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조재수입니다. 먼저, 특별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김명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심사대상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임실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임실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가 불분명할 뿐아니라, 지원대상 품목선정 또한 타 작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안건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고추종합처리장의 위탁운영 시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위탁자가 직무태만 및 관리소홀 등 불성실한 사태에 대비하고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단서조항인 다만, 필요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여 위탁계약 시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만, 필요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수정결정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 중 임실군수가 발의한 임실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임실군 조례,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환경교육관 위탁관리·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