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1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공업경제과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건대 물가관리 농공산업단지 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절감 추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수기업 투자유치라든가 다양한 취업지원과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ㆍ도정 평가 지역경제분야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다음 달 중앙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정태완 의장님과 이대웅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생활경제와 공업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이 더욱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신바람상품권에서 농협상품권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실적은 5월 말 현재 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극시장과 삼성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방시설과 아케이드, 전기보수를 해주었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햇살론 출연금을 충북보증재단에 7,700만원을 교부한바 있습니다. 공장관리입니다. 5월 말 현재 1,892개 업체가 가동 휴업중에 있습니다. 5월 말 현재로 공장설립을 233개 업체에 인허가 민원처리를 해 주었고 대풍산업단지 5개소, 하이텍산업단지 2개소에 대해서 도로 침하지와 과속방지턱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사업자 연료 수급 및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으로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으로 단독주택 10가구와 태양광 지방보급사업으로 어린이집과 햇사레 유통단지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개선사업으로 LP가스 시설 설치사업으로 420가구 등에 대해 준공을 마친 바 있고요, 또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도 3백 가구에 대해서 완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범국민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본청 산하기관에 4%의 절감목표를 정하고 LED등 예산을 확보했고, 민간부문 3백 개소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선포식과 홍보물도 제작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110개소에 대해 품질검사를 거쳐서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전기, 승강기, 가스 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군과 전기, 승강기, 가스 안전공사 합동으로 8회에 걸쳐 점검을 시행하였고, 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425억원 중에 23개소에 128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창립기념일 552개 업체에 대해서 축전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서비스와 정보화 추진사업을 위해서 44명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도 87명을 선발해서 주민숙원사업과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입니다. 상반기 채용박람회 행사는 지난 6월 10일 금왕읍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고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6월 말까지 감곡 복숭아 홍보관 리모델링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지역사랑상품권을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되, 농협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시에는 별도의 가맹점이 불필요해서 군 관내 모든 업소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 유통 중인 상품권의 환전과 회수업무는 종전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극, 삼성, 감곡 3개 시장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과 CCTV를 교체해줄 계획이고 5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8월 말까지 정례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경에는 전통시장 우수박람회에 참가해서 음성군의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7,714만원의 보증 재원을 출연한 것은 물론 저신용과 저소득 자영업자에 지원되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무극, 삼성, 감곡시장에 대한 광특 30%, 도비 4%, 군비 66% 해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3대 시장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와 가로등 설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광특회계사업으로 대소시장 주차장 부지를 관련 시장경영진흥원에 제출했으나, 본 사업은 개인이 건축허가를 얻는 관계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서 재신청하려 했으나 시장상인회에서 대상 부지가 나오지 않아 지금 현재 대소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를 못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건축과에 대상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변경해서 향후에 저희 광특회계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동안에 무극시장은 아스콘 덧씌우기가 완료됐고, 무극, 삼성, 감곡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가스시설 개선과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물가관리와 소비자 피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대책 추진을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월 2회 정도 게재하고, 물가안정 동참 유도를 위한 통화연결음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물가안정 동참 서한문도 발송하고, 상ㆍ하반기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위조상품 등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점검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 이동 소비생활센터를 상ㆍ하반기 1회씩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금왕농공단지 리모델링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3억원과 도비ㆍ군비 3억원으로 금왕농공단지에 배수지를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확ㆍ포장과 조경수 이동 식재,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마치고 지난 5월 23일 공사 계약을 하고 6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 중에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공사 차량 진ㆍ출입에 따라서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체협의회 시 협조를 구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번에 조경수를 수레의산으로 이동 식재하고 10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대풍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풍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에 따라서 유휴부지가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진행 중임에 따라 입주희망업체에 매각을 통해 단지 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산업용지로 전환되는 매각면적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완충용지를 포함해서 9,95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1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승인을 얻어서 지난 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5월 4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는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대해 권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얻고 7월경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공장 인허가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공장설립승인과 등록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장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공장설립 미착공업체와 휴ㆍ폐업한 공장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하고, 관내 입주 희망 기업체에 대해서 투자 안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892개 업체 중에서 1,649개 업체를 사후관리 대상업체로 정해서 7월 31일까지 건축착공 신고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기초자료 조사와 현장확인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8월까지 청문이라든가 인ㆍ허가 취소 절차를 거쳐서 9월에는 취소 및 휴ㆍ폐업 업체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내 입주희망기업체에 대한 입주 안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석유제품 및 가스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으로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소 11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유사석유판매소 및 예상 지역 집중관리대상인 행정처분 주유소, 청주, 충주, 음성IC 노선 주유소, 임차 주유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경찰 합동 단속할 계획입니다. 