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5대 의회에 대해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협의체 신종철 회장님외 여러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제2차 본회의에 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느낌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선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제천시민 여러분,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방청하러 오신 주민여러분!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6.25전쟁의 폐허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님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사회체제의 변화는 자원의 고갈이나 풍요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볼 때 21세기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운명관의 확립이 필요한 시기로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무엇보다도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는 제천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싶고 가지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살기좋은 도시 제천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연과 환경이 곧 제천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폐기물도 에너지자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바르게 수립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 최초로 일반생활쓰레기 처리에 경제논리를 도입하여 실시한 쓰레기종량제에 이어 2005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제 역시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이러한 종량제나 분리배출제를 통한 정책에 동참한 것은 환경과 재활용을 통한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라는데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 제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류별 배출과 수거로 인한 문제로서 분리배출과 수거가 원칙이지만 본 의원이 제천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확인해본 결과 제천시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무단배출과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소각용 봉투에 음식물은 물론 혼합된 쓰레기를 함께 넣어 배출하고 있으며 2010년 2월부터는 매일 배출수거방식으로 토, 일요일에는 배출않도록 금지하면서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분리배출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 주말이면 제천시내 곳곳이 생활쓰레기 전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미래를 짊어져야할 어린이,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등하교시에 학교 주위에 아무데나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천시와 각 읍면동에서는 직능단체별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분리배출과 수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홍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종량제 및 분리배출이 생활화되었는지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 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자원관리센터의 본래 목적이 소각을 통하여 매립량을 줄이는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생활폐기물의 감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정된 소각량으로 인해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이에 따른 많은 환경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개선 및 감량화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날마다 에너지원인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섭취과정에서 버려지는 것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었으나 자원관리센터가 조성되면서 침출수 및 사료화에 있어 오히려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폐기물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변하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발생량이 이용할 수 있는 양보다 많아막대한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학교에서 주는 점심은 공짜라는 인식속에 음식물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며 부실한 복지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자원화한다는 1차적인 당면과제는 해결하였지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정책의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된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안정적인 수요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데 연간 처리비용이 2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이러한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천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늘어만가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소각하지 못하는 생활쓰레기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매립장에 불연성과 소각재만을 매립하겠다는 최초의 홍보와는 달리 음식물부터 재활용품 등 온갖 혼합된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매립장은 환경오염과 가장 밀접된 부분으로 수십년 이상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민감한 것이어서 초기에 확실한 방비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매립장의 중요성을 제천시는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향후 이에 대한 매립장 관리대책은 어떤 것인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공모를 통하여 추진된 자원관리센터는 모범적인 좋은 정책이었으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훌륭한 행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과 행정이라면 주변마을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정책과 행정의 결과로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해지고 행복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주민들께서는 많은 갈등과 함께 이주요구 등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변 영향권 마을에 대한 제천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생활쓰레기 감량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건설국장 윤종섭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승동 의원님이질문하신 제천시 생활폐기물 감량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사항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수거 개선 및 감량화 대책중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및 감량화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제도로서 지정된 규격의 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버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량화되고 재활용율 또한 상당부분 제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후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활쓰레기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일부 소각 매립되고 있는 것은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각 지자체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율을 높이고 소각매립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청소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행정도 최명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나의 봉사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본 시책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한 가능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사용 배출전 충분한 홍보로 사전 제고 토록 시 차원에 적극적인 대책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분리배출을 통해서 소각 매립쓰레기량을 줄이자는 기본적인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뉴새마을운동 실천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대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종량제봉투 쓰레기 배출시 분리배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미분리배출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시민 협조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봅니다. 부단한 행정력을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히 생활폐기물의 소각, 매립 등 관련 법의 이해를 시민사회에 다각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범시민적 동참 홍보입니다. 쉽고 알기 쉬운 다양한 분리배출 전단지, 홍보입간판 등을 제작하여 공동주택관리소와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부와 설치하고 읍면동을 통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통장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대책을 해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다짐 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민간단체인 회원, 이통장 등 시민과 지역을 앞장서는 분들을 통해서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직접 1일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 분리배출 및 수거실태를 직접 체험토록 하므로서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같이 갖는 걸로 높여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천시 관리자원관리센터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위주의 생활쓰레기 미분리 배출단속과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현장조사하여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부적합, 대형폐기물 처리 부적합 등 종류별로 안내 및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하고 그린하우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고취와 자원화가 가능한 폐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 실시와 단독주택지역에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를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그린하우스를 확대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제고와 쓰레기 감량화율을 높여 자원 재활용과 자원관리센터소각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네모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2010년도 쓰레기 분리 줄이기 인센티브는 17개 단체에 320톤의 폐지를 수집해서 3369만 9천원의 판매수익을 거양하고 그린하우스는 금년도 9개소를 포함해서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사항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정책에 따라 2005년부터 도시화지역인 동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직매립 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보면 2010년도까지는 발생된 쓰레기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만 2010년 이후부터는 발생억제 저감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국가적으로 20조원의 재정적 낭비요소인 음식물쓰레기 발생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감량을 하겠다는 우리시의 정책적 동참 의지이기도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직체계 중심 시책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2월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T/F팀을 환경과, 농축과, 보건위생과 3개 과 7명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맞춤형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임무를 부여 역할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산물산지와 유통단계에서 쓰레기 감량을 하도록 농가지도와 홍보 및 교육에 힘쓰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음식업 허가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와 소형 찬기 보급, 푸드뱅크, 남은 음식 활용, 음식문화 계승교육 실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업체 시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쓰레기 20% 감량 목표를 책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감량중점관리대상을 선정 이거는 기관, 군부대라든지 대형음식점, 농산물 유통시장이 되겠습니다. 하여 관리하는 등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홍보 중심으로 추진사항을 우리시에서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 계승 홍보캠페인행사를 4월 21일 시민회관앞 광장에서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실천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제16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로 개최된 청풍명월 그린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바있습니다. 캠페인외에 홍보활동으로 지방 7개 언론사를 통한 보도와 충주 KBS와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에 따른 생방송 인터뷰를 시장님이 직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이 범시민운동으로 승화되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이거는 일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기준 면적50평 165㎡ 이상 대형식당과 1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관리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매진해 가겠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이 나부터 작은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환경운동의 기본적인 초석이라고 사료됩니다. 