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같이 심사 및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에 대하여서도 각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일괄 상정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의회에서 선정한 이혜경 책임 결산위원 1인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 총 4명이 약 30여 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지적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지적된 사항 이외에 추가 심사 사업이 있으시면 금일 별첨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추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관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획재정국장 인사말씀에 이어 재무과장 총괄 보고 후 각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일정이 당초 금일은 심사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진행 상황을 봐서 금일 의결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내일은 모레 있을 구정질문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240억 7700만 원을 포함한 3282억 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296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80억 13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16억 7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616억 700만 원 전액은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억 6800만 원, 사고이월 52억 7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8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부서별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무회계의 결산을 실시한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별책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들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총괄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부터 차례로 인사하고 돌아가시도록 하십시오, 국장님들.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영범입니다.

잘 부탁합니까, 부탁이 없습니까?

저희 지적된 것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국의 결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원기입니다. 중구민의 복지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30일 동안 구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이혜경 결산책임검사위원님과, 전 건설교통국장, 최승걸 세무사, 이동훈, 노미하 위원님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지적되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철저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예산운영 기준 준수 등 총 12건이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282억 171만 54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96억 2066만 6562원이고, 지출액은 2680억 1299만 332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16억 767만 323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616억 767만 323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2억 6832만 2000원, 사고이월이 52억 7487만 569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9362만 501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8억 7085만 538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811억 4028만 8462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03억 8812만 7140원이고, 지출액은 2511억 4650만 1234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2억 4162만 5906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2억 6832만 2000원, 사고이월이 47억 3445만 988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4554만 13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9330만 2706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361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6640만 972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357만 52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283만 4450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이월은 없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488만 87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4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억 886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8728만 6599원이고, 지출액은 2억 1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 6828만 6599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이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6828만 65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 415억 3361만 62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0억 4333만 2504원이고, 지출액은 144억 1832만 26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86억 2500만 9854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3억 1046만 6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19만 49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135만 48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 43억 2532만 4863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억 3551만 599원이고, 지출액은 20억 559만 41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억 2991만 6429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며, 사고이월 2억 2999만 575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9996만 6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8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2009년말 기금 총액 153억 4643만 1889원에서 2010년도 수납액이 101억 3596만 7538원, 지출액이 111억 187만 415원으로 2010년말 현재액은 143억 8052만 9012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사용 총액은 일반회계 7억 2438만 500원으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 외 3건에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10회계연도의 총 자산은 2조 1843억 32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51억 80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591억 5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0회계연도 총 수익은 2602억 24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455억 7700만 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145억 4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세부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기금총괄 부서는 어디죠?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에 대해서는 따로, 재무과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총괄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각 부서별로 질의하시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책 보시면 총무과 지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총무과 시정요구사항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적정집행 및 정산 철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 2010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상반기 800만 원을 전액 배정하여 8월까지 717만 7250원을 집행한 데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균분하여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 청사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정환경이 유사한데도 2008년도 1600만 원, 2009년도 1100만 원으로 점차 감액 편성되어 부득이 상반기에 모두 집행하였으나, 앞으로 연중 균분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처리가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일까지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동안 카드결제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인데, 앞으로는 결산검사위원님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카드사용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리 전문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다른 점,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체 것에 대한 사항이고 시책업무는 그 분야별로, 총무과 같으면 세 분 업무가 있습니다. 각 팀별로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각 팀별, 사업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이렇게 시청조치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금에, 총무과 인사팀장이 6급이죠? 5급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교류 요청을 희망하라고 독려하고 종용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업무도 못하시면서 인사팀장이 상관인 5급들한테 인사 종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이것은 2010년도에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시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2011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 모든 것을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6월 17일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식 공문이 갔고요. 그게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지금 여기 결산검사에서 답변 드리기가 내용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이 있을 때,

결산검사장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 안에서 질의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 게요. 과장님이 5급이신데 6급이 과장님한테 똑같은 그런 인사교류를 신청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은 어떠 하겠어요?

물론 솔직히 기분이 나쁘겠죠.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잘못됐다고 시정요구를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쓰신 비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쓴 것은 아직 파악 안 해왔는데요.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건 작년도,

작년도 것은 아는데, 그럼 작년도 것이 이렇게 시정사항이 있으면 올해 것도 한번 들춰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과장으로서?

알겠습니다. 들춰보겠습니다.

아니, 들춰보셨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뭐, 저희는 2010년도 것이니까 차질 없도록,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 것이 이렇게 시정사항이 올라왔으면, 적어도 주무과장이면 올해 것 한번 살펴보셨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신 결과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첫 번째 지적사항은 균분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용카드 관계는 규정상에도 사실상 30일 이내에 하도록, 결재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시정 나온 후에는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봤는데 작년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다시 한번, 다른 것도 더 세밀히 살펴야 되겠지만, 특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올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연도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각별히 주의를 시키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잘못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또 반복해서 지적이 되면 또 위원들이 더 심한 질책을 할 것이고 기분이 서로 간에 안 좋아지니까, 기분이 안 좋게 상호간에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챙겨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요일 날 저하고 통화를 했었지요? 2006년도에도 똑같은 26명이 인사교류 종용을 받았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 안 주고 계세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으면 빨리 주시고요. 자료가 만약에 줄 수 없는 자료면 왜 못 준다는 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빨리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처리보고서 5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절차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지도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사회단체보조사업 공모시 모든 사회단체장과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집행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지침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서와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정기적으로 정산서를 제출받아 집행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될 때는 보조금을 지급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과태료 결산시 대사확인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이관 금액이 세외수입 결산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매월 보고토록 되어 있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를 세무2과에 제출하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각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10회계연도 지출한 예비비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경비 보존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6월 18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납부 요구에 따라 당초 확보예산에서 부족한 6952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세요?

