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3회 문경시일반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성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산업건설국 예산은 총 1,354억 1,14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337억 5,320만 1천원보다 16억 5,82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재료비 1억 5,554만원을 인건비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분야는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는 문경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분야는 율곡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오미자 희망마을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경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3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3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8%인 1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86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41%인 1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52%, 특별회 계 6.48%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41%인 1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0.45% 증가된 2억 5,247만 2천원 지방교부세는 0.36% 증가된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1% 증가된 1억 6,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0.14% 증가된 1억 895만원, 도비보조금 1.61% 증가된 3억 5,257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0.86%, 공공질서 및 안전 0.25%, 문화 및 관광 6.37%, 사회 복지 1.04%, 보건 0.10%, 농림해양수산 0.32%, 수송 및 교통 1.71%, 국토 및 지역개발 2.90%, 기타 0.01% 각각 예비비는 54.6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 0.47%, 유통축산과 1.26%, 친환경농업과 0.59%, 건설방재과 1.53%, 도시과 1.54%, 건축과 15.45%, 문경새재관리사무소 8.19% 각각 증가되었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 0.36%, 경상이전 1.85%, 자본지출 1.70% 각각 증가되었으며, 물건비 0.15%, 예비비 및 기타 47.50%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공기업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4,269억 2,200만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 계가 기정예산 대비 0.38% 증가된 15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 계가 4,135억 8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 134억 1,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분, 재정보전금 변경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0.45%인 2억 5,247만 2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36%인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1%인 1억 6천원, 보조금으로 국·도비 기정예산대비 0.45%인 4억 6,15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2015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 등의 예산과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등이 반영되었으며 사회 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과 민간경상보조에 국·도비 등 4,100만원, 농가소득증대분야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6,700만원, 오미자 마케팅 및 홍보 7,000만원, 문화·관광기반 구축사업으로 봉암사 마애보살좌상에 주변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 1억 8,800만원, 근암서원 전통문화학교 운영 및 비품구입비 5,000만원,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 및 보관소 설치비 8,20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5,000만원, 문경관광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비 6,000만원입니다. 체육분야로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6억 6,500만원, 문경시장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5,500만원,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 3억 9,000만원이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분야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지원 3억원, 가은종합복지회 관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 주민편익사업과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오미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5억원, 영순 면민회 관 광장조성 부지매입 2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억원, 율곡 소하천 정비공사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사업의 성과지향을 위한 과목 변경,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안 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등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편성 후에 추가로 발생한 예산요인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가 분명하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없었지요?

저들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요. 그럼 혹시 마을상수도 수질현황을 한번 확인한적 있으십니까?

수질검사요?

예.

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 17일 날 수질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135개 있거든요, 마을상수도가, 부적합이 24군데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정회 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현황에 부적합이 24개소가 나왔는데 지금 개선한 곳이 몇 개소나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상수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이 24개소 중에 현재로는 13개소가 부적합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수질개선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를 마을상수도는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불소는 기준이 1.5mg인데 2.37나온다든가 하는 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투자유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은 당초 88억 3,890만 8천원에서 4,180만 5천원이 증액된 88억 8,071만 3천원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써 민간경상보조인 사회 적기업 등 사회 개발비 지원은 당초 4,000만원에서 국·도비 3,526만원이 보조내시 됨에 따라 시비574만원을 포함한 4,1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 1억 5,554만 8천원을 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당초 6월이면 배부되는 상생기금이 금년에는 배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경우는 6월에 2억 9,000만원이 배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8페이지. 상사업비인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재료비 2,400만원과 시설비 2,400만원을 감하여 인건비 4,800만원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희망근로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68만 1천원, 2010년 행정인턴제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12만 4천원을 합한 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과목간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반환 것으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정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우축제에 행사경비 보조로 5,000만원 올려놨네요. 지난번 본 예산 때 5,000만원 삭감 된 거죠?

본 예산이 아니라 내부 심의과정에서... 원래 3억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거고...

5,000만원 삭감 되었죠?

예.

그런데 삭감 됐으면 그것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변동이 있어야지 그대로 그냥 놔 뒀다가 또 추경에 그대로 집어 넣어가지고 올리는 거는 전혀 검토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놔 뒀다가 시기적으로 임박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올렸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1억 7,500정도 됐었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1억 7,500이라는 거.

예, 작년에 처음 행사였고 원래는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행사규모도 확대를 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에서 좀 증액 계상한겁니다. 저번에 통과가 안 된 거는 협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 에 와가지고 5,000만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2차 추경 때 5,000만원 올렸었는데...

