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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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 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홍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자료 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수정내역을 보시면 전에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수정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155페이지 골드율동경연대회 700만원을 삭감했고, 158페이지 절주사업에 22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실 창고 설치 500만원 삭감, 163페이지 옥상물탱크 교체 1,000만원 삭감, 163페이지 각실 출입문 현황판 교체 500만원 삭감, 현재 이렇게 다섯 항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예, 김찬우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

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풍 메아리 지나갔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번에 비가 상당히 온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 건강검진센터 물탱크는 괜찮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은 크게 비가 줄줄 새는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건강검진센터 현장에 가보니까 크렉들이 상당히 갔던데, 꼭 물탱크 교체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나누어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의원님의 예산 협조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옥상 물탱크 교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보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당초 설계서에 넣지를 않고 리모델링 공사 완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물을 채워보니까 물이 계속해서 누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수현상이 나타나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들이 물탱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받으니 이 물탱크는 오래되어서 수리로서는 곤란하다. 전면 보수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 리모델링 하는 공사비에 넣지 못하고, 금번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물탱크 공사비를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에 넣어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우리 리모델링 공사비가 사실 예산이 너무 빠듯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넣을 수 있는 입장도 못되었습니다만 미처 물탱크까지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물탱크를 보수가 아니고 전면 교체해야한다는데 용량이 얼마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물은 20t 정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t을 완벽 시공하는데 1,000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일단 비용까지 산출해 보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보수가 아니고 일명 신축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 완전히 없애고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물탱크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고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물탱크를 교체를 해야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탱크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구조물이 아니고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이나 FRP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FRP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각이네. 이것이 설치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보면 실리콘 처리 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네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계속 해서 물을 채워놓았으면 괜찮을 것인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한다고 한 6개월정도 물을 빼버리고 다시 하니까 누수현상도 생기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은 해놓고 다음에 또 금액이 모자란다고, 보건소가 그런 예가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보면 본 예산 편성안 한 것도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서 다음에 2차 추경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 금액으로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영석