제가 2월 28일자로 왔으니까 이제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자유총연맹 활동비 정산내역 중 차량임차료 등 이건 기본적인 건데요.

예.

이것은 그냥 지침만 보조금활동비 정산내역 이것 잘 이렇게 하라고, 이게 A4용지 한 장으로만 정리해서 내려 보내주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도 보내주고요. 공문도 여러 차례 시행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단체 정산을 잘 못한 단체는 불이익을 주세요. 보조금을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이쪽 사무실에 대한 그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는 데는 보조금을 더 추가로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지침을 보냈는데 지침이 하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정조치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르지 않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제재를 취하고 보조금을 중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면 중단을 해야지요.

일단 제가 와서는 제가 다 종결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니,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과장이 안 했다고 해서 후임과장이 안 한다면 인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된다면 안 되지요.

정산서를 받을 때 그것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왔을 때는 벌써 이미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서,

아니, 앞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 앞으로 잘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오늘도 공문 하나 또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라, 이렇게 하고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실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국자유총연맹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원래 정액보조에서 나갔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5대 의원을 내가 안 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런 단체가 예를 들어 조그마한 단체들이 돈 조금 주는데 서류 좀 잘 못 하고 하는 단체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0개, 100개 되다보니까, 그런데 이건 큰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잘못을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집행하지 마세요. 금년에 집행 안 하면 이제 금년에 집행 안 하고 내년에 또 집행해 주면 경각심이 가져지지.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큰 단체가. 알면서도 이렇게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산을 받아봐서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면 지금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선입니다. 사회단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 예산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5억입니다.

5억이지요? 1년에 5억인데 본 위원이 지난 구청장 보궐선거 때 피부로 느낀 건데요,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구민들이 임원들, 단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그건 과거고 내년 또 총선과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면 그래도 우리 중구청에서 가장 실력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각 사회단체는 특별히 선거 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두로 안 되면 교육이라든가 쭉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시고요. 공문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들한테 아까 한국자유총연맹 공문 보낸 것도 본 위원들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실행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공문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내주세요. 보낼 때마다 팩스로 좀 보내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들 한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민운동지원단체라고 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세 개의 단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는 저희들이 선거제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4·27선거 때도 본 위원이 확인한 건데요. 부녀회 회장님들이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봉사단체인데 봉사하면 구민들한테 사랑받고 구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폄하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문이 내려갔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체육과는 금일 한류스타거리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국장님도 참석 못하고 과장님도 참석 못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문화체육과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이 재무과 소관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전문 세무사 자문용역비로 2180만 9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구유재산의 임대료 운동시설이용료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되어 신고토록 개정되었으나 초기 직원들의 업무미숙과 세무지식 결여로 매입분에 대한 공제액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7년부터 실시된 과납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공제대상 자료의 검토 발췌와 경정청구 절차를 수행토록 전문 세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정청구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 2007년 부가가치세의 신고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용역비를 부득이 예비비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된 세액은 10억 4523만 원이며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지금 신라호텔 입구가 그거 국유지로 되어 있지요, 신라호텔 입구?

예.

그거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국유지인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 것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가는 입구는 정문 있는 데는 산림청 소관이고요. 저쪽 후문 쪽은 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국공유지를, 우리 박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실래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국공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임대 무슨 수익이 있으면 30%는 우리가 갖고 70% 준다든가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국유지라도 전체를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익이 된 큰 덩어리들 넓은 평수들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몇㎡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거고 몇㎡ 이상은,

보통 다 지금 현재 다 이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2400필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필지 수로는 상당히 많은데 면적으로는 극소량입니다. 약 10㎡ 이상 되는 것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없고요.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이관해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다 이관을 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수입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매각수입의 한 15% 정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관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구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관을 보류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평화상가 같은 경우도 다 16억 정도 우리 세수가 되는데 이것도 다 이관해가려고 그래서 이것은 보류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것 좀 잘 해서 옛날하고 많이 틀려져서 지금 자산공사가 생겨서 우리가 다 수익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외수입으로 좀 들어오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기재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신라호텔 정문은 산림청이 맞습니까?

예,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후문은 자산공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 두 군데 지금 다 안 받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자산관리공사에서, 후문 쪽에는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문 쪽에는 받고 있고 정문 쪽에는 모르시겠다고요?

예.

이것을 한번 확인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 하나씩 주세요, 위원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적정예산 편성요망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따른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권고사항으로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요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비용은 정부와 자치구 간의 매칭사업으로서 50 대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선 집행하고 구비를 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구비불용액이 30% 이상 높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비와 국비 총예산 중 지출액은 81.4%이고 불용액은 18.6%입니다. 금년부터는 구비, 국비 대비 구비예산을 균형있게 지출하여 구비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구비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 대 50입니다.

