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1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수 계장은 수술중이라 오늘 이미경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영식 건축담당입니다. 임영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안기훈 지적담당입니다. 임채권 부동산 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5개 주요담당업무 11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개 담당 총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고객맞춤형 주민등록증 발간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중 만17세가 되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당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신규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시책으로 상반기 중에 신청한 3개 고등학교 중 2개 학교 20명의 학생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권 1회 방문 발급서비스입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민원인이 여권신청을 할 때와 수령할 때 반드시 2회 이상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기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게는 여권을 신청할 때 한번만 군 민원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 중에 763건에 여권발급 신청자 중에서 6.6%에 해당하는 50건에 대하여 1회 방문 여권발급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권발급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여권발급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정이 넘치는 민원 나르미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1, 2급 장애인 및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군청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전화로만 신청하더라도 집까지 등기우편을 배달해주는 민원서비스 시책으로 상반기 중에 25건의 장애인 민원 나르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따뜻한 군정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1주택당 4천만원을 융자하는 주택개량사업은 작년도 25동에서 95% 증가된 49동을 확보하여 읍면별 대상자 확정 및 신청 물량을 배정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고, 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 25동 역시 읍면별 대상물량을 배정하고 6월 현재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 추가물량 확보 노력과 함께 동절기 이전에 동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현실화로 군민재산권 보호입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이상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업무나 각종 인허가 서류 등 관련 자료와 현지 이용사항을 정밀조사하여 현실과 맞도록 지목을 현실화하여 양성화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중에137건, 55만 제곱미터를 양성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불법산지 양성화 불가능 지역에 대해서도 양성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지확인 및 신고서류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불법산지 양성화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민원업무 지속추진입니다. 공장승인이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대상으로 피 허가자에게 환경친화적인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함으로써 난개발 방지에 적극 대응하는 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개발민원 허가기준 준설은 물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에도 적극 대처하면서 청정 장성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일제정비입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토지 측량이 된 후 일부 불부합지가 발생되어 공공사업 추진지연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분쟁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해 11월부터 장성우체국과 장성여중 앞 2개 불부합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서 및 승낙서 징구의 금전 청산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인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해 4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만의 정비추진에서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제화됨에 따라 서 향후에 우리군에 지적불부합지 정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합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및 공동건물 부지 등의 합병추진입니다. 지적 공부당 5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청사,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등 집합용 부지를 합병하여 단일지번으로 관리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중에 학교부지 등 합병 대상 부지 89필지를 확정하여 지적공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 소유기간 및 소유자들의 재산관리,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금까지 총 509개소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법적사용 및 각종 주소전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이동장의 방문고지과 서면고지를 거쳐서 현재 공고에 고시하고 공시송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절차가 끝나면 오는 7월 29일 전국 도로명주소 동시고지 후에 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효력이 있는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100여년간 지번 주소사용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2년 동안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개발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1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올해 상반기동안 분할 합병된 토지 이동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운영입니다. 이중계약서 작성금지로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2,617건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계약 신고처리와 신고가격의 적정성 진단과 함께 부적절한 신고가격으로 의심되는 194건에 대하여 현재 신고가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거래 계약 시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의 집중단속과 함께 부동산 거래관련 서류의 철저한 검증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여러 모로 고생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많고 그러는데 지난 번에 한번 장성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허가가 날 때 정상적으로 났습니까? 남면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적법하게 났습니다.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 도로가 좁은 데 여기는 소형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적법합니까?

도로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고 다만, 버스가 지나가게 되면 버스 폭은 다른 차원에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도로확장 등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땅이 건물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용적률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법상 기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준공공사는 나갔습니까?

준공공사는 안 되었고요. 건폐율이 60%거든요. 도로가 4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가 4미터에요?

예. 4미터 이상입니다.

도로가 4미터가 안되겠던데요. 3미터도 안 됩니다. 4미터가 안 되어요. 저희들이 입구에서부터 안에까지 들어갈 때 4미터가 안 됩니다. 3미터도 안 될 것입니다.

남면에 있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각종 건축허가기준이나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전기검사 등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혹시 그 집 지었을 때 가서 보셨습니까?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마는 건축사들이 전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전부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을 수시로 현장 감독은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면 쪽에는 사실 제가 잘 몰라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이용해서 저희 4대 때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4대 때도 지원해 주었는데 또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검사나 도로용적률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집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건축법에 맞는지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가 봤는데 전기 대형계기판이 식당에 어린아이들이고 놀게 끔 해놨어요. 그리고 전기꼽는 부분도 학생들을 가르키는 곳이라면 멀리 높이해야 합니다. 손이 안 닿게..., 그런데 이 집 자체가 전부 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실해요. 그리고 평당 4000만원짜리 건물인데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했을까...,

준공검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집을 짓느냐고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4억 5천인가 되지요. 그러면 준공검사도 못하게끔 어린이집을 짓는데 신중을 기해서 지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허술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는 지금 두 번 예산이 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번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민원봉사과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정확하게 짚어서 봐주십시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없으면 집을 못 짓지요.

그렇습니다.

배 계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장성 부근에 도로가 분명히 있어요. 군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도로가 안 된 도로들이 장성군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포기는 개인한테 했지만 군으로 편입을 하지 않은 도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도 실과별로 합의해서 이걸 해주시라고 건의했는데 조치는 취한 바가 있습니까?

금요일날 총무과장이 질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축법 인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에 한해서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임도와 농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질의하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임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건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에서 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임도에도 가능하게 하려면 건축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로도 건축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축사는 이게 가능합니다. 축사는 농업경영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일반주택은 안 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와 마을 안길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축법상에는 인허가가 되려면 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실적은 도로가 지목이 아니면서도 마을 안길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조례에 예외규정으로 실질적으로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마을안길 사업은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상 없이 도로로 지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실과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으로 구입해가지고 도로로 할 수 있도록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도로들을 군에서 예산을 조금씩 세워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워야 합니다. 군 소유지로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객지에서 장성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계속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려고 해도 못해요.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어려운데 인구가 증가되겠습니까? 절대 증가가 안 됩니다. 인구의 증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실과나 군에서 우리 민원봉사과 개인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나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은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 부분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새마을 사업으로 낸 안길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임도는 아까 건축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에 의한 길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로를 새마을 사업으로 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축사관리사라고 해서 집을 지으을 수는 없습니까?

축사관리사나 축사는 농업경영인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더라도 축사관리사용으로라도...,

관리사는 축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한 명이라도 영입을 해야 해요. 외부사람들을 한 분이라도 영입해야 해요. 너무나도 각박하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이 도로 부분만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신가요.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새로 집을 짓겠다고 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집을 짓겠다고 하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해줍니다. 임도에나 농로에다 집을 해 주라는 것은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기존에는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도로가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간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기존에 도로를 사용해서 건축물이 있는데 새로 서울에서 귀농을 하셔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신청했는데 그 집이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집이 있는 도로가 다 있는데 왜 그걸 안 내주고 있냐고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집이 있는데 도로를 안 낸 것은 아니거든요. 보충설명을 하면 저희들이2005년에는 임도에도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여러 군데가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하는 임도입니다. 임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여기가 당연히 콘크리트 포장해서 도로이지만 2005년 이전에는 임도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관리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임도에는 허가를 안 내게 되어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 이전에는 농림지역에서도 신고를 읍면에서 바로 해줘서 그때는 가능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그래서 2006년부터는 이게 강화가 되어가지고 임도에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전에도 신고 없이 바로 가능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장성댐이 흐르는데 장성 황룡강변 댐 밑에 읍내 위로 폐기물 그런 것이 허가가 나야된다고 생각해요? 장성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장성읍내로 와야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견을 얘기해보세요. 장성읍내 이 아래도 아니고, 군청을 시작해서 위쪽으로 댐 밑에 그 중간에 폐기물사업장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보고했지만 저희들이 청정 장성이미지를 위해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해서 허가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성산에다가 폐기물 허가를 내줬다면서 요.

텃밭 말씀하신가요?

예.

거기는 폐기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톱밥을 가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읍 쪽에 있는 곳을 가보면 톱밥공장 가봤냐고요? 헌 폐자재 갖다가 여기저기 널어놓고, 그게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아래입니다. 바로 옆이에요. 허가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던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겁니까?

예.

그런 공장 정도가 들어오면 북부권에 김재완 위원님한테라도 허가가 왔다면 반대라도 할 것인데 이건 아닙니다. 도장을 누가 찍었어요. 건물동의서를 하는데 누가 찍었어요?

무슨 도장이요?

건물 동의서 하는데 도장을 누가 찍었어요?

폐기물 인근주민 박의철씨, 김영순 이장님들...,

박의철씨가 해당됩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왜 안 찍었어요?

박의철 이장도 당초에는...,

아니, 거기에 있는 건물소유주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한테 왜 도장을 안찍고 박의철씨 도장을 찍어서 하냐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제 오후에 들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들었어요? 박의철씨는 거기에 깊게...,

이제 허가가 나가버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톱밥여부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여쭤보고 참고사항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현저할 때에는...,

허가가 나야 하느냐 안 나야 하느냐는 공익성에 준해서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 줘버렸어요. 거기에 도장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안받았다는 것이에요.

도장을 받는 것이 인허가에...,

거기 도장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박의철, 김영순 이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받아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도장을 안받았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폐기물의 ‘폐’자 라는 것은 장성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지만 지금 황룡 불허처분 했지요.

예.

그거 잘하셨어요. 참 대단한 용기를 갖고 불허처분을 한 것이에요. 압력에 굴하지 않고 맞물려 있는 식솔들이 많이 있어요. 몇 푼 받아먹을 식솔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의의 정의가 있었어요. 그 판단은 담당자가 정말 잘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장성의 청정지역에 댐 밑에다가 유탕저수지 근처 이쪽으로는 그런 공장이나 폐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환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 장성이미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가 부지가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공익성에서 좀 떨어진다면 황룡의 예처럼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직 허가가 안 나 있습니까?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아니,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

폐기물이에요. 건축폐자재를 갖다가 못을 빼니 그걸 만들어서 퇴비공장이나 나가는 것 가서 보셨나고요.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은 전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관련처리시설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도시과와 도시계획에 의해서 협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복합민원은 민원봉사과 소관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해줬어요?

예.

그 사람들 대단하네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장주가 누가 있는지를 봐야겠어요. 성산에다가 그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리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잘게 빻았을 때 집을 안에다가 지어도 엄청나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했어야지요.

위원님, 어려운 것이 민원봉사과장으로 와서 얼마 안 되었지만 허가를 해줘도 복잡하고, 안 해줘도 복잡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와가지고 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허가를 낼 때 과장들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하나 하던데 도장을 찍어준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장 것하고 몇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도장을 찍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 아니라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안해야 합니다마는 의회에서는 거짓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취소하는 방법이 없지요?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큰 차 해가지고 폐목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전남권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다른 것도 들어와요.

원칙이 공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인허가를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장 단독적인 입장에서 허가를 협의하고 뭐하고 자기가 다니면서 허가를 내줬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누군가 안돼요.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깨끗한 행정이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이런 세상이 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서민들도 잘살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공병주 과장님 성의껏 답변을 잘해주시네요. 제가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에 저소득층 미등재 주택건축물 대장을 대행해주는 사업이 들어 있었는데 이 대행해주는 건축물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당초에 업무보고에 저소득층 미등재 주택 건축물대장 등재대행 시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2천만원까지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취지는 저소득층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막상 저소득층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을 파악해보니까 만약에 경우 그 건물을 등재해가지고 대장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영세민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건물은 사서 있지만 소유가 되면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기타 혜택 받고 있는 금액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건 지난 1회 추경 때 이 사업은 어렵다고 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은 되었는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 그 말이지요.