이영석위원

예, 김찬우 위원이 질의한 물탱크가 톤수가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20t 용량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0t에 1,000만원 예산 같으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향후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견적을 통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보수 해 주는 이 업체에다가 맡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여러 업체를 저희들이 가격 맞는 업체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견적가를 먼저 받아서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FRP는 톤당 18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0t 같으면 360만원이죠? 가격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구청 시설계에서 어떻게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너무 무리하게 잡혔어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것 할 때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방수공사 1,800만원 신규편성인데 건강증진센터 준공한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한 2~3년 된 것으로 아는데?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센터는 2005년 6월달에 공사를 해서 11월달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12월달에 준공을 한 건물입니다. 지금부터 한 6년정도입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상임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했습니다. 지금 옥상도 크렉이 많이 가 있고, 지금 1층 벽면과 2층 벽면 누수로 인해서 1층은 벽지가 누수로 인해서 붙지를 않고 자꾸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하자공사 끝나기 전에 금이 가고 했을 것인데 그 때 방수공사 안 하고 뭐했어요? 지금에 와서 방수공사 한다고, 기간 끝나기 전에 방수공사해야죠? 점검을 해서.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방수는 방수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건물이고, 이것이 지난해부터 조금씩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에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증진센터의 방수비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여유가 있는 김에 증진센터도 옥상의 방수를 잘 해서 1층과 2층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건강한 증진센터, 주민들이 증진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소 보면 다른 것은 국비인데 유독 이것만 구비를 편성했는데 건강증진센터 왜 국비나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까? 원래 국·시비 가지고 했잖아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설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이것은 국·시비 보조를 받기 어렵고, 우리 시비를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보건소 리모델링할 때에는 시로부터 10억원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누수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비로 지원해주기는 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골드율동경연대회 개최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잘 했다고 보는데, 절주사업 이것은 술을 줄이자는 것인데,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절주사업을 쭉 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절주잔을 2,500개 해서 보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절주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체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4개 업체에서 1,560만원 정도 후원금을 받아서 절주잔을 8,254개를 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초에 제작이 되어서 나오면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음식점에 절주잔을 보급을 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음식점을 신청을 받아서 절주잔을 비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절주를 홍보하고, 절주잔도 비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8,254개가 각 음식점에 배부될 때에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취지로 절주잔을 비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추진을 했다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절주사업의 취지라든지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사업비로 223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절주잔 절반을 협찬을 받는데, 우리 과장님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설명을 잘 못한 것이 아닙니까? 절반을 협찬 받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할 일이 없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를 못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편성사유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삭감이 되면, 후원 협찬 받은 것을 다 돌려주어야 하잖아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본 절주사업에 필요한 홍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절주잔을 비치해놓고 어떤 취지로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안내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협찬을 했는데 구 의원들이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할 말 있어요. 구 의원들 욕만 들어먹지, 과장님 설명을 아주 확실히 해 주셔야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방역실 창고설치, 방역실에 창고가 없습니까? 약품보관하는 곳입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뒤에 보면 보건소 본 건물하고 담벽사이에 판넬구조로 방역창고를 2001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당초 방역창고 안 내부만 50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판넬이 200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되어서 여러 가지 낡고 누수 현상도 있어서, 하는 김에 보건소 리모델링 건물하고 맞도록 조금더 개선된 창고를 갖고자 합니다. 이 창고 용도는 방역 약품도 보관해야 하지만, 기존 보건소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류를 지금 창고에 비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500만원 더 추가요구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보건소에 이 때까지 창고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 창고가 없으면 여태까지 어디에 다 보관했어요. 마당에 천막 가지고 덮어 보관했어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아니, 기존 방역창고가 있는데,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내부를 안전하게 새로 개수를 하고, 지금 밖에 벽면도 보면 전부 판넬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래 되고, 낡아서 이 판넬구조를 갈아서 새롭게 지금 창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옥상 물탱크 교체, 요즘 물탱크가 필요합니까? 가정에도 물탱크를 없애고 전부 직수를 하는데, 직수 요즘 24시간이 나오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가끔 상수도 문제때문에 단수나 절수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탱크가 없으면 민원업무를 전체적으로 못 봅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손 씻으라고 하고, 세균을 다루는 공간들이 많다보니 물이 안 나오면 업무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와서 보니 물탱크가 없이 직수로만 사용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업무를 중단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같은 경우에도 비상발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도 일정양을 보관을 해야만 그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 없이 지금 몇 달을 살았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미처 저희들이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이제 올리게 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옥상 물탱크 교체면 보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물탱크가 필요없어 안 썼기 때문에 삭았든지, 낡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체를 한다는 것인데, 물이 24시간 다 나오고, 가정에도 물탱크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할 것 같으면 본 예산에 올려서 하셔야지, 이제 추경에 올려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아는 한은 지난번 이것이 리모델링 한다고 얼마 동안 사용을 안 하고 비워놓았더니 아마 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물을 받으니 누수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문제가 되었다면 아마 작년 리모델링 할 때 예산을 반영을 했을 것으로 봐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소장님! 