50 대 50, 그러면 예산을 구비를 적게 편성을 하게 되면 국비도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구비도 똑같이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습상 구비는 남으면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바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정하게 구비를 쓰겠습니다.

구비를 더 쓰면 구의 손해 아니에요?

예, 손해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편성을 좀더 많이 해서 많이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자체로 보면 많이 편성해서 우리 구비를 많이 남겨서 다음에 이월하면 좋은데 이렇게 항상 검사 때는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한 사람들이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예.

우리 구세를 감면해준 것 있지요?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감면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팀장들, 감면 해 주는 것 있지요? 전에 단체장들이 부탁해서 감면해 준 것도 더러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것 별로 없지요?

예.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가 자료 다 받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방세법이 분법 되면서 지방세기본법 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감면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규제가 감면에 대한 것은 정부시책에서도 되도록이면 감면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을 소급해서 지난 7, 8년 치를 한 번에 이번에 부과를 했지요?

지금 이행강제금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5년, 우리가 과세권은 5년밖에 없습니다. 5년 이내에서 받지, 6년, 7년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매절차를 밟겠다고, 이행강제금을 납기일 안에 내지 않으면 공매절차를 밟겠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년씩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소급해서 5년 치를 한번에 해버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7000만 원도 내야 될 분들이 있고, 4000만 원도 내야 될 분이 있고, 3000만 원도 내야 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 치를 이분들이 내지 않고 있으니까 이번에 소급해서 이렇게 고지서를 발송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안 내면 공매절차를 밟겠다. 그런데 이거 1년씩 이렇게 해서 권고하고 아니면 원상회복하도록 독려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행정편의 적으로 그냥 적발은 해놓고 그러고는 5년치 소급해서 한 번에 부과를 해버리면 이게 세무2과입니까?

예, 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위법사항을 해서 세무2과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니까 분납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별로 해서 계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황용헌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고요. 처음에 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우리가 소멸시효가 되는 것은 재산이 없다든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압류를 해놓으면 이게 중단이 돼서, 5년이 넘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그 5년은,

아까 그것은 새로 발견됐을 때 처음에 지금까지 이행강제금과 다른 것을 발견 못했을 때 발견하게 되면 5년 치를 부과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면 중단이 돼서 그것은 압류공매를 해서 재산이 없을 때까지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행강제금 그동안에 장기간 안 내신 분들 공매처분 하도록 넘어왔지요? 그것은 2과에서 합니까?

예.

2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시겠네?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총 몇 건인지 모르시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따가 건설관리과 할 때 자세히 물어보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 과 2010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요망 4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이나 서울시 그리고 구 정책에 맞춰서 그리고 또 상하 간, 수평 간의 의견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워크숍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과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워크숍이 6월 달에 민관협력워크숍이 있었고 12월 달에 순수한 구·동 사회복지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관협력 워크숍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군데로 통합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사업을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회복지 주간 기념행사비 일부를 변경한 사유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좀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 주간이 매년 9월 7일을 전후에서 국민생활보장법 공표일인 9월 7일을 전후해서 일주일간 행사를 했었는데 이 행사비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좀 간소화했고, 대신 그 돈으로 행복더하기 사업으로 전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복지 서비스는 2010년도 서울시에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왔는데 2010년 7월에 서울시에서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삭감이 돼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감추경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지금 이슈가 사회복지, 물론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등등, 이게 불용액이 의외로 많네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불용액을 많이 내버리면, 정말 다른 사업도 이것으로 인해서 못하는데,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 중요성은 어느 이슈보다 중요한데 왜 이렇게 됐나요? 뭐, 폐지결정도 나오고,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저소득층을 방문할 때 음료수나 간식, 이런 것을 사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예산지원 사업인데, 그 당시 선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이 되었는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감추경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민관협력사업도 같이 있는데 민관협력 워크숍에 사회복지공무원, 2011년 예산전액절감으로 2012년 사업폐지 결정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잘 된 거예요?

예, 아까 말씀대로 워크숍이 두 선 있습니다. 민관협력,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민관단체하고 같이 워크숍 하는 것 있고, 구·동 사회복지사만 워크숍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어차피 참석을 하거든요, 구·동 사회복지사가. 그런데 한 군데만 하면 되고, 또 연말에 매년 했는데, 연말에 이웃돕기 등등으로 구청이 바쁘기 때문에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저희가 분기별로 각 구·동 복지담당하고 소통,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제와 조금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연계한 질문입니다. 위원장님, 널리 양해를 바라고요. 지금 중림동 주민복합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지된 상태입니까?

위원님들이 편성해준 금년도 예산이 30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30억 8500만 원을 쭉 집행했는데 6월 30일로 소진이 됩니다. 소진돼서 알다시피 그동안 저희가 서울시에 시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53억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아마 지원해 줄 것 같은데, 금액을 얼마를 주느냐, 이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53억을 다 달라, 서울시는 서울시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더 줄이겠다, 그래서 합의를 안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30억 8500만 원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서울시 지원 상황을 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창식 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차례 만난 걸로 아는데, 아직 특별한 답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잠깐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것부터 말씀하시죠.

저희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시장님을 두 번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당초에는, 청장님이 만나기 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사항이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청창님이 두 번을 가셔서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얼마를 줄 거냐, 이건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체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유와 공무원 징계가 몇 명을 지금 할 예정인지 그걸 말씀해 보세요.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했고, 단지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왜 사전 공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증축을 구비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마 사전에 골조까지, 7층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감사 진행사항은, 현재 진행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지금 징계 대상인가요?

