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남선우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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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양주시 행정사무감사 전 분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 자료와 각종 현안을 조사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감사 요구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양주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7일 제21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기관에 각 분야별 행정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명확한 보고와 자료제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대상인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일자리담당관실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담당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유통마케팅과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일자리담당관 이윤묵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황영희위원장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은 먼저 소관분야 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종전에 있던 사항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각 해당 실과로 업무가 인수인계 됐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없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시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2010년도 행정감사 조치사항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깐, 일단 일자리담당관에 계신 우리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전략 강구, 저한테 조치결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조치 결과를 한 50건 정도를 해서 지적사항이 38건, 그리고 과년도 지적사항이 12건입니다. 38건 중 23건이 처리완료 됐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셨어요. 그 전에 대학 및 병원 유치가 기획담당관이었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은 어느 부서로 넘어갔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일자리담당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일자리담당관으로 넘어가셨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가 서정대학교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고, 예원예술대학교 양주 캠퍼스가 언제 개교입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3월 개교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경동대학교는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경동대학교는 2014년도에 개교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014년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개교를 하시겠다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경동대학교 말씀입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네, 지금 경동대학교에 대해서, 고성에 있는 거지요? 강원도.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과부에서 인정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는 교육체육과로 넘어가 있지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유치하는 데만 그동안 기획담당관에서 하시다가 일자리담당관으로 넘어 갔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사후관리부터는.

창범

정창범위원

사후관리는 이제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셨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에 대학을 더 유치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거니깐 일자리담당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지금까지 예원예술대학과 경동대학이 유치되었는데 이들은 지방대학인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4년제 대학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경동대학교가 부실대학교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대학을 유치하는 데만 급급하셨지 학교가 과연 우리 시에 어떠한 발전의 의미를 주는지, 또 학생들한테 얼마큼 교육의 여건을 주는 지에 대한 판단은 안하셨다는 논리가 나와요. 조치 결과를 보면 대학을 더 이상, 조치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대학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다가 조치 결과를 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덕계동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병원이, 준 종합병원을 유치를 확정하셨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을 지금 유치를 한 바가 있고요, 향후에도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병원 이름이 뭐에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계동에 가화의료재단에서 300병상 규모에 준종합 병원을 금년도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종합병원 유치계획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종합병원은 지금 여러 대학병원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실질 적으로 유치 의사결정을 한 대학병원은 없습니다만 지난 달까지 이화여자대학병원과 계속 협의를 했고, 몇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때문에 아직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 아시지요? 성모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성모병원에 대해서, 성모병원이 이 주변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고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서울대학병원 내지는 고려대학병원, 북부지역에 있는 더 큰 병원으로 가려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의료 여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맞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의정부 성모병원 조차도 의료 수준이나 시설 부족 그런 걸로 해서 환자가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과연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준 종합병원 유치가 확정 되었다고 해서 지금 종합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게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대 목동병원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도 제대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조치 결과에 그러한 부분도 삽입하셔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무것도, 기존 1개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강구,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직접적으로 협의, 입지 선정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 종합병원 확보, 이게 결론은 조치 계획이에요. 지금 진행됐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접촉했다든지 관계자하고, 이러한 부분들 좀 기술적으로 놔 주어야 될 사항들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좀 명확히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보완을 하겠고요. 다만 실무선에서 어려운 점은 대학병원하고 협의만 했지 어떤 구체적인 결정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자료에 포함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자료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내일 국지도 39호선 MOU 맺지요? MOU 맺으신다며? 경기도 가서.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도시개발국장이 의회에 와서 국지도 39호선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회를 갖다가 지금 엄청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하면서 진행 과정을 의회한테 보고된 ‘국’이 하나도 없답니다, ‘국’이. 그 단 예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진행이 됐든, 10%가 됐든 20%가 됐든 진행되는 부분 의회한테 좀 보고를 해 줘야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지요, 주민들한테. 담당관님 지금 현 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39쪽에 보면 봉양산업단지 내 토지주들이 산업단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바 연말까지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하면 내년 초에는 단지 규모를 풀어서 개인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사업을 취소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어요. 조치 결과에 보니깐 개인소유 토지에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회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고시, 용도지역 상행위 가능한 건축에 대한 인허가 가능토록 규제 해소, 결론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산업단지 미련을 버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6월 달이 가도록 한 번도 지금 안하고 있다 이게 무슨 조치결과가 나온 겁니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지.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 보니깐 서울우유 기존 공장에 이전 계획 및 통합공장 신설 계획, 서울우유 신공장 건설 증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봉양 일반 산업단지 유치 적극. 지금 서울우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담당관님한테 지금 그 내용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조치결과 해 온 서류 자체가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조치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우유 통합공장이 남면 상수리인가에 당초에 MOU 체결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서울우유 측에서도 내부 인사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항 변경이 돼서 MOU 체결한 지역이 사실상 면적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몇 개 지역에 후보지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의 후보지까지 다시 확인해 본 결과도 있습니다. 거기에.

창범

정창범위원

작년도에 시장님이 2010년도 말까지 봉양, 봉암, 은남 산업단지 포기하시던지 결정짓겠다고 한 사항 알고 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6개월 지나가도록 뭐 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창범

정창범위원

그 내용은 담당 해당 과에다 질의 드리기로 하고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조치결과 자료 자체가 제대로 조치결과 자료를 안내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조치 결과 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정이 되고 안되고 제대로 의미 없이 조치 결과를 내 주면. 그거 말고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또 있어요, 부당한 보조금 수령 보육시설 조사 및 적발시 행정 지도 철저. 우리 양주시 부당한 보조금 수령한 거 알고 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그러한 사항이 발견돼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올해는요? 이거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양주 6곳 적발 되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치 결과라든지 향후 조치계획에 있어서 너무 의미 없게 모든 거를 해 놓고 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포인트와 전혀 상반된 쪽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자 이거 저희들이 주면 뭐 합니까? 거짓말로 조치 결과 해 놓고. 이거는, 제가 행정 조치 결과는 각 부서별로 얘기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양주시의 문제점에 대한 거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부시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부시장님 오늘 또 발령이 났다니까 담당관실 이하 과장님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고 마음속으로 양주시 현재 주소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상영) (단하 직원에게 : 잠깐.) 담당관님.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담당관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을 짓는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제 집 이전에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시공이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감사를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게 담당관 부서입니다. 지금 이 위에, 다른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관공사 중에서 1%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100% 부실이에요. (단하 직원에게 : 더 틀어 봐요.) (자료화면 상영) 우리 담당관님 저거 보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양주시의 현 주소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상당 부분 공사가 완벽하게 준공 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준공된 것들이에요. 담당관실에서 그만큼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실소과에서도 현장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 감사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게 지금 양주시의 현주소란 말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 사항은 제가 담당 실소과별로, 실소과별로 하나하나 제가 따지고 들어가겠고, 전체적인 측면을 지금 담당관님 이하 여기 있는 간부 공무원들한테 보여드린 사항은 우리 양주시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님과 더불어서 양주시의 주민을 행복하게 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행복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양주시가 어떻게 하나도 부실공사가 아닌 공사가 없다는 겁니까? 우리 담당관님 이걸 직시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타 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처를 강구를 해 주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향후에 공사 감독관을 한번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감독 과정에서는 철저히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시간이 많이 흘렸으므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조금만 더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시가 대학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대학들이 보면은 온전한 대학들이 안들어 와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경동대학교가 퇴출 대상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유치해서 우리가 수십억씩 진입로 개설해 주고 해서 그렇게 돈 투자 할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주변 환경을 한번 고려하셨어요? 그 학교 주변에 뭐가 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경동대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네, 그 부지 주변에 뭐가 있냐고요? 주변 환경 보셨냐고요? 학교 들어갈 위치인지 주변 환경을 한번 고려해 보셨냐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또? 또 뭐가 있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주변에 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축가 같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소규모 공장들이 우우죽순으로 늘어서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 잔뜩 있어요. 거기 학교가 들어설 위치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하고 경동대학교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학교에요? 왜 그런 학교가 우리 시에 들어와서 숫자만 채우고, 지역에 전혀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학교로 남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학교를 유치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벌써 우리 시에서 돈 투자 했지요? 도로 부분.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경동대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네, 그거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 이미 돈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투자 한 돈은 없고요.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 부분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 부분은 향후에 개설을.

희창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도시계획 도로도 이미 선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제 방에 도면도 갖다 놨는데요, 그 전에 도시계획하고 이미 선형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런 학교를 유치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요. 좀 번듯한 학교, 인근 파주나 이런 데는 그래도 내놓으라는 학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저기 시골구석에서 어차피 퇴출 될 학교를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오느냐,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주변에 환경 문제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업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쪽이 옥정지구나 회천지구가 개발이 될 때쯤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업체라고 저희 시에서도 판단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유치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동대학교는 여기를 들어옴으로써 대학교 차원에서는 큰 혜택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 양주시가 얻을 게. 그 학교가 여기 들어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서로 윈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퍼 주기만 하고 받을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 관내에 4년제 대학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희창

이희창위원

4년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도 질 높은 학교가 와야지요. 그 학교가 와 가지고 누가, 여기에서 그 학교로 누가 가겠어요? 그런, 여기 주변에 접근성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그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외부에서 학생이 오겠어요? 우리 지역에 학생이 가겠어요? 우리 지역 학생들도 요새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다들 4대문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저 지방 강원도 속초 가다보니깐 저도 봤는데 그런 대학교를 여기 갖다 놓으면 누가 거기 학교를 가겠냐고요? 그래도 우리 시장님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못 맞추어 주는 것 같아요. 제고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학교만 우후죽순으로 자꾸만 들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마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 유치 한다 라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쉬운 건 아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나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다만 저희 시 판단에서는 4년제 대학교를 유치함으로서 교육 도시로 가는 길도 있고 또 기존에 2년제 대학하고 4년제 대학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교수의 질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이득이 있다, 그렇게 생각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인근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차병원 같은 거 유치해서 그래도 그런 학교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이미지도 부각이 될 텐데 어디서 이름 거론하기도 불편한, 이사장 지금 어디 있어요? 이사장 미국 도망가 있어요, 경동대학교 이사장은. 그런 학교를 우리가 도피처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학교를 유치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지역에 실익이 되는 학교가 들어 와야죠. 그리고 거기 학교 부지 쪽으로 도로 선형까지 바꿔가면서, 도시계획 바꿔가면서 도로까지 해서 일부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아무리 시 예산이 내 돈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진짜 유치함으로서 득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들어오도록 해야죠.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이미 학교는 2개나 있는데.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게 뭐 바뀌는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모든 게 다 오픈이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퇴직해서 라도 내가 유치한 학교가 양주의 명예를 걸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유치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징계요구자 기준 현황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징계 공무원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공직사회가 느슨해진 겁니까? 어떻게 줄지를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도 역시 받아보니까 줄어드는 모습이 안보여.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를 남발하신 건지 아니면 기강이 해이해진 건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 직원교육도 합니다마는 새로운 직원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합니다마는 작년보다 감소되는 추세가 아니고 조금 늘거나 그러는 추세인데 하여튼 앞으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징계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맨날 여기 나오시면 노력하시는 거로만 대답하고 들어가시면 그걸로 끝이 나니까 해마다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요. 다들 들어올 때는 보면 요새 공무원들 들어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 왔는데 여기 들어 와서 유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징계를 많이 먹고 있다는 자체는 교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징계를 남발하거나 그걸로 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좀 하세요. 우리 시에 솔직히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징계 건수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감사원 감사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감사 완료된 거죠? 감사원 감사.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는 지금 끝이 났는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직 끝이 안났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최종적으로 결과가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자료는 드리지 못했고 이후에라도 결과가 내려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하면서 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감사원에서 인지한 거예요? 아니면 의뢰를 한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납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감사 대상 기관이었는데 구제역 관계로 금년 초에 나오게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봤을 때 감사원에서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감사 들어갔을 때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인지를 했다는 그런 것까지 알고 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것은 자료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희 시의 경우는 근본적인 협약서의 문제,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불평등한 협약이었나, 그런 부분. 저희 시를 모델로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 양주시를 모델로 했다면 어차피 감사원에서 인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어느 부분이 허점이 있는지 자료를 주면서 알 텐데, 그렇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전반적으로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에는 지금 협약 상에 문제가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협약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희도 인지를 했고요, 그런 부분도 감사원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민자 사업보다는 재정 사업 쪽으로 방향이 바뀌겠네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은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못하고 계시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할 얘기이지만 상수도도 그런 협약 관계 때문에 많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떠넘기기식의 그런 행정은 자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사항이 나왔었지만 지금 건축 같은 것도 전부 공모제로 해서 담당 직원들은 책임에서 빠져나가지만 그 부실 덩어리들 때문에 세수가 자꾸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설계검토나 이런 것, 시공 들어갈 때도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러 현장을 다녀봤지만, 처음에는 이런 저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안가 봤는데 준공되고 나서 자꾸 결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몇 군데 가 봤더니 그런 하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제라고 해서 일단 직원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고요, 공모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시민의 혈세만 줄줄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 확인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주시에서 소송에 대응책이 문제가 있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 아시죠? 현진 에버빌 패소해서 12억 환급해 줬고 지금도 KS건설에서 현진 에버빌 2차에 대해서 37억 5천만 원 부분, 그 다음 양주 하모니 환경에서 105억. 대처를 잘못 하고 있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결산 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송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은 저희가 고문 변호사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도 상당한 실력의 로펌을 대상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그런 로펌.

경식

임경식위원

여태까지 안했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로펌, 뭐 로펌 회사에서.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개발부담금 관련 건도 율천인가? 거기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KS건설에서는 어디 변호사 샀어요? 이번에.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상대 거까지는 제가 지금.

경식

임경식위원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대처를 해요? 대처를 하기는. 진행 중이지요? 이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진행 중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모르잖아요? 상대방 변호사도 지금 담당관님 모르고 계시면서 무슨 대처를 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소송 건에 대해서도 총괄 관리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지만은 각 사업별로 해당 과에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변호사 선임할 때.

경식

임경식위원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안맞는 얘기에요. 지금 언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담당과하고 기획담당관하고. 아니 총괄적으로 지금 담당관은 그 담당관실에서 상대편 변호사를 몰라요? 최소한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요. 안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모니 같은 경우도 거기도 변호사 선임했겠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거기는 어디서 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하모니는 제가 율천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김앤장으로.

