할 때마다 업체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법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8조에 불용품의 양여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떤 기업한테 주면 그것은 문제지만 불용품에 대한…….

지금 보면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 시 당해 물품을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는 양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반대해석으로 공익사업 쪽만으로 사용토록 하고 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에는 불용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규정이 이런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방안을…….

그러니까 직접 사회적기업이든 뭐든 간에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라고 봐서 거기에 양여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배가 되지만 인천시가 공용물품 재활용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고 이를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회적 목적이 입증된 사회적기업에 정부물품 재활용 주식회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는 검토를 했어요. 이 부분 검토 좀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주시고 안산이나 청주 같은 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른 사회적기업이 하는 것을, 다른 기업이 하는 것을 뺏어서 이쪽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면 별 의미가 없지만 지금대로 처리되는 방식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릇에 담아지면 그 그릇은 훌륭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이재병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벌써 12시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이 많은 것 같고 또 한 분 질문할 때마다 10분, 20분씩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해서 또 질의를 할 사항과 미진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내일 총괄 질문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하기로 했던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과 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토대로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 중에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나오셨어요?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입니다.

오전 자료요구시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게 왔는데요. 불용액 중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많은 돈이 불용이 됐거든요.

네.

자료는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리 시에 집행지침이 수립 시달되고 또 우리 시가 요청해서 2009년도에 소요예산이 지원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연근해어선 11척, 근해어선 7척, 연안 4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6,900만원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사업예산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리 시에 시달됐었고 해당예산이 우리 시에서 2009년도 본예산 중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었고 예산이 배정된 바 있습니다. 이듬해 2010년도 4월달에 1차 감척 입찰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자 선정이 8월달에 이루어졌고 3척에 대해서 감척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재입찰 공고를 해서 2차로 4척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감척지원금이 지급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자 신청 공고를 4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11척 구조조정 대상사업에서 7척만 신청이 돼서 추진했고 잔여사업비가 부득불 남게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이 명시이월돼서 작년에 시행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해서 또 이월시켜서 사업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해서 본 집행잔액분은 불용처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구조조정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구조조정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특히 연평도 지역은 한 20여척이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특별감척과 일반감척의 차이점이 있죠?

네.

그래서 특별감척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하고 추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수 있죠?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우리 꽃게조업 시기가 4월 1일, 10월 1일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4월 1일부터 4월 15일이나 20일까지는 연평도 근해나 대청도 근해에 꽃게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물이 차서.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15일, 20일까지 잡는 꽃게는 물렁게 내지 사스랑게라서 전혀 상품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봄잡이를 4월 15일부터 하고 가을잡이를 10월 15일부터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기가 어렵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특히 수온이 차서 꽃게가 4월 사실은 초에 많이 잡히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15일 정도를 추가로 조업시기를 연장해 달라고 농림수산부에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산란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일단 중앙정부의 입장이 너무 확고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한 15년, 18년 전쯤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산청이 있을 때 연평도와 서해5도서의 수온을 측정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수온 측정하니까 수온 측정상 15일에서 20일이 꽃게 잡는 것보다 늦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물론 수산청에서 전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지역은 4월 15일부터, 어떤 지역은 4월 1일부터 이것은 못 하겠다. 그래서 결렬됐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어 방류를 합니다. 과연 치어 방류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시기를 조절해 주는 게 나은 것인가 한번 적극적 검토를 해서 쓰지도 못하는 게를 잡아내서 버리고 예산을 들여 치어를 방류해 줍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봐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산란철이기 때문에 못 잡게 하겠다 이것은 전국을 놓고 하는 소리이지 서해5도서를 놓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각인시켜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다의 침체어구를 건져내면서 국비 포함해서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재생 그물이 2년이면 바닷속에서 소멸되는 그런 그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물론 서해5도서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 앞에 소래나 연근해 특정해역 들어가는 배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그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줌으로써 저희가 침체어구 보상비의, 침체어구 하는 비용의 10분의 1 정도, 5분의 1이나 10분의 1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세워나가기를 연구해 보시겠어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이용부담금 다시 한 번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녹지국 수질보전하천과 담당이시고요.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팔당 상류 위원님들하고 물이용부담금 문제와 함께 수질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때 같이 올라가셔서 현장을 다 보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셨을 때 팔당호 주변으로 아주 대단위의 콘도나 호텔, 리조트 같은 것들이 오는 현실을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적나라하게 다 들여다보셨고 송 시장님한테도 그런 우리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까?