저번에 우리 선관위를 매입을 하려다가 중단을 시켰다가 매입이 안 되어서 작년에인가 본 예산에 리모델링비를 다 드렸습니다. 그 때 하셔야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때는 포함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때 포함을 시켜야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물탱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하루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하루에 저희들 이용하는 민원이 한 700명에서 많은 날은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건소가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물탱크를 20t이나 저장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물이 썩습니다. 아까 권수용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직수가 들어오면 물탱크를 20t이 아니라 5t짜리 하나만 놓아도 충분히 요즘 단수가 하루를 넘기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20t 저장해 놓았다가 물 언제 쓰시려고, 다 썩어버리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어느 정도 물 용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해운대구 보건소에 있을 때 오기 직전에 재송에 지소를 지었습니다. 그 때 연면적이 한 250평 정도 되는 지소를 짓는데 거기에도 물탱크가 이만한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보건소를 지을 때 아주 작은 것을 짓더라도 비상발전과 물탱크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양으로 그것을 짓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을 보는 일 뿐만 아니라 항시적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구비를 해야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20t의 물을 저장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왜냐 하면 아까 이영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물탱크를 20t까지 저장을 안 하고 한 10t이나, 5t 정도 해도 비상급수로 얼마든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중을 해서 무조건 20t 저장하면 물이 썩어서 먹게 되면 오히려 사람한테 별로 안 좋잖아요? 직수가 요즘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양을 해도 충분히 비상급수 대비도 되고, 또 아까 이야기 한 한 700명에서 1,000명이 와도 사실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해서 무조건 20t짜리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버리시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편성사유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쭈어 보아서 생략을 하고요, 명세서 162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보니까 국·시비 매칭펀드 형태로 우리 구 예방접종 약품비 폴리오 등 8종 있는데 그 8종 상세하게 나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접종명?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접종명은 이것이 주로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B형간염, 그리고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그리고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그러면 9개, 그렇게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우리나라 보건소 이용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방접종에서 말씀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방접종.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전국 평균적으로 예방접종율은 보건소가 한 3분의 1 정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율이 도시는 조금 떨어지고, 농어촌은 조금 높습니다. 전체 접종에서 부산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병의원 이용자가 60% 이상이 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원인은 좀 접근성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추경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상반기 1차 추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해운대에 계셨다고 하길래, 해운대구는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는 어디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는 좌동에 있고요, 지소는 반송하고, 재송동 하고 두군데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좌동은 해운대구의 중심지이고, 지금 반송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소가 있고,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범천동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전무하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동구 범일동 주민들이 가기 편한가요? 범천동 소재지가 개금동이나, 양정동 주민들이 가기 편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교통으로 보면 범일동이 편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보건소에 비해서 의료기관들이 그 쪽이 더 용이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예방접종율은 평균 한 몇 퍼센트.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접종율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민간의 접종이 다 보고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접종에 따라서.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목표는 몇 퍼센트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95%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5%인데 한 70% 정도 대략 전국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하셔야된다. 건강증진센터가 부산진구청 뒤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허다 하고, 그래서 조금 보건소와 거리를 둔 양정이나, 개금동 쪽에 혹은 당감동 쪽이라도 보건지소를 한 번은 고민을 하셔야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국에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조례안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은 일단 전무합니다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기장이 지난 5월달인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사정이 좋은 강남구, 서초구, 구로도 있고, 종로도 있고, 경기도는 광명, 부천, 군포, 인천도 강화, 가까운 경남에 김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지금 재정상황도 고려합니다만 이런 조례안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켜보아서 같이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맞추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없는 것을 갑작스럽게 방역실 창고 설치하자. 옥상 물탱크 교체하자. 뭐 이런 부분이 고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의료보건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도를 실무진들이 고민하는 것이 좀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국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병의원에서 하는 것도 무료접종으로 돌아갈 것으로 수년 내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나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 것, 약속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무상예방접종과 관련된 부산진구 현황 8종 있죠? 소아마비, 수두 이런 것 해서 그리고 연령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 접종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2010년도 것이라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예방접종 업무 위탁, 민간이전하고 계시죠? 서류 작성하고 계시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 작성하고 계시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어떻게 하시는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병의원에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2년간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비율만큼 접종한 비용을.