예.

그게 등재가 되면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자로서..., 그러면 그 건축물은 소멸될 때까지 미등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원래 건축물대장을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소득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저희들이 원래는 20동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2,176세대로...,

보통 그 건축물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거의 다 소규모입니다.

그러면 그 대지는 그 사람 소유가 아니던가요.

건축물 대장은 소유와 불문하고...,

불문하고 되는데 미등기 건물이 세워진 대지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던가요?

본인 소유도 있고...,

본인소유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재산이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저희들이 20동에 대해서 2천만원을 세워서 저소득층 중에서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신청하라고 했더니 신청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는지 문제점을 들여다 봤더니 그 말씀입니다. 올라갈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피해서 없어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입니다. 총 그중에서 2,176세대인데 그 중에서 20동만 먼저 하려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참 이것은 난감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행정에서 법을 어긴다는 얘기이고, 그걸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못 받아서 편리를 봐줬다는 얘기인데 저도 난감합니다.

당초에는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그런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되지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원래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료를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해 주려는 좋은 시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좀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부동산관리에서 토지정책 종합계획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책자에 보면 부동산업무 총괄 및 토지정책 종합계획이라고 써져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현황에 보면...,

업무분장에 말씀하신가요.

예. 민원실에서도 토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그렇습니까?

업무분장인데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토지정책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장성에 맞는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독자적으로 이것이 토지정책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토부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경관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과장님, 좋습니다. 이런 것을 넣어놓고 현혹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얘기만 써놓고 업무를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기촌 아파트관계, 앞으로 장마와 태풍이 계속 몰아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방치가 되어야 합니까?

저도 건축 인허가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위에서는 주택이 없어서 이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첸트가 빗기촌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많이 갖고 들어와야 하는데 거의 없이 허가만 내가지고 남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루첸트도 제가 알기로는 시공업체가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소유가 넘어갔습니까?

아직은 경매진행 중에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자로 다른 사업자와 시공업체로 변경한다고 있습니다.

군에서 공공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 사유이고...,

경매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정식적인 입찰을 하면 몰라도 그게 재산권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마철에 옹벽도 안 쳐져 있는 상태이고 그냥 흙만 도려내고 그랬는데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토사가 많이 흘러 우선 진행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군에서는 다른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그 대비를 해주십시오.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람불면 펜스, 그걸 하기로 우선했는데 이게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감리업체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는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부합지역 얘기가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 지적 재조사가 입법으로 예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적 재조사 입법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주세요.

아시는 대로 지적불부합이 1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910년 그때는 편파측량이라고 해서 대나무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기로 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에서도 오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GPS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 등록상으로 토지상황과 일치되는 경우가 전 국토에 15%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아까 말씀대로 대나무 줄자를 재고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으로 GPS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4월달에 의원입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국회에 계루 중이니까 이번 6월 국회에 통과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가장 문제가 지금까지는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개인 우선으로 했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측량비라든지 일부를 보존했습니다마는 개인위주로 개인들이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지적공구상에 면적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시군구에 지적재수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이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개입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경계규정도 하고 조정금도 산정하고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무동이 지금 우체국 앞과 여중앞이 제일 불만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순수하게 주민들 정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금액을 청산할 수 있도록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군구 지적재조사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촉되고 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체국 앞에 지가가 현저하게 틀립니다. 어느 지역은 500만원 가고 어느 지역은 지가 차이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군구 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이번에...,

조정해서 가령,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면 내가 그걸 승낙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그 여부는 일단은 이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 강제여부 그런 것들이 시행령이 규칙으로 정채지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100% 찬성해야만 가능했는데 이 법에는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시군구에 정부에도 있고 위원회가 있어서 조정을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 하시는 게 편하게는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예산을 투입해서 그 땅을 군에서 매입해 준다랄지 아니면 군에서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 랄지 그런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앞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마는 재수사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이 법안에 따라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것만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민은 세무서에 다니려면 광주 북광주까지 가야합니다. 그리고 농가은행을 가려면 담양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세무서 직원과 농가은행 직원들이 와서 민원인들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실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민원24라는 북광주세무소에서 뗄 수 있는 것을 다 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과장님, 시골 노인네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민원실에 오셔가지고 세무서 치를 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서나 농가은행이 직원을 파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원24를 통해서...,

아니지요. 나주같은 곳은 세무소가 있는데 장성은 농가은행이나 세무서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주민편익사업으로 생각하시고 한번쯤 협의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서 작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우연히 봤는데 12월22일부터 재외도민증을 발급해줘요. 도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서 항공사랄지 선박회사랄지 이런 부분들과 협약을 해줘가지고 제주도민들은 할 인을 받잖아요. 재외도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도 장성 군민증을 우리 재외 재광이나 재경회원들, 또는 부산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주민증을 발급해서 향우들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장성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장성에 대한 애정도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자긍심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애향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장성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도 하고 소식발간지도 그분들한테 하나씩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현재 향우관련 단체 관련 계가 있습니다. 대외협력계..., 그래서 어차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군민증이랄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다른 과와 협의는 거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있다라고 추천을 해보십시오.

그 쪽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축 쪽은 협의해서 총괄하고, 군민증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민증이나 주민증이든 그것은 기획감사실 대외협력계와 협력해서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께서 했던 부분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미집행 부분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민원서비스 개선에서 행사실 보상금 3,300만원, 기타보상금 1,100만원이 있는데 미집행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해서 따로..., 담당계장이 연가 중이어서 그 문제는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한테 보고를 못 들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유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연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이런 예산을 미집행 했을 때 이월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이월된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월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사무분장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분장과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과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분과 사창 황룡 사거리 시장문제 4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사무분장 내용에서 지금 22명이 총 있는데 5급을 제외한 6급, 7급, 8급 순으로 22명 중에 절반 이상이 6～7급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 가운데에서 민원행정 담당이 공무원들, 직원들 전체가 만능 탤런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담당, 개발민원담당, 건축담당은 담당계장들 외에 8급 내지 9급의 전문직이 있습니까?

다 건축직이고 토목직이고 행정직은 없습니다.

개발민원 담당에서는...,

농지는 농업직, 산지 그런 것은 건축토목 전문직으로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 농지, 토목, 건축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예.

건축담당은 건축직은 아니지요.

여기는 산지, 농지 개발민원담당이고, 건축 인허가 담당입니다.

조경직 전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성이 앞으로 최후보루라고 하면 관광하면 조경이 따라야 되겠지요. 조경직이 민원봉사과에는 한명도 없지요. 최근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라남도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조경 전문직들을 특채로 해서 조경에 대한 부분들이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우리가 도시경관과나 건설방재과나 환경보호과도 되겠지만 장성군에 조경전문직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사무분장 내용 중에서 특히 이런 허가 부분이나 과장님께 조경직,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건의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경직 채용문제는 제 생각에도 민원봉사과에 조경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군수님의 인사는 총무과와 협의해야 할 문제로 지금도 인원 증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22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육아휴직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축계에서 한 명 없고, 민원행정계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군수님의 정원 증원 내지는 보충이 안 되어서 어렵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조경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수께서 외부성,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는데 정말 장성 발전, 공무원의 기본적인 창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과감하게 이제는 좀 바뀌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이 자꾸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창의성을 전달해야 만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과감하게 해서 이런 행정감사를 할 때 이런 건의가 들어왔더라. 과감하게 과장께서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소신있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 협의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20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최일선에서 현장에서 지금 장성군 자체가 외부적으로나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도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서 말씀드렸고 하는데 장성이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법 위에 잠자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 위에 잠자는 것은 그것은 신뢰성이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적재적기에 어떤 여유있는 것들을 건의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판단은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장성군은 너무 원리 원칙이다. 다른 군은 다 신청해보고 민원문제나 여러 가지 허가문제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너무 팍팍하다. 이런 외부적인 소리를 본 위원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포괄적인 부분들을 예 부분들을 좀더 압축시키지 말고 폭넓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업무보고에 주택개량 사업물량이 49동을 확보해서 총 19억 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어요. 동당 4천만원해서 각 읍면 단위에서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사업자 선정기준이 본 위원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갑니다.

2010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

작년도 수요조사가 올해 선정이 되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면에서 2007년까지는 수요대상이 공급하는 그런 예산과 맞물렸었는데 2007년 이후부터는 수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몇 배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 대상자들이 올해는 49동이라고 융자금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원초적으로 19억 6천만원을 원래 산정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장성군은 주택기금에서 나옵니다.

장성군은 주택기금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확정산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에서 하고 도에서 확정됩니다.

2010년도에 도로 신청했는데 신청한 만큼 나옵니까. 아니면...,

안 나옵니다.

그 선정기준을 얘기를 해 주세요.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읍면에서 89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하 들어온 곳이 3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삼면 같은 경우는 3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온 곳은 황룡면이 16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9동을 배정할 때 최하 3동은 그래서 일단 배정하고 나서 신청순별로 거의 했습니다.

선정은 면에서 확정되어서 올라옵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확정은 하지 않고, 배정물량만 주면 읍면에서 확정합니다.

읍면에서 확정되어서 올라온다고요.

예.

선정기준이 여건이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이번에는 한옥주택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옥주택이나 노후주택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기준, 예를 들어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로 해서 대상사업자 선정기준이 계속적으로 89동이 계속 밀려와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탈락자들은 탈락을 해버리면 신청을 모르고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자선정을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래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업자선정에서 그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는 앞으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그 융자를 내서 요즘 주택개량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못해먹겠다고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많이 들려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옛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공평하게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신청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우선 선정대상자에서 이번 행정감사 이후로 다시 한번 하달을 내려서 읍면 단위로 해서 사업자기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49동을 신청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전남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고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균형있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정문제에서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택지지구 같은 단지가 몇 년째인지 아시지요.

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책적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행과정에서 잘못되었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관도시과나 재무과나 민원봉사과 기타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도 책임있게 한번 나설 의지있는 과들을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벌써 1년째 됩니다마는 앞전 10년 전에 도의원 4년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많이 건의도 드렸고, 도에서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건물 몇 동이 들어선 것 말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사유재산 침해이고, 또 사업장 전체적인 아니면 장성 전체적인 데미지 문제에서 이런 과오들을 계속 방치해야 되겠느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안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민원봉사과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3개년 것만 하라고 했어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끝나가고 이제 보상이 다 되고 사업자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져가지고 대물이 되었던 어떤 것으로 되었든 11필지인데 공유지가 있어요. 여기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 달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장 개발이 안 되고 여기에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은 지금 집값 때문에 그래요. 얼토당토않은..., 그런데 어차피 개발계획을 했으면 택지조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택지조성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은 압니다. 실패를 했으면 바로 그 뒤에 누군가는 현실성에 맞는 사유재산 침해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쪽을 살려야 합니다. 개인 사유재산 침해 이전에 이쪽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신있게 실시했었고, 여기에 대한 군사배후도시로 개발계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되고 지금은 옛날 경작과 똑같아요. 12군데 있는 곳 전부다 경작하고 있어요. 경작세는 하나도 안 받아요. 임대도 못하고 건축대여도 못해 줍니다. 또 민원제기를 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토론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필요없는 곳은 공장부지한다면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겠다. 땅값 30～50만원에 그것 감안하고, 교통비와 편리성에 의해서 여기가 적합지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공장지로 용도변경 처리가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건 절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이 공유재산은 재무과로 이관되어야하는데 택지조성지구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경관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재무과에 이관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되었어도 재무과에서 잡혀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에서 현실성에 맞는 공시지가를 정말 타당성 있게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좋은 방법으로 내린다든지 해서 현실성에 맞는 방법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삼계택지지구 내에 공시지가가 높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까?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차피 올해는 넘어갔고, 내년에 다시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다시 갑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부합되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긍정적으로 봐서 형식적으로 택지조성이 되었으니까 상업지구에 얼마 얼마 연간 평균을 따져서 형식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산정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 1월에 표준지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사창시장, 황룡시장 사거리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토지계획을 정리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유지와 공유지와 구분이 많이 안 되었고, 불법적으로 사유지로 많이 되어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지금 시장정비를 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못해요.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불부합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마 사거리 황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사창시장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그 정리들을 아주 어떻게 전산적으로 되어있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는 시점에 어느 땅, 어디 것인지 여기는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현재 시장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합병한다든지 권한은 저희들 소관이지만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었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관여할 사항으로...,

구획정리 안 합니까?

