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기란
김기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계속) 2.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에 있는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를 참조하여 소관 국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는 짧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목차표를 참조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희망일자리추진반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없으면 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는 오후에 오시라고 하는 게 어때요? 업무에 복귀하시 게,
기란
김기란위원장
질의가 많으시면 그렇지만 또 없으실 경우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있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일정 없습니다, 왜요?
문환
안문환위원
오늘은 오후 네 시에 일정이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거야 하시면서 추가질의가 나오면,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지, 했나? 빨리 얘기해야 돼. 뭐냐하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한다는 우리가 못 박아놓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쓴 거를 우리가 보더라도 기다리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다시 복귀하라고 그러면 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또 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봤고 핵심적인 거만 찍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괜히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딱 물어볼 거만 물어봐서 뭔가 개선대책이라든지 고쳐야 될 점을 얘길 해야지 물어보는 형태로 시간만 질질 끄니까 그렇게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서 123쪽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역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억 6,400 정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약 예산대비 보면 한 55% 될까요? 그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발생 사유를 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동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2009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을 했다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가지고 그 업무자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가 사회복지과로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9월에 예산편성을 저희 과에서 하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2009년 11월경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정책협의에서 결정돼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결산서에 나오나요? 안 나올 거 같은데.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어떤 이유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했다 왜 잔액이 발생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알고 있지만 집행이 예산서나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현혹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잡혀 있었는데 우리구청 전체에서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봤을 때 위원들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현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뭐 전용을 해줬다든지 그렇게 하였으면 좀더 예산을 결산 심사를 한다든지 심사하기 편리했다는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서상에 돼 있다 하더라도 이용이라든지 전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집행잔액이 4억 6,000 정도 되고 명시이월 2억 6,000을 빼고라도 꽤 많은 부분이 불용됐어요. 그리고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7,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페이지,
기수
김기수위원
125쪽입니다. 중간에 운영비에서,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세 개있습니다. 그 광장복지관, 자양복지관, 중곡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였습니다.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 예산은 전액 2009년도까지는 전액 10이었고 2010년도에는 약 15%가 시비고 5%가 구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로 쓰고 남은 건데 그것은 우리구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인데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서, 우리한테 배정해 주고 나서 쓰다가 남은 잔액이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 잔액이 그렇게 남았다는, 3개 복지관에서 사용한 나머지 잔액이 7,400 정도 되네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이거 뭐 반납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하는 게 아니라 시로 돌려주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위원
시로, 그러니까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금액, 남은 금액 반납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지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e-호조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으로 우리가 반납한 절차를 가질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시에서 가지고 가는, 자동적으로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래요. 남은 금액을. 그럼 보고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시에서도 e-호조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로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123페이지 설명을 끝까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어떠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했다는 건지 자세한,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민정기입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지금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확정 내시액이 지역 서비스 투자 사업 4억 8,300만원의 정확한 내역은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3억 8,400만원으로 내시를 했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우리가 확정 내시액이 2억 2,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억 2,000만원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해서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 조기교육 서비스 해서 9,700만원이 4,8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총 확정 내시액 2억 6,800만원으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6,800만원 가지고 이걸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경 때 감편성 했어야 하는데 감액 안 된 것도 2억 6,800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지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예산서로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세입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억 8,300만원에서 2억 6,800만원 제외한 나머지 돈은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예산을 잘못 짜셨네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박성연위원
그 정도로, 아니지요. 이거를 그 전년도 예산액은 2억 6,100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이라 보조금,
박성연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셨다면서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하기는.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님이 좀더,
박성연위원
처음부터 이거 사회복지과 예산서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게 아니라.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상무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예산이냐 하면요,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서비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의력 결핍된 아동들을 치료해 주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나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닌데 장애인 업무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된 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해라’ 그렇게 과가 변경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래서 2009년도 예산 내려올 적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총 2억 4,000을 내시를 했습니다. ‘광진구에서 이 사업으로 2억 4,000을 써라’ 그럼 거기다 2억 4,000에 맞춰서 시비하고 구비를 함께 25%, 25% 해서 4억 8,000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했다가 예산 편성 후에 복지부에서 다시 이제 예산을 확정을 해서 내려온 예산이 1억 3,400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 6,700 또 구비 6,700 그러다 보니까 2억 6,800으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억 6,800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4억 8,000 놔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2억 6,8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억 6,80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 정도를 예산서 상으로는 못 쓴 결과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 한해에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 갑자기 이게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가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내년에 예산은 어디로 짜야 되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어떻게 짜실 예정이에요, 그러면?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히 어디에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바우처 하는 사업이 10몇개 기관이 지금 신청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이거 바우처 사업이에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음악, 미술학원 이런 데서 음악학원에서 음악으로 아이들 치료하고 미술학원에서 미술로 아이들 치료하고 그 정서차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예산 관련,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거. 내년 예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민정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최근 파악한 사항인데요. 이게 아동능력향상 서비스,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은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 조기교육 서비스니까 제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는 지금 그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회복지과가 하든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든 그 과를 정확히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 게, 예산을 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지역사회서비스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지역서비스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 136쪽 중앙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있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거 아니에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135페이지입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136페이지 이쪽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식으로 틀린 거예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13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럼 답변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있는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그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이고 또 그 다음에 136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 사업, 거기에 쓰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적에도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박성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123쪽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도 제 생각은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136쪽에 있던 이 사업과 묶어서 그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결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에서 지금 한 5억 5,000만원 정도를 썼는데 그 내역서를 전부다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 사업이 어떻게어떻게 쓰여졌는지.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123쪽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123쪽에 있는 건 주의력결핍이지 이건 장애아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히 명시를 하세요. 자꾸 장애아동 얘기도 나오고 인지능력 주의력 결핍 학생들에 대한 바우처사업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장애아동 넣으면 장애아동에 사회복지과의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왜 중복되게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뒤에 123쪽에 있는 것부터 위원님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있는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은 2009년 9월에 예산편성 당시는 2009년 9월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편성할 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11일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책결정이 돼가지고 2010년 1월 12월까지 예산을 갖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렇게 됐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다면 우리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결산서 상에도 이 사회복지과 업무로 결산이 됐을 텐데 그 점은 저희들이 좀 미숙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업무하고 같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다 편성해 가지고,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과로 편성했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과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든 결산이든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충분한 설명은 됐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주의력결핍 학생은 장애아동이 아닙니다. 그 명칭을 잘못 혼동해서 쓰시다 보면 학부모들한테 항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명칭표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우리 광진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해당되는 그런 사용명칭상이니까 보건복지부하고도 그런 명칭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보건복지부하고도 한번 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통계목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대한 급여지원 해가지고 1억 9,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통계로는 금액이 훨씬 많지만 자활근로사업에서 1억 2,500만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페이지로 몇페이지, 몇페이지인지 알려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128페이지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131페이지 상단, 그리고 133쪽에 취약계층 생활향상 지원하고 3가지, 그래 가지고 토탈로 적은 부분을 빼고라도 6억 6,000만원 돼죠? 집행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억 9,3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 주요예산이 131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1억 2,8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서 주로 많이 남은 것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저소득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센터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언뜻 보시면 자전거 봉사대 그 다음에,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몇 명 정도를 자활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그 인원만큼 예산편성을 해달라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필요한, 예상된 인원만큼 자활사업에 투입을 못해서 남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가면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그 부분에도 편성된 부분이 있잖아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게 전부 합쳐서, 밑에 거 쭉 합쳐서 그게 1억 1,000만원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설명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시설비, 지금 자활근로 사업에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그게 1,3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내려가서 근로미약자를 위한 일자리사업 또 1,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 되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여기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인건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치고 취약계층 지원에 133쪽에, 취약계층 생활향상 지원 해가지고 그게 2억 1,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제일 밑에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에 보면 1,300만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13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중간쯤 보면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거기 6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500만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장애인 작업장 증축 해서 3,200만원, 이렇게 조금 1,000만원 단위로 이렇게 많이 남은 것들이 모여서,