가스,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가스사고 취약 시기에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전기와 승강기 시설에 대해서도 연 5회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석유품질관리와 가스안전관리 뉴스레터를 250개소에 발송해서 안전관리 준수사항과 법령 개정내용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연 2회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실내온도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목표는 2015년까지 20% 2011년 금년도에는 4%를 목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2년까지 LED등을 30% 이상 교체하고 실과소 읍면, 산하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으로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용화 의무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음성읍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배관 공사가 43.3km 공급관리소 4개소 해서 한국가스공사와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작년도까지 공동주택 40개소에 6,442세대, 산업체는 53개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음성읍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원남 산업단지 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해당 가스업체에서는 연간 6백만㎥ 이상 사용할 경우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내일모레 충청북도에 가서 계룡건설과 충청북도, 저희 군이 공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9일 충청북도 공고에 따르면 금년도에 금광포란재아파트, 삼성에 한진 신세대아파트, 두진하트리움아파트에 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은 공공부문에는 햇사레유통센터, 사회복지부문에는 어린이집 3개소, 민간부문에는 단독주택 46개소와 사회적 취약계층 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46가구 중의 10가구가 준공 완료됐고, 지방보급사업인 공공부문과 사회복지부문에는 원남어린이집과 햇사레유통센터는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의 금강어린이집과 새나라어린이집의 경우에 태양광발전시설의 효율성이 15%밖에 안 되고, 또 장기투자비 회수율 저하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5%가 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포기했는데 저희가 먼저 주에도 다녀오고 금주에도 에너지관리공단을 다녀와서 어린이집에서 읍면 사무소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중소기업과 노사 지원 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425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18억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체 창립기념일에도 축전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상생의 노사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금년도 10월에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충주에서 개최하고, 11월에는 기업체 임직원 한마음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업단지 정상가동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개별입지 유치 가능한 후보지역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군 관내에 3~5개사 1개의 공공기관을 투자협약할 계획이고, 원남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오늘 현재로 21개사에 계약 완료가 16개소, 계약 예정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21쪽 다양한 고용지원 시책추진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취업 종합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실시간 취업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부지역 채용박람회 행사는 10월 중에 충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고, 하반기 일자리 나눔 행사 역시 11월 중에 금왕읍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 4단계 공공근로사업도 12월 말까지 40여 명이 참여해서 공공서비스와 정보화 추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근로는 6월과 9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7월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금왕읍사무소 신청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인원 부족으로 정ㆍ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8~9월에 신규직원 충원 시에 정규직원 1명과 무기계약직 1명, 직업상담사 1명, 3명을 배치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통화 연결음을 통한 물가안정 홍보입니다. 물가안정 시까지 연말이나 설, 추석, 행락철 등 물가 불안정이 예상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군청 교환실을 통해서 전화 연결 시 대기 중 멘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00대에 1만 5,200회 추진실적입니다. 28쪽입니다. 5대 시장 장보기와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입니다. 관내 5대 전통시장 모두 장보기 행사를 8월까지 월별로 추진하되, 물가 안정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는 무극, 5월에 음성, 6월에는 감곡으로, 감곡은 어제 할 계획이었으나 우천으로 추진 취소했고요, 삼성, 대소는 7~8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기업체 생산제품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체 중에서 토목, 건축자재, 사무용가구 등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전수조사해서 각종 공사와 물품구입 시에 공사 설계 또는 물품구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내 기업체 생산물품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1,400여 업체에 대해서 공장등록 업체별 관급 자재 등록현황을 파악해서 설계단계부터 구입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업체별 조달물품 리스트를 작성해서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고, 교육청이나 농업기반공사 등 유관기관과 건축설계사무소에 배부해서 저희 지역의 기업체 생산물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취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고유의 취업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문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군민 취업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취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상사업비 2,500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취업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만 이로 하여금 군민들에게 양질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햇살론 보증재원을 7,714만원을 출연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0년 7월 20일부터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혹시 여기에 저소득 자영업자가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말까지는 111건에 한 10억 정도 지원되었고요, 금년도 6월 30일 지금 현재까지는 33건에 3억 5,8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2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금을 주거나 아니면 6급인 경우에 특별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보도자료를 보면 공무원한테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은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지급한 적이 없고요, 그전에도 지급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기업체 유치를 위한 자료 같은 것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자료가 있어야지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유치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원남산업단지 홍보를 위해서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이장 회의나 또 기업체 회의 자료를 홍보하고, 박람회나 타 시도에도 홍보합니다. 내일모레도 서울 코엑스 올라가서 투자유치를 상담하고 홍보합니다만 체계적으로 해주는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는 홍보 팸플릿 만든 것을 각 실과소 읍면, 아니면 각급 기관 회의 때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나 면적 이런 것을 알아야지 정말 음성군에 필요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공개된 것도 없고 파악된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정확하게 공개가 돼서 투자유치금도 받을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때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이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 시장 장보기 행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장보기 행사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한 푼 주지도 않으면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가서 구경만 시키는 것이 큰 실효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중동사태나 구제역과 맞물려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건데, 한번은 학생들이 나와서 재래시장 체험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글쎄요, 군민들한테 보이는 시각효과, 전시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나가게 되면 최소한 3만원 정도 구입합니다. 결국에는 분위기죠. 경제 활성화 분위기지, 그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파악해본 결과 참여하는 공무원, 학생, 일반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그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손수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5대 시장 장보기 행사,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장보려고 지나가면, 장보려고 나온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못 사겠다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사실 기대효과에 보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물가안정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이 고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의견도 검토하셔서 정말로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바라는 것인가 정말 효과가 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죠?

