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829억 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966억 6,5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93억 9,8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05억 2,2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활성화 정책사업비는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사업비 신규 편성 및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증가 등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사업비 신규 편성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376억 9,4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22억 1,0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5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비는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정책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가 등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6억 6,800만 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비 증가로 제1회추경 예산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사회복지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서 5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뇌병변장애아동에게 자세보조용구 지원이 편성되었는데, 뇌병변장애아동이 지금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18세 미만 뇌병변장애아동 현황은 전체 연제구에는 45명인데, 1급이 40명, 2급이 5명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가 697명, 1급이 578명, 2급이 1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3명을 신청을 하는데 선정 기준은 전체 생활 여건에 따라서 생활 정도를 감안해서 선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원할 대상 인원은 2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생활 여건이라면 수급자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됩니다. 첫째,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이 국민기초가 최우선이고 차상위계층 차차 상위자 50%, 100%, 150%, 200% 수준 정도로 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우리 본예산에 560만 원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이 된 게 아닙니다. 보조 내시가 금년 5월,

아니, 본예산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로 해서 560만 원 본예산에 돼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는 뇌병변장애아동하고 분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전체 244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나가는 것하고 뇌병변장애아동 이것은 분리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등록된 2명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3명을 추천해 올렸는데 지원 대상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뇌병변장애아동 보조기구는 한 사람당 대략 그게 일률적은 아니겠지만 대략 얼마?

우선순위를 보면 2가지 보조비 이하 보유 가정이고, 이게 지금 1개 품목도 되는데 2개 품목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품목을 보면 맞춤형 휠체어, 맞춤형 자세유지 의자, 차량용 자세보조용구, 기립자세 보조용구 등 여기에 2가지 정도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장비가 상당히 고가고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 대체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하나 참고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고가 제품입니다.

장애아동이라면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의 아동에만 한정하는 건가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뇌병변장애아동 보조기구를 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전체 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시달로 통보를 해 드리고 전체 숫자가 45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화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자기들이 병원에서 1차적으로 검진해서 옵니까? 어떤 기구가 맞는지는, 여기서 집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이 명단을 국민연금으로 보냅니다. 국민연금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이 사람은 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을 해서 그게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생활 형편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라든지 뇌병변장애아동의 자세보조용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세보조용구는 정말 필요하겠지만 보장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해 주는 게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료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제대로 안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사 가지고 판다는 지역에 가면 이런 약간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뇌병변장애아동의 자세보조용구라든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을 하면 우리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장애대상자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현지에 나가서 파악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연제구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이번에 건축하는 사회복지관 말씀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연산3동 소재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2010년도 예산에 준해서 보통 연말에 보조 내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보통 보면 운영비하고 직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1월에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을 바꿔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 내시 변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지역대회 지원 복지박람회 예산 140만 원 있거든요. 신규사업인가 봐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에 저희들이 행복Dream 복지박람회를 할 때 전년도 상사업비 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 사항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지역대회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당첨이 돼서 국비를 140만 원 더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난 복지박람회 할 때 500만 원 상사업비하고 플러스 140만 원해서 전체 예산이 640만 원 가지고 치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써 사용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님,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과 성폭력, 가정폭력 프로그램 및 의료비가 있는데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우리 지금 현재 연산5동에 있는 그 시설입니까?

예, 연산5동 연제초등학교 뒤쪽에 현재는 양지터하고 여성의 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별도로 있죠?

한 건물에 현재는 있습니다마는 양지터는 아마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내주면 그 인근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능보강비는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번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여성의 쉼터가 가족쉼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여자 자녀를 둔 가정만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시설에 그 사람들이 입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18세 미만 남자도 입소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 여성쉼터가 가족쉼터로 바뀌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쉼터하고 가정 폭력 쉼터하고 같이해서 가족쉼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여성의 쉼터는 가정 폭력 보호시설입니다. 양지터는 성폭력보호시설이고, 여성의 쉼터가 가족쉼터로 바뀐 이유가 지금까지는 남자 자녀가 있으면 못 받았는데 남자 자녀를 가진 가정이 또 가정 폭력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지터가 나가면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하면서 이번에 사업비 일부를 받았습니다. 국비로 해서 3억 8,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나 같은 법인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사업비는 추경 전 승인을 해서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의회에 심의를 받고,

그 다음 프로그램 및 의료비는 지금 어떻게 추경 전 사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여기도 현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예산이 증액되고 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비에 3억 8,400만 원 이것은 어떤 기능 보강을 합니까?

