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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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된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확인하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이 완료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결산 검사 후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국가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합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35억 8,386만 원이며 이중 1,981억 7,61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34%가 되겠으며 54억 7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출예산 62억 3,278만 원 중 96.19%인 59억 9,5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긴급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서 2억 3,547만 원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등에서 222만 원 등 총 2억 3,7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456억 8,939만 원 중에서 97.82%인 446억 9,2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급자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에서 5억 4,831만 원 장애인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비에서 2억 5,978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인·청소년사업에서 1억 7,661만 원 등 총 9억 9,6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는 세출예산 867억 2,106만 원 중에서 96.81%인 839억 5,8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출산·양육지원 사업비 등 보육 및 가족·여성사업에서 21억 5,538만 원 저소득아동 급식비 등 노인·청소년사업에서 6억 669만 원 등 총 27억 6,2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세출예산 89억 6,227만 원 중에서 95.32%인 82억 4,2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문화행사 운영경비에서 4,895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및 체육분야 사업에서는 3억 687만 원 등 총 4억 1,9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는 세출예산 138억 6,353만 원 중에서 98.35%인 136억 3,5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 무료학습 지원사업에서 1,512만 원,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2,300만 원, 초등학교CCTV 관리 분야에서 1,883만 원 방과후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1억 1,903만 원 사이버평생학습센터 관리운영사업에서 1,630만 원 등 총 2억 2,8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339억 1,109만 원 중에서 98.36%인 333억 5,5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1억 846만 원 등 폐기물처리비에서 3억 9,665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서 1억 5,940만 원 등 총 5억 5,6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세출예산 82억 370만 원 중에서 97.48%인 79억 9,7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희망근로사업비에서 1억 1,931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7,442만 원 등 총 2억 6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2,528만 원이며 4억 7,77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94%이며 집행잔액은 4,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60쪽부터 6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난해에 62억 3,278만 7,000원에서 59억 9,501만 4,440원을 집행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777만 2,560원이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148만 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예산절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출한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과장님, 예산절감 148만 원에 대하여 설명하시라고 그랬어요, 예산절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 많은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앞장에 있고만요, 148만 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의 지원과목 중에서 예산 현액은 704만 원이고 집행액은 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1년도 1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부통제에 의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또 예산과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서 그 긴축재정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1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주로 내용에 보면 강사료에서 많이 지출이 절약되었는데요, 강사료 지급에서, 강사료가 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급이 덜 돼가지고 148만 원이 남은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기본교육을 맨 처음에 시킵니다. 근데 그 기본교육을 하려면 외부강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자체강사를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704만 원이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704만 원에서 550만 원 쓰고 148만 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 과장님 생각에 잘 짜셨다고 생각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자체에 있는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전문성이 좀 뒤떨어지는 그러한 분야는 외부강사를 채용을 거의 다 강사로 채용을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다가 강의가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자체강사를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70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금년도 예산 짤 때는 이런 걸 심도 있게 잘 헤아리셔가지고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국장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60쪽에 보면 지금 긴급지원사업에서 8,425만 2,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지원사업을 시행을 할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이 갑자기 실직을 하였다거나 또는 갑자기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였거나 이런 긴급한 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비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인 경제적 지원만으로서 그 가정을 돕는 것이 불합리하다,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일정기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그분 가족들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녀들이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국민기초생활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거 2009년도보다는 긴급지원비가 많이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러한 생계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예산 부분이 지출이 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서면회의 대체로 수당비 지급분이 있는데 왜 서면회의로 해야 할 이유라도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구두, 대면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참여위원님들의 서면회의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서면회의로 대체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면회의 할 경우에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대면회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서면회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신청자가 감소하고 그랬는데 사회적보장적수혜금에 수혜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수혜자가 감소된 원인이 뭐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긴급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인제 긴급지원을 신청을 하였지만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 긴급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를 해서 책정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긴급지원신청의 대상에서 현황에서는 빠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혹여라도 수혜자가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행사운영비가 지금 잔액이 1,849만 1,710원이 남아있는데 행사는 보니까 워크숍은 두 번 하셨던데 어디서 하신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상담가들이라든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춘천에 소재한 소양예술농원에서 저희가 상담가, 자원봉사지도자 합동으로 통합을 해서 저희가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회, 지금 2회로 되어 있던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통합해서 2회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통합해서 그러면 지출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었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자원봉사지도자 및 상담과 워크숍에 318만 3,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집행액은 318만 3,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린 현황이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300?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318만 3,290원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의날 축하행사 미개최 했는데 미개최 내용이 뭔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1년간 자원봉사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구청강당에 그분들을 초청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앙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서 주민들의, 국민들의 정서상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예년과 똑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대회만 하고 공연 같은 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한 부분만큼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잔액이 지금 1,500만 8,290원의 사용내역이 지금 현재 내용이 없는데 1,500만 8,290원 사용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잔액 중에서 지금 방금 조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날 행사비는 공연 같은 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게 그 152만 5,000원이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부분만. 여기에는 행사라든가 그 행사비는 빠지고 자원봉사자 대회만 그 비용만 지출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대회비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 한 해 6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96%의 집행을 하시느라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또 과장님 많이 애쓰셨고요. 결산을 함에 있어선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수립에 기반을 두고자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본래 예산에 수립하셨던 금액의 용도와 맞지 않게 전용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부분에서 전용이 일어났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의 수립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가급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목간에 목이 다르게 집행한 부분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목 안에서 사업의 목적이 조금 변경을 해서 운영한 경우는 저희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푸드마켓 공사비 같은 거,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좀 같은 목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한 경우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부분은 전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1억 1,400만 원의 예산입니다. 1억 1,300만 원 집행하시고 35만 7,120원 남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세부분류를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렇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셨네요.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는 반드시 필요한 목이었겠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처음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이 편성이 되지 않고 아래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전용을 하시게 됐는지 어떠한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편성 시에 누락이 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일부 변경을 해서 사용한 부분은 보훈회관을 건립을 할 때 그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안전관리인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전관리인을 채용을 해서 그 배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채용에만 초점을 두다보니까 안전관리 채용과 동시에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간과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관리를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소방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방서와도 굉장히 많은 구두협력을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만 이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대한 안전, 주민의 안전을 먼저 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미스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해 주시니까 다음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안전관리인 교육금액보다 공공운영비 금액이 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훈회관 운영하시려면 당연히 이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편성 자체에서 이게 미편성됐다는 거는 우리 업무보시는 분들의 실수가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게 빠진 거는 누가 봐도 실수예요, 그거는. 앞으로는 업무를 하실 때 이러한 꼭해야 되는 부분을 빠뜨려서 전용하시는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간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용에 이어서 변경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하셨던 금액도 있으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하셔서 사용하셨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주민생활과 예산 중에 원래 수립했던 계획에 맞지 않게 다른 부분으로 변경하여서 사용하신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협의체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구축 사무관리비로 215만 4,000원의 금액을 변경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들에게 집행잔액조서에 나와 있는 잔액 설명해 주시는 것도 참 좋지만 1년 통틀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실수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잘 해 주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기억에 담아두시고 혹시 잊으셨다면 한 번 체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사회복지협의체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부분으로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예산 수립을 할 때 한쪽 사무관리비가 너무 과책정이 된 건 아니었는지 거기도 빠듯한데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수립 할 때 너무 과책정이 되어서 그런 거면 차후에 예산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듣고 싶었던 건데 과장님께서 아직 덜 파악이 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한 번 더 하시죠?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상단부에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고 예산이 4,000만 원 집행이 3,800만 원, 잔액이 200만 원 인가 남아있는데 어떤 연구용역이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4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계획이 되겠는데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자원, 시설, 인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조사를 하고 또 많은 인력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시행 주체는 서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3억 8,000만 원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낙찰차액을 200만 원 절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3억 8,000만 원?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3,800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네, 그 연구결과 보고로 나온 거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결과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것 저 좀 주시고요. 제2기 지역사회목적 계획수립이 있는데 1기하고 지금 2기, 3기는 또 언제 하실 건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제3기는 2015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연말부터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4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그 연구용역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운영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처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있습니다. 220만 원 집행하시고 80만 원이 남았어요. 약 1/3 정도가 남은 건데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을 한 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80만 원의 금액이 남았는데도 똑같이 3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2010년도에 이만큼 편성을 해 보고 남았으면 2011년도에는 좀 줄여서 편성을 하셨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0년도에 잔액이 남은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랬던 건지 아니면 광고나 이런 게 계획보다 횟수가 줄어서 이랬던 건지 계속 같은 금액으로 편성해야 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처리는 공고료입니다. 신문에 낸 공고료인데, 무연고사망자가 저희 구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경찰서라든가 관내병원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처리에 대한 저희가 신문에도 공고를 내게 되는데 이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4, 5년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편성 한 내용보다 조금 미달이 돼서 저희가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내병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이게 의뢰로 들어오게 되는데 금년도의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가 5월 25일에 개원을 했는데 서울의료원에서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한 예산 가지고 태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갑작스럽게 뭐 변동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예비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발적인 변수가 예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서울의료원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편성하실 때 좀 통계를 잘 참고로 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어서 61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 원은 전액집행을 하셨네요? 어떤 걸로 집행을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전기이륜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동 그다음에 묵1동 같은 이러한 5개 동에 이 내용을 이 전기이륜차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있었던 회기감사에서 이 자료는 받았는데요. 관리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럼 동으로 다 이관을 하신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만 해 주고 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이렇게 관리장이 된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우리가 구입은 해 줬어도 전기이륜차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로 의뢰를 해서 예산관리운영비를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7억 6,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문제행동조기계획서비스 그다음에 어린이체험학습 지원서비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렌털 및 리폼서비스,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 행복희망비전드림서비스 그다음 다문화가정 관련 가족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씩 편성을 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매년 그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내용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다가 총괄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해당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지금 그 결산서에 기재된 그대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부서에 이 사업비가 나가서 집행되는 거는 제가 작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감사를 하면서 이 사업에 있어서 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명히 내려온다, 각 부서로 내려 보냈지만 또한 결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업무진행 파악은 중간 중간 잘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잔액을 보면 7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약 1억 이상의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거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뭐 문제아동, 문제행동아동 조기서비스나 비만아동이나 아동인지능력이나 뭐 어린이체험학습이나 이런 데 국비 뭐 지방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이 집행률이 지난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지를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집행률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부서로 이거를 하달을 하면서 과연 2010년도에 몇 번이나 지도점검을 하셔서 시행을 검토를 하셨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내역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에 포함돼 있는 내역인데 작년에 국고보조는 변경 내시가 감액편성, 감액돼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구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구비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그런 내용이 감액 편성되는 바람에 잔액이 과다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보고를 주셨네요. 찾아봤더니 구비가 8,100만 원 남았고요, 보조금이 3,700만 원 남았어요. 자, 그러면 추경 때 국비 내시가 그렇게 달라졌으면 이걸 감액 조치를 하셨더라면 이 금액을 우리가 다른 사업에 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각 주무부서로 나눠져 있던 사업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결산을 연말에 가서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뭐 거기에도 또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돈이 내려와서 배부를 하는 주무과는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중간 중간 점검이 있었다면 이렇게 구비가 8,000만 원 이상 남아서 다시 들어가는 사용 못 하는 일은 좀 우리가 막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그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미 제가 인식을 하고 지난해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지적을 해 주셨냐면, 과별로 편성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집행의 효율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1년부터는 각 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후에는 아마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 또 책임을 물은 그러한 사업이 오거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그 제목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740만 원이 전액 다 쓰셨는데 그 품목별로 쓰신 그 제목별로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어디 어디에 이렇게 다 쓰셨는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 업무추진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 단위로다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의 포함된 6개 과가 있습니다. 그 6개 과 업무 전체를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조정 96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 업무추진 400만 원 또 지역사회복지 관련업무 추진 100만 원, 통합조사관리 업무추진 100만 원 그다음에 복지종합평가 업무추진 180만 원 등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그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끔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복지종합평가 업무추진은 뭐 어디서, 어떻게 어떤 걸 평가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복지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부서 직원들을 만나고 또 그런 업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소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든가 또는 서울특별시 관련부서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들어가서 저희가 뭐 점심도 사고 또 업무추진과 관련한 협조도 요청도 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그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편성부서에다 의뢰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반영해 주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저희가 복지평가 업무추진비가 180만 원 소용이 됐지만 3억 5,000만 원이라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따서 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얼마십니까, 그 전년도, 2009년도?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10만 원, 2009년도보다 조금 약 7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최성식위원