기수
김기수위원
모아서 2억 1,000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닌데?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도 있어요, 있기는. 그럼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136쪽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억 3,700 정도가 불용됐는데 왜 불용이 됐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구비는 없습니다. 복지에 쓰는 예산이 저소득층 지원부터 차세대까지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남든 적게 남든, 왜냐하면 그 인원을 예측할 때에 보편적으로 좀 넉넉히 잡습니다. 한 5에서 10% 정도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조금 높게 잡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25명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5명분 만큼을 예산집행을 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복지부보다는 예산이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000만원 이렇게 남는 것들도 부족해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1인당 얼마씩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을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걸 줄여서 평균 나눠서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잡는 그런 경향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전부 도와달라는 사람뿐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해 보면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면 불용사유가 나오니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고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또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기란
김기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서 명시이월,
기란
김기란위원장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125페이지요. 명시이월이 약 2억 6,800이 돼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출일자나 이것 좀, 리모델링 사업의 지출일자나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언제쯤. 왜 그만큼 남았는지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날짜별로요? 아니, 저쪽에,
문환
안문환위원
복잡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대략적인 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그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명시이월 사유는 원래 당초 자양지구대 소재지에 자양3세대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으로 대체시설 제공을 위해 가지고 우리구와 광진 경찰서가 2008년도에 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약서에 보면 1층에서 5층까지 전부 자양 지구대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양지구대로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자양복지관을 갖다가 1층에서 5층까지 전부 리모델링해서 지구대에 다 준다는 것은 사실 지구대로 쓰기에는 규모도 큰 거 같고 또 우리구에 사무실도 부족하기 때문에 1층에서 3층까지는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구대로 쓰고 4, 5층은 저희들이 쓰자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왔는데 지구대에 서는 ‘자기들이 1층에서 5층까지 다 써야 된다, 협약대로.’ 그것을 갖다 추진하다 그쪽에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다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4월경 돼 가지고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돼 가지고 1층에서 3층까지는 지구대에서 쓰고 4층, 5층은 우리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무실로 쓰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구 소유 건물에서 기거, 사용을 하게 되면 전기료, 수도세 등등 잘 밀리고 잘 안 내는 경향이 옛날부터 누누이 있어 왔습니다. 그거 제대로 다 봤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건 다 내셔야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구청에서 다 떠 안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작년에 지구대에서 1층에서 3층까지 쓴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쪽의 공과금,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기타 오물이라든지 등등은 거기서 내는 것이 합당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의를 잘 해가지고 그런 우려되는 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전에 지역에서 보면 수도세라든가 전기료를 밀려 놓고 안 내고 경찰서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자꾸 구청에 돈이 많지 않느냐 해서 떠넘기는 현상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투명해지니까 너희들도 투명하게 하라고 종용해서 다 받아 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직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안 했어요?
동희
박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옛날에 보면 고아원에서 아이를 하나 입양해서 키우면 정부 보조금이 나온 거 있었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직원에게 물어보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 지원해 주는 거 있었어?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옛날에 보면 우리 동네 보니까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서류가 올라왔을 텐데 이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데려왔는데 자기한테 입양을 시키려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되니까 자기 아들한테 입양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나이가 10살 차이밖에 안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됐다는 말이죠. 어두운 단면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왜냐하면 사실상 고아인데 아버지가 있어요, 호적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연유로 해서 아버지를 하나 만들어 준 거 있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법적으로 부양의무자인데 그건,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호적을 파양하고, (장내소란)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이건 노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구제하려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한번 들어가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세요. 남옥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34쪽 맨 위에 보시면 취약계층 생활 상향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29억 6,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억 1,1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쓰고 집행하고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133쪽 맨 위에서 두 번째.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쭉 13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인데 거기서 잔액이 조금씩조금씩 남은 거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전체 모여서 2억 1,000만원이 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전체 모인 금액이,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큰 게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해서 한 1,300만원 정도 남은 것,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해서 600만원 남은 것, 이렇게 전부 해서 600, 500 1,000 해서 장애인 작업장 증축에 조금 남은 것 이렇게 해서 전체 모으다 보니까 그게 2억 1,000만원이 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부 분리해서 쓰고 이렇게 남은 건지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하나로만 그렇게 남은 게 아닙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36쪽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다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기란
김기란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요?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 162페이지입니다, 162.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4억 5,200 정도로 편성해 놨는데 그 현액 대비 약한 72% 정도로 3억 2,500이 불용됐어요. 그 불용시키는 이유 좀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 165페이지입니다. 162! 과장님하고 줄곧 길게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62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사업부분에.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문환 위원님! 이 예산집행 당시 제가 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이거 3억 2,500만원이 남았던 것은 그때 청소년 독서실을 화양동, 중곡1동, 구의1동에 세 군데 신설하면서 3억 가지고는, 한 군데에 3억 정도 드니까 나머지 6억을 확보해 가지고 9억 가지고 세 군데 설치하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우선 3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6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세 군데를 설치하자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나머지 6억이 확보되지 않았고 임대시설로 하다 보니까 그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주장에는 우리가 끌려가거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 독서실은 공공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 싶어 가지고 임차를 않고 그냥 이게 불용됐던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꼭 3개를 한번 에 실시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서 한번에 실시하려고 하신 거예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아시다시피 중곡1동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구의1동 지역이 있고 화양동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가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디 한 군데 설치하지 못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이 의원님들 눈치보고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에 있어서 의원의 눈치보고 청장님 눈치보고 하실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 이런 사업을 눈치 봐서,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눈치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차관계를 우리는 않겠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임차한 거는 아니래도 한 쪽이라도 하나라도 자양동이 됐든 구의동이 됐든 중곡동이 됐든 학생 수를 따져봐서 학생 수가 제일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곳, 좀 서민이 많아서 이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선별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세 곳이 다 지역이 다 성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불용시키고 그 사업을 안 하시는 거는, 구의원들 눈치 보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의원 눈치보다도 임차건물은 하지 않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공공청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소신껏 해주십시오.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소신껏 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 의원들이 집요하게 따져도 그 조사한 내용을 대비해서 여기가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해서 소신껏 좀 해서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사회복지과인데요. 135페이지에 보면 지금 장애인 작업장 증축이 있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우리 예산서는 3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결산서 보니까 예산이 3억 8,000으로 돼 있고 예비비가 1억 2,000이 돼 있어요. 이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중곡3동에 있는 기능장애인협회 장애인 작업, 보호작업장인데요. 당초 2009년도에 설계를 할 때에 3억 8,400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증축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도 놔야 된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놓고 해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조달청에 원가 계산을 요청한바 조달청에서 약 5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원가 계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예산 3억 4,000이었었어요? 3억 8,000이었어요, 원래?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3억 8,000으로 잡혔는데 지금 3억 4,000에 당초에는 3억 4,000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4,400을 더 붙여서 3억 8,400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추경에 4,000이 돼 있다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추경에 4,400으로, 그래서 3억 8,400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거기다가 또 설계가 변경돼 가지고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한 게 1억 2,000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자세한 내역을 하나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다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정환 과장님!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아무래도 복지 쪽에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복지 쪽은 의무적 경비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과다 편성해야 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 불용액이 한 20억 4억 정도 되는데 영유아 보육료 지 원해서, 142쪽. 그리고 156쪽에 광장사회복지관 건립 기금에서 3억 6,000이 남았어요. 30몇억이 편성 돼 가지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몇쪽 말씀이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15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42쪽입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전체 규모가 전체로 보면 약 629억, 이중에 저희들이 집행한 게 605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구청 전체 예산에 비해서 거의 4분의1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로 따지면 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정복지과 예산도 거의 시에 매칭 사업들, 국가 매칭 사업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구비만 독단적으로 편성된 거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또 전체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소 많게 보일 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광장사회복지관 건립에서 3억 6,000 정도 되거든요? 156쪽.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설명한 아마 그 사업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억 5,900만원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광장사회복지관이? 아니, 그건 아닌데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건립비용이에요. 3세대 종합복지관 건립비용이에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건 아까 자양3세대 건립기금이 남은 부분, 명시이월된 부분을 안문환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같고,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 사회단체 복지관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쓰는 복지관은 작년 5월에 준공했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광장사회복지관?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광진 사회복지관 복합시설 건립비용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거 남는 건 이거 지으면서 연부액으로 아마 시에 비용을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잔금이거든요. 올해 이걸 납부하면 소유가 구소유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유지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연부액을 이월한 것 같습니다.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야. 공사비야. 공사비!