작지만 적은 양부터 우리 모두가 음식물을 소중함을 인식하고 우리 소위 말하면 너무 지나 치면 이르지 못한다는 과유불급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남기는 미덕 보다는 적당함이 최선이고 실용적인 음식문화라는 사실을 우리함께 일깨우는데 공직자, 의원님들 같이 앞장서야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혼합매립에 대한 향후 매립장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매립시설현황과 혼합매립부분 그리고 향후 매립장 관리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시설 현황입니다. 우리시 자원센터에 조성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2007년도 1단계 공사로매립면적 용량면적으로 25만 9410㎥으로 조성된 관리형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부터 사용 개시하여 2017년까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양은 금년도 4월말 기준 10만 4858㎥이며 매립잔량은 15만 4452㎥으로 당초 매립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설계보고서에 매립연한 산정기준을 근거하여 비교하면 매립시설관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매립시설 조성계획 기본계획보고서는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1년 동안 연구를 한 사업결과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 2월달에 우리시에서 하나의 검수되어 가지고 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산정된 84년에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혼합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매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관리센터의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로 매립시설 바닥과 측면에 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고 발생된 침출수를 처리하는 별도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혼합매립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모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9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소각시설은 중간처리시설로 최종처리시설인 매립시설 반입에 앞서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화로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을 증가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네모안에 들어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2조가 정한 중간처리시설에 보면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고 최종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등에 정부에서는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로 정해져 있고 우리 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시의 경우 하절기 일시적으로 소각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수거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자원관리센터내에 조성된 매립시설에매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립장 관리대책으로는 우리시 자원관리센터내에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두분의 감시요원을 1년 임기로 위촉하여 자원관리센터내 처리 대상 폐기물 반입의 적정 여부와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받고 있는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립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직장내 배출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분리 배출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최대한 소각할 수 있도록 100% 운영 효율을 지속시켜 나가면서 계획 대비 연차적 매립용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동절기에는 연탄재를 활용한복토작업으로 매립량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고 나아가 매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당시 최선의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하면서 당초 소각시설의 용량을 충분히 산정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하절기 일부 소각용량이 초과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관리센터 운영 주변영향권 마을 민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권 발생 민원은 대부분 주민협의체를 통해 발생되는 민원이며 기타민원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아침 일찍 관계과장을 대동하고 시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신 것을 지역주민들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매립장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다양한 민원을 수렴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는 정말로 냄새 만큼이나 민감하게 시장님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민협의체 구성현황을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와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주민, 지역의원 두분, 지역주민으로서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8분,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두분을 합하여 12분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기능과 주요 임무는 폐촉법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 영향지역의 지역주민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이 되겠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과 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2005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총 73건 63억 9천만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변마을 지원기금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기금은 2003년 1월24일 후보지 공모시 입지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출연금 30억원의 이자와 반입폐기물 징수수수료의 10% 이거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대형폐기 물 수수료의 10%가 되겠습니다. 월 평균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적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주민지원금은 2억 5천에서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도 2억5400, 2010년도 2억 7600, 2011년도 2억 3800만원으로 자원관리센터 준공 이후 현재까지 총 7억 6800만원을 16개 주변지역 대상마을로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책의 편차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지역 출연금 30억원의 예금금리가 인하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경우 일부 지원금액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주변영향권 마을 민원대책입니다. 자원관리센터 16개 주변지원마을에 대한 민원대책으로는 주변지역 면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한정하여 타 지역보다 적극적 관심에 최대한 우선하여 일반회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사업이 발생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화 협의하여 해당 지역마을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박승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와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민원사항은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공통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신뢰의 원칙하에 소통하여 풀어야할 우리시 정책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시민환경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콩나물 시루에물을 주듯이 끊임없는 시민홍보와 교육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며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중지를 같이 모아 우리시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국장님 자세하고 알기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2분 동안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PPT 상영)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천이 진정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분당에서 이사온 주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천으로 이사 와서 분당에서 분리배출하던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였는데 수거하는 차량이 와서 한 군데로 몰아 집어 던지면서 실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말이 안나왔다 이후 몇 번 분리배출하다가 상황은 똑같아 분리배출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이상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기 좋고 물 맑은 제천의 자연환경이 걱정스러웠다 분당에서는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봉투를 확 터뜨려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면서 본 의원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한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리배출이 이런 것이다 였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음료수를 마시고 뚜껑을 다시 닫아서 주니까 의원님 그건 분리배출에 어긋나는 겁니다. 뚜껑과 병을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하는 기본적인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4페이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제천시의 생활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훌륭하고 좋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보다시피 2008년, 2009년, 2010년 해마다 1600톤 2300톤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감량의무사업장 218개 업소에 자체처리하는 약 1만 2천톤 정도로 추정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시민들이 잘못했다는 부분 보다는 행정에서 지속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면 더 열심히 하겠고 시민사회에서도 지역에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자원관리센터 중심으로 오셨습니다만 모든 시민사회가 박승동 의원님이 분당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풀어나가야할 지속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7개월간 발생량에 대하여 21만의 충주시와 제천시의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충주시는 제천에 비해서 인구가 4월 기준으로 7만 3천명 정도 많습니다. 1인당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1kg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제천시가 1일 73톤의 쓰레기 배출이많습니다. 30일로 계산하면 2190톤이고, 한달로 계산하면 1만 5330톤이 7개월간 발생해야 되는데 20일만에 충주시가 배출하는건 7개월간 3만 5588톤이며 제천은 2만 7081톤입니다. 결국 충주시는 7개월간 8635톤이 적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결론이 나왔다하면 공직자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것은 본 의원이 약간 질책성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천시 감량화를 위한 대책중에는 특별하게 진일보한 대책이 없다 첫째, 집행부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통한 감량을 시켜 야하며 폐기물도 활용하면 자원이라는 인식은 하지만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자원이며 어떻게 이용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대책메뉴얼이 부족한 것이며 둘째,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을 그냥 매립하였을 때 매립시설을 철저하게 대비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과 폐기물관리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와 셋째,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행정만을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무사안일이라고 혹시라도 비쳐지는건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소행정도 규제행정의 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봉사행정차원에서 접근해야 될거아니냐 시민사회에 모르면 모르는대로 충분하게 공지를 시켜가지고 기간이 필요할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테니까 너무 규제행정 차원에서만 보는 시각은 시하고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답변서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에 대한 처리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량은 답변서에 보면 1만 4628톤입니다. 5월 임시회 답변시 331일을 소각하고 나누니까 44.32톤이 나옵니다. 1일. 그리고 매립량은 1만 9211톤으로 365일을 나누면 52.63톤입니다. 5월 임시회 답변에서도 66톤을 매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환경과장님 답변에 1일 평균 발생량 114톤으로 소각 48톤과 매립 66톤이며 여름철 15일치 초과발생량 1732톤만으로 추가로 매립된다고 하셨습니다. 