삭감됐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삭감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근데 뭐 700만 원 삭감돼가지고 뭐 예산에 편성하는 데 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도보다 조금 치중하는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2009년도보다 이게 줄어드는 거는 구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축을 하면서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을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2009년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좀 엄청 많긴 많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건 전액 구비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금년도 2011년도 얼마나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결산내용만 저희가 준비하다보니까 2011년도 예산서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4쪽부터 6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66쪽 중랑구립 장애인재활운용센터에서 시설비를 장애인직업센터 증축사업비 집행잔액이 6,600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5억 9,800만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5억 3,100여만 원을 지금 지출을 했고 6,600만 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 묵동에 있는 장애건물 증축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입찰금액이 전체적으로 6,6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공사시설비에 대해서 쓰고 잔액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6,600만 원 중에는 일부 집행, 설계비하고 공사비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의 잔액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설계비가 950만 1,000원이고요, 증축공사비가 5,6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은 진척이 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건 7월 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강대호위원

다음 달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그 잔액이 6,600만 원 남았는데 현재 공사하는 7월 달에 준공하는 데는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는 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67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서 지금 그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한 1억 5,200만 원이 남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그 대상이 만18세 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이 저희가 한 615명인데요, 615명 중에서는 316명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299명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사유를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소득초과라든가 각자 본인이 이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액 시비하고 국비로 되어 있어가지요, 현재 필요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소득이 초과돼가지고 집행을 315명을 하고 나머지 290명을 못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 비용이 시비하고 국비인데 이 나머지 남은 잔액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상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딱 지침 내려 온 대로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반납이요, 이월되는 게 아니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반납하고 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지출을 하는 데 대해서 소득 초과된 것을 미연에 모르고 이런 집행 그 예산액을 했습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 어떤 나이에 연령의 차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득을 알 수는 없고요, 신청을 해서 컴퓨터에 자료를 넣으면 소득초과다 아니다 이게 나오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일정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이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필요한 사람은 거의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68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남은 게 한 1억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2억 중에서 1억 4,000만 원 남은 것은 서촌경로당 그거하고요, 햇님하고 그쪽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잠깐,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4,142만 3,000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거기에 서촌경로당 것이 3,300만 원 남고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낙찰차액이 1,400만 원 남고 그다음에 안수 햇님경로당 이쪽이 이월돼서 8,365만 원 남고 이렇게 해서 1억 4,14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서촌경로당은 지금 어떤, 어르신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뜻이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신축하고 그 당시에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는 지금 증축한 것이 아니고 신축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신축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신축?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신내동에 있는 거.

강대호위원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여기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 서촌경로당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한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50명이요? 무리하게 어떤 신축하고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온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와가지고요,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비용도 다시 반납.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하균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 작년도 2010년도 예산액을 보면 69억 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출액이 44억 되는데 이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된 집행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하균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액이 456억이었습니다. 약 446억을 지금 써가지고 98%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96%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2% 정도 더 집행이 돼서 지금 97.8% 정도로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5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예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010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69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96억 3,000만 원 돈 되어 있다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하균위원

예산서 237쪽. 네, 약 45%가 차이가 나는데 이 지금 그 많은 예산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은 작년도에 노인계가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노인계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 그쪽에서 저희가 작년에 2010년도에 예산이 빠져나가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복지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복지비는 늘어났는데 그 계가 이제 분리되다보니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차이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68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촌경로당 같은 경우에 신축을 했다면 그 건축비만 내에서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부설사업비까지 내려온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만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다음에, 신하균 위원입니다. 안수에서 8,300만 원이 시비가 남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안수는 시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국비가 8,365만 원이 남았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남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얼마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8,300만 원이 남았는지 그 내역을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국비가 한 5억이 내려왔습니다. 5억이 내려와가지고 2010년도에 4억 1,635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신하균위원

왜 남았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거 집행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낙찰차액이요?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햇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억 내려왔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거는 그 낙찰이 얼마 됐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4억 1,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햇님경로당 하고 안수경로당 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점은 무슨 이유일까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 햇님은 5억이고요, 안수는 1층만 리모델링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그거는 시비를 저희가 받아다가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보충입니까, 아니지요?

강대호위원

보충.

인서

서인서위원장

보충이면 그다음에 더 하시고 최성식 위원님 하는 걸로. 강대호 위원님,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하는 걸로. 네,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7쪽 장애인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95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95만 원 중에서 14만 원을 집행을 하고 80만 9,000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보고서 준비 책자비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저희가 집행을 자료를 그냥 제출을 해가지고 책자를 두 부인가, 두 부만 만들고 나머지는 안 만들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책자를 두 부를 만드셨다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두 권 만들었단 얘기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권씩 두 부 만들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권씩 두 번. 전년도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여기에 이 예산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95만 원 중에서 14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 전년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010년 전년도 예산입니다.

최성식위원

전년도 2009년도, 이건 전년도이니까 2010년도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심사?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얼마 세우셨냐고요. 팀장님들 자료 좀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성식위원

편성을 안 했다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표창장만 15만 원 했고요, 홍보책자는 여덟 권 올해는 80만 원 편성했었는데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표창장 그 예산이 15만 원 들어갔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만 들어갔습니다.

최성식위원

2010년도에도 15만 원 들어갔고,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증감을 시켰는데 80만 원 왜 쓰지도 못할 예산을 증감을 시켰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홍보책자를 한 번 좀 만들어가지고요, 인센티브 평가 좀 잘 받아보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8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거는 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홍보책자 만들어가지고 편성해서 홍보에 대해서 좀 실적이 올라왔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에다 저희가 제출을 하는 자료입니다.

최성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책자를 네 번 걸쳐서 두 권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대한 8권을 만들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고 이 책자하고는 전혀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8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10만 원씩 여덟 권 해서 이거 8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표창장은 7,500원씩 10명한테 2회를 드리고, 주고 책자발간은 10만 원짜리를 여덟 권 더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10만 원 여덟 권 만들어다 어디다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여덟 권 가지고 많지도 않은 책자가지고. 혹시 또 책자 남으신 거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거는.

최성식위원

서울시에다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 평가받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이걸 서울시 평가받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신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인센티브 관련 해가지고요, 자료집입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무슨 여덟 권씩이나 만들어요. 그러면, 한 권 만들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니, 근데 평가위원들이 여러 분 계서가지고요, 좀 넉넉하게 만들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이 자료 보시면 2009년도, 2010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15만 원씩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근데 예산은 얼마가 되느냐 9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래서 잔액이 한 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인상을 또 80만 원 또 올렸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2009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던 거를 2010년도에 8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앞으로 좀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과장님, 2011년도에도 금년도 이 예산 잡혔습니까, 검토하셔서 축소해서 잡으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도 현재 잡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같은 금액 80만 원 잡아놨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이렇게 다 쓰지도 못하는데 1/3도 안 쓰는데 1/3밖에 안 썼는데 또 80만 원 잡으셨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또 인센티브 평가가 있어가지고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하반기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을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지켜 볼 거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는 엄청난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일 할 사업, 할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 적은 예산이지만은 모으고 모으면 큰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의 불평사항을 덜 수 있는데 이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도 못 하고 이 예산을 또 2011년도 또 다시 잡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예산편성에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평가가 있어가지고요, 이 80만 원은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2011년도 예산은 검토 잘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예산 책정하시기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네, 해 주시지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68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설비가 지금 우리에서 신축으로 서촌경로당이 신축을 했다는데, 신축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 7월 달에 저희가 끝났습니다.

