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철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구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통하여 구 행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두 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사항에 대해서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여 오늘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 삼아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장마철을 맞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라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송기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서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28일자 출납폐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김재관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263억 9,7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가 감소하고 세출예산 현액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836억 5,2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 감소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27억 4,4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 감소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11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0억 4,890만원, 사고이월 153억 2,65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8억 2,80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4,098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3301억 4,88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15억 5,649만원이며 수납액은 3,263억 9,72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51억 5,923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은 3301억 4,88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36억 5,282만원이고 이월액은 163억 7,5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1억 2,058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2,438억 52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83억 9,165만원이고 이월액은 45억 3,94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8억 7,41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12억 7,0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6,1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947만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4쪽과 5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청사유지 관리사업 외 17건으로 6억 1,507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166건에 62억 5,697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현황으로는 청사유지관리 외 8건으로 2억 7124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104건에 35억 2,57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0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4건에 163억 7,541만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 1건 명시이월 2억 4,85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외 17건 사고이월 18건 42억 9,094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2억 778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3,366만원이며 사용액은 30억 5,988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3억 8,156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5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44억 5,044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5,095만원이며 사용액은 3억 5,241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8억 4,89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40억 5,624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98억 9,119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89억 4,63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50억 111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74억 9,667만원으로써 토지가 112만 5,907㎡ 건물이 117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1,390건입니다. 당해 연도의 토지가 3만 7,737㎡ 증가, 건물은 4동 감소, 기타 공유재산이 1,372건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6만 3,644㎡ 건물은 113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762건으로 총 1조 991억 2,729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74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40억 4,723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55개 물품을 취득하고 86개 물품을 처분하여 증가액이 13억 2,678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3개 물품에 총 53억 7,401만원입니다. 이어서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 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12억 8,846만원에서 지출액은 12억 84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08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지원 사업 1건에 지출결정액 7,577만원에 지출액은 7,1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ㆍ답변 진행방법을 협의코자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와 답변을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체는 없고 전용은 17건. 아, 이체 있구나. 전용이 17건 이체가 166건인데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려면 각 소관별로 세부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결산서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네.

전용한 거 하고 이체한 거에 대한 내역이.

결산서 253쪽에서 273쪽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뒤에 전용 현황이 쭉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전용 사유가 너무 명확하지 하고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할 때는 구체적으로, ‘공기 부족’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공기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도 보시면 알지만 봐도 잘 몰라요. 일일이 해당 과에 물어보기 전에는. 자료 받을 때.

네, 자료 받을 때 충분히 의원님들이 그것만 보시고도 이해가 가시도록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결산에 앞서서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나눠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201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결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업무계획하고 결산하고 대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쭉 훑어보니까 각 사업별로 실시용역이 꽤 많아요. 5,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는 제가 듣기에 현재 시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있고 용역을 해서 완료됐는데 아직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얘기된 것도 없고 물론 그 용역에 맞춰서 한 것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제가 언뜻 듣기에 신촌 밀레오레 광장 조성사업 해서 5,000인가 3,000용역도 했고 경의선 교량화 사업 해서 비티오 개발한다고 그것도 5,000인가 들어가 있고 서대문구에서 우리가 예결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용역이 너무 많다. 그런데 왜 용역에 대한 결과가 없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실시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하는 보고서 정도 간략하게 보고가 됐으면 싶어요. 그래야 의원들이 알 거 같거든요. 아, 이건 이러이러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안 하는구나, 안 해야겠구나 라거나 이건 결과가 좋으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해야 되겠나 이런 판단 근거가 되는, 그거 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한번도 용역에 대해서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총괄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디서 합니까? 용역 결과 모아서 하고 돈 주고 이런 거 총괄 하는 데가 없습니까? 과별로 알아서 합니까?.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알아서 해요. 그렇다면 이건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과별로 용역 나가는 걸 누가 총괄 집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누가 관리를 하셔야 돼요. 각 과별로 나눠지니까 어느 과에서 어떤 용역으로 얼마치를 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진행이 어떻게 결과되는지도 모르고. 맞죠?

일단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구에 가서 상의해서.

없어요.

없으면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책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상의를 해서요.

이게 참 애매모호해.

할 데가 없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스케줄 표에 맞춰서 진행되는 걸 체크해야 돼.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 과의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 하십시오. 그래야 의원들이 아, 이거 지난 번에 5,000만원 줬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네 빨리 해야 되겠네. 그래야 예산도 빨리 잡아주고. 아 이건 안 좋은 결과구만 이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예산 올라오면 자르고 이런 판단 근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이걸 누군가는, 어느 과에서는 이걸 잡고 있으셔야 돼요. 체크를 해 달라는 거죠. 올해부터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빠트려서. 불용 많이 됐던 거 있잖아요. 50% 이상이라든가 일정 기준 이상 정해서 불용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 부속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른 심의할 때는 결산검사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특별심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결손 처분 사유가 전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결산서에. 예산에는 있었죠? 간략하게라도. 시효라든지 이런 짤막한 언급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주소지 불명이라든지 어디 있죠? 제가 못 찾았나봐요. 432페이지. 아 여기 있구나. 이것도 세부내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정 금액 이상 해서 자료를 따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계속되는 우기에 우리 구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내역은 해당 과에서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면 내용을 보완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자치국 모든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승선호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승선호입니다. 우선 지난 6월 22일 업무보고시에 제가 다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을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고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수목보호 덮개판이 없는 곳이 많은데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알아봤더니 우리 가로수는 7,276주입니다. 그 중에서 가로수 보호판이 없는 것이 695개로 파악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팝나무는 100주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다 할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줬고 별도로 푸른도시과에서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렸고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전 부서 홍보망을 체크하고 메일이나 팩스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는데 내부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27일 오늘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접수, 모집정원 40명 정도로 계획했는데 약 38명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40명이 많이 넘을 거 같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를 하면. 다음은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구청을 방문하는 단체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전담 부서를 정해서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접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해 주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정치연구소처럼 열린구정 연구회 보고시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제를 깊이 있게 발제해서 토론화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기가 끝나면 2기부터,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기부터는 그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발제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처럼 주민참여 예산제 학교 운영에 따른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3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예산 현액은 총 7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3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좀 많은 것은 예비비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 25억원하고 도시관리공단에 약 7억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잔액은 3억 정도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중간 부분에 예산 편성 세부 사업명 밑에 201-01항목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2,050만원 중에서 1,838만 7,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서 책자 등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203-03항목 중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440만원 중에서 873만 6,000원을 집행하고 566만 3,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290만원 중에서 193만 5,000원 집행하고 96만 5,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은 2,028만원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서 36억 2,000만원 중에서 29억 3,500만원 집행하고 6억 8,4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탄력적 예산 지원에 포괄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원 중에서 7,300만원 집행하고 이 7,300만원은 특별 직원 급량비하고 자산취득비, 물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2,600만원 되겠습니다. 202-01항목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203-03항목 시책업무추진비 7,200만원 중에서 6,1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 중에서 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푸른도시과 백련 근린공원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와서 그건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2009년도에 이월됐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301-10 항목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중에서 150만원 집행하고 99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401-01항목 시설비 3억 중에서 2억 7,600만원 집행하고 2,300만원이 잔액입니다. 이건 대부분 청사시설 보수비라든지 체육시설 보수비 이런 걸로 집행되었습니다. 자산 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05-01항목되겠습니다. 3,500만원 중에서 3,300만원 집행하고 108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403-02항목 되겠습니다.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중에서 115만 8,000원 집행하고 1,4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중간 부분 기획조정 항목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3,200만원 중에서 2,426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8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구정백서라든지 주요업무 책자, 구정 기본현황 책자 등 인쇄비 집행비가 되겠습니다. 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제도 운영 중에서 예산 4,000만원 중에서 36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예산 절감 성과가 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인데 특별히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 중에 201-10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01항목 전체예산액이 3억 7,300중에서 2억 500 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5,500만원은 올해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7-02항목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억 7,000만원 중에서 1억 5,100만원 집행하고 1,8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합 기록 관리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01항목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1억 6,700만원 중에서 1억 4,90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합 관리 시스템에 기기,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의 혁신 교육 등 활동비 중에서 사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1-01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 3,800만원 중에서 3,100만원 집행하고 7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창의혁신 교육비가 대부분 다 집행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구매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201-02항목 41쪽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756만원 중에서 733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2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303-01 포상금 항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5,050만원 중에서 4,900만원 집행하고 149만 1,0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 3,200만원 집행하고 직무 발명 등록 보상금 200만원 정도 지급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운영 전체 예산 2,280만원 중에서 161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전체예산이 38억이 되겠습니다. 38억 1,300만원 중에서 12억 8,800만원을 감한 것인데 이거는 타 과의 예비비를 12억 8,800만원을 집행한 것을 타 과에 과목으로 정해서 주다보니까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 수해 복구비로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500만원입니다. 우리 과에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수가 9,500만원 중에서 9,3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203-04항목입니다. 부서운영비 420만원 중에서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6,300만원 중에서 6,1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신문구독료라든지 전산소모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100만원 중에서 6,8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과 직원 23명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7,200만원을 예산에 잡았다가 6,100여 만원 정도 쓰고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북권 종합개발 발표라고 해서 신촌쪽이라든지 홍제동쪽 발표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다가 이렇게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시책업무에 치중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구 사업에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업무추진비를 남기는 것도 좋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신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관광특구로 개발하겠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창서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건립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이러면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보는데 너무 이런 쪽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특구 문제는 잠깐 지난번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쪽이 우리 서대문만 관할이 되는 게 아니고 마포하고 관광특구가 서북권 지역 발전계획을 시에서 발표한 것이 마포하고 겹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광특구로 지정해도.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제 견해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더라도 마포 쪽 하고 우리 서대문 하고 같이 상존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하면 벌써 이미 2010년도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2011년이 돼서 지금 내가 서울시에 문의를 했더니 서대문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다기보다 앞으로 계획은 있지만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구청장이 다시 바뀌다보니까 시책업무는 뒤쪽으로 미루고 새로 들어오신 구청장님의 선고 공약이라든지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성과관리 제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서에서는 성과관리 4,000만원이나 책정해 놨는데 성과가 되면 드리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360만원 지출했네요. 이런 돈을 이용해서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 시에서 받아오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져오는 쪽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과관리를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잡아놓고 불용을 했다는 거는 성과관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제가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5,500만원 정도 했는데 중요기록물 전산화하는 과정에 이거 원인이 아까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전산화 작업 발주를 작년에 작업이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작업 발주를 했는데 일부 작업이,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지출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로 넘겨서 올해.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넘어가면 예비비 38억 1,000인가요, 예비비를 잡아놨는데 아까 감액한 거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에 수해복구비 감액을 했다 했는데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예비비로 수해복구비 때문에 잡아놓은 예산은 얼마나.