예.

몇 세대 이상 해당이 됩니까?

몇 세대 이상은 규정이 없고요, 단지 가스공사에서 일단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대단위 집단 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집단 밀집지역이 몇 군데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음성지역에도 공동주택에 못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많죠.

충주나 청주 같은 대도시에 보면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는 해주고 일반주택은 해당이나 혜택 되는 데는 없습니까?

물론 점차 세월이 흐르다보면 일반주택에도 가겠지만 설치비가 1미터에 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뭐 산정제도를 지자체하고 공사 측하고 서로 시설 분담이 산정되도록 도입해야지 가능한데, 물론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도 공급되는 방향으로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곡도 그렇고 대소도 그렇고, 금왕도 그렇고, 기존 아파트에서 계속 가스 좀 공급해 달라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공공기관 같으면 일단 손해를 봐 가면서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일반 사기업이다 보니까 충청북도나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것은 일단 시간을 봐야 하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20만 평이 공장용지로 공급될 건데 원남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남산업단지가 공급된 이후에 장기간 분양되리라는 법도 없고, 제가 내일모레 도청에 협의하러 갑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한 군데도 한 게 없습니다. 밀집 지역, 집단 아파트만 공급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일반 주택도 하는 데도 있는데, 음성군도 단독주택을…….

충청북도 내에는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해달라고 해도 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예.

많은 시군에서 충청북도에 해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쟁이 심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많이 대비를 하셔서 공동주택만이라도 빨리해줘야 하겠네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서 가스 공급해달라는 민원이 1주일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염두에 두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삼성, 감곡시장 등록을 해서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 과정에서 감곡의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장 내의 화장실 설치, 이것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게 없네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해당이 안 되는지 아니면 차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곡시장 화장실 설치 관계는 저희가 2012년도 광특회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저희가 먼저 주에 충북도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을 다녀오고 중소기업청에서 가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세부 예산에 반영되는가 했는데, 충청북도하고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그 2억원은 반영해 주는 것으로 됐으니 중소기업청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으냐, 그래서 100% 확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기업 지원 업무 중에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기업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를 얘기하면 대소면 부윤리 1번지 내에 공장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를 농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번기 때 농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고 기업이 원만하게 물류수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업경제과에서 해소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하반기 계획이 아니면 내년 상반기 계획에서라도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젓번에도 관련 실과하고도 협의했었는데, 기업 지원 차원에서 저희 공업경제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에서 기업 지원, 애로사항을 해소 하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공단지, 산업단지, 그 안에서 이뤄지는 사항, 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을 행안부라든가 관련부처에서 현지실사를 나오면 그것을 협의해서 나중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했었는데 물론 그 한 부분, 한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저희나 아니면 타 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 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음성군 전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수 조사를 하다 보면 일단 해당 이장님들이나 해당 읍면에서는 여기 예산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산업개발과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거의 4~50% 이상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되지 않나 얘기가 돼서 제가 알기에는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공업경제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과하고 협의해야 가능하지, 어떤 기준이 없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몇 개 이상 집단화되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지원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는다면 우리 음성군 전체를 다 해결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소규모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거니까 공업경제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든 도에서 협의하든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해결할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모색해서 해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일단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법령이행에 물론 법령 이외에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투자협약한 업체 중에 투자보조금이 지급된 업체에 우선해서 사업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도가 해당할 수도 있고 농어촌도로가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두 번째는 13페이지 보시면 대풍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매각단계에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것은 군유지지요? 군 재산이지요?

결국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용도변경까지 다 돼서 산업용지로 바뀌었나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5월 4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산업단지 준공됐을 때와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기업체가 더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을 그동안 에너지 사용계획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조건은 아니고 권고의결을 했습니다. 권고 의결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없고 실무자가 그 방대한 분량을 혼자 만들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한국산업단지 ERP사업단에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받고 나면 저희가 6월경에 고시를 해서 매각이 진행되는데 그때 가서 산업용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산업용지로 전환한 다음에 매각돼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일단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죠.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받은 다음에…….