기수
김기수위원
건립기금인데요? 광진사회복지관 시설 건립 해서 지금,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연부액입니다. 땅에 대한 연부액 같습니다. 시비.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연부액은 당해연도 하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한 20억 넘어와 가지고 예산액이 38억 4,000만원 되고 한 부분에서 지출행위액이 한 34억 되고 지금 한 3억 6,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3세대 종합복지관 건립비용으로 했어요. 작년 5월에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공사비가 남은 거,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진행이 지하수가 쏟아나고 해가지고 한 2~3개월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기도 맞추고 이런 걸로, 이렇게 공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한 162쪽 청소년독서실 운영 3억 2,500만원 남은 부분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매칭인가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매칭이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 구비로,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 독서실은 지금 있는 시설들, 일부 시설에서는 일부 청소년하고 주민들도 오시고 하는데 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간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있을 때는 그땐 다량으로 오는데 대기하는 과정에서 밑에서 잡담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은 또한 청소년독서실 임차건물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한 2, 3,000만원 들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2, 3,000만원 보증금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사하려면 또 그 이사비용 있지, 리모델링 매물비용이 있지, 또 할 수 없이 끌려가면서 올려주는 비용이 있고 또한 지난번에 중곡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매달렸어도 민원을 이유로, 자기들 입주자 민원을 이유로 연장 안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독서실 문제는 공공시설로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걸 청소년독서실이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61쪽에 1,600만원 청소년 유스페스티벌 해서 지금 전액 불용이 됐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시비 50%, 구비 50% 했는데 시에서 그 사업을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57쪽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억 3,700만원이 전액 미사용됐어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15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시비사업인데 시비가,
기수
김기수위원
전액 국고보조금?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당초에 한다하면서 나중에 시행을 안 해서 전부 시에서 취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시에서 취소해서 사용을 안 한 것이며, 그러면 우리 광진에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요양원 같은 데서 조금씩 하는 부분인가요?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시설에서, 주간보호시설은 4시간까지 이렇게 케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시설을 데이케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연장이죠?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연장. 10시까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에 8군데가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현재 4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설치비용을 이렇게 받았는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불용된 겁니다. 설치 지원비용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전액 국고보조금?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서울시비입니다. 이 데이케어를 하면서도 저희가 서울시비로 지원되면서 구립시설로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서울시에서 언젠가는 이 시설운영비를 구로 이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을,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떼 좀 쓰셔야 되겠네요? 시에다가.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할게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저도 여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독서실 문제요, 이건 지금 3억 5,200만원을 공공시설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못쓰고 있다고 하셨죠? 돈을. 집행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162쪽이요. 아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했고, 김기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러면 이 돈 3억 2,500만원을 공공시설을 못해서 지금 독서실을 못 만들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중곡4동에 구청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동사무소 자리요. 중곡4동에. 거기 중곡4동에는 학교가 6개가 있어요, 알다시피. 그러면 이 돈을 중곡4동 청사에다가, 지금 그거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청소년독서실을 만들어 달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2,500만원은 임차건물을 쓸 계획으로 해가지고 대략 보증금이 1억 5,000만원, 나머지 시설비, 부대시설비로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차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큰 면적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민간시설 임대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중곡4동 건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재정확보 차원에서 매각계획에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덜 된 상태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글쎄, 매각은 저희가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쪽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해보고 이거를 굳이, 왜 다른 데다 임대로 들어가서 독서실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공시설 방치한 것을 버려두지 말고 이거로 활용해서 쓰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구청단위에서 중곡4동 청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 방향 설정이 되면 그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독서실을 돈을 3억 2,500이나 놔두고 꼭 어디 가서 세 들어 가지고 독서실을 만든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도 않는 거고 중곡4동은 학교가 6개나 있는데, 방치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쓰레기 쌓이고 이번에 홍수 나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꼭 중곡4동에다 독서실을 꼭 지어주기를 건의합니다.
정기
민정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희망일자리추진반장님!
기란
김기란위원장
희망일자리추진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한양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책자 180쪽하고 181쪽인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8억 5,0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됐는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당초 행정안전부 지침이 희망근로 사업은 6월 30일까지 종료하고 7월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희망근로도 12월까지 연장 실시를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9월부터 12월까지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이나 선발기준이 유사한 사업 2개가 같은 시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율도 저조하였고 따라서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발조건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 두 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그걸 완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내용도 잘 반영되지 않고 해서 시행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니고 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조건도 물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 이하인 자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도 우리가 완화해 달라고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 애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에 한 70.8%밖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행정을 보면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게 살아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두고 기초수급자 보통 보면 약 28만 5,000원 정도 1인당 수급비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하면 공공근로 사업에서 일자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돈을 제하고 수급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지금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흔한 예로 ‘1억 3,000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런데 1억 3,000은 묶여 있는 돈이고,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그렇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당장 배고픈데, 시 정책이 아무리 국가 정책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유동성있게 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힘든 지역임에, 알고 계시지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저희도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싶지요. 그런데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고, 이게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또 공공일자리라는 게 원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똑같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3,000이나 5,000인 사람이, 점수산정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1차에 참여했다거나 포기를 한 사람은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서도 규정에 얽매여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얽매여서 일하는 거를 혹시 모릅니다. 흔한 얘기로 전세대출금을 받았는데 전세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지,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재산조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집인원을 행안부에 명단을 다 보내면 행안부에서 조회가 돼서 내려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세대출 같은 것도 확실히 표현됩니까?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그 재산조회를 행안부에서 해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점수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참, 답답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은 과장님 사과하시고 삭제해 주십시오.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분명한 것은 주민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 계신 열세 분 위원님들 다 그런 부탁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그것은 우리가 750명을 예상했는데 536명밖에 70.8%밖에 참여를 안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규정이 까다로우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을 했는데 규정이 까다로워 주민센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그냥 돌아서는 것뿐이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아니에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우리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명칭은 쓰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저조하다’라는 명칭.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계속 ‘아, 사람이 없구나’ 없어서 자꾸 이런 식이 되잖아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직접 방문해서 그 선발조건에 대해서도 시정 건의를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18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똑같이 4억씩이나 불용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이 되면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해달라고, 보통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 일자리 해달라고 한 10건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수첩에. 그래도 못 해주는 실정인데 왜 예산을 이렇게 남겨가면서까지,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희망근로사업을 6월 말로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인원이 양쪽으로 쪼개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크게 귀책사유가 안 되신다면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던지,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한양미 과장님!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희망일자리추진반장 한양미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 부분에 8억 5,000에 일자리 창출 부분 4억 6,000 재료비가 3억 9,000 있어요. 그 재료비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일자리 사업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사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장비를요? 그럼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놓으셔야지 재료비하면 희망일자리추진반에서 재료비가 어떤 금액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나는 재료비라고 해서 재료비가 이렇게 3억 9,500이나 되는지,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장갑을 산다든가, 모자를 산다든가, 조끼를 산다든가, 도색할 때 페인트를 산다든가 페인트 이런 거,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차산 하는 것도 있고 장애인 전용 구역 단속하는 거, 다문화가족 쉼터에 대한 시설하는 것도 있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10억인데 남은 거는 3억 9,000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아까 설명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희망근로가 원래 6월 30일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유사한 2개 사업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한 800명 모집해야 되는데 500 몇명이 지원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율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정확히 사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완화가 돼야, 지금 놀고 계시는 분이 많잖아요. 완화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지금 일하실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저희 주변에도 일 할 거 없는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그리고 재산이 한 1억 3,500 정도 기준이 맞아야, 예를 들어서 희망일자리추진반에서도 그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보통 1억 2,000이고 넘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좀 놀기 뭐하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다니면서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노시는 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한 분들은 재산관계나 최저생계비 관계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희망근로 재료비를 어떻게어떻게 쓰나 규정이 내려온 게 있어요, 혹시?