예. 시장을 관할하는 과에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에 의해서 합병되고 분할되면 그에 대한 공구정리를 한다든가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보다 민원봉사과에서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에서 선행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그에 대한 지목을 할당한다든가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구분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애로사항들이 개인 간이나 공익간에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선행이 되고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접해있으면 건설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지구면 도시과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요.

총괄적으로는 지역경제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후적인 조치문제라고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도로명주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지는 도시정도는 도로명으로 할 수가 있는데 농촌지역은 불합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새주소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바꾼다랄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죽청로 하면 신광리도 길옆에는 죽청로, 만무리 호산정도 앞집에 사는 사람은 죽청로, 안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신광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쭉 가다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지...,

그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애로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로, 길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간 로에 붙은 길은 로이고, 또 그 옆에 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앞길은 죽청로라도 그 옆에 길은 신광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게 전체적인 통일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까지는...,

지금 수백년동안 리, 마을 이렇게 사용해왔는데 로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신세대들은 이해를 할지 몰라도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잘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에 들어오는 곳 두부공장 아시지요. 건물에다가 천막으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장성 들어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해놓은 것..., 출퇴근하시면서 그런 것도 안 봤어요?

저 출퇴근 안 합니다. 수성리로 출퇴근합니다. 어디 말씀하신가요?

수성리로 하시니까..., 대창동에 두부공장이 있어요. 전남 제재소 한 50미터 위에 보면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노끈으로 해서 비닐로 해서 해놨어요. 주인한테 강력하게 부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치로 한 10년이 넘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그것을 철거를 하라는 말씀인시가요.

빈집이에요. 가능해요.

그 문제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지요. 깨끗하게 쾌적하게 되어야지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는 읍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두 군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부합지구 거기가 법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상에 금액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대준다랄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2분의 1이상 찬성만 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제정하는 것입니까?

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시군구에서도 그런 지적 재조사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지는 모르고, 일단은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을 준다랄지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러면 여지껏 자율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만 해왔는데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분이 군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2년 후면 해결할 수 있다.

2년이라는 것은...,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참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 차액관계도 있고...,

차액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 여기서는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증감됐을 때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시군 재조사위원회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개인들한테 해당 소유자들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알아서 해 와라. 그래서 합의하면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100%를 안 하면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분의 1이상만 하면 일단은 안건이 되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불부합지구라면 예를 들어서 A지구는 500만원, B지구는 300만원이라면 그 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조정을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군구 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도 할 수 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하겠고,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하게 순수하게 소유자한테 맡겨놓은 것을 이제는 행정이 조정하고 개입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재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고...,

안 계장님, 이하 여러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 2-2.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오맹렬입니다. 징수담당 조길형입니다. 경리담당 김형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덕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취득세 사전예고제 시행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6명입니다. 사무분장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그리고 계약 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사전 예고제 시행입니다. 취득제 자진신고 및 비과세 감면 유보조건을 기한 도래 전에 사전 안내한 사항으로서 과세물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미납 납부자 84명에게 안내하여 67명이 자진 납부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처분을 받은 103명에 대해서도 사전 추징을 예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부기한 및 유보기한 경과로 인한 납세자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업무로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액은 293억 600만원으로서 이중 도세가 42.9포인트 125억 7,600만원이며, 군세는 57.1%인 167억 3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전년 동월 대비 11억 8,500만원이 증가한 130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와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1억 5,300만원, 미신고 미납분 1억 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재산세, 면허세 등 3,150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으로 인해서 유상주택거래 취득세는 2억 3,300만원으로 감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등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삼법 안정적 정착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으로 세목이 간소화됨에 따라서 지방세 삼법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나,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과 반상회보, 리후렛 등지방 삼권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담당자 교육과 군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추진입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규모를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하여서 의회와 군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비과세 감면대장 3만 5,559건의 코드정비와 미등록 물권 2,114건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1차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10년 비과세 감면액이 45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정대로 추진하여서 의회에 제출하고 군민에게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6월 중에 영상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동징수팀 구성 등 장비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2010년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였으며, 징수율은 95.7%를 달성해서 전라남도 시책추진보전금 4,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추진하고 있으며, 3억 7,300만원의 징수율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율 올리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010회계 2월말 기준 미수납액이 일반회계가 1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 9천여만원 등 합계가 25억 5,700만원의 30% 인 7억 6,700만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중에 3,1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와 사업부서별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관내 주택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는 업무로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자료로 활용합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1만 2,482호에 대해서 추진실적 일정에 대해서 가격산정 및 열람 등을 거쳐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토지분할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이며, 하반기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공법 자재선정입니다. 공법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민선5기 중점 추진과제인 투명행정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한 시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체 공법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2건 16억 사업비에 해서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자재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서 1억원 이상 자제 4건에 8억 6천만원을 선정하였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자재 5건에 5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물품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법 자재선정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전자회계제도 확대입니다. 전차 입찰제, 전자계약 운영 등 계약대상자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전자회계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자계약 운영실적은 공사는 104건에 354억, 용역은 33건에 45억, 물품은 3건에 2억원에 대해서 전자계약을 하였으며, 200만원이상 수의계약 223건 50억에 대해서는 군청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하였고, 전자지출제도를 세입세출의 현금분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종합공사 1억원 초과와 전문 8천만원, 기타는 5천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은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본청 경리관이 계약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며, 전자계약 지속추진,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 지속적으로 투명한 전자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0년도 결산결과 세입세출 액은 3,453억원, 기금 결산액은 46억원, 물품결산액 29억 등에 대해서 지난 4월 30일까지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결산검사는 차상현 대표위원님 등 세 분이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여 일반적인 사항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대책과 함께 6월초에 군의회의 승인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의 심사승인과 고시 등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명한 공개행정과 재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재무회계는 2009년도부터 현금지출 위주의 단식회계에서 재무재표의 자산과 부채, 수익 등 발행하는 거래위주의 재무사항을 부기하는 발생주의의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결과 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이 1조 6,835억원, 부채는 228억원, 순자산은 1조 6,607억원이며, 재정운영을 살펴보면 수익이 2,601억원, 비용이 1,781억원, 운용차액은 820억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일반회계 결산기간 동안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6월 초에 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의 심사 승인고시 등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부가한 정기분 국공유재산 배부료는 국유재산 1,167건에 9,927만 4천원이며, 도유재산은 274건에 1,752만원, 그리고 군유재산은 485건에 6,013만 9천원으로 총 1,926건에 1억7,696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보전가치가 없는 소규모 부적합한 국공유 재산 9필지에 대해서 4,7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올해 종료되는 1,926건의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군 청사 관리입니다. 군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기안전검사 12회, 승강기 안전점검 6회, 전기안전진단 1회를 실시하였고, 청결한 청사관리를 해서 방역소독과 지하 저수조를 청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안전검사 12회를 비롯해서 방화, 승강기 점검 등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며칠 안 남았네요. 3일 남았어요? 공식적으로는 4일 남았네요.

예.

공직을 마감하면서 장성군에 새로운 재무과장이 또 오시면 많은 것을 직언하시고 노하우를 전수해서 장성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환수하라는 돈 있지요. 그거 지금 환수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수가 아니고 저희들은 추징입니다.

과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은 각 실과 별로...,

실과에서 하는 것을 재산이 재무과니까...,

예, 저희들한테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5대 의회 때 한농연이 장성군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재판까지 갔어요. 벌금을 물고..., 원래 보조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나갔을 때에는 환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재무과에서 해 줘야지요. 그 돈이 환수된 적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금년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환수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같은 과에서 환수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위에서 결정된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런 것도 룰을 정해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 9필지를 했네요. 그게 어디 어디 총괄해서 총 얼마에요.

제가 자세한 숫자까지는..., 총 면적은 1,237㎡이고, 매각은 4,700인데 국유재산은 사창리에 대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장성 기산리 그리고 군유지는 동화면 용정리, 북이면 오월리 북이면 수성리, 그리고 쌍웅리 이렇게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들이는 것은 어차피 적법한 것이지만 파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그랬을 때에는 부득이 할 경우에는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파는 것은 누가 군수에 앉든 간에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나가시면서 잘 해주시고 사들이는 것은 늘푸른어린이집을 사들였던 것을 현장에 가서 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도 다 우리 재산이 아닙니까. 총괄적인 재산관리는 재무과장님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회에서 나가서 보니까 땅이 담은 쳐져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방 하나는 개인 것이고, 이쪽 안 것은 우리 군 것이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 것도 샀을 때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처음에 쭉 내려가게 되면 네 땅, 내 땅 해가지고 우리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면 그런 기준을 줘야지요, 담을 칠 때도 불편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해줄 것은 보상해주고, 더 사들인다든지 그 쪽에 줄 것은 주고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늘푸른 거기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우리 관용차량이 몇 대에요. 관용차량에 기술센터, 보건의료원이 몇 대나 된 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차량관리 기준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달도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제가 김양수 군수님 들어서서 직언을 했습니다. 1호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보건의료원이나 센터에는 승인이 없었습니다. 요새는 도에서 산림과 차량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그런 차량들은 100번 사야지요.

거기는 예산이 제가 없을 때 얘기인데 재무과에다가 편성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면서 총괄로 해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재무과에서도 두리 뭉실해서 가는데 미래의 장성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를 사는 것은 읍면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삽니다.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예산을 사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놨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것은 편성을 안 해줘야 하거든요.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재무과에다가 살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정이 가능하고, 그러나 현재 사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운전원도 전부 재무과 소속이지요?

아닙니다. 환경보호과도 있고요. 저희들 소관은 4명에서 6명입니다.

지금 다 축소하고, 정부가 작은 정부, 김양수 군수님도 작은 군 선전하고 그런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청 군수실도 칸막이로 막았지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 나가시면서 정리를 싹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1호차정도는 없애고, 거기에 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다고 하면 그리고 그 차를 해서 옛날같이 권위의식이 있어서 원장님이 타고 회의 다니고, 읍면에 나가고 그러면 자기차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과용인력을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차량을 정리하면 보험료, 관리비, 연료비, 그 다음에 인원 제일로 먼저 손대야 할 곳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안 되고 정원으로 하는데 차량은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운전원을 늘리는 것은 일정 사업하는 곳 외에는 더 늘려서는 안 되고 감소되는 쪽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했어요. 일반직으로 대체해주시고 해야지 운전원으로 계속 채용하는 것은 안 맞다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는 여직원들이 각 실과에 절반 정도 계세요. 그래서 이 앞에 할 때도 저희들이 적은 차 경차를 화물차를 줄이고 경차를 샀어요. 경차는 유지비도 절반도 안 들어가요. 여직원들이 그 전에 큰 차는 무섭고 했다지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제정비를 싹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절대 다른 실과에다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세워서 가야겠다. 이런 협의를 구두적으로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도 차가 한 20대 될 것이에요.