음식물은 전혀 매립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 답변서대로라면 소각량이라든가 매립량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일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문제지 기본적으로 담당과장이 업무를 거짓말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원관리센터에 소각시설은 환경부 지침상 300일을 소각을 기본 전제로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거기에 33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적용할 때 공무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지 거짓말을 위한 숫자가 아니고 업무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용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자원관리센터에 운영조례가 상정되어 되어 있고 두 번에 걸쳐서 보류된 이유가 매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15일치 초과 발생량 1732톤이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한것을 보면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발생량하고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할겸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량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증언이 2008년도 12월 154차 행정사무감사시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대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타 도시에서는 소각시설의 반입량중에 비닐류가 20%인데 제천시는 비닐류가 40%를 차지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제천시도 타 시도처럼 비닐류를 20%를 낮추면 감량화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2만 9141톤을 20% 감량시 1일 16톤 1년에 약 5800톤 정도의 감량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비닐류에 대한 분리수거만 해도 상당한 감량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스마트종량제를 통해서 감량하고 있는 도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주시는 스마트총량제 RFID종량제 일명 스마트종량제입니다. 이 종량제를 통해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결과 전년에 비해서 연간 12% 정도 쓰레기가 줄어들었고 연간 11억원의 처리비용과 770억원의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가치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공주택과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개인주택에 대한 겁니다.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스마트종량제에는 전주에서 하는 것과 달리 그냥 우리집 음식물만체크하는 영등포구 종량제가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에 대한건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서 협조가 많았다고 합니다. 2010년 음식물쓰레기를 40% 감량효과를 봐서 현재는 전국에서 10개 지역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만 가지고 줄여도 거의 1년에 만톤 이상 쓰레기 감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좀더 좋은 효과적인 것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통한 감량화도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고가의 방식을 보완해서 물기와 세균, 냄새 걱정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를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처리하고 전기요금은 한달에1500원 내외에서 가정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하고 필요하다면 감량화를 위해서 처리기를 보급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6가지의 좋은 시책을 의원님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닐류 관계는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대로 앞에 통계수치에 따른 연간 5828톤이라는 방대한 양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스마트종량제 RFID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환경부에 7억 9200으로 칩방식을 도입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왜 칩방식을 했느냐 하면 RFID방식에 따르는 방법중에 카드식이 있는데 우리 시가 판단을 했을 때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12억 5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단은 칩식으로 해서 공동주택 415군데하고 차량으로 음식점 3대하고 해서 7억9200을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신청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영등포구에서 하고 있는 처리기를 통한 감량화문제는 아까 6가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시는 선에서 그칠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음식물분쇄기를 통한 감량화는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직능단체별로 회의를 참가해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구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활용하는거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었는데 환경과에서 온건데 구분방법에 있어가지고 폐금속 자원, 소형가전하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가전제품하고 해놨습니다. 그 옆에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은 재활용이 안 된다 프로그램에 엑스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혼동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변서에도 뉴새마을운동 실천으로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뉴새마을운동을 성공경제를 위한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뉴새마을운동을 추진동력으로 삼아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의원은 뉴새마을운동이어떤 형태의 마스터플랜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설명 받은 바도 없습니다.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깊고 더 넓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를 생각해보면서 홍보에 대한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를 생활화하고자 홍보용으로 제작된 테이프를 마을마다 배포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골목골목 누비며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우리 귀에 익숙해지고 생활화되었던 것처럼 생활폐기물도 에너지자원이라는 생활쓰레기를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된다는것 무단배출과 무단투기를 안 된다걸 이런 것들이 생활화 되도록 인식이 되도록 홍보하는게 획기적으로 홍보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같은데 다만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차원에 나서야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KBS 9시 뉴스 직전에 홍보를 1분 동안 매일해서 전국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기법을 특별히 강구를 해줘야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늘상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우리시의 경우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민원이 조그마한 자기의 생활영역를 침범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문화기 때문에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새로운 홍보를 기법을 특별히 시에서 마련해보는걸로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결국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순위는 홍보입니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생활폐기물에 있어서 홍보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하이마트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는 안하더라도 품위있게 꾸며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게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만 마치고 다음은 매립장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립에 대한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2011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 매립연한을 산정된 것을 초과하였습니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10만 4588㎥를 매립해가지고 이미 2011년 12월 9만 482㎥를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5월부터 12월까지 4월까지 매립되는 양을 다시 계산해보니까 2012년도 매립량까지 초과 매립된 겁니다. 12월까지 하면 이 추세대로라면 13만 3610㎥가 됩니다. 2012년 12월이 산정기준이 11만 3399㎥입니다. 매립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용역결과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한 결과입니다. 84년 동안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91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단계 2017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데 현실을 옛날로 되돌아가 봅시다. 고암매립장은 직매립을 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가 생기면서 소각, 분리수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러지면서 쓰레기문화의 제천시에 새로운 발전을 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박승동 의원님이 단순하게 예를 들면 2008년도 6월 13일자로 준공처리는 되었습니다만 2011년 11월부터 고암매립장이 과포화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2008년부터 2091년도까지 84년간의 매립의 양을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많이 했느냐 적게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이치상 통계수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봅니다. 2017년까지 초과달성하지 않도록 부단히 홍보를 통해서 시민사회에 공지를 하고 노력을 할겁니다. 다만 매년 매년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결론은 그렇게 보지 말고 큰 틀로 봐가지고 결국은 최종 2091년도에 목표량 200만톤 정도될겁니다. 그 톤이 묻혀지지 않도록 더 연장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 공직자들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수치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안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건 수치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계획대로 되어 가지 않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됐다는걸 왜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도 11월부터 벌써 우리가 계획물량을 고암매립장이 과포화됐기 때문에 어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사전에 2만톤이 묻혔습니다. 2만톤을 마이너스하면 오히려 그 숫자보다 적을 겁니다. 그런 것을 현실적인 감안을 해달라는 주문이지 현재있는 숫자를 계획물량대로 왜 잡혀지지 않았느냐 하면 거기에는 공무원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감량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매립장에 대한 현장을 보겠습니다. 포스터에 보면 지역주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6월초에 촬영한 겁니다. 최초에 붙였던것 중에는 매립장 홍보포스터에 불연성쓰레기와 소각재만 매립으로 되어 있는데 혼합매립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은 포스터를 다 바꾸셨을 겁니다. 지금 소각재 재질은 그렇습니다. 소각재를 보면 재활용품에 해당되는 품목이 많이 잔재물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철같은 것도 많이 있고 뒤에 이게 국장님 보이는게 김장했던 배추 쓰레기 맞지 않습니까? 여기 매립장에 음식물이 전혀 매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매립이 됐습니다. 김장하는건 매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장때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죄송한데 배추나 이런거 김장때보니까 찾다보니까 그건 갖다놓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은 매립을 전혀 안하고 안갖다놓는다고 한다 저건 음식물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 혼합되는거 보면 라텍스 찰고무 여기 신발 한짝도 있고 여기서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건 대형폐기물이 옆으로 깔아놨다는 겁니다. 침대매트리스를. 그리고 뒤에는 폐타이어입니다. 이렇게 침출수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트리스를 깔아가지고속에는 강철스프링이 들어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막대한걸 매립을 시켜도 되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렇게 물으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묻습니다. 매트리스라든지 일부는 타이어를 해놓습니다. 차수막에다가. 중요한거는 조금 전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결론적으로 침출수가 좋은 시설을 내놨는데도 자칫 망가져가지고 밑으로 지하로 혹시 새서 또 다른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앞에 갖다놓는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안에 성상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된다고치면 그런 부분은 별도대책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원관리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추진 배경과 목적은 시간관계상PPT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서 제가 오늘날 문제가 되는 소각시설 50톤 최초 20톤이었다가 최근 40톤으로 음식물자원관리화시설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큰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도 자원관리센터가 12년후에 일이겠지만 다시 소각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확실한 제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짚었습니다. 15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시 강호정 상무이사의 증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용역시 제천시에서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 가연성쓰레기 1일 30톤이 안됨을 기준으로 한것과 그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고암매립장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의 성상을 살펴봤고 거기에 미비하다고 해서 제천시 각 지역별 쓰레기 성상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낸것이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소각시설 50톤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시에서 환경부로 공식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산정된 겁니다. 기본용역이 부실했다는 것이 아니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천시에서 2003년도 이전에 행정의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로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료에 의해서 50톤이라는게 나왔다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강호정 상무가 누구입니까?