징계 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그 당시에 근무한 직원들은 지금 다,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국장, 과장, 팀장, 직원, 저희 과 직원하고 도시관리, 건축과의 그쪽의 국장, 과장, 팀장, 담당, 이렇게 아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예상이 되냐고요.

그 사항은 제가 감사부서가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용헌입니다. 오해는 하지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중림동 복합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시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그 예산 문제로 그 두 분이 얼마만큼 시에 요구하셨는지, 잠깐 좀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는 저희 청장님도 시장님을 두 번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 출신 시의원님도 상당히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마 관련 라인 상에 있는 실무진을 시의원님께서 만나서 설득하고 당위성을 피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을 위한 복지사들 연찬회를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수고는 많이 합니다. 그렇게 1년에 두 번씩 연찬회했으면, 또 우리 직원들이 워크숍을 1년에 두 번씩 하죠? 한 번 합니까?

두 번 한 것을 한 번으로 줄였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 일반공무원들?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때는 이 사회복지사들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한 번 했고, 구·동 사회복지사 한 번 했고, 민관협력으로 같이 또 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건 그렇게 두 번 하는데 복지사들만 별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일반 공무원이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죠? 거기에는 복지사들이 같이 합류를 합니까, 아니면 한번 했기 때문에 안 합니까?

종전에 두 번 했었는데,

아니, 두 번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만 별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별도로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마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구 전체 직원들이 할 때 사회복지사도 합류합니다. 그리고 세무직도 세무직 워크숍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전 직원이 같이 합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예.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많이 보시지요?

예.

돈을, 많이 수혜 혜택을 주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간부들은 잘 챙겨보고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좀 철저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추경 요청을 기획예산과에다 어떻게, 그냥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그것은 추경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 돼요. 문서로 줬는가,

추경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추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한 가지는 지적을 안 받아야 될 것을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안 주니까 감추경을 빨리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고, 어떻든. 그래서 이게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획예산과 혼 좀 나야 돼, 이런 것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못했고 한 가지는 정리하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문을 줬다면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점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동석한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담당 이원훈 팀장입니다. 식품위생 팀에 김명희 주임입니다. 그럼 우리 부서 2010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단기성 자금 이외의 장기성 유휴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1년도 4월 30일 현재로 식품진흥기금 중 정기예금 예탁이 8억이 있고, 공금예금 7억 6300만 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적에 따라서 공금예금에 예치된 7억 6300만 원 중 장기성 유휴자금인 5억 원을 5월 30일에 인출해서 정기예금으로 변경 예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성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기금 중에서 우선 모범음식점 등 음식점에 대해서 업소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또 어린이 불량 먹거리 근절사업에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생 단속활동을 하는 각종 단속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그 활동을 하게 되면 1일 4만 원씩 해서, 이게 1억 5600만 원 해가지고 금년에 1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억 6000만 원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소 융자는 연 4억 5000을 융자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금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먹거리는 얼마로 돼 있다고 했죠?

어린이 먹거리에는 현재 200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운영비, 뭐 어린이물품 우수판매업소 표시판 제작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한 1560만 원, 그리고 식생활정보체험관 설치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전부 남아 있는 게 얼마 있죠?

현재 금년도에 6월 23일까지 한 2억 5000 정도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이중에서 5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에다,

총 합쳐서 15억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죠. 총 23억 정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억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지금 4개 구좌 해서 한 13억 정도 넣고, 한 9억 정도,

예산이 기금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정하게 운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은 불량식품단속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가 있고 학부모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해서 6000만 원, 건강기능식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은 어떻게 뽑는 거죠?

단속원은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면 추전을 받아서,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가령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천받고 또 본인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요?

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4시간 하고 얼마씩 드립니까?

4만 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선입니다. 금년에 17억 60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인데요. 이자소득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상반기 현재까지 한 31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고요.

1년에?

현재까지, 금년 들어 와서. 매년 보면 한 2700에서 3100인데 금년에는 좀,

그 전에는 단기성 자금 외에 단기성 유휴자금을 이자율 높이는데 있어서 활용을 못 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니, 그동안 저희가 장기성예금으로 안 한 게 아니고요. 그중에 8억을 했는데, 조금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유휴자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지출할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차액만큼만 저희가 1차적으로 또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을 고금리를 준다고 해서 안전한 예금이 아니면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을 피력을 해야 됩니다. 기금은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자가 높은 데는 위험할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을 피력하셔야 돼요. 이자소득이 높은 데는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삼화저축은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수많은 분들이 저렇게 피해를 보고, 김밥 판 돈, 그것까지 다 떼먹고 그러는데, 이 기금관리를 지나치게 이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안전성 있는 금융기관을 꼭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제3, 제4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데는 저희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기금을 지금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도 하고, 융자도 하고, 이것 한 가지 갖고 다 그렇게 하나요?

기금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의회에,

당연히 편성해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융자도 하고 우리가 소진해서 예산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융자금으로 확정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정기예금을 이렇게 많이, 그 뭐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놔야 되는 규정이?