종근

이종근위원

위탁계약 조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작년 것이라든지, 올해 것이라든지, 하나 저한테 열람을.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서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서식이 아니고, 계약된 내용 사본을?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작년에 우리 하반기 때 예방접종을 테니스장에서 했었다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하루 정도 당감동 분들, 제가 지역구가 당감동이다 보니까 인사한다고 서 있었는데, 애로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그 때 동별, 연령별로 하셨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연령별로 몇 살로 짜른 경우가 있잖아요? 65세인가?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불편한 점을 모니터를 못해 보셨죠? 뭐가 불편하던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홍보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개인별로 안내문을 보내든지, 일정별로 맞추어서 주민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홍보 방안이야 동사무소와 통장을 통해서 한다지만 소소하게 그런 모니터는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입니다. 동별로 자르다 보니까 부부지간 어쨌든 해당은 되요. 65세로 자르다보니까 65세 남편하고, 63세 부인하고 같이 갔을 경우, 어떻게 예방접종 하셨어요? 남편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 택시 타고 모시고 오는데 65세에 해당되는 부군만 예방접종하고 부인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날 64세에 해당될 때 또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오는 기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택시비 더 들고 아예 동네 병원 가서 예방접종하지, 그러한 걸 고려하지 않으니까 세세하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에요. 이상한 기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아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를 작년에 모니터 안 하셨다 아닙니까? 과장님은. 홍보만 열심히 하시겠다고 얘기하신거에요, 지금.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별로 해서 65세.