강대호위원

2009년도에서 2010년 7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촌경로당이 신축금액이 총 공사개요가 얼마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8,200만 원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5억 8,000만 원을 공사를 들여가지고 불과 1, 2개월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도시가스와 또 한전이라는 어떤 전기표준공사비 그리고 신발장 등을 해가지고 업체는 부전테크가 했고 또한 경로당철물 설치 알루미늄 방범창 설치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하나에서 열까지에 대한 모든 세트로 들어가는데 과연 왜 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런 업체를 공사를 줬다는 자체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불량한 업체를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촌경로당 보수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지금 자료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강대호위원

그 행감에 있던 자료예요, 2010년도에. 아니, 공사신축을 해가지고 불과 2,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것은 하자보수비용을 내려가지고 하자 거기서 비용을 떨어야지요, 어떻게 공사비용을 해가지고 새로 지출된다는 공사비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마치, 예산액이 우리 호주머니 돈 쓰는 마냥 써가지고 지출액만 이렇게 잡아놓고 집행잔액을 1억 4,000만 원을 남겼어요.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햇님경로당하고 지금 서촌경로당에 대해서 나머지 양분돼서 썼습니다, 한 6대 4로. 그면 국비라고 해서 자꾸 과장님, 국비, 대한민국 돈은 돈이 아닙니까? 중랑구 돈도 돈이고 시비도 돈이고 국비도 돈이고 국책사업도 다 돈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총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지금 내가 서촌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단히 말썽이 많은 데예요, 서촌경로당이. 이 문제를 지금 여기가 지금 잔액을 1억 4,000만 원 남기고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2, 3개월도 안 됐는데 보수공사를 하고 이거 업자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시 뭐 공사를 주기 위한 어느 하나의 행위 아닙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납득이 가도록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는 철문 설치하고 알루미늄 설치 이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설계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호위원

과장님, 저도 건축을 많이 해 본 사람이에요. 공사가 5억 8,000만 원을 공사를 수주를 했으면 도시가스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공사의 개요에 의해서 또한 방문창이라든가 모든 기타 섀시는 공사개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업자가 안 해 주고 실수로 해서 다른 업자가 지금 보수업체가 들어가서 보수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방범창에, 물론 시스템이 ’80년대 ’90년대 뭐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알루미늄이 발달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 업체를 내가 얘기하기 전에 어떤 하이섀시라든가 대단히 지금 일관성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방범창에 모기방범창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거기에 딸려 들어와가지고 공사에 총체적으로 5억 8,000만 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번에도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가 전혀 지금 잘못되었어요. 어떤 보수업체들을 그분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수의계약으로 그분들을 쪼개주기 위한 지분으로 해서 공사금액을 쪼개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다수가 그래요, 여기 이 비용이 한 12억인데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한 40개 되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40개의 일련의 행사를 보면 1년 단위로 모든 보수를 계속 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보수의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다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좀 미비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주 등장을 해요, 미연건축이라는 데가, 장수건축, 에이스건축.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로? 신축업자는 어디예요? 과장님, 5억 8,000만 원 신축업자는 어디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성현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합법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과정이 어떤 걸로 이루어졌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공개입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공개입찰로. 네, 그러면 설계는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그 설계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강대호위원

아니면 공모전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공모전도 수의계약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억까지도. 그런데 이제 그거야 우수상을 탄 사람이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마는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물론 합법적으로 했겠지요. 그러나 이분이 성현토건이라는 사람이 건축 시공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5억 8,0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이, 지금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지면적 얼마고 바닥면적 얼마고 연면적 얼마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연면적이 269.97㎡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지금 2층 건물이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260이면 한 80평 연면적 한 80평.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한 82평 정도 나옵니다.

강대호위원

82평인데. 자, 그러면 82평 나누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얼만가? 이런 공사 비싼 공사금액을 관급공사를 주면서 하면서도 불과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

신하균위원

약 720만 원.

강대호위원

720만 원, 한 평당 720만 원 했다는 것은 대단히 공사금액이 비싼데도 또한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공사한 거는 좀 잘못 됐다고 보여집니다.

강대호위원

잘못된 것은 이미 잘못된 거는 나와 있어요, 자료. 또 공사금액을 지금 아파트 1평을 짓더라도 최고가에 지어도 450만 원입니다. 단독을 짓더라도 지금 350이면 넉넉잡고도 올 시스템 다 해 버려요. 근데 아무리 관급공사하다라도 720만 원을 줬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사정상 모든 부과세라든가 많은 비용이 있겠지만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 720만 원을 주면서 보수공사를 약 한 2,000만 원 이상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 한 번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할 당시에 세심하게 다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게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7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에서 5억 9,299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 1억 5,291만 510원이 남아있고 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서도 700만 원이 또 남아있고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도 225만 6,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없던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신 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부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국비이고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를 안 했다 그런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615명 중에 316명이 지원이 되고 299명이 지원이 안 됐는데 소득조화가 돼서 안 됐다 그러셨는데 처음에 615명이라는 거를 책정할 적에 그건 어떻게 책정이 된 거죠, 인원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5분은 대상아동수를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요.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이 61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사람이 316명이고 나머지는 소득초과라든가 치료지원서비스 그러한 숫자를 해서 299명은 지원을 본인들이 안 받은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하실 적에 615명이면 61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돈을 내려줍니다, 수시로.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갔을 적에 대상자가 지금 316명인데 만약에 적게 들었으면 316명에 대한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는 인원이 더 많으면 저희가 추가 요청을 하면 또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많으면 덜 내려오고 이게 금액이 딱 정해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시나 국비도 돈을 유동적으로 쓰기 때문에 많은 데는 조금 덜 내려 보내고 구 별로도요. 잔액이 많이 남은 데는 덜 내려보내고 모자란 데는 또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을 때에는 316명에 대한 것을 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국비나 시비 반납해야 될 돈이라면 지금 대상자가 615명 중에서 소득초과 돼서 그분들도 299명은 제외됐는데 그러면 지원받는 분들이 316명이 지원을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하는 것은 그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도 금액에 따라서 16만 원에서 한 22만 원 차등 지원되고 있고요, 그거는 세부적인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언어발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50%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23명이고요. 현재 등록한 인원이 10명이고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몇 쪽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조희종위원

네, 장애인일자리사업이 66쪽에 제일 하단부에 있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예산이 2억 2,341만 원 그리고 지출이 집행이 2억 8,640만 5,220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476만 4,780원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일자리하고 인건비, 퇴직금 집행잔액인데 장애인일자리가 얼마 남고 퇴직금이 얼마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참여자는 행정범위하고 복지일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퇴직금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집행잔액 그 부분은 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 남은 것이 주로 근무하시다가 중도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그런 데서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 집행잔액에서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구비가 1,275만 8,780원이 남아있고 지금 200만 원의 돈은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매칭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30대 35대 35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비라든가 국비는 반납을 시킬 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혹여라도 장애아동이라든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여라도 빠져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집행 잔액조서 일반회계 64쪽부터 6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65쪽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25만 8,000원이 남았는데 여기 사회적 전문프로 참여자 실비 집행잔액에 참여인원 감소인데 왜 감소를 해서 인원이 이렇게 금액이 남았는지 답변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 저희가 위탁을 했고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정신미약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현재 한 3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10년도에는 44명 정도가 거기에 근무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홍보가 덜 되어서 인원이 감소한 것은 아닌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홍보보다는 정신자 입소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게 됐는데요,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7%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복지사업에 관계된 일인데 97%의 집행을 하셨다고 그러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들어가서 보면요, 2009년도 사업 중에서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된 금액도 있고요. 또 2010년도 집행액에는 포함돼 있지만 실은 또한 사고이월 시킨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진행을 하셨다고 보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지만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사고진행이 됐다라고 아니, 사업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전에 거론되었던 사업들 중에 경로당에 관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환경개선 참고로 2009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 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얼마 이월되셨죠?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면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약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68쪽에 보면 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10억을 쓰시고 1억 4,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또 1억을 편성하셨다는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1억을 편성을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잔액은 1억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예산편성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000만 원 남은 것은 서촌경로당하고 자동, 안수, 햇님 이쪽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1억은 구립경로당 40개 정도 되는 거에 대한 1년 동안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1억 4,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억 4,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서촌경로당에서 3,362만 7,00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햇님경로당에서 8,36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수에서 한 9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이 다 낙찰차액입니까, 전액?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은승희위원

8,000만 원도 낙찰차액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8,000만 원 낙찰차액, 햇님 낙찰차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였는데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5억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5억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8,000만 원 이란 말씀이시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경로당 환경사업개선에서 1억에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1억 편성을 하셔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운영 지금 집행액이 5억 7,8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경로당 문화르네상스의 사업 5억 7,800만 원을 들어서 어떤 사업까지 진척하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망우본동 지금 경로당 신축건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2010년도에 사고이월 시키신 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 아래 보겠습니다. 경로복지관 신축사업 이것도 2009년도에 역시 이월 된 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11년도로 면목3·8동 소규모 복지사업 시비 받아다가 이월시킨 겁니다.

은승희위원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면목3·8동 사업은 보상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도 상반기가 다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97%의 예산집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은 따져보면 사고이월 시킨 금액을 빼면 집행률이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문제는 사고이월 시키는 금액 사용이 되지 못하고 그만큼 금고 속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 사업 때문에 묶여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비 편성을 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사용을 하셔야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 돈 내려오기를 12월 달에 임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가 그렇게 임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덩어리가 이월하다보니까.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전체가 특별교부금식으로 연말에 내려오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유독 사고이월금액이 다 물론 제일 많은 건 아닙니다. 사고이월금액이 한 건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거듭 되는 거는 장기적은 아니어도 중기예산에서 사업계획을 잘 편성을 하셔야 예산 이렇게 금고 속에 묵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가급적 사고이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 최대한 사고이월은 좀 줄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65쪽 자활근로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2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약 19%의 잔액이 남은 거예요, 사업비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19%의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19%나 잔액이 남았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사업이 아니고 자활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다 민간위탁주고 계시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민간위탁자에서 열심히 사업을 집행해 주지 않아서 이런 잔액이 혹시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활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참여자가 수급자 일 하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좀 신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부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건부하고 차상위가 중랑구에 없어서 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나가시면 하다못해 공공근로 희망근로 하나라도 더 넣어달라고 민원들이 말도 못 합니다. 이 수급자가 없어서 이거는 본 위원은 남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계속 거기다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시는 분들에서 그냥 조금조금 아름아름 소개되는 분들 조건 맞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행하는 사업에서 20%의 잔액이 늘 남는다,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되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건 위탁처에다가 제대로 정말 수급자 발굴을 하게 계속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수급자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현장 다 나가보셔서 찾아보셨는데 진짜 수급자가 없는 것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동에서 근로유지형은 한 18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일이 힘들고 또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에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하셨어야죠. 그런데도 2011년도에는 비교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증액편성을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수혜자가 없다고 그래서 돈을 20% 가까이 남기는 사업을 증액편성하시는 데는 무엇을 기준을 해서 증액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또 매칭비율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편성을 확보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매칭비율도요, 사업이 정말 부득이 할 때는 건의를 하셔야죠. 여기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구비가 12% 정도.