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토목과 하고 치수방재과 하고.

그게 그 당시 작년에 갑자기 곤파스인가 그 영향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다보니까 여기에서 지출해 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예상해서 그쪽 치수방재과라든지 각 과마다 내가 보기에는 이쪽 수해복구비쪽에 많은 예산을 해 주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데서 빼주는 것보다도. 지금 사업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수해 입은 곳에 하고 있는데 비가 빨리 오다보니까 약간 그런 건 있지만 아무튼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있는 예산을 예비비를 그쪽으로 빼주는 것보다는 담당부서 쪽에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는 각 과에서 사업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포괄비, 기관 공통운영의 탄력적 예산 지원비, 포괄비를 각 과에 배분할 때 정말 필요한 데 해야 돼요. 그렇게 물론 하시겠지만 결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 1억, 국내여비 5,000, 시책추진 7,200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볼 때 가능하면 시설비라든가, 시설비는 주로 어디에 쓴 거죠? 사업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각 과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시설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설비에 많이 편성하고 도로포장이라든가 긴급한 사항 보수할 때 그런 것에 많이 편중해 주고 다른 물품취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한 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각 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7,200씩이나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지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내년에는. 성과관리제도도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절감을 했을 경우에 그 부서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60만원 어느 부서에 줬나요?

이건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고요. 특별히 다른 과에 지원한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 몇 개 부서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과에서 집행.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 성과가 있을 때 주겠다고 하는 기준이나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건 제가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야. 4,000만원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했다고 판단될 때 주겠다고 예산 잡았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죠. 예비비는 보니까 전부 수해복구비로 많이 썼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대요.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 예비비도 좀 명확하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과관리제도, 예비비, 포괄예산비 이런 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를 2명 쓴다고 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어떤 무기계약근로자를 쓰죠?

한 명은 예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같이 보조해 주고 작업을 해 주고 그런 데 쓰고 있고요. 한 분은 전체 과에 각종 회의라든지 자료를 만드는데 컴퓨터를 다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전문직이네.

전문직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컴퓨터를 잘 만지기 때문에.

그것이 9,500만원 돈이라는 것은 상당한 보수가 돼서 나는 어떤 분인가 해서. 무기근로자치고 보수가 상당히 세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줘야 돼요, 원래?

이분들을 새로 뽑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상용직인데 지금은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만.

계속 이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러보니까 호봉만 올라가는 거구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이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불용된 항목이 꽤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돼 오고 있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삭감제도 운영 부분하고 한 두 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올해부터는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부서보다.

올해는 작년에 집행이 많았던 거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포괄비 같은 것도 이게 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현실적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사업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는 건데 보면 쓰는 부서만 쓰는 것 같아요. 의원들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 부서에는 예산 없습니다, 포괄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신청해도 잘 안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말 구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 다음 본 예산이나 추경에 정 급하면 추경에 아니면 다음 본 예산에 써도 괜찮은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과에만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바르게 쓰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인쇄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아잖아요. 이것도 약간 방만하게 잡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 부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집행 잔액이 20% 이상 남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았는데 정책담당관은 따로 준비 안 하셨네요. 지금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 때 자료를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장님께서 챙겨 주세요, 내일부터는. 이게 매번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해야 되는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잘 준비 해 오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일일이 세부 항목까지 다 보고를 받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타이트하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삭감하기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10% 이상의 불용액이 남은 금액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질문을 할 때는 전체 다 쓴 것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는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에 20% 이상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2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보니까 10% 이상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순히 숫자로만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용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성과 중심으로. 숫자만 하는 거는 여기 책자에 다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결산 심의를 하는 것은 내년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과관리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강성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집행 잔액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한 쪽 반짜리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카피하러 갔으니까 곧 나눠 드리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받아서 총괄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에 할당된 예산은 작년에 2억 1,153만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1억 4,57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6,576만원입니다. 제가 %를 따져보니까 예산으로 보면 작년 예산 전체가 3,178억이었는데 0.006%, 0.1%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이었고요. 실제로 집행된 1억 4,576만원은 결산액 2,750억에 비해서 보면 0.53%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사원에 대한 반부패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그 방향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이 정책을 사업으로 실천해 내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취약했다라고 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억 4,576만원 가운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 가운데 잔액으로 남은 6,576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1억 4,576만원 가운데 소위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 1억 8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밑에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금액이 2,711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로 내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액 가운데 68.9%가 실제고 집행됐고 31.1%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쓰인 68.9% 가운데 조직운영관리에 81.4%인 1억 800만원이 들었고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돈은 2,711만원으로써 약 18.6%에 불과한 결과를 모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우선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 제일 위에 8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원래 권익위원회의 평가와 관련해서 부서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예정해 놨습니다. 그게 실무자들이 써준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기초단체장 선거,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인해서 청렴교육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됐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이 워크숍 교육을 취소할만한 사안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나왔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감사 체제 운영. 위원님들께 새로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24만원, 19만 2,000원, 9,200원, 2만원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민원대책 관리가 있습니다. 큰 책에서는 45쪽 중간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민원대책관리에 사무관리비 201-01로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불용됐는데 민원조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7만원씩 4명에게 1년에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그것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봤더니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로, 유명무실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폐지됐고요. 시민감사옴브즈만 제도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리로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와 관련해서 역시 같은 45쪽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 집행이 188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11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과 관련해서 정보를 저희가 이용하게 되면 정보제공은행에서 당신 금융 계좌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에서 봤다라는 부분들을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통보 비용들을 금융정보이용동의서를 활용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411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이외에 그 밑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세 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본 책자에는 46쪽 상단이 해당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842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1,248만원 해서 이 액수가 굉장히 켰습니다. 이 부분은 25개 구에 분산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대해서 3월에 곧바로 검찰로 통합돼서 예산반납이 이루어졌고 업무는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로 이관된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에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운데서 가장 큰 불용액이 이와 관련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따로 나눠 드린 자료 두 번째 쪽에 있습니다만 본 자료에서는 4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9,31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212만원, 여비와 관련해서 16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212만원은 주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액 4,300만원에 대해서 거의 다 썼고요. 여비도 6,9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거의 다 썼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불용액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올해 업무추진비 감사를 해보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액수는 작지만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원칙대로 사용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0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조사업무 관리비가 32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던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9,200원인가 남겼는데 이것보다는 다음연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업무관리 예산을 짤 때는 320만원이 아니라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책정해서 특히 시민감사옴브즈만 올해 들어왔잖아요. 이분들이 목적대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은 이런 쪽에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니까 조사업무관리비 2010년도에 324만원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런 돈 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치중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대책관리 이것도 56만원 해놨는데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쪽으로 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서대문 구민들의 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더라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오신 지 6개월 넘어가시죠.