네,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실상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죠? 주신 단위를 보니까 이게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어야 맞을 것 같은데. ’10년도에 물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410억 정도가 맞죠? 이게 4,100억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은…….

합계, 이상하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됩니다.

단위가 100만원어치만…….

저희가 내는 것만 해도 470억 내지 510…….

419억인데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라고요. 표가 잘못 됐어요. 하여튼간 400억 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당함이라든지…….

이게 4,193억 맞습니다.

1년에 4,193억 낸다고요?

아니, 이것은 2010년도에 한강수계 전체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는 것뿐만 아니고…….

한강수계원의 전체 것이라고요?

네, 서울시하고…….

인천시 것이 아니고?

인천시만 내는 것은 뒤에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전체 예산…….

어쩐지, 그렇죠?

네.

인천시는 1년에 400억 넘게 내는데 4,000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470억 냈고요. 2009년도에 483억.

그런데 인천시 자료를 안 줬어요. 한강수계원의 전체 자료를 주셨는데 하여튼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강수계원에서 1년에 400억, 4,000억 넘게 지출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10분의 1 정도 되는 400억 넘게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부당함에 대해서 시정질의 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 보니까 그 자리를 한강수계위원회에 인천시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서 사무처에 들어가서 자리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신 것 이외에 다른 접촉사항이 특이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갔다 오시고 또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을 했고요. 또 한강수계실무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인천시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필하셨습니까?

저희가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파견문제라든가 또 연안 쪽의 해안쓰레기에 대해 한강수계기금에서 55억을 전체적으로 부담해 달라 했고 저희가 공문도 보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져 보죠. 한강수계위원회 사무국에 법개정은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겁니까?

저희가 지금 한강수계 그러니까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내용에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좀 마련해 달라. 그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인천시에 대해서 지원범위를 10% 이상으로 올려 달라. 아울러서 징수비율이 1.5%인데 징수금액의 수수료가, 그것도 좀 인상해 달라는 요구도 저희가 내용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 문제도 있고 또 그 외에 혜택을 받고 있는 충북이라든가 강원도 쪽에서 또 경기도 쪽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파견근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요?

지금 5급이냐 6급이냐 문제와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강수계에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무처에 몇 분 자리에 인천시분 몇 명이 들어가…….

지금 원래 사무국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 어느 시ㆍ도도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자리, 한 자리인지 열 자리, 한 자리인지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5개 시ㆍ도면 5명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5명 자리, 인천시 지분 한 자리요?

네.

물이용부담금 개선사항을 법률자문을 의뢰하셨어요. 납부거부 및 관련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궁극에 가서는 보이콧,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신 바와 같이 물이용금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이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에 상수도에 원천징수하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안 냈을 때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세징수법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법 제170조2에서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 해서 저희 인천시에 불이익처분을 받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세 분의 고문변호사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내는 것은 법에 의해서 내라고 하면 내겠다. 그런데 당신들이 일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상류가 그렇게 오염되고 난개발되다시피 하고 물을 깨끗이 하겠다고 인천시민들로부터 돈을 걷어가면서 그 위에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계속해서 문제제기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지금 이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같이 인천시랑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167억을 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은 8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에서도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이 법률개정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 이런 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회의 일인데요. 서울시의회 전부와 경기도의회 일부 그리고 인천시의회의 전부가 이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해야 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검토하시고요. 의회 차원끼리 연대를 통해서 부당하게 시민들의 혈세를 걷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면 모를까 엉뚱하게 반대로 일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한강수계위원회와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요구하고, 행정을 똑바로 하라고. 안 되면 보이콧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해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한강수계원이나 환경부,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연관시켜서 이런 것 다 언론에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연관시켜서 역으로 제안하신 게 인천앞바다의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을 제안하셨죠?

네, 그것은…….

물이용부담금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죠?

네, 55억을 거기서 부담해 달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답변이 왔죠?

네, 그것은 예산편성을 안 해 줬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서울시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부서가 다른가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내려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유입되는 것에 대한 지자체별 퍼센티지 분석이 돼 있나요?