그래서 산업용지로 돼야만 기업체가 살 수 있지 이런 기업체가 들어와서도 그 자리에다가 공장이나 이런 것을 설립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둔 상태에서 매각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매각하게 되면 거기 매각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맨 하단부에 해놨는데요, 15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한 계산액인지 아니면 현재 폐기물부지로 매각했을 때 금액인지…….

그것은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조성비에 분양면적을 따지고, 생산자 물가 총지수를 따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팔 때는 감정해서 팔 게 아닙니까?

예.

이 가격은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15억이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만 파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아까도 의원님들이 가스 보급 문제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가스 보급 때문에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써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관로만 매설하는 겁니다. 각 읍면별로 주관로만 매설하고 있으니까 주관로에서 주택까지 끌어가고 공동주택까지 끌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게 드니까 일반주택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고, 또 공동주택에서도 그 비용이 협의가 안 되니까 댈 수가 없으니까 못 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도시가스를 끌어 가는 사업을 도나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면 청주나 충주 이런 데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로사업을 해줍니다. 우리 상수도를 예를 들면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로를 해놓은 다음에 마을까지 가는 것은 마을에서 분담금이나 자부담을 받고 해주는 것하고 똑같듯이 이 가스도 그렇게 해줘야 이게 공급이 되지, 그렇게 안 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이 가스관로 시설을 안 해주면 가스를 일반인이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배관시설 분담금 산정제도 도입 여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분담금 무는 것은 어떻든 간에 배관 관로가 마을까지 가 있어서 집집이 개인이 들어가는 공사는 자부담하고 분담금을 내고 공사를 하는 거지만, 그런 사업을 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일반인은 백날 가도 가스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도 그런 시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시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맥락을 저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농정과에 어느 단체에서 제안한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재정 여건에 압박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검토해보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계속해서 도가 원래 높습니다. 이것도 저희보다 원래 좋아서 하는 건지 몰라도 이것은 한번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고 다른 기금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를 검토해서 공업경제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해놓지 않고 그냥 주관로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끌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도저히 못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칩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시설 인ㆍ허가 88건 처리와 환경성 검토 36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11개 농가에 2,200만원을 지원했으며, 환경오염관리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대상업소 783개 업소에 400개 업체를 점검하여 24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 처리했으며, 환경취약업소 야간단속을 2회에 걸쳐서 54개소를 단속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환경오염도 검사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검사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는 34건을 검사하였으며, 역시 배출기준 초과 업소는 없었습니다. 악취 민원 발생업소는 8건 검사로 초과민원 2건에 대하여 개선,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문고 운영으로 37건을 신고 받아 19건을 처리하고 1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원처리는 총 464건으로 허가가 3건, 재활용신고 6건, 시설신고 8건, 배출자 신고 등 기타 447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신고처리로 87건과 정화조신고처리 95건을 처리 완료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ㆍ허가 처리는 허가 3건, 신고 29건을 처리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는 44건 처리와 신고 16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지난 5월 26일 품바축제 첫날 22개 업소가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외지인들로부터 흡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산업단지 폐수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총인처리 방류 수질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음성군에서 운영 중인 4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시설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운전 및 준공은 12월에 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2억 5백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5월 9일 공사 착공으로 현재 구조물 시설을 완료했으며, 6월 30일 이전에 계획대로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험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고취하고, 청소년 그린리더를 주축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국비 1천만원으로 녹색환경체험반을 관내 4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산림욕장, 생태공원,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에서 실시하고, 그린에너지 체험마을은 매괴고와 음성고에 5회에 걸쳐서 충주캠퍼스에서 신재생에너지 강의 및 태양광 발전시설 견학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은 매괴고등학교의 청소년 그린리더를 대상으로 차세대 기후지킴이를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비산업 분야, 가정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립과 민간 주도 그린스타트 온실가스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1,200만원 지원으로 그린리더 양성 및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홍보과 기후변화, 녹색그린스타트운동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크고 작은 관내 행사 시 녹색생활실천 서약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응천 십리 벚꽃길 걷기대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어린이날 등에 부스를 설치, 행사 지원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리더 확대 양성과 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을 찾아가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태공원 유지관리로 향토식물 식재 및 생태연못ㆍ생태터널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체자연조성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생태공원에 1,500만원과 대체자연조성시설에 1,872만 5천원을 조성하고, 육령생태공원은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에서 관리하고, 대체자연조성시설은 기간제근로자 배치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태연못 수생식물 및 향토식물 식재와 주기적인 관리로 체험환경 학습장 및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녹색생활실천 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녹색생활실천 동기 부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12월까지 가정에서 쓰는 전기분야에 6,200만원 사업비로 금년도 목표는 2만 5천 가구로 58%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입 목표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실적은 총 가구대비 2,200가구로 6% 실적을 보이고, 중앙부처 권장 목표는 5%로 권장목표 대비 11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요령 및 인센티브 미 수령자에게 상품권 등을 등기우편 발송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10월 말까지 야생동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11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 활동 전개입니다.