은승희위원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도 다 우리 예산이에요. 정말로 부득이하게 수혜자와 수급자 맞출 사람이 없는 거라면 상부에 건의를 하셔야죠, 줄이자고. 무조건 내려오는 대로 매칭으로 앞으로 계속 맞추실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수급자를 저희가 더 발굴을 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특히나 가정복지과도 그렇지만 특히 사회복지과는 우리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 주민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 특히 자활이나 어떠한 또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러한 복지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찾아보면 정말 대상자는 아마 더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위탁을 주는 위탁관리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분들 하시는 분들만 관리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수혜자도 발굴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011년도 사업도 그렇고 내년 2012년도 사업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잔액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발장 등인데 그게 비용이 신발장 만드는 데 7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 등이라면 뭐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 나열되어 있나요, 세부적으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신발장하고 싱크대하고 이런 종류라고 그럽니다. 그 바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싱크대, 바로 자료를 준비하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준비하도록.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듯이 예를 들어서 원공사에 설계비가 들어갔고 공사비가 5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일단 모든 총 공사개요에 5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연면적에는 건축시설에 건축했을 시설에 모든 게 포함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신발장이야 그분들이 예산에 5억 8,000만 원을 주었으니까 신발장이야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싱크대 같은 것은요, 종이든 주든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건축비에.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십니까?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서 변기 없이 건물을 집니까? 양변기 없이 건물을 집니까? 그럼 수도는 나오고 싱크대는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감사에 혹시 지적이라도 받으신 적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바로 이런 문제가 감사지적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방충망 예를 들어서 방범망 뭐 그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공사비에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1,100만 원이라는 것도. 단 한 가지 물론 공사금액에 그 했을 때에 하자보수가 통상적으로 1년에서 10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예를 들어서 40층 올라가는데 10년하고 하자보수금 예치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답변하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예치금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그런 것도 지금 점심시간에 가서 기억을 하고 내가 오전에 딱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오전에 파악하고 오셔야죠. 아니, 하자예치금도 모르시고 지금 기타 신발장 등 해가지고 싱크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싱크대가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보수비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도시가스 기타 도시가스도 당연히 들어가서 설계됐을 것 아닙니까, 설계. 그러면 수도는 빼고 설계했어요? 그런 건축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건축설계 할 때. 혹시 공사 설계변경 했습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은 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안 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거 자료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확실히 직원 올라오면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하자보수금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본인은 좀 환수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집행액이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강대호위원

아니죠,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건물 연면적 아까 269라고 그랬던가요, 연면적 269? 약 한 82평인데, 그 건물을 지으면 어떤 조달청에다가 거기에 대한 단가 다 들어갑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들어가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를 갖다가 인입공사를 한 겁니다, 보수로. 보수를 하는 것만큼은 잘못된 어떤 우리 중랑구 예산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환수조치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에도 지금 잘못 나간 비용도 한 7건이나 환수조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서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당연히 환수조치 돼야 한다는데, 지금 빨리 자료가 안 올라옵니까? 먼저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장애인원스톱발급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40만 6,000원, 잔액이 39만 5,690원 남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공공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장애인카드발급 우편요금이란 말씀이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예산이 40만 6,000원 잡혔는데 1만 310원 쓰셨는데 이건 사업을 처음에 예산할 적에 이것은 사업을 하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1만 310원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많은 돈도 아닌데 40만 6,000원 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거의 폐지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인데요, 우편요금을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거를 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직접 가져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집행이 거의 앞으로도 폐지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는데 집행이 앞으로 없어지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년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아직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몇 년 정도는 폐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단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66쪽.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자료 공무원 갖고 오신 분 빨리 우리 강대호 위원님한테 좀 드리시죠.

은승희위원

66쪽 사업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적응지원사업에서 3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편성을 하셨는데 75만 원 지급하셨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장애인쉼터가 3개월 운영이 된 거 같은데 처음 편성하실 때부터 2010년도에 3개월 운영을 예상을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3개월 지출만 하게 되신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부편성을 했었는데 전부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개원을 10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3개월 지출한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추진 하셨었는데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년 초부터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 2011년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10년.

은승희위원

2010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늦게 설립이 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말에 이 쉼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을 때 대상지도 물색을 안 해 놓으시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물색은 해 놨었는데요, 그 집주인하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거기가 운영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언제 나가보셨나요,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 근래에도,

은승희위원

나가보셨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자주 좀 나가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아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랑구립장애인재활센터 운용에서 역시 공공운영비 부분이에요. 200만 원 책정하셨는데 31만 7,840원 집행하셨네요. 자, 사업내역서에서 보면 이 부분이 아마 차량보험료 부분인 것 같은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집행하고 편성해서 그런 큰 차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차량보험료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차량보험료가 추산이 200만 원으로 하셨는데 31만 원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액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요. 예산이 잘못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보험료가 이렇게 조금 나가게 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200만 원이 좀 많이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차량보험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커버의 오차범위 5%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죠,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잘못 계산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편성 주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65쪽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비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0대 28대 12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예산이 얼마 편성 됐었느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었고요, 이것은 간주처리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요? 과장님, 예산서 보고 오셨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2011년도에는 편성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간주처리해서 편성을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추경에도 안 잡혔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추경에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쪽을 좀 안 적어놔서 그러는데 당초에 2억 1,9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뭐, 찾고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편성이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은승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이 2억 1,000만 원 편성됐죠? 과장님이 하도 정확히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해 주고 두루뭉술하게.

은승희위원

본예산 242쪽에 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 주임이 잘못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당시에는 제가 구 위원 자리에 없었고요. 2010년도 하반기부터 들어왔는데 본 위원도 2010년도에 2억 1,000의 예산이 당초 본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편성되었던 적이 본예산에 편성된 적이 없다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잘못 본 걸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기에 그걸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본예산에서 2억 1,000만 원의 사업이 편성이 분명히 됐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8,5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3,700만 원 집행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억 1,000만 원이라고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다가 사업추진이 미진해가지고 위에서 감편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해가지고 8,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3,700만 원이 지출됐고 4,700여만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취업수급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청자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 정책입니까, 국가 정책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국가정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8,500만 원 중에서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자가 31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8,500만 원에서 12%가 구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잔액이 4,743만 6,950원인데 8,500만 원 중에서 12%면 1,000만 원이거든요? 1,020만 원이거든요, 12%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60대 28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비율은 그렇고요. 자, 결산서에 보면 4,400만 원 중에 구 보조금이, 구 금액이 2,100만 원이고요. 보조금 잔액이 2,500만 원이에요. 확인하셨습니까, 결산서? 지금 과장님 여기 결산하러 오셨죠? 결산서 확인하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비율은 지금 60대 28대 1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 비율은 지금은 그 비율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래 사업비보다도 지금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었던 상태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조차 파악이 안 돼 있고 우리 돈이 어디에서 지금 묵혀있는지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처음에 편성이 매칭으로 했다가 이게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줄였으면 추경 때 이 예산 삭감하셨어야죠.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일하실 겁니까? 증액되는 것만 신경 쓰시고 편성됐다가 사업이 취소되면 거기에 맞춰서 거둬들이기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구 한 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사업비 중에 구 매칭비율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금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누구조차 그거 하나 관심 갖지 않고 2010년도에는 추경도 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근데 그 1, 2차 다 통틀어서 이 금액을 삭감하자는 직원분이 아무도 안 계셨었나봐요? 내 돈 아니니까 상관 없습니까? 이런 태도는 적정치 않습니다. 앞으로 특히 사회복지과는 매칭비율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 번 건드리는 거예요. 매칭비율이 처음에 예시되는 거에 나와서 사업이 이렇게 누가 봐도 대폭 감소하는 사업이 발생할 때에는 중간에 점검을 분명히 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사업 중에도 혹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추경에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정말 피 같은 구 혈세가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곳에서 낭비되는 이렇게 묵혀있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 서촌노인정 보니까 어떤 신발장이나 싱크대는 어떤 주된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종된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질의했듯이 잘못된 거 있으면 환수조치 하셔야 하고 그 앞으로는 물론 이런 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수공사라든가 어떤 경로당 40개에 대한 개소, 일련의 행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공사사업에 대한.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공사가 어떤 계약업체하고 했을 때에 공사를 묶지 마세요. 그리고 공사했으면 경로당별로 분리를 해서 세분하게 갖다 밀어넣지 말고 어떤 실타래 마냥 한 풀로 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아까 신발장, 싱크대 기타 등등 방충망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엄연히 신축과정에서는 다 설계서에 보면 다 도면작성 할 때 다 있습니다. 싱크대가 도면작성이 안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차라리 없어가지고 부수적으로 더 넣었다면 그건 맞아요. 신축과정에서 싱크대가 설계가 안 됐다는 것 자체도 안 맞는 거고 더군다나 공동체 어르신네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신발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안 됐다는 것은 도무지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 할 말 있으면 지금 한 번 해 보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봐가지고 회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회수조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별로 세분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그 물론 경로당 40개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도 잘 해 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가 연료해서 정말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연로하지 않게끔 또한 그분들 마음 따뜻하게 가야 하는 게 맞죠. 저희들도 그건 다 흔쾌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축을 5억 8,000만 원을 했어요. 평당 700만 원 꼴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정말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이 게 된 데 대해서 앞으로 제가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계속 주시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여기에 사회복지과에 계시면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좀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8쪽에 망우동경로당 신축비 현재 미지불된 거 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지불 덜된 거, 2,200만 원. 68쪽에 시설에 망우본동경로당 미지불된 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덜 끝나서 이 정도 지금 남았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최성식위원