네,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14%가 되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대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주장했던…….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부분이면 그것도 그에 맞게 처리하는 비용도 배분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인천시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매립을 할 때 반입수수료 개념으로 있는데 반입수수료가 쓰레기 처리해 가는 내용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 개념을 무형부담금과 같은 개념으로 부과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 국장이 환경부 차관과 장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럴 경우 한 50% 내지 100% 했을 경우 연간 500 내지 1,000억 정도가 이제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과 같이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또 기금으로 조성될 것을 지금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과 이상철 위원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이시겠지만 참 억울한 심정이, 막 막말하고 싶은 심정이 막 나올 부분입니다. 물이용부담금도 이렇게 억울한 처지에 있고 물을 깨끗이 하랬더니 오히려 더럽히고 앉아 있으면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는 인천시가 반 이상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 이 억울한 현실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통탄하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특단의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 아닌 때로는 투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할게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의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라든가 물이용부담금에 연계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도서 발생쓰레기 처리, 위탁처리를 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양 쪽에서 하죠.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입니다.

연안도서 발생 해안 쓰레기 위탁처리가 2010년도에 23억 세웠다가 11억 8,000 썼어요. 그렇죠?

네.

2억 3,000이죠? 2억 3,000. 2억 3,000 세웠다가 1억 1,844만 7,000원 집행하고 절반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위탁처리 고시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일을 안 한 것입니까?

그게 처리단가에서도 당초 고시가격이 톤당 27만 5,000원이었는데 그 업체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최저가격을 22만원대로 적용하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톤당 19만 2,000원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쓰레기 수거목표량 자체도 실제로 당초 세운 목표량보다 실제 836t을 계획을 했었는데 실 반입량은 616t 정도가 반입ㆍ처리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 섬이 100개가 넘죠?

네.

그런데 섬마다 이것을 다 쓰레기 처리할 수는 지금 없죠? 그 부분은 옹진군에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은 연안부두나 이쪽 중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송도 이쪽에 있는 연안 쓰레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연안부두가 제 지역구라 나가 보면…….

네, 섬 지역에서 한 것도 저희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수거해서 운반되어 온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안부두에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선박은 어디 소속입니까?

연안, 우리 청소선이 두 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외주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선도 있고요.

인천하면 항구도시입니다. 해양도시이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도서, 섬을 보러올 때는 연안부두로 꼭 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연안부두 가서 보시면 스티로폼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PET병 뭐 떠다니는 것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예요. 그런데 청소처리하는 배들이 여러 척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배들이 청소를 하는 배가 아니에요. 제일 선석에서 구석진 자리에 가서 정박해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하는 것이죠, 아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휘발유값 뭐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그것 맡아서 톤당 계산해 주는데 합니까라는 식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정말 환경을 정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들을 세워 놓은 것인지 그냥 시늉으로 할 테면 하고 뭐 니네들 단가 안 맞으면 관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팽개쳐 놓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2억 3,000밖에 안 세워 놓은 쓰레기처리비가 절반밖에 못 쓰고 불용되고 뭐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하고 일을 해태할 수 있는 부분 같은 부분에 대한 계약조건에 강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천 앞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이 인천시민들이 다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재병 위원님이 질문도 하고 했지만 한강에서부터 떠내려 오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분담금이 뭐 55억인가 얼마 된다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하는데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비용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연안발생 서해안 쓰레기가 있고 도서지역 부유, 침적 이런 여러 쓰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사업비 55억하고 또 여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은 특히 우리 인천은 간만의 차가 심해서 뻘 때문에 굉장히 바닷물이 탁합니다. 동해안처럼 깨끗하고 뭐 이렇지 않은데 그렇게 탁한 바닷물 위에 쓰레기까지 떠다니니까 굉장히 관광객들이 불평의 목소리라든가 인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투모로우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홍식 네.

2010년 세출이 30억이 됐죠?

오홍식 네, 38억입니다, 총 예산이.

그것은 예산액이고 지출은30억 정도, 30억 조금 넘었나요?

오홍식 지출이 34억 됐습니다.

2010년 집행액은 29억4,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 집행결과.

오홍식 예비비 쓴 것까지 다 포함하면 34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3억 3,000 정도 이월이 됐고요. 총 확보된 예산이 38억이고요.

제가 2010년 투모로우시티를 한 여섯 번 정도 가 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시축전 등등해서 처음에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한 10만 정도 4개월 동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3만도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30억이 넘게, 34억 들었습니다. 이게 도개공에서 2009년도에 받은 다음에 2011년도에는 관광공사로 위탁을 임시로 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될 계획입니까?

오홍식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관광공사에서 위탁운영합니까?

오홍식 네.

그런데 폐허 같아요. 가서 보면요.