경식

임경식위원

우리 변호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거 있지요? 1년에 얼마 범위 내에서.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십억 세워 놓는데, 저희 지금 얼마에요? 변호사 비용 1년 예산 세워 놓은 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많은 금액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듯이 그쪽에서 40억 주고 샀으면 저희도 로펌이나 이런 거 상대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요. 대처를 잘못하니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를 들어서 현진 에버빌에서 12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연히 이거 내 줘야 될 금액이에요? 처음에는 아니었었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판단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경식

임경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안이 됐던 간에 변호사에 대한 어떤 비중이 많이 지금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걸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그 쪽에 대항을 해요? 40억 있어요? 지금, 그 쪽에서 하게 되면은. 최소한 금액은 어느 정도 맞아야지 대항 세력을. 우리는 1명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정평이나 김앤장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40명, 50명, 80명씩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일 잘 해 놓고, 잘 해 놓고 지금 우리가 질수 있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강구를 하세요, 강구를.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도 분명히 그냥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우지 마시고, 올해 어떤 부분에서 소송을 상대에서 걸어놓은 거 예상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서 대항을 해야죠, 그렇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임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이 몇 억 되는 변호사를 샀을 때에 나중에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회수 할 수가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왜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그 성과액에 따라서 소송비용 산출하는 그 산출 기초에 따라서 저희가 회수만 할 수 있지.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구상권을 분명히 행사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도 그러면 못 하나요?, 일반인도 이기면 못 받아 와요? 받아오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성과금액에 따라서.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양주시에서 거의 지금 80～90%를 지고 있어요. 그 대처를 하시라는 건데, 변호사에 대한 우리가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을 대처하시라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안되지. 지고 있잖아요? 지금 80～90%가. 또 한 가지는 요 근자에 시장님께서 법원하고 검찰 유치 때문에 한번 그쪽 분들 하고 만난 적 있어요? 어디 부지도 뭐 본 적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일자리담당관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네.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일자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날 지방 법원과 지방 검찰청 기관장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시장님께서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의정부 확정 됐다는 게 아니에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올 초에도 제가, 올 초인가 작년에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렸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쪽으로 전부 다 확정된 상태라고, 그래서 내가 빼라 그랬잖아요, 사업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거기에다가 인력 낭비 하냐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분명히 제가 그랬지요? 속기록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일자리담당관이 생겨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손을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작년도 저희가 의회 처음 되고 나서 사업보고 할 때 제가 분명히 그 부분 말씀드렸고, 1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일자리담당관실 생기니깐 지금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의 대상이고 관리는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어떤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처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유치위원장이 누구에요? 있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전에는.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분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졌잖아요? 지금.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최초에 구성된 유치 위원회는 지금 유명무실하고 지금 활동을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경식

임경식위원

유치위원회 있어요? 지금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지금도 최초 구성된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그 분들 활동해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유치위원회라는 것이 그 법 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활동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런 것보다는 그 위원님들 개개인 한분 한 분들께서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그 위원회의 운영하는 지금 현 실태이고, 아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분들이 지금 하냐고요, 그러니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요상 위원님이 하세요? 그 분 하세요? 지금. 그 분이지요? 위원장이.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맞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하시냐고요? 그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냐고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역할이 필요하시다면 그 역할은 지금도 하실 것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하실 것이 아니라 안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그 위원장을 해 놓고 나서,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일자리담당관이 맡았어요, 그 일을. 추진위원회하고 회의 한번 했어요? 만남이라도 가져 봤어요? 지금 그 분들 역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데 그 분들하고 어떤 교감, 뭐 이 일을 추진하는데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한번 해 보셨냐고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과거에 회의도 했고, 그 분들께서 이제 법조계.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담당관님 되시고 나서, 일자리담당관실이 새로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 가져 보셨냐고? 그 분들이 역할을 한다 그러니깐.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깐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게. 금방 지금 또 거짓말하게 된 거잖아요. 진짜 유치하려면 유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진짜 혼신의 노력을 해서 유치하든지, 다 따로따로잖아요? 지금. 맞지요? 목요상 위원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요? 그 위원님들 명단 좀 줘 보세요? 제가 직접 한번 전화 좀 해 볼게요.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왕하시려면 다시 구성을 하세요, 유치위원회. 해 보는 데까지 또 최선을 다 해서,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공무원들 시장님 뭐 열심히 하지만은 유치위원회 다시 만들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받으면 더 유치가 잘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남선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십시오.’ 우리 이런 화면을 보시면 기획담당관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신고한 분들에 대한 개인 정보나 그런 거를 누설을 안하겠다는 의미이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우리 양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들어가 보면 2010년도, 그 다음에 2011년도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신고센터에?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은 거의 없고요, 직접 신고한다든지 유선으로 신고한다든지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된 게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한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예산낭비 신고센터 홍보 홈페이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생활주변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나 예산절감,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적극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분에게는 절약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타 시군이 있습니다. 물론 신고대상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만 유독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숨기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생활 주변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부실공사, 수입증대, 좋은 아이디어까지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신고를 하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신고자한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거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일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금액이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대비해서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성과금 지급범위가 A, B, C, D, E 등급으로 있는데 A등급인 경우에는 수입 증대가 2억 이상인 경우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 등급은 수입 증대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일 때 그 때는 1백만 원을 상한선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제가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지침 해서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10%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 원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유독 우리 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공직자 부조리, 부정식품, 부동산 거래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서 주민신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예산낭비 신고만 제대로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세요? 담당관님?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서는 링크를 해 놨습니다. 신고하도록 링크를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향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본,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안내 해서 타 시군 홍보를 인터넷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안경 쓰셔서 이 글씨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회의 끝나면 이 자료 드릴게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자료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우리시 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저도 돋보기가 굉장히 좋은 돋보기인데 이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무슨 주민들이 알겠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거보다 더 크게 홍보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만 제가 보여 드리는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서 사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려냐 하면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낭비 센터에 보면 유양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계시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학생 수가 한 80명, 그렇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거기 다목적 체육관하고 도서실하고 그 다음에 어학실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33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1년에, 재작년인가? 작년 대비 교육예산이 3%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한 5% 정도 해 가지고 교육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담당관님?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교육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우

남선우위원

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금액은 정확히 좀.

선우

남선우위원

59억 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 33억, 시비 13억, 그 다음에 교통비 19억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시 예산이 13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 예산의 몇 퍼센트예요? 소규모 사업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신고센터에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했을 적에 주민이, 이것도 혈세 아니에요. 이렇게 낭비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가지 만이 아니에요. 응당 마을교 가설 현황 해서 마전교 하는 사업 있죠? 교각 놓는 거요. 기억하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도 내용에 보면 수혜가구가 한 25세대 한 52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한 12억, 지금 시비가 한 100%로 다리를 놔 주는 건데, 실제 여기가 교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교각이 한 3m? 폭이 좁아 가지고 사실 이거를 놔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도 굉장히 시급한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이미 지금 교각이 있는 걸로 봐서 이런 것도 신고센터에 접수가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지금 우리 혈세로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했을 적에 이런 것이 예산에 절감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지방채가 지금 현재 얼마 갖고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5월말 현재는 원금이 지금 특별회계까지 합쳐 가지고 630억 정도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특별회계 빼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 빼면 일반회계만 516억 정도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516억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중에 우리 광역 6단계 수도관 신설하는 지방개발기금 있지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공기업 쪽에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상환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75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채 현황을 보면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발생한 채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양주시가. 지금 우리 양주시 상수도 요금이 경기도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경기도에서 우리 상수도 요금이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요금이. 그렇다 보니깐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올렸으면 그만큼 서민들한테 가중이 되니깐. 지금 이런 부채가 있어서 수도요금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관 신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됐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기 지금 상환하고 있는 것은 이게 수년 전부터 이게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75억이라는 돈도 일시에 상환 할 그런 재원도 지금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계획에 따라서 상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그 수자원공사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자체적인 용역을 한 결과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알고 계시지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누구입니까? 혈세, 주민들 세금 다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우리 지금 수도 보급률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번에 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수도관 신설 계속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결론은 부채를 갚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담당부서, 싱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하고 좀 유기적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에요? 아십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2010년도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일반회계.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2010년도 회계 부분은 지금 제가 96억인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96억이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여기를 집행 잔액을 쭉 보니깐 했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을 한 4000만 원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4000만 원 하신 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 순수집행 잔액이, 집행 잔액을 보면 가정복지과하고 기업경제과가 상당히 많아요. 가정복지과 16억이에요. 집행이 제대로 안된 이유가 뭐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담을 했던 부분인데 연말에 가서 부담비율이, 대칭비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군비 부담이 당초에는 1억 원이었는데 연말에 가서 정산해 보니깐 뭐 한 7천이나 8천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다른 ‘과’ 보다도 많은 걸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지금 하면서 예산 절감의 효과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깐 기획담당관실에서 읍면동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78억 정도 나오는데, 한 군데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도 개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자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저희가 절감이나 조정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변경 내시가 내려와야만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어려움이 있는 걸 찾아서 해 주셔야지 예산부서지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합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부담비율이 있는 걸 일방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보완을.

창범

정창범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 주셔야 될 사항들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다면 예산 성과급 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예산 성과급은 왜 주는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성과급은 이제 조금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어떤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그 기여도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성과급 제도 제대로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착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착 단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조정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세요? 제가 그 2009년도 지급 내역을 보니깐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상환 해서 격려금을 주셨어요, 이거 지금 되고 있어요? 농촌테마공원 사업 유치한 농업기술센터 이축 사업에 격려금, 지금 되고 있어요? 양주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협약 체결 격려금, 지금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010년도에 보면 지방세 콜센터 운영을 통한 체납액 징수 확대 성과금, 잠자는 세입․세출의 현금의 세입․세출 성과금, 가로수 관리사업 격려금. 지금 양주시 가로수 식재 어떻게 답답하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2010년도에 나간 거예요. 2011년도는 더 웃겨요,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담당관님 아까 그림 보셨죠? 거기에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어요, 부실공사한데다 격려금 주신 겁니다. 그냥 공사만 갖고 오면 격려금 주는 거예요? 나무은행 운영, 나무은행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언제부터 시행 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시점은 잘 모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벌써 이 나무은행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한참 오래 전에 했던 사업들이에요. 이게 무슨, 그렇다고 타 시군에서 10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 성과금 받아야 될 사항들이에요? 거기다 또 하나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토지 매입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서 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예산 절감하면 뭐합니까? 아까 보셨죠? 기술센터 이전 부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 건축 폐기물장 아니에요. 예산 성과금 준 게 뭡니까?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키는 공무원에게 지출 절약액 또는 수입 증대액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건 지금 부실공사 하는데도 격려금 주고, 지금 신천생태공원 부실공사하고 있어요. 다 뜯어고쳐야 돼요. 이런 거 줄 때는 충분히, 그냥 끌어왔다고만 주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맹탕 그냥 끌어왔어요, 그런데 추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불러준 거에서 추진된 사항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 성과금 지급 시점에서 그 이전에 예산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해서 지급했던 부분이고.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지급 후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타 먹은 공무원은 나몰라라 하는 거고 엉뚱한 공무원은 징계 먹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담당관 측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사항이다. 주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예산 성과금 지급 시점 이후에 관리가 잘 안된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사업들도 관리를 해 나가겠지만 예산 성과금 지급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지금 E등급까지 있죠? 지급 기준에?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A등급은 얼마씩 줘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상한기준은 1천만 원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상한 기준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상한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상한 1천만 원 타신 분도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전체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많이 나갔네요, 몇 개월 안됐는데. 특히 이런 나무은행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 한 10년 전에 다 운영됐던 건 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이게 뭐 해서 성과금 준 겁니까? 타 시군에서 다 했던 거를?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로수 구입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에서 그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절감했다는 부분만 갖고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지금 이거 해 놓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나무은행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알고만 계신 거죠? 무슨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다 죽은 나무를 갔다 심기를.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고읍 신도시 가서 가로수 식재 다 찍어 왔죠?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지를 않나. 그게 무슨 나무은행 사업입니까? 앞으로 성과금 지급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아셨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담당관님 감사 결과 처분 지시도 있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2010년도 거를 보니까 기술센터 정기 감사 결과 처분 지시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산리 농로 포장사업 설계 변경 소홀을 비롯한 8건의 사업에 대해서 시공비와 과다 지급한 부분을 회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나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처분에 대한 지시 공문이 2010년 12월 25일날 농업기술센터에 발송 됐어요, 이게. 8건이.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지금까지도 4건에 대해서 296만 6천 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어요.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거든요. 처분 지시 공문이 해당업체에 언제 갔는지 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작년도 2010년 12월 25일날 갔는데 6월 9일에 보냈어요. 7개월 동안 일을 안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업무처리가 잘 안되는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조치결과가 제대로,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체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가 행정상에 뭐예요? 시정하라는 거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시정하라는 거 안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잘못한 것도 지적을 하고, 바로 잡으라고 양주시장 명의로 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시정안하겠다는 의지밖에 더 되겠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안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다시 결과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다만 적절하게 조치가 안된 내용은 구제역 관련해서 조치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지만은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구제역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결론은 처분 지시서를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분들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7개월씩이나 갖고 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의 변명일 수 있지만은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 요구 기간에 해 놔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뭐들하고 계신 거예요? 꼭 행감 자료 요구하고 가보면 해 놨어, 아니면 하고 있어. 그 안에 해 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러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을 모르고 있다, 공무원이 변해야 양주시가 변화한다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안하시잖아요 이거, 단면적으로 보여 주는 거 아니에요? 이 공무원들이,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 현장을 나가도, 일주일에 한 시간씩만. 이런 것들 안 나타나요. 제가 아까 보셨지만 공장 현장 보세요. 안전모 쓴 사람이 있어요? 대낮에 대로변에서 웃통 벗고 일해요, 물론 더우니깐 할 수 있겠지요. 안전모 쓰고 해야 되요? 안해야 되요? 공사 현장에.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안전모를 써야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까 보신 현장 중에서 안전모 쓴 사람 있어요?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에요. 2010년 11월 25일날 처분 지시서를 보냈는데 2011년 3월 7일에 환수조치가 끝났어요, 이것도. 이거 보니깐 기술센터 보다는 좀 빨랐지요. 그 감사처분 지시서에서 보니깐 상수도 그 배관 공사를 하면서 모래를 다지는 공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업지시서가 내려왔더라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모래를 꼭 넣어서 다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건 왜 그래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설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겨울철에 어떤 얼음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꼭 모래 다짐은 해야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덮고 나면 끝이에요, 덮고 나면. 결론은 부실 공사 원인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도 적발이 안됐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양주시 관공사 위탁 받았든 하청을 받았든 원청을 받았든 부실공사 안 일어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제가 한 예로 우리 이희창 위원님하고 양주1동에서 마전1․2 마을회관을 비가 센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통장님한테 “아니 그걸 동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벌써 했데 1년 전서부터.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깐 며칠 전에 가서 해 놨어. 이게 공사 감독을 우리 공무원이 행하는 게 뭡니까? 관리, 감독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공무원들 일부는 뭐 하고 있냐? 컴퓨터에서 다른 짓 하고 있어요, 일부지만.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시장님이 가는 길과 다르게 간다면 양주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니깐 옥정하수처리장 시설공사 공법 특허권자와 기술협약 미체결, 내용을 보니깐 현장 설명 때 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해서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양주시에 특허공법을 선정하는데 자체적으로 한 450 몇 억짜리에요. 결론은 공사 발주하면서 강제 조항을 넣은 사항인데, 특허권자가 기술사용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기한이 정해졌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술사용 협약서가 제출을 받아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을 보면 2009년 10월 계약을 하고, 2010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0년 5월 달에야 기술사용 협약서를 제출했어요, 이 내용에 보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시점에서 협약서가 제출이 안되서 그거를 지적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창범

정창범위원

감사 지적되기 전에 제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지적하기 이전에 제출을 받았어야 맞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지금 1․2억짜리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 기능을 갖고 계신 담당관 쪽에서도 차라리 특허된 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인증된 거, 어디를 시공 했는데 참 좋더라, 이런 거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이 전체적인 우리 예산 부서, 감사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전체라기보다는 일부 그런 공직자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창범