매년,

아까 얘기대로 8억이 정기예금으로 돼 있고, 5억을 또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해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구민들한테 융자 해줘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구청에서 기금 갖다가 묶어서 정기예금 해 놓으면 그것 뭐 할 돈이요! 그 얘기 좀,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봐요.

그 융자 대상자는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뭐, 잘 되는 곳에는 융자를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융자 대상이 되면 한도 내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우선 일반융자로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육성자금으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00만 원을 드리는데, 뭐, 대림정 같이 그렇게 큰 업소에는 융자를 안 해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융자해 주는 기준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 드리세요. 답변하기가 궁색한 것 같은데 자료로 해 주세요.

그 자료를 기준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 3개년도 융자되었던 것을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이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하나 타 회의 관계로 팀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태환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1억 7000만 원이 신문공고료와 지구단위운영수단이었었는데 지출액은 지구단위운영수당과 행정소송감정료를 제외한 복사용지 구입비, 사무용기기, 사무실 비품구입 해서 686만 2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결산에서 지적사항은 정책사업 또는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예산의 이용·전용 절차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되었습니다.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할 것이며, 정책사업 또는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절차를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입니다. 팀장님,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용은 어떤 때고 전용은 어떤 때예요? 이용은 어느 때에 이용을 하게 되고 전용은 어느 때에 전용을 하게 됩니까?

도태환 전용은 예산의 목간에 다른 집행을 할 때 전용 절차를,

이용은?

도태환 이용은 법률적으로 제가 정의하긴 그런데, 목에 준수하여 이용해야 된다, 목에 당초 책정된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은 입법 과목입니까?

도태환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복사용지, 사무용기기, 사무실비품 이런 것이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태환 예.

그리고 그런 것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위에서 신문공고료, 지구단위운영수당 이런 것이 만약에 100% 다 나갔으면 이런 것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도태환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온수배관이 갑자기 파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팀 책상하고 의자가 갑자기 물벼락을 맞아서 훼손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따로 준비 안 해놓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도태환 사실 그것은 갑자기 발생한,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는데 갑자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러면 11월 30일 날, 12월 2일, 12월 17일인데 예산이 그때까지 안 쓰고 계셨던 거네요? 신문공고료하고 지구단위운영수당 이런 것들은 1월부터 11월 29일까지 안 쓰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태환 예, 실제 지구단위운영수당은 명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심의위원 수당하고 필요한 제경비를 지출하도록 1년간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명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1년에 쭉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연말에 가니까 그 위원회 개최할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부득이 하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예산을 아예 잡지 말았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도태환 위원회 수당은 명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특정하게 신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풀예산을 잡아놓지만 예산이 다 형편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그 예산들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책정이 되어서 지출이 됐습니까?

도태환 예, 그렇습니다. 경기 영향이 있어서 허가나 이런 신청이 덜 들어와서 집행사례가 좀 덜 들어오고,

그러면 2010년도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구단위 운영수당이 나가는 게 없었다라는 거지요, 사업이 없어서?

도태환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청에 따로 지금 여기에 보면 물이 새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이러한 어떠한 천재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전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있는데 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신 거예요?

도태환 그것은 별도로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남는 부분이 좀 발생하게 되어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청사관리에 대해서 지금 구멍이 나서 비가 와서 다 젖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하는 그러한 예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아니, 그러다가 구청에 무슨 일 생겨서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정도도 준비를 안 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각 실과 그러니까 기구변경 될 시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 문제는 우리 총무과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이고 지금 구청장실 옮기는 것 무슨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돈 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재무과장한테 물어볼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 그렇게 큰 것도 하는데 직원 책상이 망가졌는데 못 고쳐주고 이런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팀장님이 오시려고 하면 최소한 아까 국장님 오셨을 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한다든가 또 과장이 연락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도태환 팀장님을 봐서 했습니다만 가서 전하십시오, 과장님한테.

도태환 알겠습니다.

따로 얘기를 연락을 의회에다 통보를 해야지, 통보도 안 하고 팀장님 보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도태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태환 건축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합시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체납이 너무 많다보니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왜 이렇게 체납이 많냐, 그런 결과 우리 권고사항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실질적인 수납으로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간판 사용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와서 근무를 했는데 왜 체납이 많은가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무주간판이 많은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변상금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나 그런 게 많다보니까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체납이 많은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대책으로는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도입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각 부서에 11개 허가부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가 나가기 전에 사전 경유를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불필요한 간판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변상금 부과대상은 기존 광고물이 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주간판에 대해서 현 물건에 대한 부과가 원칙이다 보니까 그런 이중부과도 많고 그런 무주간판에 대한 부과가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도입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내고 여과시킨다면 이런 도로사용료 체납이랄지 이런 게 많이 시정되리라 믿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영세업자들이 무허가간판을 많이 달고 있는데 이분들이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또 이사가면서 이것을 떼지를 않잖아요?

그게 무주간판입니다.

떼지를 않고 그냥 이사가버리니까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해본들 당연히 체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동사무소와 협조를 받아서,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업식 때 인원을 좀 보완을 해서 무허가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권고사항이라든가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횟수가 줄어들지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될 것 같고, 내후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변상금하고 점용료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 무허가간판의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가로를 선정하고 있지요? 그 관계 세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변상금하고 점용료의 차이점하고, 무허가간판 총 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게 사용료고 변상금은 무허가에 관한 것을 변상금이라고 그럽니다. 과태료는 유동성 그러니까 에어라이트랄지 입간판 거기에 나오는 게 과태료고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 거기에 나가는 게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변상금하고 점용료, 변상금과 점용료의 차이점.