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인건비에 한 10% 정도만 재료비로 쓰게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재료비의 10%?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재료비는 어떤 거를 써도 되죠? 이거는 쓰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대비 총, 그렇다면 인건비 대비 재료비는 총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아까 10%라고 했는데, 10%를 다 쓴 겁니까? 아니면,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지금은 참, 10억, 희망근로에서 재료비가 10억 8,500만원에서 6억 8,500 집행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 얘기는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희망근로에, 희망근로에 사용 예산이 얼마죠?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41억 4,000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1억에 10%면 얼마예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30억이 인건비였고, 인건비가 30억이었고 사무관리 비가 560만원, 재료비가 10억 8,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결국에는 25억 썼네?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인건비는 25억 5,100 썼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10%가 얼마예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30억이니까 재료비가 10억 잡혀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인건비 집행 대비 원래는 예산이, 희망근로 예산에 대한 기간 인건비의 10%를 재료비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행안부 지침이. 그러면 작년에 인건비 총 얼마 썼고 예산이 보면 재료비가 한 6억 8,500만원 썼잖아요. 6억 8,000이 작년에 예산집행된 금액에 몇%를 차지하냐고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전체에, 41억에서 6억 8,500이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10%면 4억이잖아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4억이 오버 됐잖아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에 따라서 재료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인건비의 10%라면서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인건비가 30억인데 지금 재료비는 10억을 잡아놨지요, 예산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쓴 거를.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쓴 거요?
창현
김창현위원
30억을 썼으면 10%에 3억을 써야 되잖아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3억이 더블인 6억 8,000 썼잖아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을 위반해도 되는지?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괜찮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10%라며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아, 대충해서 10% 정도였는데 더 집행할 수도 있는 거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사실 이 재료비를 더 많은 썼으면 좋겠어요. 쓰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재료비라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희망근로 하는 일들 자체가 단순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옛날 같은 경우는 치료 사업이랄지 담장에 허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구비를 들이기에 애매한 것들도 많잖아요. 지역에 보면 벽화 그리기랄지, 동네. 중곡4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곡4동이나 옛날에 자양4동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예를 들면 화분이 필요하거나 꽃나무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에 이런 데 예산을 더 써도 재료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규정을 꼭 10%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면 우리가 불용해서 서울시, 국가에 반환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재료비는 얼마 줄 거니까 할 만한 사업들을 신청해서 재료비를 타가라 이런 식으로 장려해 가지고 쓰자 이거예요.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올해도 남았으니까, 올해는 반년이 남았으니까,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충분히 아는데 최대한 쓰세요, 최대한 활용해서,
양미
한양미희망일자리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거의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목차표를 참조하셔서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던,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렸는데 공원화,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에 상상공원 때문에 이슈가 됐고요. 이번에, 요즘에 공원을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을 많이 이렇게 바꾸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공원을 적정하게 바꾸는 것도 좋지만 공원이, 이 공원은 이용자가 어린이공원은, 저번에 부탁했듯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맞게끔 시설을 해 주시고 또 어린이가 없는 데는, 어른이 있는 공원은 어른에 맞게 해주시고, 청소년이 있는 공원은 청소년에 맞게끔 시설을 좀 해달라는 거에 대한 부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한번 대책을 며칠 강구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 좀 줘보십시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올해 「도시계획법」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한 시설도 일부 포함이 돼 있지만 전적으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어린이공원 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른들을 위한 공원이라고 그러면 공원을 갖다가 그린공원으로 다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서는 어린이공원 시설 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꿀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이걸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올해에 공원에 대한 예산액이 지금 얼마나 집행됐으며 또 집행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공원 전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 예산액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올해 거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올해 공원 전체 예산액,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집행액,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시설비만 5억이 잡혀 있어 가지고 지금 4억 5,000만원은 이미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 책자에 보면 197쪽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7쪽하고 201쪽에.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사업에서요, 사고이월이 됐어요. 2억 5,800만원 정도. 그 이월사유하고 이월된 그 지출일자라든가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4억 7,600만원 정도. 그 이월된 사유하고 집행 지출일자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월된 사유는요,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60 대 40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시비는 확보가 돼 있었는데, 구비가 없어가지고 가을철에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겨울에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봄철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두 개 다. 구비가 빨리 확보가 됐었으면 바로 처리가 됐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한테도 하나 묻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적과장님!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책자 192쪽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사업이 있어요. 보면, 예산편성을 애초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지 1억 8,5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게 예산 대비 약 5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책정을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고, 일부 시설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 조사를 2011년도에도 저희가, 2011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구비가 30%가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액수를 좀 얘기해 주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잠시만요,
문환
안문환위원
준비 안 되셨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국비가 3억 3,000만원이고요. 시비가 전년도에 9,900만원 그리고 구비가 35% 해 가지고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갔다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시비가 9,900만원 들어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9,900만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구비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구비는 2억 3,10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시비보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것 매칭펀드로 해서요, 저희가 국비가 50% 그리고 시비 15%, 구비가 35% 이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시비는 15%에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구비는 30%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번지, 지번 표시해서 각 집마다 붙여주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주소를 지금 새로운 주소로 해서 도로명주소로 해서 각 도로에다가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번호판을 갖다가 붙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도로명판이 각 동의 주요 지점에 이렇게 표기하게 됐는데 그것 지금 잘 안 돼 있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도로에 보면 골목길마다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 명판을 갖다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명판을 다 설치를 했고요. 또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을 갖다 이렇게 달아주는 걸로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 그게 한번 먼저 해 주고 또 싹 바뀌었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게 2007년도 이전에, 저희가 2007년도 이전에 9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전에 556개 도로명으로 해서 붙여져 있던 기존 도로명을 22개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2007년도에 새로운 개선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갖다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옥희 위원입니다. 193쪽 보시면요, 중간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기타보상금. 193쪽 중간에 보시면요. 작년 이월금이 920만원에다 올해 2,200만원쯤 예산을 잡아갖고 작년에 10원도 집행을 안 했어, 이 집행 안 한 사유를 좀 말해 보세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보상금,
옥희
남옥희위원
집행을 안 할 거면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193쪽 중간에 있습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것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 지금 보니까 특별보조금하고, 보조금이 1,8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975만원 이렇게 포함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옥희
남옥희위원
뭘 보상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10원도 집행하지 않고, 작년 이월금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이 있는데 2,200만원을 또 예산을 잡아서 3,150만원을 1원도 쓰지 않으면서 이런 예산을 왜 잡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도로명고지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을 이것 집행을 안 한 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게 왜 그랬냐면요, 2007년도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도로명 주소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도로명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번호판을 달면서 그것이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연기가 되면서 이렇게 보상금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 보상, 거기는 보상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산 책정할 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지금,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명패도 다 달았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다 달고 보상도 안 했으면, 명패까지 달았는데 보상금이 안 나갔으면 이것 필요 없는 돈 아니에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런데 올 봄에 작업이 다 완료가 돼서 집행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별도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주택과장님 나와 주세요. 결산검사 의견서 24쪽을 보시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67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일반업무추진비, 즉 말하자면 식대로 두 번에 한해서 이렇게, 한 곳은 서울 장충동, 한 곳은 구의2동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일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이종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봐온 예산지침에 의하면 거기에 편성돼야 될 예산이 아니어 가지고 실제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거기다 안 썼으면 쓸 데가 없었답니다. 쓸 수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편성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를 왜 타 구, 중구 장충동에서 사용했는지, 무슨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이 부분은,
종만
이종만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음에 좀 정확히 저한테 알려주세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84쪽요,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관련된 겁니다. 예산이 4,200여 만원 되는데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서 인건비가 2,697만원 중 약 37만 8,000원 남겼는데요, 여기서 인건비는 어떤 일을 하는 인건비인가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이면 별도 순찰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토요일? 아니, 불법건축물 정비 사업하는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사전 현지 순찰하는 걸로 그렇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기간제 인건비라 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보수가 돼 있는데 거기는 그럼 저소득 자녀 부업 2만 1,000원 곱하기 5명, 254일 해서 2,667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말씀한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이 내용은 도시관리국에서는 사환학생 다섯 명이,
창현
김창현위원
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도시관리국에 사환학생 다섯 명분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무슨 학생이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사환.