현재 건물이 3층으로 돼 있습니다. 3층으로 돼 있는데 양지터하고 현재 여성의 쉼터가 같이 있는데 이 시설이 우리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각 가정이 들어가기로는 시설이 너무 좁습니다. 조그마한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식구가 한 2명 되면 모를까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어서 방을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늘린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건물에서 더 증축하는 확충하는?

아닙니다. 안에 시설 자체를 개보수를 합니다.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예, 방하고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합니까?

예, 전체적으로 시설이 나가면서 규모를 안에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프로그램 및 의료비 이것은 본예산에는 750만 원인데 이번에 왜 6,500만 원을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료비만 750만 원 돼 있었는데 치료 회복 프로그램의 예산이 이번에 신규 내시로 된 겁니다.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전문적인 일이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실은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은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에 의해서 외상은 바로 치료가 됩니다마는 그 외에 가정적인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장기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비용입니다.

가정 폭력 수용자 대상자는 여기에서 대략 몇 개월 있습니까?

시설이 장기, 단기, 단기는 6개월, 길면 2년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성폭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성폭력은 단기 6개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잠깐만 보입시다. 1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라 해서 국공립 말고 공보육시설로 인정받은 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민간 1개소, 가정 1개소 있습니다.

민간 1개소, 가정 1개소 여기에는?

여기에 이번에 예산 830만 원은 민간 중에 연산9동에 있습니다. 예경어린이집이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830만 원 민간 공보육시설에 이번에 나가는 기능보강비고요?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보육시설은 왜 그러면?

둘리어린이집이라고 연산3동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기능보강 할 사업이 없던가요? 여기도 보면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이런 것 같던데?

어쨌든 대부분의 시설이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이 2개 시설 중에 민간이 비상계단 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가정도 여건이 되면 제3회 추경이라든지 시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보육시설 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던데 어쨌든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가정 공보육시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형 보육시설이라 하면 공보육시설하고 틀리는 거죠?

연초에 서울시에서 공공형 보육시설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실제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보육시설을 늘리면 기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먼저 시정 했습니다마는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 중에 주로 민간으로 보지만 시설비를 좀 지원을 해서 공보육시설 정도의 수준으로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형 이것은 별도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민간시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민간이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총 87개소 중에,

중에서 민간만?

48개 됩니다.

그러면 48개소에 해당하는 지원이, 이 지원은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운영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인건비 성격으로서의 운영비로 보시고 현재 예산이 6월 초에 내려와서 현재의 조건은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시설 중에 정원 충족률이라든지 유아의 총 현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는 21인부터 49인 시설이 3개소 배정되어 있고, 50인에서 76인 시설 1개소해서 약 4개소가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21인에서 49인은 월 248만 원 지원이고, 50인에서 76인은 월 44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현재 신청을 6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금년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공형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이 돈이 정말 국공립에 버금갈 수 있도록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공보육시설이 있고 준공보육시설, 그러니까 우리 민간 중에서도 2개소 부분은 공보육 형태로 지정이 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형은 그것하고 다른 것이죠?

예, 취지는 비슷합니다마는 공공형 보육시설은 금년에 이슈화 된 시설인데 여기에도 운영비나, 공보육시설이나 공공형 보육시설이나 어찌됐든 국가에서 인건비 조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보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비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공공형 시설이란 걸 지정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공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0만 원이 운영비 지원인가요?

예, 5,040만 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일부 인건비 성격 포함해서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설비 지원 아니고 운영비 지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의 선정 기준은 아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정 평가를 누가 합니까?

