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2010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시장 시설현대화 환경개선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시설규모와 규격 등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확하게 사업량을 계상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양시장 시설현대화 환경개선공사 설치사업의 경우 당초 16억 9,800만원의 계약금액이 6억 4,300만원이 증액된 23억 4,100만원으로 과다 설계 변경하였음을 지적하셨고, 앞으로는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정확하게 사업량을 계상하여 당초 확정된 실시설계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조치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상인들의 요청 등 민원사항의 해결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설계변경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괄보고 드릴까요?

두 번째로 청양시장 가설건축물에 대한 병원사용 임대계약 관련사항입니다. 청양시장내 가설건축물 240㎡은 시장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함에도 용도에 맞지 않게 청양병원의 사무실 및 병상 용도로 임대계약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셨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등 심각한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련 법규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10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 1년간 사무실 및 병상 용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병상의 설치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원상복구 시정조치 하였기 때문에 중도계약 해지 조치는 취하지 않고 현재 사무실 및 창고용도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7월 31일 이후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애로사항 적극 시행입니다. 정산면 역촌리 한스텍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허가목적을 위한 진입도로는 물류 이동에 불편이 많아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양군계 진입도로변에 설치된 입간판의 『기업하기 좋은 청양으로 오세요』라는 내용상 문구와 배치되는 등 기업지원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셨고, 앞으로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현재 실제 출입하고 있는 비포장 도로 포장 시행을 적극 검토 조치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올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 지원시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증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신제품 시설사업으로 보조금 3억원이 지원된 청양농산 주식회사는 경영문제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보조금에 대하여 회수 등 절차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하게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적하셨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확실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임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농림식품과에서 군비 1억원, 지역특화품목 가공생산시설 지원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국비 2억원 등 3억원을 청양농산에 지원한 사항으로 2009년 4월 1일 밤 원가 가격상승과 운영난 등으로 가동을 중단해서 군에서는 2009년 7월 6일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10년 11월 8일 1차 경매가 진행됐으나 유찰되었고 금년도 2월 21일 2차 경매가 진행됐으나 다시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3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채권자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기일연기 신청을 해서 경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지적할 것은 없고,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 앞에 비가림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노점상들 비가림.

그것은 지금 외곽지역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이 연차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3억원 정도 요청을 해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가면서 가운데는 별도로 비가림 조그맣게 않고서 크게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군수님하고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내년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해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우선은 금년도 이쪽으로 미꾸라지 팔고 하는 데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한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해놓은 것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 건드려가면서 하게 되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 건물 건너편에 공터 얘기했었는데......

그 앞에 가운데 채소전하는 데 거기를 크게 돔 식으로 씌워서 그렇게 해놔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조그맣게 해서 계속 설치해 놓는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성 있는 것은 그 사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건물 짓는 것 보다 그 사업이 먼저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운데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해줄 수 있으면 금년도에 해주지요.

그렇게 되면 그냥 파라솔 같은 것 밖에 못하는데......

우선 당장이라도 비가 오게 되면, 장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소나기라도 오게 되면 피할 데도 없고 물건이 또 다 상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파라솔이라도 우선 대체를 해놓고, 그 사업이 제일 시급한 사업으로 아는데 시장 짓는 것 보다는 그 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빨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파라솔이라도 한번 갖다놓고 우선 장사라도 하게끔,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기에 다 그 양반들이 이고 나와서 파는데 그 양반들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게 빨리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현대화 하느라고 창고처럼 가건물 지은 것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우선 거기 여덟 집이 들어간 데 이쪽으로 옮기고요.

지금 전부 다 옮겼던데요?

예, 그것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 거기로 집어넣은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저쪽에 청양병원 있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것은 7월말경까지는 임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철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할 계획입니까?

예.

청양군에서 하는 행정은, 내가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는 식으로 듣지 마세요. 청양군청은 청양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외지노점상들 위주로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양 본토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은 저는 누구나 우선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누구나 와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러면 위주를 어디를 주느냐 얘기에요, 중점을. 청양 군민한테 주는 거예요, 외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 군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죠?

예.