오홍식 지금 안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집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업비 가지고도 소송이 붙어 있고 저희한테 운영권 넘기는 부분도 지금 소송이 붙어 있고 이제 쟁송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절감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좀 줄이고 시설을 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1,000억 이상 드는 사업들 중에 수를 세자면 열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무슨 가좌처리장 고도화시설부터 시작해서 월미은하레일 또 뭐 서해대로, 배다리 구간문제 그 1,000억대 이상 들인 것을 지금 사용도 못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투모로우시티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특히 투모로우시티는 34억씩 1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다 인건비에요. 이 인건비 따져 보니까 21억 7,000인가 얼마만큼 나오더라고요. 물론 LED나 뭐 여러 가지 태양열이라든가 지열까지 써 가면서 유지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관광객들이나 이용하는 인천시민이 없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계획들이 많았습니다. 복합환승센터로 활성화시키고 뭐 거기에 아울렛을 비롯한 무슨 뭐로 만들고 여러 가지 이용계획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송에 휘말리고 하면서 계획도 하나도 없고 시민들도 찾지 않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내로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리가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식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쟁송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운영비만 계속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필수시설들의 어떤 이전문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통합관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전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금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통해서 이 컨셉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래서 대폭적으로 집객하면서 송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소송이 붙으면서 운영권이 넘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쟁송문제도 한 6개월 정도 행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방향이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라도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경비를 대폭 절감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활용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2011년도에 어떻게 활용을 했고 변화가 있는가 행정감사 때 꼭 이것도 지적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실 것이죠?

네.

이게 보면 주로 최근의 사업은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 건설하는 것이랑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하는 것 그리고 국고에 귀속하는 부분 뭐 이렇게 쓰여지는 회계죠?

네, 두 가지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상당히 저조해요. 2009년, ’10년 것만 봤는데 수납률이 2009년에는 36.2%, 2010년에는 42.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른 뭐 전체 회계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부분에 표현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담금 부과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납부기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2년에 걸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지금 사실 납기가 미도래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안 됐다기보다는.

그러면 그 일반부담금은 주로 어떻게 들어오는 돈이에요?

일반부담금은 저희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부과율에 따라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징수결정한 금액이 1,127억인가요? 그렇죠?

1,079억 아니, 작년에…….

아니, 2010년.

2010년에요.

징수결정액이 1,179억이요?

1,079억이었고요.

1,079억?

네, 그런데 431억이 수납, 실수납액이 됐고 미수납액이 648억입니다마는 대부분이 납부시기가 미도래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약간 차이는 나는데 한번 결산서랑…….

2010년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네, 2010년입니다.

결산서랑은 조금 차이가 많은데.

네,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중의 42.5%밖에 수납이 안 됐고 648억이 지금 수납이 안 된 것이고 내년도 이월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분할납부나 뭐…….

네, 그렇습니다. 아직 납기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월된 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감안하면 징수결정액을 낮춰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10년에 어차피 안 들어오는 돈인데 그것을 징수결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징수는 그러니까 총액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그러면 2010년에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년이나 2년 이내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2010년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회계만 좀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다른 회계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잖아요.

네, 요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100페이지에도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665억인데 실제로 수납한 것은 409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또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일부 도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래 안 된 것을 징수결정액으로 잡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수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돼 왔던 거잖아요?

참고로 2001년부터 ’10년까지 전체 징수율을 보니까 체납액은 한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납기 미도래로 인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2010년도분에 대한 것이라 그중에 일정부분은 뭐 1년 내 납부 내지는 분할납부 이것을 감안해서 징수결정액을 정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저희도…….

처리할 사항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잡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받아야 될 것, 아 받아야 될 게 아니죠. ’11년, ’12년까지 기한이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나눌 수 없나요? 그러니까 ’10년에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징수율 따로 또 그 이후에 대한 징수율 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없나요?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총 56건인데 이것은 건건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계시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행정, 기획관리실장 소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예산전용 문제를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승인, 의결된 사항을 그냥 임의로,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그러한 방만한 예산 전용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을 임의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반드시 그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3,000만원이 섰는데 거기서 3,000만원을 감해서 뭐 시설비로 쓴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임의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방종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당초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그 부분을 전년도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편성된 예산안대로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일례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도 몇 건의 예산전용이 있었는데요.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할 때는 보면 일부예산 요구를 해당 실ㆍ과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전부 어떤 경상적인 성격의 그런 예산조차도 전부 반영을 못 해 주는 경우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집행과정 중에 일부, 뭐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일부 부족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서 좀 여유가 있는 데에서 그것을 목간전용을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일례로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도 당초의 예상보다도 하반기에 출산 대체인력 활용사항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출산인력이 대부분 통계가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국장님!