저기 있지 않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입니다.

용역하는 업체 상무인가본데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용역한 사람이 이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오류라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멍청한 짓은 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거를 말씀드립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이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각시설계획 규모 산정기준에 의하면 폐기물발생량의 40% 이내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중앙에 예산을 따고 설득을 할 때 어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분을 갖고 거기에 맞는 논리가 뭐냐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중앙에서도 제천시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객관적인 검토작업을 분명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치를 무시하면 제천시가 니가 예산들여 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환경부에서 일일이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의 40% 이내로 설정을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소각량은 총 발생량 마이너스 음식물량 플러스 불연성량 플러스 재활용량을 합해서 마이너스를 해서 소각량을 결정하라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의원님이 제시한대로 이거는 2015년 기준입니다. 이 용역 결과는. 2015년으로. 현재가 아닙니다. 2015년으로 알고 계시구요. 다만 그 당시 나온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보고서 2005년도 2월달에 강호정 상무가 얘기하는 그 팀들이 한 용역보고서 결론에 의하면 하루 발생량이 쓰레기 제천시가 414.1톤입니다. 여기에 총 발생량 40% 이내기 때문에 얼마라고 나올 겁니다. 60톤 미만일겁니다. 여기서 판단된게 소각량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45.2톤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환경부에서 계획별 월 최대 변동계수라는게 있습니다. 1.14를 적용하라고 환경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면 45.2 곱하기 1.14하면 51.5톤이 나옵니다. 소각용량이. 51.5톤을 환경부에서 50톤으로 확정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대충대충한게 아닙니다. 국비를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가 요구하는 부분에 엄밀한 계산을 따집니다. 정부가 알고 있는 통계숫자를 가지고. 여기서 임의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감의 표시라고 하는건 다만 그렇더라도 무슨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조금은 여유물량을 확보했으면 안좋겠느냐 지금에 와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유감표시라고 해 주시고 다만 그당시에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한 부분에 노력이 있었고 제천시의회에서 세분의 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냈고 많은 부분에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고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논란이 있었다 다만 행정착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제천으로 산정할 때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 그 이후를 말씀하시는거고 저는 기준을 삼는 이전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천시에서 가연성쓰레기를 30톤 이하로 보고를 했느냐 환경부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계수치가 중앙에 공식적으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이 수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의 의식이라는 것은 갑자기 변하지 않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늘려가지고 소각물량을 시설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짚고 이야기한 것은 2003년 이전에 자원관리센터를 용역을 주기 이전에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 관계되었던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환경부에 보고된 수치가 결국 작았지 않느냐 작은걸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성상조사를 했고 많은 고민과 회유를 통해서 용량 50톤이라는걸 산정을 했던 겁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하면 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생성하는 인구. 자료를 보니까 자연적 인구를 2015년 13만 8392명을 봤고 사회적 증가인구로 2만 5993명을 봐서 16만 3485명을 2015년에 예측되는 제천시 쓰레기 배출의 기본적인 산정물량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도리는 뒀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출하는거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정책 결정을 할 때 많은 토론이있었다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 민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를 통했을때 당시 후보지 공모 공고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 30억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 지원방법, 폐기물징수수수료 10% 이내,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16개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숙원사업 한정, 타지역보다 우선하여 일반회계 별도 예산 편성하며 민원사업이 발생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마을을 지원한다고 좀 아까 답변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에서. 본의원이 답변을 보면서 집행부와 지역민들과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공모 당시 자원관리센터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인해서 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원관리센터가 들어 서면서 주민들께서 바라는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어 갔고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가정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따른 어떤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금액 배분금입니다. 2억 5천만원 가량 되는데 배분금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관련 조례 제천시 폐기물 설치촉진 및 지역주민지원등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15조에 나와 있고 제16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동 사업에만 원칙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천시같은 경우는 간접영향권 마을입니다. 16개 마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조례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속에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업은 해 줄 수 없다는 어떤 부분, 이 부분은 팀장이 김효동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하고 환경부에다가 계속적인 질의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 주자 조례는 이렇게 되었다손치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았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답변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안타깝고 다만 공동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체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촉법에 보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사업종류에서 그 밖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 사업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역 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런 것은 그 밖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지역들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안 되니까 계속 그러한데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좀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떤 나중에 감사라든지 수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관련 지원 등에 관한 법 자체가 하나의 법을 내용으로 크게 보면 규제법입니다. 법자체가 규제법을 무시하고 했을 때는 집행어느 공무원이든지 만약 환경과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집행을 안합니다.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법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한 부분이라도 다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정하는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확대 너무 해석해 가지고 혹시라도 그것이 제천시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다 주겠습니다. 다 주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다 되는 쪽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축구장을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잘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해촉법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이런 것도 들어 갑니다. 거기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제천시 주민 전체에 대한 축구장입니다. 이런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주민들께서 이러한데 따른 불만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세한 부분인데 담당과장하고 관련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박승동 의원님이 말씀이 계시기 전에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소한 부분 거기에서 이주를 했다든가 현재소위 말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적극적으로 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신동 자원관리센터 옆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주변지역 마을도 있고 있는데 제천시에서 지금 까지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 왔었고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전에 고암매립장 주변이나 고명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전 매립장 주민들을 위한 제천시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고명은 개인이 이렇게 매립장을 만들어서 한 어떤 지정 폐기물을 수도권에서 이렇게 한 매립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대책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고암매립장 제천시에서 비위생 매립장으로서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양구터를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이 송학 일부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참아내고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는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나름대로 저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미흡했을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자원관리센터내에 이루어 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관성을 갖고 같이 제천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고암매립장 주변에 어떤 주민들에 대한.