정창범위원

전체 공무원이 그러면 우리 양주시 망하게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다만 일처리 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를 해야 됨에도 지금과 같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돼서 보완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사항을 봤을 때는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본인 스스로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된다 하면은 감사기능을 통해서 라도 좀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깐 시정을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당연히 시정하실 거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외에도 민원, 이런 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한 예로 그 얘기를 했어요. 허가부서에 가면 노인네들 오시면 담당부서에 한번 모시고 가 봐라, 모시고. 그냥 “4층 도시과 가세요.” 이러지 말고, 아마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올 겁니다, 그 조그만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노인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위원님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시간이 되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잠깐 멈췄는데. 우리 담당관님 읍면동에 정기 감사하시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양주시 감사규칙 4조를 보면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관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감사는 2년에 몇 번 하시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1번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1회 이상이에요. 한번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1회 이상 실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 내용대로 두 번 해도 되는 거고 세 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혹시 올 3월 18일날 11개 읍면동사무소 수의계약 내용 공개 은폐 의혹, 경기북부일보에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 규정은 읍면동사무소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청에도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공포하게 되어 있죠? 하고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본청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읍면동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되서 다시 재차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신분상에 문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기사가 난 이후에 공문을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이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009년 12월 18일날 수의계약 공개 의무화 관계 공문을 회계과에서 읍면동으로 띄운 거 알고 계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경기북부일보 신문에 보면 제목 양주시 공직기강 현 주소는 막장드라마, 부제목 감사부서 시정 명령도 안먹히는 양주시청.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님, 감사부서 시정명령도 안먹히는 양주시청, 이 소리 들으실 때 기분 어떻습니까? 좋으세요? 씁쓸하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 지고요, 다만 지시를 했지만 읍면동에도 직원이 바뀌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과 같이 감사부서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는다, 그런 단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 신문기사 나온 이후에 조치 취하신 게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이후에 저희가 읍면동에 재차 문서를 보냈고 감사실에 재적발 되는 경우에는 신분상에 문책을 하겠다고 통지한바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문제는 이게 2010년도에, 제가 2009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2010년도에 보면 읍면동 감사 지적사항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주의 또는 시정한 게. 2010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행감이 2010년도, 2011년도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감사규칙 제4조3항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부분 감사 및 기관 감사는 시장이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을 대답 좀 해 줘 보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기사 난 이후에 문서를 재차 발송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경우에는 신분상에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아까 남선우 위원님이 홈페이지 얘기했어요. 우리 양주시청 홈페이지 이거 참, 우리 공직자 분들 앉아서 뭐하시는지 참 답답한 게 이 홈페이지를 수의계약 내용을 들어가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해 놨어. 양주소식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새소식을 또 클릭해야 수의계약이 나와요. 관리가 엉망이다. 이따 보건소장님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소는 더 해요. 무슨 약처방 내라고 했더니 담당부서가 환경관리과야.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황영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홈페이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참 답답한 게 3월 18일자 경기북부신문 상에 보도가 됐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 수의계약 내용을 일제히 홈페이지에 올린 게 언제냐면 광적이 6월 10일, 은현이 6월 8일, 장흥이 6월 8일, 양주1동이 6월 8일, 양주2동이 6월 10일, 회천4동이 6월 7일. 이게 꼭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해야 올려요. 이게 올린 날짜들입니다. 그나마 회천4동이 제일 먼저 공개했어요, 6월 7일날. 꼭 이렇게 행감 자료를 요구해야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담당관님 견해가 어떠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기사가 난 이후에 저희가 공문으로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신분상에 조치를 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개 읍면동은 안올렸어요. 담당관님은 백석, 남면, 회천1․2․3동 미공개 사유를 명확히 밝히셔서 최종 조치결과를 이번 주내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은 하나같이 이상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랄 게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위원 질의 끝나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오전시간에 시간 관계상 제가 못 다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부실공사 방지시스템 운영 잘되고 있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교화를 줘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동안 잘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깐 제가 또 말문이 막히네요, 또. 잘 되고 있다고 그래야지 할 말이 있는데 인정을 하시니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본 위원이 좀 지역에 이렇게 다녀 보면 그러니까 공사에 하자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큰 틀에 하자도 있겠지마는 하여튼 관급공사에 대한 그 하자가 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방지시스템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제도가 좀 손을 볼게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총 392건이 점검 대상인데, 여기 보면 처분내역이나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좀 구체적인.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지금 방지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지금 약간 좀 제도를 한번 고쳐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보면은 각 시설물대로 지금 유지관리나 상하수도, 도로, 이런데 골고루 지금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부분은 분명히 다 점검들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이런 부분들이 매년 줄지 않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거를 좀 듣고 싶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제도가 아무리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관리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원칙에 의해서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제도도 불편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실공사방지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사 감독관이 어떤 관련 되는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원칙대로만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지적되고 있는 어떤 부실공사 부분도 다시 해제가 될,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실공사 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또 도입하다보니깐 그 시스템에 어떤 그런 자료 입력 하는 거에 급급해 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관리․감독이 또 제대로 안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공사 감독관이 제 규정을 원칙대로 이행해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 하다, 또 때에 따라서는 공사감독관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떤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사실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인 자기 책무를 했을 때에만이 이것이 해결된다. 그것을 좀 공사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독만 제대로 해 준다 라고 하면은 부실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어떤 불필요한 제도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한번 좀 고민해 보고 하여튼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부실공사를 최대한 좀 줄여 나가 보려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 제도나 이런 걸 잘 좀, 보기에는 서류상으로는 잘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사후관리도 잘 안되고 요새,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아까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셨는데, 위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 거를 해서 전부 다 공감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녀 보면 꼭 하자보증기간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나중에 어떤 우리 시에 재정 갖고 그걸 또 하자보수를 하고, 이런 경우도 아직 비일비재하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공사 감독관들이 충분히 현장에 몇 번만 나가 보면 준공 때까지, 나가 보면 분명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게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독관에 대한 어떤 책임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감독관에 대한 책임 내지는 부실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서 양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한 치의 부실도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냐, 뭐 아무리 떠들어 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이나 지속적인 그런 관리를 통해서 공사감독 또한 그렇고, 업체에서도 양주시에서 하는 공사는 조금이라도 잘못 생각해서는 안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독 공무원에 대한 책임 플러스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까지도 어떤 사소한 거라도 해서 향후에 양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페널티 부분을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그 양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텐데.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하여튼 계약부서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페널티를 줄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닐 텐데, 여태까지 시행을 못한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공사 부실에 대한 지적이. 그런데 여태까지, 실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게 도입되지 않은 배경은 뭐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한 가지 방편으로다가 부실공사 방지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 했었는데, 그거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는 것이 자꾸 나타나게 되다보니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변화를 줘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변화를 줄 시기를 인정을 하면서 어떤 조치로 어떤 변화를 일구어 낼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갖고,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럼?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에 부실공사 방지시스템이 현행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안되어야 되느냐 이제 각 실과소 내지 읍면동에 의견을 좀 수렴 중에 있고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도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본 위원이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은 좀 되는데요. 여태까지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 있고 아직까지 어떤 제도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방향이 꼭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각 자잘한 거 우리가 다 지적하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어떤 시민의 혈세 하나하나를 참 아껴서 쓰는 그런 모습을 공직자분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이희창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실관리 시스템은 언제 도입하셨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007년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맨 처음에 카메라 설치할 때 이거 담당부서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었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많이 있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뭐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 공무원이 충실히 역할을 해 줬을 때에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독 공무원이 충분한 역할을 안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실의 문제가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제도를 통해서 라도 물리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좋은 예로 그 당시에 영등포 구청에서 개발해서 참 좋은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였던 부분이지만 몇 년 운영을 해 보니까 불필요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다른 업무의 과중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으로서는 웹카메라 설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아주 잘못됐다기보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감독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는 또 다른 업무가 생겨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담당관님, 문제점이 제가 아까 행감 시작하자마자 보여 드렸잖아요, 어떻게 부실공사 방지로 웹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부실공사가 더 많아요. 아까 보여 드린 게 다 부실공사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그때 당시 아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넘어온 이유가 뭐예요? 이거 맨 처음에 총무과에서 실시했었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다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관리하시잖아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여기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넘어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감사기능을 통해서 역할을 해 보라는 취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맨 처음에 시스템 구축할 때는 영등포구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맨 처음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매월 얼마씩 들어갔는지 아세요? 매년?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매년 관리 유지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창범

정창범위원

총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매년 700여만 원 들어갑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700에서 800만 원 들어가죠. 이렇게 유지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는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지금 사업 효과가 없죠? 없다고 판단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아마 그쪽에 있던 전직 의원님께서 상당히 보기 싫은 부실공사를 보고 나서 행감 때 지적해서 이게 도입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2007년도에 이게 도입된 사항입니다. 그 때에는 이쪽에 안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각 시군에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접해서 검토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부실공사 방지 시스템 이후에 공무원들이 감독일지, 건축사진 소홀 등으로 해서 감사부서로부터 훈계를 받았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2010년도 추진실적 보면 점검 대상이 총 391건이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일상 감사 처분이 31건이고. 그러면 이게 훈계나 주의를 준 사항입니까? 일상감사 처분이?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개선 조치할 수도 있고 뭐 주의나 훈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한 예로 단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덕계공원 웹카메라 다셨어요, 안달았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달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짜리였죠? 400억?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전체 공사비는 글쎄요.

창범

정창범위원

대략 한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창범

정창범위원

네, 400억. 그 말썽 많고 작년에 행감 때 뜨거운 화두로 올라왔던 덕계공원도 그거를 달고 나서 과연 부실공사 효과를 봤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 이거를 뭐 매년 7～800만 원씩 버려가면서 이거 도입할 의미가 뭐 있냐, 그거 달아 놓으니까 뭐야,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잘 안해, 감독을 잘 안해, 카메라 믿고. 이런 실정이다,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사감독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보완하시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책임 감리를 주죠? 책임감리 안주는 데도 있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액에 따라서 책임 감리 주는 데도 있고 직접 감독 할 수도 있고.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죠? 이게 책임 감리를 줘도 부실공사야, 어떻게. 이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 죽어요. 돈을 감리비로 십 몇 억씩 받아가면서 부실 공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단 예가 어디냐, 신천생태하천.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분이 담당관님이세요, 총괄적으로. 총괄로 담당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부서에서 하시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게 기획담당관님이시다. 앞으로 하시겠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문제가 생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관은 물론 감리까지 포함해서 시공업자까지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일주일에 1시간씩만 나가 봐도 얼마든지 부실공사 방지할 수 있어요, 1시간만 나갔다 와도.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 부서의 출장복명서를 받아 봐도 1달에 1번 나가면 잘 나가요, 현장. 오죽하면 업체들이, 하청 받아서 원청 받아서 하는 업자들이 양주시 공사 해 먹기 최고 편하다는 소리합니다. 왜? 관리감독 안하니까.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듣는 소리예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시에 명시이월 예산관리 소홀이라고 지적 당하셨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기획담당관실도 지적을 당하셨네요? 기획담당관실, 공보, 문화, 환경, 기업, 도시, 재난, 도로. 이거 2010회계년도 결산서에 29건의 사업이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명시한 이월예산보다 24억 원이 감액 결산되어 있어요. 이거 2010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29건의 사업이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명시한 이월예산보다 24억 원이 감액 결산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좀 금액이 감액 됐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이월 승인을 받았지만은 실제 공사 집행년도에 가서는 공사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액은, 증액은 될 수 없지만은 감액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할 때 그 사업 판단 소홀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전체 공사비 중에서 절감이 됐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입찰 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상황 판단, 지금 이 지적사항에 보면 상황 판단 소홀 및 이월 전 당해 회계연도인데 집행으로 판단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감사 결과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에, 주민의 어떠한 혈세를 갖고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에서 충분한 실무자 교육이나 또 특히 명시이월, 여러 가지 사고이월, 불용액을 비롯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좀 가할 필요성이 있다. 좀 더 우리가 예산이 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 지고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통보, 검찰 및 법원 등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을 보면 2010년 8건, 2011년 2건, 합쳐서 이게 무려 한 10건이 되는데 이거 공직자가 너무 해이해진 건 아니에요? 이거. 담당관님, 이게 뭐 1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누누이 설명,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표상에 의한 강경 조치가 있습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없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없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처분 결과를 보면 징계 계류 중인 게 1건, 훈계가 4건, 감봉 1월이 2건, 그 다음에 또 감봉 3월이 1건, 정직 1월이 1건, 그리고 강등이 1건이 있는데, 감봉과 정직 그리고 강등에 해당되는 징계를 중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중징계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중징계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중징계를 받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뭐 이렇게까지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음주 운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감사부서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연간 몇 회를 실시하는 겁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연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개개인한테도 배포를 합니다. 각종 윤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걸 통해서 스스로 좀 체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교육을 음주운전에 대한 그 교육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음주운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누구나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이게 술이라는 것이 또 한잔, 두잔 들어가다 보면은 본인이 또 이성을 잃고 어떤 명확한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좀 근절이 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다면 그 교육을 해도 이게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그 음주 운전자가 혹시 그 술에 의한 중독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는 그런 상항이 아니냐 이거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사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하여간 집중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또 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만 듣겠습니다. 이게 뭐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자치법규집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자치법규지요? 이 자치법규를 이게 위원들이 봐야 될 거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오늘 이거를 보고 위원들이 법적인 거를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보시고 질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걸 갖고 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냐고? 안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걸.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당연히 이거 갖고, 이거 갖고 그러면 내가 질의 드립니다.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그간에 제정이나 개정 됐던 내용들이 보완이 안되서 지금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조직 개편 언제 했어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금년 2월 28일자인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조직개편 2월 28일자로 해 놓고, 자치법규는 그대로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적은 일인지는 몰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내가 이걸 법규집 찾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일자리담당관 있나 그랬더니 일자리담당관이 없어요, 여기에. 공원녹지과를 찾아서 공원녹지과를 봤더니 산림공원과로 가 있고, 여기는 공원녹지과예요. 이게 담당부서에서 의회한테 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자치법규가 앞으로, 지금 시청에는 다 인터넷에 자치법규가 들어가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자치법규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치법규가 이렇게 됐으니깐 우리한테 일정기간 어떤 소정의 교육을 시켜주시든지, 들어가는 포지션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 아니면 최소한도 이 부분은 의원들 방에는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거 가제 정리 즉시 시정 바로 하실 거지요?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총괄해서 징계 요구자가 계속 늘고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도 계속 늘고 있고, 소송에 임하는 직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해 패소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양주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유치, 병원 신설 등의 업무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이 부족한 사항에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부실공사 등 감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일자리담당관실