보조로 해서 자그마한 소형차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1,000cc 이 하는 세금도 50%이고, 기름도 적게 들어가는데 1,300cc를 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통행료도 싸고 1000cc 이하는 모든 것이 싸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에서 돈을 줘서 산 차라고 해서 많은 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정비를 한다고 해놨습니다.

하여튼 가시면서 그것만큼은 정리를 해주시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못합니다. 서로 눈치 보느라 못하는데 서로 협의해서 작은 정부, 작은 군 그런 것은 작게 해야 되어요. 군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을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징수 그런 곳에 법적으로 징수를 피해가면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추적해서 받지만 영세한 사람들 봐줄 수 있는 것은 징수를 잘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고통 받는 것은 군민들이 받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법에서 정해진 대로 부과가 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세정이라는 것은 법에 맞게 일단 부가가 되면 자동차세를 안내고 타고 다니고 이번에 새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영상장치를 가지고 시내 한바퀴를 돌았더니 6월말 경에 완성되어서 한 500만원 어치가 걸려들었어요. 관외 치..., 그러면 우리가 30% 징수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 제도가 다 되게 되면 어디 가더라도 체납차량으로는 안된다. 체납세금은 내야한다는 것이 인식이 됩니다. 그것이 공정사회거든요. 세금도 공평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 낼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주차장 문제 가시면서 직언해주시면 안 되어요. 돈이 없더라도 3층에서 4층 정도 해서 직원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전에부터 재무과장할 때부터 김흥식 군수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서 한전을 사면서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병원 거기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안까지는 전부 공공청사 부지거든요. 그래서 사가지고 저기에다가는 주차빌딩을 지어서 공무원들 것을 주차하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민원인들 주민들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 것이 주변에 전부 주치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번에 김양수 군수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내년도 정도는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는 잔디도 심고,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다가 주차빌딩을 지시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만, 이 뒤에 있는 기독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은 보상금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하고, 기존에 있는 땅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돈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4층 정도로 지으려고 보니까 한 40억 정도 부담이 큽니다. 방법을 군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지역경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장성의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전에도 간단하게 요즘 KTX타고 오면 표 검사 안 하지 않습니까? 지하를 타고 서울가는 방향으로 타고 거기에서 바로 10미터만 뚫어버리게 되면 그쪽으로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무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않고, 철도청,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상무대 차량들은 역전에다 대지 않습니다. 필요없는 공유재산을 우리가 돈 줘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연구를 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하든지 철도청에 가서 하든지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요즘 표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천안인가어디에 서울 쪽에는 양쪽으로 되어있어요. 용산같은 곳...,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공무원들이 재무과 재산파트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주차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머리를 써서 서울에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뚫으라고 해야지요. 뚫어서 그 너머에 얼마나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공영터미널부터 기차역까지 한계성이 어디에 있느냐 계속 껴안고 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보더라도 그 부분이 정말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료주차를 하고 있지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지요? 관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철도청이나 우리군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일요일, 토요일에 첨단지구나 기차를 이용하실 분들이 대부분 만차가 되어있어요. 주민들이 주차하는 곳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역경제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장 먼저, 외부에서 관광열차 오면 뭐하고, 일반 버스 오면 뭐 합니까. 이미지 제고가 이 조그마한 읍에 그런 인상을 지워야 만이 해결될 수 있으시라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님의 질의를 정말 나가시는 길 진달래 곱게 뿌려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가시는 3일 안에 그런 것을 후배 공직자들에게 부탁도 해주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도축세나 주행세는 도시계획세는 어디로 갔어요? 금년에는 세금 안 받아요?

금년에는 작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에 합했습니다. 삼법 설명할 때...,

자동차세로 포함이 되었다고요. 도시계획세는요?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재산세에 대한 몇 %가 도시계획세 아니었습니까? 나누어진 것을 합했습니다. 주민들이 헷깔리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밑에 계는 똑같지요.

밑에 계는 똑같은데 내용이 복잡해지는데 그것이 사실은 시골에 어르신들은 그게 잘 안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읍면장께서 이동장 회의 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까 삼법 홍보를 해서 마을회관에다가 놔두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세금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법이 삼법으로 합해졌더라도 돈 액수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고 드렸지만 징수목표액은 보고서를 보시면 오른쪽에 징수목표액 미납액에 대해서 30%입니다. 그래서 7억 6,700만원입니다.

총 목표액은 얼마였는데요?

이것이 총 목표액이고요. 체납액은 미납이 25억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업무보고 서면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좀 틀리더라고요. 1월 달에 서면으로 보고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위에서 정해진 것이 도에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이 25억 7,300만원 30%를 받아서 금년도에 써라...,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와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이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1월 달에 보고할 때에는 기 체납액에 대한 약30%였는데 이것이 2월말까지 결산하니까 결산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한 것이 7억 6,700만원인데 이것도 숫자가 다르면 보고토록 해서 지방세는 위에다가 기록하도록 했는데 세수확충을 보면 당초 목표액은 281억 6,600만원인데 11억이 올랐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그때 도에서 지정된 것인데 표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의회에다가 보고한 내용들이 1월달에 하는 것과 6월달에 하는 것과 틀리다고 한다면 미리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해주셔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걸 모르니까 액수가 차이가 나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금관리하는 예산액은 연중 얼마나 됩니까?

예금액은 대부분 800억 정도해서...,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5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7억을 올렸습니다.

이런 이자수입 같은 것을 목표액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목표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는 안정이 되어있고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출연했을 때 연말까지 가면 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47억을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52억 했습니다.

금년에는 47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자가 연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자 요율 관계로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우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를 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허지연씨가 담당하던데 그런데 173개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해복구공제에서는 면사무소에 사무실과 회의실을 분리해서 하고, 영조물 배상공제를 들 때는 면사무소, 사무실, 회의실 그런 것을 합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제회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와 영조물 배상공제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사무실은 사무실, 회의실은 회의실 두 개다 그렇게 공제를 넣어야 되는데 분류가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게 공제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주시고 제가 허지연 씨에게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주셔서 연가를 내셨나요.

저희들이 군수님실을 금요일부터 해서 법에 따라서 99평방미터 이하까지 어제 밤 12시부터 쭉 해 놔서 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조물 배상공제 리스트를 보면 군수 관사가 있어요. 그런데 군수관사가 여기에는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490 몇 번지로 되어있는데 어디를 의미합니까? 영천리 429번지네요. 지금 군수님 관사는 2개가 되어있지요. 청운동과 해주 아파트와 두 개인데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영천리 429번지로 되어있어요.

429번지는 해주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파트라고 써야지 거기는 군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영조물 대상공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 아파트 안에서 화재보험은 아니지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임대를 해줬지요. 임대를 해 준 사람들까지 우리가 영조물 배상공제에 넣어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까. 애매하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군수 관사는 이렇게 아파트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군수 관사는 그렇다고 칩시다. 문화센터에 실내 테니스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문화센터 내에 실내 테니스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할 때 테니스장이라고 했었는데 스쿼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쿼시 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저희들이 문화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올린 것인데 표기에 내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공제금이지만 등록리스트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센터 앞에 계단이 있지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계단이 잘못되어서 사람이 넘어졌을 경우에 행사를 했을 경우에 사람이 많이 오면 넘어졌을 경우에는 군을 상대로 해서 배상을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보험에 들어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배상공제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은 빠져있고, 불필요한 곳만 공제가 넣어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문화센터 실내테니스장도 정확하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과 회의실과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그리고 장성군에 부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228억입니다. 순수부채는 48억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31억, 그때 청사 우리집 지었던 것이 3억, 쓰레기소각장 할 때 11억, 슬러지 시설 할 때 3억...,

220억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한 것이 94억, 그 앞전에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43억이라고 했는데 이걸 상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곳은 보고를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요율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31억 5,600만원인데 이것을 할 때 70%는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만 상환할 때 갚지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우리 군비에서 충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 결산검사 때 보고 드린 것이 제가 %까지 전부 보고 드렸는데 제가 보고서를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43억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농공단지는 실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팔아서 갚는 것이고...,

재무과장님하고 경리계장님이 살림을 잘하시니까 부채가 얼마 없네요.

아닙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에서 잘해줘서...,

저는 그게 2백 몇 억인지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나눠지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아까 제가 문화센터 입구만 얘기했는데 시골에 실내 게이트볼장 있지요? 거기도 같이 배상공제를...,

제가 관광과장 할 때 제가 게이트볼장 다 넣었는데요.

안 넣어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빠졌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배상문제 같은 것은 확실하게 나중에 군과 그런 사고자와 트러블이 없이 해주십시오.

장성군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과장 할 때도 시설물이 많습니다. 조정경기장도 있었고 해서 다 체크해서 넣는다고 넣었는데 전부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을에 회관이 있지요? 마을에 회관도 들어있는 곳이 있고, 안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회관도 확인을 해봤는데 마을로 되어있는 곳까지는 안 되고요. 장성군수 명의로 되어있는 곳은 넣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군수명의로 되어있는 곳은 그 마을로 이관을 못 시킵니까? 이관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민간인 자본보조로 줘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전에 되어있는 것이 예를 들면 장산 마을회관이라든지 하게 되면 서삼면 복지회관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성군수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걸 주는 방법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군소유로 되어있는 곳에서 불의의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 사고 났을 경우에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말 입니까?

모든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때 행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짓지 100%는 아니지요. 그러나 군수명의로 되어있는 곳에 화재가 났다면 저희들이 보험공제를 받아서 복구를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재무과장 할 때도 체크를 해서 다 넣는다고 넣었는데 빠진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의 소유도 빠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고 몇 개만 찝어서 해주는 일은 없도록 시정해주십시오. 김 과장님 내일모레 퇴직하시는데 제가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시를 해서 시정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전 재무과장 할 때 제가 다 체크를 한 적이 있어서 대화가 바로 됩니다. 그때 공부를 해 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아무리 질문해도 귀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공직생활을 한 30년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김병교 과장님의 능력이나 또 경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후배님들한테 충분히 가르쳐주시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과대평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가시는 길 입맛이 씁쓸하십니까? 입맛 좋습니까?

아닙니다. 잘 먹고 왔습니다.

