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과장님이 울산대학교에 사흘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심의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소관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소관인데, 희망공동일자리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건설방재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희망근로는 할 수 없다, 기간제를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희망근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과연 건설방재과 이 사업에도 희망근로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 보수해서 언양 남천교 일부, 온산 회야강 일부에 생태하천 했는데 하천관리, 제초작업 등등 해서 기간제가 3개월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하면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사업입니다. 국비 받아서 희망근로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면 안되느냐 하니까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희망근로가 일자리를 할 수 없습니까?

인원이 없다는 말이네요.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채용 못하고 단순노무나……

2단계도 있잖아요.

회의진행인데, 지역경제과에 줄 인원이 없다고 하니까 건설방재과는 우리끼리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게 맞습니다. 다시 더 물어볼께요. 일자리 창출해서 청년인턴제는 인원이 다 찼습니까?

그 인력을 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3개월 동안 모집해서 쓴다는 내용입니다.

용도가 제초작업 생태하천 유지 관리 명목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지역경제과에도 이런 유사한 인력으로 공공근로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게 있다보니까 제초작업과 생태하천 유지 관리하고 맥락이 같은 부분이 아닌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 성질과 다르다 말 아닙니까?

단순노무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했습니다만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사업을 편성했거든요, 지원이 가능하다면 써도 되겠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의 성질이 제초작업하고 생태하천 유지 관리인데 이중적인 부분이 되다보니까 인력을 대체해서 연계성을 하면 안되느냐 하는 취지인데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경제과의 사업이 다르다는 겁니까?

단순 사업의 목적의 일을 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했는데,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는 지원안되는 걸로 받아서 별개로 사업을 편성했거든요.

다시 확인했습니까?

뒤에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예산편성시기에 한번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겠느냐, 안된다고 해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와 건설방재과인데 이 내용을 협의가 돼서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니, 김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드릴께요. 그래서 과장님, 지역경제과를 부른 이유는 지난번에 답변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이거는 해야 되고 기간제를 별도로 올렸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희망근로자사업으로 무엇으로 하느냐 지금 몇 명이 남아 있느냐,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오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의 담당계장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희망근로 국비 내려오는 예산사업이 인원이 다 됐다,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유라고 해봐야 1,2명밖에 없고 나머지 2단계 근로사업 및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맞다는 게 아니고 인원이 없어서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오라고 했고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해봐야 한두 사람의 여유밖에 2단계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몇 군데입니까?

남천천하고 온산 회야강 1단계, 2단계 잔여구간이 6월달에 완공되는데 그것 하고 두 군데입니다. 보통 제초작업은 봄에도 해야 되고 여름에도 해야 되고 가을에도 해야 되거든요.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남은 걸로 회야강은 일부 투입했습니다. 1년에 세 번정도는 제초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인원은 왜 5명입니까? 한 군데에 2명씩 하면 안됩니까? 한군데가 관리하는 게 많습니까?

전체적인 사람을 모집할 때에는 울주군 전체를 한다 아닙니까? 지역별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모집이 되면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잡초는 제거해 줘야 됩니다.

주변환경하고, 잔디 풀이 나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주위 환경하고도 안맞다 아닙니까.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인원까지 기간제해서 관리를 해주면, 물론 읍·면에서 관장하라고 하면 읍·면에도 인원이 없는데 힘들겠죠, 그런데 이와 흡사한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상북같은 곳에 청구가든 뒤에 제방따라 산책로, 산업단지앞에 산책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유독 회야강하고 남천천하고만 해서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하려면 읍·면에 파악해서 산책로를 일제 정비 다 해줘야 합니다.

생태하천으로 하천에 산책로가 일부 있고 주위에 보면 좌우 잔디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회야강도 마찬가지이고, 언양도 일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그 차원에서 잔디주변에 잡풀을 제거하는 목적입니다.

하천 바닥에 잔디 심어서 물 잠식된 거 아십니까?

예.

지난해에도 주민들이 언양 남천천에 운동하면서 건의는 많이 했어요, 풀도 안 베주고, 그 뿐 아니고 다 이야기하는데, 하천감시원인가 그분들도 있습니까?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감시만 한다 아닙니까?

예, 하천에 불법농작물이나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거죠.

꼭 감시만 해야 되나, 감시하면서 작업같은 것도 하면 안됩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일제 1년에 한 번쯤만 정비를 해주거나 두 번쯤 정비를 해주거나 군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실·과를 막론하고 예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올바른 거지, 각 실·과별로 우리 과는 이것만 해주고 다른 데에는 기간제가 없어서 안해주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애요.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고 2012년부터는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성질이 맞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정리를 하면, 어쨌든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근본적인 성질은 같거든요, 어느 과에서 주가 되어서 공공근로든 기간제운영이든 잡초제거 관련 생태하천 유지관련을 주도적으로 하느냐 하는건데 여기도 와 있고 성질은 같은 거거든요, 단지 남천천과 회야강 일대만 해서 5명을 올렸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골고루 일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과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맞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굴삭기 있죠?

