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계속 심사 및 내무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76호)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 전체를 권역별로 보면 산악관광벨트권과 해안벨트권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악관광벨트권과 해안벨트권 전체가 우리 울주군이 용역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할까, 우리 울주군에서 만든 용역물은 전부 시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라든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간절곶 용역 준 부분도 예전에 산림과장으로 계셨던 과장님께서 시에 가셔서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우리 울주군의 용역은 시에서는 용납이 안 된답니다. 그런 용역으로는 간절곶 개발도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영남알프스에 관련된 용역 건에 관해서 토론을 할 때도 우리 울주군이 약 9억의 예산을 들여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벨트권 관련된 용역을 준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의 큰 맥인 우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벨트권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와 취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 관계로 선도사업 10개를 정해서 우리 울주군 영남알프스를 좀 과감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국비를 받아오고 시비를 분담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약 9억의 예산을 가지고 영남알프스 개발에 관련된 용역 줬던 결과물, 우리가 하고자 했던 부분은 반영이 많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울주군이 독자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 개발에 반영을 시키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용역할 필요 없습니다. 했던 것이 전부 다 시에서 용역하면 우리 울주군에서 용역 줬던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어찌됐든 영남알프스 개발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 울산광역시의 산악관광 벨트권이 이제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부분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비와 시비를 분담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도 상당히 개발에 탄력이 붙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울주군의 정체성에 많은 치명을 입었지만 그래도 울산광역시권에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에 우리 울주군이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어찌됐든, 국비가 60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60억, 시비 얼마입니까?

국비 61억9,000만원, 시비 65억4,500만원, 군비 65억4,500만원해서 192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200억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규모가 크고 국비와 시비를 30% 정도씩 부담하고 우리 울주군비가 한 30% 해서 1/3씩 투자하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울주군으로서는 크게 손해 볼 것도 아니고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온다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면 개발방향을 잡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지금 편입되는 부지가 군유지를 제외한 7필지 5만4772㎡인데 지금 현재 보상협의는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현재 보상협의는 저희들이 계획만 잡고 있는 단계고 LH공사 땅에 대해서는 매각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지만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매각 계획을 수립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10%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보상 전액을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LH공사 땅은 이미 가격이 정해져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보고 그 외 개인사유지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은 이 금액하고 지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이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주들의 원성이 군으로 돌아오지 않게끔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올해 추경예산안에 토지 매입비 계약금에 관련된 예산 편성에 동의한다면 나중에 사유지는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수용이 가능합니다. 공원조성 부지 안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감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다고 협의를 잘하고 정 어려웠을 때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그것까지 법적인 절차는 이행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복합웰컴센터 건립 계획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시비와 군비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토지매입이라든지 건축비가 더 상향될 때 군비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시비, 군비 같은 프로테이지로 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비를 거의 똑같이 50% 분담을……

항상 시작해 놓고 나중 되면 추가되는 비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속기를 통해서 그것은 분명히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비, 군비의 분담분은 추가분이 생기더라도 인상분에 대한 시비와 군비의 프로테이지를 똑같이 할 용의가 있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시 전체에서, 우리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이나 전체적인 사업을 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나서서 합니다. 그 때문에 예산확보 50 대 50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우리 울주군이 했으니까 건물부분도 우리 울주군 고정자산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세부안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의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