지금 윤종목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제일 기분이 나빠요. 여기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4명이 가서 했는데 그때 김흥배 과장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면 입찰차액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금방 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산건위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크게 좋게 지어달라고 안 했어요. 청양 백천리, 청수리, 적누리,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직접 텃밭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와서 파는 거다. 그래서 비나 안 맞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입찰차액 가지고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금년 봄에도 물어보니까 만날 내년, 내년. 그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은 그렇게 좋은 190억원이나 이렇게 들여서 좋은 것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 사람들 입에서는 그거 지어달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내년에는 어렵겠습니다? 193억원 들여서 지금 그렇게 잘 만들어줬어야 그 사람들 고맙다고 그럽니까? 외지인들 차 갖다 대놓고 그 대로에다 그렇게 놔둬도 그거 단속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 단속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청양에서 농사지어서 그 어려운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나와서 하루 몇 만원 팔아요.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요. 그런데 거기 비가림 해달라는데 그걸...... 그 사람들 큰 건물 좋아하지 않아요. 비나 안 맞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도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말이죠, 오늘 장날이니까 이 보고 끝나면 지역경제과 직원들 전직원 나가서 외지에서 와서 불법노점상들, 신작로에다 내놓고 파는 사람들, 다 단속하세요. 그 주민의 요구도 안 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피부로 느껴서 해달라고 한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고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또 지금 답변도 내년에도 어렵겠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장답사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지인들 와서 거기에다 노점상 펴놓고 길거리 점거하고 하는 것 다 단속하시라고요. 그런 것은 봐주고 왜 군민들이 진짜 청양군수 표 찍어준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년, 내후년 생각하시지 말고 입찰차액이라도 있으면 그것가지고 할 생각하고 비가림으로 비나 안 맞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를 또 비가림 시설을 해놓으면 다양한 쓸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크게 해서 높이 차양식으로 해놔서 그 안을 주차장으로도 쓰고 장날 같은 경우 노점상들 쓰고,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니, 지금 공사하는데......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명과장. 지금 공사하는데 지장이 뭐가 있어요? 나 엊그제 가봤어요. 낙원식당이고 뭐고 간판 다 붙이고, 바로 거기에요, 바로. 그 옹기전 앞에요. 거기 해달라는 것이지 지금 명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사하게 만들어,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청수리 사람들, 백천리 사람들, 적누리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가요. 또 다른 사람한테 뺏겨요.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고요,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다 해서 간판 붙여놨는데 뭐가 지금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 공사도 안 했는데 간판을 붙였단 얘기에요? 아니잖아요. 다 공사 끝났으니까 간판 붙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공사하고는 지금 아무 관계없어요.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현지 실태를 더 파악한 다음에 조치토록......

그러면 아직 현지 실태를 파악 안 했단 얘기에요?

아뇨, 나가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나가서 한번......

아니, 과장이 바뀌었다 해서, 한다는 과장은 다른 데로 바뀌고 다른 과장이 와서, 요새는 인수인계 않습니까?

하지요.

인수인계 하는데 그것은 빠졌어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나가서 저희 소견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건 해서 저희 소견은 그런 소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근사하게 만들면 청양사람들 뺏겨서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비어 있습니까?

예.

이 건물 당초 사용목적이 뭐죠?

시장현대화 사업을 해가면서 임시가설건축물로 이전했다가 이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용목적은 그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가 병원 물리치료실로 변했어요. 그렇죠?

예.

지역경제과에서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병원과 임대계약을 했고 의료원은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고. 한쪽 과에서는 위법인줄 알면서 허가를 내주고 의료원에서는 이것을 시정조치 하고. 청양군 행정이 좀 웃기는 행정이죠? 여기 시정조치 요구를 보면 특별한 어떤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작년 12월 20일날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금년도 초에 행정처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뭐로 했느냐고요.

이광열 기업지원담당 이광열 입니다. 그 당시에 임대 줄 때는 사실상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내줬습니다. 그냥 사무실 용도와 그 앞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기구 같은 것을 놓는다고 해서 이것을 1년간 내준 것이지 불법으로 이렇게 할 줄 몰랐고요. 지금 의료원에서는 물리치료실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의 이하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과태료를......

이광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50만원을 과태료 처분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이광열 과태료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면 300만원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광열 300만원 이하인데 이 물리치료실 관계는 1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에서 처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1/2 감해서 50만원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배려를 많이 해주셨네요?

이광열 저희가 처분한 게 아니라 의료원 담당자가 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태료 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행정처분 했으면 처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결과만 있지 행정처분한 아까 얘기대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이 이 책자, 보고서에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그런 얘기에요.

이광열 1월달 보고까지는 의료원에서 처분한 내용이고 그 후에 또 계속 이루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이뤄진 것에 대해서 이 책자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과태료 50만원 부과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에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그러고서 무슨 처리결과 보고를 하신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뭐 자료가 있어야 더 물어보지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 예.

