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재 의원 발언

예.

예.

우리맛닭 지금 분양하고 있지요?

예.

몇 년도부터 맛닭 분양 시작했지요?

분양은 금년 처음시작 했습니다.

금년이요? 작년에 시작에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일부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분양까지 내역하고 지금 진흥청에서 받아서 분양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4개소 있는데 4개소 현황과 다른 타지역도 분양된 현황을 해주시고 분양되어서 가져가신 분들이 활용하는 방안, 육계로 해서 판매를 하신분들, 또 음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분들, 또는 가공식품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지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맛닭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상하수도사업장 김 재 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지금부터 2011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0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지방ㆍ마을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군 급수현황은 총인구 69,368명 중 전체 인구의 83.3%인 57,795명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인구 14.3%에 해당하는 9,923명이 마을상수도 2.4%인 1,664명이 기타 개인관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8개소이며 2010년 12월 주암댐 정수공급으로 한천정수장을 폐쇄하여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총 134개소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책임감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마을상수도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5월말 평균 유수율은 현재 77.73%입니다. 전국평균 82.6% 보다는 낮은 편이나, 전남평균 66.5%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6억여원을 확보 블록시스템 구축 및 주ㆍ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년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누수로 인한 예산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 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도에 청풍 청용리 등 10개소에 사업비 5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도 동복면 가수리 등 4개소에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착공, 현재 총 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요금 월별 미납현황」입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말 현재 상하수도요금 체납은 2,581건에 1억 4,200만원 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 매월 1회 검침 구역별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여, 2개월미만 체납대상자는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고 3개월이상 체납인 경우 단수처분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건수 2,581건 중 1,495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고, 539건에 대해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였으며, 547건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체납된 대상자 중 24건에 대해 재산압류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장기체납 대상자에 대해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 하여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적자요인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58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6개소, 대형건축물은 녹십자 등 32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10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2011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광역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9년 사업에 착공, 2010년까지 사업비 24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8.5㎞,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 작년 12월부터 시설이 노후되어 수질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 한천정수장을 폐쇄하고 주암댐 정수를 공급하여 한천면 영내지역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15.9㎞를 7월까지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마을상수도 취수원이 고갈되어 주민생활 불편이 심한 지역에 지방상수도 급수를 위한 배수관 확장과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노후관개량 사업은 2010년 사업비 9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춘양 대신리 등 8개지구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급수가 불량한 화순읍 광덕, 신기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지난 5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천면 동가리, 남면 원리 등 6개마을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0년 사업비 10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4개분야 90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7억 9,900만원을 확보하여 3개분야 89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36개소에 대하여 준공하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목 변경이 완료된 3개소와 추진 중인 50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한계리 등 6개지구에 사업비 168억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 6개소, 관로 22.7㎞를 정비하고자 2010년까지 사업비 89억원을 투입하여 오수처리시설 3개소, 관로 12㎞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8억원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 2개소, 관로 8.1㎞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 금년 9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남면 하수처리장 등 9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업체 선정 용역 결과 선정된 환경시설관리공사와 2009. 3 .1 ～ 2014. 2 28(5년간)까지 년간 위탁관리비 2억 9,000만원에 운영관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26개소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그린화순(주)과 향후 20년간 운영관리토록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시설 9개소, 민간투자사업시설 26개소 등 35개 시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5개소는 매일1회, 마을하수도 28개소 중 50톤 이상은 주1회, 50톤 이하는 매월1회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시설 중 화순읍, 화순온천, 도곡온천 등 3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 수질 분석결과가 전송되는 원격감시시스템(TMS)이 구축되어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위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등 5개지구에 총사업비 380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90.7㎞를 정비하고자, 2010년까지 사업비 11억원, 관로 36.1㎞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비 46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7㎞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남면하수관거사업 6월에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동복면 하수관거 등 2개지구는 2012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능주면, 동면 하수관거사업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기한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부채상환 내역」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2009년말 기준 채무액이 9억 6,600만원으로 2010년에 3억 1,7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말 채무액은 6억 7,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5월 31일 현재 지방채 상환액은 8,000여만원으로 하반기 2억 2,000여만원을 상환예정입니다. 다음은 163쪽「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부채상환 내역」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 상환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1995년에 257억 6,200만원을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2014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원금 257억 6,200중 184억 9,2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72억 7,000만원은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 된 동복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야사2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월산 비닐하우스 신설 등 8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 있지요?