종근

이종근위원

택시비 더 들고, 병원 접종비 할인해 준다고 했다가, 택시비 더 들고 그런 기현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해에는 연령별, 또 유료, 무료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짜기가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무료행위만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특별히 참작 해서 그런게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남편 무료접종 시키면서 부인이 모시고 오는, 택시타고 오고, 그 다음날 또 연령대별로 그런 반대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는 부산진구청이 홍보를 잘못하거나, 이용을 잘못한거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료와 무료가 섞이고 또 연령대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처음부서 세심한 배려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금번에는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번에 예산과 관련 해서 기정액 보다도 민간이전비가 좀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지금 금액을 보니까 2,7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료예방접종비가 금번에 조금 새로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70세 이상 무료로 하고, 또 유료분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부산시 무료접종정책으로 전부 65세 이상만 무료접종만 하기로 하고, 유료접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에 의료구료비가 조금더 상승된 것으로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의원들이 뒤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솔선수범 해서 의원들하고 교감을 좀 형성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이러한 예방접종은 이 시기에 한다든지, 영유아와 관련된 8종, 구체적으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의원들께로 배려하는 측면이 강할 것 같고,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이시니까 특히나 해운대구에서 보건소장님 하셨기 때문에 해운대구의 어떤 모범사례라든지, 부산진구가 좀 뒤쳐지는 부분을 좀 메꿔주시면 부산진구의 보건소는 다른 구 보다도 16개 시·군·구 보다도 좀 나아질거라는 예상을 가져봅니다. 사업마인드를 풍부하게 좀 부산진구에서 펼쳤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견도 드리고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금연사업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비위탁 부산시가 이번 추경에 900만원 신규로 편성, 누구에게 위탁할 겁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금연정책이 지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은 우리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금연에 대한 지원비를 줘서 약국과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아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금연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해서 아마 그 비용이 전부 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보건소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홍보비 위탁은 사실은 우리 금연사업 홍보를 보건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홍보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다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900만원 들이게 되면 부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연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 돈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게 위탁받는 기관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홍보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부산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부산시에서 어떻게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게 있으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위탁비가 이번 추경에 900만원, 국비가 450, 시비가 4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금연지원 홍보를 위해 부산시에 위탁한다면 뭐라고 우리 구가 굳이 국가와 시에 예산을 받아서 또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 예산을 주지 말고 바로 행정적인 낭비가 안 되도록 부산시에서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왜 자꾸 혼동되게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비가 시에 따로 사업비 편성이 안 되고, 구·군으로 다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금연 같은 경우에는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는 주로 언론홍보나 이런 홍보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 홍보를 해도 이게 부산진구 구간에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1호선 전체를 다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 구·군이 일괄 홍보비를 내서 같이 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연사업비가 내려올 때 시 홍보비로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구·군으로 다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 이게 시 담당자하고 전체적 의논을 해서 이 사업비를 일부 모아서 시가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홍보비용으로는 다 시가 일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홍보는 저희 자체 내로 하는 홍보들은 저희 관에 있는 구보나 아니면, 저희 구 관내 학교 홍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언론사나 이런데를 통해서 하는 거는 시가 하는 걸로 역할을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노숙인지원센터에 보조지급 예산을 우리 구에 내려서 또 우리 구가 부산시에 대신해 보조금을 센터에 주고, 또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센터장이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해도 될 일을 부산시가 해야 더 효율적인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금연사업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기초지자체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에 맞게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이 금연예산이 몇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원래 민간이전으로 시켜나간걸 하다가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보건사업 중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금연사업이 보건소에서 해서 지금까지 성공을 했으면 계속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걸 민간위탁 시키겠느냐 해서 다시 이 사업예산이 보건소로 사업이 오는 과정 중에서 시 자체 예산을 전혀 편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런 예산이 저희들 금연사업을 보면 예산이 처음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이 완전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항상 광역시의 예산을 좀 따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지원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총 예산이 200만원이 되는데요, 금연성공자에 대한 보상금품은 어떤 종류로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보조제가 7종류가 있습니다. 패치종류에는 니코틴L이라든지, 니코레트라든지, 니코탑이라든지 또 캔디는 니코맨트로키라든지 또 껌종류, 행동요법보조제로써는 쿨키스, 비타민C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보상금품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성공하게 되면 비타민제를 1인당 1만원 정도 해서 영양제 비타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금연성공자를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지금 6개월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금연자가 다시 담배를 피운다면 보건소에서 즉각 알 수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까지 우리 개개인 사정을 관리를 못하고, 6개월간 프로그램에 해서 담배를 안 피우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은 성공자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담배를 다시 피우는 사람이 벌칙이 없으면, 그러면 금연자 보상금품 주는 건 예산낭비인데요? 내가 볼 때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마지막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오시게 해서 그 분이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니코틴을 검사하는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거는 성공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담배는 요즘 금연한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자담배를 보건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전자담배를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자담배는 아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소 소장님이 그렇게 권장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할 수가 없다? 혹시 그러면 전자담배는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것도.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그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담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니코틴 중독인데, 전자담배를 피우는 거는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는 그냥 담배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냥 우리가 피우는 담배에 비해서 냄새나 연기가 안 난다 이 뿐이지, 니코틴 중독이 되는 상황은 똑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니코틴이 없다 뿐이지, 그것도 중독성을 갖고 있네, 그렇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전자담배는 니코틴 성분만 들어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권수용 3선 의원 같은 분들은 담배를 안 피우거든요? 그러면 보상금 줘야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 금연자 프로그램에 드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내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전자담배도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혹시 끊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자담배를.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끊는 거는 담배 끊는 거와 똑 같습니다. 끊으시고, 대부분 니코틴 중독 때문에 담배를 끊으면 금단현상 때문에 담배를 끊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니코틴패치나 이런 걸로 해서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이 용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가 아니고,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보조제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금연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본인들의 의지로 담배를 끊을 때 성공확률이 5% 정도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공율이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고자 하시는 분이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이 참 담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면 우리 위원님도 담배피우시는 분들이 지금 끊는다, 끊는다 하고 끊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거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 혹시 우리 부산진구청에 공무원분들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전수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부산진구로 오고나서 느낀 점은 상당히 흡연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타의 모범이 되는 건 아니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기 금연자에 대해서 보상금도 주고 이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서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할 의향이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과 건강서비스를 좀 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자원들을 공무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형평의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저희 사실은 현재 지금 보건소에 1년에 금연으로 등록하시는 분이 천오륙백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다 쳐내고, 저희 인력, 여력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들은 다른 민간기업에 취업하신 분 보다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일단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인력을 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물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담배연기로써 모든 걸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건강이 우선 중요한거지요. 우리 보건소에 한번 이렇게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 해서 금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줄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저희 구로 부임해 오신데 대해서 환영하고요, 우리 구 보건 행정을 위해서 큰 영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이 아니고, 건의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라는 거는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역실 창고라든지, 옥상 물탱크라든지, 각실 출입문 실사, 현황판 교체라든지, 약품저온창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보면, 원활한 보건 행정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있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었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때 충분히 이게 가능했던거고, 그 때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그 때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집행하게 되면, 시설이라는 거는, 특히 공사라는 거는 비용이 과중하게 들지요.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주실 때 10억이라는 돈이 빠듯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말씀하고, 방금 주신 자료하고는 좀 말이 안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역실 창고 설치에 관한 부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방역 창고를 당초 500만원으로 내부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지붕과 벽면이 노후화되어 전면 대수선을 하여 쭉 이렇게 나옵니다. 노후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노후화입니까?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셨다는 걸 시인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물탱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당초 리모델링 공사시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포함 안 했다는 거는 멀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리모델링 시작하기 전에는 물탱크 교체의 건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이 새는 것도 없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이상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셨겠지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리모델링한 그 기간동안에 이 물탱크를 관리를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수리가 안 될 정도로까지, 수리가 안 되고,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정도까지 관리를 부실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우리 구민의 혈세가 1,000만원이라는 돈이 새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필요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이나 그리고 우리 구에 재산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도 정말 구민의 혈세가 여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마인드를 달리 가져 주시기를 내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질문이 아니고요.