아직은 입맛이 좋습니까? 나도 선물을 하나 재무과장께 드리겠습니다. 5월 3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이왕에 삼계청사 이전해서 제 공보다도 재무과장 공덕이 끈 것 같습니다. 이왕에 해 주실 바에 설계같은 것은 거기서 하지는 않겠지만 방향성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완도군 청사가 새롭게 해양수산에 맞는 군청사는 아니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계청사가 옮겨진다고 할 때는 세계적인 것은 못되더라도 우리나라에 새롭게 지어지니까 가장 친환경적이고, 또 상무대라는 배후적인 눈길이 가도록 관광명소는 안될 지라도 작은 면청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삼계면 추진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의장님도 가셔서 보시고, 군수님도 보시고 저도 직원들과 함께 가서보니까 삼각병원까지 구입해서 그쪽으로 조경도 하고 해야지 덜렁 건물만 서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겼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끝에 있는 부분도 너무 많이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쪽도 공동주차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누가 보더라도 본청답게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번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면지역도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같이 소재지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름다운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일부분 할 때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이설문제도 있고, 농협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할 방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청사보다는 더 플러스해서 용도 변경하는데...,

전체 면적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 지역면적을 하려면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다른 대체농지를...,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결정을 청사부지 외에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읍 소재지 정비사업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별도로 따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것 하는 것에다가 이러나저러나 장성군 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농지 하는데 용도변경...,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정도 시설이면 위에다가 저희들이 구두로는 서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각병원에 서는 큰...,

나중에 가서 법적문제나 하자문제가 생긴다면...,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위치선정 문제에서 잘못되어 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농업진흥지구에서 대체용지가 되어야 되고 그만큼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염려되어서...,

저도 제일 큰 문제를 진흥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가능할 것인가 농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 가운데 길도 낮고, 우량농지로서 값어치는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네모 반듯하게 가운데에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소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서...,

중앙정부 농식품부에서 해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땅도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에 오실 분한테 잘 좀 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욕심내서 다 한다고 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가시는데 우리가 담배 소비세 있죠. 갑자기 40억으로 십 몇 억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액이요?

아니,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포착도 그렇게 되어있고 담배소비세가 갑자기 얼마나 줄어들었나...,

이게 담배소비세는 모든 세금을 우리가 과다하다기 보다는 100%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그 회사가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장성군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많이 들어왔다고 해도 거기에서 80% 또 크게 차이없는 부분에서 재산세 이런 것은 95% 이렇게 목표를 잡거든요. 3개년치를 계산해서 목표가 상반기가 됐고, 하반기에 봐서 다음 추경할 때 또 올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질의되었던 부분들이 담배소비세가 53억이었던가요? 그런데 세입포착도 40억으로 되어있고 13억 자체가 화물터미널, 외국담배 회사에서 사업자 주소가 되어서 거기다가 갑자기 증가분이 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유가 불분명 하니까...,

그러니까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럴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100%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재산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요.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9월달이라도 그 회사가 옮겨가게 되면 세수가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 추경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했던 것을 반영해서 목표액을 늘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분포도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3위인데 다른 것을 보자면 세입확보가 3번째로 많은데 다른 것은 많이 써봐야 취득세 해서 60억, 50억 그 다음에 40 몇 억하면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되었든지 로비가 있어왔든지 이런 큰 세액들을 관리하는 차원이 의심스럽지 않느냐 그런 잘못된 부분이 내가 회사라면 담배소비세가 세원이 잡힌다면 큰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고요. 이것은 위험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다 안정적입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과표가 인상되거나 했을 때로 해서 세율이 변동되기 전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3년 동안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그 금액인데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이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9월달이라도 다른 데로 이사 가 버린 경우는 우리는 그 뒤부터는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좀 유동성이 큰 세금이라는 그 말씀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군수께서 한다든지 재무과장이 한다든지 그런 재원들을 소홀히 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달에도 회사를 옮길 수도 있다고 하면 우리도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편성이 세입재원을 발굴이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10억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 예산 편성도 다음 세출문제에서 큰 지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에 이야기 했든 어떤 식으로 되었든 간에 이런 재원들은 더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원들 놓치지 않게끔 정말 다른 회사들이 장성에 공장이 들어 오는데 이런 재원들을 놓친다면 아주 큰 손실입니다. 부탁드리고 전년도 결산 검사위원들께서 결산승인을 해줬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있지요? 이게 늘어나면 좋습니까? 감소하면 좋습니까?

감소된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 결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전년도 말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방법은 우리들이 쉽게 민원 숙원사업이나 긴박하게 쓰여 질 돈으로 예산전환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환을 빨리 해서 예산잔액들을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으로 한다면 입찰이 딱 끝나가지고 난 10억 중에서 1억 5천이 입찰차액이 남으면 추경정비를 할 때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감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사업에다가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백 번 좋죠. 그런데 저 혼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 낙찰차액 그것은 낙찰차액 뿐이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각 실과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짧게 저희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돈이 부족하고 국고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은 줄어질수록 좋거든요. 그 년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하는데 또 그러지 못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해복구비 이런 것은 재해가 안 오면 못쓰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해서 수상을 줘야하는데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줄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50억 이상 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220억 정도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90% 선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규모가 엄청 커졌습니다. 예산총액에 비하면 220억이면 별것 아닙니다. 예산액이 전에는 500억, 600억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줄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회계 미수납은 26억 1,900만원인데 불납결손처분은 2억 2천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에서만 있는데 지금 여기 결산승인안 보고서에도 보시면 있는데 차량관계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2억 2,8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좀 있고요.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되어버리고 그리고 받다 받다 못 받아서 5년의 시효가 지나버린 것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전년도 것은 미수납 결손처분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상에서 지금은 전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 조회를 하면 이분이 체납액은 얼마이고, 결손액은 얼마라고 뜹니다. 그러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안에 추이 되면 다시 또...,

그렇습니다. 이름을 치면 전산에 딱 떠요. 그러면 5년 했던 것은 다시 해서 저희들이...,

일단 회계상으로 결손처분 된 것이 아닙니까?

이름만 그렇게 되어있지 엄격히 하면 개인별로는 체납액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국 보건의료원 담당입니다. 조미숙 예방의학 담당입니다. 정정숙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남은희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김연례 진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사업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삼계 생촌, 북이 신월 보건진료소에 찜질실과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생촌 보건진료소 찜질방 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에 있으며, 신월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공정 10%에 있습니다. 앞으로 7～8월중 완료하여 지역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우리면 단위 보건지소 8개소와 마을단위 보건진료소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중보건사업 복무만료지역에 12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건강증진실과 찜질방을 활용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만성질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과 방역소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4월부터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을 하고, 질병 모니터 위원 125명을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감염병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이동장 등으로 231개 자율방역단을 편성하여 읍면 시가지 마을내 취약지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조 399개에 대하여 유충구제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42개소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의료행위, 부정불량 유통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시정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이 곤란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서 우리군에 등록된 환자는 32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의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호장비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로 간병비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도자료와 반상회보, 안내책자 배부 등 캠페인 등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신규등록 2명, 상반기 소득 재산 재조사 대상자 4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까지 3,9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조사 대상자 13명에 대한 소득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등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시범운영입니다. 중풍환자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예방과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실시하여 장애인 스스로 재활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센터 등 삼계 민간에서는 송영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보다 질적인 장애인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분기에는 패밀리랜드, 2/4분기에는 평림댐 장미공원에서 장애인가족 자조모임을 실시하여 장애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재활은 물론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가계부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5,224가구, 7,485명,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계신 7가정에 28명, 중증환자 노인복지시설 방문 2회 1,607명 등 취약계층 대상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심뇌혈관 질환자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로 인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의료비 수준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성질환자 8,002명을 등록하여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합병증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청 아카데미홀, 읍면사무소, 마을경로당 등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 및 식이시연 등 건강교육에 주력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출산 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양육비 지원조례를 대폭 완화하여 장성에서 출생한 전 대상자에게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실제 거주하고 신생아에게 1자녀 120만원, 2자녀 240만원, 3자녀 36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제공하여, 분만 후 신생아 건강관리와 산모산후조리 등 건강관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통한 통역시범사업으로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신건강 상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치매조기검진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실시하고, 65세 이상 전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를 대상으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치매예방과 치매상태를 지연시키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환자 치료 특화사업으로 관내 한의원과 연계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치매환자의 자조모임 등 건강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최근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의 높은 유병율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안심학교 아토피교육과 안심학교 아토피환자 대상 학부모교육, 국립공원과 축령산을 연계하여 대상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편견 해소 등 예방교육을 통하여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51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실시하고, 정신보건심의회 운영 등 장애안 관리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65개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높은 노인인구로 인하여 높은 심뇌혈관 질환과 중풍 발생율이 높고, 농부증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자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개반 45명의 팀을 구성하여 중풍예방교육 등 5개 사업과 장성군 특화사업인 4대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에는 중풍발생율 0%의 목표달성을 목적으로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고3 수험생을 위한 영헬스 운영입니다.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스트레스 및 비만관리를 위한 영헬스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아동 건강관리 지도자 육성입니다. 아동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교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아동건강관리 지도자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보건교사, 보육교사 30명과 사업간담회 2회를 실시하고, 바른 식생활 지침 및 안전 식품 고르기 등 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관리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의료비 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자인6,022명을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암 환자 84명에게 의료비 3,94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암 전문의를 초청하여 암 예방 강연회를 1회 180명에 교육하였고, 지역주민의 실천적인 암 예방 교육과 암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홍보를 29회 2,05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 암 생존자 지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암 환자들의 서비스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암 생존자에 대한 지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재가 암 환자 653명을 등록하고, 암 환자 550명을 대상으로 정보기관 고통경감 소통을 위한 전체 암 환자 자조모임을 6회 가졌으며, 71명의 암 환자에게 암을 넘어 행복나누기 프로그램 서비스를 3회 제공하였고, 암 종별 소그룹 유방암 및 여성 암 환자 30명에게 18회 완화 스트레칭과 즐겁게 포크댄스를 주도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 324명에게 뉴케어 영양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2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50명의 체성분 검사와 집단 서비스 대상별로 보건의료원 건강학당과 비만 S라인 프로젝트 교실 운영 2팀을 선정하고 건강 스트레칭과 근력 유연성을 위한 댄스지도를 1,72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국민보험건강공단과 공동으로 평생 건강대학 참여노인 35명에게 노인체조 및 건강교육을 매주 2회 지원하고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25명에게 성장을 위한 영양, 올바른 식습관 교육, 키 크기 체조, 다같이 포크댄스 등 건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건강 원스톱 경로당 운영입니다.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사로 통합서비스팀을 구성하여 노인활용시설 이용노인 및 주민에게 건강증진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 논스톱 경로당 운영사업으로서 노인활용시설 10개소 150명의 기초건강조사를 기반으로 매월 1회, 혈압당뇨검사와 노인 스트레칭 운동지도, 영양시기, 폐활량 늘리기 노래교실, 노인 틀니 청결 및 보관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에게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금연 신규자 171명을 등록하였으며, 296명에게 금연보조제 패치 등을 지원하고, 401명에게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322개소에 대하여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성역 관계자, 장성실업고등학교 재학생과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 50명이 참여한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6개월 금연성공자 38명에게는 스케일링과 기념품을 증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노인의치 보철지원과 주민 및 초등학생 등에게 무료 구강검진, 진료,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의료원과 북일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76명에게 구강검진과 노인의치 보철시술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 시술자 15명의 사후관리 의료비를 지급하고, 노인 100명에게 스켈링과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2,300명에게 구강 건강실태조사와 교육,불소양치 등을 보급하였으며, 장성 성산초등학교에서 건치아동을 시상하여 지급하였으며, 영락양로원 등 290명에게 구강검진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지막으로 펀펀한 의료문화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내과, 이비인후과 등 6개 진료과와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등 4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건강검진은 성인 141명, 학생 382명을 실시하였으며, 진료과에서는 5,741명을 진료하였고, 적성검사 등 민원을 2,303건을 처리하였으며, 수입은 총 1억 2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베스트 일터를 만들기 위해 환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3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노래교실. 에어로빅 등 직장 웃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보건사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장과장님, 오늘 마지막이네요. 정이 많이 들었는데..., 방금도 보건진료소관계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월같은 경우는 증진실하고 찜질방이 같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지 않을까요?