7월 6일이 6개월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결산 가지고, 또 오시기 전 일이고 해서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면서 업무파악을 해 보셨을 텐데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되셔서 결산을 해 본 소감이 어떠세요, 느낌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위 조직을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과 그 조직이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드는 사업으로 보면 지금 이 결산서 자체로 보면 %가 너무나 8% 사업, 82%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쓰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이나 정책이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거칠게 평가를 하고, 올해는 많이 변화하겠습니다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 쓰인 금액들 가운데서도 진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절감이 안 된, 원칙에 맞게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발견돼서 좀 씁쓰름했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담당관이 감사과만 적용될 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청 전체에 적용될 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사과가 지향해야 되고 앞으로 일하는 데서도 그런 측면으로 계속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해보시니까 예산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시민이나 단체 쪽에서만 하시다가 실제 한 과지만, 예산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내년 이맘때면 똑같이 심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산 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결산 해보니까 예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혹시 든 게 있나요?

결산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우려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꼭 감사과만 안 하셔도 돼요.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하셔도 되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아직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자체를 놓고 보면 일단은 전체 예산 가운데 0.053%의 예산을 배정돼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의 예산만이 반부패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만 지나치게 적은 액수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구청 전체적으로도 반부패 투명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예산액도 절대적으로 너무 미미하다.

0.053%.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타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데 물론 이 분야는 특수하기 때문에 한없이 많은 예산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전체 교육이라든지 옴브즈만 운영이라든지 등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거였나요. 사실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정책이 실현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0.0053%면 적네요. 담당관으로서는. 그래요, 6개월 되는 시점에서 결산을 해 보시고 남이 쓴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관으로서 느낌이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그 궁금증으로 내년에 이맘 때 할 때는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서대문 전체가 좀 더 발전된 결산안 심의가 되기 바라는 의미에서 물어보았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를 점검을 해 보셨다고 했고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여비는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점검했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런 형대로 다 점검한 건 아닙니다만, 속기록 관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큰 부패가 있고 작은 관행적 부패들이 있는데요. 조금 고민입니다. 전략적으로 보다 더 큰 문제들을 놔두고 직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계되는, 적은 기형적인 월급 구조와 관계되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일정하게 있는데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런 부분부터. 더 큰 문제들은 놔 두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저 스스로의 약간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급량비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터치하지 않고 주로 업무추진비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총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 잡혀 있는 것은 1인당 2만원씩 13회, 26만원씩 해서 곱하기 명수로 해서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지만 많은 분들이 여비를 급여의 일부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간외수당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무리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가요. 공무원 급여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 건당 2만원씩이라고 하지만 전체 공무원 수를 합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작은 부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5일 이상의 출장을 가게 되면 월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죠.

13일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마다 다 다른데 기본여비라고 해서 13일을 인정하는데 상시적으로 출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상은 안 되죠.

그거는 아예 정액으로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감사담당관도 예를 들면 감사업무추진 여비 해서 8명이 24일 것을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실제 감사를 계획돼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적법하죠. 그런데 표준안에 보니까 15일 이상, 그런 규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이게 중복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이 앞부분에 내용과 함께 나와 있고, 감사업무추진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기본, 물론 계획되지 않았어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그거 근거자료가 분명히 남아야 되는데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에서 절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반드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에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바로 잡아야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잡고자 하는 일들이 직원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바로 잡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직원들의 마음으로의 동의 정도, 여비가 과연 지금 부터 가장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 정도를 아직 잡아내지 못한 거 상태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염두에는 두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곡차곡 직원들의 동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 전반적으로 투명해지는 가운데 작은 부분들도 잡혀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우리 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책자와 같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2010년도 예산액은 687억 5,773만원인데요. 지출은 640억 426만 7,169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47억 1,7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12억 1,036만원인데 집행을 9,338만 5,530원 해서 집행잔액은 2,797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하고 의회협력, 대외협력, 국제교류, 신년 인사회, 유관기관 업무추진, 민원 접견실 운영, 방위협의회 운영, 서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이 되겠는데요. 집행잔액 2,700명 중에서 예산 절감이 2,200명이고 집행하면서 절감한 금액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인데요. 총 4,601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용으로 보면 유류비라든가 차량정비에 드는 소요예산입니다마는 차량 수리비하고 세차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600만원이 남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청년실업대책추진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1억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현재 예산은 국비 50%하고 시비 50%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처음에 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인원을 36명으로 배정 통보가 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시에서 채용인원은 20명만 채용해서 우리 구에 채용된 인원을 보내주었고 또한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해서 중도 퇴직자가 있어서 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인데 이 중에서 1,540만 1,18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은 당직실 운영하고 당직수당인데요. 작년에 재해 재난 등 유사시에 당직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 재해, 재난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직 보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인데요. 내용은 이동전화기 사용료하고 하수도, 전기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총 1억 8,890만 9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 사항은 전기라든가 상하수도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청사관리 시설비인데요. 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내용은 전체 우리가 청사 내에 LED 조명등 교체 작업하고 냉온수기라든가 제반 난방기에 대한 시설비였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해서 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2억 9,023만 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청사에 대한 청사용역 업체인데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의 포상금인데요. 7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보다 직원 1인당 50만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사무관리비로써 1,579만 6,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하계 휴양소하고 콘도 임차료가 되겠는데요. 현재 하계휴양소 임차료 단가가 인하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1,5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1,640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현재 이건 작년에 배낭연수를 45명 예산 편성했는데 해외배낭 연수자 중에서 업무라든가 개인사정으로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잔액이 1,640만 2,2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써 집행잔액이 5,973만 8,930원 남았는데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개원 초기에 3, 4세 이하반을 별도로 편성하게끔 계획을 잡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3, 4세반을 통합 운영하는 바람에 유아원 교사를 미채용하는 관계로 5,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6,314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내용은 공로연수비비하고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인사에 관련된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에는 교육훈련비로 1인당 50만원을 편성했는데 30만원으로 감 편성하고 또 공로연수자 38명 중 50%만 교육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돈이 집행잔액 6,3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2,800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행정 연수원이라든가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자체 영어, 일어에 대한 강좌에 대한 강사료, 위탁 교육비인데요. 현재 집행잔액은 직원들이 사이버 교육을 많이 받다보니까 2,800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 교육, 국내여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위탁교육 할 때 여비를 지급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도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대치하는 바람에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직원 능력개발 교육 의식개혁 전문교육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강사료라든지 명사특강했을 때 강의료가 되겠는데요.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원래 성희롱 예방교육을 분기당 한 번씩 전체 모아놓고 강당에서 할 건데 작년에는 직원 친절교육시 수시로 했고요. 또한 퇴직 공무원 위탁 교육으로 40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기관 업무추진비인데요. 현재 2,435만 2,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현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기관업무추진비는 예산 지침상 편성을 합니다만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기관업무추진비 집행을 많이 자제했기 때문에 2,435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기관운영 인력운영비에 보수인데요. 집행잔액이 28억이 남았는데 원래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단위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현재 무직 휴직자도 있고 이 예산 중에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지출액도 줄었고 해서 28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인데 이 돈도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남았는데요. 어차피 이것도 청장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을 합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청장님께서 예산 집행을 자제하자고 해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직급보조비인데요.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정원 외 예산 편성을 해서 휴직자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인데요. 이것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드리는 업무수행활동하고 대민활동비인데 이 사항도 휴직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1억 3,357만 8,5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에 성과상여금도 이상도 현재 휴직자 때문에 당초 편성액보다 2,547만 3,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기관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인데 이 연금부담은 현재 연금부담에서 먼저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사후정산 과정에서 3,538만 6,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4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기관인력운영비에 국민건강보험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편성한 금액보다 휴직자 발생이라든가 제반 사건이 발생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인데 3,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사회복지 때문에 육아 휴직자가 3명이 발생해서 봉급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김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2009년, 2010년, 몇 년인지 잘 모르는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59억이 증액된 679억이더라고요. 59억이 증액했고 2010년에는 687억으로 약 8억을 증액했어요. 해가 갈수록 큰 금액을 증액했는데 2009년하고 2010년 사이에 68억이 증액됐어요. 처음 하다보니까 이 큰 금액이 동청사를 새로 지었나요?