다음은 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일자리담당관 이윤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교 등의 유치와 함께 주변지역의 문화복지 공간, 도심 및 주변지역 개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대학타운 조성계획을 진행 중인 용암지구 주변에 서정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 또 초중고 학력 인정과 함께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쉐마클레이브 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변 지역에 교육타운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또 이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면 지적하신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외에 기 교육부 승인을 받은 경동대학교 주변은 옥정신도시 주변지역으로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교육 유해요인이 있어 이에 해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학설립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주변에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들이 입지될 수 있다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 및 대학병원의 유치 전략 수립과 행정기관, 대학, 특목고 등에 대해 인근 시군에서 성과를 발표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께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니 가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2009년도와 2010년도가 유사한 사항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4년제 대학 2개교가 유치되었으나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일은 명문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은 여러 대학병원들과 협의를 하였으니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달까지 이화여자대학병원과 입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유치는 금년 3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를 개청함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과 지방 검찰청의 유치가 현안입니다. 지난 6월 7일 이 두 기관의 기관장들께서 현지를 확인하신 바가 있는데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읍지구 내에 특목고 유치의 문제는 특목고의 설립이 전액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면서 현실적으로 유치가 어렵게 되어 여러 경로를 통해 자립형 사립고 등의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사고 등 명문사립고 유치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사업은 투자자와 비공식 협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의 대상 관계자들이 입지결정 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곤란을 당하거나 정보의 노출로 인해 일이 성사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개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세심한 주위와 노력을 기울여 많은 것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일자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가 동일합니다. 2011년 올해의 경우 읍면동에서 건의된 전체 주민숙원사업비와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지난 해 말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127건에 7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원 추경에 17억 원이 확보되어 도합 37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체 선정위원회가 있죠? 그렇다면 선정위원은 누구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십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주민숙원사업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읍면 관계 직원들이 합동 작업을 해서 충분한 토론과 사업의 시급성이라고 할지 예산 투입되는 규모라고 할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논의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주민들이 필요해서 건의하는 사항 중에 절반 정도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단순히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모든 것이 돈에 관한 문제 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급성과 투자되는 비용 대비 효율의 문제를 따져가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이런 숙원사업에도 공사 감독하는 사람 있죠? 그런 분은 어느 분이 감독을 하십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공사 감독관은 통상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경우는 읍면 토목담당이, 또 저희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일자리담당관실 담당 직원이 공사감독을 하게 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명예 감독에 대한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액은. 명예감독에 예산이 필요한가요? 집행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명예 감독관님께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명예 감독관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아주 간단한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것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명예 감독관은 주로, 그 전에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요즘도 그런 분들이 하시나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 감독관님을 위촉해서 감독하도록 하는데 통상 일자리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일들은 며칠이면 끝나면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몇 번 봐 주시는 정도로 감독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나와서 해 주면 일당을 드리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러한 제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대부분 보면 마을진입로나 확․포장 공사 해당되는 것은 주민참여로서 하도록 유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죠?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민들께서 간절히 요구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예 감독관제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면서 현장 상주 감독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감독을 통한 직접 공사 참여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항구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모든 공사에 의무 적으로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시고 감사 등을 통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다음은 장애인 취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양주시 장애인 취업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양주시 일자리센터 장애인 취업실적 현황은 현제 전체 3625명 중 25명으로 0.69% 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가적으로 진단도 하셨더군요. 문제점에 보면 장애인 구직자의 희망근로 여건과 구인처의 종사자 근로 가능 능력 욕구간 불균형으로 연계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자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장애인 취업 현황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실 만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우리 장애인 시민님들의 취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께서 아무리 복지 급여를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가장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장애인 시민님들을 취업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2급 장애인이 있는데 그 분은 수급자에요. 그런데 이 수급을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인을 며칠 전에 가서 데려 왔는데 그 부인이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깐 무시를 하니깐 이 남자가 저한테 와서 “저는 수급 받는 것보다 일자리를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나가서 그 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담당관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만나 보고 현장을 보아야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나가서 면담을 해 보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네, 앞으로는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저희가 볼 경우에도 이건 아닌 게 많습니다. 장애인들, 앞으로는 장애인들도 일거리를 줘야지 맨날 우리가 돈을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수탁도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앞으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양주시에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장애인도 다같이 동참해서 잘 사는 우리 양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 예산이 저번 1회 추경예산에 17억이 반영이 됐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 날짜가 며칠이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예산.

선우

남선우위원

승인 날짜.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승인된 날짜는 한 1개월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4월 22일이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그 4월 22일 이후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별로 몇 건이나 집행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지금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된 부분들을 계속 집행해 나가고 있고요. 설계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시행을 해야 될 사업들은 결정을 해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저번에 추경예산에 그 읍면, 그러니까 동은 빼고. 3000만 원씩 별도로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그 은현면, 남면 이렇게 보면 아직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 주민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 기 지난 5월 23일날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은현에는 2500만 원이 배정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읍면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남위원님, 그렇게.

선우

남선우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남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남면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면은 당시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올라 왔는데, 실제로 읍면별 불균형이 생기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읍면별로 형평성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 3000만 원을 면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리고 그 사업 자체를 면에서 면장님이나 그 담당이 예를 들어서 순위를 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3000만 원을 지금 안 내려 보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지금 남면에는 조사 되어서 내려 보내야 된다고 결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안 내려 보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남면에 필요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추경예산에 면 단위로 해 가지고 읍면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이렇게 내려 보낸 그 돈을 일단은 면에다가 내려 보내서 면에서 추진하게끔 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 알기로는 우선 일종에 담당관한테 부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체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는 일반 우리 본 예산에 배정이 된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게 맞고, 그리고 저번에 추경예산은 면에다가 내려 보내서 면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담당관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 일은 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읍면에서 편리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서도 읍면에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계획이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 집행의 절차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무리 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실질적인 면에서 지금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자리담당관 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걸 좀 잘 챙겨보시라고요, 실질적으로. 바로 그 3000만 원은 읍면으로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 주세요. 약속하시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일자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송갑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고 있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32조에 보면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중 근로 능력 보유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장애인에 취업할 수 있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장애인 일자리센터의 취업 실적을 현황을 보면 정부 기준안이 몇 프로예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정부 기준안이라는 게 있어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정부 기준안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말씀하시는 거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2.7%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7%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부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저희가 알 수 있는 일은 의무 고용율이 2.7% 라는 것, 다음에 여기까지.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취업실적을 보니깐 3625명 중 25명이에요. 그러니까 0.69%, 터무니 없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문제점도 해 주시고 다 하셨는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뜻이 뭐에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장애인을 많이 취업시키기 위해서 기준 고용율인 2.7%를 넘어서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그 기업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직업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 고용율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역금을 지급하는 제도,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에다 신청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의무 고용율이 2.7% 인데 이 의무 고용율을 지키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우리 관할하는 일자리담당관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일자리담당관뿐만 아니고 양주시에 3개 국이 있습니다. 밖에 기술센터가 있고 도시개발사업단이 있고. 이거 국과 국, 과와 과,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새 1박 2일에 잘나오잖아요, 강호동이가 잘하는 거, 나 아니면 된다. 이게 그런 식이에요. 내가 아니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안해. 산업복지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기획담당관님 그런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해서 뭘 하나를 할 때 그 쪽에서도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대화를 해서 같이 시행을 해라, 그런데 내꺼 아니면 안해. 이게 지금 우리 양주시의 총체적인 문제다. 일자리담당관님은 새로 교육도 받고 오시고 진급을 하셔서 새로 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타파를 하는 그런 담당관님이 되 주시기 바랍니다.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남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 있죠? 그거 원래 추경 때 예산을 잡을 때 말이에요. 각 읍면에 내려주는 조건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 안들어온 데는 안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 다룰 때 의원들이 수정안까지 받아가면서 읍면에 내려 보내는 취지가 뭔지 아셨어요? 최소한 읍면동에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숙원사업이 있고 읍면장님한테 들어오는 숙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그때그때 적시에 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총괄적으로 시에서 다 추진해라. 우리 기획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까?

무식

민무식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다,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업을 읍면동의 요구를 받아서 적절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해 주는 것으로 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서 일자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해라, 돈도. 그런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슬라이드 보여 드렸지만 본청에서 관리하니까 저렇게 부실공사가 많이 납니까? 그건 순간적으로 읍면동장들이 그때 수해가 급하게 났다든지, 이런 거에서 쓰기 위해서 의원들이 해 드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일자리담당관에서 붙잡고 읍면에 안내려 보내는 거예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답변.

창범

정창범위원

계획서 안낸데 안내려 보낸 거죠?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답변 드려도.

창범

정창범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정부에서, 특히 감사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들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집행한다, 이런 지적사항이 엊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같이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올리면 저희가 빨리 검토해서 그 날이라도 자금 배정은 요즘 굉장히 신속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읍면에 내려 보내고 안내려 보내고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결정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면 그에 대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규모가 너무 큰 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인지 판단해서 빨리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 해서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야전 사령관이 누구예요? 읍면동장님들 아닙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주민들하고 가깝게, 본청보다. 그러면 서민들한테 바로 들어서 즉시 해결 해 주는 게 주민숙원사업비의 의미이지 언제 본청에 올려서 언제 계획 잡아서 업자 선정해서 언제 내려갑니까? 그런 거는 순간 순간 읍면동장한테 일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주라는 뜻에서 내려 보낸 사항이에요.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로 협조 체제로 해서 하신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돈의 취지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남선우 위원님이 질의 하신대로 바로 그렇게 시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세요. 우리 시에 사회적 기업 있죠?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기업은 1개소가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또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뭘 하는 거예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소외계층이 전체 고용 인원의 30% 이상이거나 그 사회적 기업에서 창출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 수혜가 전체 서비스 생산량의 30% 이상 되는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조건은 똑같으니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직전에,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가기 직전 단계가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간추려서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제공하는 거고, 그렇죠?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서비스 제공과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는데.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똑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구매해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적극적으로 구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양주시에 사회적 기업 한 군데가 있죠?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고려진공안전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뭘 만드는 데예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교통안전 시설물을 만드는 곳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태양광 가로등 만드는 데죠? 도로 시설물?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이번에도 얼마만큼 도와드렸어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고려진공안전에는 품질개선 비용 31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 시설물 생산하는데 이 회사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느냐 이거예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사회적기업인 고려진공안전에서 희망하는 사항은 많은 양의 물품을 우리 양주시에 납품하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도 많이 납품하고 싶어 합니다.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생산하는 물품을 많은 자치단체에서 소비해 달라고, 구매해 달라고 문서를 시행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도 구매를 많이 해 주고 독점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경쟁업체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점 공급은 어렵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독점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기업이 생산되는 물품은 다른 생산품에 비해서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100% 다 준다는 건 특혜 소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적 기업은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라 이겁니다.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야 취약계층의 고용율 30%이상이 여기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고용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양주시민들이에요. 회사가 살아야 고용한 사람들이 월급을 잘 받고 살죠. 그런 걸 좀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양주시에 이제 앞으로 3개로 늘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예원예술대학 들어오는데 여기 입학 정원이 얼마에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지금 입학 정원은 400명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입학 정원은 한 학년에 100명씩 4학년 해서 400명입니다. 정원 이전 승인 받은 양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400명이요, 내년도에 개교하면 100명부터 출발하실 거 아니에요? 100명.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시에서 이거 지원을 얼마큼 해 줬어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시에서 지원한 것은 진입도로 개설을 지원하게 되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공사비가 얼마에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보상비까지 모두 합쳐서 56억 정도 소요되는 건데, 이 중에서 현물로 토지를 그 쪽에서 출현한 거를 빼면 한 40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총 사업비가 57억 1400만 원이고, 경동캠퍼스가 입학 정원이 300명이에요? 그렇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경동대학교 캠퍼스가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총 사업비가 330억입니다.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서정대학교를 그동안 지원해 준 게 진입도로 아스콘 씌우기 5000만 원, 2005년도에. 진입도로 인도 공사 설치비 1억 500만 원, 진입도로 소나무 식재 3억 1000만 원 2008년도에 해 줬어요.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큼 해 주고 과연 학교에서 우리 양주시와 양주 시민들은 뭘 받아야 됩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우리 시에 금전적으로, 또 뭐 물질적으로 우리 시에 내놓을 것은 특별히 없으리라 보여 집니다. 다만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징성이라 할지 그 다음에 주변 부대되는 경제효과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발주한 용역에 의하면 8000명 규모의 대학이 하나 들어올 경우 연간 1500억 내지 16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금방 효과가 나타나느냐의 문제보다는 주변 여건이나 그와 수반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건 8000명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 지금 양주시에 들어온 거는 400명～300명이에요, 지금 4000명～3000명이 아니고. 400명, 300명이 들어와서 무슨 어느 정도의 그만큼 효과를 받는 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비 많이 우리가 해 주면서 300명～ 400명 갖고 어느 정도 주위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8000명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대학을 유치하신 거는 담당관실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하시겠지요. 이런 거를 MOU를 맺고 집행을, 이런 거를 추진을 하실 때는 관내 학생들한테 입학 특례를 준다든지, 장학금 제도를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인원 300명이 330억씩을 투자해서 대학교를 해 주는데 한 예로 은현면에 예원예술대학교가요, 거기 지금 부지가 무슨 부지였었어요? 도시계획 시설해 주시기 전에? 지구단지계획 해 주기 전에? 몇 십만 원짜리 땅 그거 해 주면서 얼마 효과입니까? 대학교들 다 땅 장사 하지 무슨 수로다, 등록금 받아서 부자 되는 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그 정도 특혜를 줬으면 우리도 받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양주시 관내 사람들 취업 시키고, 양주시 관내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갈 때는 장학금으로다가 특혜를 주고, 우선 선발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그래야 우리가 받아 내지, 300명～400명 와서 지역에 무슨 경제효과가 나타납니까? 앞으로 이제 대학이나 병원이나 이런 거 다 유치하시겠지만 유치하는데서 우리가 서비스 제공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양주시가 쉽게 말하면 개발을 하는 입장이고, 넓은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좋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우리도 받아 낼 건 받아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정위원님 생각이 옳으신 생각이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 올리자면 지금 정원은 뭐 300명씩 4학년이면 1200명, 100명씩 4학년이면 400명 이렇게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 학교들이 5년 이내에 경동대 같은 경우는 더 규모가 그에 10배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가 과연 우리 시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MOU에 이미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우리 지역발전과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들이 MOU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학을 설립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개교할 때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터 닦고 있는데 가서 무엇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담당관님 이걸 아세요. 지금 경동대학교가 고성에서 부실학교냐? 부실학교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지금 결과적으로 아까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뭐 이사장은 미국 가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이 양주가 법적으로 수도권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학교가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승효과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승효과를 받는 겁니다. 저 시골에 있는 대학이 수도권으로 와 봐요? 일명 그 학교 선전할 때 어떻게 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생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특수효과를 또 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셔 갖고 교육체육과장님하고 그런 거 유기적 관계, 시작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추진해서 우리 학생들, 지역주민들이 그 만큼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네, 임경식위원입니다. 일자리담당관님이 이제 얼마 그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일도 많은 것 같은데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유치를 아까도 저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애초에 이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근처에 보면은 성모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모병원이. 이 성모병원이 의정부 인구가 얼마 되지요? 40만, 40만 정도 되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의정부에 1개의 종합병원인데 이게 의정부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철원, 아마 이 일대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이용을 할 겁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병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다 보니깐 대학병원이 최하 60만 이상이 되어야지 유치가 가능하다 뭐 들어온단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걸 봤는데 일산에도 종합병원이 어디 있어요? 일산에.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일산에는 여러 개.

경식

임경식위원

일산에, 종합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동국대병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관리공단 병원도 있고.