낙찰차액이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최성식위원

낙찰차액 집행잔액? 그러면 망우본동경로당은 지금 예정대로 7월 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7월 말 지금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다른 이상은 없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예정대로 진행 잘되고 있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 계단식 뭐 비상계단을 하나설치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 설계변경 해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꽉 들어차가지고 건물이 꽉 들어차가지고요. 계단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 해서 통로로 해놓은 거를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통로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통로로 어떻게 신설한다는 거야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뭐 언론매체를 우리가 보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에 무슨 화재가 났다든가 사고사건이 생겼을 때는 비상계단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다치고 돌아가시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이고 애시당초 신축설계를 제가 변경을 해서 비상계단을 이렇게 시설해 달라고 했는데 꽉 차고 어쩌고 무슨 상관있어요? 꽉 차면 어떻고 안전을 위해서 설계를 해서 시설해야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걸 방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최성식위원

여기 예산은 6억 원인데 6억 원 예산표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6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2쪽 수입부분과 293쪽 지출부분에 자활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293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의속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잔액조서 70쪽부터 7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71쪽, 보육시설 행사지원에 대해서 120만 원이 남았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만 원 남은 거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행사지원 및 운영지도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12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이 시설규모에 따라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난방비 집행 부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최성식위원

난방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보육교사 표창장, 보육시설 홍보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사무관리비나 기타 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나 행사보조금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없고요. 그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이게? 270만 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행사지원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간담회나 민간이나 가정에 보육에 관한 부분에서 업무 추진되는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이 사업에는 어떻게 10원짜리도 하나 안 남고 잘 쓰셨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의 원래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 외에는 거의 잔액이 발생될 부분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네요, 작년도. 그래서 뭐 예산이 금년, 작년도 부족했다든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했다든가 이런 뭐 일은 없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특별한 부분은 뭐 제가 그쪽에 작년에 어떤 예산의 부분을 관리를 안 해 봐서 지금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을 볼 때도요, 어떤 시책 업무추진비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노인정 관리 부분이나 어떤 복지시설의 부분에서 이렇게 별도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아까 아동수 변동에 따라서 이 예산이 좀 넘어왔다고 했는데 금년도 아동수는 대충 얼마 숫자를 예상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 규모에 따라가지고.

최성식위원

아동수라고 되어 있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동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명 이상 30 명 이하 이렇게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아동 숫자 아니에요, 수에? 자료에는 수로 나와 있어요. 팀장님들 밖에 쉬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제가 잘못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아동수를 따라가지고 차등해서 지원을 준 부분입니다.

최성식위원

이 난방비도 조금 지원이 더 되었다, 덜 되었다, 그래요? 난방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동의 숫자에 따라서 주니까요, 그 부분은.

최성식위원

아동의 숫자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시설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니고, 아동의 숫자에 따라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동 수에 따라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최성식위원

지금 여기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261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포함해가지고요.

최성식위원

국공립 포함해가지고? 그럼 뭐 겨울 날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애기들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불을 더 때고 적다고 불을 덜 때고 그러지 않을 건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면적이 크면 애들이 많고요. 면적이 적은 데는 애들이 적으니까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크면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최성식위원

아니, 평상시에 그 면적이 쉽게 해서 한 10평에서 쭉 생활을 해 왔는데 지금 뭐 10평에서 10명이 생활해 왔는데 5명밖에 없다, 5명이 줄었다고 해도 그 난방비를 가동을 해야 그 애기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뭐 애기들 적다고 해서 불을 덜 땔 수는 없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면적에 따라서 애들이 숫자가 이동이 있다고 그래서 적게 주고 넉넉히 주고 하는 부분은 난방비가 적거나 많이 드는 부분이야 1등 규모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애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따라서 적게 지원되는 부분은 그 원에서 원장이 책임을 지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중랑구 자립도가 낮은 구 예산 가지고 예산을 짜실 적에는 좀 심도 있게 잘 짜셔가지고 이런 남지 않은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의 예산 총 금액이 얼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67억 2,106만 1,000원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489억 5,000만 원인데 한 378억 원은 어디서 보충된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10년도의 예산이 400만 원 정도가 드는 부분하고 나중에 부분에 의해서 843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2010년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노인복지 부분이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의 예산이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편입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총 예산이 867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 예산이 378억 원 정도가 편입이 됐다는 얘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보조금 잔액이 8억 9,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구비하고 시비가 얼마, 얼마 남은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고보조금은 총 11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70원이고요,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3,950원이,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보조금잔액이 8억 9,617만 2,015원인데 거기에 보조금잔액이 구비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 남았는지 그걸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총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9,617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요,

조희종위원

네, 그 부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서 시비부분하고 국비부분에 남아 있는 보조금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장난감대여센터 운영에서 5,163만 9,000원이 전용으로 됐는데 왜 전용을 시켰는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이 안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장난감대여센터 2호점 리모델링 공사에서요, 시설비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5,163만 9,000원을 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호점 리모델링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그 2호점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3,563만 9,000원이 총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그 1억 1,658만 2,600원이 집행이 되고 낙찰차액으로 해가지고 1,9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장난감대여센터 운영비에서 리모델링비로 5,100만 원 사용했다는 얘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대여점센터 운영하는 데는 불편사항 없었습니까? 5,100만 원이 전용이 됐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대여센터가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뒤에 준공이 11월 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운영비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에 전용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에 노인청소년 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여기도 6억 6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네요,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6,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6억 600만 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6억 6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600만 원 중에 큰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청소년지원에서 아동급식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도시락이나 꿈나무급식카드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1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어느 부분에서요? 지금 몇 쪽 설명하시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75쪽에 보면 저소득아동 청소년지원부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동급식비 집행잔액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총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여기에서도 2,451만 5,000원이 전용이 됐는데 왜 예산이 남았는데도 전용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돈이 좀 남고 위에 기간제근로자 구청이나 그 부분에서 일하는 노인들한테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쪽으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235만 5,560원은요, 그 일자리 부분에서 인원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하루의 일당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을 못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부분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지금 얼마 남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했다는 얘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은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부족해서 지금 전용해서 2,451만 5,000원을 전용했다는 얘기지요? 그럼 맞는 건가요? 노인일자리사업 변경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인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부족해서 전용해서 쓴게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2,451만 5,000원을 그 부분을 전용을 한 게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 잠깐 보충을 좀 하자면요. 과장님 금방 답변 반대로 하셨죠?

조희종위원

그렇죠, 반대 같아서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전용이라고 그래서.