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4개 단체에 155명의 회원이 자율 참여해서 우리 군 관내에는 밀렵, 밀거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순환수렵장 운영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음성군에서 실시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예산수입은 참여자 9백 명에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제반 행정사항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배출업소 383개소에 대해서 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영세 중소기업체 환경기술 지원과 환경신문고 운영, 공장밀집지역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취약 업소 집중단속 실시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합교육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깨끗한 음성만들기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ㆍ감독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음성군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지도단속을 200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중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를 6개 위탁업체에 책임제 확행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하천변 불법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를 발생 즉시 읍면장 책임 하에 자체 처리되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필요 시 불법투기 경고판도 제작해서 상습지역에 일정계획에 의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90개소에 소요예산에 2,574만원 들여 설치하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9천만원을 지원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30개소에 570만원으로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마무리입니다.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2009년 1월에 착공, 2011년 6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안전진단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지난 5월 6일 충청북도에 사용 개시 신고와 더불어 선별시설까지 완료하였으며, 준공식은 6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준비가 다소 미흡한 관계로 10월에 준공식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시험 가동 중으로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구 매립장 침출수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서 매립장 침출수 및 부실 문제는 충남대학교 전문교수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지적되면 협의를 거쳐서 즉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지원기금은 금년도까지 80억을 집행하고 내년도 30억을 집행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겠으며, 토지나 건물 외부에 대한 재산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 매립장 소각로 철거 및 저압 전기공사입니다. 소각시설 사용은 1996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사용 후 종료됨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어진 구 매립장 소각로를 철거하고, 전기 부분도 현재 고압 전류에서 저압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건물 철거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음성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의거 10년 주기로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음성군의 지리적인 분포 등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용역을 통한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412개소, 식품판매 361개소 등 773개소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2회와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100개소, 특별단속 2회, 합동감시체제로 수시검사 10회에 120건을 실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34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 월 1회를 통해 연중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업소 및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식품 안정성 확보에 주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식품ㆍ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로 2,350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196개소, 종사자 및 조리기구 검사, 상황처리반 운영과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으로 심야퇴폐업소 불법 영업 점검 2회, 위생 관련 단체 자율지도 1회, 행사 시 먹거리장터를 수준 높게 운영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행정적 지원 73개소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347개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189개소를 실시, 위생업소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청결하고 깨끗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이메일을 통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783개 업소 중 450업체에 대하여 6회에 걸쳐 환경법 개정사항, 환경 동향, 각종 주요 정보 제공으로 업체들로부터 행정 신뢰를 얻고 있으며, 본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전국지도 점검대회 시 최우수상 수상으로 특수사례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체가 환경문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바 환경 문제에 친밀감 있게 행정의 신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운영으로 깨끗한 내고장 만들기와 녹색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취약지역 방출 쓰레기 수거 철저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건당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여 상습 투기 지역의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통한 깨끗한 음성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음성읍 지역의 음성읍 복지회관 뒤편에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야간에 잠복근무로 야간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 당 2~3개소씩 우범지역에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쓰레기 투기자 색출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폐가전제품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지난 5월 3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보고 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 폐가전제품을 종전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지만 6월 1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 위탁업체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여 불법수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적법처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충청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우수사례로 KBS에서 지난 6월 6일 방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영세가정 지하음용수 무료수질 검사입니다. 영세가정에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서 양질의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별 65가구 45개 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음용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직원 일동은 어려운 환경여건을 시대의 과제로 알고 왕성한 의정활동 방향에 따라 열린행정 구현에 소신을 가지고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깨끗한 음성 만들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위탁업체가 문화환경 외 5개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29억 2,890만 9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29억 2,890만 9천원에 몇%, 얼마 정도 되나요?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위탁업체 5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계약서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나를 지도한 게 있나요?

그래서 그것이 과거보다 예산이 확대되는 바람에 청소행정담당을 중심으로 업체들을 매월 금왕에서 아니면 업체 종사자 전체를 모아놓고 사전교육 내지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지침을 계속 월 1회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담회 하는 것은 좋은데 잘하라는 부탁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한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우리가 감독 권한도 있고 지도 단속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실시한 적이 있느냐는 말이죠. 6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3번 정도 됩니다.

실적이 있나요?