그러니까 점용료를 광고물은 공간도로사용료라고 합니다, 허가분은. 그리고 무허가는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로사용료가 돌출간판은 공간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도로공간사용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점용료하고 똑같고요. 여기서 통상적인 무허가는 전부 변상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무허가는 총 몇 건 정도 되지요?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구의 시범가로는 어디로 정했어요? 시범가로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시범가로를 서울시에서 중심구 중심도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남대문로가 1차로 끝났고, 2차로 퇴계로 한옥마을부터 LG자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DDP 운동장 주변을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허가간판들이 많이 양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제정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광고물 간판업자가 부착을 하면 반드시 철거하도록 우리 구청에 등록된 간판업자가 간판을 달 수 있도록 철거까지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있나요, 지금 이와 같은 조례가?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할 때 철거비용을 미리 징수를 하는데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자가 바뀌다보니까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에서 광고업자들이 알음알음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구의 업자만 중구간판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하고 함께 도시디자인과와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지요.

한번 연구대상으로, 잘 알겠습니다.

11개 허가부서하고 공유제 한다고 그랬는데요. 폐업해줄 때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폐업을 안 해 주는 것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까지 해서,

그것을 해야 이 간판 있는 것 사진 찍고 또 철거된 것 사진 찍고 들어와야 폐업을 해 주는 것,

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삼식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수납 등의 조건으로 압류해제 이후에 재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재압류 조치를 위해서 우선 부동산압류 예고통지문을 지난주에 발송을 하였고 부동산 압류에 대한 고지 및 납부독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진양프라자의 공매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압류물건 주소의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대부분이 엘리베이터 통로 등의 공용부분으로서 공매실행의 어려움이 있고 배분 순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공매실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압류를 함으로써 체납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앞으로 체납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압류물건이 상속되었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고지서가 계속 발부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체납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장기체납건에 대해서 세무과로 공매하도록 넘겼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주식회사 진양프라자 건물은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된 것이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공용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 또 법인이나 개인이 압류를 해놨어요. 사실 저희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우선권에서 밀리고 여러 가지 공매를 해도 비용만 들어갈 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양상가가 어떤 재산, 거기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으면 체납을 저희가 보상금에서 받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도 체납압류는 필요하고 공매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매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공매는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지금 장기체납건이 총 몇 건이나 되지요?

지금 장기체납건이 진양플라자가 7건이거든요. 7건에 25억인데 사실상 이것은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장기체납건수가 7건밖에 안 됩니까?

진양플라자만 그렇습니다.

아니, 진양플라자 말고 우리 중구 전체에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변상금에 대한 장기체납 건수, 총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세무과로 이번에 안 넘겼어요?

저번에 다 넘겼습니다. 4월 1일부로.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 이거지요.

그 자료 넘긴 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총 집계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변상금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되지요? 도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적체물보관료라든가 그 다음에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거의 도로점용료에 해당됩니다.

간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설간판이 있습니다. 사설안내간판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그것 점용료에 대한 부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장기체납이라든가 세외수입 관계가 조금 미진한데요,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그 장기체납 총건수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태풍 메아리로 인해서 비상근무하셨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토목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부터 부임하셨나요?

2009년 9월 1일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산타운 옹벽 상단 산책로 조성, 또 지하보도 청소용역비, 과장님께서 다 예산안을 올린 거죠?

그 원래 사업계획은 전임 과장이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제가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스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60%가 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고요. 정말 다른, 꼭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이것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산타운 남측 옹벽 상단 산책로 조성은 사업폐기가 된 거죠?

예.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의제와 또 크게, 물론 연관도 되지만, 우리 메아리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중구청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남산타운 사업 폐기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산타운 아파트 산책로를 당초에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는데, 남산타운아파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9동인가, 거기 바로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 주민들이 사람들이 산책로를 지나가게 되면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집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남산타운 바깥이군요?

예, 바깥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동호초등학교 가는 길이죠?

예, 맞습니다.