은승희위원

기간제 보수에서 2,400만 원을 빼셔서 민간위탁금으로 2,400만 원을 더 주신 거거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 확인을 잘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금 받으신 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지금 얼마나 잘 하셨는지 예산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쓰셨거든요, 2,400만 원까지 더 드렸는데? 본 위원들이 뭐 감사도 지났으니까 이걸 다시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금년도 이 사업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금년도 집행 잘 하셔서 내년에 저희에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가정복지과는 주로 우리 아동들 보육시설에 주로 국비, 시비 보조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은 특별하게 뭐 거론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예산수립 자체를 허술히 하신다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71쪽에 보면 특수보육시설 사업비에서 변경내용이 있었죠, 예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답변 가능하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따로 편성을 하셨어야 됐는데 시설부대비만 편성을 해 놓으셨다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산편성 뭐 하루 이틀하시는 거 아니고 1년하시는 거 아니실 텐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잘 예산서 올리시기 전에 편성이 잘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신다면 이러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굳이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전용부분에서 답변을 틀리게 하시는 바람에 한 번은 짚어야지 다음 2012년도 예산 세우실 때 긴장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 예산을 수립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위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위쪽에. 97억 원 사업입니다. 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보육시설 행사지원 및 운영지도관리 이 사업 크게 어떻게 다릅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분의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 종사자나 관계되는 그 종사인건비 부분이고요, 밑에 보육시설행사 운영지원은 그 행사나 기태 그 보육시설에 따른 난방비 부분 같은 그런 운영에 따른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72쪽에 보육교사 복리후생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 부분은 그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하고 근속수당이나 보육시설 종사자 이직했다는 그 종사자에 대한 봉급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 사업의 잔액이 얼마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7,448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7,400만 원 잔액 남았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근데 이 사업에 무엇 때문에 2,000만 원 변경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셔서 변경하셨습니까?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거론했던 보육시설 운영지원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는 거에서 봉사자 인건비 예산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인건비 예산에서 이것도 물론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과책정이 돼서 뭐 이렇게 남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사업에 사용해야 할 금액이 따로 있을 거고요. 자, 그 아래 쪽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보육시설 행사지원, 말 그대로 행사지원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도 역시 처음 예산 수립하실 때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 금액에서도 충분히 행사지원을 할 수 있었을 거다. 여기 비고란에는 난방비 이런 거 있지만 크게 이 부분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변경했다고 보지않습니다. 더군다나 뒷부분에 있는 복리후생, 보육교사 복리후생지원은 자그마치 잔액이 7,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맨 처음 거론했던 운영지원비에서 6,200만 원을 뽑아다가 나머지 두 사업에다가 변경을 하셨어요. 그러면 넓게 생각해서 행사지원에는 정말 예산 세웠더니 너무 부족했다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하십시다요. 자,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잔액이 7,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2,000만 원 변경해서 쓰신 거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하러 오셨는데요. 결산의 가장 큰 맥인 전용, 변경, 이체 이런 거를 파악을 안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과장님. 저희 여기 앉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1년도 사업진행하고 계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이렇게 충분한 예산이 있는 사업이 본 위원이 시간이 부족해서 앞에 부분에서 6,200만 원을 변경해야 할 이유를 정확히 자료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변경이라는 거는 정말 저쪽에서는 남고 이쪽에서는 꼭 필요한데 같은 사업 단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변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거론한 바와 같이 자체 예산이 충분한 곳에 변경을 하는 거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2011년도 사업에서는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마시고 내년도 결산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에 철저히 해가지고요, 예산이 어떤 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발생 안 되게끔 사전에 예산이나 결산부분에서 검토 있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74쪽 사업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4쪽 아동청소년지원사업에서요, 공공운영비가 많은 부분이 남았어요. 140만 원의 공공운영비 중에 8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에 대한 공공운영비냐 봤더니, 학교운동장개방 전기료, 어떻게 이렇게 남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가 중목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전기료 사용금액인데요, 이 부분이 그 당초에 계산했던 전기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어떤 부분이 없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꼭 억 단위의 사업만 과다 책정된 거를 거론할 수는 없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수립에 있어서 과다 책정이 됐다 그러면 다음연도 역시 예산수립을 하실 때 정말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십사라는 부탁 더불어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큰 예산에 있어서만 이 세부항목을 따져서 예산편성 하시지 마시고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모이면 또 결국 큰 금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과장님 지금 답변은 계산이 잘못 되어서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이게 운동장 개방이 2010년도에 다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는 개방을 하려고 그러다가 작년도에 아동성폭행 뭐 일이 많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경우로 해서 아마 학교 자체에서 운동장 개방이 좀 안 된, 중간에 철회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을 한 거는 제가 지금 그 부분만 집어서 거론을 했지만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나 아니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나 너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면 결국은 그게 다른 사업을 하나 못 하고, 못 하게 되는 경우를 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 많으시겠지만 2012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전용, 이체, 변경 없으시게 또 이렇게 과책정 돼서 남는 부분이 없으시게 그렇게 책정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부분이나 예산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게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 중에 많은 부분 잔액이 남지만 또 특별하게 제로로 남는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면요, 민간위탁금 부분이 다소 여러 곳에서 잔액이 제로로 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면 사업이 제로로 남는다는 건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그 금액에 맞춰서 잘 편성을 하셔서 사업을 집행을 하시면 과연 제로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건 과장님 공무원생활 오래 해 보셨으니까 아마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정복지과는 특히 많은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줬다 그래서 우리 관리감독 소홀히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지불이 된 금액도 과연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정말로 예산 세웠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낭비성으로 지출되고 있는 게 아닌지 잘 살피신다면 아마 내년도 결산서에는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제로로 떨어지는 경우는 아마 드물지 않을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이 제로로 떨어진다는 거는 약간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살펴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잠깐 보충 아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보충? 조희종 위원님 보충하시고 그다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 장난감대여점 2호점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에서 운영비에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5,163만 9,000원을 전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세입·세출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72쪽에 보면은 장난감대여점 2호점 공사비 집행잔액이 1,900만 원 돈이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남은 금액하고 전용금액하고 좀 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05만 6,000원이 남은 부분은요,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낙찰잔액이고 그러면 공사비시설비 부족금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시설비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5,200만 원을 전용을 시켜서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비 총액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게 1,905만 6,000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공사비로 했다는 얘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참고로 이거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현대화사업에서 7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거기에서 구립 면일·명성어린이집 설계현황비 집행잔액인데요, 이것도 집행잔액인가요, 시설비 포함된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주고 나서 집행잔액 1억 1,879만 2,000원이 남은 부분은 설계용역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라는 얘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인데요, 그 부분은 설계용역비로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설계용역비가 2억 2,6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그 명성하고 면일이 각각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가 보통 1억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설계비 부분.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란 말이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시설을 지금 했다는 얘긴가요, 안 했다는 얘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용역시설비,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부분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설을 한 공사비용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공사비는 없고 순 용역비라는 얘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용역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설계용역비로.

조희종위원

그러면은 용역비 예산을 책정할 적에 그럼 구립 면일하고 명성하고 용역비만 예산을 2억 2,6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다는 얘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비는 편성을 못 하고 설계용역비만 편성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면일하고 명성어린이집 설계용역비 사용내역서 자료 볼 수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것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회의의 이렇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그리고 세입·세출 집행잔액조서 쪽수를 꼭 좀 말씀해 주셔야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72쪽에 영어체험센터 청소년독서실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공사내용인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72쪽.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2009년도 이월액이 22억 3,700만 원이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2009년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2009년도요.

강대호위원

16억 4,800만 원은 여기에 지금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집행내역에 포함된 잔액이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억 4,800만 원 중에는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15억 3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설계비가,

강대호위원

잠깐만, 15억?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5억 336만 2,000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약 15억.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설계비가 1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1억 4,000만 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0년 말에 그 보상비를 보니까 14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설계비가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다면 1억 3,000만 원이 더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순수한 보상비만 14억 8,000만 원인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토지 및 건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 등 다 포함해가지고 영업보상비 해서 모든 비용이 14억 8,000만 원이거든요?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그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설계비가 1억 4,53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비용이. 담당자 한 번 와 보세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무리하게 영어체험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땅을 뭐야 그 상봉동 99-2번지하고 상봉동 99-3번지를 무리하게 산 게 아니냐. 사실은 이 땅은요, 정말 섬나라처럼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한 평에 지금 얼마씩 감정사 대신 겁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감정평가 한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감정평가사 한 개가 했습니까, 두 개가 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두 개 이상이 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한 필지에 두 개 회사가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모든 필지에 대해서 감정사가,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은 당연히 필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2번지와 3번지를. 감정사가 사설감정이든 뭐 어떤 국가감정이든 감정을 했는데 회사가 몇 개가 참여를 했냐는 얘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두 개 회사 이상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지금 제가 그 확인한 바로는 이 상봉동 99-2번지와 상봉동 99-3번지는 약 한 평당 300만 원 차이가 나요. 물론 2번지는 뒤에 있는 땅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5억 8,000만 원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 신축을 했을 때 신축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약 30억 정도가 다시 신축비가 투입돼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신축공사비로.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 총체적인 대지 건물해서 200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20평 정도 됩니다.

강대호위원

120평,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연면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30억 예산 신축금액이 투입된다라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전체 시설규모로 신축했을 경우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가지고 연면적이 1,410㎡, 약 427평 정도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조달청 원가로 하든 건축비는 약 700만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갑니다, 평당. 지금 여기에는 무리하게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지금 뭐 소유자는 내가 대지 않겠습니다. 99-2번지라는 사람은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기 세입자가 약 한 2,700만 원을 수용재결을 했어요, 맞지요?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그 상봉동 99-3번지는 정말 이 소유주는 아주 땅에 대해 애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소유자가 수용재결을 하고 7억 3,000만 원이란 보상액이 나오니까 토지위원회에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맞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의신청 결과에 우리 중랑구가 공탁금이 이분한테 들어간 게 얼마냐면 4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 간 거예요, 맞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수용재결에 따른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니까 비용이 어차피,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의신청을 안 했으면안 들어갔겠지요.

강대호위원

근게 제가 맞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낭비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땅을 사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니, 공감할 것은 공감하셔야지요, 안 되는 것은 이런 거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까지 따라서 했어요. 세입자 세 분이 상봉동 99-3번지에 있는 세 분이 했고 또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2011년 1월 10일 날 본인이 청구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또. 그 비용이 1,400만 원이에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료 예산 전년도 이월금이라 해가지고 22억을 내놔서 마치 공사한 것 마냥 포장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한 개뿐만 아니고 저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은 그분들 8군데가, 13군데가 일일이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물론 이 땅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지리적 위치라든가 조건, 뭐 환경 맞게 되면요, 물론 2,500만 원, 3,000만 원 가겠지요. 근데 이미 이 땅은요, 어디 섬처럼 딱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저번 감사 때 제가 지적했듯이 여기 오후6시 이후로는요, 정말 그 어떤 그런 영업주점이 많아가지고 지리적 위치도 안 좋아요. 조건은 좋지요, 뭐 집 짓는 데에서는 대단히 좋지요. 지리적 위치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 신축비 30억 들어가고 약 한 16억 지금 뭐 5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이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한 40억,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땅을 다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고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좋은 위치 한 200평, 300평 해서 아주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영어마을도 짓고 청소년독서실도 짓고 정말 그분들이 아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고 그랬지요. 저는 그런 데에 찬성합니다. 이 땅을, 이 내역서를 보니까 이 부분은 아주 이 상봉동 99-3번지인 사람은 주인이 하니까 세입자까지 계속 했어요. 수용재결하고 이의신청 또 그것도 안 맞으니까 자격이 안 맞으니까 소송, 우리 변호사 샀지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변호사비 얼마 나왔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다음에 파악해가지고 보고하시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정리해 주십시오,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이게 뭐 과장님,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건립해가지고 맞겠습니까, 이게? 이런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고 정말 제대로 좀 하십시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우리 중랑구민, 43만 우리 중랑구민이 저희 속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속기록 남기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남이 봤을 때요,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문병권 구청장님, 행정달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면 행정달인이라면요, 행정달인답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실과장님께서도 잘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요. 이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실제사항은 16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 봉사비는 14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서 뭐가 지금 이 자료가 안 맞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실국장 아까 실무담당 오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오버하는 것은, 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산 이월시키고 자꾸 예산을 남깁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정말 그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일자리창출 그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분들 뭐 하루 일당 3만 5,000원이라도 받으려고 10대 1이니 20대 1 그래요, 그분들도. 물론 강남 같이 예산 많고 그러면 뭐 예산도 많이 쓰고 남기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중랑은 예산을 정말로 없는 예산을 아주 요긴하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차액이 안 맞은 거 확인해 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283쪽 수입부분과 294쪽 지출부분의 여성발전기금, 284쪽 수입부분과 295쪽 지출부분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신하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80쪽부터 8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문화체육과 작년도 총 예산이 얼마 썼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5억 4,284만 5,000원 썼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거기서 혹시 또 전년도에 이월금 있어요, 이월금?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전년도 이월금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없어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그 다음연도로 이월한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5,000만 원.

최성식위원

5,000만 원 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네.