그런 게 아니고 다 인건비인데요. 어차피 매년 봉급이 인상되다 보니까 봉급인상분하고 봉금 인상분에 따라서 연금보험료가 됐든 건강보험료가 됐든 전체 요율이 바뀌다 보니까 증액된 내용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8억이나요.

네.

아무튼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면서 27억을 이번에는 감액을 했더라고요. 어느 목에서 줄었을까요.

그것도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를 들면 초과근무가 됐든지 연가보상금 같은 거, 보통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행자부 지침상 총 인원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요.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휴가를 많이 간다든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점을 참작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금액이 줄었을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인건비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군요.

저희들 예산도 대부분 인건비 성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차량유지비 이거 가지고 제안을 드린 적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우리 서대문구 본청이라든지 각 동사무소라든지 공용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유류대를 일괄적으로 어느 주유소 한 군데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계속 공급받기로 하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적 있었는데 올해 2011년도는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 구는 작년부터 지정된 주유소가 있거든요. 주유를 하면 포인트 점수가 있는데 매년 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쪽으로 해서 해당 과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특정 주유소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걸 시행을.

어차피 주유는 LPG가 됐든 휘발류가 됐든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해서 아까 말한 우리 행정차량의 주유한 후의 포인트 점수는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쪽 해당 부서로 금액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는 제가 온 지 몰라서 작년에 몰라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포인트 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제가 그 내용만 직원한테 물어봐서 보고를 받아서요. 매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액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49쪽에 기간제 근로자 청년실업 대책 일환으로 해서 썼잖아요. 36명이 배정인원이었는데 채용인원은 20명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요즘에 청년실업에 대단히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배정인원도 시에서 배정해 주고 시에서 임금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 주는데 임금만 내려 보내주고 청년실업 쪽의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모집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모집해서 구별로 해 주는데 작년에는 우리 구에는 원래 연초 계획에는 36명인데 시에서 20명밖에 해 주지 않고 하반기에 가면서 시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숫자를 줄인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1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불용이 된 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굉장히 비율상으로 많아요. 여기 행정지원과도 보면 52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 1억 500 중에서 6,300남았잖아요. 이것도 60%가 잔액이 남았고 아까 설명을 하시되 공로연수비 38명 중에서 50%밖에 신청을 안 했다, 교육훈련비도 그렇고 해서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다음에 그 밑에 53페이지 맨 위에 사무관리비도 40% 남았어요. 7,500 중에서 2,800이니까. 그 밑에 여비도 그래요. 국내여비 사이버교육 때문에 그러나? 60%의 잔액이 남았고. 또 53쪽 중간쯤에 의식개혁 전문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성희롱 예방교육을 예정했는데 친절교육으로 대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친절교육시에 시청각 교육으로 대치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60%가 나와요, 60%. 다 보면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공로연수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신청자가 줄어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조금이 아니고 50% 이상이면 예측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공로연수 가는데 다 신청하지는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편성해야 할 거 같아요.

이건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을 재분석해서.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야지.

편성금액을 줄이고 현실에 맞게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51페이지에 201-02항목 공공운영비 잔액이 1억 8,800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ISDN 전화요금이더라고요. 이 전화요금이 어떻게,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해요. 의원들도 알아야죠. 의원들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이동전화기 사용료하고 전화요금, 케이블TV 시청료 전체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ISDN 요금이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위원장님께 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이 금액이 무려 2억 2,200이더라고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보면 60만원 플러스 1만 2,000원 곱하기 1,497대 곱하기 12월이에요. 이 60만원이라는 것은 뭔지, 기본요금인지 상세한 자료를 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예산 편성상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깔아드리고 설명 내용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교사 한 사람을 채용을 안 했다는 건가요? 이게 6,000이 남았는데 사실 교사 인건비 많지 않거든요.

2010년도에 보면 연초부터 유아반을 개설하려고 했는데요. 수요가 적어서 4∼5개월 늦게 개설시키고 또 개설한 가운데서 3∼4세를 같이 반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때 교사 인건비 1명을 채용하게끔. 거기에 대한 금액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연초부터 개설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5개월 정도 늦은 이후에 개설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인원 다 찼나요?

지금도 별도로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너무 답답해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투자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일반 주민들은 들어 갈 데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사실 예측을 어느정도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거고 남은 자리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을 %를 한정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있는 시설을 잘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비싼 시설을 놀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운영 전반은 보육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그 당시에 47명이었는데 37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거든요. 유아들 학생들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유아 모집에 대한 내용을 바꾸도록 보육가족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관리만 하고 있고 전체 운영은 보육가족과에서 보니까 그 사항은 보육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보육가족과한테 맡겨두기는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청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거기 일반 주민 자녀 받거든요. 그리고 남은 공간은 시간제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어요.

하여튼 보육가족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책임지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폐쇄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일부 노조에서는 공무원 자녀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가.

폐쇄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현재 그 장소가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건 검토하고 있지 직장어린이집을 폐쇄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옮기는 것도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입니까?