바로 그 얘기 라요. 2차 추경 때 5,000만원 올렸는데 본 예산에 작년에도 1억 7,500만원 들어가서 2차 추경 때 5,000만원 올렸는데 2차 추경 때 100%삭감 시켰다 이거라요.

예, 예.

오미자 마케팅비하고 7,000만원하고... 그런데 그 후에 이번 3회 추경에 이것을 편성할 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때 5,000만원 삭감 다 한 거를 또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하면서 그대로 올리는 거는 검토도 안하고 그냥 놔 뒀다가 또 추경이 되니까 그대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작년 행사에 들어간 경비하고 올해 축제 소요될 경비를 종합적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걸 합리적으로 좀 해가지고 다시 변동이 좀 있어야 뭔가 노력했다는 그런 실적이 보이지 시의회 에서 그대로 삭감 시킨 것을 추경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상대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이거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유통축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오미자 마케팅홍보비로 7,0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디시 그대로 올라왔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고향에 있는 분이 SBS드라마에 오미자마케팅홍보를 넣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

그럼 SBS드라마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연 시켜놨는지...

방연은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옮긴다 해서 서울 한번 같다 왔습니다. 상당히 사무실도 크고 강남 역삼동에... 저들이 다짐 받고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으면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통과 되었어야 되고 그래야 모든 일이 원만하게 되는데 그때는 전부 삭감시켜가지고 사회 적으로 동로에 오미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또 이번 3회 추경에 가감도 없어요. 더 필요하면 작년에 동이에 마케팅 홍보하는데 3억 들어갔데요. 그럼 7,000만원이 더 들어오면 8,000만원을 하든지 1억을 하든지, 시의회 에서 전액 삭감시켰으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좀 가격을 낮춰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회 때 7,000만원 넣고 3회 때 7,000만원 올릴 걸 우리가 의회 에서그대로 통과시켜준다 이거라... 그럼 우리 의회 가 위상도 그렇고 의회 가 뭐하는 거냐? 제3자가 볼 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증액이 되든지, 다시 거기서 예산이 좀 줄어들든지 이래야 되지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드라마에 그 돈 가지고 할 꿈을 못 꿨습니다.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우연한 기회 에 서로가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바짝 대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가지고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오미자 수확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오미자 생산농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문경시에 과수원이 몇 ha정도 됩니까?

1,800ha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원 조류기피제 지원이 50ha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공급 하실라고...

신청을 지난번에 받아 가지고 하니까 물량이 많았는데 도에 신청을 하니까 도비보조사업이 있어가지고 물량조정을 거기서 내려 왔는데 그 정도 선 같으면... 물론 많이 신청 받아 보니까 조금 더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모든 과원 농가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으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신청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도에 물량조정을 하는데... 순수한 시비를 좀 더 세워 가지고 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부분에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에 9,500만원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산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셔서 정말로 원활한 사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저희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4억 44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율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국비잔액 반환금 60만 5천원, 안전문화운동 등 도비잔액 반환금 386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비 추가보조사업과 국·도비 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앞으로 건설방재업무에 대해가지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실 때 본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의 중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꼭 금년에 해야 될 사업과 천천히 좀 해도 될 사업, 안 해도 될 사업을 좀 구분해가지고 그다음에 꼭 해야 될 사업이면 되도록이면 빨리해야 된다 이거라요. 시기를 놓치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야 제가 봐서 앞으로 예산에... 사업에 대해가지고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쉽게하면 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거라요. 시간도 덜 들어가고 안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가지고 해주세요. 왜 그런가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에서도 3일간 연장되고 또 그 다음에 예산을 삭감 다 시킨 것을... 앞에도 얘기 했지만 그대로 올려가지고 자꾸 밀어 붙이니까... 자꾸 잘 진행이 안 되잖아요. 특히 건설분야 같은 것 이런 거는 바로 민생하고 직결되는 사안 이라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장마가 일찍 왔잖아요. 일찍 왔는데 우리 문경지역은 그래도 산수가 좋아가지고 거의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서 다행인데 정말 엄청난 피해가 왔잖아요. 이번에 잘못하면 큰 문제 생길 뻔 했어요. 특히 도비 가져온 것을 이미 지정되어 온 것을 다른 걸로 변경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이걸 또 삭감을 하면 다음에 시에서 일할 때 도비 가져오겠어요?