서류는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계장한테 얘기는 했는데 실적도 보고된 바가 없고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가장 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단지 폐수총인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은 손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깊은 뜻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이 있습니다. 음성터미널 주변에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40개소를 하는데 1개소 당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범거리 조성은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읍면별로 시범거리 조성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광고물협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대소IC 앞에 건물에 일차적으로 했는데 너무 획일적인 사업을 그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음성로타리 고등학교 올라가는 곳에 해봤는데 홍보 효과가 높아서 음성터미널 옆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하고 차후에 이것을 한군데서만 해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없으니까 읍면별로 소재지를 돌아가면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시범거리 조성에 개인의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크기와 면적에 따라서 3백만원까지는 지원해서 하고, 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으로 3백만원까지이고, 더 추가되는 것은 개인이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26페이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연립간판 설치인데요, 6천만원 들여서 3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용범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그리고 사용하는 데 적정한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무료로 설치해줘서 난립하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가요?

이것이 사실 가장 난립된 데가 금왕, 대소, 삼성, 주로 공장이나 많이 개발되는 데가 도로 분기점에 한군데 간판을 여러 군데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립하고 있어서 그런 지역에 한번 간판을 모아서 정비하고, 개별로 세운 간판을 정비해보려는 그런 유도 차원도 있고, 또 개인 상가에서도 여러 개를 달아서 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가를 유도해서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연립간판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정비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흐트러져 있는 난립된 간판을 한곳에 모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틀만 잡아주고 그 회사에 건의해서 달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사업을 해보고 업체에다가 전체를 맡겨서 사업하다 보면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저희가 한번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대상 업체가 결정이 되면 자체로 부담하든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난립된 간판은 누구든 다니다보면 보기 싫고 공유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런 것을 잘 좀 설치하셔서 미관상이나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력육성분야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6개회에 571명, 4-H회는 13개회에 668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GAP 교육을 5회에 398명을 실시하여 GAP인증을 받도록 하는데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생활기술분야입니다. 농산가공식품 디자인 개발사업은 감곡면 왕장4리 주영미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병조림병 디자인 3종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술분야입니다. 최고 품질 과채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대소 태생리 류제성 등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무동력 환풍기, 스프링쿨러 사업 등을 하였고, 탑프루트 생산단지 사업은 음성읍 용산리 26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미교란제, 농작물 순제거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품종 화훼 재배 기술시범은 삼성면 양덕리 윤성남 등 4명이 추진하여 국내산 호접난 등 국화묘를 사용토록 하여 로얄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수박 후기작 고품질 참깨생산시범은 맹동 조현호 등 15명이 참여하였고, 후기작 작물재배의 다양화로 안전한 소득을 올리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가 미생물 생산 친환경 인삼 생산 재배시범은 금왕 민경구 농가에게 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영축산분야입니다. 축사환경 및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소이, 삼성에 각 한 농가씩 시범사업을 하였으며, 환기시설 냉난방을 하는데 돈사에 맞는 환기시스템을 제공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삼성과 감곡에서 추진하였으며 전자동 맞춤형 포유시스템을 설치하여 수태율 및 육성률 향상을 통한 번식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로봇 포유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원격사양시스템사업은 맹동 라영태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개체별 자동급이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사료의 효율을 향상시켜 사료비와 노동력이 절감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으로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전문화 교육입니다. 2011년도에는 현장교육과 맞춤형 대농민 교육으로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농촌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고유의 사업으로 해마다 새해실용화 교육을 시작으로 연간 교육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관계로 1월에 실시하는 새해 실용화 교육을 취소하고 연간 교육을 수정하여 현장교육 위주로 교육계획을 변경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은 음성농업대학 2개 과정 e-비즈니스 1개 과정, 품목별 상설교육 5품목 15회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의 선도자를 육성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우수인력 양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촌지도자회 16개 571명과 4-H회 13개 668명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지도자회는 영농교육 및 회의, 그리고 현장교육을 13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4-H회는 청소년의달 행사, 학교 4-H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습단체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장호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4-H 회원에게는 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지도자ㆍ생활개선회 한마당 행사입니다. 농업단체 간 결속력을 다지고 정보를 교류하며 농업경쟁력 핵심 주체로 앞장서게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이 5회째로 10월경 회원 5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9월경 협의회를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10월 행사가 알차게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여성교육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지도하는 농촌여성단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 활동에 따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그리고 각 연구회 기타여성교육 등 2,090명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재 8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폭넓은 지식습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농촌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의 질적 저하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소이 비산 3리를 시작으로 매년 1개소씩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감곡 영산리 산정작목반을 대상으로 동력 전정가위 보급 및 농작업 보조용품 지원,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2개소에 국비 1억원을 신청하여 확대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이 초고령화가 됨에 따라 건강관리 학습활동, 환경 등에 영역을 지원하여 활력있는 노년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생극면 차평리를 시작으로 금년 다섯 번째 마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기구 설치, 조경수 식재, 분재용 하우스 설치 등과 각종 교육을 추진하여 환경개선 및 건강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마을 소득원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케 하여 사업 추진 시 마을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새기술보 급사업입니다. 