경식

임경식위원

백병원,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일산에.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100만 정도 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파주까지 합해야지요, 그 쪽은. 저희가 지금 인구가 양주시에 이제 20만인데, 저는 이거 사실 너무 시간을 그 쪽에다 낭비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병원 위치는 어디로 할 거예요? 위치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시장이 형성, 종합병원이 형성되려면 시장이 60만 내지 100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범위는 병원이 좋아지면 범위는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좋은 병원이 오면 넓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환자들이 모여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에 성바오로 병원 할 때는 산북동 입지를 잡았었고 그 뒤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화여자대학 동대문 병원이 서울시에서 매수하게 됐고 이화여자대학이 그 재원을 가지고 병원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와서는 역세권 주변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토지 가격을 좀 싸게 주고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실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빨리 진행되면 급속도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드리기가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저 나름대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고대에서도 아마 양주시에 문을 두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안들어 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사실 들어온다는 전제는 향후 2016년도, 17년도에 옥정지구나 회천지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때 가정해서 두드린 거예요. 지금 옥정지구 손댔지만 회천지구, 본 위원이 볼 때는 옥정지구 2020까지 해도 안되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정지구에 의료부지가 있어요, 의료부지가 한 400만 원 간다고 하지만 일반 위치 좋은 곳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 일단 개발하더라도 용적율에서 딸려요, 건페율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대로 들어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병원, 아까 처음에 기감실에서도 검찰, 법원, 뭐 이런 거 유치한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들 생각만 갖고 하지 마시고 진짜 유치를 하려면 이 쪽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겸 추진위원회를 만들던지 어떤 자문단을 만들던지 이래서 해 나가야지 지금 이대병원, 저번에 고대병원 갔다가 뚝 끝났어요, 다시 이대병원 나와요. 이대병원 가다가 그 사람 안한다고 하면 또 끝나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서 어느 병원 온다고 그러면 또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안그래요? 담당관님.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임경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 시간을 다른데 할애하시라고요. 일자리 창출하세요, 일자리. 지금 보세요, 산업단지 계속 만든다고 하는데 산업단지 만들어서, 단지 만들고 있잖아요, 창출 되죠? 은남산업단지 물량 반납하라 그래요. 봉암공단, 봉양공단이 왜 생겼는지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봉양공단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담당관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추진해 놓고 몰라요. 봉양공단이 왜 거기에 만들어 졌냐, 옥정지구에 기업인들이 우리는 양주에서 사업을 할 테니까 공단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게 봉양공단이에요. 그런 봉양공단인데 공단이 너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옥정지구에서 전부 다 이사가 버렸어요, 포천이고 뭐고 다. 봉양공단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봉양공단에서 뭐가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제가 산업복지국에다 얘기할 거지만 서울 우유 방향이 나온 거예요. 서울우유에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 공장 팀장.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유치된 게 봉양공단이고 봉암공단은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김문수지사가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 자유신도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양주, 동두천. 그러면서 봉양공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유 신도시 없어 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은현면 신가대에 가서 그 전에 행감할 때 백윤기 국장님한테 12월 달 안으로 분명히 본인이 해결이 안되면 없앤다고 그랬어요. 없애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뭐냐 하면 시행사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만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안된다는 얘기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짜 유치하려면 우리 양주시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모자라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충분히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요? 맞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임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일리담당관님께서 대답을 잘못하신 게 있어서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수당지급이 계약심의위원회 7만 원, 기술검토 수당은 2만 원, 주민참여 감독자는 2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담당관님.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다음에는 잘 알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송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아까 정창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계동 일원에 준종합 병원 1개소 가화의료재단 유치 확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가화의료재단에서 부지 매수까지 끝나고 설계 중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공사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세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공사도 휀스 치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얼마큼 진행한지 알고 계십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휀스 치고 안에 기존에 있던 건물들 다 철거한 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담당관님 잘모르시죠? 지금 1층 올라간 것 모르세요?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교육 다녀 오는 기간 동안이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파악하셔야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파악해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아까 정창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00병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가화의료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희위원장

네.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병상 수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준종합 병원이, 3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준종합 병원이라고 해서 300병상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몇 병상이 되는지는 제가 아직 설계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요구 자료를 했으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36개 병실에 병상 200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300개라고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다. 사실 200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하나 경동대학교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 하겠습니다. 경동대학교 묘지 관계 종중하고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학교 측에, 원 토지 소유자는 종중묘지를 일부 조성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학교 측에서는 학교 앞에 공동묘지 형태의 종중묘지는 불가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렇게 종중하고 대학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이 늦어지는 거 아시죠?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네.

황영희위원장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묵

이윤묵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제가 일자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만큼 조속히 실시해 주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소외계층에 대해, 특히 장애인에 대한 취업율이 양주시는 매우 낮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지원보다는 신기술 개발, 특허 등록 등을 통해 지원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유치에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으니 관내 학생들이 입학시 장학금 지원 입학특례 등 혜택이 가도록 MOU체결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유치는 인구 20만의 우리 실정으로 사실 어려운 실정이니 인구증가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유치가 되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등 자원봉사 방역팀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새마을지도자 방역단은 총 11개 팀이 44명이 방역차량 25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유료와 약품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유료를 주유하는 주유소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여 주유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연막보다는 분무살충 소독을 위주로 하여 환경오염과 유류비 전략 등을 도모하며 노후장비 등을 지속적인 관리와 교체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대상 및 유병률은 학년기 아동에 3～8% 정도 발생합니다. 우리 양주시에 학년기 아동수 31개교 1만 5465명으로 볼 때 유병률 773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2010년 31개 1학년 대상 1750명에게 검사를 실시, 2차 검사자로 201명이 나와 이중 114명이 실시하여 부모 동의하에 지속적인 심층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비와 의료비를 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에 15명은 양주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 관리와 함께 2차 기관으로 치료 연계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차 검사를 1학년과 4학년으로 확대 실시하여 3533명을 사전검사 하였고, 이중 456명이 2차 검사 대상으로 나와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2차 검사 결과에 따라 추후 관리와 함께 의료비 지원금을 1500만 원으로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조기 발견, 조기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통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관리시스템 체계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양주시 30세 이상 인구 중 고혈압 추정 환자 수는 3만 633명이고, 당뇨는 1만 104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혈압 환자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4698명을 관리하고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2만 146명이 관리되어 2만 4844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뇨는 보건기관에서는 1505명, 관내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8317명을 포함 9822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홍보는 500여회 1만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만상질환자의 질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합병증 예방검사 기관을 관내 민간의료기관 3기관과 협력 체결을 하여 안전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지질검사 등 93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효과적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 관리수첩 등을 제작 교부하고, 캠페인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인 등록관리가 필요한 것을 숙지도록하고, 6월 1일부터 실시한 매월 1일은 내 혈압, 내 혈당 바로 알기의 날로 행사를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전철역, 재래시장, 주민자치단체, 마트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꾸준한 등록 관리로 만성질환자들이 2차 합병증 없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보건소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첫째는 지금 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좀 개선이 된 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서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방역단들을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이 분들을 통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다른 방역팀이 또 있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자원봉사자는 이 새마을 자율 방역단이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자원봉사 말고 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4개. 2011년도에 4개를 줬고요,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용역 준 그 회사는 주로 지역이 어느 지역을 방역을 하고 있지요? 전체는 안하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희창

이희창위원

구역이 어떻게 되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용역 준 회사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10년도에는 3개 구역을 나누어서 1구역은 회천1․2․3․4동, 양주2동 그 다음에 2구역은 은현하고 남면으로 나눴고요. 3구역은 광적과 백석을 하였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였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장흥 같은 데는 오로지 자원봉사에만 의존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보건소에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양주1동과 장흥면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였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몇 번이나 해요? 횟수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장흥면하고 양주1동은 1일 1회 나간 걸로.

희창

이희창위원

1일 1회는 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런데 이제 비가 오는 날과 그런 날은 나가지 않고.

희창

이희창위원

비오는 날은 당연히 하면 안되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하면 안되고, 멀쩡한 날을 1일 1회 지키고 있냐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만 갖고는 어차피 방역이 잘 안되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그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마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나씩 보통 있어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하나씩 있어, 그런데 없는 데가 있어요. 요새 봉사 활동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보면은 더러 빠진 데가 있어, 그러면 빠진 동네는 또 빼요. 그거 알고 있어요? 빠진 동네는 방역을 안 해줘.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원래 그 자율 방역단들이 하시는 거는 합동으로 모여서 그 마을을 전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흥면 같은 경우는 장흥면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매주 목요일날 모이셔서 한 곳에서 시작해 갖고 하루에 장흥면 전체를 하기가 곤란하니깐 이번 주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다음 주에 할 때는 저쪽 반대 방향부터 시작을 해 갖고 골고루 되도록 하는데, 이제 아마 지도자님들께서 당신들이 나온 지역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뺀다니까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빼고 안하니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방역 자체가 뭡니까? 취약한데, 그런 데가 모기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데가 빠진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할 때가 빠지고, 막말로 좀 덜해도 되는 데는 열심히, 눈에 잘 보이는 데는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안 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어차피 그런데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빈도가 높은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잘 좀 챙기셔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세요. 자원봉사 하는 분들 활용을 하려면 그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또 어려운 부분 같은 거를 항상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아셔야 되요. ‘장’을 맡으신 분들은 그 분들의 애로를 잘 알아야 그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 주는 게 소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분들을 잘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런 사실조차 잘 인지를 못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게 해서 올 여름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777페이지에 취약계층 건강검진 진료사업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의료보장이 없어 의료보험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를 지원한다는 사업 개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주민등록 말소나 외국인 이런 사람들, 불법체류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인원 수는 등록 현황을 보면 관내 외국인이 7732명이고 이주여성이 619명인데 지금 작년도 올해 이용 실적을, 사업실적을 봤을 때 보면 되게 미미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등록 현황이 비정상적으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데 검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보건소에 와서 아픈 외국인이 진료 받으러 왔을 때 에이즈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와서 추방됐던 부분이 얘기도 되고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이라 자기를 노출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료를 하러 오거나 검진을 하러 오면 언제 어디서든지, 꼭 이 날짜가, 매월 넷째 주 수요일날 실시를 하지만 그 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그렇다고 방치하면 그런 병들을 계속 전파 시킬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어떤 관리를 새로운 묘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잡아다 할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데, 소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진료나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지를 않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더군다나 근무시간에 아니고 저녁에 오도록 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또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숫자보다 건수가 더 많은 게 오셔서 치과도 진료하고 한방도 진료하고 또 검진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이용하는데 아예 숨는 사람들은 음성적으로 숨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찾아내서 오도록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분들 동향 파악도 전혀 안되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희창

이희창위원

어느 협조가 되면 동향파악 정도는 할 거예요. 어느 회사에 몇 명 정도 있고 다 알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기업주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노출시키기 어려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불법체류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도 합법적으로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불법보다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좀 이게 사업취지는 당연히 잘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차피 우리 내국인을 위해서 라도 외국인들 관리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게 이 분들로서 번지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저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서울시에서 공원 구역 등 공공시설에도 금연구역의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금연크리닉 사업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크리닉 등록자는 얼마나 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11년도에 5월 30일 기준으로 638명이 등록관리 받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주로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이 분들이 우선 6개월 동안 금연을 성공 하면 금연 성공자로 보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전화로, 또 문자로 격려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성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주변에서 말을 들어 보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추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또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포기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6개월 성공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까지는 어렵습니다. 금연 상담사 2명이 보건소에 있고 2개 지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있는 2분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직장에 금연실도 운영해야 되고 보건소에 오는 민원들도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방문은 어렵지만 주로 전화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요즘에 보면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하다못해 유치원 애들도 담배를 핀다고 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대책이 없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을 할 때는 효과가 부모한테 가서 그렇게 무서운 담배를 피우는 거에 대해서 부모한테, 특히 아빠한테 피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청소년들은 앞으로 우리 희망이고 꿈나무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금연에 대하여 홍보하여 주시고 청소년 금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노인들 틀니 해 드리는 거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

1년 예산이 얼마이며 몇 분이나 해 드립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정확하게는 1억 정도, 저희가 1억 4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115악을 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럼 이건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해 드리는 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국도비입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냥 해마다 그 예산이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조금씩 늘어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많을 적도 있고, 적을 적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는 좀 욕심이 있어서 좀더 많이 받아 온 겁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해 드리는 건가, 아니면. 그리고 연세는 어떻게 해서 해 드리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대상이 저희도 애석하게 기초생활수급자인 대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만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치아가 더 많이 나쁘시고 그럴 때 더 해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부에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사람들만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해 드릴 분이 많으시겠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저희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지금 소외계층 노인 분들이, 80대에 치아를 해 드리면 뭐합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해 드려서 좀 삶을 질 있게 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양주시 노인 분들이 자살하시는 분이 해마다 늘고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

그 자살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그 자살하신 분에 대해서는 관리한 데이터는 없고요.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지금 정신보건센터랑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또 치매검사를 사전에 해서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럼 전문 상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하고 그 분들이 수시로 오시는 분들을 상담하고 면담하고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고 다 숨어서 이렇게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상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는 집집마다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지는 않는데 그런 지금 자살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치매예방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분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정방문 가도록, 자살예방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고령화 사회가 20년 사이에 노인자살 인구가 5배나 증가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핵가족이 되면서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정서적인 외로움, 정신적인 측면에서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마을 노인당에 쌀이나 몇 포대 갖다 드리는 것보다 노인들의 심리와 신체적인 특징을 반영한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 보급해서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행복체조교실 운영하고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

운영현황이 뭐 잘되고 있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저희가 보건소에서 행복체조교실이 14개 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부터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나오셔서 저희 프로그램이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든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하지 못하고 집안에 홀로 계시거나 숨어 계시는 분들이 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요. 그 분들은 몇 분의 한에서만 이거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마을회관에 가보면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그저 10원짜리 화투나 치고 그러시는데 그런데도 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요새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그 분들의 주2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서 체조도 해 드리고 말씀도 좋은 말씀도 해 드리면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복체조 그것도 주 2회씩 하는데 보면은 그 시간을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장흥 같은 경우에는 한 2달만 하고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또 그거 하고 나면 또 1년을 기다리셔야 되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좀 그거를 예산을 더 세우셔서 그런데 골고루 좀 경로당마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모든 것은 다 소장님께서 내 부모다 생각하시고 좀더 많게 생각하시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만 하시지 말고 발굴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서 노인 분들도 건강하고 또 소장님도 그렇게 다니시면 보람도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양주시의 노인 분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네, 남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은현, 은남보건소인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거기에서 궁도 선수 의료 사고라고 그럴까? 하여간 해서 도핑테스트에 걸린 적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도핑테스트에 걸렸다고 그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도핑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그 체육단체에서 궁도하시는 데서 도핑에 약물 물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서 그 도핑테스트에 걸린 사람이 그 보건소에 가가지고 소견서 받아간 적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 소견서를 본인이 아니 해 주고 지금 담당 의사가 해 준 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처음에는 지금 있는 공중 보건의가 썼습니다, 지소장이. 그렇게 썼고, 다음에 재차로 얘기를 해서 그분 제대하신 분이 아마 지금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도록 해서 다시 써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지금은 어느 상태에요?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뭐 도핑테스트에 걸려 가지고 지금 2년 정지를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최종적인 결과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제가 알지 못하고, 처음에 몇 개월이 그런 거는 모르고 다만 도핑테스트에 나왔다, 보건소에서 진료 받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진료했던 의사는 제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 의사가 1차적으로 약을 썼는데 고혈압이 관리가 안되서 떨어지지가 않고 치료가 안되서 다른 약으로 선택해서 치료했다 이렇게 써 줬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남선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남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여기 아까 전 시간에 2년 정지 받으셨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서류상으로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보고 받기는 2년 받은 걸로 본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런데 2년 받기 전에 2009년도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거 아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는 모르지요. 그 담당 의사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진료의사한테는.