네.

그런 것은 일부 극히 타당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제가 일례로 들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목이 다른 시설비에 3,000만원을 전용을 하고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가,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목간전용이 아닐, 목간전용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목간전용이 아니고 서부여성회관에서 쓰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아, 단위기관 내에서?

네, 기관 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앞으로 지금 국장님이 일례를 든 그런 극히 제한적인 것말고 이런 것은 유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성장동력과, 인천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90% 이상이 사실입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작년도 12월 30일에 에너지사업기금 융자금 한 11억원을 인천도시가스에 융자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보급하는 회사가 저희 시에는 인천도시가스하고 (주)삼천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되는 데는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배관을 해 가지고 쭉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몇 가구 없는 좀 떨어진 곳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 3.5%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고 시설비의 80%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이요. 지금 도시지역은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독립가옥이라든가 이런 몇 가구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시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 의미는 그러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융자금을 왜 지원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촌지역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는 데도 융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강화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강화군에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미공급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보다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아주 고비용으로 다른 연료를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도시가스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은 틀림없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뭐 한두 가구 때문에 배관을 몇 ㎞를 끌고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런 차이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상대적인 어떤 그런 주민들의 느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자체 단위로써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경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인 경유차 같은 경우에 경유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것은 어떤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얘기 나오신 바대로 지경부 등에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회사가 신용도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여기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러한 미보급 지역에 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농촌지역에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시가스 회사로 하여금 이런 데도, 농촌지역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환경녹지국장님 나와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그랬는데요. 인천대공원이 정말 아주 멋지게 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정말 아주 찾아가고 싶은 그런 대공원으로 요즘 변모하고 있고 가장 자연친화적인 그런 곳으로 변해 가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환경미래관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환경미래관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찾아가서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정말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에 대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환경미래관과 호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래관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뉴스를 포함해 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한 1, 2학년 아이들이 많이 가서 정말 살아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공원 조경사업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호수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무슨 특별한 어떤 방침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호수공원은 폐석회, 동양 폐석회 때 거기 공원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OCI에서 약 9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리모델링한 이후로도 조금 또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변경된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배수구 쪽이 콘크리트 모습인데 그것은 다시 컴프러치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조경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우리 아시아경기대회 홍보하는 그런 모습들도 해 놓고 해서 매 주마다 가보면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교통 면에서 조금 주차 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대공원이 정말 많이 알려져서 아주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송전탑 문제, 십정동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에서 하시죠? 추진본부장님이 말씀하실, 송전탑 문제로 해서요. 제가 한 세 달 전쯤에 철도청, 한전은 안 오셨어요. 그 다음에 부평구청 관계자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 공무원분들이랑 주민분들이랑 비공식적인 회의를 하다가 의견을 모아낸 게 있습니다. 지금 송전탑을 새로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평구에서 갈등조정담당관이 일하셔서 이설은 돼 있습니다마는 전제조건은 지중화를 전제로 한 이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중화를 위한 그게 약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예산이 400억이나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실행이 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용만 4억 2,500만원씩 인천시와 부평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00억이나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부안고가로 해서 지금 돌아가는, 뺑 돌아가는 그런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면서 백운역 철도 밑으로 직선화해서 반대편 산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문제제기를 했더니 거기 철도청 담당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다. 밑에 콘크리트 관을 묻고 거기에 고압선을 36만볼트인데요. 아, 16만볼트인가요. 그것을 해서 올리는 일은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전철 또 한전이 협의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한 번도 없으셨어요. 모르셔서 안 한 겁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검토를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글쎄, 한전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원인자부담 비용문제 이렇게 하고 있고 부평구에서 그 지역이 지역민원이 있다 보니까 백운고가교 옆으로 가는 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또 신동아 저쪽 넘어 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오늘 이재병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한전하고 철도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과가 어디 위원회 소속입니까? 건설이죠? 산업위입니까?

산업위입니다.

산업위입니까?

네.

이것 그럼 신성장동력과에 제가 책임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협의한 지 오래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까지 제가 앞서서 같이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하시고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지금 미루어져 있고 책상 속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도서관 옆에 송전탑이 서 있고 그것을 지중화할 때에는 저 부안고가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백운역 밑 철도 밑으로 해서 맞은편 산으로 올려서 넘어가는 문제, 그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철도청에서 얘기를 했고 주민들도 환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돼서 400억짜리 사업이 200억이나 150억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신성장동력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성장동력과장 김승지입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안 보고받셨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하고, 용역을 우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한전에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과지에 대한 것이 용역에 제1번 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경과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경과지에 대해서는 부평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제시한 안이 있죠?