같이 운영하더라도 시설은 저희 군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료 같은 것만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북이 신월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실을 같이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이 신월진료소가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결산검사 때 북하 대악 거기 결과가 조금 숫자가 틀린 부분이 나왔는데 박 계장님이 다른 진료소도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교육을 하셨습니까?

6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에서 숫자개념이라고 할까 그게 틀리게 나오고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건진료원들이 회계나 이런 부분은 평소에 접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환자 진료하는데 주 업무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운영위원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협의회라고 있는데 그분들도 주로 관할 부락단위의 이장님들이나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운영협의회의 위원들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교육 좀 하시고 방금도 방역 관계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신촌에 조계장님도 들으셨는데 벌 키우시는 분들 그분들이 상당히 방역소독 하는데 거부반응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방역 소독하실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손해를 농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봉하시는 분들 그쪽 뽕, 누에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 소독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소독을 하면 당연히 죽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냐. 벌이 중요하냐고 나옵니다. 왜 소독을 안 하냐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그쪽 집 가까운 쪽은 소독을 안 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봄에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었는데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북이면사무소에서 80회를 5천명을 상대로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서는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북이면사무소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차원으로 그쪽으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랬다면 다행이고, 다문화가정 건강체험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쪽입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 중앙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의료원에서 와서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영양교육도 하고, 포크댄스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대상자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하고 중앙초등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중앙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다문화가정도 좀 애로는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또 그 사람들은 대상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해 드리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구분하는 것이 싫다. 한국인들하고 그런 애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반 가정하고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4회 정도 했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면 외국인들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의료원에 와서 했다고 하는데 의료원에서 하는 의도가 다 전달이 될까요?

100% 전달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100% 전달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계획을 하셨으면 계획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건강체험프로그램이나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것에만 그치지 말고 계획만 거창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다문화가정들도 참여를 안 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을 유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통합 관리대상자가 장성군에는 6가정인데 이보다 더 많은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성군에서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좋은 사례관리로 보고 있는데 너무 가정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례를 관리해보는 차원에서 시범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 에 일정한 사업이 아니라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샘플로 하는 것으로 많은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가정을 하려면 예산도 수반되어 야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사례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도출해 내기 위해서 6가정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이 대학교 교수가 한 분, 정신과 전문의가 한 명인데 자문위원 위촉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분들은 와서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수당을 받고 하십니까?

수당은 자문위원들은 수당은 없습니다. 그냥 와서 해 주시는 것이지 수당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찾아옵니까?

분기에 한번씩 옵니다.

정신질환자가 주로 사례관리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분기별로 와서 자문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지역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격하됐을 때 장과장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차위원님 질문에 제가 내일 모레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제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은 시기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1989년도에 처음 15개소가 발족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설립목적이 군 단위에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이 없는 전국 15개군의 보건소를 병원화보건소를 만들자고 해서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해서 야간응급환자를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보건의료원입니다. 1989년 4월 달 전국에서 15군데가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지났지요. 다 여건이 바꿨지요. 다 군단위에 병원이 들어오고 민간병원에서도 다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저희들도 2001년도인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입원실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성병원이 들어오면서 장성병원에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성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니까 장성군에서 하룻밤에 응급환자가 4～5명이 되는데 그 환자를 두 개 병원이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병원에 1～2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없앴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없앴습니다. 지금 현재 군단위에 병원급 의료원이 들어와서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두개 기관에서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응급실이라는 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반쪽짜리 응급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응급환자가 오면 이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검사를 하고 진료해야 하는데 검사기능이 밤에는 마비되 버립니다. 검사기능이 없습니다. 의사 한 사람과 간호사 두 사람만 응급실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도대체 어디가 어떤 것인가 검사를 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왔다가 다른 응급기관으로 광주로 후송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만 지체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히려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없앴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건의료원을 만든 그 목적이 다 달성됐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다 병원을 개원해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의 당초 설립목적이 다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차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은 보건소화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함으로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보건소를 하면 나쁜 점을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6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화해도 내과, 치과, 한방과는 기본적으로 의사배치가 되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3개과가 줄어듭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줄어드는데 안과는 기관내에 로컬이 있고, 이비인후과는 로컬이 있었는데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저희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다보니까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3천원을 냅니다. 그러면 민간의원이 3천원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하면 기본적으로 9백원만 내게 됩니다. 3천원 내던 것을...,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금액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늘어날 수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금은 굳이 보건의료원을 계속 전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누가 총대를 멜지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누군가 총대를 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론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 보건소화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참 성의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맙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료수가 그게 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의료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민간 의원하고 수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와서 하루 진료 받고 약을 타면 1만 5천원 미만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 3천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하면 그 수가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방문당 수가를 받기 때문에 1회 방문에 무조건 9백원만 냅니다. 그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건소로 격화되는 것이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보건의료원이라고 해도 진료수준이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전문 진료과가 배치될 수 있는 것이 보건의료원인데 어차피 중환자는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기능을 떼어왔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업무기능은 똑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개 진료과에서 몇 개로 나누냐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지역 의료원에 있는 보건소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수가가 떨어져서 의료원장님이 병가 중이신데 그 분이 지금 안 계신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장님의 급여가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건소화하게 되면 보건소장이 과장이 소장이 되든 원장이 소장이 되든 그 차이입니다.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총대를 못 매고 저는 짐작을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고...,

그럼 내가 총대를 멧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을 격하시켜서 보건소로 해도 주민들의 예방이나 다른 부분들은 전혀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도 절약이 되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해서 격하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 집행부와 논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전제하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볼 랍니다.

일단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이기 때문 에 의회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직생활 30년 동안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보건소가 진료소는 활성화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북이같은 경우나 북일북이나 북하같은 경우는 캄캄해서 으슥합니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소 말씀하십니까?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새로 지을 수 있는 곳이 남면, 삼서, 삼계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하면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진료소나 면에서 하는 헬스클럽장, 노인들 프로그램 있지요? 이런 사업이라든지 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같이 곁들여서 지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 국비에서 67%를 지원을 받습니다. 군비는 3분의 1만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농특사업으로 신청해서 타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보건소가 102평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짓겠다고 하면 나머지 는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지소 자체가 건물이 큽니다. 너무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비해서 사용한 인원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진료소 신월리 같은 곳은 한명이라도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가서 보면 몇 분 안와요. 저희들이 자주 가서 봅니다. 북하도 보고, 북일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더 안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을 크게 지으면 어차피 모든 비용이 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료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면에까지 병원이나 한방병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북이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물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을 때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겸해서 그 안에 현재 지을 수 있는 건물에 같이 곁들여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강증진실을 보건소에 하나씩 만드는데 보건지소가 한계가 있는 것이 국비지원을 받다보니까 복지부 설계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조금 경직되어 있기는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증진실을 확대해서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을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다른 면을 짓더라도 많이 우리면민들이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난치병질환 의료비라고 해서 재심사를 했죠. 몇 분이나 됩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말씀하시죠. 금년에 4명을 재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몇 분이나 탈락을 했습니까.

어제까지 해서 세 분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자녀들이 도시에서 봉급을 300만원을 탄다고 하더라도 서울같은 곳에서는 부부지간에 생활하고, 애기 가르치려면 300만원도 부족합니다. 자기들의 부모님들을 부양할 수 없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라고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90%정도 해주지요. 자부담이 3만원인가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난치성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느냐.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해봤겠지만 서울같은 곳에서 공직생활을 해보면 부부지간에 애기 하나 있으면 300만원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매달 도와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복지부 지침상으로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위배되기 때문에 정식적인 책정해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현재 특이난치성 질환자를 지원하는 이 사업 지침만 가지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위배되는 그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의료사각지대 찾아주자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3명이 계속 치료를 하다가 일시에 중단되었을 때 타격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농촌지역에서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 기준에 의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세 분이라고 하시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 과장님께서는 6월말입니까? 네 분이 같이 그러시구만요.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의료원은 독립된 조직인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앞전 방금 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 장성에는 장성병원, 혜원병원이 유치되어서 성업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안과,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이런 부분들이 병원들하고 겹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의료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점차 쇠퇴되다보니까 지금 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꺼내기가 힘들고,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되풀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속한 내에 나가시더라도 후배 공직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심어주시고 본래의 목적, 의료원이 지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중점사업이 22개이지만 바뀐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방차원이 중요한 것이지 의료활동으로서의 기능이 쇠퇴되었잖아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감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규모가 축소된다든가 의료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받아봤던 22개 시군에 의료원이 있는 시군이 4군데인데 그 외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강진, 순천의료원...,

거기는 공기업에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름만 의료원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축령산에 암 환자들 장기 요양을 하는 환자들과 단기요양하는 환자들 수없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찾아오고 있는데 방이 없고 그러는데 지금 기거하는 요양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원에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축령산 암 환자 기거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암 환자만 있을 수 있다는 법적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일반적으로 암환자 전염병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전체적으로 시설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군 거소자들만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장성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나 건강 외부에서 전문적인 병원 요양기관이 아닙니다. 그러신 분들이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축령산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 어떠한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를 하려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장성 축령산이 전국적으로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관광성이 일단 차단되는 것이 큽니다. 환자들한테 전용 그런 것들이 되지 관광으로 와 봐야겠다는 것이 데미지인데 부탁드리는 것은 장성군의 거소를 했던 환자들이라면 법적 전염병의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 보건의료원에 크게 강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성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축령산에 관광객이 아닌 병 치료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를 하면 혹시라도 염려하시는 전염병환자가 왔다든지 그런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전염성환자가 축령산 치료를 목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암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상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인권상의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질병관리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염성환자는 오지 않습니다. 주로 암 환자인데 그분들이 암 환자라는 것을 노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희들이 접근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당신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느냐..., 설령 도와주기 위한 의도라도 그분들한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요양차원인데 병명을 말해서 치료기관도 아니고 그러는데 일단은 의료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신분상의 분명히 펜션 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한 날 소문만 나면 장성 축령산은 그것 하나 중심으로 관광명소로 가고 있는데 그런 염려성 차원에서 행여나 일어난다면 손실문제가 엄청나게 크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의가 있죠. 16명이 있죠?

21명이고 한 사람 줄어서 20명입니다.

공보의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만기채우고 나간 공보의는 몇 %입니까?

3년이지만 1년차에 장성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만료되서 나가면 3년을 채우고 나갑니다. 그런데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차를 도서지방에서 근무하다가 2년차에 여기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2년을 있다가 가게되고 3년차에 장성으로 왔다고 하면 1년을 여기있다가 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필요인력을 요구하기는 하나, 수급사항에 의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수급사항을 감안해서 배치합니다.

그동안 의료원에서는 행정처분이나 법적처분을 받은 공보의가 있습니까?

복지부 공중보건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근무가 불성실하다든가 하면 경고처분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끔 합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경고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주로 경고조치를 하는데 더 심해지면 진료비를 감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몇 분으로부터 그런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요양원, 요양병원 시설들이 있죠. 전년도에는 우리 관리감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의료원에서 하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의료법에서 관리하는 것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인력이 상주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료원소관이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시설, 요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의료행위이죠?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 요양병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이 아니면 의료인이 상주를 않습니다.