창현
김창현위원
사환? 사환학생이 뭡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연수생이라고 해야 되나?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원, 우리 허드레 일하는 직원들 쓰는 그 직원인데 금년 예산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급사 내지는 심부름 해주는 그런 아이들의 예산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저소득 자녀 부업인데, 그 자녀들이 부업을 합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이제 그거는 요즘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 계통 아마 그런 쪽으로 그때 예산이 섰던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채용해서 불법 건축물 정비 사업을 하는데 투여를 한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명목은 그런 식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명목상으로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는, 무허가 건물 정비하는 사업 쪽에 일하는 게 아니고?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그래서 금년에 없앴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금년에 없앴어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금년에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금년에 예산편성 안 했어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금년에 예산편성이 긴축재정이라 해가지고 아마 그것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국에는 그 전까지 의원들이 다 속았다는 얘기네.
삼례
박삼례위원
필요할 거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
필요한 게 아니지. 좋은데 그러면 보면 무허가 건축 정비 사업에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적절하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적발사항, 이게 많은데 주로 항측이나 내지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항측이나 주차장 위반이나 옥탑을 아니면 개조해서 방으로 늘렸거나 이런 경우는 눈에 보이니까 쉽게 적발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대부분 민원사항들은 그런 거보다는 건축물을 허가 외에 해서 원룸으로 많이 개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실내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물고 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건축과에서 허가했던 건축목적물 외에 원룸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불법이고 또 한 가지는 탈루가 아닙니까, 탈세? 이런 부분은 부당 이익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 관련하면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도 머리가 복잡한 사항인데 사실 100%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법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거의 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하고 민원인하고 또 다 아시다시피 박현수, 아주 유능하신 분이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셔서 그 인력도 다 못 따라가는 실정인데 작년 건수만 해도 364건을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했고 금년 지금 민선5기 들어서서 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단속이 들어온 게 오늘 현재 256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원룸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위치 들어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뭔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잡아서 어느 한 지역이든지 건대, 세종대 부근을 집중 단속도 해보면 어쩌겠느냐 하고 저 과장 입장의 생각인데 과연 그걸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면 저만 독박 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존에 건축허가 상으로는 3, 4층 단독주택인 경우 그 주차장을 물론 다른 용도로 쓰고 기존의 물탱크나 이런 걸 방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면적 부분에서도 합산해서 이행강제금을 문다라고 했는데 건축구조물이기 때문에 문다라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1층, 2층, 3층, 4층을 불법적으로 해서 했을 때 원룸이나 이런 어떤 공식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기숙형이랄지 아니면 이런 기숙형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곳이 많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분쟁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분쟁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룸이나 이렇게 꾸몄을 때 그게 어느 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홍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관내는 소규모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용도변경 관계는 고시원 관계하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인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법」 위반이에요. 세대당 30㎡ 미만은 0.5대, 60㎡까지는 0.8대, 그런데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 중간에 주차장 때문에 평수를 크게 했다가, 세대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위법이 있고 또 고시원 관계는 원래 고시원에 주방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방을 설치해서 식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쓰다 보면 불편하니까 싱크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주방설치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소방서에서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단속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무단 용도변경해서 계속 단속하고 1년의 예외상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있고 또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합니다. 중형은 2,000에서 1만㎡ 사이 건축물, 대형은 1만㎡ 건축물에서, 중형이 저희들 관내에 한 228동 되고 대형은 45동 됩니다마는 그거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주차장법」하고 건축법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서 그거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불법이 소규모 건물이고 또 주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건축물을 짓다 보면 북쪽으로 일조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베란다 같은 자연 발코니가 생기는데 그 부분도 준공 이후에 늘려져서 편리하게 쓰고 그런 경우도 문제가 있고요. 내부 위법되는 거는 저희들이 「주차장법」 가지고 단속하고 있고 또 「주차장법」도 위반되지만 「건축법」으로 보면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이걸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원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도 무단 대수선, 칸막이벽이 없는데 칸막이를 설치하면, 무단설치하면 그거는 무단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거를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싹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특별지구를 만들어서라도, 특별지구 만들어서 양성화하는 방법도 좀 없습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건축법」 용도 분류가 28개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단독주택 개념에서 단독주택, 순수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근린생활 시설 부분에서는 이제 고시원 같은 거는 근린생활 시설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을 양성화하고 합법화하다 보니까 고시원이라든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주차장법」도 같이 맞물려가서 그게 위법이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청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2,000㎡ 이하는 저희들이일체 현장단속을 아니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특별검사원이 준공하고 그래서 준공 이후에 위법이 있는지, 준공사용승인이 제대로 났는지 이거는 6개월, 준공 후에 6개월에 한 번, 일제 점검하고 또 2년 지났을 때 일제 점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공무원이 아니고 타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화양동인 경우는 지금 어떤 얘기가 많이 도냐면 ‘구청 가서 한번 혹독하게 해야겠다.’ 속된 말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는 빽 있어서 봐주고 이런 것이 횡행하다 ‘불법이 천지인데 왜 나만 단속하고 다른 사람은 왜 안 잡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불법건축물 다 잡아서 그거를 이행강제금 부과하든지 형평성을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여러분도 민원에 시달리는 게 그거예요, 민원에 시달리는 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래도 단속 분야도,
창현
김창현위원
민원에 시달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내고 적발 안 되면 운 좋게, 적발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형평성 문제 제기를 하지요. 누구는 불법, 옆집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래서 단속과정에서도 준공 이후에, 사용승인 이후에 베란다라든가 이런 거를 실로 꾸며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고 건축과에서는 내부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수선 부분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는 이하는 제대로 정기적으로 6개월, 2년 지났을 때 단속하고 2,000㎡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합니다마는 100% 이걸 단속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간에.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형평성있게 해야지 누구는 물고 누구는 안 물고 사람들 열 받아서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가급적이면 형평성있게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도 어느 특정인 거론했지만, 특정인 거론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님께서? 그런 사람들 -청취불능- 할 거 같아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참고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자진신고 하게끔 해서 벌금 물 거 물고 아니면 뭔가 양성화 대책을 찾든지 해야지 이거 뭐,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래서 문제는 저희도 건축법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또 「소방법」 관련이라든가 다른 기타 관련법이 문제가 돼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 위원입니다. 「건축법」 위반이 옥상에 이렇게 가건물 했잖아요, 무허가?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했는데 그거 6년인가 벌금 내면 완화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6년이 아니고 제대로 완화시키는 것이 이행강제금이에요. 85㎡ 주택에 한해서 5년에 완화되는 규정이 있고 또 위법사항에 따라서 그 항목이 쭉 있어요. 뭐 일조권 위반이라든가, 조경 위반이라든가 이런 몇가지 항목이 있는데 주택에 한해서 일정 조항을 위반했을 때 또 5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되는 게 아니고, 주택에 한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5년,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85㎡ 이하 주택.