그것은 별도 자료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뽑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는 최명현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할려고 많이 애를 쓰십니다. 혐오와 처리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신종사업에 정부지원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도시광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금광원석에서 1톤 추출하면 한 20g 밖에 추출을 못하지만 핸드폰을 1톤을 추출하면 금이 280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금 광산보다 4배에서 5배 정도의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 광산사업에 제천시도 여기에 뛰어 들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본 시정 보충질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 오류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성공경제도시 가속화의 원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연임을 하게 되신 반기문 UN 사무총장님께 충북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하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상권이나 인구가 빠져 나간 구도심은 피폐해 지기 마련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은 공동화 슬럼화가 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뉴타운이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주민들을 몰아내면서 전면적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이라면 무지개 프로젝트는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그대로 둔채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살려서 재생시키는 인간중심적 개발방식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 카페나 음식 또는 패션 매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시장의 경쟁력은 외형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구조라든가 특성화의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서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징을 살린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인 동시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통해 미래에 접목되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서부시장 경제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함영득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현황은? 서부시장의 경쟁력과 기능상실에 따른 향후 개발의지는? 서부시장의 현 환경을 특화시킨 차별화된 시책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천시 향토음식산업육성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각 지자체들은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른 문화여가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전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역고유의 전통성, 지역특성을 살린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말없는 언어요. 얼굴이며 우리의 문화입니다. 음식과 관광은 밀접한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경제순환과 지역경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음식을 통한 음식관광 음식산업입니다. 고용창출이 다른 어느 산업보다 많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 상품화하여 제천시의 미래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인 대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한방음식 지원현황은 ? 둘째 향토음식 브랜드육성과 개발계획은? 셋째 한방음식관광상품화를 위한 홍보실적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박동수 과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부시장경제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우리지역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시장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심에 위치한 서부시장은 1964년 개설된 미등록 시장으로 전체 토지면적은 1만2894㎡으로 소유자별로는 제천창고 (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3196㎡, 향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5365㎡, 제천시 소유가 500㎡,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2833㎡으로 나누어져 분포하고 있으며 도로주변에 30여개의 상가 점포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5년 서부시장 자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997년 9월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통한 시장개발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대화 추진을 위한 수차의 회의와 대한부동산신탁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5년후인 2002년 9월에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을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2002년 12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되어서 금호개발 주식회사와 단성건설주식회사와 개발하고자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립 등으로 사업실효 기간인 2005년까지 추진이 지연되다가 2005년 8월에 서부시장 재개발추진위원회 임원진을 개편하고 실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계속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보였으나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2007년 12월에 실효유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시장정비 사업이 무산된 이후 서부시장은 사실상 방치되어 시장기능이 침체일로에 놓이게 되었으며 최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 가고 있으나 점점 환경이 열악하여서 시장을 기능의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서부시장은 30개 점포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인정시장 기준인 50개 점포에 미달이 되어서 2007년 이후 시장 활성화 관련 추진사항이 없으나 향후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을 신중히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전제는 시장상인 분들의 자구노력과 또 재개발의지 특히 토지소유주들의 사업승낙이 있을 시 도로환경정비 및 시장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활성화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부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아서 정부 및 시차원의 지원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으로 향후 등록 및 인정시장 외의 시장으로서 지원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경쟁력과 기능상실에 따른 향후 개발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은 우리시 도심지에 위치한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낙후지역으로 주거와 상권이 침체된 지역이며 특히 각종 시설노후화로 환경여건과 상권이 열악한 곳입니다. 서부시장경쟁력과 기능상실에 따른 향후 개발은 시장상인회 및 거주 주민들의 서부시장 재개발추진회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유사한 전통시장을 견학해서 성공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법에 의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서부시장 번영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서부시장개발을 위해서는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과 확고한 사업의지가 있어야 되며 또 상인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부시장 상권은 집객 메리트가 약하고 일부 음식업종에 편중된 상권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선택의 폭이 좁고 또 큰 구매력이 없어 많이 찾지 않는 시장입니다. 서부시장의 개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정비사업 구역으로 다시 건의해서 개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국비지원없이 서부시장 개발을 위한 시차원만의 행·재정 지원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시장의 현 환경을 특화시킨 차별화된 시책추진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서부시장환경과 상업 업종으로는 마땅히 특화할 수 있는 여건이 실제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현 여건에서 주말 향토문화시장으로의 유도도환경개선과 업종의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년 3월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지역 소상공인대책 및 상생발전 연구용역에 연구과제로 포함해서 서부시장의 환경개선과 특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9월중에 완료예정으로 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및 특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우리시 명예연구원 연구과제로 서부시장 활성화 전략방향에 대해서 연구중에 있어 동 사항과 중소기업 핵심전략 연구원의 용역내용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가능한 서부시장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부시장 활성화 대책과 환경개선, 현 여건을 감안한 특화방안을 찾는 것은 서부시장 자체 상인분들의 자구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며 특히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토지주분들의 사업의지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차원의 지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심속에 소외돼 있는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연구용역에 서부시장의 토지주와 인근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함영득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면서 가장 주요 골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발상을 어떻게 하면 전환해서 서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장으로 우리 서로 심각하게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PPT를 통해서 서부시장 현주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시장 현재 큰대로옆 부분입니다.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서부시장 대로변 상가 뒷편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칼국수집이 있는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죠. 칼국수집을 자주 드나드셔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이제는 쓰레기더미 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상가 뒤편에서 슈퍼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십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 시냐고 했더니 하루종일 기다려야 1천원 어치 팔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살게 해 달라고 이제는 좌절 비슷한 고백을 하십니다. 네 서부시장 현주소를 먼저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서부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오시면서 2005년 10월 27일은 사업시행 구역선정에 실효 유예 승인을 받고 2007년 12월 6일까지 사업시행 구역 선정을 실효유예 기간만료를 결국은 당했습니다. 서부시장 정비사업 실효내용도 보면 재원의 미확보로 어렵고 관련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실효도 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5항에 의해서 인정시장도 공인을 받지 못하고 서부시장 발전방안을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전통시장 연구용역시 서부시장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고 제천시 명예연구원 연구과제로 발전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서부시장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해 보겠다. 서부시장이 시장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목메어 질문을 해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상인회 조직등이 되어 있어야 인정 시장으로 설립 등록이 가능한데 제도권내 시장으로 어렵다. 지금까지의 세 번째 본회의장에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놓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속기록에 똑같은 답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6일 사업시행 구역선정에 실효유예 기간 만료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내역과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네, 2007년 실효 이후에 서부시장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전무하죠.