선우

남선우위원

2009년도에 10월 23일인가? 해 가지고 2009년도 11월 26일날 3개월 자격정지 맞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이뇨제라는, 혈압약이지요? 그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걸 보건소에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먹고서 그 전에 정지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3개월 정지를 맞았는데 이번에 이제 또 맞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약을 먹지 말고 다른데 가서 먹지 그랬냐? 그러니까 그러나 봐요. 다시 처방을 할 적에 의사한테 분명히, 본인 얘기는 그 의사한테 “이뇨제라는 혈압 약을 먹고서 도핑테스트에 걸렸으니깐 안 걸리는 약으로 처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의사가 이번에 처방한 약이 의사가 조금 아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팩스를 받았어요. 팩스 내용에 보면은 그 약을 아테놀이 검출 됐는데 의사한테 분명히 도핑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약으로 처방 해 주십시오, 하고 몇 번을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이 약이 도핑에 다시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걸리게 되어 있는 약이래요, 그래서 2년 정지를 맞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궁도대회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래서 1년 정지를 맞았다가 다시 여주군청에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도단위 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도핑테스트에 또 걸린 거예요. 연봉을 3400만 원 정도 받는 답니다. 그런데 3400만 원을 받는데 왜 보건소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믿고 하는 거니까 보건소도 요새는 다 믿을만 하다, 의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해, 지금 아마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우시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분하고 또 직접 이 분을 진료한 의사하고 말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희도 직접 진료를 한 의사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제대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은남지소에 있는 팀장하고 연결이 되고 직접 가서 면책 신청서까지 받아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진료부분이 의사의 고유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의사 입장에서는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약을 갖고 와라, 본인이 한번 그런 경험도 있고 도핑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는 워낙 많은 약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약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인지 모르니까 어떤 약이 걸리는지 알아가지고 오라고도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서로 조금씩 말이 달라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만나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생각하고 우리 쪽에서는, 은남지소에서는 병원에까지 가서 제대를 해서 있는 의사를 밤에 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지금 인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 기도 힘든데 가서 만나서 다시 1장을 써 달라고, 그래서 면책 신청서를 받아다 줬데요. 그런데도 도핑테스트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수순은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지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그런 방법 수순을 택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은남보건소에 한번 갔어요. 가서 거기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의사 얘기하고 본인 얘기하고는 견해 차이는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물론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만 약에 대해서는 성분 자체도 잘모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사처방 자체가 “아테놀이라는 약을 먹어도 도핑테스트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여러 가지 약이 있더라도 이 약을 먹으면 절대 안걸린다고 얘기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안타깝고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소장님이 숙지하셔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실시하는 청문회 2011년 6월 20일 참석하여 단지 고혈압 치료를 위하여 2004년 6월부터 보건지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했으며 2009년 12월 자격정지 처분 이후 보건지소 의사에게 이뇨제 제의 요청을 하였으며 2011년 2월 증상 개선을 위해 처방 변경 시에도 선수는 보건지소 의사에게 금지 약물 제외 요청을 하였으나 보건지소 의사가 베타차단제 금지약물인 것을 모르고 대체 약물을 선정하였고 선수는 금지 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약이라는 보건지소 의사의 말을 믿고 복용했음을 주장하며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 기록부 및 소명서를 증빙서로 제출하였는 바 제추된 자료들과 증언으로 판단하건데 베타차단제의 신체 유입 경로 및 입수 경로가 입증되고 베타차단제의 복용이 혈압치료 목적임이 인정되며 경기력 향상이나 은폐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선수는 2009년 10월 23일 전국체육대회 채취된 시료에서 WATA 금지목록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인 히드로콜로티아드가 검출되어 2009년 11월 25일부터 3개월 자격 정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제의 확인 및 복용 약물에 대한 금지약물 검색 등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자격정지 2년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듣고서 소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한 의사, 은남보건지소에서 먼저 번에 진료한 의사도 그렇고 지금 진료한 의사도 입장은 1차적으로 진료한 약이 컨트롤이,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2차적으로 다시 선택한 약이 그 약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약이 도핑테스트에 문제가 되리라고는 공보의 입장에서 약이라는 게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뇨제의 작용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 전체 이뇨작용을 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주가. 그래서 제가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입장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뜻으로 처방했고 면책 신청서에도 그렇게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애석하게도 도핑위원회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향후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있을 때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게 아마 도핑테스트에 청문회가 끝나고 확정되고 나서 14일 이내에 항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항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삶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또 믿음이 앞서서 보건소를 이용한 것으로, 2004년부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쭉 보건소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은남 보건소에 가서 소장님을 뵙고 얘기했더니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사람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라도 사실 믿고 보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봐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했을 적에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그래서 인턴이 굉장히 소송이 제기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석에 와서 출석을 해서 증인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소장님이 같이 근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협조를 구해서 잘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협조하도록 저희가 먼저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끝으로 다시 이러한 의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남선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남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약물 복용, 우리 보건소장님 책임 없으신 식으로 답변하세요, 책임 없으세요? 한 선수가 선수생활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처방을 잘못해서 선수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에서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잘못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그 분하고 처방을 내린 의사하고 이게 달라요, 지금. 지금 여기에서.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이 분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에서 약처방을 받은 처방전을 갖고 먹었더니 그게 도핑테스트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도핑테스트에 나오기 않는 약을 처방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의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양쪽 다 얘기가.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그 분은 보건소에서 준 약을 먹고 도핑테스트에 걸린 거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양쪽 다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사가 100%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분명하게 도핑테스트 위원회나 이런 데에 가면 도핑테스트에 안걸리는 혈압약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더 잘안다, 그래서 그 약의 이름을 알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처방해 주겠다고 까지 했다고 얘기하니까 양쪽 다 얘기가 다르니까 지금 입장이 저희가 책임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단계가 아니라 이유에 대한 부분이 보세요, 선수 생명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약 처방을 해 준 걸 가지고 도핑테스트에 걸려서 선수생활 2년간 정지당했어요. 만약에 정지 당했다면 선수라는 게 2년간 집에서 쉬면 그만두는 거지 누가 제기를 합니까? 그런 데에서 일말의 책임을 가지셔야죠, 보건소장님이. 공중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라고 해서 보건소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관계라고 해서 책임이, 수장이 아니다,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식으로 들렸어요. 한 선수의 선수생명을 잃게 했으면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분에 대한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앞으로 그 분이 관계되는 모든 서류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의약 지도 검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20군데가 넘어요.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10년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2011년도에는 6군데,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2010년도 안마, 불법 안마시술소 고발사항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나갈 때 출장복명서 쓰고 나갑니까? 갔다 와서 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가기 전에 쓰는 경우보다는 갔다 와서 복명하는 게 더 많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왔다오면 그때그때 딱딱 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보고 복명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안 쓰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출장복명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날그날 쓰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치를 몰아서 쓰게 되어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날그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그날 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양주시 800여 공직자들 출장 가시면요? 그날그날 제때제때 쓰시는 분들 없어요. 다 일주일치, 이주일치 지나서 몰아서 쓰지요. 다 직원들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그런 거 관리하시라는 말이에요. 여기 나가면 뭐합니까? 나가서 특이사항이 생겼다든지 이런 걸 그때그때 써 줘야 발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전결규정은 과장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일 보고를 하는지, 출장복명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따박따박 출장복명서 씁니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매일은 어렵고요, 그 사안에서 출장복명서를 쓰는데 먼저 며칠 동안 계속 나가서 하는 부분은 끝나고 나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며칠 나가서 쓰는 거야 며칠 끝나면 업무가 끝나면 쓰겠지요. 이러한 부분들 이게 행정처분 내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에요? 그만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만큼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 유통기간 지난 약제를 쓰고 이런 부분에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 그때그때. 자주 안나가 보니깐 이런 약품이 유통기간 지난 날짜가 적발되는 거 아닙니까? 제때제때 가서 수시로 점검만 하시면 이 분들 이거 약 안 써요, 바로바로 폐기처분 시키지.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관내에 의료기관하고 약국 숫자가 다른데 시군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가는 평으로 나와, 의원이나 약국들에서는 오히려 자주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걸린 것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약사로 있는 경우에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 드리고 있어요, 사전에. 그런데도 이렇게 1․2개씩 나오고.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양주시 점검대상이 총 몇 군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약국은 141개소이고요. 의료기관은 143개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점검인원이 몇 명이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의약물 담당 팀장 한 사람하고, 담당자 하나, 둘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명이서 매일 나가서 지도점검하면 며칠에 한 번씩 돌아오리라고 봐요? 꽤 오랜 시간 걸리지요? 매일 나가도. 1달에 한번 나가면 1년이 더 걸리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하고 있는데.

창범

정창범위원

네, 분기별로 나가도 수시로 점검이 안되고 있어요, 분기별로 나가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깐 이 행정처분 받은 그 사항들이 보면 유효기간, 비 약사 판매, 전문의 일반 의약품 미 구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게 밀접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이 행정처분 내용이 줄어들어야 수시로 점검한다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조직체계가 몇 개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개 과에 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범

정창범위원

보건소가 보건지소 2개 진료소 4개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보통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와 지소에서?

창범

정창범위원

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14개 항목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소에서도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좀 작게 하는 부분이죠.

창범

정창범위원

보통 하면 모자보건이나 치매, 아토피, 그 다음에 방문보건, 금연, 한의학, 구강, 외국인들은 무료진료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암조기 검진 사업,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시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건강증진사업도.

창범

정창범위원

법정 전염병이라는 게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뭐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전염병 관리, 지금은 감염병 관리라고 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네, 감염병으로 바뀌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감염병 관리에 의한 1종 2종 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1군은 뭐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1군 감염병.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군이 소화기 계통으로 전염할 수 있는 질병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세균성 질환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거를 1군, 콜레라.

창범

정창범위원

2군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외우지를 못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보건소장님 이거는 특별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사항들이에요. 1군부터 5군까지,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이거를 모르시면 안되죠. 2군을 보면 파상병이나 홍역, 풍진, 수두, B형 간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군 감염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기억을 못하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3군까지 알려드리게요.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수막염, 공수병, 후천성 면역결핍증 총 해서 19가지입니다. 2종은 10가지이고 1종은 6개이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나서..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신 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결핵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결핵은 비말감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재채기나 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는 비말감염이고 주로 증상은 잦은 기침을 한다든가 전신 쇠약이 있다든가 식욕부진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균은 이제 주로 양성자하고 음성자로 구분이 되고 양성자는 균에서 균이 나오는 사람을 양성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가래나 이런 데에서 균이 나오지 않는 거는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몇 명 정도는 감염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인구 중에요?

창범

정창범위원

3명을 상대로 한다면 몇 명 정도 감염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3명중에 1명은 아니고요, 한 10명 중에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10명 중에 몇 분 정도? 그것도 모르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한.

창범

정창범위원

감염은 한 30% 되고 감염자 중에서 발병이 나는 사람이 5% 정도 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러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보고하러 나오신 겁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안나와 있어요? 결핵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만약에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진단 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하게 되어 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이행하시면 벌칙규정이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벌칙규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관내의 의료기관이라든가 타 의료 기관에서 신고를, 자기네 지역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다.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면 그 쪽에서 저희한테 다시 또 환자신고 사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벌칙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은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의해서 결핵환자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에 다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행정적인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모르시겠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예요, 우리 양주시 보건소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요.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결핵에 걸렸고 활동성이라는 소문은 있고 가르치던 원생 및 졸업생에게 양성반응이 나왔고 함께 근무하던 선생님도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들었 습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진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이렇게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우선은 거기 병원에, 어디 유치원인지 명확하게 알고 검사를 받아 봐야겠죠. 그 분이 쓰신 거대로 한다면.

창범

정창범위원

이 분이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면 일단 보호자하고 아기는 저희 보건소에 와서 1차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어디 유치원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종사자들이라던가 어린이들을 다 검사를 실시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건의 코너에 접수번호가 538번입니다. 답변 내용이에요. 결핵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결핵균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걸리기 쉬운 사람은 환자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 가족들이며 나머지는 감염되었더라도 발병하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환자가 먹었던 음식물, 식기, 사용하던 물건 등을 통하여 전염되지 않으므로 따로 식사를 하거나 소독을 할 필요가 없으며 치료를 하면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지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지금 방문 보건소장님은 답변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같이 한 사람들을 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창범