최성식위원

네, 이 이월금 5,000만 원을 어디다 쓰셨어요, 어느 사업에 이월하셨어요, 이 돈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월금 5,000만 원은 우리 중랑구 망우복합청사 역사개발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데 철도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철도청에 보금자리주택을 계획하다가 그게 없어,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계획하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철도청과 합동으로 다시 용역에 참여했습니다. 해서, 우리 구에서 4,432만 8,750원을 원래 2월 28일 날 집행했고 철도공사에서 2,661만 1,250원을 집행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앞으로 그 계획은 7월 중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고 201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타당성조사에다가 다 투자하셨단 이 말씀이시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타당성조사?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이제 철도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 예산은 그러면 금년도 2011년도에도 예산 세워놨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011년도는 예산이 아직 서 있는 게 없습니다, 융자심사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심사 통과한 이후에 예산 세운다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아마 통과되면 예산에 좀 반영돼야지 싶습니다.

최성식위원

예산은 대충 얼마나 세우시려고 그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은 551만 원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551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551억 정도.

최성식위원

551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있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조희종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381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381만 4,755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보조금 잔액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집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구비는 잔액이 없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지금 82쪽에 중랑문화원 육성 지원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 2,125만 원에서 2억 1,540만 4,520원 집행잔액이 지금 584만 5,480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원을 육성하는데 대해가지고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구민회관 사용료가 우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가 1,500만 원 중에서 지금 여기에 남은 잔액은 나머지는 사업비고 잔액은 구민회관 사용료 1,500만 원 중에서 이제 584만 5,000원 지금 남은 것이 에너지절약이라든가 해서 수도 상수도 냉난방비 이런 줄이면서 남은 돈입니다. 이제 지금 풀가동을 많이 하게 되면 냉난방기를 많이 틀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게 잔액이 584만 5,000원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여기 450만 원 남아있던데 그거는 무슨 미발생이지요?

아니, 그건 말씀드렸고,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금액이 45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거 몇 쪽쯤 됩니까?

은승희위원

자, 451쪽, 결산서 451쪽 보시면요, 중랑문화원 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50만 원,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결산서 451쪽에 보시면 중랑문화원 지원 육성해가지고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건.

은승희위원

그리고 절감으로 134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거기에 뭐가 미발생 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에너지절약하고 시설공사해서 포함해서 두 개 합쳐서 구분해 놓은 건데 이건 이제 거기 450만 원은 시설보수공사에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134만 5,000원은 에너지절감해서 절약된 돈이고요.

조희종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건가요, 아니 미발생 건이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문화원 전기냉난방 에어컨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고장이 나지 않아서 아직 집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은 편성을 그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줄여서 하신 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봤을 때는, 확인했을 때는 똑같이 세워졌던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10년도는 그대로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2011년도에는 미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네, 이따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 예산이 2억 2,1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약 580만 원 남았어요, 맞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근데 어떻게 지금, 이게 지금 2010년도 예산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네, 2010년도 예산입니다.

강대호위원

2011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참고로요, 2010년 예산은 2억 100만 원 정도예요.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 숫자상으로 이렇게 부풀려도 되는 건지, 약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011년도가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2011년도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지금 예산집행서 아니에요, 이게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2010년도 예산집행잔액조서 아닙니까? 뭔 얘기냐면요, 왜 숫자사항도 2011년 예산하고 같고, 전번에 행감을 받을 때는 2억 100만 원이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예산은 2억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최성식위원

2010년도가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11년도가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2011년도에는 이 2010년도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금액 자체가. 과장님, 제 위치 가서 빨리 답변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금액하고 우리 보조금 받은 금액하고 정산하다보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차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2010년도 행정감사에서는 내가 그래서 이걸 아까 오전에 본 거예요. 차이라니요, 돈 2,000만 원이 그냥 뭐, 누구 마음대로 숫자상으로 고쳐도 되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가만히 좀 계세요.

은승희위원

그게 아니니까.

신하균부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아직 회의가 안 끝났다니까요. 위원장님 좀 가만히 계세요.

신하균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강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비용이 간주처리가 되었으면 간주처리 됐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숫자상 잘못 되었다고 업무파악을 안 하시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우리가 간주처리됐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신하균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좀더 업무파악을 신중히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좀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약 한 58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584만 원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비라든지 이런 걸해서 그걸 빼서 사업비 좀 빠진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에너지면 뭐 기름을 절약했다든지 사업비는 뭐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전기, 수도, 냉난방기.

강대호위원

그건 에너지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또 사업비는 어떤 품목이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냉방기 공사비에서 450만 원 남긴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냉방기 공사.

강대호위원

냉방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공사.

강대호위원

냉난방?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냉난방기 공사, 설치공사.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냥 그 설치 안 하고 계속 안 하고 그냥 쓰신 거요? 아니,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뭘 계산했는데 뭐가 아니면 다시 안 됐다든가 되었다든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당초 고장 났을 때 설치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도 아직 옛날 그대로 쓰고 있어서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나눠주고 그러지 뭐 거기다가 몽땅 갖다 놓고 그렇게 580만 원 남겨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도 조금 빼고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11년도도 고장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래예측을 먼저 하고 또 남으면 이월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는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83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체육 해가지고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그게. 이게 3억 6,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이? 뭐, 기타 등등 다른 게 있겠지만. 우리 문화체육과가 보편적으로 다른 세부 통계목보다도 더 체육에 물론 문화체육이니까 많은 예산인데 생각 외로 많이 남았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은 건 시설관리공단 체육관 전출금에서 남은 게 3억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강대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여기 세입 들어온 거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위탁금에서 나온 돈 입니다.

강대호위원

위탁금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집행잔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올해 2011년도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2011년도에. 작년도 불용 처분해서 오게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불용했는데 남아가지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 또 2011년도 예산에 내년에 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올해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걸 좀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조금 줄여서 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예산액은 증액이 됐습니다, 전출금이. 왜 그러냐면 기구가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나면서 좀더 소요됐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살림살이 좀 잘 하십시오,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숙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문화체육과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5,000만 원이 망우 복합역 역사용역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걸로 지금 용역발주 하셨네요, 금년에 2010년도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결과를 놓고 문화예술회관을 과연 건립을 해야 할지 어떨지 진행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조사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에게 언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냐면 용역비만도 타당성 조사용역비만도 5,000만 원이 들었고요. 저희가 과연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을지 해야지 옳은지 이런 걸 아마 조사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고의 기회도 한 번 가져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좀더 도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보고를 듣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거 보충질의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 생활체육교실에서 보상금에서 지금 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내역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로 책정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도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생활체육교실이 아마 좀 축소도 되고 폐지도 되고 이래서 강사료가 남았을 텐데 그 부분은 원래 계획했을 때보다 교실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남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서에서 보면 강사료가 동일하게 60만 원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에 계획은 세우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결국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체육교사와 기타 다른 교사와의 강사료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예산이 부족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은 상황에서 꼭 그렇게 제가 보면 오히려 체조교실의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밖에 집행할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조교실강사가 다른 교실 강사하고 차이가 납니다. 60만 원인데 체조는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체조교실은 체조강사들이 워낙 많이 배출이 돼 있고 또 이 체조교실은 40만 원에도 봉사를 해도 충분히 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좀 줄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40만 원도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요, 물론 그런 특수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체조교실편성은 그렇게 하시고 다른 교실은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도 오히려 말씀하실 때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럴 텐데 강사료는 저희한테 물으면 ‘어, 강사료 60만 원씩 똑같다’ 그런데 구분해서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정말 그런 특수성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아예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세우시는 게 더 적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참고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앞으로 체조교실하고, 체조교실이 또 생활 동 체조교실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 때부터 좀 줄이거나 안 그러면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 2010년도 1차 추경에서 이미 1,800만 원 삭감하셨었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지시로 내려와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때 조금 더 삭감을 했었어도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이거 예측을 좀더 정확히 하셔서 예산편성에서 근접한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보충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 보면 중랑문화체육관 시설개선사업비 1,300만 원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서를 다 훑어도 이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좀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인센티브사업에서 집행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물론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인센티브사업에서 집행이 되는 과정은 저희에게 따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적법한 과정인지도 물론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다 간주처리가 되고 있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간주처리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2011도부터는 이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면 개선해야 될 거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고 분명히 달라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2011년도부터 인센티브사업비도 예산편성 하도록 돼 있는 거고,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시 조례에 분명히 인센티브사업도 세입으로 잡히고 보조금이 아니고 사업으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2010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집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쪽 사업에 자매우호도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그 앞 행사에서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초 예산보다 다르게 변경돼서 집행하였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사운영비에서 서로 간에 변경해서 사용하셨던 부분인데 일을 하시다보면 계획하고 틀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이 84쪽 사업에 나와 있는 자매우호도시 체육교류사업에 있어서는 변경 내용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비보조에서 보조가 500만 원 늘어나면서 그게 민간인국외경비에서 민간경비로 500만 원 뺐습니다. 빼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체육단체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수립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빠진 게 맞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500만 원 빠졌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위에서 변경해서 쓰셨는데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500만 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위에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위에가 과책정 됐죠, 그렇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 과목이 빠져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고요. 또 변경해서 사용할 정도로 사용해서도 잔액이 남을 정도면 그것은 과책정이 된 거고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음 예산반영에는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토 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82쪽 독서경진대회 여기 뭐 80만 원 예산에 4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독서경진대회 사무관리비 심사위원수당입니다. 심사위원 수당인데 응모편수는 467편이 응모를 했고 심사위원이 원래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인협회 2명과 새마을문고서 1명이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주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고회원들이 자율봉사하는 걸로 하고 문화협회 2명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40만 원을 집행하고 올해 2011년도는 문인협회를 3명으로 하는 걸로 해서 60만 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2011년도에는 60만 원 편성했다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근데 이 심사위원들은 그 수당이 이렇게 많이 줍니까, 20만 원씩?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467편을 전부 다 읽고 하려면 며칠 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성식위원

그래서 1일 하루 이렇게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하루가 아닙니다, 이건.

최성식위원

며칠 동안 20만 원이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심사 끝날 때까지 자기 맡은 걸 하는 거예요.