예.

개ㆍ보수 했던 합계 사업량하고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이 개ㆍ보수 되었는지 2009년부터 2011년 3개년 개ㆍ보수 현황을 지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 요금 월별 미납이 총액으로 되었는데 읍ㆍ면 체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중 화순읍 지역에 지금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까?

2009년도 부터입니다.

2009년도부터 사업비하고 지역 마을과 현재 진행되는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곳, 우선순위에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현재는 임대 기종은 주로 작업기 부착용으로 차지하고 있고 교육용은 대형농기계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콤바인이나 대형 농기계 몇 대를 빼고는 전부 임대용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불어난 것입니다.

2010년 사업과 2011년도 사업으로 그때 당시 구입했던 것이 17종 30대를 샀다는 말입니다. 총 누계 개수는 46종 140대이고 2009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산거 빼고 2010년도 구입한 것만 17종 30대이고&hellip;&hellip;.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트랙터가 지금 임대기계로 소형만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을 가져가버리면 한번씩 부하가 걸리면 몇 백 만원이 들어가 버리고 또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시킬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를 거의 운송을 해주는 농가들이 많고 또 잘라가는 기계들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입을 해라는 말도 있고 같은 기종이라도 잘 나간 것은 여러 대를 구입해서 자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더 샀고 또 농가에서 빌려다 쓰고 논ㆍ밭에 놔둬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져가라고 합니다. 본인도 물론 바빠서 그러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농가들과 가지러 간 사람들과 상당히 안력이 있는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무기계약직인데 툴툴거리고 하는지는 압니다만 가능하면 서비스차원이니까 그렇지 말라고 교육도 시킵니다.

예. 좀 무게가 나가고 등치가 있는 것 동력기 같은 것은 실어다 줍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계 없었는데 편성을 해야하고 인원도 부족하니까 조직개편에 보충을 해주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돌리고 또 대형농기계는 주로 개인이나 업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합니다.

의외로 대형 농기계가 안나가니까 소형농기계 작업기 위주로 하니까 그런 마찰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있도 없지만 대형 농기계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빌려버리면 자기들 이익에 마찰이 있을텐데 소형 기계로 주로 하니까 그런 마찰은 별로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농가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또 더구나 농협에 절반씩 보조해주는 농기계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 보험을 안들고 와서 해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하고 사고가 생기면 우리 책임입니다. 라고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연구개발과제로 몇 가지 계획서가 있네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장성쪽에서 울릉도에서 나는 산마늘 있지요?

예.

그것이 상당히 입지여건이 제한적이고 산림소득과와 연관이 되는데 상당히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적지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또 중앙지를 보니까 직접 농가가 그런 부분에서 기고를 해놓은 인터뷰를 봤는데 적지가 장성과 담양, 화순을 뽑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성에 대한 특화작목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로라든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맛닭 분양 현황 있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5개 장소를 지정을 해서 공급을 했네요?

예.

암 2,000수와 수탉이 500수인데 여기에서 계속 유정란을 생산해서 부하를 시켜서 그 병아리를 공급해주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35일 키워서 분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분양 계획에 의거해서 6월24일 거의 완료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간 것이 60,865수가 실제 분양된 수 입니까?

예.

여기 나갈 때는 암수 구별 없이 나갑니까?

구별 없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보면 우리맛닭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이 F1이지요? F2입니까?

F1입니다.

아니 종계가 F1이고 공급된 것이 F2일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유정란을 받아서 하면 여러 가지 분열되게 나와버리지요?

예.

결국은 실용화 할 수 있는 부분은 F2가지고는 실용화를 못하니까 결국은 육계로 하든 먹는 것으로 하든 그때 소비성으로 하는 것 이지요?

예.

