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건설과, 도시과, 정책전략사업단, 보건소, 소득개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도로 점사용료 체납액 징수계획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 부록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과 관련해서 도로 점사용료는 실제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900만원에 57건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게 안 걷히는 거는 낼 능력이 되는데 참 의도적으로 안 낸다는 쪽에 좀 강한 것 같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1년에 한 번씩 제일 처음 허가 나갈 때는 당장 들어옵니다마는 한 몇 년 지나고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그 회사가 부도났다 안 났다 모르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는 경매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난 소유자한테 못 받은 것, 그러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건 회사가 부도난 상황에서 이양되다 보니까 그 세금은 전 사용자의 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도로계 인원으로서 일단 행방을 조사해서 주민등록 없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행방을 조사해서 재산조회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한 번은 걸려야 될 문제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계 인원을 좀 활용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아침에 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부도내고 이 정도면 좀 받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못 받는 거는 못 받는 사유를 만들어서 결손처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철저히 조사해서 받을 건 빨리 받고 어차피 안 되는 거는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지적사항이 함안보 관련 배수문장 부분하고 그다음 수리계 적립계 관련돼서 적립되어 있는데 왜 일반예산을 전용하냐 그거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치사항 정도는 보고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왜 기존 정리된 것만 보고를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 의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답을 하라면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그 당시 지적건수를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님들이 해가지고 아! 이건 우리 집행부서에 처리결과를 알아봐야 되겠다,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것만 목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다시 전문위원한테 같이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실제 결과가 정확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좀 걸러야 되는 거 아니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석만
김석만의장
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전체를 가지고 전문위원과 의원님들이 앉아서 먼저 상의를 해보고 “이거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건 제가 볼 때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수리계를 일반예산 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을 지출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 적립금이 적어서 차후에 건의해서 확보해서 적립금으로 지출하겠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은 수리계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업무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수리계에다가 쓸 수 있게끔 해라. 그다음 쓴다면 우리가 옆에 보조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돈이 있으면 다음에 자기들 돈이 될까 싶은 그런 기대감에 우리들한테 신청을 잘 안 합니다. 또 수리계가 있다고 해서 항상 자기들이 농사용 농업에 금방 쓸만한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들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 “무슨 보를 보수해 달라든지 저수지 보수를 해달라든지 그럴 때는 당신들 적립된 수리계비가 있으니까 그거 얼마 쓰고 우리 얼마 줄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쓰도록 할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3억 정도 적립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3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10개 읍면에 여러 가지 수리시설 나눠보면 한 수리계에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포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함안보 배수장 배수문 관련돼서 시설보완 관련돼서 이건 함안군에서 입회 하에 재조사 협의해서 보강하겠다고 전에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이 이후에 수자원공사, 국토관리청, 우리, 수리조합이 모여서 우리가 한 부분은 스텐으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수문을 스텐으로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그걸 스텐 대신에 피복, 플라스틱 입히는 거 있습니다. 수도관에도 그걸 쓰는데 그런 형태로 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거의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합의가 되어서 기존 있던 배수문을 전체적으로 다 보수할 수 있게끔, 보수는 보수, 그다음 이설은 이설, 확대는 확대할 수 있게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우리 욕심은 이왕 하는 김에 스텐으로 해주면 영구적으로 안 가겠나 이래가지고 했더니만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폴리테린 피복방법을 하겠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그런 게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 전체 배수문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함안에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오십몇 개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십몇 개 되지만 우리가 4대강 관련되는 거는 지금 제가 숫자를 모르겠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그거 들어가는 부분만 숫자 파악을 하셔서 내용을 정확히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낙동강부분 들어가는 숫자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 상태와 협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방금 김주석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저희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 부록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젓번 5억 남은 예산을 가지고 월촌권에 야외풀장 만들고 정암마을에 가로등 정원수 만들고 해서 공사는 다 끝났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2월 20일 완료되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준공식을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자체 준공식은 하지 않았고 그 시설물 관계되는 사람이 쭉 나와서 시설물 검사까지 완료는 다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 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도시과장이 준공된 건물에는 한 번 나가보셨어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다 나가봤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수박기술체험관하고 부지는 완전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이 된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4월 8일 이관을 해줬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도시과에서는 운영이나 이런데 일절 관여하지 않아도 되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닙니다, 체험관만.
용식
김용식의원
복지관하고는 그건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연생태학습장 가로등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가로등만.
용식
김용식의원
가로등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가로등도 시설물별로 저희들이 각 시행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던 걸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전환을 시켜서 일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예를 들어 각 면에 가로등이 있으면 군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면에 있는 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해서 보완등하고 가로등하고예. 그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준공이 되고 나면 가로등에 해가지고 시설물별로 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을 해줘야만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설물 관리전환을 하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어제 보고를 받은 행정과에서 전산프로그램화를 월촌지역에 전문가 한 사람을 채용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월촌정보화마을하고.