옥희
남옥희위원
주택이면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몇년? 5년이라고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5년, 6년이 아니고. 그리고 주택건물이 85㎡ 이상이라도 위반 항목이, 예를 들어서 일조권 위반이라든가 조경 위반이라든가 몇 가지 위반이 있어요. 그 위반 항목 그게 법에 허용되는 항목을 위반했을 때 5년 이렇게,
옥희
남옥희위원
벌금만 5년 동안 계속 내야,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옥희
남옥희위원
이행강제금 내면 완화시킬 수 있다고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주택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건축과가 담당이 될지 주택과가 담당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김창현 위원님 얘기한 것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사실 지금 원인제공을 해놓고 이렇게 불법단속을 하게끔 해놓고 이렇게 불법, 원인제공을 해놓고 단속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서로, 지금 현재 차가 주택가도 그렇고 건축 쪽에는 우리 건축과 소관일 거 같고 주택과도 병행해서 해야 될 일인데 옛날에는, 한 20년, 30년 전에 집을 지을 때는 충분히 차가 들어가게끔 했어요, 준공될 때는. 지금도 현재 그대로에요, 손을 안 댔는데. 지금은 차가 크다보니까 3,500cc, 4,500cc 되잖아요. 골목을 저희 집도 6m 길가인데 저부터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과연 주차장을 집 전체를 주차장 하면 출입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주차장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주차장법」에 보면 출입하는 대문, 대문은 2.5m 이상 폭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내부에 들어가서는 주차장에 2.3m에 5.5m 됩니다마는 그리고 그 차가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회전반경, 그거를 차로라고 그러거든요. 그 차로가 직각주차일 경우에는 5m 평행주차일 경우는 3.5m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법」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25년, 30년 전에 준공될 때는 그러면 과장님하고 준공을 내준 사람이 잘못이네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준공을 낸 그 집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차가 못 들어가요. 왜? 차가 그때는 1,500cc였는데 지금은 3,500cc 되면 차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주차장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 화양동이나 어떤 게, 물론 항측도 그렇고 민원도 많이 제기됩니다마는 첫째 주택은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가게고 상가고 주택이고 전부 준공만 떨어지면 출입구를 1m씩 냅니다, 지금. 내니까 우선 항측이, 주차장은 우선 우리 주민이 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법건축이 되지만 우선 보행하는 데 주차장, 지장이 있어 가지고 우선 풍선 큰 거 같은 거는 치우면 되지만 나무를 가지고 하든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하든지 준공 딱 떨어지면 건축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저만치 밖에 세 계단, 네 계단을 내며 짓는 게 현실, 지금 새 집의 전체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 한 100%에 해당은 안 돼도 한 90% 정도는 전부 화양동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사견으로는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옛날 건축물은 지금 현재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건축물도 짓고 나면 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다 내고 새로운 주차장도 전부 다 주차장을 쓰는 집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준공 낸 집이, 작년 올해 이렇게 지은 집에 가보시지만 이런 거 진짜 오래된 집,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집, 그러면 저도 사실 여기 계시지만 항측해서 항측 1년에 제가 벌금 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이 운이 좋아서 민원이 제기 안 되면 운이 좋아서 안 되고 민원이 재수가 없어서 제기되면 내는 거는 고사하고, 형평성은 고사하고 현재 지금 우리 올해 작년에 준공되는 집도 이러니 옆집에서 이집도 민원이 들어오고 구의원이라고 저 집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분들도 다들 우리 주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구의원들이. 그래서 우선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 내고 6개월, 1년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 누구누구 집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이라서 구의원이라서 욕 얻어먹을까 얘기를 못하는 게 현실이 90% 이상이 이 자리에서 얘기해 드린 대로 보통 베란다만 달아내면 괜찮은데 베란다 이상 출입구, 다섯 계단 세 계단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합니다. 이런 지금 새로운 건축물만이라도 단속해 주셔야지 단속을 안 하니까 전부 지금 현재 ‘너도 되는데 나는 왜 못 되냐’ 지금 불법 안 한 사람이 손해를 입는 양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0년 전의 주택은 「주차장법」에 해당이 안 됐고요. 최근에 주택에 대해서 30㎡ 이하는 0.5대, 그 이상은 1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지은 집은 1층을 필로티로 해서 거의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 말씀하신 준공 이후에 주차통보라든가 차로에 무허가건물을 설치한다든가 조경을 설치해서 주차를 댈 수 없다든지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방이고 전부 셔터를 해서 거의 아예 주차장을 쓸 수 없게끔 해놨어요, 방 들이거나 아니면 사무실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1년에 꼭 단속보다도 계도를 하는 기간을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점검이 나온다는 이런 인식이 되면 그런 불법전용이 안 되지 않느냐?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용승인 이후에는 사용승인 내용을 주택과에 통보해서, 사용승인 이후에 이제 무허가건물 단속이 되고요. 또 주차장 부분에서는 주차관리과에 주차카드로 통보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늘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길가에 가서 이만큼 판을 이렇게 키우거나 뭘 키워서 계단 3개를, 새집은 그렇게 하고 지금 기존 있는 집은 나무판을 이렇게 넓혀 가지고 차도 못 다니고 보행도 못하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속개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핵심적 사항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목차표를 참조하셔서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교통행정과님.
기란
김기란위원장
교통행정과요?
옥희
남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옥희 위원입니다. 224페지이하고요, 225쪽하고 이렇게 좀,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및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 225쪽에 보면 또 시설부대비, 또 과속방지 설치 및 정비비, 또 중간에 보면 교통시설 설치비, 또 조금 밑에 보시면 또 시설 및 부대비, 또 시설 및 부대비, 또 시설 및 부대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리고 또 예산이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해놓고, 잔액도 보면 많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합계를 해보면.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224쪽, 225쪽. 시설부대비면 이렇게 합쳐서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몇 군데씩 이렇게 해서 나눠 놓았는지?
기란
김기란위원장
사업목이 다르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사업목이 다르기 때문에.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및 유지관리, 224쪽은 그것 파악되는 대로 다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범학교 운영, 이것 있거든요? 거기도 예산을 해놓고 거의 안 썼어요. 쓰긴 썼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225쪽.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25쪽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를 해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부속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보행안내 표지판 지도 수정이라든지 또 세척을 한다든지, 버스 승차대를 유지보수 한다든지, 도로부속물을 설치한다든지, 시선 유도봉 있지 않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시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반사경 같은 거요.
