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산
김산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군수께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면담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었던 제5호 태풍 메아리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간 것에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태풍 피해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에 임해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드립니다. 재해대책 관련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농작물 등 피해상황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재해 상황 대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소값 파동에 따른 한우사육 농가들의 아픔을 하루속히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8.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제안이유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는등 국가ㆍ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있어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는 등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여건 향상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해 회산백련지를 중심으로 관광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 사무 변경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산백련지 입장료 징수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축제 명칭 및 형태가 변화된 2011년 무안백련 문화마당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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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주
정철주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9.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천성 의원 외 2명) 10.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제출) 11. 무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김산
김산의장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임덕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임덕수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제안이유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등을 위하여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표의 심의절차 간소화, 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감경을 통해 상표를 군민이 불편 없이 사용하기 위해 규정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자연재해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임덕수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