이것은 위에서 지침에 어떤 시설에 어떻게 하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신청일 현재 정원 충족률이 70% 이상, 유아현원이 6월 1일 이전에 3개월 간 10명 이상이고, 유아 현원이 총 현원의 40% 이상의 시설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속하는 시설들이 숫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 보육시설 해당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이달 말까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한 데는 없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4개소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정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해당 요건에 맞는 어린이집은 숫자가 더 될 텐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70% 이상을 유지하고 이런 것은 연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다 정원의 70% 이상을 유지할 거고 지금 88% 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영아 숫자 정도 말고는 거의 기준에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다 충족을 할 거라 말입니다. 그럼 4개소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21인에서 49인 그 다음에 50인에서 76인 이상 이래 개소가 또 세분화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설이 21인 이상이 3개소가 배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4개소가 신청을 하면 이 기준 외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 나머지 또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충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판단 기준을 수립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공정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전에도 한번 지적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기 어린이집들 예산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를 자기들이 해요?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집을 하는 운영위원인데 제가 신청을 했으면 그것은 제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심의할 때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또 심증적으로 조금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자기가 신청해 놓고 자기가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은 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시의회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및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선정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오로 이야기를 잘 못 드렸습니다.

앞서 민간경상보조 157페이지입니다. 여성쉼터하고 양지터하고 분리가 되는데 앞에 보면 가정폭력 보호시설 기능보강비가 680만 원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에 3억 8,400만 원이 추가로 또 지원이 되고 이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은 양지터하고 여성쉼터가 분리되면서 내부를 다 가족들이 살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지금 여성쉼터의 이노베이션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쉼터가 한 가족당 지금 평수가, 한 세대에 평수가 몇 평짜리 빌라입니까? 연산5동에 있는 빌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24평형 정도 되겠던데요? 저도 그게 조금 보안이 되는 시설이라서 안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건물이 하나의 빌라는 아니고 단독주택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5동에 있는 그 시설 말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보안이 좀 되어 있던데,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도록?

예, 앞쪽에 수목으로 가려져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5, 6층 정도 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던데?

현재 4층입니다.

그게 한 세대당 몇 평짜리인가요? 그런 건물을 우리가 속칭 시쳇말로 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정 용어는 다세대주택이죠.

현재 안에 들어가면 칸막이를 해서 일부 시설을, 보통 일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은 서로 독립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칸막이 식으로 해서 보통 한 가정에 현재 3평에서 4평 정도 그러다보니까 애들 책상 놓고 잔다든지 하면 상당히 시설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하고 새로 자기들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세대수도 조금 줄이면서 가정당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기관은 예산이 1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플러스 기능보강사업비가, 그래서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곳을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서도 그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를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다 모르시고 계실 건데 기회가 된다면 현장확인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이,

안에 내부 시설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하반기에 시설이 리모델링 다 되면 우리위원회 위원님들 초청해서 현장을 한번 볼 수 있게끔,

입주 전에 한번 하든지 해서 어떤 시설이 어디에 있다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163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승화 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조정 등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억 1,900만 원으로 금회 500만 원을 증액하여 0.05％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는 1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400만 원을 증액한 4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100만 원 증액하여 총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국공유지 재산조사 및 보상업무관련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2,500만 원을 감액하여 7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교통안전 시설 지원 시설비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하여 7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7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기타부담금 금련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시부담금이 1,657만 원입니까?

예.

이것 설명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련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시부담금은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건설한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지원금만큼 매년 운영수입금 50%를 부산시에 반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올해 4월에 개장을 해서 계약기간은 내년 4월까지인데 낙찰금액은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4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일자를 계산하면 3,3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50% 편성을 한 겁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시에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18억을 지원 받았거든요. 18억을 다 상환할 때까지.

지급 기간은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련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 시부담금을 1,600만 원씩 해서 18억을 상환하려면 몇 년이 걸리죠?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80년 정도,

예, 80년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80년 사이에 이 시설들이 노후화되니까 개ㆍ보수비가 들것 아닙니까?

아마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개ㆍ보수비들을 운영수입금에서 차감하고 지불하나요? 아니면 개ㆍ보수비는 전액 우리 돈으로 구비로 개보수를 하고 지출은 입찰되는 가격에서 무조건 50%를 지급하게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보수하는 부분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것 같고요. 운영수입금의 50%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질 때는 시에서 보조를 받든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원칙이 뭐냐고요? 과장님 생각 말고 지금 협약은?