동호초등학교 통학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중구문화원의 사업보조금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문화교실 강사료 2건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2010년 2월분 원천징수 신고납부 시 문화원 사업소득세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 시 계산 오류로 소득세 104만 3340원, 지방소득세 10만 4300원이 과오납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문화의 교실 강사료 새도우박스와 크로키모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분에 대해서는 중구문화원 담당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추후에는 이러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과오납된 원천징수액은 남대문세무소에서 수정신고하여 환급받도록 하겠으며,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정확히 신고 후 과오납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지출증빙 정산 철저입니다. 구민회관의 체력단련장 지출증빙 중 매입세금계산서가 5건, 헬스기구 수리비 등에 대해서 389만 원이 세무신고가 누락되었고, 생활체육운동장 결빙방지용 소금 2930포에 대한 광희초등학교에서 저희가 그 소금을 주면서 인수증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그것이 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인하여 누락되었으나, 세금계산서 원본은 재무과에 제출하여 2011년도 세무신고서 수정 신고토록 하겠으며, 생활체육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정산보고 시 전반적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생활체육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정하고 2011년부터는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지원예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소금은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구매해서 분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충무로국제영화제입니다. 예비비지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영화제 지원예산 규모는 제2회 20억 원, 제3회 30억 원 등, 전년도 지원금액을 토대로 3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입장 변화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겨남에 따라 영화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하여, 구비 7억, 시비 7억, 순세계잉여금 3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총 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개최하였으나, 갑작스런 서울시 입장 변경으로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미지급 사업비 및 체불인건비가 발생하여 2010년 10월 26일 저희 구청 정책회의를 거쳐 2010년 11월 10일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법인계좌로 6억 3304만 9000원의 예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불인건비로, 저희가 고발당해서 출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현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공사 관련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현체육센터의 부족한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32대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건립하고자 8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치 못한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과 혼합폐기물이 대량 매입으로 폐기물처리비용 증가, 건축자재 단가상승, 인근 주거시설 보수 정비 등으로 4억 8736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건축자재 단가상승이 예상보다 적어 업체와 협의하여 지급하지 않고 인근 주거시설 보수 정비 비용도 2000여 만 원을 적기 지출함에 따라, 이것은 예비비를 책정은 했지만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한 것은 영화제 체불인건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입니다. 과장님, 광역단체나 상위 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외부 단체에서 답지하는 체육진흥기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사항은 없겠지요?

그렇죠. 저희가 지출하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없죠. 체육진흥 같은 것은 예비비로,

그러면 일단은 과로, 우리 중구 구청으로 전달이 되고 산하 체육단체로 다시 배부가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구매를 하라고 생활체육회에다 줬는데 영수증을 사인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모든 기금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단체로 직접 지급되느냐 아니면,

아니죠.

한 건도 그런 건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사용처에 대한 관리도 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비리사건 같은 것 없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들으신 바 없다고요?

예.

만약에 구정질문 때 이 사건,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죠.

오랫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또 그만한 성과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철저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입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이 지적사항, 시정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매년 하는 업무가 되풀이 되는 건데, 이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이렇게 또 문화원에 대한 사업보조금 정산 문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과 문화원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다시 한번 해서, 추후에, 올해 이후에는 전혀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저도 좀 심기일전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6억 3304만 9000원, 이 지출결정액이 뭡니까? 전용해서 쓴 겁니까?

저희가 충무로국제영화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시에서 예산을 구비 7억과 시비 7억을 받아오기로 해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000만 원 해서 17억 68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만큼의 체불인금하고 사업비의 일부 지급을 못해서 저희가 노동청에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6억 3300을 인건비로 썼다는 거죠?

예, 일부 사업비하고.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겠지만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의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원래 영화제로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영화제로 못 주고 다른 명목으로 주겠다고 해서 다른 명목으로 받고, 저희 구청장님이 노동청에 고발당해서 체불인건비를 주는 데에 썼습니다.

아까 우리 황용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일을 많이 하다보고, 사업도 많다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좀 과장으로서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더 열심히 일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직원들 교육을 통하고 저도 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큰 노하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이잖아요.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구매 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을 누락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총 몇 분이십니까?

2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원 식구들이 했고, 또 체력단련장은 별도로 있어서 우리가 예산만 주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과에서 챙겼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특별히 단체장의 행사를 많이 준비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뭐, 윗사람 모시기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밑에 팀에서는, 과장님 팀에서는 직원들이 22명이 과장님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팀한테 권한을 줘서 팀원들한테 좀 업무를 분담해서 챙기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환급금 어떻게 됐어요?

계상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어디다?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회현체육센터는 이런 돈을 쓰려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자꾸 이런 것을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다. 예비비로 써야 될 과목이 있지. 그리고 부설주차장 폐기물 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맨 처음에 거기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밑에 그런 산업폐기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쓰면 우리 주차장과 관련 있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좀 갖다 쓰든지 그래야지,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라리 갖다 쓰고 보고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나중에 보고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회현체육센터가 증축이 됨으로서 주차장이 늘어난 거거든요.

어떻든 주차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갖다 써도 되는 것을 굳이 예비비에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봐야 되겠고,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이게 체육센터가 증축이 돼서 주차장이 늘어난 거거든요. 부설주차장이지만 회현체육센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하세요. 주차장과 관련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충무로영화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다른 명목으로 온 돈이 얼마입니까?

5억이 와서 명동의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돈 안 왔으면 안 쓸 텐데, 다른 예산 안 썼을 텐데, 돈 안 와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씁니까?

그때는 저희 중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대신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쓴 겁니다.

충무로영화제 예비비는 승인 못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방법 강구하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뭐냐면 인건비 성격이었고 또 저희가 고발을 당했거든요. 구청장님이 고발을 당해서 직원들 영화제 하고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널리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결해야 되니까 다 들어오세요. 나중에 의결한 다음에 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예.

인건비부분이 얼마예요?

인건비 부분이 2억 8749만 5219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영화제사업비로 3억 4553만 667원입니다.

사업비는 충무로영화제 예산심의 할 때 삭감된 부분이지요? 삭감했었지요? 우리가 충무로영화제 예산이 왔는데 삭감을 하고 얼마만 준 것 아닙니까?

그게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삭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 승인할 때 우리가?

저희가 안 했지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예산계장님 얘기해 봐요.