최고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명품화 실현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음성읍 평곡리와 석인리에 양호식 외 10명이 참여하며 40.1㏊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친환경 농자재 사용과 홍보용 판촉물 제작 활용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적극적인 판매망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포장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여 실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음성쌀의 정기적인 품질검사로 쌀 유통관리체계 확립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게 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DNA검사로 품종 혼입률 파악, 안전미율, 단백질함량, 신선도 등을 분석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음성쌀이 균일한 품질유지를 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고 음성 쌀의 브랜드가 관리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500종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00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순회수리 시 농기계사용요령 등의 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부품대금은 수리용 부품구입비 1만 5천원 미만인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 부품대금의 42%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운영사업으로는 트랙터 외 29기종 1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작업은 경운, 정지, 배토, 이앙 등을 하는데 5월과 10월 벼농사 이앙 및 수확철에 임대 및 임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적기영농을 위해 임작업 신청 때나 농업순회수리를 하지 않으므로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실질적인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고품질 수박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받아 확정하여 금년 1차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기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명품수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8개면 수박단지에 단지형으로 구성하고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쿨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의뢰한 전문평가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통과되어야만 2012년도 사업비가 책정되므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특산물 한마당행사전시 및 홍보입니다. 충북도에서 주최하고 농업기술원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성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전시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행사는 10월경 청주 지역에서 개최되며, 충북 농ㆍ특산품 한마당 행사의 일부입니다. 음성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목으로 고추, 수박, 사과, 복숭아 등 15개 품목이 전시되도록 하고 출품용기나 화판 등이 음성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충분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 친환경농업실천으로 소비자와 농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 준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미생물은 효모, 고초균 등 5종이고, 현재까지 191농가 모든 축종에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축산농가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생물을 급여함으로 무항생제 축산경영을 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생물 급여농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구제역으로 발생한 매몰지에 4.8톤을 공급하여 악취제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명년도에는 현재 생산되는 액상으로는 이동보관, 급여가 어려우므로 한강유역청에 고형화 미생물 생산시설비로 3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축산사업 환경개선사업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비교우위 품목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발효사료 생산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면 이근범 농가 등 3명이 참여하는 사업이며, 1일 5톤을 생산하는 시설로 농부산물과 단미사료와 생균제를 혼합하여 TMF사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HACCP과 무항생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발효사료기, TMR배합기 등을 구입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배합비를 도출하고, 일당증체량 및 풍미 증진으로 사육기간을 단축함으로 생산성을 높임은 물론 사육환경, 사육관리 효율화로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우량묘 공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실증포에서는 새 기술을 적립하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정육묘장에서는 고추묘 30만 4천 본을 공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배추묘 60만 본을 생산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질의 육묘공급으로 부족한 일손을 돕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에서는 홍보용 화분고추 1,060본을 생산하여 음성청결고추 홍보를 위하여 중소형 1,055개 대형 5개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외적인 행사에 전시를 통하여 음성청결고추가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모든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을 알고 작목선택 시비 재배 방법 개선 등이 될 수 있도록 분석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2,005점으로 상반기에 1,050종을 검사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목표 이상으로 검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중금속 분석기 등을 확보하지만, 현재 토양 검증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양검정 및 중금속 검사기술을 습득하려면 오랜 기간과 숙련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보조인부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도출하려면 최소한 무기계약직 이상의 인부가 장기간 반복 시행함으로 검사의 노하우가 있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복숭아 산학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 복숭아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복숭아 생산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북에는 6개 사업단이 있지만, 대학교에서 4~5개 사업단, 농업기술센터에서 2개 사업단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산학협력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1단계 3년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금년에 2단계 1년차 사업으로 가공무역 수출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전문위원으로 대학교수, 연구직, 농림직, 농촌지도직, 농가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1개 법인, 5개 작목반, 27개 농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숭아 가공, 수출이 이루어져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사업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는 수박 후기작 고품질 멜론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소득작목 다변화와 수박 2기작 재배 시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새소득작목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1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고품질 멜론 생산에 대한 기본지식을 익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멜론 유인시설과 박스 제작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현장 멜론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23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비닐하우스 4동 내외로 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소득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육성 지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해소하고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금왕읍 도청리 1만 320㎡의 군유지에 설치하며 사업규모는 보관창고 700㎡를 설치하고 농기계는 22종 4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토목설계용역 중에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6,000㎡를 신청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조달 요청분과 일반입찰분이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사업과 임작업사업,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별정직 2명과 운전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1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앞으로 기계직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 및 임작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본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영농 편의 지원 및 경영비 절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의 경쟁력의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에 친환경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생물공급으로 악취를 제거하는데 일전에는 구제역 매몰지에 기술센터에서 빨리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해서 악취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셨는데, 이게 5가지가 있네요. 어느 것이 여기서 가장 많이 소모가 되나요?