(거 수)

6월 13일날 3차 경매하려다 경매를 연기했다고 그랬죠?

예.

그때 경매 예정가가 얼마예요?

4억 3,578만원.

1차는?

당초 1차가 8억 8,900만원이었고요, 2차가 6억 2,200만원.

그리고 3차가 3억?

4억 3,500만원.

4억 3,500만원. 언제로 연기했어요?

연기된 거요? 그 날짜......

농촌기업 거기에서 잡았다고요?

농수산물유통공사요.

유통공사에서 여기에다 투자한 돈은 얼마나 돼요? 우리가 3억원이었고 유통공사에서 투자한 금액은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그렇고요, 이것은 한번 자료를 더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이광열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그때 3억원이 됐든 4억원이 됐든 입찰이 된다면 청양군에서 다소 얼마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받을 수는 있습니까?

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준 게 3억원하고 자담 1억 7천만원 해서 4억 7천만원 정도 거기에 사업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 감정 한 것이 1억 4천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2억 4천만원이요?

1억 7천만원.

1억 7천만원.

예, 한 1억 7,500만원정도 이렇게 감정이 나왔는데 그 비율로 따져보면 2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3억원 압류 한 것에서 한 30%정도 밖에 받지 못할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먼저 했던 과장님은 자신했는데, 3억원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한대요?

이것은 경매 그 낙찰 금액에서 비율로 분할해서 쪼개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해 준만큼 받지는 못하지만 일부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못 받으면 그 담당자 책임져야죠. 그 방법 밖에는 없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똑 부러지게 답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0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 해서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보조금 사업은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중복 또는 이중적 지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보조금 집행 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검증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사항을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들은 보조사업 대상지 선정시 사업 우선순위나 타 사업과의 중복투자 여부, 부락간 형평성 고려, 해당 읍ㆍ면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준공검사시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적정 자재의 구입, 인건비 지급상황 등을 정확히 체크,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 후에도 사업비 입금 실태를 확인 이상여부를 점검하여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세공원 관리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청양읍 지천변에 설치된 백세공원은 많은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바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특히 순환 산책로변에 강우시 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이 시급하고 물레방아가 자주 고장이 발생하여 경관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관성 있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관리부서 이원화로 관리에 문제가 있음. 이에 따른 조치지시로는 앞으로 산책로변에 강우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기 바라며 물레방아 정비등 시설물 관리와 공원 관리부서를 일원화 하여 일관성 있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해서 저희 집행부의 처리결과로는 작년 11월 16일 백세공원 전담관리 부서 지정을 위한 실ㆍ과장 회의시 일괄관리 부서를 청양읍으로 지정하였으나 조직개편 그 당시에 인력이 미배치 돼서 향후 인력 배치시까지는 기존 관리부서가 유지관리 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또한 비가림시설은 산책로 주변이 계획 홍수위 내의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요. 두 번째 물레방아는 재질의 변형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향후 예산확보 후 조치하겠음, 이렇게 처리지시를 냈는데요, 이 이후에 저희들이 백세공원에 대해서는 3월 23일날 저희 건설도시과에 있는 청원경찰 1명을 줄여서 백세공원 전담인원으로 읍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읍사무소에서 관리는 일괄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2,500만원을 청양읍에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백세공원의 무인경비시스템이나 방송실이 있습니다. 또 원앙공원에 전기료, 이런 제세공과금은 아직 건설도시과에서 청양군수로 지금 납부고지서로 나오기 때문에 금년은 저희들이 납부토록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레방아는 당시 보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천생태공원이 지금 현재 설계가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질이 변경되고 무겁고 해서 고장이 많아서 약간 가벼운 재질로 고장이 없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읍에서 현재 고장되었다는 간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책로 주변에 비가림 시설도 방금 보고드린대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 저지대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되겠고 또한 그 일부분이 재난관리과에서 지천생태하천 정비를 하면 하천단면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소규모 민간자본보조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간자본보조 내시가 나가고 집행할 단계에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서대로 돼 있는지 또 돈은 입금이 돼 있는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준공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곡면 모곡리 쉼터 같은 경우는 표면처리가 잘 안 돼 있고 비봉 장재리 비가림 시설 등은 견적서와 실제 시공한 것과 도면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공자와 이장님 입회 하에 조정해서 다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에 투명성이 있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여기 자료와는 조금 별개인데 올해 건설도시과에서 사업발주를 늦게 해서 건설업자들이 주민들하고도 마찰도 많았고 시공하는데 또 날짜도 더 걸리고 그래서 상당이 이번에 건설업자들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조기발주도 있었는데 일부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것이 시기를 좀 놓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한 것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도 불편하고 업자들도 아무래도 자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미처 못 한 것이 예를 들어 농수로도 큰 수로가 있고 작은 수로가 있는데 일찍 물을 빼는 수로부터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 못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설명도 하고 해서 조치는 용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데는 조금 뒤로 미루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거울삼아서 내년부터는 시기가 늦지 않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점 인정하고 해당 이장님들을 찾아뵙고 저희들이 상황 설명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비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장소, 저쪽 건너 쪽에 보면 오늘 같은 비라든지 작년에 비 왔어도 거기까지는 물이 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놔도 그것이 유속에 장애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다시 가서 잘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행정사무처리결과는 1월달에 제출된 사항이고, 지금 생태하천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계획홍수위나 하천단면이 일부 조금 변한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찾다 보면 하천단면 외적으로 여유부지가 좀 나올 데도 있고요, 연계해서 그것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장소선정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고 맞붙여서 한번 그 시설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거기 홍수위 내도 조금 여유가 있든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해서 접근성이 있도록 생태공원계획평면도가 완결되면 거기에 위치를 한번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시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서정권역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작년 2010년도에 전국 우수지구로 선정돼서 한 5억 4천만원 정도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권역이 마치리도 해당되고 아시다시피, 천장리, 용두리, 서정리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각 부락에서 협의해서 마을별로 상사업비를 안배를 했죠. 상사업비를 안배해서 여기 마치리는 오수관로 그 부분, 일부 포장하는 것에 한 4,400만원 정도를 상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2010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집행 못한 이유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살펴보니까 마치리에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장소에 오수관로를 묻는 것하고 이견이 있어서 마을 내에서, 그래서 일부 작년에 부락별로 안배했던 사업이 그렇게 정했는데 마을내 구성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율해서 금년 4월달에 이 오수관로하고 포장을 하자, 4월달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발주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구성원들끼리 이견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의 정화조 관계 그쪽과 병행해서 하면 관을 묻어서 하류로 빼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오수관리 묻는 것하고 일부 포장하는 것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놨습니다.