그쪽 임대로가 굉장히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바쁜 업무가 있으시면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임대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대현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결산내역, 국․시비보조금 집행 현황, 결산내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그리고 일반세출예산 결산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과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증지수입, 주민등록과태료, 잡수입, 과년도 과태료수입 등이 12억 3,251만 3,350원, 과오납반환액이 212만 270원으로 실수납액이 12억 2,945만 4,280원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 왔는데 배부가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미수납액이 11만 4,600원, 결손처분액이 1억 4,37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719만 3,93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결산내역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 민방위 교육훈련,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등으로 보조금 수령액 1억 2,375만 2,000원, 집행액 1억 2,204만 5,420원, 집행잔액은 170만 6,58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 수입등의 징수결정액이 8억 8,438만 7,720원, 수납액이 8억 4,386만 8,250원, 미수납액이 4,051만 9,4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출결산 내역은 사업자금 및 학자금 대출로 예산액 8억 3,495만 2,000원, 집행액 4억 3,500원, 집행잔액은 3억 9,99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1억 9,780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5억 5,096만 2,060원, 예산현액은 117억 4,877만 1,060원, 지출액은 98억 1,308만 5,662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240만원, 집행잔액은 17억 328만 5,398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5,096만 2,060원 내용은 4억 2,153만 4,460원은 2009년 10월말 경에 CCTV설치비로 늦게 교부되어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한 내용이며 1억 2,942만 7,600원은 홍은동 산1-57번지 동네마당 조성사업비로써 2009년 12월 중순부터 기온강하와 폭설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240만원은 방법용CCTV감시 설치비로 2010년 11월말에 한파 및 폭설로 인해서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2011년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를 보면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입니다. 기타 부담금의 내용을 보면 집행 내역은 지방선거구 부담금으로 선관위 납부금액이 11억 9,688만 3,000원입니다. 이에 그 집행 내역을 보면 보존비용이 7억 2,400만원, 준비 및 실시경비가 4억 6,655만 3,000원 그리고 선거소청 및 소송경비가 633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 9,360만원으로써 내역을 보면 보존 비용의 미집행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동행정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게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써 저희가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9,080만 4,000원에서 저희가 집행을 7,511만 8,75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568만 5,2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2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시간 근무에 중식비 포함해서 2만 6,000원을 지급했는데요. 인건비는 계속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인건비 단가가 미상승으로 해서 1,568만 5,250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내역을 보면 2,377만 2,900원을 집행해서 중고등 학생 통장 자녀 장학금에 총 4회 21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남는 사유는 타 기관 장학금 수혜,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이장, 반장, 통장의 활동 보상금에 통장 수당과 상여금 포함해서 17억 4,986만 4,630원을 집행하였고요. 집행잔액은 2억 2,387만 5,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잠깐 중간에 제가 제안하겠는데요. 끝단위는 생략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553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뉴타운사업으로 이주해서 공석으로 남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입니다. 동주민센터 등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포함해서 9,7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급 인원은 36명이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8,09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은 48명이었으나 소집 해제 후에 공익근무요원이 미배정으로 인해서, 인력 감소로 인해서 현역 입영을 주로 많이 하고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서서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동행정 운영경비에 집행내역을 보면 방범용 CCTV 감시카메라의 38개소, 충현동을 포함해서 10개 동 해서 5억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홍은1동 리모델링 시설비입니다. 홍은1동 자체는 리모델링이 4억 9,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가 남은 사유는 공개경쟁 입찰로 인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3억 1,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동네 인문학 강좌 위탁교육비가 2,700만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가 1,400만원, 마을만들기 심사위원회 심사료가 300만원이 집행됐고요. 집행잔액이 4,500여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자치회관의 재정 자주율 확보로 인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구에서 자치회관 강사료로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표창창 및 장학증서 등 구입 해서 12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역을 보면 장학증서, 표창장, 협약서 등 해서 40만원, 구 삼호경로당의 감정평가료 해서 36만원, 사무용품 해서 50만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행사를 미실시했고요. 하반기에는 G20 정상회의 관련 국민의식 선진화 실천운동 캠페인 행사가 있었는데 주 1회로 대치해서 행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5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1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문화회관에 민방위 기본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회관 대관료 및 교재구입비로 2,8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집행잔액이 800여 만원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소극장과 대극장이 있는데 소극장의 사용료는 17만원이고 대극장의 사용료는 29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극장을 이용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교육교재 구입에 따른 낙찰 차액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민방위 가로기 및 민방위복 엠프 등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에 1억 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000만원인데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지원비 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4억 4,2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은 210명이 기준이었으나 공익근무요원 60명이 소집해제 후에 미배정돼서 감소 인원만큼 사용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써 저희 과에 사무관리비가 복사용지 등 직원의 급량비 지급 등 해서 총 집행액이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900만원으로써 저희가 예산 절감을 10% 했고요. 자체 육아휴직자가 4명 발생해서 기본업무추진비라든가 급량비가 미집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자가 4명 발생돼서 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사무관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또한 직원 기본업무 추진 급량비에서 4억 1,900만원을 집행했고 복사용지 등 프린터기 토너구입비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전체 10%를 예산 절감을 해서 5,900만원을 예산 절감했고 예산집행 잔액 6,200만원은 동주민센터의 숙직수당의 미집행, 그리고 현원의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273명으로 편성을 했으나 현재는 235명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인원감소가 기본업무 추진 급량비를 미집행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내용이 같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영원 위원입니다. 57쪽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보수예요. 그죠. 9,000만원을 예산했는데 지금 무슨 일을 시키죠? 이 학생들한테.

구하고 동사무소 행정보조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할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거든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어떻게 시키는지 궁금하고 매년 실시해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거의 비슷하네요. 2009년이나 2011년이나.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대민업무가 제가 알기로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전자민원인가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24시간 발급 업무가 되게끔 올해 2011년도부터 시행됐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무가 많이 주는 걸로 아는데 매년 이렇게 실시할 것인지. 이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받을까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업무가 많아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방학동안에 행정의 경험도 하고 가정에 학생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거고요. 하는 일은 각종 전산에 대한 업무보조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 행정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구정 홍보도 되고 자기네들도 이해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인건비가 1억원에 도달할 정도로 많이 나가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면에서 대학생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방학 기간이나마 행정적인 경험을 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모집을 할 때 다음에 행정적인 경험 쌓는 것은 좋은데 모집할 때 기준이 있나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아니, 그런 일반적인 거 말고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부모의 생활수준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특별히 정해놓은 기준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50명을 채용해서 쓰는데요. 서대문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가지고 있고 45명 외 10% 5명은 저소득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5명을 우선 선발자로 하고 있고 45명은 제가 일반으로 하는데 이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장학금의 성격하고 다르거든요. 성적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질문 요지가 뭐냐 하면 학생들을 예를 들어 50명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명 신청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산에 의해서 추첨합니다.

점수화해서.

점수가 아니고 추첨합니다. 전산 추첨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한 학생을 옆에 참관인으로 두어서 전산추첨으로 선발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 주위에 있는 학생이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민원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62쪽에 201-01인데 민방위교육 사무관리비에 책자 만드는데 2,800만원 소요되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대관료하고 교육책자를 같이 계산했습니다.

대관료하고 책자 만드는 비용 합해서 2,8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민방위 본부 있잖아요.

소방 방재청.

소방 방재청에 속해 있는. 거기서 책자가 다 나오지 않나요? 교육 교재용이. 우리가 따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교육교재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구입하는 거죠.

우리가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책자를 사서 구입해서 배부한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56쪽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60% 불용됐어요. 9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집행하고 500이 남아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지방선거의 어떤 것들이죠?

동주민센터에서 우편요금 발송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남은 거죠?

우편 발송분의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발송분을, 어떤 사람에게 발송하는.