최성식위원

심사, 보통 며칠씩 걸려요, 심사 끝나려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응모편수가 많으면 좀 시간이 더 걸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7편을 한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면 이게 이 예산에 700만 원 돈 해 놨는데 남는 게 한 80만 원 돈 나와가지고 1/10만 원정도의 잔액이 남아버렸어요, 예산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건 심사위원 수당이 그런 식으로 해서 40만 원이 남았고 밑에 도서상품권을 현금으로 구하면서 3%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할인되어가지고.

최성식위원

싸게 해가지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3% 싸게 해서 18만 원이 남았고 나머지 홍보비는 팸플릿이라든가 포스터, 현수막 등을 했는데 앞으로 인터넷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수를 좀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평통자문위원 체육회 때 뭐 지원한 예산이 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에는 지원한 예산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한 예산이 없다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82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인데, 그 건립을 지금 장소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 아까 말씀드린 망우 복합역사부지 내입니다, 위에. 그래가 상봉동 53번지 일대에 도시철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한 560만 원이 남았는데 철도청하고 어떤 연계해서 한다는 건데 예산이 얼마인데 이 5,000만 원뿐이 안 썼습니까? 뭐 어디 용역비 입니까, 아니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용역비인데 우리 구에서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된 게 4,400만 원 들어가서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2,660만 원 부담하는 걸로 했고요.

강대호위원

그 총 공사 예술회관 지으면 얼마나 들어가는데 어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551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예산.

강대호위원

이 550억이면 뭐 0.1%도 안 되는데 이거가지고 지금 어디 뭐 걸음마 단계이신가 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타당성용역조사이기 때문에 용역비만 들어간 겁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거기에다가 예술회관을 차라리 우리 정말 신내동 같은 데다 좋은 데다 지어야지 그거 예술회관 거기다 지어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타당성용역조사결과는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신내동에 지으려면 부지가 많이 들고 그래서요, 부지,

강대호위원

아니, 4택지 같은데 뭐 어떤 보금자리 미리해서 선정하시고 그러시지 얼마나 좋아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강대호위원

아니, 신내역 생기지 않습니까? 땅 1평에 200만 원 뭐 이삼백이면 뭐 토지수용도 할 수 있고. 그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야죠. 그런 곳에 입지를 하게 되면 잘못되면 어떤 청계천 세운상가처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50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거 이제 물론 어떻든 간에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정말 이 중랑이 되면 업무시설을 지어서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복합상가를 지어야 돼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전철을 타든 정말 어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파가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청량리역사라든가 민자유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하는 그 장소 옆에 2동으로 해서 분리이동 할 때는 우리 예술회관이 6층에 생기고 나머지는 뭐 할인마트, 철도공사 측에서 민자역사를 복합화해서 엄청 크게 짓는 것을 같이 감안했을 때 생각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지금 용역을 했는데 설계 어느 정도 타당성 설계 나와 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설계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임대아파트 짓고 일부는 임대도 짓고 그다음에 예술회관 건립하고 그다음에 철도청 어떤 업무시설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타당성 나와 보고 그림을 봐야 알겠죠. 그러나 현재 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예측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타당성만 나와 있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이 위원회에 있으면 어차피 과장님하고 다시 또 논의할 문제이니까. 중랑문화원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육성지원해서. 2억 2,000만 원을 쓰는데 예산서를 내가 좀 쓰는 비용을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없습니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뭐 자료 오면 알겠지만 그 비용이 어디 어디에 쓰이고 지금 남은 게 580만 원 남았는데, 그 집행내역이. 거기 인건비는 누구, 누구 얼마에 나가고 얼마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주요사업은 봉화산 도당굿, 어린이뮤지컬, 우수영화 상영 쭉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 데서 집행하고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2,000만 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1,500만 원, 구비 500만 원 해서 인건비는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000만 원, 인건비는 2,000만 원 나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한 분 나갑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것만 나갑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뭐 사무국장 실명으로 거명할 수 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자체 사업비 들어오는 거에서 인건비를 쓰고 하는 건 직원들 인건비는 자체사업비에서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예산 지금 2억 2,000만 원에서 일단 사무국 직원 급여가 나간다면서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게 2,000만 원이 나갑니다, 2억 2,000만 원 중. 그건 서울시 지원 규정이 있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가 1,500만 원이고 구비가 500만 원해서.

강대호위원

모 구의원 했던 분은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건 원장이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장이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문화원장 사비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사업을 해서 하든지 그건 전,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내역서를 보고 왜 사업비가 580만 원 아까 보수공사비하고 에너지절약비가 남았다고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문화원에 대한 예산서를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한 번 결산을 받았습니다. 받은 걸 자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아니, 사무국장비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사무국장밖에 안 나갑니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 부원장 원장은 뭐 안 나갑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원장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부원장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부원장 인건비는 제가 예산수립 할 때는 부원장이라는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알아서 인건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그 사람 논 팔아다가 땅 팔아다가 자기 돈 줄 사람이 아니죠. 누가 소 팔아다가 주겠습니까, 그것을? 운영비 절감을 하든가 운영비 차원에서 나가던 어떤 내부에 규약이라든가 운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회피를 하시는데 엄연히 부원장급 돈이 나가고 있어요. 200만 원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이사급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300만 원을 채워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아직 부원장에 대한 인건비 파악은 안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큰일 나시겠네, 우리 과장님. 그걸 파악해서 보고를 하세요,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파악해 봐가지고.

강대호위원

이제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히 좀 볼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체육에 관련된 분들 앞으로는 각 나간 집행비용 전체 20쪽이 됐든 500쪽이라도 자료를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투명성하게. 지금 돈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어떤 피부에 닿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미래적으로 가고 있는 역행입니다,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하균부위원장

과장님, 상임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200만 원씩 급료가 나간다 얘기를 듣고 아마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그 외에 어떻게 나가는지 그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강대호 위원님 거기에 만족 느끼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종교단체별 기념행사지원비가 있는데 400만 원에서 380만 원, 이 종교단체기념행사지원이라면 어느 단체가, 어디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3.1절기도회 그리고 또 법회, 6.25상기기도회 3개 회의에 들어간 겁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자료가지고 계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이따가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바우처사업에서 거기에도 스포츠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남아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는 저소득청소년에게 스포츠바우처 다시 말해서 티켓, 수강료, 강좌료라든가 티켓과 운동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보면 소요 예산이 9,0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돈이 당초에서는 국비가 50%에서 올해부터 70%로 국비가 늘어나고 구 시비가 25%에서 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청소년들에게 건강증진과 스포츠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비, 시비해서 시비를 또 반납시켰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시비가 남으면 반납시키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에서 3억 1,872만 2,540원에 무슨 위탁사업에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은 우리 체육관하고 도서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위탁금 68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원 자체편성하고 나머지 돈이 3억 1,800만 원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방열비 이런 걸 절감해서 남은 돈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주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나머지 금액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전출금 집행한 결과 나머지 금액은 반환된 겁니다, 공단에서.

조희종위원

공단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조희종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돈을 3억이나 남기셨어요. 본 위원은 근데 이게 참 달갑지 않은 잔액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기가 참 표현하기가 참 이 금액이 왜 남게 됐는지 그 부분은 서로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기준이 아니고 현원기준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금액이 이렇게 다 못 쓰고 남아서 돌아오는 거를 반가워할 일이 아니고 정말 적정한 금액이 그쪽으로 가서 정말 적정하게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공단하고 미묘한 관계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부분이 바로 잡혀져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오래 걸릴 거라고 혹시 과장님 예측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과장 온 이후에 이걸 계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우리 체육관하고 도서관을 편성하지만 나머지 주차라든가 또 본부라든가 이런 예산관계는 기획홍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거가지고 핑퐁이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 공단을 같이 입회시켜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주 저희한테 혹을 붙이시려고 하시는군요. 어쨌든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과장님도 과장님 소관에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도 실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아서 못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돈이 3억씩이나 묵혔다가 되돌려온다는 게 누가 보면 운영 잘 해서 정말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과장님도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 밑에 사업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두 가지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예산을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보존정비업무추진이 있고 기념관건립 업무추진이 있던데 이 기념관건립이라는 거는 제가 좀 생소해서요. 어떤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공원에 망우문화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비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집행 다 하셨어요, 이 업무추진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집행 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기념관 건립되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투융자심사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재검토결과가 떨어져서 지금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85쪽 수입부분과 296쪽부터 297쪽까지 지출부분의 체육기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계십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괜찮습니다. 297쪽에 보면요, 구립체육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시는 사업이 있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구립 30대 상비군 축구단이 출범돼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이 있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금액에서는 배구단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때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10월까지 배구단이 있은 걸로 포함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금액에는 축구단과 그다음에 상비군이요? 상비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구립상비군 축구단입니다, 30대 상비군.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하나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태권도시범단.

은승희위원

태권도하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구립여성배구단.

은승희위원

이렇게 지출을 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분류는 비율은 같은 비율로 비율을 나눠 주시나요, 아니면 인원 대비로 하십니까? 그냥 아예 민간에서 알아서 하게 이 금액을 위탁금을 주면 이 세 단체에 대한 관리는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구리 단체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민간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게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민간위탁금이 아닌 게 맞죠? 근데 여기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일부가 민간위탁.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사료만, 체육강사, 스포츠강사, 감독.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편성된 금액이 모두 다 강사료입니까, 7,000만 원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사료 맞습니다, 네.

은승희위원

전체 강사료가 7,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이 세 개 단체에 어떻게 나갔는지 좀 내역서를 한 번 주시고요. 살펴보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96쪽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설치는 보통 그 통상적으로 5억 원이 소요됩니다. 5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에서 국비나 체육기금에서 3억 5,000만 원이 부담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비율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을 시켜서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1억 5,000만 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비가 1억 5,000만 원 나오고.

조희종위원

시비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국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국비가 3억 5,000만 원. 그러면 현재 조성사업, 잔디구장 조성사업하는 데가 어디 학교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상봉초등학교에 지원한 돈입니다, 상봉초등학교.

조희종위원

상봉초등학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