예.

지금 전통시장별 시설현대화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시장이 101억 1400만원, 역전시장이 39억 8천만원, 내토시장이 44억 2400만원, 약초시장이 17억 5300만원, 덕산시장 포함 총 205억 2700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부시장은 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만 진행하다가 주거기능복합 단지가 실효되고 나서는 개발의지와 재정력 투입은 더더욱 전무한 상태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2011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구상되어 있지 않고요. 답변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중인 사항에서 저희들이 서부시장활성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과제를 주어 가지고 그쪽에 연구해서 제시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서에 말씀드렸듯이 용역사항을 가지고 일단 나오는 활성화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상점 및 상점가육성 특별법 재래시장 정비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대한 법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부분에서 법령 허용범위내에서 가능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관련 실과 간에 좀더 협력체를 구성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용역결과에 서 하다보면 결국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민간투자자가 누가 나타나야 됩니다. 민간사업자도 나타나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재원도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때는 서부시장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시겠습니까?

물론 부지가 개인소유가 많고 건물이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방향 가닥을 잡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부분이 1995년부터 주상복합건물 추진등 여러 가지 민자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방향을 취해 왔는데 그것이 성사되지 않고 지금까지 답보되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향 토지주나 건물소유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는 한국주택토지공사라든지 지방공사 이런데에서 종합적인 법테두리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시행을 구상해서 위탁을 해서 개발하는 방향,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런 것이 이루어 지기 전에 서부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찾아내서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열려 계시는데 구체적인 답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까지 구상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제반조건이 불확실할 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민자부분에서는 수지분석이 절대적인 것이고요. 재래시장 개념에서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책강구를 말씀해 오셨지만 진행된 것은 또한 전후합니다. 서부시장 향교부지 2600평내에 노후건물에 취약 독거가정 12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화재염려, 청소년 우범지대, 목조 건물로 된 가건물이 쓰러질 우려가 크고요. 그 상황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만 봐도 열악하다는 표현도 사치스러운 환경에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외부사람이 보는 것이 불결하고 도시미관상 개발차원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제천시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너 죽고 나 살자 라든지 나 살고 너 죽자 보다도 더 자멸을 자초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입니다. 공공의 목적에서는 우리 제천시에 진정한 복지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을 시정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어제도 오후에 한번 서부시장을 쭉 한번 전체적으로 안에까지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의원님이 PPT자료로 제시한 환경 불량한 내용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95년 이후 계속 방치되어 있는 서부시장을 어쨌든 주민이 살 수 있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 든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주거환경법 여러 가지 법 내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방안들을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TF팀을 구성하든 협력체를 구성해서 가능한 사업방향을 검토해 보고 그런 것을 시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것이 사업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듯이. 그런 것을 들어서 개발방향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토지의 지상권을 시에서 관리임대하고 있는 점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천시 소유의 토지가 5필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4필지 는 개인 건물이 있는 것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재계약을 실시해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꼭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낙후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가 새는 등 낙후된 시설을 세입자가 보수를 하고 환경개선을 해서 경쟁력 있는 상권회복을 희망 요청하는데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접근하시고 잘 살펴 주셔서 경위를 모든 자료에 담아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골자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주요 골자는 향교부지와 자연부지의 혼용으로 사업결집 의지가 어렵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민간투자사업자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또한 어렵다.기존 거주자의 이주문제, 주변에 위치한 제천여고와 교육문제 등 학교정화 구역이라는 법률상에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행정상 도출된 답변내용의 골자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또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서부시장에 대한 대안은 주거하고 있는 주민이 살아있는 한은 어렵다는 것인가요?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지금 까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되온 부분들을 향후에 관련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방향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답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우리 과장님 심경도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시장기능도 상실되었고 민자사업자도 나타날리가 없고 알아서들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 세월이 9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발상의 전환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서부시장에 대한 관심을 접어둔 방치 상태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주민의 동의와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좀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1월 1일자로 경제과장으로 보임을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나서 보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주민들에 의견과 이런 것을 많이 청취해서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의 노출이 주민의 동의와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셨었습니다. 100% 동의만 해 오면 모든 것을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2007년 12월 이후에는 주민의 동의와 자구노력을 그렇게 요청하시면서도 2007년 12월 이후에는 서부시장과 간담회를 한번도 안하셨다고 속기록에 조차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가 서부시장에 대한 의지가 있고 형평성을 중요성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다고 한다면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셨어야 됩니다. 수시로 청취하면서 단위 계획이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조금씩 수립해 오셨어야 했는데 안 된다고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7년이면서 지금 2011년입니다. 모든 책임을 주민한테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부재입니까? 행정의 손실입니까? 행정력에 과부화가 걸렸습니까?

어떤 의원님.