기간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오면 못하지만 날만 들면 보름 정도, 20일 정도 되는데 설계는 다 해놨으니까요.

예, 휴가철과 겹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은 포장은 양생기간도 있고 하니까 또 파놓고 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선 관로 매설부터 먼저 했으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포장은 오히려 행락철 지나고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죄송스러운 게 저희들이 그 부락 구성원들 간에 의견을 미리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밝히는 거지만 그 동네가 개성이 좀 강해요. 몇 분들이요. 왜 누구 특혜 주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 좀 자기들끼리 조정기간을 뒀고 저희들도 무수히 우리 정배희 주사가 가서 양쪽 설득도 해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어디 외부에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동네 사항이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하고 그저께도 저희 수로원들까지 비상대기 하면서 도로 같은 데는 주로 어제 같은 때는 태풍이라 나무가 뽑혀서 도로를 막고 이런 것이 많아서 어제 저녁까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대로 열심히 저희들끼리 합심해서 대체하겠습니다.

예, 이미 수로원들하고 지금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의환 입니다. 2010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조사 등에 관련해서 용역비가 집행이 됐는데 특히 청양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체험관 설치 2009년도 아이디어 공모 모집해서 선정된 콩밭매는 아낙네촌과 아토피 프리타운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4,435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는데 그런 용역을 받은 다음에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용역비만 손실을 초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용역설계를 해서 그 용역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기초용역을 통해서 사업성 검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용역업체도 그 사업성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불투명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보류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콩밭매는 아낙네촌과 아토피 프리타운 조성사업은 용역결과와 내부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시행을 보류하고 중단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과가 없다든지 효과가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보류한다든지 더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 수)

이 칠갑산 건강테마 공원 이것 하나 뿐만 아니라 산건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 사업 하나만 단편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치밀하게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을 점검한 다음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적에는 예산 수립한 과정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고 느닷없이, 바깥에서 군민들이 볼 때는 임기응변식으로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했어요. 지방신문에 나서 참, 청양이 그렇게 20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이 들어와서 객지에 있는 어린애들 키우는 사람들이 아토피가 여기로 오면 낫는다, 뭐 한다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기대가 큰 것만큼 우리군에서 치밀하게 사전검토가 없이 발주했다는 것이 군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떠나서 모든 사업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의료감시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에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사항은 우선 행정적으로 경고처분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관계 위반사항은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경고처분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예.

예, 의료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