작년에 공급했던 양에 비해서 물론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들어와 했기 때문에 내년 계획에서는 6만 두수에서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 예상하는 2012년도 공급적인 어느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15만수에서 20만수인데 2,500여수 더 종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추가로 종계수를 2,500수 더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촌진흥청에서 해주는 것 입니까?

그러면 할 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것 입니까?

신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때 시범사업으로 하는 5개 시ㆍ군 외에 또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hellip;&hellip;. (지금현재 규정상 진흥청에서는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만 농가들 협의체에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청에서는 일반 농가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선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진흥청 내에서 일반농가한테도 보급을 해버립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국가적인 시범사업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hellip;&hellip;.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지금 진흥청에서도 농가들한테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명분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직원 있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국가적인 토종닭 복원에 따르는 특화 산업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델링에서 시범사업으로 5개 시ㆍ군 지역을 하잖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소득으로 되어서 특화되는 것으로 가야지 보편 타당하게 여기저기 키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맛닭이 어떤 분양을 해서 육계 실용계로 나가는 유정란과 자가소비판매, 음식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주에 있는 하림이라든지 이런쪽에 우리 한약초라든지 기능성으로 같이 견주어서 가공식품산업까지 같이 가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기하는 그런쪽에 계획의 안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본 위원장이 별도로 폐광산업에 관련된 부분까지 매칭해서 만들려고 올해 하려다가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안했습니다. 예산까지는 확보가 가능해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나중에 또 추후에 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해서 우리맛닭에 대한 F1종계로 확보할 때 같이 그런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0대 농ㆍ특산업의 일환으로 한약초를 하고 한약초에서도 10가지 한약초를 특화사업으로 진행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0개 한약초 품목 중에 지금까지 해본 결과 소득이 되고 꾸준히 가능한 종목으로 나오는 품목하고 그렇지 못한 품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7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축산농가 쪽 미생물사료를 공급하는 범위가 어떤쪽 입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포괄적인 예산으로 성립된 것은 파열이 되었다 하는 것은 개ㆍ보수 사업으로&hellip;&hellip;.

예. 마을단위 상수도 사업이라 합니다.

예.

예.

지방상수도가 안되어 있는 곳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암댐이나 동복댐 지방상수도 관장 구역에 포함이 안된 외 지구는 마을상수도로 보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계곡수를 묻었더니 갑자기 계곡수가 나빠졌다 했을때 관정개발해서 그 마을단위 상수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파서 기존 관에 연결시켜서 먹을수 있게끔 그 대신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옛날 배수관을 활용을 해서 계량기만 부착을 시켜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재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연장해서 한나만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계속, 동면, 남면, 한천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도암 완료되었지요?

예.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관계에서 박광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초적으로 지방상수도로 하다는 것은 깨끗한 상수도 물을 지역주민들께 예전에는 청정마을이 깨끗하고 산자락에 개발이 안 되었고 할 때는 취수 자체를 계곡수로 하든 아니면 저수지 있는 물을 정화해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지방상수도를 놓는 이유는 그런 환경적 원인이 많기 때문에 건강도 생각하고 원초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그 지방상수도 망을 확충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마을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우니까 그것을 폐공하거나 안하고 또 관리를 이중으로 하면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변별력 있게 정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을 줘서 하지만 지방상수도를 그렇게 수십억 들여서 하는 이유는 원초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필요에 의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시 사업들어가 전에 그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되어서 공동으로 이원화된 관리체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관리감독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앞으로 절차에 맞게 지방상수도가 나 있는곳은 되도록이면 마을 상수도를 다른쪽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지방상수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읍ㆍ면별 미납현황을 주시라고 했는데 세부자료 2011년도 지요?

예.

2011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인데 수감자료 주셨던 것을 보면 2011년도에 건수가 2,456건입니다.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추경영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5월말 기준을 해서 6월초에 했던것이고요, 5월분이 저희들이 불입하면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수납이 잡히는 일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주일에서 14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 체납이 있었다가 저희들한테 수납으로 전산상으로 나타나는 금액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수감자료 책자에는 들어오기 전에 써놨던 체불금액이 많고 이 자료는 오늘 했던 그 이전 것이어서 오늘 현재로 해서 자료를 만든것이지요?