정창범위원

보세요, 지금 이런 내용이. 이 분이 얼마나 불안해서 질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 줘서 절차를 밟아줘야죠. 이 사람 민원인 담당평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보통으로 처리됐어요. 지금 결핵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무서운 부분입니까? 종으로도 분리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된다면, 그 분이 질의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서 그 분한테 찾아가서 확인 절차를 해 줘야 되는 게 보건소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답변은 식사도 같이 해도 안 걸리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어요. 결핵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결핵균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님이 주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으면 그 분한테 전화를 통해서 ‘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안하셨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담당자가 이제, 결핵 담당자가 나름대로 답변을 쓴 것 같은데요. 아마 거기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환자 분하고 거기에 질문을 올린 분하고 아마 통화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줬는데 답 성취도가 보통입니까? 좋다, 매우 좋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렇잖아요? 적절한 조치를 안했으니깐 그냥 보통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답변 잘 해 주시고, 관리 책임들이 좀 내 자식, 내 부모 라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보건소에는 따로 홈페이지 관리하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하도 기가 막혀서 있지요, 홈페이지 관리 잘하고 계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나름대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다. 영유아 경혈마사지에 대한 문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은 모두 종료된 상태인데 처리 부서를 보면 건설행정과에요. 건설행정과에서 처리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저희도 아까 오전 아까 시간에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제 이 홈페이지가 아마 개정, 바꿨어요. 바뀌는 과정에서 아마 그러한 에러가 조금씩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소장님, 내가 오늘은 확인 안해 봤어요. 행감 자료 하는데 오늘 갖다 놓고 합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 온 거 아니에요? 공보전산과에서 홈페이지 여러 번 개편했어요? 안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에러로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에러가 그렇게 나왔다는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깐 지금 그래서 시정이 다 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게.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과정이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렇게 에러로, 저희가 했을 때도 계속 에러로 뜬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씩 이게, 바로 저도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니깐 모르지만은 하나씩 아마 고쳐나가면서 자리를 잡은 걸로 완전 세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공보전산과하고 바로 협의를 하셔 갖고, 이것 뿐만입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산호도우미 건강보험료 문의 드려요, 처리부서 주거환경개선팀, 산지이용팀. 신혼부부 건강검진, 산지이용팀. 임신 중이에요, 산지이용팀.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다녀왔는데 조금 이상해서 문의들입니다, 이거 축산팀이에요. 모유수유 산지이용팀. 인바디 측정질문이요, 건설행정과. 산모 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그랬더니 처리부서 산지이용팀. 이게 이래 갖고 우리 양주시가 발전이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 하나 구축 못하고 관리 못하는, 시스템 오류요? 바로 바로 잡으셔야지요, 오류가 났으면. 관리를 안 하니깐 오류된 게 오래 가고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발견되면 고치는 거고요. 지금 이것뿐만 있어요? 공보전산과 자체도 시스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를. 공보전산과도. 우리 은현면 스포츠센터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관광객으로 들어 갑니다, 관광객. 은현 스포츠센터가 관광객 클릭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양주 시민 클릭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양주시 지금 각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에요. 이러면서 무슨 뭐 행복도시 외치고, 무슨 뭐 변화하는 양주시를 찾고 이렇습니까? 이런 거 조금만 것 하나 시정 못하는데. 우리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에요, 방문 예약해 갖고 교육행사 입찰 이런 거 봤더니 은현 뭐? 처리부서는 여긴 또 보건소에요, 또 기술센터는 처리부서가. 은남 통합보건지소. 이래 가지고 무슨 주민들이 보건소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질의를 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않도록 매일매일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관리 안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관리를 하는데 새롭게 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그게 에러가 조금 간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거를 발견하고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그거 오류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공보전산과에서 와서 처리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컴퓨터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꾼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새롭게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에러가 뜬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에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깐 지금 말씀대로 에러가 떴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날 들어가서 문의한 사람은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실 거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영유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축산과에서 처리 한다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빨리빨리 그러면 진작 그러셔야지, 뭐 자꾸 아니시라고 뭐 자꾸 변명을 대세요? 이런 조그마한 게 큰일 아닙니다. 이 주민들이 있지요? 우리 시민들이 큰 거 원치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일들 원해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민원해결과에 노인네 오신 분들 도시과에 올라가시는데 한 번 모시고 올라갔다 와 봐요. 1층에서 3층 가는데 4층 가는데 20분 걸립니까? 30분 걸립니까? 그게 양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부서에 가서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런 일로 왔으니깐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모셔다 드리고 내려와 보십시오. 이게 바로 민원해결, 아마 우리 여기 기자분들 와 계시지만 아마 대서특필 나게 신문 쓸 거예요, 양주시 이렇게 발전했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시과 4층에 있어요, 갔다 오세요.” 노인네가 도시과 4층에 어디 가서 담당자도 모르는데 어딜 갑니까? 이런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주시 발전 안됩니다. 조그만 것부터 추진해서 큰 것까지 가는 그런 단계적인 거를 가 주셔야 되요.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해 정회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임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행복체조교실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이거 딱 하나를 줬어요, 이렇게 하나를. 그래서 제가 좀 더 여쭤보려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의원

5년 했다 그랬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의원

프로그램이 매년마다 바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행복체조.

경식

임경식의원

똑같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바뀌지 않았죠? 사람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사람은 바뀐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우리 양주시에 노인이 몇 분인지 아세요? 65세 이상으로? 2만 명이 넘어요. 10% 만 해도 2만 명이에요. 11% 인가 그런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더 되죠.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그 2만 명 중에서 5년 동안 그렇게 조금 받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은 뭐예요? 그만큼 홍보를 안했다던지 프로그램도 똑같다니까 다르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행복체조는 특성 있게 육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틀려요? 2만 명이에요, 2만 명. 이거 자료 좀 줘 보세요. 5년 동안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는지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제가 다시 좀 보게요. 그리고 자료 요청하면 이렇게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2만 명 중에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20% 라든지, 5년 동안 했으면 총 몇 명이죠, 1년에? 한 300명 되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년에 한 300명 되는 해도 있고 200명, 300명 정도.

경식

임경식의원

장소가 주민자치센터 라고 했는데 주민자치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얘기 하는 거고 시간도 보면 11시부터 13시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점심시간은 그러면 12시부터 안하고 2시간 계속하시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노인정에서 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여하간 시간이 보세요. 회천4팀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연중으로. 12시 10분부터 14시 10분이에요. 이 분들 점심 안드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는 강사하고 거기 계신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게 1시간 갖고 안되는 경우에 조금 늘려서 더 하는 경우에.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수당을 더 줘야지. 강사료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강사 집행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내용하고 강사집행 내역서 있을 것이고 5년 동안 한 자료 좀 주시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의원

그거 참고해 주세요. 양주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 의약품 수급 현황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 보면 그린메피드라는 정이 있죠? 약명이요. 2009년도에는 구입양이 2만 정, 사용량이 1만 4700개, 그 다음에 잔고가 5200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보면 전년도 물량 5206정, 사용량 5206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냥 잔고만 쓰고 당해연도에 끝낸 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의 진료의사가 이 약을 쓰지 않으려고, 당뇨약인데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썼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는 처방하는 의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거죠. 지금 의사는 먼저 번에 있던 의사가.

경식

임경식의원

의사가 보통 몇 년 근무하는데요? 수시로 바뀌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수시가 아니라 의사들은 새로운 약이 나오면 다른 약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의사 마음대로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처방은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경식

임경식의원

글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약품관리 어떻게 하세요? 약품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수불 현황부터 보시다시피 저희 약사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이거는 재고 대장 따로 있어요? 품목별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보건 전산 시스템에서 바로 재고량, 사용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날 그날 재고량이 파악되는 겁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과장님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의원

과장님한테 여쭤 봤어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에 관해서는 공공 보건 포털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서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면 재고 조사는 별도로 하는 게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재고조사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포털사이트에서는 직접적인 결재 라인이 없기 때문에 출력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수기로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혹시 이 재고에 대해서, 외부에서 재고에 대해서 감사 받고 이런 적은 없어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런데 할 수도 있죠? 내부적으로만 재고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외부기관하고 협의 내지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싶으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어떤, 하고자 하는 상대 측에서의 문제라든지 내부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경식

임경식의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 본적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외부에서 혹시 재고조사 한다면 약품이 딱 맞는다고 장담하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장담합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그럼 한번 해 볼까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의원

알겠습니다. 언제 하죠? 날짜 잡아야 되는데. 꼭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주의력 과잉 행동장애 말씀하셨죠? 올해는 한 적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올해요?

경식

임경식의원

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올해 한번 전체적으로 5월 달에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를 시행해서 1학년,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3533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했고요, 이 중에 456명이 2차 검사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검사 실시 중입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실시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죠, 여기에서 좀 더 강도가 높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나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한 거는 사실 이렇게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행동 장애에 대해서 잘 발견을 못하니까 부모님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자주 만들어서 하라고 말씀드린 거지, 얘들이야 검사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때그때 체크 못하잖아요. 그렇죠? 학부모 상대로 해서 많이 교육하라는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학부모 교육을 저희가 5월 달에 한번 했고 8월 달에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ADHD 진단 받은 아이들, 학부모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연 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재차 제가,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ADHD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지 심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푹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미국에서 총기 사건 일어나는 게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는 예방 아니에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경식

임경식의원

맞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래서 1학년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하는 거에 비중을 두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발견도 하고 학부모 교육이나 아동교육도 많이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의원

하여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 우리 보건소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재고조사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딱 2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는 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불소양치사업은 우리가 양치하는 물에다가 불소를 조금 넣어서 가글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충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충치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그 뜻이 틀린데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불소양치사업이라고?

황영희위원장

네, 아니 지금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니까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우리가 양치하는 물에다가 불소를 조금 넣어서 가글링할 때 하도록 하는 게 불소양치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들어간 불소액이 치아의 이렇게 표면을 감싸면서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그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거는 불소가 독극약이기 때문에 정수장에다가 처리하는 것들을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해서 정수장에다가 이제 불소를 넣어서 음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용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거지, 양치사업에는 많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거 초등학교에 고압적인 공문 보낸 적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교육체육과에서 보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장

그거 왜 보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뭡니까? 어차피 교육체육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보건소에서 한 번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불소양치사업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충치를 예방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소가 극약이기 때문에 정수장에다 넣어서 음용하는 것, 매일 음용하는 물에 넣어서 먹는 거는 시민단체든 많은 데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어린이들 충치예방을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이 방법인데, 학교에 보건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일이 조금은 번거롭습니다. 그 학생들이 밥 먹고 나서 양치할 때 이것들을 전체 용액을 나눠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문제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효과적인 방법인데 수행하지 않은 부분을 좀 잘 해 보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그거 신문에 난 거 알고 계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장

그 내용 읽어 보셨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읽어 봤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 보도는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을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어린이들을 효과적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학교 측에서는 이제 불소라는 것 자체가 극약이라는 것 때문에 좀 아이들한테 혹시 유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문제, 또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부분 이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선생들의 그런 행정력이 동원되는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보도내용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저희는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 특히 어린이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할 수 하는 방법은 불소양치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이나 보건복지부이라든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이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나 이런데 당국을 좀 설득을 해서 이 방법으로 아이들이 충치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희위원장

제가 이 보도내용 좀 읽어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보도 내용하고 다 틀린데, 내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협조 않은 학교는 차후에 양주시가 집행하는 사업비 지원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며, 반대로 협조적인 학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해 당사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려는 자신에게 양주시 관계자는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관등성명인 이름을 대라, 떳떳하면. 이름을 못 대면 억울하면 언론에 제보 해라” 고 비아냥 거리기까지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번 사태는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셨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황영희위원장

현삼식 시장께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100% 양주시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장

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황영희위원장

그 불소용지양치사업 초등학교에 우리 지금 양주시가 31개 학교 중 우리 몇 개 학교가 이거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5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3319명이고, 3학교가 늘어서 18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신문하고 좀 틀리네요? 내용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2011년도 겁니다.

황영희위원장

이것도 2011년 5월 5일날 신문에 난 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297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 좀 관리 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소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말씀 좀 드릴게요.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인해 모기와 진드기에 대한 방역이 더욱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 방역지역이 넓은 만큼 방역회사나 새마을 방역단에만 기대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의하여 방역 인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 할 수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자원봉사센터랑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네, 협의하여 그렇게 좀 하시고요. 취약계층 특히 불법 처리에 대한 진료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이들에 대한 의료혜택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 프로그램 확대와 노인자살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한 시민이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시 잘못으로 인해 개인의 미래,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파괴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당사자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행정처분 되는 사항이 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관리해야 하는 질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하고, 지금이라도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가 되는데 그 농축산과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산업복지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그동안 뜻하지 않은 구제역 때문에 제일 많이 고생한 부서이기 때문에 늘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과정 중에 몇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임대 농기계 사업 목적이 결국은 농기계 보유가 취약한 농업인, 생산자 단체, 뭐 이런 데에서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있으니까 어떤 영농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 와서 그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기대여는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 장기대여는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단기대여는 어떤 수급에 문제점이 좀 있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장기대여는 정확히 다 파악은 못했지만 대충 듣고 한 얘기로는 일부 개인적으로 쓴다는 그런 오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장기임대가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농협에 간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쌀 작목반이나 이런데 그게 다, 그런 데는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들녘별 쌀 작목반이 52개 반이 있습니다. 52개 반이 있는데 장기대여는 55개 반에 124대를 지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보면 장기대여 했을 때 보면 작목반들이 보통 몇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개 작목반에 20명에서 30명 내지 40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보면 실제 인원이 안맞는 경우가 더러 있나 보더라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작년도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장기대여 신청을 할 때 작목반의 회의록과 회원의 명단에 의해서 전부다 사인을 받고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쌀 작목반이 어떤 고가 농기계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몇몇 분들이 협의를 해서 작목반을 구성한 경우가 있다고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말이 나오면 진위 파악을 해서 그런데는 다시는 지원이 가지 않도록 해서 임대 농기계를 쓰고 싶어도 없는 쓸 수 없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 보면 축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축산하시는 분들 보면 트랙터, 베일러, 네기? 네기라는 게 볏집을 모으는 기계라고 그러더구만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장비가 되게 고가더라고요. 트랙터도 보통 1대에 1억씩 가고 베일러 이런 것도 다 고가 장비인데 실제 기계 값은 비싼데 이용 효율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도 민원 사례를 제가 본 건데요, 열한 몇 농가가 썼다는데 여기에 투입한 금액만 하더라도 몇 억이더라고요, 기계 값만 해도.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베일러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마지기에 얼마씩 해서 만들어 주는 임대료 받고 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앗싸리 임대료 얼마를 지원해 주지 그렇게 고가 장비를 해 주고 자기네도 막말로 기계를 썩히게 만들고, 이 기계도 결국은 가을에 들녘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이렇게 몇 농가한테 몇 억씩 주는 게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창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작년에 저희가 남면에 나갔다가 남면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농사를 지어서 고가 장비를 다 확보했는데 자꾸 장비 대여를 해 주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고가 장비를 사서 그거로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볏짚을 모아서 가스 처리 해 주는 거, 그게 한 뭉치당 얼마 씩 해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곤포사일리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거를 하던 사람들이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세트로 해 주면 보통 한 3억씩 들어 간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기계가 놀리게 됐고 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혜택 보는 거 해 봐야, 임대료 줘 봐야 이거 몇 푼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가 장비를 여기에 꼭 넣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효율을 따져야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시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장기대여에 대한 장비는 정확하게 이희창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작목반별로 인원 수와 그리고 그 장비를 투입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트랙터가 연한이 8년이고 콤바인이 보통 5년이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5년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도 민원 때문에 인터넷도 한번 뒤졌어요, 뒤져 봤더니 내용연한이 지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중고 농기계도 시장이 잘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불용 처리한 농기계 값이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불용 처분한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대여는 2004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것은 거의다가 승용 이양기하고 콤바인이 거의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2004년산하고 2005년도에 구입한 15개에 대해서 불용매각 처분했습니다.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받아서 그 감정평가의 평균 금액을 가지고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1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 감정평가의 30%, 즉 300만 원을 가지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양주시에서 매각한 농기계 값을 보니까 다 100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만 원 미만인데 일반 중고 농기계 시장을 보니까 보통 한 500만 원선 가까이 되더라고요. 콤바인 같은 거, 트랙터니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대여한 농기계, 그 사람들한테 기계 대여료는 어떻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대여를 할 때 대여료는 우리가 구입 가격이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1억이다 그러면 구입가격의 30% 를,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을 갖고 콤바인이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차등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30% 로 기계를 구입을 한 꼴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걸로 작목반 운영하면서 거기에 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네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다른 시는 대여 농기계 몇 프로를 주고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이웃 시군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한데가 남양주시가 있는데, 남양주시는 우리는 대여료를 30%를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는 50%를 받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50%, 참 어려운 얘기네요. 그러면 일단은 구입을 해서 대여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뭐 어떤 수리는 다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은 그때 중고로 팔 때 그것도 보면은 감정을 한다 그러지만은 감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도 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정가를 책정하는 부분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농기계 수리점이, 관내에 농기계 전문가에게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아마 차이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농민들이 요새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다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후문이 나타나지 않게끔 객관적인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 뭐 누구 개인이 가지고 갖니, 이런 소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참 좋은 소리 안 나오게, 그런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고 농기계를 매각 처리할 때도 객관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타 시군보다도 싸게 일단은 공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나중에 매각 처리 할 때까지도 그런 의문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 주세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포트 이양기를 공급하셨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말이 있어 가지고 이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를 공급하게 된 동의가 어떻게 됩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친환경 포트 이양기는 작년부터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친환경 쌀 연구회 회원들이 요구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에 친환경 그 포트 이양기와 그 다음에 파종기, 그 다음에 묘판을 사줘서 작년과 올해 두 번 경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 포트 이양기를 쓰는 사람은 다 좋아서 쓰겠지만 이거가 여기 지금 소요 금액이 498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기계 값만 4980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속 묘판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까? 이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계 값만.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지요? 기계 값만이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일제이기 때문에 수입한 포트 이양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갑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아니 요즘 뭐 솔직히 그래요, 이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아직 구경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게 기계 값만 4980만 원인데 여기에 부자재 값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가거든요, 이거하게 되면. 이 분들이 자기 농사만 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논에도 농사를 짓게 되면 묘판이나 이런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가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요새 쌀농사 얼마나 더 소출을 올리는지 몰라도 쌀이 남아 돈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까지 투자를 하면서 그 괜찮은 방법인가요? 그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이게 농사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또 지금 학교급식도 친환경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이 들어간다면 우리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갖고는 부족합니다. 또 그 쌀 뿐만이 아니라 반찬 종류도 우리 친환경 반찬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급식에는 좀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 시군에서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잘 한다는 데가 가평 쪽인데 거기도 친환경 으로 가는 것이 약 한 30%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농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친환경 쌀 연구회에서 더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육묘, 묘판만 더 사줬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그 이양기를 꼭 이걸로 되어야 되는 건가 보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묘판이 딱 거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일반, 본 위원이 알기는 친환경은 그냥 뭐야, 농약이나 좀 안 뿌리고 우렁이 농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 기계가 됨으로써 친환경이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파종기가 묘판이 아주 딱딱 볍씨 알이 3개 내지 4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면 그 묘가 아주 빳빳하게, 아주 건실하게 묘가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양기로 하면은 그게 정확하게 아주 잘 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잘 심어지는데 거기까지는 친환경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 다음에 가을 추수까지, 하다 못해 장마 끝나면 도열병도 있고, 잎마름병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이양기를 썼을 때 그런 거도 예방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희창