과장님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책사항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과의 간담회 적극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슬럼은 도시사회에서 지역병리 현상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빈민이 많은 지구나 주택환경이 나쁜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도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유일한 대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대화, 차별화를 도모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주거, 문화, 레저, 상업 등이 결합한 복합주거단지로 도시를 재생시켜 부족한 공공시설 및 도서기반시설과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서부시장 현주소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를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안동 하회마을과 낙안읍성, 일본 연수를 다녀온 것을 보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에 등재된 명소이지만 현재도 주민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이면서 관광객이 방문하는 실생활을 접목시켜 보기 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다 가 보셔서 아시고 계시는 아주 관광명소죠. 잘 관리하면서 이 안에서 주민들이 자연부락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흡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부시장에도 전통문화를 이렇게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고 있는 분들을 그대로 살게 하면서 환경을 조금 정비해 주고 아까 다 쓰러져가는 목재집을 철거하는데도 법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전남 순천 낙안읍성입니다. 조선시대 관아와 부동의 중요 민속자료등 민가와 한국 전래 토속적인 민속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고 있고 세시풍속과 통과의례등 전통생활문화를 지키면서 여기서도 주민들이 직접살고 있는 읍성입니다. 유사한 공통점은 주민이 살고 있으면서 문화를 지켜 나가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온 장소입니다. 내용은 유사합니다. 주민들은 반갑게 관광객들을 맞이해 주고 설명하고 친절하게 저희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초가지붕 그대로입니다. 흑벽돌 그대로입니다. 어찌보면 집 하나만 놓고 본다면 서부시장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어서 분고타카다시의 소화촌 일본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연수갔을 때 여기도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한 60년대 우리나라 시대로 보면 한 50, 60년도에 정서에 그대로 문화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옛날에 볼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곳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교실 내에 책상과 칠판, 일본문화가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아서 공감도가 빨리 다가 왔었습니다. 주민이 거주하면서 상가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모든 물건이나 나름대로의 음식을 파는 편안한 정서의 거리였습니다. 이런 거리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의 관심과 행정력이 집중이 되면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시장이 대안적인 측면에서는 안동하회마을과 낙안읍성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관광지로 됐다는 공통점을 봐주시고요. 일본연수갔을 때 관광지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정말 우리가 옛날에 볼 수 있었던 물건을 팔고 음식을 만들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제천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 주최하는 벼룩시장을 서부시장에서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덕평휴게소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덕평휴게소내에서도 주말에는 휴게소라는 개념보다 사람이 만나고 머무르는 쇼핑의 관광지로 차별화된 휴게소로 명소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봤더니 일반시민들이 와서 벼룩시장을 열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책의 거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전통음식의 거리 등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복만두집이라든지 통닭을 튀기는 집, 칼국수집이 제천시민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나눔의 녹색 장터를 중고 물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장터를 열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서부시장의 인지도가 의외로 높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난 음식점도 있고 현대화의 식상함을 해소할 수 있는 추억을 파노라마로 볼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장터나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면 됩니다. 주민이 살고 있으면서 시장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서민생활에 필요한 정책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된다는 긍정의 눈으로 바꾸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다른 타도시를 접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서부시장에 합당한 대로 잘만 연결해 준다면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주변까지도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발 한 발 지역에 밀착되고 흡수되어서 함께 상생하지 않으면 한계점이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매력있는 상권으로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제천시민을 만나면요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들이십니다. 14만 시민들이 함께 잘 살게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아픔이 깊어지는 곳이 없도록 정책적인 치유를 조속히 실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PPT자료로 하회마을의 현황과 낙안읍성현황, 또 일본의 분고타카다시 이웃마을의 사례를 보여 주셨는데 하회마을과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서부시장은 도심권이고 하회마을과 낙안읍성은 전통마을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청풍문화재단지 하고 같은 비슷한 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서부시장이 우리 중심권에 있는 시장이지만 그런 마을에서 직접 주민이 거주하면서 관광객을 유인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가능한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셨는데 벼룩시장의 개설도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큰 틀의 개발보다는 주민들의 환경여건을 개선을 통해서 작은 아이템을 통해서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도 그렇고 시장활성화팀이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각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쓰러져가는 집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셔서 1차적인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과장님의 답변순서인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한방음식 지원 현황은, 향토음식브랜드 육성과 개발계획은, 한방음식관광상품화를 위한 홍보실적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한방음식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제천국제한방바이오 홍보와 엑스포 음식을 한방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양성교육을 추진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2억 6천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9개 업소를 육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채락, 약초비빔밥 사업화 지원으로 태정 등 5개 업소에 약초비빔밥 메뉴 개발 및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약채락 한정식사업화로 비원 등 성현 등 2개소에 약채락 한정식 메뉴개발 및 홍보물 제작과 시설 리뉴얼 인테리어를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채락 프랜차이즈점 사업화로마이락에 피자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 개발과 홍보물 제작, 주방 냉동고 등을 지원하였으며 약채락 체질 해독음식사업화로 바우본가에 메뉴 개발과 홍보물 제작, 시설 리뉴얼 인테리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브랜드화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향토한방음식 약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을 1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향토음식으로 약초와 한방을 가미한 자연발효식품을 제천만이 갖고 있는 향토음식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발효엑기스, 발효청을 이용한 자연발효음식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식생활 보급을 위해 우리음식연구회를 대상으로 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이용한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으로 한방발효 자연조미료 전문과정 교육을 지금까지 11회 걸쳐서 1천만원의 사업비로 6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선음식 전문가 육성과정은 8월중에 한방음식업소와 약선음식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약선음식전시회를 3천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한방음식을 우리시 한방음식브랜드로 육성하는데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홍보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 한방브랜드인 약채락을 관광상품화 홍보하기 위해 약채락이야기라는 홍보책자 천부와 리플렛 1만부를 제작하여 꾸준히 타 지역 홍보 2011년은 약채락 전문관광음식점 육성사업으로 금성, 청풍권내 2개소를 육성하여 약채락음식을 관광음식과 접목하여 좀더 업그레이드된 식품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약채락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한방음식을 전국에 홍보하여 약선음식을 먹으러 와서 맛을 볼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채락비빔밥용기를 개발하여 도시락형으로 쉽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비빔밥용기를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토한방음식정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향토한방음식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기술지원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산업은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또한 제천음식의 우수성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특성에 대하여 나름대로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개발한 대표 한방음식을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제천을 알리는 관광상품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 이름이 뭐죠.

약채락.

약채락을 대표성으로 개발하고 계시죠.

예.

약채락이라는 제천시가 개발한 대표 한방음식이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약채락의 의미심장한 뜻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서계셔서 찾으시느라고 다 아시는데도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서요. 약채락을 제천시가 개발한 대표 한방음식이면서 우수농산물로 인증된 GAP 제천 황기와 오가피, 뽕잎 등이 첨가된다고 했고 말 그대로 약이 되는 채소를 먹으면 즐겁다하는 뜻의 건강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대표음식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요즘 관심도가 어떠시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채락 음식을 지금까지 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확대 보급하기 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채락 전문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지원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억 6천만원, 우리음식연구회 지원현황은 1227만원, 약채락 전시행사비가 6500만원에서는 3년 동안에 3억 4천여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제천시에서 대표음식이라고 개발을 하시면서도 전반적인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연계성있는 9개 업소나 한방클러스터에 연관된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약채락 약초비빔밥으로 해서 5개소 태정, 현대갈비, 원뜰, 노다지맛집, 제주숯불갈비해서 5천만원으로 사업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 약채락한정식사업화 지원으로 비원, 성현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셔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0년에 종료가 된게 문제입니다. 마치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1회성 사업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가장 큰 손실입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지역음식산업을 위해서 국제비지니스에 걸맞는 핵심인프라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용역을 통해서 음식산업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항상 선점을 먼저 해놓고 미미해져 버립니다.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시키고 타 지자체에서 새로운 발상으로 주고 나서는 우리는 미미해져 버리는 상황이 완전히 사라질까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업무가 자꾸 분장이 되면서 업무가 바뀌는 담당자가 바뀐다는 말씀도 가끔 듣고 혹시 일을 하다가 문책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소극적인 업무태도도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제천시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제천시가 살아날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2010년까지 지원했던 모든 체제적인 좋은 조직 좋은 예산 모든 것을 다 투자해놓고 한방엑스포가 끝나고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나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관광전문음식점으로 해서 2개소에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꾸 2개소, 1개소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9개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파악이 잘 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좀더 많이 홍보를 하면 제천시하면 약채락 약채락을 통한 음식이 입에서 입으로 약채락을 통한 모든 음식이 개발이 자꾸되면서 제천시음식산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벌이기는 벌려놓고 용두사미격입니다. 하나만 더 묻죠. 한방음식 약채락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홍보실적은 어떻습니까?