하천구간 내 긴급하천정비사업 440만원 말이죠?

예, 굴삭기 부분이 이중성으로 봐야 됩니까? 222페이지 재해 대비해서 임차료관계가 있고 굴삭기 부분에 근본적으로 하천구간 내에 긴급하상정비해서 440만원인데 이것도 임차료이고,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건설방재과를 볼 때에는 이거나 이거는 같다고 봐집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에는 지방하천은 지방하천팀에서 70개소 관리합니다. 소하천은 재난관리팀에서 91개소가 있습니다. 세천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각자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예산에 올렸고, 하천구간내 긴급하상정비 440만원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천에 어제도 비가 와서 일부 하천이 범람했는데, 지금 잡초하고 퇴적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유수의 방지도 안되고 통수단면도 작아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 뒤에 말씀하신 재난방재쪽에 굴삭기 5,200만원, 덤프트럭 1,925만원, 이 부분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 91개소인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장비도 계약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금에 임차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었고 2010년도 경우에는 8,190만원 편성운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같은 하천에 같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다고손 치더라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굴삭기 임차료해서 220페이지에 잡혀있는 거고 앞에 있는 218페이지 하천정비 관련해서 잡혀있는 거거든요, 물론 성질이 재난대비해서 하는 부분, 물론 하천관리팀 자체가 재난관리에서 관리하는 게 91개소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지방하천과 관련해서 할 수 있지만 표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중성 임차료관계로 비친다 말입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정리를 해서 붙혀줘야지, 부수적인 이야기도 없고 굴삭기 하상정비 해서 440만원 올리고 재난 대비인데 결과적으로 임차료 형식으로 해서 올리고, 성질은 재난예방과 하천관리개념 차이거든요, 올려 놓는 것은 굴삭기 하다보니까 똑같이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개념으로 한 과이고, 전체의 건설방재과 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누가 봐도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당초예산 때에는 사업내용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하면서 이중성이 있는 것은 과감히 예산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재난관리계하고 하천계하고 사업이 다르니까 이렇게 올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긴급하천정비해서 2억3,000만원 올라왔죠? 8,000만원 증액해서, 바로 밑에 보면 하천풀사업에.

1억 말입니까?

2억3,000만원. 1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 증액해서 2억3,000만원 아닙니까?

예.

이것도 긴급하상정비와 같은 거 아닙니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설계서 없이 급하면 장비를 투입해서 말 그대로 임차료를 주는 것이고 긴급하천의 경우에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하천구간내 긴급하천 정비 사업 굴삭기 10일간에 임대료를 주고 하면 작업할 곳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범서 척과초등학교에 하고 있고 온양에 발리천도 하고 있고 삼동 쌍수마을에도 엉망이 되어 있고 할 곳은 대개 많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많이 안 오고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부터 어느 어느 하천정비사업 구간 얼마, 어느 구간 얼마, 사업 구간내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사업편성을 했더라면 위원님들이 하천이 퇴적물이 많이 찼으니까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갑다, 그렇게 올리면 안되는 겁니까? 하천구간 내 긴급하상정비 굴삭기 임대료 해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긴급하천정비나 상수도 관리나 위원님들 말씀은 어느 사업이 얼마 세부내용을 나열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풀성사업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과장님 전결, 큰 것은 국장님 전결을 해서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예산표기상 옛날부터 이렇게 안해왔습니까, 풀성사업같은 경우에는 한 목을 해서, 집행할 때에는 개개인별로 다 했겠죠.

하상구간내 긴급하상정비를 어느 하천 하상정비사업, 굴삭기 몇 대 분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느 하천에 얼마 든다, 얼마 든다. 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편성을 해서 올리면 편성목이 더 나았느냐 이 말이죠. 두루뭉술하게 해서 정비굴삭기 임대가 있고 긴급하천 정비사업에 풀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긴급 굴삭기가 있고 재난기금 가지고 위급했을 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8,000만원정도 증액시키는데 확정된 사업은 올릴 수 있겠지만 미확정된 사업도 포함됐기 때문에 향후 예측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촌정주항 및 연안관리 민간행사보조에 울주전국바다낚시대회 3,000만원인데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2009년도에 송정유료낚시터를 개장했습니다. 개장했는데 유료낚시터가 잘 안되어서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해서 울산이나 전국적으로 낚시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정유료낚시터가 안되는 이유가 낚시해도 고기가 안 잡혀서 운영상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낚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3,000만원 들여서 가두리를 해서 고기를 넣어서 낚시를 하면 몰라도, 지금 고기를 사넣어도 바로 외항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3,000만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회 추경 때에도 가두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낚시대회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울산지역에 유료낚시터가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낚시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고기가 안 잡히기 때문에 유료낚시가 안된다 말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유료낚시터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고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잠수하시는 분들이 바다밑에 들어갔다 왔다고 하는데 고기는 서식을 하고 있다 합니다. 날씨가 춥다든지 기온 변화에 따라서 고기가 입질을 안 하는 차이도 있다 합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할 사항이고, 이번 1회 추경에 1,200만원 수중카메라 확보하려고 신청해 놨는데 예산에 확보만 되면 카메라를 구입해서 담당자가 들어가서 촬영도 하고 현황을 볼 계획입니다.