추경영 그렇습니다.

이 미납은 현재 전부 내고 정식으로 낼 기한을 넘겨가지고 남은 미납현황이지요?

추경영 그렇습니다.

미납현황의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추경영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라든가 알림서비스도 하는데 자동이체 해놓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못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자고를 언제까지 안 들어왔다는 서비스도 제공를 해주고도 있는데 대부분 고의라기보다도 고지서를 받고 잊어버리고 안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침하면서도 안내를 계속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월초에는 조금 되어 있다가 나중에 많이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2011년도 체납이 조금 2～3개월 저희들이 단수할 수 있는 조건이 2개월 이상이 지나야 만이 단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수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2010년도는 100만원대도 못되는데 지금은 1월부터 해서 최근까지는 900만원정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수도요금도 이번에 요금에 안을 바꾸어졌지요?

추경영 그렇습니다.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공납금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추경영 그렇습니다.

통장자동납부라든지, 할인제도라든지 연차적으로 체납이 되면서 오는 그 부분의 일정액을 차라리 돌려주는 그런쪽에 제도를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바로 납부가 되고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미뤄졌다면 잔고가 채워지면 납부가 가능하니까 큰 문제가 안됩니다만 인위적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지로 받아서 잊어먹거나 또 아니하게 넘어가버리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시고 체납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도 부담이고 관도 부담입니다. 이런 부분이 적어지도로 계도라든지 어떤 방법을 다양하게 주민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수관거 시설현황 새로운 자료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화순읍 지역에 향청, 만연, 신기, 유천, 일심, 광덕, 삼천, 동구 2009년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내 일부지역에 백암예식장 가는 쪽하고 몇 곳 구간이 이번에 새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찰서 앞에서 성모제동병원까지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서 하지요?

4,000만원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 이후에 유창1차 아파트, 그리고 백암예식장을 관통하는 관거가 설치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후 시설현황 계획안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거나 할 의양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원래 화순읍에서 4개지구로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벌고지구 하고 만연지구는 2009년도까지는 이미 완료했는데 그 지구에서도 일부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관로를 노후관 교체 같이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수도사업비에서 받아서 하수관거사업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유창아파트 뒤쪽 백암예식장에서 화순병원 쪽으로 내려가는 곳 일부가 안 되었는데 지금 저지대 쪽에서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상류 쪽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지대 받을 수 없냐면 도로와 논 차이가 2m 50㎝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펌핑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적고 그것까지는 지금 구상을 못해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백암 예식장에서 화순병원 쪽으로는 추가로 계획을 넣어서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계획안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유창1차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런 원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베르힐과 청미래 그쪽 입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화순병원 앞까지 화순관거 처리는 그쪽 최근에 근린 1종 지역으로 유일하게 남은 쌍용 엘가가 들어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의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계획안에 첨가해서 추후에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먹는샘물 수질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해당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반 먹는 공동시설도 이렇게 관리하시고 마을 상수도 있잖아요? 계곡수를 활용하는 부분도 충분히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곡수라든가 마을에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마을 상수도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상수도 요금 오르면서 추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상 요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루고 통과한 조례지만 일반 군민들이 잘 모르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제도 폐지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되는것이고 인상요인이 크게 물가 지수에 그렇게 올른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구를 잡으셔서 행정지원과에 협조해서 반상회라든지 내용적으로 충분히 계도가 되어서 잘 협조하셔서 군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에 관련된 변경안에 느껴지는 체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정확히 알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장회의서류나 반상회보나 인터넷 뉴스라든가 연합뉴스까지 보도자료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있는 관계 이장님들이라든지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당분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마기에 태풍도 몇 개 더 온다고 하는데 만연천 하수도 있지요?

예.

만연천에서 비가 많이 오면 역류를 하는가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강우량이 많을 때 현장을 보시고 앞으로 대비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집 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만연천이나 화순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수물이 들어올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우수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