고초균, 효모균 5종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균을 어떻게 배합해서 공급을 해서 사료로 쓰는 건데 냄새를 제거하려면 광합성균하고 질화세균을 공급하는 것이고 또 사료용으로 하는 것은 효모균하고 고초균, 유산균을 혼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비율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축산농가에 21.4%, 20%밖에 공급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축산농가로 인해 주위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 미생물 같은 것을 생산을 더 늘려서 축산농가한테 공급해서 주위환경도 그렇고 일반주민들한테 악취가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한강수계기금 14억원을 들여서 2009년도에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21%를 공급하고 있는데 잔여 농가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으로 공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생산되는 물량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농가에 확대 보급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서서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예.

생산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듭니까?

금년도에도 한강수계기금을 1억 정도 확보했고요; 군비를 확보해서 2억 1천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좀 확대 보급을 해서 악취를 제거해서 친환경적인 것이 되도록 해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28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 합동 운영은 농기계보관창고가 예산을 안 세웠나요?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에 10억이 확보돼서 농기계보관창고에 4억 8천만원, 농기계 구입하는 것이 5억 2천만원 이렇게 분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농기계 구입은 완료됐고, 저희가 건물을 짓는데 행정적인 처리가 미숙해서 현재는 토목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본 설계에 들어가고 11월 중까지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게 본예산에 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추진 결과가 없어서 지금 설계 중인 건지…….

지금 토목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늦게 추진되는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면 가을에 가능한가요?

11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벼베기밖에는 못하겠네요?

현재 기계는 활용되고 있고, 건물을 아직 안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 활용은 충분히 되는데 건물이 지어져야 더 효율적으로 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얘기가 나오고 사업비 예산이 섰음에도 이렇게 추진이 미흡한 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 배수지별 유수율 제고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누수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누수에 대해서 일괄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음성군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측에다가 정수구입량을 연간 1,113만 3천 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하면 약 43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유수양은 986만 9천 톤이며, 누수량은 126만 4천 톤 정도 됩니다. 이는 누수가 전체 공급량에 약 12.3%가 되는 것입니다. 연간 손실액을 보면 4억 9,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유수율은 2010년 말 현재 그러니까 88.7%가 되는 거죠. 도내에서 청주와 충주, 제천, 시 단위를 제외하고는 저희는 누수가 상당히 적은 편으로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누수율 제고 사업은 별도로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도비만 30%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70%는 군에서 부담하든지 필요하다면 별도로 군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제가 상수도 급수공사 확장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기존 관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누수율을 높이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가 같은 사업인데 1차, 2차로 공사를 분할 발주해서 발주도 따로 하고 준공 검사도 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제역은 발생시기로 따졌을 때 2월 말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1차로 들어갔고, 2차로는 그 이후의 것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2차 사업비는 금왕읍 사창리하고, 원남면 덕정리, 삼성면 상곡리하고 대사리, 4개 리 자연부락이 있고요, 가구수는 364가구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부에서 지난 5월까지 확정해서 배정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고, 제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30억 요구를 했는데 21억만 확정해서 기재부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사업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해서 10월 말까지 2차 사업도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가 승인해줘서 하는 사항이라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음성ㆍ대소 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금왕, 대풍, 삼성하이텍,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같은 총인사업을 전액 국비로 시행했습니다. 여기는 같은 환경부처 산하 사업인데 음성ㆍ대소 하수종말처리 총인사업은 결국 국비도 확보했지만 도비, 군비, 기금이 포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기금이 수도사업소에는 왜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지 무슨 따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인처리사업은 읍 단위 사업과 면 단위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지원비율이 좀 틀립니다. 음성처리장의 경우 읍 단위 사업으로 국비가 표를 보시면 50%이고, 수계기금이 40%, 도비와 군비가 각각 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대소처리장은 면단위 사업으로 국비가 70%, 지방비 3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3%, 군비가 2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에 도비가 적게 편성됨을 수차례 해당 부서와 예산담당관실로 항의도 했고, 가서 방문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시에 도비를 15%, 군비를 15%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틀림없이 조정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총인처리사업은 입주기업체에서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인처리사업은 「하수도법」개정으로 2012년도 6월 1일부터 방류 수질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 가지고는 방류 수질을 맞출 수가 없어서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총인처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