도에서는 주질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꼭 해야 될 일, 좀 천천히 해야 될 일, 그런 거 좀 구분해가지고 균등되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업 중요성 관계는 읍면동과 지역 의원님들의 여론을 전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제하고 그저께 호우로 인해서 피해본 곳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6월 22일에서 6월 26일까지 강우... 와서 지금 어제 저녁까지 서면으로 보고 된 거는 없고 전화보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제 현재까지 농경지 침수가 7개소가 있고 영순면에 농경지 침수... 그다음에 농작물 도복이 동로에 오미자 1.5ha 그다음에 도로시설이 일반 국도라든가 지방도 시도 이런 부분에 토사유출 이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하천시설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산 대하리 천에 그곳에 조금 더 유실이 되었고 동로 금천에... 적성에 30m, 문경 고요 소하천 30m, 남호 소하천에 30m 4개소에서 지금 현재 토사가 일부 유실 되었습니다. 시가지내 하수도시설 한 6개소가 역류현상이 좀 일어나고 막히고 했는데 이 관계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응급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하천시설도 거산은 장비로 해서 응급조치를 했고 나머지 지역도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 현재 나갔습니다. 읍면동에서 피해조사가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들이 다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할 입장입니다.

시설부분에서 사실은 거산천은 지금 그렇게 기금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다시 재난이 발생한 구역은 사실은 재난기금으로 바로 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조사가 되면 공공시설이 20억 이상 피해를 봤을 때는 국고지원이 되고 이하는 자체복구입니다.

자체복구를 제 얘기는...

조사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상황을 따라서 우선을 정해서 급한 데는 예비비를 받아서 조치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올해는 명심하고 예비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놔 뒀을 때...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호우가. 그런데 또 다시 발생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완전 100% 복구는 아니지만 응급복구라도 하는 척이라도 좀 하셔셔 질의를, 질타를 덜 받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이 완료된 시점에 장비를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먼저 우선하고 나중에 항구복구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과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29억 1,999만원으로 당초예산 324억 1,999만원보다 5억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증감 없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422만원을 감하고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확산설치 장비비에 2,4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의 거리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금년에 10억인가? 안 섰습니까?

예, 1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럼 여... 왜... 5억... 증액을 하나도 없지요? 특별교부세만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특별교부세만 증액... 증액으로 설명을 드렸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비하고 교부세하고는 달리해서 여기는 5억만, 교부세 란에 5억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한 45억이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억 가지고는... 시작해가지고 몇 년이 갈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사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단 시간에 이걸 끝을 내야 되는데... 이래 또 15억 가지고 시작해서 하도 못하면서 다시 내년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든지 뭐... 또 다시 마지막 추경정리 할 때 또... 예산이 왔다 갔다 하지 싶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최종 설계된 것이 36억입니다. 36억인데... 1억원은 설계비로 기 집행을 했고 나머지 공사비 35억인데...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됐고 금회 추경에 5억을 특별교부세로 추가해서 15억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사업주는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단기간에 바로 마쳐야지 연차별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토목기반시설하고 통신, 한전 위탁공사비 하고 이렇게 하면 회 소 26억 정도는 있어야만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15억원 확보가 됐고 나머지 한 11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만이 공사발주가 가능할겁니다. 금년에 11억이 발주가 안 된다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동시에 사업이 발주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차질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점촌1동 동사무소가 지금 그쪽으로... 옛날에 문화원 자리로 옮겨야지요?

예.

그래서 시내에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동사무소 있는데 주차장 자리부터 빨리 마련해야 이쪽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예산 낭비도 좀 덜 되지 싶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장님과 좀 더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명시이월로 가고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다른 데로 확 날아가도록 안 안하고요, 이런 예산이 서거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촌1동 사무소 옮길라 그러는데요, 그건 이미 하메 진행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 한 가지라도 시급한 것부터 해야 이쪽에 일 이 잘 된다 이거라요, 그걸 좀 염려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된 총 37억 3,5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기반확충에 따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은 주거환경과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복합적인 희망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개선과 복지문화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3월18일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주권 기반사업으로 희망 만들기로 해서 뭐... 특별교부세도 2억 받아 오시고 도비도 1억 5천, 우리시비 1억 5천 받아가지고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동로 생달 쪽으로는... 동로서도 그동안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문경...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미자연구소도 그것도 해가지고 제가알기로는 한 15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얘기는, 항상 균형되게 시 전체로... 봐가지고 정주권사업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도비나 특별교부세를 가져 올라니까 거기서 판정을 잘 받아 가지고 그 안에 공모하는데 당선이 돼야 되니까 유리한데만 자꾸 하는가 몰라도 좀 안 되더라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있지요?