이희창위원

안되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안되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환경을 하려면 이걸 써야 된다고, 이 이양기를 써야 된다니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모내기할 때 그때 솔직히 편리한 것 뿐이지, 전 과정에 친환경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모를 낸 다음에 왕우렁이를 집어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는 비싸게 어떤 이양기를 바꾸고, 묘판을 바꾸고, 그 동안에 어떤 농업 자체를 몽땅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걸 쓰게 되면. 그랬을 때 그만한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모내기 할 때 모는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심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과정도 친환경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 다음 과정은 농약을 안 치고 가려면 우렁이든 뭐든 그런 친환경 농법을 같이 구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양기 하나만 대서 된 것 같으면 까짓 거 돈 더 줘서 이거 사도 되는데 이렇게 까지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계속 보급해 나갈 생각이세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법을 하는 그런 작목반에만 보급이 되겠네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작목반은 한 몇 개나 있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개가 있습니다, 1개.

희창

이희창위원

1개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쌀작목반에, 그러니까 친환경 쌀분과위원회 분과라 그러지요? 분과위원회.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이 어떤 친환경을, 이 기계를 보급 받으면 친환경을 하겠다는 어떤 서약도 합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서약은 없고, 자기네 친환경연구회 모임이 있으니까 그 연구회에서 자기네가 회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포트 이양기를 사서 대여를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포트 이양기는 어차피 친환경연구회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대여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단기대여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친환경 요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친환경으로 농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남발되지 않게 왜냐하면 다 돈이니까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시고, 이 분들이 이 이양기로 쓰면서 꼭 나중 과정에서도 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 주시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이전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농기계가 많이 있어요, 바깥에 마당에.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결국은 눈, 비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대여 단기대여 농기계입니다, 그게. 단기대여 농기계가 보관이 어려워서 작년에 일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아직도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좀 광석택지개발 관계로 보류가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국비가 9억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국비 9억 내려온 거 갖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약 한 18억이 되는데 진흥청에다 우리가 변경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 돈을 갖고 농기계 창고를 짓겠다 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일부에다가 농기계 창고를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자리, 농업기술센터 있는 자리에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에.

희창

이희창위원

이전부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몰라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이전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 때문에 당장 못하더라도 지금 고가 장비들이 눈․비를 그대로 맞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좀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고요. 앞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도 해 주되 어떤 실익을 잘 꼼꼼히 따져서 진짜 도움이 되고 그 분들이 고맙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재

송갑재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지루하셨죠? 소장님. EM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

EM사업.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을 농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배양시설을 갖추고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양주시 EM사업이 어느 정도 보급되었는지 궁금해서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송갑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이용 활성화 사업에 농어민 친환경 위생문제 지원 사업이 있고 도시민 친환경 미생물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구제역 방역용 유산균 복합제 지원 사업이 있고 네 번째로는 구제역 매몰지 미생물제 투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EM사업은 도시민 친환경 미생물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 미생물제가 올해는 우리가 190포에 25톤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 드리냐 하면 양주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EM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주시 가정주부들의 대표적인 단체인 양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 EM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읍면동 부녀회장들이 EM 기초환경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백석읍에서 리부녀회장들을 대상으로 쌀뜨물을 이용해서 EM 배양액을 만드는 교육까지 수료했습니다. 또 양주시 전체의 리통장 부녀회장들까지, 일반시민들까지 참여시키는 교육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EM 사용이 수질오염을 크게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중요한 것으로 기대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송갑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EM 사업을 첫 시범으로 해서 광적면에 주공아파트에 EM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민간단체에서 EM 생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교육을 받기를 원해서 지난번에 저한테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건의가 들어 와서 제가 녹색사무총장인 이희연씨한테 얘기해서 새마을 쪽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일정과 장소만 선택해 주면 이희연 사무국장이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회천인가요? 김정철씨인가, 김영철씨인가? 김영철씨가 건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을 시켜 줬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신천에서 벌어진 벙커c유 1톤 유출사고 등 동두천 신천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에도 EM 을 방재 하셨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갑재

송갑재위원

그때 효과 많이 보셨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때 뿐만이 아니고 매년 봉암리 쪽에는 신천 상류이기 때문에, 동두천으로 나가는 상류이기 때문에 EM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악취 제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소장님이 비용을 좀 내년부터는 추진해 주셔서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단체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

앞으로 이 EM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송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있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보았더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전산과에서 아마 4월 달인가 개편 작업을 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그거 삭제해서 담당부서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3월 달, 4월 달에 오류가 났다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1번부터 2번, 3번까지 클릭하면 제대로 나와요. 5번 6번 나가면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정정시켜 주면 되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공보전산과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 추진현황을 받아 봤어요.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 한 44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 중에 땅 부지 값만 해도 220억 정도가 우리가 해서 땅은 거의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약 한 27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70억 중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한다면 그 돈이 약 한 80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돈이 재원이 좀 부족하고 또 LH에서 광석지구에 개발하려면 언제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LH에서 광석지구 개발하는 그 보조를 맞춰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소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제가 요구한. 소장님이 답변하신 부분하고 사업비 220억, 토지매입비 202억, 공사비 1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사비만 해도 270억이에요. 그렇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행감 자료 이렇게 보내도 됩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창범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사업비 220억, 토지 매입비 202억, 공사비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운 것이 그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축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자료가 농축산과에서 간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이거 자료 잘못 주신 거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농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농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이전 부지는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마찬가지.

창범

정창범위원

농림축산과에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농림축산과가 온지가 얼마 됐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28일자로 산업복지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월 28일자로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단하 직원에게 : 슬라이드 좀 비춰 봐봐.) (자료화면 상영) 제가 그 때 당시에, 전체적인 진행을 해 왔던 당시에 농림축산과도 기술센터에 있었어요, 그렇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단하 직원에게 : 한번 더, 또, 또.) 지금 주관을 하셨던 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저거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업무 볼 때도 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치우지 못했고 이번에 농축산과가 이관이 되면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저거를 제가 알기로는 치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언제 치워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근래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거를 치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 공사하면서.

창범

정창범위원

소장님 제가 이거 농림축산과에다가 질의할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 총괄을 했던 그 센터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거 일주일도 안됐어요, 갔다 온지요. 갔다 온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갔다만 오면 사업이 시행 돼, 위원이 갔다 오면.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 요구하면 바로 시작해, 왜 저걸, 저걸 지금 내가 가보니깐 참,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요. 부지 자체도 제가 선정된 부지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뭐 덕계～도하간 도로 그 다음에 도하～광적 이쪽으로 가납 도로 이쪽으로 선형을 잡아서 아마 선정된 근접성이 좋은 걸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덕계～도하간 도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업 중단 시켰어요, 시장님이. 저기 보니깐 인근에는 축사가 1개, 2개 정도 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보니까 다 축사, 돈사에요. 과연 저게 적정한 부지냐? 저게 과연 앞으로 덕계～도하간이 신설이 도로가 안되면 과연 근접성이 있겠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 당시에는 뭐 임충빈 시장님 휘하에 이 업무를 보고 덕계～도하간 도로가 추진이 되다보니깐 그쪽에 선정이 된, 알맞은 부지라고 선정을 했지만 지금 뭐냐, 지금 도로가 없어졌어요. 저 도로 언제 뚫어요? 10년, 20년 걸릴지도 몰라요. 모든 부분들이 이 센터 이전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지금 백지 상태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건 돈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돈 없잖아요? 그리고 도로 안 뚫려요. 지금은 말로는 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해서 뭐, 기간을 보면 월 7월 달에 공사 착수하기로 되어 있어요, 사업보고에 보면. 그런데 다 추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간부회의 때 우선 농어촌테마조성사업부터 먼저 하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2월 28일날 산업복지국으로 들어갔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깐 산업복지국장이 시장님한테 보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보여주신 사진에 있던 그 쓰레기랑 토목공사를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막 바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언제 간부회의 때 말씀하신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며칠, 한 지지난주인가요.

창범

정창범위원

지난주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저거 저번 주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깐 담당부서에서도 시장님한테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치우고 있는지 몰라도. 너무 답답해서, 우리 그때 당시에 관할했던 소장님이시기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하나 더, 이거 뭐 다른 부서에 물어볼 사항인데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구제역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농림축산과가 기술센터에 있을 때 농림축산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봐도 고생 무지하게 많으셨는데, 농림축산과 직원 중에서 최고로 좀 고생이 많았다,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이 많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 고생하셨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축산 쪽에서 제가 꼽으라고 그러면 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는데, 꼽으라고 한다면 축산 담당계장하고 팀장하고 그 다음에 직원인 이유신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신 직원은 집에도 못가고 여자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석 달이라는 거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고생을 많이 했다면 그 두 사람.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센터소장님의 의견 잘 들으셨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내일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센터소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유신씨가 어디서 잤다고 그랬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3층에 보면 여성화장실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여자화장실에서 잘 정도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속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갖다 놓고 거기서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분이 수의사인데, 그 분이 우리 직원에 들어간 거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럼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은 우리 좀 성과상여금에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고생하시고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을 정도로 밤을 세우신 분들은 C등급을 받고, 뭐하나 징계 먹어도 뭘 착안했다고 해서 한 사람들은 S등급을 받은 게 우리 지금 양주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셨던 센터소장님이 의견을 듣고 내일 그러면 총무국에 가서 질의할 사항이니깐, 의견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우리 센터소장님으로써 우리 양주시 농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또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네, 남선우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추진 사업 있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이것도 어디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체험마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우리 양주시에 농촌 체험 마을 하는 게 몇 개 소나 됩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양주시에서 농촌체험마을은 4개소가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4개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면에 초록지기 맹골마을이 있고, 장흥에 천생연분이 있고, 광적 비암리에 팜스테이가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꼭 어느 지역이 얼마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에 어메니티 분야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국비, 광특에서 7억 원을 탔습니다. 7억 원하고 우리 시비 3억 원하고 해서 10억 원을 갖고, 이 농촌체험마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 총 4개 마을에 예산이 6억 4000 사업비가 투입이 되요, 그게 자부담이 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선우

남선우위원

그러면 1개소에 한 1억 250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거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체험행사는 미니장터를 운영을 한다면 그것도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시비로? 별도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2011년도 체험마을 운영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이 그냥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위원님하고 제가 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우리 양주시는 앞으로 농업 농촌을 발전시키려면 제가 비록 짧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을 1년 한 9개월을 하고 있지만 농촌관광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가 되어야 만이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참여가 한 1600명, 그 중에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460명 정도 밖에 안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 남위원님 지금 페이지에 자료에 있는 거는 우리가 올해 1/4분기의 현황입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1/4분기에요? 이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는 우리 남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제역으로 인해서 체험객 수가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올해 1/4분기에 1664명이 체험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하여간 구제역 때문에 참여 인원이 좀, 구제역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이 2만여 명인데 그 중에 1만 8천 명은 맹골마을 축제에 참석한 인원이에요? 이 2만 명 중에.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맹골마을에 지난 번 축제 행사 때는 1천 명 정도, 아니 2천 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2천 명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주시에 바란다를 보니 맹골마을 축제가 형편없다고 아주 불만스럽게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맹골마을 축제가 끝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를 저도 양바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 4월 달에 행사를 하면서 꼭 맹골축제가 잘했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 맹골 축제가 매화꽃 축제인데 매화꽃이 없었다는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잘못 했다, 그건 아닙니다. 잘된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역사가 올해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매화꽃 축제가 아니라 남면 맹골마을 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축제명을 바꿔서 알차게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보셨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봤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5번은 읽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5번은 읽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소장님만 읽으셨지 여기 위원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깜깜 소식일거예요. 제가 자료도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깊이 숙지하시라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읽어드릴게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남면 맹골마을 축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작성일은 4월 24일이네요. 정류장마다 맹골마을 매화축제 포스터가 붙어 있길래 오늘 맹골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포스터에는 활쏘기 체험, 한지공예체험, 무료 바비큐 파티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축제를 한지 3회나 되었길래 기대되는 마음에 가 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활쏘기 체험하는 데는 활도 없고 진행 요원도 없고 한지공예 체험하는데 가 봤는데 잔치국수를 팔고 무료 바비큐 파티라더니 고기를 사서 구워 먹어야 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고 매화축제라고 하더니 매화꽃은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없고 동네에서 먹을 거 장사를 하시는지 음료수, 국수, 분식 같은 것은 다 돈을 내고 사먹어야 하며 제가 거기를 왜 갔는지를 모르겠군요. 나오는 사람들마다 꽃은 어디 있냐며 다들 속상해 하면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양주시청은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축제를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지원금과 후원금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군요. 세금을 지원하면 제대로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고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대하고 있지만 역시 양주시청이었습니다. 다시는 양주에서 하는 축제는 가지를 말아야겠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파주 임진각을 갔는데 너무 좋더군요. 공원도 잘해 놓고 시설도 좋고 축제도 아닌데 체험 축제도 되어 있고, 제발 파주의 반만 따라갔으면 합니다. 양주에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잘 들으셨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들었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문제점 굉장히 많네요, 저도 이거 행감 준비하느라고 인터넷 들어갔더니 이런 글 외에 여러 가지 글이 있더라고요. 사실 소장님 열심히 하시고 구제역 방지하느라고 애쓰신 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을, 타 시군도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지만 잘되는 사업 잘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선우

남선우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우

남선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8일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