선거 때 부재자 신고서 우편요금 등 해서 선관위에서 발송을 시키는 거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부재자 신고서 우편 발송을 하는데요. 이때 여기가 우편 발송분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내용을 세밀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해 주세요. 그 다음장 58쪽 맨 위에 시설비 사용하셨죠. 전년도에 이월까지 받아서 예산 현액으로 잡아서 그 해에 지출을 대부분 다 하고 나머지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다음 년도 이월시켰어요. 2억 3,200을. 그러니까 이게 CCTV 설치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설치비가 그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하다가 지금은 일괄로 전산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일체를, 이건 시설비는 설치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시설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비는 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대분이에요?

38대입니다.

38대를 2010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네, 10개 동에.

그런데 사고이월시킨 사유를 보니까 시험운전기간 및 안정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설치는 다 했는데.

아니, 하려고 하니까 아마 연말에 발주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춥고 하니까,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그 다음 해에 원인행위를 해서 2월말까지 집행하기가 곤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3월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기 부족이네. 그런데 거기 사유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시험운전기간이라는 것은 설치는 해 놓고 혹시라도 작동이 안 될까봐 나머지 잔액을 1, 2월이나 3월에 주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눈이 오니까 시설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시험운전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데 이게 아마 그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같아요.

공기도 부족한 거예요?

네.

공기 부족은 거기 사유가 안 나왔어요. 시험운전기간 및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잘 알았고요. 61쪽 중간에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무관리비 600만원에서 100만원 지출하고 480만원 남아 있죠. 약 80% 불용된 거, 그건 뭐예요?

이게 작년에 아마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해서 행사를 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G20 정상회의 관련해서 하반기에 또 해야 되는데 이걸로 구민의식 선진화 실천운동 캠페인으로 대체한 거 같습니다. 두 번을 안 해서 예산이.

아니, 사무관리비가 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때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지방선거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았고.

행사 내용이 뭐였는데.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무관리비죠.

그러니까 행사 내용이 뭐냐고요. 처음에 계획에 했던 내용이.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행사를 하면 각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특정한 장소에서, 홍제천이라든가 안산 이런 데서 우리가 줍기 운동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종 사무용 어깨띠라든가 집게, 장갑 이런 걸 구입하는 거죠.

80%가 불용이 됐으니까. 이거는 선거라는 거는 이미 예측이 충분히 다 돼 있는 건데. G20은 모르지만 지방선거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던 거예요. 그것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습니까? 과마다 보고하는 방식이 다르죠. 자료도 다르고. 작년도, 재작년도 우리가 20% 이상 불용액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부서별 결산 심의를 할 때 자료를 받는 것도 적합하지 않는 거 같고 이거를 책자로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저도 몇 가지만 추가로. 20% 이상을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빠졌어요. 자료가 없고. 60페이지에 자치회관 운영 및 활성화 지원. 국제화 여비, 이 내용 설명하셨나요?

이것은 저희가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뺐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전체 다 썼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설명드릴까요.

네.

자치운영 서울시 평가회에서 작년에 저희 구가 우수구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여행경비로 560만원을 지출했는데요. 호주에 2명이 갔다왔습니다. 구에서 1명, 동에서 1명. 국제화여비 그래서 집행이 된 것이죠.

인센티브예요. 이런 특이한 사항은 집행 잔액이 없어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서에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결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보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산서에는 없어요, 찾아봐도. 간주처리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회의 때마다 또 다른 자료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취합해서 보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랑 추경을 다 합해서 마지막 최종 책자를 또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의원들이 보기 좋은데 또 자료를 만들면 예산이 들기는 하겠죠.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3페이지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물자 구입이 있는데요.

목이 뭡니까?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물자 구입. 그런데 이게 구비하고 국·시비. 이게 보조사업이냐 아니면 구비냐인데 왜 같은 내용이 분리돼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민방위는 국가적 사무로써 보통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 35%로 법정경비로 계상하라고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다른 사업들도 보면 따로 따로 하지는 않는 거 같거든요.

목이 있기 때문에.

목이 똑 같잖아요. 제목도 똑같고. 세부 사무관리비 내용도 똑같고.

다음부터는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60명이 미배정됐다 치더라도 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산서 보니까 피복비가 30만원이에요, 30만원 짜리인가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예산서에 그렇게 잡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달 구매인데요.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이 있고요. 겨울에 잠바, 워커, 단화, 모자하고 벨트까지 구매를 해 주는데요. 개인 지급 수량 관계를, 개인별로 제대할 때까지 2년간 근무하거든요. 수량을 다 지급하게 돼 있는데 조달단가로 구입해서 오면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남고 안 남고 합니다.

위리 예산서에는 110명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조달가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공익근무요원이 입고 있는 걸 보지만 30만원이면 좀 과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액을 보면 올해 단가가 조달 단가를 보니까 1인당 정확하게 25만 7,146원이네요. 얘네들한테 지급하는 물품비용이 거의 30만원 잡아놓으면 이게 매년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조달 입찰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아마 30만원을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이게 한 벌이 아니에요?

하복 두 벌에 근무복은 동복 두 벌, 점퍼는 겨울 점퍼가 한 개고요. 단화가 두 개, 모자가 두 개, 벨트는 하나 이렇게 지급 수량까지 다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재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1,875건에 4억 1,275만 170원이며 감액 2건에 754만 5,610원, 수납액 1,869건에 4억1,251만 170원, 환불 1건에 4만 8,010원으로 미수납액은 6건에 2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지난년도 수입의 호적법 과태료 5건에 20만원과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1건에 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세부 내역별로 집행 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5쪽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액은 7억 9,03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7억 1,150만 7,770원에 집행잔액은 7,880만 9,230원입니다. 집행잔액인 7,888만 9,230원에 대한 미집행 원인은 66쪽 민원 안내 서비스 사무관리비 257만 6,420원이 예산 절감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신속하게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의 사무관리비 1,037만 4,550원은 예산절감 및 부동산 관련 증명 발급 민원 감소로 미집행되었고 공공운영비 257만 90원은 통합민원 증명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 최저가 차액으로 비용 절감되었습니다. 68쪽 상단 부분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1,740만 4,540원은 예산 절감 및 직원 2명의 휴직으로 인한 급량비 미지급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공공운영비 4,056만 2,530원은 재개발 및 뉴타운 지역 설문조사 계획 최소에 따라 미집행되었고 국내여비 421만원이 직원 2명의 휴직으로 인해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없으십니까?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기 섭하니까요. 66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동산이 침체되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증명 민원이 감소됐다, 그래서 불용액이 1,000만원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침체가 안 되면 어떤 민원이 있죠.

부동산 관련 민원이 지역도 민원부터 도시계획 확인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여기에 많이 좌우됩니다. 전 증명이 거기에 첨부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도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명이 발급이 적게 되다 보니까 토너라든지 사무관리비, 복사비 여러 가지가 적게 지급됐습니다.

우리가 발급 받으면 수수료 받잖아요. 그 수수료 가지고는 이게 보전이 안 되나 보죠. 부족한 모양이죠.

그게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을 별도로 잡고, 물론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죠. 인건비까지 가능합니다. 세외수입 내역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징수결정 총액이 4억 1,275만 170원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복사용지라든가 기타 운영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손익을 따진다면 손해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2010년 예산보다도 2011년도 예산액이 6억 7,000이거든요. 2010년은 7억 9,000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1억이 줄었는데 1억원이 삭감됐거든요. 어느 분야에서 1억이 줄었을까요?

지난 번에 저희 구청 조직 개편에 의해서 자동차등록팀이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아,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네, 인건비를 비롯해서 실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도 많이 준 것 같은데, 4,000만원인가.

네, 그렇습니다.

국내여비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 돈이에요?

국내여비는 출장을 한 달에 13일간 직원 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보다 2011년도에는 그런 출장 숫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 인원만큼, 등록팀에 10명이 갔습니다.