현수
김현수의원
월촌 내나 지금…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권역별사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건 정보화마을이라 해서 저희들 권역별사업 들어가기 전에 함안군에서 제일 처음에 월촌정보화마을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현재 그 센터 하는 게 아니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권역별 추진위원하고 정보화마을 추진위원회하고는 중복되는 부분도 더러 있지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물 이관하고 그거 했습니다. 권역별위원장한테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최대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예. 우리 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외부전문가 프로그래머를 채용했다고 해서 이 사람 아까 운영부분에 좀 미숙한 점이 있다고 보고를 하시기에 이런 전문가를 활용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끝에 보고를 드리면서 한국여가연구소와 MOU 체결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건 저희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가연구소가 그전부터 조금씩 저희들 지도를 해왔습니다, 권역별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2～3개월 더 이 사람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가연구소 소장도 그날 5월 26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체계를 조금 더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시설물 준공을 하셨다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당초 72억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만들고 주변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여가연구소와 MOU 체결을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하는데 우리 군에서 협조해 줄 부분이 안 생깁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나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전자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료라든지 각종 세금 나가는 부분이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지고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유도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도 5월 26일 보고서에 수익성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지도가 맞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좀 도와줄 여력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재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추진위원장하고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어졌고, 아마 여기 계시는 김용식 의원님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이 김용식 의원님한테 전기료부분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어도 제가 그 부분은 우선 한 번 시행을 해봐라.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고 이리해도 너거 운영의 내실화를 진짜로 꾀할 수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된다면 그때 행정에 손을 벌리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서 올해는 그 상태로 가기로 했습니다. 차후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수익과 지출이 상생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대산에 수박테마공원 조성을 할 경우에 어떤 모델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 유지관리를 하는데 효율성을 가지고 나중에 잘 되어야 대산의 수박테마공원이 생긴다고 하면 월촌에도 그래하니까 대산에도 더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운영위원회하고 위탁관리를 계약했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이 위·수탁계약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제명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수박체험관 관련되어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수박체험관은 전에 현장방문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약 5억원의 돈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 안에 센터에서 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권역사업과 별개로. 어차피 이 프로그램은 가봤지만 1층, 2층부분에 1층은 전시관입니다. 2층은 운영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참신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이 그 부분이 1년 전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렇다고 하면 계속 오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이관을 시킨 거거든요.
주석
김주석의원
기술센터로 이관하면 일단 기술센터에서 관리, 유지하는 책임이 있겠다.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재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수박체험관은 자체 그대로 그 부분 견학을 와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니까 월촌종합마을 복지회관에 1박2일 정도 숙식도 하면서 수박체험관 옆에 물놀이 시설도 좀 하고 하절기에 애들 유치를 해서 모든 돈을 체험시설을 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이 수박체험관이라든지 모든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되면 실제 충당이 되는데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함안군 예산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다. 그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이 자리에서…
주석
김주석의원
안 될 경우.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수탁계약을 할 때도 그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그 부분 수익성면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좀 안타까움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좌우간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원마을 관련되어서 지금 분양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전원마을 조성이란 사업자체는 토지소유자가 쉽게 이야기해서 구획정리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차 사업 때는 그 추진위원들이 다 토지소유자들이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1차 사업에 전매제한이란 게 없기 때문에 이미 토지가 넘어간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2차 사업은 건물이 준공되지 않고, 주택을 지어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못 넘어가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등기소에도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부분은 전매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아직까지 그냥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는 그게 전매자체가 안 되는 걸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2차 사업은,
주석
김주석의원
분양은 싹 다 되었고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분양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예. 토지소유자 자기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A필지는 안태훈이 거, B필지는 김주석 의원님 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다 필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수요자는 몇 분쯤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1차가 27세대, 2차가 21세대로 총 48세대입니다. (답변오류로 도시과에서 1지구 27세대, 2지구 48세대로 총 75세대라고 함)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소유주가 이만큼이란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석만 의장, 제명철 부의장과 사회 교대)
제명철부의장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 부록 참조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재채취는 그렇게 정리되었다손 치고 국립원예특작과학 시설원예시험장이 봉성에 들어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위·수탁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석
김주석의원
전략사업단에 그게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제명철부의장
그 부분은 센터소관으로.
주석
김주석의원
전략사업단에 왜 그게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제명철부의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센터소관으로.
주석
김주석의원
전략사업단에.
제명철부의장
기재가 잘못되어서 그렇나?
