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3분

예,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저번에 제가 질문 하나도 못 드려서 잠깐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지하개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를 강남지하개발하고 서초유스텔 건립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70쪽에 보면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이월비에서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전에 보도랑 녹지랑 옮기는 작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건물주들이 돈을 안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비용입니까? 원상복구 비용이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부적인 내용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대로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와 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총 지출금액이 6억 8580만 3000원입니다. 추진 위치는 강남대로 바우뫼길 양재대로 약 1700m이고 논현로 마방길에서 양재대로 1346m입니다. 2006년도 12월부터 2010년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시설녹지에 대해서 해당 주민과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비를 분담을 했고요. 현재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납부한 금액이 11억 2100만원이고 미납금액이 3억 710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납부완료된 블록은 공사를 완료했고요. 주민 부담금이 미납된 블록은 독려해서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집 앞쪽으로 되어 있던 시설녹지를 도로쪽으로 옮겨서 작업을 해서 그런 공사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무 식재하는 부분을 주택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차도쪽으로 옮겨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길이가 돈이 지급이 안 된 상가 앞에는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 상가 앞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토목과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지만 예산확보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확보할 때 그 돈이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보도하고 녹지하고 바뀌면서 녹지에 있는 가로수가 보도쪽으로 옮기고 하는 그 예산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확보한 것을 토목에서 대답할 사항이 아니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

아니, 토목과에서야 도시계획과 예산 확보된 대로 우리 안종숙위원 지적하신 대로 예산 확보할 때 토목과 공사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확보한 대로 보도하고 녹지하고 바뀌면서 거기에 시설녹지변에 있던 나무를 보도쪽으로 옮겨 심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개인 부담금 낸 것은 해 주고 안 낸 것은 안 주었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을 토목과에 미루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옮기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지도 못할 사업을 추진을 하셔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계속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예.

171쪽에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전하고 매칭사업이 맞지요?

예.

이것이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면동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억 5000만원이고요. 사업개요는 한전지중화 1676m이고 철탑을 4개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한전하고 SH공사, 서초구청 분담해서 85억 3200만원입니다. 서초구청에서 17억 6600만원하고 한전에서 42억 6600만원, SH공사에서 25억원 ······.

과장님 그 예산 말고요, 그것은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까지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한국 전력 남서울본부에서 하고요. 7월부터 공사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1년 반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공사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 고압선 철거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공사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전과 협력해서 공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의견서 낸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예산지출액 지역 간에 격차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지원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여기 문제점으로 제기를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75%를 예산을 주고요. 그 자체에서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25%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지역은 신청을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여기 지적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 다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도 내놨어요, 보면 25%를 부담할 수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은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에 주민 부담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민부담을 하고 또 우리 구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는 지원을 자기가 부담을 하고 어느 아파트는 자기가 부담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소득의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시에서부터 각 구에 이르기까지 전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관리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일부 주민이 부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지원조례에 저희 구도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건축과장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여기 불용이나 이런 것은 많은 것은 다 공히 같은데 이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에서 말이죠, 교통운수과의 과태료 징수가 저조하다 해서 지적을 해 놨어요, 특별히. 나도 이것을 조금 왜 특별히 교통운수과를 지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과도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교통운수과에서는 우리 검토의견에 보시고서 잘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보면 다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계획변경이나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불용에서도 미발생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획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무모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변경이나 미발생 이런 것으로 불용이 나는 것은 되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지난날도 얘기를 했는데 긴급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없이 예비비를 마구 사용하는 것 이것은 근절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과에서는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

김익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답변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담당과장께서 공원녹지과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재판에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지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우촌공원 2009년 7월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말까지 저희들 새우촌이 강남연계조합이라고 해서 국방부 주택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변호사단하고 저쪽에 변호단하고 연말까지 80% 이상만 보상하면 월 지급 지난번에 제가 7300만원 얘기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자가 한 달에 8300만원 정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까지 20억만 더 지급하면 조정으로 끝내주겠다 해서 그래서 20억을 긴급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7300만원 나갔다고요?

한 달에 830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면요. 조정이 안 되면.

우리가? 우리가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 공원으로 묶었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법으로. 다만 보상은 우리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언제 해 주라 이런 것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3년 전에 보상소송에서 졌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까지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보상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

그 쪽 땅이 얼마나 가지요?

전체 83억 나가고 있습니다.

그 83억이라는 금액은 감정가의 80%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정예산하고 19억 9754만원 주셨는데 그것으로 강남주택조합 건은 다 해결이 되었나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나는 예비비를 이런 토지보상비를 예비비로 쓴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 저는 사실 그쪽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새우촌근린공원이 빨리 보상이 완결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보면 계속 이런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 편법이라고 할까 탈법 거의 불법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민선5기 이후로 그래서 이것이 비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