그만큼 줄었으니까 인건비도 줄고 이 부분에도 이렇게 줄었다 이런 얘기네요. 인건비가 6,000이면 4,000이 된다는 얘기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만용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만용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출 결산 등 구정과 관련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전산정보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출예산 22억 9,970만원과 전년도 자가통신망구축비 12억과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6억 총28억을 이월 50억 9,97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총지출 47억 7,226만 8,270원을 지출하고 3억 2,743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예산잔액은 예산절감잔액과 낙찰차액들입니다. 특히 20% 이상 불용액은 없고요. 또한 10% 이상 불용액도 모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불용한 예산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분야 총 304만 5,120원 잔액은 업무추진비 8만원 통계연보 책자 제작 잔액 3만원 남았습니다.

네,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네, 69페이지입니다. 정보화역량강화 분야 예산 2010예산 총 21억 8,026만 2,000원과 전년도 자가통신망구축비와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28억을 포함해서 49억 8,266만 6,000원 중 46억 5,976만 9,190원 지출하고 3억 2,049만 6,810원 남았습니다. 잔액내역은 사무관리비로서 소프트웨어구매 및 전산소모품구매비용 1억 4,440만원 집행하고 예산절감잔액 및 낙찰차액 1,554만 7,550원 남았습니다.

끝자리는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사이버 대민 서비스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1,200만원 잔액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총 4억 9,893만 3,000원 중 집행잔액 5,725만 9,68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산소모품 구매 33만 4,700원 남았고요. 전산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총 3,989만 9,390원 남았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과목 중 통합서버 구매비용 2억 5,000중에서 낙찰차액 1,334만 2,370원 잔액입니다. 또한 저희 자가통신망 구축 및 통신분야 유지관리에 대해서 총 20억 4,243만 8,000원 예산 집행하고요. 1억 2,057만 8,00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통신분야 소모품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에 따라서 14억 1,400여만원 지출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5,544만 3,760원입니다. 이거는 보통 88.8%의 낙찰차액을 적용해야 되는데 제한 평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무정전원장치인 UPS 및 항온항습기 구매 후 남은 낙찰차액 1,011만 2,58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히 불용액이 없고요. 전부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으로써 성실히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특이할만한 사항은 자가통신망 구축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 지자체 20군데에서 시찰을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1년 예산이 11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통합관제 센터 때문에 늘어났겠죠.

그거하고 BRM 업무 관리시스템, 그 두 개 때문에 늘었습니다.

2009년부터 했네요. 시·군·구 정보화는.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거죠? 자가통신망도 2009년도에 했는데 사고이월 시켜서 2010년부터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김종두 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종두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소식지, 광고료로 해서 올해 1,132만원을 세입 징수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600만원, 재작년에 420만원보다 많이 오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야 10억 5,8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5,000여만원 집행잔액은 1억 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5억 8,700은 신문구독료 등으로 집행잔액은 4,34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서대문소식지 해담는 마을은 잔액 21.6% 남은 것으로 이거는 공개경쟁을 해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소식지 독자투고료로 투고하시는 분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1,296만원에서 569만원이 남은 것은 보건소 전광판 운영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은 IP TV 2대 구입한 것으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구 대표 블로그 제작 운영비 중에 2,000만원 중에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홍보비 세입이 좀 늘었다고 했는데 해담는 마을 소식지의 광고료죠. 그런데 그 광고가 음식점이라든지 개인업체에서 하는 게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받나요?

공익적 목적은 아직까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린이도서 연구회에서 저자 특강을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이 회비를 내서 했는데 거금 20 얼마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개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 구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 혹은 서대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은 널리 홍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광고보다 독자투고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독자투고란 보다는 어떤.

이게 광고료로 해서 나가면, 그게 무너지면 기준도 애매할뿐더러 한번 연구는 해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홍보 리플렛 같은 걸 만든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 면 이렇게 이미 홍보 문건이 나왔잖아요. 물론 지면은 할애를 하고 짧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반영을 해주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거는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편집, 낙찰 차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기획편집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50만원 나가다가 이번에 올려서 100만원씩 나갑니다.

월 100만원이면 며칠 정도 작업하세요? 그분들이. 어디에요? 세부내역을 제가 보고 싶은데.

세부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량 어떤 내용을.

이 낙찰 차액이라는 것은 별 거 아니고요. 신문 인쇄용, 인쇄 낙찰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아니고 인쇄소, 8만부를 제작하는 낙찰차액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설명하여야 하나 부친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런 2010년 생활자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2010년 예산현액은 231억 5,564만 3,000원과 2009년 사고이월 예산 9,800만원을 합친 232억 5,364만 3,000원입니다. 그 중 총 집행액은 213억 7,102만 3,440원이고 2011년 이월예산이 5억 4,458만 6,180원이고요.

네, 천원 단위까지만 해 주세요.

집행 잔액은 13억 3,803만 3,000원으로 집행율은 92%입니다. 집행 및 잔액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사무관리비 5억 4,494만 3,000원 중 5억 2,490만 8,000원을 종량제봉투 제작, 청소용품 구매 등에 집행하였고 잔액은 2,003만 4,000원으로 뉴타운 이주민 발생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제작 수요 감소, 각종 홍보물, 필증 등의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7억 7,275만 6,000원 중 7억 5,690만 7,000원을 대형폐기물 처리비와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1,584만 8,000원으로 뉴타운 이주로 인한 대형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감소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현액은 36억 4,93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은 35억 7,112만 7,000원이었으나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부족으로 쓰레기봉투제작 예산에서 7,82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상보다 12월 반입료가 감소하여 잔액은 1,1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보상금으로 전년도 신고자가 없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645만원은 난지음식물자원화시설 파쇄선별기 고장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큰 고장이 없어 37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08만 9,000원입니다. 다음 78쪽 민간위탁금은 28억 3,980만원 중 23억 3,799만 8,0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5억 2,010만 2,000원으로 뉴타운 이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량이 감소하였고 폐협잡물 처리업체 변경으로 톤당 처리비 단가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시설비는 4억 8,476만 6,000원 중 창서, 연희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신촌광장 공중화장실 설계용역으로 5,259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촌광장 공중화장실 공사비로 2억 9,608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집행예정입니다. 잔액은 1억 3,852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이 미배정되었으며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7억 4,024만 6,000원 중 6억 8,036만 7,000원을 차량비, 연료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9,587만 9,000으로 재활용 직접 수거동 5개 동 민간 위탁에 따른 차량비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93억 3,517만 6,000원 중 89구 2,892만 5,000원을 환경미화원 임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억 6,025만원으로 산재자 7명, 병가자 8명, 임금지급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 3,776만 2,000원 중 1억 1,909만원을 직원 급량비, 사무용품 구매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867만 2,000으로 과 현원 9명 감소로 인한 급량비 미집행분입니다. 82쪽 국내여비 잔액 2,646만원 역시 과 현원 9명 감소로 인한 미집행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액은 3억 6,80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7,577만 4,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억 4,484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3,092만 5,000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031만 2,000원이고 2011년도 이월액은 4억 61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 여쭤볼게요. 첫째는 아까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얼마라고 했죠. 앞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4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4억 9,000 들여서 봉투를 제작했으면 각 동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다시.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대행업체에서 계속 인상해달라는 부분을 인상해 주지 못하고 그 부분을.

뭘 인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요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지금 몇 년간 계속 올려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5억원 정도를 보전해 준다 그런 명목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190억이었어요. 2010년은 232억이죠. 다음에 11년에는 다시 190억으로 2009년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45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게 무슨 사업 때문에 45억이 늘어났을까요? 2009년 190억 2010년에는 232억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올해 190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2010년 작년도에서 어떤 사업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40억이. 나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못찾겠더라고 이 40억에 대한 것을. 어떤 사업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40억이면 큰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환경미화원 13명에 대해서 미충원한 금액입니다.