요양원은 아니지요. 지금 장성군 요양병원이 3군데 있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허가권자가 전라남도지사입니다. 시장군수한테 허락권이 없습니다. 일반 의원만 있지 병원은 설치허가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기본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전라남도지사가 갖고 있고, 다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일부 위임받아서 일반적인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작년에 처분받았던 요양병원이 1군데가 있었고 올해는 처분받은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관리감독을 안 들어갔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전라남도지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수시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권 자체가 전라남도 지사한테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허가권이 있어야만이 행정처분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처분권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법을 위반하는 그런 인지를 했을 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은 하는데...,

처분권은 도지사한테 있는데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지자체 위임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았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은 시정주의를 여기서 내린 것이 아니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지도는 할 수 있는데 자체는 영락원이나 장성 삼계 효사랑 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의 정원, 현원 적어도 거기에 갖춰야 할 것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숙 담당자가 말씀해주세요.

실질적인 현황과 보고받는 현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님은 북하 영락정신요양원을 말씀하십니까? 시설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저희들이 환자의 투약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넘기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약값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성에 와서 12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대가없이 내일 모레 정년을 마치게 되는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4.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원 운영담당입니다. 강일권 시설담당입니다. 김덕환 지식정보담당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타 시군 관련 조례를 검토하는 등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8월 중순까지 개정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관이후 공연프로그램과 내년도 연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문화관광과와 협의하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마케팅 등 효율적인 문예회관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연기획 전담인력의 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생활체육과 함께 건강한 삶 재충전입니다. 금년 생활체육 강좌는 에어로빅 등 12개 강좌를 운영하여 1일 평균 100여명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12회의 전용대관을 허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일 개인 이용자는 무인자동발매기에서 발매한 후 체육관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미 발권하고 입장하는 이용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더 홍보 및 궤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실내 경기장 출입구에 게이트 2개소를 설치할 경우 약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군민 정서를 감안해서 게이트 설치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홍길동체육관 에너지 절약운동입니다. 전년대비 사용량의 5%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홍길동 체육관 내 샤워장 샤워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였으며, 테니스장 야간조명은 저녁 9시반까지로 제한하고, 홍길동 체육관 내 조명은 이용인원에 따라 부분조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를 통한 홍보와 에너지절약 스티커부착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시하여 상반기 월 평균 전기는 0.5%, 물은 20%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온수공급을 중단하는 등 다각적인 에너지절약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시설 외부광장 정비를 위해서 내부도로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광장 내 파손된 대리석교체 및 백화제거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시설의 불편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관 샤워장의 방수 및 리모델링을 하고 실내의 운동시설의 노후조명 등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공조기 필터 및 덕트 청소와 보일러 세간작업을 실시하고 녹지 내 소나무 등 병해충 방제작업과 입구 가로화단 조성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시설 옥상방수 및 녹화사업을 전남도 원전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홍길동 체육관 내 음향시설 부족으로 각종 대형행사 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야간도서대출 예약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독서기 확대 및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서 자료실 운영시간외 도서대출이 어려운 직장인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야간 도서대출 예약서비스를 실시하여 10명이 25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도서관이 공휴일에도 개관함에 따라서 평일 야간 도서대출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되나 꼭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용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고 어린이들의 독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그동안 동화, 다도예절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문화교실 9강좌, 1,913명과 독서교실 등 방학특강 4강좌 4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DVD 영화상영은 군민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족,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194회 621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감상문 공모 및 다독 왕 선발 등을 통하여 도서관과 함께하는 장성군민을 위해 이용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쪽 도서관 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우 등 정보소외계층이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및 단체는 13명을 대상으로 37회 399권을 배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비치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면서 상반기에 도서 1,551권과 DVD 등 비도서 324점을 구입하여 현재 7만 8,675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년 대비 도서구입 예산이 감소되어 도서확보 및 정보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우려가 되어 제2회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2천만원을 건의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군민의 정보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몇 번 쉽니까?

문화센터는 아카데미하우스 도서관의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의 경우에는 1/2씩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전체가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1/2씩 나와서 근무합니다.

소장님도...,

저는 빠지고요. 체육관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거든요. 그때는 일직자하고 직원 한 분 정도 더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래 문화센터에서 행사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6월 달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5월 달에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관을 많이 하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센터의 주차장이 많이 좁잖아요. 지금 문예회관을 개관하면서 밑에 있는 주차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정말 제가 테니스장에 정구를 치러 다닙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놔서 지나가기도 힘들고 이쪽에서 올라갔을 경우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번쯤 계장님들이 그것을 안 보셨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행사하는 날 만이라도 공무원들께서 수고스럽지만 주차안내를 해 주면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인데 그 주차장을 장성 문향고등하고 협의해서 문향고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셔서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나가는 사람이 직원들한테 부담 주는 일을 하기가...,

내일 모레 나가시더라도 그렇게 잘못된 것을 시정하면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소장님 아니고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아니요. 제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명령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랐습니다. 문화센터하고 아카데미도서관을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그분들의 불평이 주차장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공사가 덜 끝났다고 그렇게 설득시키고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문향고등학교를 당분간이라도 9월달에 개관을 하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달까지 만이라도 안내주차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주말에는 무조건 안으로 차가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도 공무원들이 서로 바꿔주면서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앉아있는 최후의 일인 일각까지 엄연하게 행정감사장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공직자들께서 물론 어떤 직원들과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공익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건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감사장이고, 그러한 불편사항, 민원해결사항들을 건의하고 주의시정하고 조치를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그래야만이 이것이 시행되고 시정되지 않습니까? 회의록 상에도 기록이 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행훈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작년 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도있게 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자료을 받았습니다. 정원문제 14명의 티오를 확보해서 정원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나있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에 넘기다보면 정원 현원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감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장성군에 지금 일해야 할 고급인력들이 배치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염려를 놓으시고 다시 건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수익성이 3～4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떤 회사가 와서 이 시설을 관리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타 인접지역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공조시스템을 가져서 회사를 낙찰하면 인접군이 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광이나 함평, 담양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반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감사를 정식적으로 건의했고,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답변사항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아마 장 과장님께서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시설확충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500석 규모이면 3명이 더 채용되어야 합니다. 의무적입니다. 하지 않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500석 규모면 더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자꾸 늘려가는 것이고, 문화예술 체육시설까지 이 부분들이 한정 없이 내가 엊그제 강진하고, 장흥을 어제 봤습니다.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생각했던 부분이 연구해서 검토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합리성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 앞전에 어떻게 했든지 몰라도 민선 5기, 6기, 7기, 8기 가더라도 소외감을 갖는다든가 소위 우수한 인재들이 가서 자기 할일을 하지 않고 뻔히 알지 않습니까. 2년, 3년씩하고 있다면 공무원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인사규정이나 인사의 원칙들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다 공통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해소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위화감도 해소되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앞으로도 장성군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읍면 3-1. 장성읍

2011년도 읍정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총무담당입니다. 장근수 세무담당입니다. 이동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변능연 민원담당입니다. 김영희 산업담당입니다. 박종순 개발담당입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장성읍은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의 증대하기 위해서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66.7헥타를 조성하고, 원예작물 생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용수부족지역 관정 및 내재형 하우스 13개 분야 53농가에 2억 3,2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리대체 작목으로 우리밀 재배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양파육성사업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였으며, 경운기 안정장비와 고추건조기의 6종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고, 연결체 법인의 기계장비와 곤포사일리지 생산운송비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 인증농가 지원과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소독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살고 싶은 우리고장 만들기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성역 광장 및 연결도로 사업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청구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7동, 빈집정비 4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사업 4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청정녹색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가지 화분 및 꽃길관리, 유휴지 자투리땅 꽃화단 조성, 쓰레기 상습불법 투기지역 정비,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였으며, 시가지 주요도로변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지역상가 이용하기, 우리군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각종 사업 조기발주와 조기집행 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웃과 상생하는 생산적인 복지실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조손가정 등에 대해서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장수 수당 등을 지원하고, 농한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35개소에 운영하였으며,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주부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지붕보수, 입식부엌 등 개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마을별로 개최하였으며, 농어촌 노인건강장수활력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공직자 사랑 나눔 봉사활동과 민간단체 이웃사랑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읍민화합 주민만족 실현입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장이 마을방문을 실시하고, 마을 담당 공무원이 1주일에 1회 이상씩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였고,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수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과 강사, 수강생과의 간담회 개최로 건의사항을 수립반영하고, 경로당을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과 홍길동 축제 시 전시,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방문대화와 현장 이동장 대화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 운영입니다. 정확한 과세와 편리한 납세를 위해서 말소멸실 재산,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지방세 납부서비스 등 온라인 전환홍보를 위해서 이동장교육과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와 자동차세 연납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여 2010회계 징수율이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 회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집중 체납 독려시간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세 자료정비와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2011년 7월 1일 전년 시행되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집중 홍보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보리 대체작목 육성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난 2010년도 우리밀재배 사업단지를 확정하고 밀계약생산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종자대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봄 이상저온으로 밀 저온 피해를 입어서 생산량이 한 80%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보리 대체작목으로 우리밀재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인 감독제 운영으로 공사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사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참여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코자 상반기 읍 발주 17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사업발주단계에서부터 이동장 또는 인근 주민을 현지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에 대한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2인 감독제를 운영하여 건전하고 견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계절 꽃이 있는 거리조성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장성읍 관내와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4개소에 꽃양귀비, 유채, 꽃잔디 등을 식재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기초공사, 성토, 퇴비살포 등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12월에 씨앗파종과 금년도 상반기에 발효퇴비, 비료살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화단 조성기 기반조성과 기존 꽃길소공원 이보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관이 함께하는 취약계층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신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단체 6개소를 발굴하였으며, 저소득층 사례관리와 가사봉사를 지원하였고, 수급중지자에게는 민간단체를 연계 지원하여 주었으며, 취약계층에 긴급 생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간 사회단체가 비수급 취약계층 중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만족지수 높이기입니다. 주민과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매주 1회 이상 담당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로 군정을 알리고 독거노인, 소외계층 안부살피기를 병행하였습니다. 마을의 이런 일 저런 일을 마을담당 공무원이 이장과 아침 전화통화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2시간씩 연장근무하면서 민원발급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군청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으로 이용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긴급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수요 야간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로, 손으로, 마음으로 징수팀 운영입니다. 체납세금의 징수비결은 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로 뛰는 발품, 또 자료로 파악하여 관리하는 손품, 또 대화로 납세를 유도하는 심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1억 4,80만원을 징수하였고,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은 1,172건에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발품 고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하반기에도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답변 석 착석) 장성읍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입니다. 오동길 읍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새벽이면 시골 어르신들 차 타고 야유회 갈때면 총무계장님, 주민생활담당 계장님 서로 같이 다니시면서 인사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것이 장성군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감사라기보다도 우리가 그 지역을 위해서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 성산공원의 충혼탑 있죠? 거기가 보훈청 지정 충혼탑으로 되어 있대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충혼탑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청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보훈청에서 지정을 받습니까?

충혼탑은 지원도 받지만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할 때 장성공원의 충혼탑이 석재가 낡아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국비지원도 받았지만 군비로도 투입해서 했습니다.

관리자는 장성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성산주민들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노인 어르신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혼탑이나 앞에 비가 많이 있잖아요 충혼탑 위에 보니까 잡풀도 나 있는데 손으로 닿으면 안 닿더라고요. 사다리를 가지고 해야 할 것 같고, 뒤에 돌이 깨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듭니다. 읍장님이 시간 나시면 둘러보시고 깨끗이 정비해주시고 돌 떨어진 부분도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 중보뜰에서 댐 밑까지 자전거도로 있죠? 거기 자전거도로 양쪽에 잡풀이 많이 있어서 자전거 타신 분들이 반바지를 입고 타는데 풀에 쓸린다고 벌초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자원과와 협조해서 사실 매년 하고 있거든요. 숲가꾸기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수산리에 폐기물 처리공장 들어오는 것 있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보고 공장측에 연락해서 사장을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 전화번호를 몰라서 배영식 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읍장님도 시간이 나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읍은 방대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밀 재배단지를 했는데 올해 92톤에 8천만원 예상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수확할 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냉해피해라든지 병해충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년에는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냐 이 말입니다. 지금 수확기가 콤바인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벨 수 있을 때 제 시기에 잘 벨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확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크라스 콤바인은 활용을 잘하고 있네요. 올해 냉해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피해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가지고 피해조사는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관계는 확정된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DSC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죠.