낚시대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안나온 사항이네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계획을 수립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계획이 수립되는데, 전국적으로 낚시를 하는 전국낚시대회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수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외부에서 유입을 해서 낚시대회가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바다낚시대회가 있습니까?

어촌사회개발교육을 저번주 갔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다에 유료낚시터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경기도쪽 한 군데에는 뻘밭에 하면서 거기에는 1인당에 2만원을 받고 있는데, 2만원을 받고 있는 데에는 어촌계장이 낚시 온 사람한테 무료로 도다리라든지 광어라든지를 한 마리씩 회를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대접도 한다고 하면서, “거기도 낚시가 잘 됩니까?” 물어보니까 바다에는 낚시 자체가 배타고 나가서 낚시하는 것하고 유료낚시터를 해서 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 낚시배를 가지고 멀리 가서 낚시를 하면 큰 고기도 잡히고 하는데……

송정낚시터는 가두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활성화시켜놓고 난 뒤에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송정낚시터에 가두리를 잘해놓고 낚시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고기가 없는데 낚시대회가 됩니까? 손님이 올 수 있도록 해놓고 낚시대회를 하든지 해야 맞지 싶은데.

그것도 순서인 것 같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는데요.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유료낚시터 안에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명에서 90명밖에 안되는데 전국낚시대회를 하면 최소한 몇 백 명정도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유료낚시터 안에만 수용을 못 하고 TTP하고 있는 데에 둘러가면서 낚시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송정에 유료낚시터가 있다는 홍보로 할 계획입니다.

맞는데, 고기가 없는데 됩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께서 계획수립을 했느냐 하니까 계획수립이 예산편성이 돼야 계획수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송정낚시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단되어 있는데 치어를 넣고 고기를 키우고 있고, 낚시터를 중단시켜놓은 상황에 어촌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울주군에도 항이 있고 낚시를 통해서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치어를 넣어서 방류해서 키우고 있고 자체낚시터를 중단해 놓은 상황에서 낚시대회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되고, 계획수립도 없고, 이해가 안되는데, 중단되어 있는데 낚시대회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송정유료낚시터 자체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낚시대회를 함으로 해서 홍보를 하자는 의미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고기가 큰 걸 잡고 하려면 낚시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고 홍보를 하다보면 가족과 함께 고기를 작은 걸 잡거나 큰 걸 잡거나 놀이삼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낚시대회를 개최해서 울주군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리는 개념으로 접근하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충분히 이해시켜 줘야 되고, 고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 말입니다. 또 이 대회가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은 작년 10월달부터 11월달에 이루어지는데 올해 2월달에 송정어촌계에서 유료낚시터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해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중단된 유료낚시터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중단됐는데 홍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대회를 통하고 볼거리를 해서 울주군을 홍보하고 우리 항에 대해서 낚시대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고 하는 게 원칙이고 절차인데, 중단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 안맞잖아요, 알리려면 사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서 이런 대회를 하자 어떤 단체에 위임을 주든 위탁운영을 하든 그러면 사업계획안이 나오는데 아까 80명～90명 하던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개략적인 플랜은 나와야 됩니다. 낚시대회를 하는데 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아웃트적인 기본낚시의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아웃트 플랜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충분한 사업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당초에 세워서 사업준비를 매끄럽게 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홍보가시화시키고 많은 사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준비기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게 세부적으로 더 사전에 해서 해줘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걸 통해서 알리고 하는 거지만, 사람 불러놓고 사람 안오면 뭡니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고기라도 있고 하면 올 건데 지금 중단이 된 상태에서, 낚시대회를 하는데 안 왔다하면 무슨 망신입니까, 사전에 그만큼 준비나 계획수립이 잘못 됐다는 걸 반증시키는 거거든요, 소싸움 부분도 당초예산에 있었지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남았어요, 차후에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것 또한 잘못 되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는 거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갖춰서 사업계획도 세워서 접근해서 성대하게 해서 울주군을 알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사업 아닙니까? 1회성으로 그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예.

낚시터 자체가 중단이 되어 있고 고기의 문제도 물론 아까 온도에 따라 온다고 하지만 없는 걸로 판명이 나있고 본 위원도 그쪽 지역분들과 어촌계쪽과 교감을 가져보니까 지금 시점으로써는 낚시대회는 온당치 않다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계획 수립이 당초에 올라와서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게 안타까운 게 있다, 80～90명밖에 안오기 때문에 방파제를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의 세부계획 또한 미비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적절한 계절도 중요하고 고기의 시류, 온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만약 불러놓고 사람이 안왔을 때 이런 부분도 집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