주석
김주석의원
전략사업단에 수박부서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위·수탁 관련되어서는. 내가 볼 때는 센터라손 치더라도 이 사업이 TF팀에서 하는 거라서 여기 넣어놓은 것 같은데, 사업을 구성하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건 전혀 무관합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저번에 함안보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용역관련 되어서 좀 이야기 된 것, 전략사업단으로. 함안보 설치를 위한 피해예상 처리계획 수립 촉구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 전략사업단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 부분이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이래돼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낙동강특위에서는 조사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하종합건설주식회사의 용역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상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3월 14일경에 용역중지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유는 기간연장하고 업무협조 미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담당자와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그거로 해서 수자원본부에서 3월 14일에서 3월 25일 사이에 전략사업단을 방문해서 의논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통보받은 적이 있거든요. 수자원본부에서 전략사업단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없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안 내려온 건가 봐예.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거 관련해서 건설과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협의를 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의 요구사항과 우리 군 건설과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지금 함안보는 거의 다되어 가는데 지하수 영향하고 피해에 대한 용역자체가 지금 진행도 거의 안 되어있는 사항이면, 결국 이건 피해자가 함안군민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 언제까지 용역중지다, 업무협조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 지점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3월에 6월에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3월 24일까지 용역기간이 완료였는데 지금 기간연장이 되어서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전략사업단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이 없다. 그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엄격하게 소관하면 양·배수장 관리라든지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고 군 건설과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정책전략사업단하고 그 이후에 회의는 그쪽에서 직접 가지, 우리는 아예 배제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전략사업단 관련되어서 용역, 지하수 영향과 관련 피해용역에 이야기 해놓은 게, 그럼 이게 건설과에서 할 걸 현재 사업단이 맡고 있다 이 말입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업무가 함안보 관련해 낙동강 업무를 우리가 봤는데 그로 인해 피해영향은 사실 업무상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하고 직접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거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책전략사업단은 배제가 되어버렸고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하고 직접 어떤 부분이 해있다 해가지고 이후 진척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군의원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번지수를 찾아서 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제명철부의장
잠깐만요. 지금 건설과에 농업기반계가 있습니다. 우리 농사짓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 농업기반계하고 연계가 된 걸로 보시면 맞지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런데 관련돼서 의원이 질의를 하면 자! 이건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 알아보라고 하든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이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 전략사업단 명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하수위하고 용역에 관련된 것하고 농경지 피해조사에 관련된 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질문했다 말입니다. 현 상황에서 전략사업단장님이 건설과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 나는 어째야 됩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할 때 건설과를 지적했거든요. 실제 감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4대강 업무를 정책전략사업단에서 하니까 정책전략사업단에서 일부분을 답변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답변한 거는 건설과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하고 자기 업무가 아니다 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다가 직접적으로 양·배수장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양·배수장은 3개 밖에 없습니다.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하고 우리 TF팀을 구성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전략사업단은 좀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농경지 피해조사 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는 안 나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경상남도에서 한 거는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나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 제출 한 번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우리 군에 책이 1권 왔는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출해달라고 한 지가 벌써 두세 달 되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아레께 나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사업단이든 건설과든 간에 함안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하면 이것들을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건 건설과 소관이다, 아니면 기술센터 소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돼서 현재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의원들도 그 담당 과와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배제된 사항도 모르고 있고 나는 이것만 가지고… 불과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5～6개월 전 이야기거든요. 작년·재작년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사항이 변동이 있으면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야 되지. 제가 매일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처럼 이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전략사업단에 이야기하는 내가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남도에서 나온 용역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1권 있는데…
제명철부의장
보고 돌려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명철 부의장, 김석만 의장과 사회교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 부록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무지침과 관련되어서 요즘은 보건소나 진료소 자체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돌아봤더니만 썩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던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은 이 지적을 받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전 공보의를 근무시간 내에는 진료실에 대기를 항상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관사에 자꾸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 전기를 시간제로 차단하는 타이머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절전과 함께 복무자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위의 숙소도 정리가 잘되고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숙소도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전번 지적사항 중에 진료현황 작성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연인원을 내지 말고 실인원을 내달라는 건의가…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뒤에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직 보고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상황을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다음 보고 시에 실인원으로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제명철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중보건의가 군대가는 거를 대체하는 요원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런데 좀 젊지 않습니까? 어린데. 그게 하루 만에 직무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직무교육은 중앙에 군 훈련기간동안에도 받게 되고 또 도에 오면 도에서도 직무교육을 합니다.
제명철의원
중앙하고 도하고 하면 며칠이나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도에서는 1박2일 정도, 분기별로 또 복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로.
제명철의원
중앙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소장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셔야 주민들이 친숙하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매달 제가 한 번씩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지적사항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지금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대책이 어떻는가를 이야기하길래 소장님께서 부족되는 공중보건의의 대책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주 원인은 일단 의학전문대학원이 되면서 대부분 대학시절에 군복무를 한 남자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오는 율이 높기 때문에 주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의학대학이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만 가는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반 이상이 거의 여자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가 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일부 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으로 다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6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알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한시적인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 부록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