예.

왜냐하면 군민들이 밀을 수확해서 저장할 곳이 없어서 바로 판매가 들어가는데 DSC시설을 해서 좀 비쌀 때 팔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읍이나 각 면에도 한 통씩 해주면 가격이 좋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 봄에 못자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요. 온누리라든지 동진2호, 호평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나가지고 모를 심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못자리를 신청해서 모내기 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 못자리에서 싹이 안 터졌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십니까?

공문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작년 볍씨종자 수확기에 이상기온인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주민들 설로는 여러 가지 볍씨 종자 소독약을 잘못 써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해 보급하는 종자가 소독을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올해 갑자기 종자보급원에서 소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소독을 해 왔는데 우리 농민들이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못자리에서 벼를 소독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해왔다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시 소독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두 번 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것은 보상을 하죠?

거의 우리읍에서도 보급종 종자공급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만 했고,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누락이 안 되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읍에서 가장 크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역전광장 경관조성사업이에요. 지금 경관도시과가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읍사무소 2층에서 개최를 수차례 가졌었고, 또 현장 보상관계 조사 나올 때도 저도 참석해서 다는 동행하지 못했지만 같이 해당 과장님과 같이 만나서 읍 주민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시행여부가 불투명하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열망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영업보상이 없기 때문에 아조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사실 두 양쪽의 의견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몇 번 가졌는데 일단은 가능한 곳이라 아래쪽, 역에서 볼 때에 남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쪽은 토지감정도 이미 실시하고 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뒤로 시행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우선 사업이 동이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다른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해당 과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역광장이 장성의 마스코트 아닙니까? 본청과 유기적인 관계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읍면 단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성읍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통문제들이 일단 본청하고, 각 읍면 단위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의견조율이 되어서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원활히 소통이 된다고 하면 진행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본청 실과하고 읍면단위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역광장 관계는 제가 보는 견제로는 군과 읍하고 또 긴밀하게 또 읍 의원님들은 차상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민설명회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인 감독제 운영은 읍에서 만 시행하는 것입니까? 다른 면은 못 봤는데...,

옛날에도 명예감독관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공사를 해놓고도 주민들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 많은 군비를 투입해놓고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오면 군에서도 그렇고 해서 기왕이면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계약된 시공자가 주민들을 찾아가서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취지문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군수 숙원사업 또 의원님들 숙원사업, 민원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굳이 감독제를 한다면 현장감독자들을 대리임명을 시켜놓으면 거기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 선거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것은 굳이 각 지역에 보면 이장님들이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이런 감독제를 옛날처럼 명예감독제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이 불협화음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진행상의 문제점 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으리라 보는데 지금 읍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특별히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 마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도 주민들도 모르고 이장들도 모르고 그럴 때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지원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시작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서 전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혹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성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2. 진원면

박재종 안녕하십니까? 진원면사무소 총무담당 박재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원오 면장님께서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원면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심칠택입니다. 산업담당 김만호입니다. 민원담당 이재욱입니다. 진원면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진원면에서는 면장님을 포함하여 1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 담당별 분장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이장회의 실시십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토론위주의 이장회의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동리 산동마을 모정에서 2회 개최하였으며, 자운영 축제 관련하여 협의하였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토의하였습니다. 향후 9월, 11월 둘째주 이장회의 시 마을의 자랑거리, 소개하고 알리고 싶은 내용, 지역현안 등에 대해 서로 토의하며, 해결해가는 현장행정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4쪽 따뜻한 나눔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입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지서비스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 및 긴급복지를 연계하여 실시하였고, 또한 여성 자원봉사회, 새마을 부녀회 등에 자원봉사로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미소 짓는 명품농업인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지속적인 관리와 선진농업 벤치마킹 등 친환경농업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과수생산단지 조성과 전문가 초청 및 농가를 순회하며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농의욕고취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작목반별 브랜드화를 통해 인터넷판매 및 직거래 판매 활성화, 특화품목을 통한 고소득 창출을 이끌어가겠으며 농가소득증대와 명품농업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6페이지 노사아카데미를 통해 고산서원 바로알기입니다. 옛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고장 애향심을 고취하며 노사 기정진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학습을 통해 고산서원 바로알기를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춘향제 참관과 이장 공무원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 해설사를 초빙하여 관내 초등학교와 유관기관장, 이장단, 사회단체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산서원, 5층 석탑, 진원성, 청계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탐방과 함께 참교육 실천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7페이지 사랑의 경로당 이불 빨래 서비스 이용입니다. 어르신들이 깨끗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불을 방문 수거하여 세탁해 줌으로서 따뜻한 사랑 나눔의 통로가 되고자 이불 빨래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관내 경로당 14개소에 이불 28채를 프란치스꼬의 집 세탁기를 이용 세탁에서 건조까지 하여 경로당을 비닐포장해서 전달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경로당의 이불을 세탁하여 드림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실시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만족감을 함께 나누는 이웃실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현안사업으로는 제5회 불태산 자운영 꽃 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자운영 축제는 주최인 불태산 자운영 꽃축제 추진위원회에서 5월초에 산동리 산동마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실사결과 자운영 생육부진으로 축제를 최종 취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저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진원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답변 석 착석) 총무담당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입니다.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총무계장님이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사무감사라기보다 불태산 등산로 이 앞전에 제가 서울에서 오신 몇 분이 불태산을 등산갔다 오면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헤맸다고 하는데 등산로를 올라가서보니까 엄청나게 좋다고 하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에서도 주차장이나 난간 쪽을 한번 가서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군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원은 광주하고 가깝고, 군부대도 있는데 탱크나사격할 때 소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재종 소음은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재종 보상이 일부 나갔고, 앞으로 보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진원면 총무담당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원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3. 남면

안녕하십니까? 남면장 심재오입니다. 2011년도 면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실현 외 10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남면은 현원15명으로 총무담당 4담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정인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연희입니다. 산업담당 정정균입니다. 민원담당 임해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면민과 한마음이 되는 경로당 대화를 지난 2월 중 22개 경로당에서 실시, 군 면정을 홍보하고 매월 2회씩 이동회보를 경로당에 배치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특색있는 일자리 사업운영으로 유휴지 1천㎡를 무상임대 받아 찰옥수수를 파종,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이끌고 면민이 함께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친목체육행사를 개최하여 화합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화적 지역개발을 통하는 행복한 농촌건설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여건 조성사업으로 장평～시정간 도로확포장 연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로포장과 흙수로 등 주민편익사업 15개소에 대하여 마무리 하고 아름다운 도로변 가꾸기에도 제초작업과 꽃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특색있는 남면 황토감나무길 조성에서는 구)국도 1호선 1.5㎞에 대봉감과 단감 245주를 심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성과 배양과 관광자원 활용은 물론 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115세대에 180명, 장애인지원 185세대에 395명 등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뜻하 복지행정 시책으로 노인과 장애인, 경로당에 세탁서비스를 2회 60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가정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녹비작물 파종 660헥타, 무농약 재배단지 205헥타 등 친환경농업정책에 기반을 마련하고 못자리 상토와 매트 등 236농가 지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29개소, 관정3공, 저온저장고 7동 등 농업시설 현대화 지원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돌발병충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민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 고품질 명품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토마토 생산을 위하여 낙농영농법인과 방울토마토 재배농가가 참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베나티니 대추형 방울토마토 30만주를 식재하여 5월말까지 140톤을 출하, 2억 6천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위하여 농협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과 가격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만족하는 명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만족도 자가진단으로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주1회 실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민원 구비서류 전입신고 시 차량소유 변경공문 신청 등 안내문을 비치, 담당자 부재 시 업무누수 방지와 민원인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출퇴근 전후 30분 사전 민원예약제 운영으로 한명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 이장투표에 의한 친절공무원을 선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고객만족향상에 한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으로 면민한마당 큰잔치 농산물 판매장터 운영은 9월 중 면민의 날을 기하여 시행코자 현재 실적은 없기에 보고는 생략합니다. 다음은 생활의 공간 숨쉬는 승강장 가꾸기입니다. 아름다운 승강장 정비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 시책으로 관내 21개 승강장에 대하여 월 1회씩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승강장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승강장 주변 넝쿨장미 식재를 위한 구조물 9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승강장 주변정비의 날을 지속운영, 깨끗한 승강장을 만들고 11월 중 넝쿨장비를 식재하고 차량운행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65일 36.5도 사랑 나눔 실천입니다. 소외계층에게 사회단체와 개인이 참여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책으로 후원자 11인을 발굴하였으며, 경로당, 복지시설, 독거노인들에게 방울토마토 38상자를 후원자로부터 기탁 받아 사랑 나눔 실천을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정기탁 후원자 관리와 소외계층 관심 갖기에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어르신 추억의 사진촬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2개 경로당 목표에 18개소 사진촬영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신규경로당 1개소를 포함 5개 경로당 어르신께 9월까지 사진촬영을 마치고 벽걸이 액자를 제작 경로당에 걸어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하우스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 해 12월 하우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42농가에 대하여 환경정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중점추진은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자활근로 등 2,1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거량은 폐비닐 14톤, 농약공병 130포대 등 31톤을 수거하였으며, 수거량 처리는 재활용과 일반으로 구분처리 함으로써 환경오염 제고와 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가의 자율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궤도하고,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찬환경 녹색실천 명패를 달아 청결유지와 깨끗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답변 석 착석) 남면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라기보다는 면장님께 건의를 할 랍니다. 지금 남면에서 감나무 묘목이 몇 주나 나온 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성군에서는 매년 감나무를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묘목사업도 많고,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감나무를 봄에 심다보니까 많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감나무 묘목을 분을 떠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묘목업자 대신 농가들한테 장성군에서 파는 감나무들은 되도록이면 가격을 5백원이나 1천원을 더 받더라도 분을 떠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면장님이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하나 북이같은 경우는 자갈땅이 많기 때문에 봄에 심어놓고 물을 안주면 죽습니다. 그러나 분을 떠서 심은 감나무는 많이 살아요. 제가 해 봤어요. 남면에서도 저도 한 200주 정도 사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죽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분을 떠다가 심으니까 100% 다 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5～6천원합니다. 가격이 비싸요. 비싸더라도 매년 죽어버리면 필요 없거든요. 농민들도 손해, 군에도 손해 다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몽해서 돈을 더 받더라도 분을 떠서 팔 수 있는 방법, 다른 시군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성군에다가 파는 묘목들은 되도록이면 분을 떠서 팔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몽을 면장님께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면이 지금 보니까 42농가에 611두 소를 기르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남면이 장성군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가 가장 적습니다. 적고 두수도 제일 적어요. 지금 소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지원요청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와 돼지 부분과 뒤바뀌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끼를 많이 낳았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이나 축산농가나 모든 농가들이 그래요. 비쌀 때는 절대 말을 않습니다. 조금 가격이 떨어지면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대처하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남면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견해가 어떠신지 분명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수도 제일 적고, 농가도 제일 적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