주홍

하주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8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0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보면 100% 반환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하고 청년사업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사업단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 사업이.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180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보면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8,631만 5,000원하고 주거급여 1,398만 6,870원 이 부분 100% 다 반환조치가 되었는데 위에 드림스타트 거기도 2,800만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왜 100% 반환조치기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우리가 쓰고 남은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결산 마지막 심의할 때, 다 다루었던 사항으로써 2011년도 1차 추경에 반환금을 올려 가지고 반환 절차만 받는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습니다. 방금 과장님, 김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176페이지에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구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된 것이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도 10대 유망사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 해서 우리 구에서 신청한 글로벌 자기주도체험학습이라는 기초개발형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보건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차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10대 유망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다시 사업이 시행되면 그 때 다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할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는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에도 한 10개 구가 우리와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다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시에서 10개 구라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10개 구가 신청을 하면 관례처럼 다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차 추경까지 기다리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대 유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대 유망사업 안에 들어가면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 구도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실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반기에는 10대 유망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조금더 지내봐야 확실한 것을 알지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유망사업의 범위에 안 든다고 해서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만 안 된 것인지?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도구, 중구, 서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다 안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는 왜 다 신청을 안 하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구마다 다릅니다만, 또 광역에서 선택으로 하는 그런 구도 있고 우리 구는 기초개발형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97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지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2%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연 몇 번 정도 계산을 합니까? 한번을 해서 1년동안 쭉 가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연 3.2%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를 본 예산에서 5,000만원 정도 계상했었는데 5,000만원까지는 나오기 어렵다 해 가지고 1차 추경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자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본 예산 책정할 때 이자율을 조금 많이 책정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예탁금이자수입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10억원 빌려준 것입니다. 예탁금이라고 회계상 처리를 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연 3.2%를 계산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느 구엔가 보니까 1년의 이자율을 변동사항을 봐서 다시 재조정을 하더라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변동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렇다는 것입니다. 변동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현재 3.2%를 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3.2%는 수치적인 이야기고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세출에 보니까,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기금을 지금 현재 총 모은 액수에 비해서 저희가가 쓰는 것이 2억 정도 썼더라고요.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저소득주민들한테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자 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을 것인데 2억 같으면 너무 작은 수치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융자를 많이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 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건에 1억 1,4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자랄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더 올린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을 다 세우고 하기 때문에 못 받게 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저희들 다 받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빌려줍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황 이래되어 있거든요. 조건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적게 나가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작게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빌리지 못하니까 구청에서 빌리는데 구청에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 그래서 이 예산 보니까, 많이 나가지 않고 있다. 부산진구도 다른 구랑 비슷하게 어떤 구는 하나도 안 나간 구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선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회수율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것은 또 나가기 까다롭다는 이야기인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것이 재산을 1억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로 하고 최저생계비 200%이하까지 인하를 시켰거든요.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더 융자를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2009년 4월에 조례 개정을 하고 2010년 11월에도 조례 개정을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관련 해서는 조금더 많은 기금이 주민들한테 돌아가기를 과장님 바라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많이 빌릴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기초개발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안 물어봤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본 예산 편성은 2010년 10월, 9월 이 때 편성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의 방향은 사실상 연초가 되어야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위원님들 보기에는 처음 같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되고 삭감하고 나서 새로운 지침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본 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 복지부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을 하고 과장님 잘못하는 것 아니예요? 신중하게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본 예산에 편성 해서 의회 의결 받아놓고 복지부에서 안 되니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고 앞으로 바우처사업 어떻게 대처할 것 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앞에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10대 유망사업의 지침이 정해져서 오면 거기 맞추어서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차 추경에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편성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빠른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자신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신 못하잖아요? 신중하게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올릴 때,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주셔야지, 본 예산해 놓고 안 되니까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8페이지에 노숙인 지원센터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그 지원센터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론에 보도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편법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기에 보면 노숙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응급잠자리 운영지원 환경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총 2,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편법 운영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지원센터 처음에 178페이지 보시면 176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숙인지원센터 보조금 당초 편성하고 난 후에 역시 시비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자리 운영지원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역시 178페이지에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여기에 1,644만원 정도가 추가 편성된 것은 이것 역시 2011년도 노숙인 관련 시설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시에서 이것은 편성해서 내려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운영상 신문에 보도된 것하고 관계없이 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숙인지원센터가 전포2동에 철물상가 안에 있습니다. 조금 시설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해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불 구입 이런 장비 구입비로 올린 사항입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노숙인들이라든지 쪽방거주자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에서 역시 확정내시되어서 추가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에어컨 설치라고 보면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요장비가 에어컨 설치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에어컨을 몇 대 정도 설치를 하는데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4대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