예.

그런데도 좀... 우리 문경시에 곳곳에 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균형된 발전을 위해가지고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제 공모하신 사업입니까?

올해 3월 18일 날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메 그럼 그 전에도 어떤 그런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으신겁니까?

연초에 그런 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어차피 복지회 관 건립하는 그런 공모이기 때문에 생달에 어떤... 생달2리에 사업장이 되겠는데요, 그 성격이 맞아서 저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회 관을 짓는다고요?

예, 복지회 관 성격입니다.

농촌체험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숙박시설은 아니고 동네에 어떤... 회 관, 공동작업장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조성 이렇게 복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혹시... 민박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 농촌 농가들한테 어떤..소득원으로써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복지회 관이나 그런 설비들은 해 놓은들 사실은 운영비나 내 몸 유지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생달 2리 주민이 몇 명인가는 아십니까?

생달 2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생달 2리 주민들이 결의 한 것이 동네회 관도 어차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오미자 관련해서 작업장이 필요하다 또 주변에 복지파트도 좀 필요하다 이래서 건물을 한 60평 규모로 해서 짓고 주변에 공원관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결의가 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복지회 관은 설비를 하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동로면 소재지도 제가 알기로 오미자 하여튼 해가지고 회 관에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마다 가면서 찜질방을 다 짓고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부터 강구를 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동로면 소재지에 확대되는 큰 시설을 해서 조금은 귀찮더라도 버스타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가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그런 거는 종합 오미자개발사업 내에 소득개발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복지에서 찜질방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들 종합개발사업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사업비도 그렇고 권역이 적기 때문에 공모의 성격상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번에 보니까 오미자 개발하는데 보니까 전부다 찜질방을 동네마다 다 막 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동네주민 30명, 20명 있는데서 지어놓고 운영비 보조 못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해주시면 되는데 못해주면...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소재지 권역에 크게 시설을 해서 좀 귀찮더라도 나와서 활용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오히려 운영보조금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로에 고령화 되면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그 생각도 맞습니다.

예, 일단 좋은 시설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소득원도 되고 복지도 향상될 수 있는 시설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입니다. 항상 새재도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들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 28억 3,236만 4천원보다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30억 6,436만 4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운영입니다.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중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전동차 구입 2대 4,400만원과 전동차 보관소 및 전기인입시설, 충전시설 등 부속시설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야외공연장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연장 관람객에게 편의제공과 각종 행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야외공연장 관람석 차양막 및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사무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찻사발축제 때 행사준비하고 또 운영 하느라고 전 직원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인원하고 수입은 예년에 비해가지고 다소 감소됐다 그러더라고요. 행사라는 것이 축제라 해가지고 날로 증가해가지고 일취월장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또 앞으로 새재에서 각종행사가 많이 있을 걸로 되는데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방문객이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현상유지를 하든지 그래서 새재관리사무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전동차 구입,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초에 미리 하메 벌써 했어야 돼요. 봄에 일찍 샀어야 되는데 어차피 금년에 추경예산 가지고 살 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을 겼었나 이거라요. 이런 거는 앞으로 미리미리 업무를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대비를 해놨으면 정말 좋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예산편성을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소장님이 항상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야외공연장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에서 야외공연장입니까?

야외공연장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경우는 저희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국제문화예술의 교류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이라든지 발전, 지방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그다음에 기타 문화예술관련 행사, 혼인예약행사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 비영리행사라든지, 시장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이 굳이 비가림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야외공연장 자체가 사실은 비도 맞고 뜨거운 햇볕도 맞고 하는 것이 야외공연장입니다. 안 그러면 실내에서 하면 되지 굳이...

새재같은 경우는 특히 공원이고 야외입니다만 지난번 찻사발 축제 같은 경우에 개막식이... 엄청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또 맨발걷기 대회 할 때 그날 엄청나게 날씨가 덥고 햇볕이 내리 쬐 가지고 그때 임시로 급히 새마을체육과에서 차양막을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민들이라든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비가림이라든지 차양막 설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영상문화복합시설이 준공이 되면 공연시설은 없습니까?

영상문화복합단지에 관한 설계라든지 그런 조감도는 제가 아직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로써는 비가림이라든지 차양막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수가 느끼기 때문에 여론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야외공연장 시설로 비가림시설을 하면 기존에 있는 공연장의 이미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언발란스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공연은 실내에서 하는 거는 시민문화회 관이라든지 소공연장이 있습니다만 특히 새재 같은 경우는 각종 전국단위 행사를 지방단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