옥희
남옥희위원
시설부대비 해갖고, 그런데 왜 시설부대비면 같이 묶지 왜 이렇게 따로 분산했어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옥희
남옥희위원
위하고 중간하고,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관, 항, 목, 세항, 이렇게 해서 예산 각 계정에 법정으로 각 항목별로,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교통시설물 설치비 이것은, 그래도 예산이 4억 이상 남으면 너무 많이 집행, 이게 너무 잘못한 거 아니에요? 4억 1,000,
기란
김기란위원장
4,000.
옥희
남옥희위원
4,180만원.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4억 1,000인가?
기란
김기란위원장
아니! 4,100만원 입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4,1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제 1억원에서,
옥희
남옥희위원
이것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똑같은 게 있잖아요? 401-03, 401-03 해놓고, 이것 같은데 돈을 왜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 위원회 때에도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법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과가 틀려요? 똑같은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같은 과에서 하는데 서로 시설물,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시설물이면 같이 시설물이 합쳐 들어가지 굳이 이렇게 돈을 이쪽 이쪽으로,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예산 계정별로 관, 항, 목, 세항,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목차표를 참조하셔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70쪽에 보면 의회활동 지원 해서 7,7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어느 사업을 안 해서 이월을 시키셨나요? 공통업무 의정활동비 지원인데,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0회계연도에 의회 의정활동 공통경비 예산이 총 8억 8,400 중에 8억 1,200을 지출하고 잔액이 7,200만원 남았습니다. 7,200만원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2,000만원 중 400만원, 이건 집행잔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은 전액 지출했고, 의정활동비 1억 8,500 중에 1억 6,900을 집행하고 1,6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조동기 의원님과 김찬경 의원님 사직에 따른 비용이 잔액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월정 수당도 3억 6,100만원 중 3,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분 의원님들의 사직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8,40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도 전액 집행했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도 법정 비율에 따라 7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은 900만원 전액 집행했고 상해부담금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예산 전액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전용 차량을 교체하고 그렌저 교체하고 나서 800만원 등이, 기타 내용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조동기 의원님과 김찬경 의원이 사직한 이유가 뭐였죠?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그 사유는 제가 듣기로는 시의원 출마한다고 사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그 분들 왜 사직했어?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며) 두 분이 아마 시의원 출마를 위해서 작년 지방선거 이전에 사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회의중지
14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목차표를 참조하셔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안 책자 231쪽에 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2억 3,9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며, 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 등 사유가 미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종선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곡2동 청사에 시공 중인 주민건강센터, 즉 보건지소는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시면 26억 8,100만원인데, 불용액이 10억 9,100만원입니다. 이것 뭔가 하면 결산서에 보시는 원인행위는 했는데 사실상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원인행위한 금액 전체를 사고이월 해야 되는데 자금집행 계획상 좀 차질이 생겨 가지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천천히.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10억 9,100만원을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경비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자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대신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더 있어요, 저.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장님! 예산서 책자 255쪽에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사업에서 4,6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에이즈 및 성병에 크게, 뭐라 그럴까, 전염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갖다가 과다하게 잡으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환자 면역검사와 약제비 등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2009년도에 97명, 2010년도에는 113명으로 실제 환자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말 지급해야 할 미지급분까지 합하여서 2009년도에는 1억 2,9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급 받아서 실제로 1억 2,88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미지급분 발생할까 봐서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아마 2009년도의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고, 환자 수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해서 2010년도에는 1억 2,1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하였는데요, 실제 지급액이 7,400만원으로 4,6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환자가 저희들 실 인원 한 113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 70명 정도가 보조를 받았는데요, 면역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는 약을 투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증가는 했지만 약제비가 조금 감소가 되었고요. 또 본인부담금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적게 들어간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에이즈나 성병 환자들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몇% 정도나 돼요, 본인부담금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원래 총 진료비의 20%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10%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번에 또, 올해 감소된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올해 된 것은 아니, 2009년도쯤에 감소되기는 했는데요. 저희들 2010년도에도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 생각했었고, 아마 2009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1억 2,100만원 조금, 본인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비해서는 적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환자의 면역검사가 수치가 나쁜 사람이 2009년도에 비해서 더 적었고 그래서 본인부담금도 감소되고 약제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약제비가 감소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감소된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6명이 증가됐는데 약을 투여하면서 호전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면역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계속 증가하고 좋으면 끊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처음 발병했을 때는 면역검사에서 CDF가 350 미만이지 않으면 일단 투여는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다가 면역검사에서 CDF가 350 미만으로 낮으면 그때부터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요, 에이즈라고 발병했다고 해서 모두 다 약을 드시는 건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에이즈 치료도 완치할 수 있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요즘에는 에이즈도 만성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당뇨 환자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치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조절하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도 약을 계속 투여를 하면 CDF가 정상으로만 유지된다면 삶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대로 합병증 안 생기고 당뇨와 고혈압처럼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들에 대해서는 격리수용하는 거고요? 지금 격리하는 거고? 관리?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 환자도 격리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는 일상생활에서는 전염이 되지 않고 성관계라든지 수혈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격리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성관계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에이즈 환자도 만성질환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종합대책사업비에서도 보면 2,1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불용된 그 이유, 사유 좀 한번 대줘 보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새로운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에는 특별한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특별한 신종 저기가 안 나타나서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우리가 구제역이라든가 AI 때문에 상당히 긴장은 했었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것하고 저희들 이 신종 전염병하고는 별개,
문환
안문환위원
달라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과에서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요즘에 위험하잖아요. 산모들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거는 표본의료감시기관을 지정해서 그 3급 종합병원 이상인 경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광진구 내에서는 3급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256쪽에 보면 주요 전염병 예방표본감시 사업에서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원래 예산도 적지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 150만원 이거요?
문환
안문환위원
200. 256쪽에,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주요 전염병표본감시 사업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럼 우리 광진구는 워낙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것 같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 이거는요. 잠깐만요.
문환
안문환위원
왜 이렇게 불용됐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거는 1군 전염병 전액 국비, 시비로 1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격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격리치료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건데요. 2010년도에서는 1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일본전염병이 뭐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콜레라하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그 다음에 EHEC 장출혈성 대장균, 그 다음에 A형 간염입니다. A형 감염은 2011년도부터,
문환
안문환위원
1군이요? 일본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1군, 1군전염병.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군전염병에 예산을 상당히 적게 잡으시면 우리나라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는 거네요, 과장님은? 아니, 어쨌든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을 적게 잡아 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 같은 거는 더 잡아도 되잖아요. 자료를 찾기 어려우시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제가 확실하게 몇명인지,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장티,
문환
안문환위원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1군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우리나라 전체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구만 필요한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광진구 1군전염병 2010년도에는 발생한 게 없습니다. 페스트나 지금 페스트도 거의 세계적으로 박멸한 거로 보고 있고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광진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조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안녕하세요? 박삼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300쪽에 보면 작년에 감액된 예산이 보건행정과에도 1억 5,300이 감액됐지요? 그리고 보건의료과에도 500만원 감액되고 건강관리과도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다시 다 증액해서 쓰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편성해 놓은 걸 감액해서 증액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작년에 충분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300쪽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300쪽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왜 전용을 이렇게 해서 쓰셨는지 여기 보니까 감액된 예산하고 또 다시 증액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왜 감액이, 그때 당시에 감액이 어떻게 됐고,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우선 보건행정과에 전용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국민건강보험을 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한 지구만 하는 게 아니고 구 직원하고 합해서 내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 같은 경우는 총무과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전액을 해줬고 우리 모자라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감액이 1억 5,300이 감액됐는데 다시 또 증액, 1억 5,300 이래서,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건 6,530만원이 인건비에서 빼 가지고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서는 감이 되고 건강보험에서는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동한 거지요, 그러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편성을 할 때 아예 이런 거를 편성하셨어야지,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인원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는 매년 다음에 4월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액수는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와 구청,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정산하게 되는데 그 차이들을 자기네 예산이 있으면 거기서 해주고 없으면 또 총무과에서 채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예 본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그렇게 전용해서 쓰게 돼 있어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모자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여금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해줬고 거기 없어서 이건 우리 충당하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구청에서 이렇게이렇게 돌려서 쓴 걸로 답변이 되는데 처음부터 본예산을,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아까 보시면 우리가 7억 9,000이 되거든요. 7억 9,000 중에서 사실 1,530만원이라 그 정도는 오차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답변이 조금 부족한데요. 보건의료과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이거는 대사증후군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1억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대사증후군 시범 사업에 현장밀착형 자문 및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서 통합모형 구축을 위해 위탁사업을 건대예방의학 교실과 위탁 사업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500만원으로 하라는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서울시에서 ‘위탁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하라’ 그러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처음에는 500만원만 책정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위탁금을 1,000만원을 쓴 것입니다, 토털.
