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안효익 의원 외 1인으로 의원 발의된 옥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2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8건을 4월26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5건은 2011년 5월9일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6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14시에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7월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확정분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선5기 공약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질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9.1%인 266억6,900만원이 증액된 3,187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0억500만원이 증액된 2,425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6,400만원이 증액된 76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는 159억5,5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125억9,100만원이 증액된 317억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7%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104억1,400만원이 증액된 1,947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82억8,100만원, 재정보전금 4,000만원, 보조금 20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125억9,1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102억2,100만원,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6억3,200만원, 기타잡수입 1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82억8,100만원의 증액은 보통교부세 79억1,000만원, 특별교부세 9,500만원, 분권교부세 1억9,100만원, 부동산교부세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4,000만원 증액은 전통사찰보수 4,0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20억9,3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5,300만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21억4,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7억8,000만원이 증액된 182억2,8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22억7,400만원이 감액된 82억3,100만원, 교육은 7억5,900만원이 증액된 33억6,7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20억8,400만원이 증액된 125억2,800만원, 환경보호는 23억8,200만원이 증액된 127억1,000만원, 사회복지는 22억8,000만원이 증액된 472억2,500만원, 보건은 8억7,600만원이 증액된 57억7,2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47억9,300만원이 증액된 409억6,9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3억5,300만원이 증액된 62억4,0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48억5,600만원이 증액된 212억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3억2,000만원이 증액된 226억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9,600만원이 증액된 433억5,900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육영수기념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 후 토지매입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7,200만원이 증액된 327억8,000만원, 물건비는 9억2,100만원이 증액된 176억7,400만원, 경상이전은 32억6,300만원이 증액된 751억3,200만원, 자본지출은 129억8,300만원이 증액된 959억9,400만원, 내부거래는 18억6,100만원이 증액된 82억7,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500만원이 증액된 9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억5,700만원이 감액된 514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시범사업 4억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10억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지원 3억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사업은 8억9,400만원이 증액된 229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1,4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2억8,000만원, 지방체육시설지원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1억6,000만원이 증액된 40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1억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1억5,500만원이 증액된 54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아동급식확대지원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2억3,700만원이 증액된 219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5,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억6,500만원,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군북 증약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182억5,9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2억원,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 11억원, 노후터널 보수·보강 10억원, 답양~막지간 군도 확·포장공사 6억원, 안내초 다목적교실 증축사업 5억4,900만원, 건진~가풍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이평~석호간 군도 확·포장공사 5억원, 청성 구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서대1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5%인 36억6,400만원이 증액된 762억3,500만원으로 11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33억5,2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3억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5,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1억4,5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7,6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1,0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4억1,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600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9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4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633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6,300만원,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5,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6,900만원, 국가기금사업 8억5,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6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4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회계의 증감은 201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설계용역 5억4,300만원, 교동저수지 일원 분류식 하수도정비공사 2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군북 환평 약초체험마을 만들기사업 8억5,6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1억7,6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계획 해지반환금 1억200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 1억원, 동이 석탁2리 상수관로확장 2억3,000만원, 군북 비야리 상수관로 확장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지방세발전기금 신설에 따른 총 8개 기금으로 금회 8.2%인 6억2,000만원이 증액된 81억8,600만원의 규모이며, 주요변경 요인은 2010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정리와 일반회계 출연금 반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진흥기금 5억8,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6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200만원, 지방세발전기금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1일 옥천군의회 김규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6명으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을, 간사에는 박희태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정완영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에 안건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21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7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천군에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옥천군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기능이 유사한 옥천군 발전협의회에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과 평가 등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정책기획단의 구성을, 안 제8조에 정책기획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함으로써 제정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는 세출예산 중 군비부담 자체 사업에 한정하고, 옥천군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참여예산주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에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당해 세액 일부를 공제토록 하여, 전자납부방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2 지방세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군세 납부를 위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한 경우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셋째 이상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호에 학자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자녀 가정에 셋째 이상인 자녀로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질적인 기능과 구성원이 중복을 이루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은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를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가관리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군수는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 의료기관에 질환개선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20,000 포인트까지 부여하고, 안 제10조에 군수는 합병증 검사 시 포인트를 사용한 참여 의료기관에 1,000포인트 당 1천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구강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군내 65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자에게 노인의치보철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 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서대공원에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확충으로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대공원과 인접과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02번지 외 7필지 3,862㎡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공원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3건은 지난 6월21일 본 의원 및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위해 주차요금을 군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참가자격을 구체화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 폐지 통보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건폐율,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환자와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대상자의 주차요금을 50/100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안 제6조 제2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안 별표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최초 30분까지 무료, 30분 초과 후 30분마다 500원, 1일 주차요금 7,000원으로 하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안 부칙해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주차단속, CCTV 설치 운영 등 시범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요금 징수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개정하여 농업인의 차량 유류비 지원과 취약계층인 고령 및 영세농가에 대한 경운, 경지 비용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 농업인의 지원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안 제2장에 농업인이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 기준과 절차를, 안 제3장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고령 및 영세농가의 농기계 작업비 지원과 기준과 절차를, 안 제4장에 지급 중지 및 환수와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후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관련 근거 법령 등 목적을, 안 제6조에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한 우리 군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군수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방법, 등록제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