40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뭔가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있어서 아마 40억이 되는 거 같은데.

네, 그런 게 누적이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4억 아닌가요? 몇 페이지예요? 아, 연간. 제가 잘못들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김영원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죠. 예산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세입 처리를 해서 세출이 돼야지. 어떻게 그게, 다른 구에 이런 사례 혹시 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 해보고요.

25개 구 확인하시고요.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확인해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빨리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1년 정도는 불가피하게 그렇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세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관 위원입니다. 77쪽 중간쯤에 기타 보상금 200만원 있죠. 기타보상금 담배꽁초 무단 투기한 거 보상금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건당 5만원입니다. 10만원이면 2만원이고, 20%를 지급합니다.

20만원짜리도 있어요? 과태료.

없습니다.

10만원이면 10만원에서 신고가 들어 와도 만약에 단속하게 되면 그 건에 한해서는 8만원이 수입이 되고 2만원을 보상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00만원이라면 100명분이라고. 이것도 과다 편성한 거야. 100명이 무슨 신고를 해. 하나도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100명이나 계상했다는 것은 예측을 너무나도 잘못했다, 맞죠?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두 명도 안 나오고 100명 분을 확보했는데 하나도 신고 안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다음 예산 편성에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645만원에서 많이 남았죠. 600만원 정도. 난지도 음식물 처리 파쇄기가 보수비로 책정했었는데 보수할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남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300톤에서 500톤 증가하는 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에는 기기가 이상 있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구입한 거 없어요? 파쇄기.

지금 구입한 거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입했는지 아니면 보수 사유가 없어서 보수를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금년 7월부로 우리 구로 넘어오게 돼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네, 알겠습니다.

79쪽 중간에 시설물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 9,800이 2009년도에서 이월돼서 나와서 사용했는데 이게 신촌 기차역에, 이게 뭐죠?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된 거 아니에요. 기차역 앞에.

네, 맞습니다. 문화과에서 신촌역사를 문화재 관계 때문에 그게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 끝났네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공사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2억 9,600 사고이월 시킨 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유로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신촌 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공사비입니다.

작년에 다 못 끝낸 거예요?

공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계약만 했어요?

네, 계약만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요?

문화과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완료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게 꽤나 종류가 다양하네요. 2억 4,850만원 명시이월된 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회 승인 다 받아 놨겠죠.

네,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차량 구입비입니다.

차량구입이요?

네, 올해 구입 했습니다. 청소차량이 노후돼서 올해 구입했습니다.

몇 대예요?

5대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구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대략 얼마가 되죠?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렸나요.

위원장님, 서면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대략 보니까 인건비 빼고 120억 되나요? 전체 213억이 지출됐고 그중에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만. 이게 참 궁금해요. 이게 지금 수익자 부담이죠, 기본원칙은.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실제 부담이 몇 %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인지 그런 통계자료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쓰레기별로. 음식물이면 음식물, 재활용, 기타 등등. 그런 통계자료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단지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이거는 환경 문제잖아요. 저는 주민들이 반발이 있더라도 쓰레기 봉투를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돈을 내야 아끼죠, 당사자들이. 제가 이번에 독일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구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다 수익자부담, 100%가 수익자 부담이라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은데.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5년간은 요금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인상을 못하는 거냐는 거죠. 면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의원들을 포함해서. 무조건 선거을 의식해서 못 올린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구들은 일부는 올리고 있잖아요. 쓰레기통투 값을.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회피하는 것인지. 그리고 계속 부담만 늘고 있잖아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2009년 대비 8억이 민간위탁금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물론 뉴타운 관련해서 그랬겠죠.

네.

진짜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아파트하고 주택단지하고는 다르지만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할 때 비용을 주고 하는 경우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돈을 받잖아요, 특히 재활용 처리할 때. 물론 아파트랑 주택은 생활수준이라든지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도 분명히 거기 내에서도 수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자료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를 가져감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100% 우리 구비 부담이잖아요. 국·시비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통계 자료 구축과 먼 앞날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도 주고 하지 않나요? 단순히 처리 비용만 용역을 주나요?

지금 용역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음식물 대행업체인가 처리시설이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국외사례와 국내 다른 지자체 사례와 총체적으로, 자체 내에서 힘들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았습니다.

쓰레기 종류별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수익자 부담도 원칙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80%를 했다 그러면 점차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시청 노동조합 서대문지부 지원근무 예산이 1,000이죠. 이거가 의문인데 서울시에서 파견 나오는 형태인가요? 한 사람 분. 이게 노조, 서울시 지부장에 대한 급여 보전이에요? 7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보수.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서울시청 노동조합 서대문지부 지원근무라고 1,269만원이 편성됐고 집행은 1,000만원 가량 됐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조비를 내잖아요.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들은 급여도 상당하고. 그러면 몇 % 내죠? 몇 % 내는 거 있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까지도 구비로 지원을 해줘야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다 이거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대여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복리 후생이 있는데 이게 초반에는 근무환경이라든지 노동 강도에 비해서 금리가 적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전 될 수 있었지만 호봉이 상승하면서 솔직히 고액 연봉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시대의 평균 근로자들의 급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처우다 그러면 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 들어서요. 물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 똑같이 적용이 되기는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먼저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문제 제기를 해서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은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이 지난 6월 25일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면직되었으므로 김금수 운영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운영팀장 김금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는 저희 항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의 세입에 관한 결산을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2010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은 8억 3,419만원입니다. 이중 관람료 수입이 4억 2,900만원이고요, 기타수입으로 교육수강료수입이 1억 2,500만원, 주차료수입이 9,331만원, 가상체험실 사용료가 6,204만원, 책자 등 판매수입이 4,000만 31만원 기타수입이 7,71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8쪽입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억 2,700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23억 672만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1억 2,03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579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031만원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6,252만원이고요. 예산절감이 82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9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49페이지 기간제근로등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1,400 남았거든요. 왜 그런거죠? 249페이지 박물관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인력을 쓰기로 했었는데 쓰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유분 예산이 잡혀있다가 인력이 필요치 않아서 쓰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과다하게 잡으셨다는 얘기죠.

조금 많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에 잘 반영하세요. 꼭 필요한 만큼만. 사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박물관의 공공운영비 과다하게 잡았다는 질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확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아의 20% 가까이 남았죠. 이런 거를 세부 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잡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은 자치회관 팀장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관장님 오셨으면 이걸 여쭈려고 했는데 자연사박물관 홍보활동할 때 2009년도에는 예산을 1억 5,000정도를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 결산에는 그 반밖에는 안 했어요. 약 7,000만원. 2011년 예산은 6,7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2009년도에 뭘 했기에 이렇게 배, 1억 5,000이면 딱 배잖아요. 배를 지출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됐고요, 지난 거니까요.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2011년 거지만 제가 2011년 거를 보고 있는데 아마 2009년, 2010년도 것도 마찬가지겠죠.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거랑 매표 발권 결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게 매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나가고 매표권은 35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대행 수수료라고 있어요. 관람권이라든지 참가비, 신용카드 결재할 때 대행수수료. 이게 왜 매월 똑 같이 100만원씩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수수료가 조금씩 다를 텐데. 공히 매월 100만원씩 해서 1년에 1,200만원 나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일반운영비 쪽에 있으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확인하기 힘드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연사박물관 1년 세입이 8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집행되는 예산은 세입 차감하면 16억 정도 되나요?

16억이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용역 인건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입 들어오는 거 하고 거의 맞게, 30%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세입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는 지금 커피숍하고 기념품 다 합해서 하는 거죠.

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복지문화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오후에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보건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 서대문구보건소를 방문하는 관계로 행사준비를 위해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한 후 복지문화국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