삼례
박삼례위원
이렇게 하는 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거는 전체 100%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500만원 시에서 내려왔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1억 준 거에서, 1억 준 거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500만원을 빼서 썼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민간이전, 500만원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
삼례
박삼례위원
본예산에서 전용하신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일반운영비,
삼례
박삼례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거기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쓴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서울시에서 잘못했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처음에는 이제 얼마 할 것인가를 확정을 한 건 아니었고 대강 한 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5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서울시에서.
박성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추가로 하나만 질의 할게요. 위원님 괜찮아요, 이거? 대사증후군?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그거만 하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대사증후군사업 500만원,
박성연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예산서에서 어떤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대사증후군 사업이요?
박성연위원
대사증후군 사업이 예산서 어디에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사업연구용역 위탁금인데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건국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이요.
박성연위원
아 이게 그 건대 예방의학교실로 가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예방의학 교실과 저희들이 조인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인지 알았어요. 계속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맥이 끊어졌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전용이라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면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 삭감되고 증액해서 쓰고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감이 되고 다시 증액해서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느낌이 오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과에서도 좋은 이미지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내년에 2012년 예산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잘 검토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라며, 됐습니다. 건강관리과도 마찬가지에요. 1,500만원이 여기도 전용으로 써 있어요. 똑같은 맥락인데 보건소만 유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건소 예산편성 기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시지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전용한 예산은 그 기존에 우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 50%에 하는데 그 작년에 좀 만날 안 돼서 홍보가 안됐었는데 2009년보다 2010년도에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구비를 확보하라고 교부금을 더 내려줄 테니까 구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추경을 했으면 전용이라는 전용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추경을 못해서 국가예방접종에 의료비, 구료비가 좀 남아서 1,500만원을 목을 달리해서 구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연말에 사실은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서울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교부금이 못 내려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돈을 사실은 사용도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전용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부족했던 거는 2010년도에 다시, 올해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던 그런 실정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할 거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올해 작년에 다 못해서 올해 2010년 예산으로 저희가 작년 거로 지원을 지급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는 그 예산을 쓰지 못 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그거는 그냥 불용이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소장님!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참 질의 잘 해주셨는데요. 다 사업을 보면 예측 가능한 사업이에요. 예측 가능한 사업을 갖다가 전부 보면 감추겠다 뭐 전용하고 이것은 실질 우리 위원님들을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숨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의료비, 구료비 같은 게 남아서 감예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추경할 때. 그래서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경을 꼭 필요한 추경예산도 있는데 구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실은 보건소에 다 의료비, 구료비 이렇게 약품사고 이런 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약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예산은 감예산을 하고 또 필요 한 거는 추경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전용도 돌려서 쓰고 그랬는데 사실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은 다 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확대를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기도 해서 이렇게 추경도 하고 좀 전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예산서나 이런 거 들여다보면 새로운 사업은 별로 없어요.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지원 사업이 서울시나 이런 데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기서 돈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구 자체에서 한 거는 별로 없고 저희가 인건비가 했는데 평소에는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그 부족한 것을 메꿨었는데 작년에는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자체 인건비가 남은 걸 돌려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문환
안문환위원
추경을 잡아서 하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십시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하게 추경 안 하고 전용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그냥 전에 있던 형식대로 이어져 오시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올해부터 좀더 예측 가능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꼭 약속하시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궁금사항 하나 물어볼 게요. 240쪽, 보건위생과에 해당되네요. 그 먹자골목 안내 표지판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먹자골목이라 하면 구의동 미가로하고 건대 맛의 거리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액은 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먹자골목 안내 표지판 유지관리비로 5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전액 불용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행히 고장이나 훼손이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집행되는데 잘 보존이 됐어요. 사후관리가 잘 돼서 사유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은 상가에서 내는 겁니까, 상가번영회에서. 전기료나 이런 거는 누가 내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지금 미가로 같은 경우는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전기료가 나옵니다. 그런 거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 관내에 특허거리에서 음식과 관련된 거리가 계속 추가로 지정될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방향을 자체 상가지역 내에 상가번영회가 있으면 조형물 같은 거 설치는, 초기설치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되 사후관리와 전기료, 부대시설에 따른 그거 관련은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 돌리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요금은 누가 내시냐고요, 현재요금을.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현재 미가로인 경우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대 맛의거리는.
창현
김창현위원
미가로인 경우는 보건위생과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냈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밑에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은 여기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소장님! 이 보건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작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각 과별로 물품을 재료, 이런 것들 과다하게 구입을 해서 재고가 많이 산적돼 있는 거 알지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도 재고가 작년에 구입한 게 작년에 상반기 구입한 게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재료, 의료 행정에 필요한 재료를 많이 잔뜩 구매 했다는 말이에요. 수요예측 안하고 있는 대로 구매를 해놨다는 말이지요. 지금 재고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별로? 그렇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수치를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운영비나 또 재료구입 이런 부분을 좀, 과연도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품목별로 보면 관련 평균이 있을 거예요. 과년도 평균에 준해서 한 10% 정도만 업해서 예산신청해도, 편성당시에 가능할 거 같아요. 그 돈이 모으면 꽤 되더라구요. 여기서 일일이 다 따질 수도 없지만 꽤 되더라구,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요즘에 예산이 굉장히 없어 가지고 여러 모로 구 재정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보건행정 소속 과장님한테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과년도 평균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얼마일 것이다, 대충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타이트하게 쓰시라고. 국비나 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또 우리도 구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재료비나 이 부분은 가능할 거란 얘기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물품을 살 때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걸로 대개는 잔고하고 소요량하고 이렇게 사용량하고 해서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개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 단가계약이 연초에 되는 게 아니라 4, 5월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돼서 그 다음 해 상반기 물건 소요량까지는 대개 그렇게 구입을 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혹시 좀 과다하게, 어차피 구입할 것, 사용할 것이니까 구입이 좀 과다한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고 수급조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장님이 아니고, 보건위생과 식품기금 있잖아요.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351쪽요.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은 총 세입, 2010년도 총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에 발생된 세외수입은 3억 8,200만원이고, 2010년도에 보조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어떤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때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희들이 60% 자치 구로 교부를 받습니다. 그 금액이 1억 7,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 받은 게. 그 다음에 2010년 1월 1일 현재 전년도에서 예치금 회수로 돼 있는 것이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총 합계가 제일 상단에 있는 12억 8,10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금으로 적립을 얼마나 하셨는지?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기금으로 적립을 얼마나 하셨는지,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 규모가 12억원이고요. 예치금이 약 7억 정도,
삼례
박삼례위원
7억?
광석
박광석보건위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알았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끝으로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