네.

아트센터 이쪽, 저쪽 큰 도로변이 아니라 간이도로라고 그러죠?

네.

마을길 도로로 해서 하는 그 안, 그 안으로 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됩니다라고 같이 얘기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 시는 기 용역비를 확보해 놨고 구에서만 50%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면 되는데 그 범위 내에 경과지에 대한 것이 위원님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가장 적정하고 가장 기술적으로 안전한 방법의 노선이 어디인지를 그 용역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한전하고 개별 접촉을 해서 사업비에 대한 것은 한 400여억원이 들어간다 그 부분도 한전에서 설계를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고 걔네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딱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게, 결산에 대한 문제예요,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니까요. 예산을 짜실 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서울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철도청 공무원이 말하기를 한전과 철도청 또 전철이, 전철공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철도 밑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공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왜 미리 안을 못 만드셨는지, 예산을 못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검토를 안 하셨던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가 확보가 돼서 발주가 나가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검토가 됩니다. 그 과업지시서 안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를 포함시켜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과지 선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지질조사를 해서 이런 공법으로 어느 공법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경과지를 1안, 2안, 3안, 몇 가지 안으로 만들어서 좁혀 가는 그런 과정이 용역에서 수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4억 2,500만원 예산 서 있는 게 부평구하고 매칭이 되고 거기에 또 한전도 반, 한전도 그 이상의 설계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50:50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 50, 인천시와 부평구가 25%씩 설계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17억짜리, 17억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부안고가로 넘어가는 안 그 다음에 백운역 철도 밑으로 넣는 안 다 검토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게 포함이 될 겁니다.

부평구에는 예산이 서 있고 의회에서 통과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도 지금 통과돼서 예산이 서 있는데 문제는 한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와 인천시가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하는데 그 비용을 내겠다는 겁니까? 안 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전은요.

한전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의뢰를 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공사비에 대한 것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비에 대한 것은 추후에 협의를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향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부평구청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속히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그리고 상황, 상황을 이재병 위원님께 꼭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내일 오전 중에,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다고 하시니까 3분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공약이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창출과가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 분하고 얘기 나눠 본 결과 이게 컨트롤 타워를 하거나 기안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단순 합계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의 기능이, 위상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가 본래는 미스매칭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는데 일자리창출과는 종합적인 집계를 하고 컨트롤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까?

그 자체로 총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정도의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부서에 대한 기획, 조정, 때에 따라서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각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갖고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창출,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상징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복지 쪽의 일자리도 있고 노인 일자리 있고 또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그러니까 복지 쪽의 일자리가 또 한 군데 작용하고 있고요. 또 굳이 따지면 일자리 또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때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것처럼 건설 쪽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쪽의 일자리 창출, 그 창출효과라든지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되는 부분 또 파급효과 같은 것을 좀 연구해서 건설 쪽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복지 쪽의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효과가 많다는 것이 저는 보고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송 시장님의 큰 공약이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복지 쪽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진두지휘 또 종합조정, 강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는 것일까요? 한다면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능을요.

현재는 업무분장상 일자리에 관한 한 종합기획하고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각 처별에,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기능이 좀 미약하고 각개약진 식이다. 종합적이고 파워 있게 힘이 실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하는 거고요. 예산집행할 때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져 있고 종합적인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 부분에서.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점검, 계획 이행, 진두지휘가 꼭 필요한 기능이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추진계획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일자리창출과라고 과 일에 맡기니까 각 국장님들이 장악해서 일을 하시는 그 부분에 설득력이 없거나 종합 조정력, 강제력, 강제는 틀린 거고 하여튼간 조정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끌어내고 조정해 내는 그 능력은 국장님급이나 국장님 이상인 한 분이 관장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업무성격상 여러 부서에서 같은 효과를 내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원리상 다 집행기능을 하고 있는 쪽에서 어느 한쪽에서 하게 될 때는 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는다라든지 부시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지 쪽에 있어서의 어떤 일자리 창출 그 부분도 총괄적으로 정리돼서 시 전체의 일자리 창출에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잊지 않고 제가 시정질의까지 더 연구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통합 조정이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못 한 질의사항을 포함 총괄 질의ㆍ답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촉구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