홍보실적은 약채락이야기라는 책자하고 리플렛을 발간한 정도입니다.

답변을 정말 솔직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매체 홍보가 2010년 9월말로 종결이 됐습니다. 온라인에 약채락 블로거 운영을 보면 2010년 9월 27일날 하루 관리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11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채락이야기 음식이야기 책자 하나 발간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타 시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음식이 그냥 배가 고프면 먹는걸로 끝나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너무 흔하니까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듯이 음식하면 먹으니까 음식하면 어떤 선이 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주면 먹는거 아닌가 누가 만들어 주는거 아니면 집에서나 먹지 뭐때문에 한방엑스포를 겨냥해서 제천의 음식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컨설팅을 받고 용역을 주고 약채락이라는 향토음식산업에 뭐때문에 올인하십니까? 전주비빕밥의 경우는 민관이 합심해서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결과 이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음식이 되고 있어요. 제천시도 약채락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된 약채락 로고를 보고 큰 비전을 가졌어요. 되겠구나. 그런데 음식은 여성이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음식의 대가는 남성입니다. 편협된 방식부터 내려놓으시고 약채락을 향토음식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맞물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비빔밥, 떡볶이, 김치,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구요. 경상남도 통영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과 조선수군들이 즐겨먹던 전시음식을 기본으로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순신밥상이라는 경남의 대표적인 음식브랜드를 개발 육성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의병정신을 고취시키자고 5분발언을 하시고 시정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의병의 고장으로 정체감을 가지고 나가자는 의미로 의병제에 대한 의병약채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병약채락 한정식을 개발해서 음식문화을 통한 정신문화를 고찰하고 계승해 나가는 방안도 퍽이나 고무적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천 한방향토음식이 전국적으로 더욱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 있고 시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향토한방음식의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가완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용한 한방음식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향토음식의 조리법을 표준화하고 상품등록을 통해 권리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약채락은 상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특허낸 약초고추장도 알고 계시죠.

예.

약초고추장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특허까지 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 고유 브랜드 가치와 로열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채락을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법을 개발해서 향토음식점을 개설해 나가면 약채락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큰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관광객이 왔을 때도 향토음식을 맛보는 게 출발점이거든요. 관광객이 와서 제천에 유명한게 뭡니까? 뭐를 먹어야 됩니까 하면 머리속에 온갖 음식메뉴가 다 떠올라서 지나갑니다. 두부찌개라고 그럴까 청국장이라고 그럴까 요즘에 비빔밥 나오는게 뭐가 있지 머리속에서 음식만 나열할 뿐이지 입에서 탁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아직도 입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동안에 예산 그 동안에 사업 예산이 모든것이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개발하셔야 되고 육성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찾는 최종 상품 음식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볼거리 먹거리가 함께 풍부해서 차별화된 제천 관광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틀림없이 가져오게 될겁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제천시 향토음식 발전을 위해서 부서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윤종섭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더하실 분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까?

부서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간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 본회의 시정질문은 답변자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윤종섭 국장님 나오셔서 양순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윤종섭 국장님 답변자로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도 제천시 향토음식산업 육성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의지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방음식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각 부서간 산발적인 사업 추진 보다는 체계적인 조직 육성과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부서간 사업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채락사업화 지원, 한방음식 전문가 양성교육, 한방음식 전시, 한방바이오과에 보면 한방음식 경연대회, 제천한방음식 육성 컨설팅교육, 사상체질식단 개발 학술용역사업, 한방생활문화 컬러링사업, 세명대 산학협력단을 보면 한방음식클러스터 육성 물론 보건소에는 상황이 다른 일을 하시죠. 모범음식점 선정 및 음식점 위생 관리 각 부서가 비슷한 교육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사업 대상자도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타 시군을 보면 한방음식팀을 두고 일원화된 체제로 집중 개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실 의지가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전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실텐데 우리시가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음식문화라는 명품음식을 개발하는 브랜드를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어찌보면 음식이 제천을 먹여살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것이다 지금 최명현 시장님의 논리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느 한편에서 책임질 수 있는거 아니냐는 틀이고 현재까지 참모회의 석상이나 논의되는걸 보면 시장님의 의지는 한마디로 약채락의 명품화는 인정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제천을 와서 먹을 수 있는 보편화가 부족한거 아니냐 결국은 모든 음식점에 가서 약채락을 먹을 수 있는 기반을 농기센터에 무수하게 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채락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기센터에서 용역사업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개발해 놓은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제천시 조직의 편제라는 것이 제천시 관련 상위 법령에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본청에 할 수 있는 업무의 기능이 있고 직속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기능이 있습니다. 분명 읍면동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예를 들면 양순경 의원님은 한방바이오과에 의미 부여를 해서 거기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좋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하게 답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그것은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할 문제고 그것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집행부에서. 다만 기능상 농기센터가 주축이 되고 있는 약채락의 부분이 만약 예를 들면 기능상 여러 가지 제천시 한방명품음식을 브랜드시키는데 역부족이다는 전제가 깔리면 분명히 그것은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여러 가지 실무진에는종합적으로 검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정치적 의지에 의해서 한방산업을 진짜 명품화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전제가 깔린다고 보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다만 현재 한방바이오과에는 한방음식 관련해서 단위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양순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방바이오과에 명칭에 걸맞도록 하는 문제에 혹시라도 농기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자기 업무에 조례상 나와 있는 고유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치적으로 보류되어야할 문제로 보고 저는 그런 부분조금은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릴 때 한방바이오팀에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유념하셔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제가 어디다 넣으라 여기다 넣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고 정책적인 문제인데 업무의 진척이라든지 상당한 부분을 위해서는 기능상 훼손되지 않으면 시장님 가까이 와서 조직체가 있는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 여러 가지 사정을 맡겨주시고 문제 제기를 해놓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한방바이오과를 예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긍정적인 말씀 감사를 드리면서 각 조직체에 분리된 사업때문에 연계성이 혹시나 효율성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유기적인 체계를 더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이해됩니다. 다만 양순경 의원님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센터 업무하고 농업축산과 업무가 무수하게 사정에 따라서 판단의 경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비중을 두느냐 중요도를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편제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음식한방음식 산업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안을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좀더 지엽적인 문제를 잘 정리를 해서 일에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서로 고민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략적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공략할 수 있도록 업무의 일원화로 더 큰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제천을 대표하는 브랜드음식으로서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하고 농업축산과 업무하고 한방바이오과 업무하고 문화관광과 업무하고 전체적으로 카바할 수 있는 명품음식이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종섭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순서에 따라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