김종석 당초에 구비 7억, 시비 7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일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인건비 지출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기 계상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부분이 진정 건이나 여러 사유로 인해서 지출을 안 하면 안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충무영화제 명목으로 항목은 다르지만 교부금을 받았지요?

특별교부금으로 5억 받았습니다.

5억은 받아서 어디다 어떻게 했어요?

명동 도로환경개선사업에 썼습니다.

그러면 순수하니 그것은 충무영화제 목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충무영화제에 줄 수 없어서 다른 항목으로 줬다는 얘기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억 3300만 원 정도는 더 썼네요? 그것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계산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5억이 순수하게 충무영화제로 왔다고 하더라도 1억 3300만 원 정도는 예비비에서 썼어야 됐네요?

하여튼 돈으로 따지면 그게 맞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김영수 부구청장님 권한대행으로 최대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나 이런 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어야 되는데 노력의 결과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나 문화공보부 여러 번 찾아가서 요청도 하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게 못 받아와서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비비를 운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비비 이렇게 쓰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이 예산 편성할 것도 없고 예산 우리가 승인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쓰는 거지요. 그리고 승인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돈을 쓰더라도 성과주의 예산도 이렇게 못 써요. 그런데 이것 함부로 이렇게 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 절대로 예비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는 동안에는 예비비승인 절대로 해줄 수 없어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뜻이 승인하는 것이 뜻이라고 하니까 검토를 하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김영선입니다. 사업비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업비 3억 4500 전용한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인건비야 그분들 생활하셔야 되니까 예비비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3억 4500만 원 과다하게 쓰신 것 아니에요?

당초 시에서 7억 정도 얘기가 돼서, 대화가 돼서 그것을 받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비 7억, 구비 7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시에서 결국 줄다리기하다가 그것도 5억밖에 못 받아온 거지요, 7억을. 다른 목 받았으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결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지요. 하여튼 귀책사유는 저희한테 있는 거지요. 당초에 하여튼 지금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 집행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한 건 저희 탓이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로영화제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소재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명동의 환경개선비로, 충무로영화제 돈인데 왜 그쪽에서 썼느냐? 이렇게 해서 소재권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행정은 재량행위가 넓습니다. 사법이나 법보다 행정의 재량행위가 넓은데 그 문제는 조금 행정행위의 재량을 이탈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됐는데 충무로영화제는 지금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방침이라고 할까,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오늘도 자문위원회 또 했는데 올해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예산 없이 문화재단 운영을 해오신 거지요, 작년 초에?

이제 사단법인이 된 거지요. 문화재단이 아니고 저희 충무로국제영화제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밀린 인건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시에 예산 없이 운영이 되어 왔다는 얘기네요?

아니지요. 예산편성을 하고, 받기로 하고 했는데 그때 차질이 생긴 거지요.

아니,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드렸으면 차질이 생길 것이 없지요.

그런데 시비 받기로 했는데 주기로 약속을 하고 구두로 약속 돼서 집행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예산에서 충무영화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삭감하고, 지금 박기재 위원 얘기는 삭감 됐으면 사람을 안 써야 될 것인데 사람을 썼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추경에서 7억을 우리가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7억을 승인하지 않고 직원들이 쓴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본예산에서.

그 부분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명동 쪽에 5억이 왔다는데 그것을 영화제예산이라고 누가 확인을 하지요? 지금 그것이 영화제예산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그 당시에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을 모시고 시에도 가고 행정관리국장님, 그 당시에 지금은 기획재정국장인 우 국장님도 그 당시 같이 모시고 가서 시에서 간부들 만나서 그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명동으로 주는 것이 영화제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줬다는 얘기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영화제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초에 영화제 목으로 못 주니까, 서울시의 모 의원께서 하시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못 주니까 그 대신 다른 명목으로 신청해라. 구두로 얘기가,

그러면 이게 정확히 구별이 되네요.

그렇지요.

명동 것은 명동 것이고 영화제 것은 못 받아오신 거네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오늘 진지하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탄력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승인되지도 않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17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예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7억 원, 시비 7억 원 또 38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 그래서 17억 6800만 원 계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 국장이 했듯이 받아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7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구청의 간부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서울시장님이 줄 수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이유는 영화제 7억을 줄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서울시에서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시 행정과에서 사실 충무로영화제하고 관련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제를 못 줬기 때문에 대신 특별교부금 5억 주셔서 명동 도로개선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소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인건비 외에 사전에 들어간 돈은 이미 충무로영화제를 하도록 확정이 됐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영화제를 실시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제사업비도 있고 게스트 초청비도 있고 사업홍보비도 있고 출품제작비도 있고 이런 비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 다른 돈이 안 나갈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직접 운영할 수 없고 김영수 부구청장 체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의회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해서 사용토록 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동 것은 명동 것이고 영화제는 못 받아온 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회 우리 충무로영화제를 했는데 제4회 충무로영화제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영화제 서울시에서 7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세목만 변경해서 2억 마이너스 해서 5억이 온 거지요? 세목변경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명동 것은 명동 것으로 온 거고 영화제는 못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7억을 받기로 했는데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H라는 시의원께서 서울시에서는 영화제로는 못 주겠다. 그래서 목적을 바꾸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온 거지요?

예.

그게 7억이 오기로 했는데 2억이 마이너스 돼서 5억으로 별도 예산으로 온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