원칙 그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고 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30개소 정도가 반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를 하다가 기둥을 들이받든지 아니면 오래 되니까 녹이 난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개보수 할 일이 생길 건데 개보수 비용이 시설물이라는 게 10년 지나면 반드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 그게 적어도 몇 억씩 들텐데 그것을 우리가 운영비에서 내부 적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아니죠?

예.

수입금에서 그죠?

예.

그러면 개보수 비용은 운영비 수입에서 지출되는 건 전혀 아니고, 구비로 전액 수선을 하고 18억에 대해서는 계속 80년 간 입찰가에 무조건 50%를 준다?

운영수입금에.

사실상 운영수입금이라고 하면 운영하는데 드는 기타 경비들, 그러니까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뺀 게 운영수입금이지 않습니까? 낙찰가가, 전체가 수입금이 아니고.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 군에 먼저 설치돼 있는 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혹시 확인 되나요?

보니까 30군데 정도 되는데 2007년도부터 시 지원을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구청에 안 물어봤지만 그런 구청에도 저희들이 물어봐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비로 수선비는 하고 낙찰가의 50%를 계속해서 시에 넣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면 이건 운영수입금이 아니고 낙찰가의 50%를 무조건 반환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표현이 운영수입금, 낙찰금액이 결국 운영수입이 되니까,

위원장님, 시설 초기의 투자비용만 있지 시설비만 지원되는 거고요. 유지보수비는 전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운영비에서 운영수입을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초기 18억을 대여한 돈을 상환하는 거죠?

그렇죠.

수입금에서 상환을 하는 거지 운영수입을 매칭해서 반반씩 나누는 게 아니고 18억에 대해서 무이자로 빌려서 그것을 계속해서 상환하는 거죠?

한꺼번에 갚으면 사실은 유지 보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만 받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교통안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보수가 있거든요. 그게 기정 5,000만 원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추경에 또 지금 6개월 절반도 안 지나서 벌써 또 2,000만 원 증액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또 증액이 됐죠? 회기가 아직까지 절반도 안 지났는데?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시설을 자체 점검해 보니까 안전휀스 파손이나 표지판 정비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2011년도에도 자전거도로 휀스 정비에 1,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자전거전용도로가 4개나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이 추가로, 이 돈 1,600만 원은 이미 다른 교통시설에다 쓰고 다른 것도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중에는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그 다음에 주차 지역 교통시설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5,000만 원은. 자전거 시설은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중에 5,000만 원은 다른 버스정류소 시설 말씀하시나요?

예.

그 5,000만 원은 지금 다 집행됐습니까?

다는 아니고 지금 잔액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자전거 이런 데는 1,600만 원 정도로 실제로 한 부분입니다.

이게 세세항목까지 표시 안 되더라도 교통안전 시설 지원 시설비및부대비사업 5,000만 원에서 자전거 시설도 같이 쓸 수 있지 않나요?

조금은 쓸 수 있는데 이미 다른 대중교통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지출이 돼야 되니까 이것 편성이 없으면 다른 교통시설 부분에 보수를 한다든가 이래 할 수가 없어서 더 소요가 돼서 편성한 겁니다.

작년도 예산집행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교통안전 시설 시설비및부대비가 얼마 정도 됐었나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4,35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서 버스 승객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3,9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4,350만 원 안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는 신규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는 포함이 돼 있었냐고요?

아니 안 돼 있었습니다.

따로 1,600만 원이 있었습니까?

1,600만 원은 올해 예산으로 올해 지금 보수한 부분이 그 정도 들었다 이 말이죠, 2011년도에.

작년에는 4,350만 원 가지고 같이 썼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됐고요. 자전거 도로 관계가 2009년 12월에 이관이 돼 가지고, 동래구에서 건설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보수를 못 한 거죠. 안 한 거죠.

자전거 이용시설이라면 자전거 보관대 이런 이용시설이 아니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볼라드 박아 놓은 그것 파손된 것 고치나요?

예, 휀스 같은 그런 것.

그럼 지금 휀스 설치 돼 있는 게 교대 주변으로 해서 거제 현대홈타운쪽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죠?

예, 미남로하고 사직 송월타월 삼거리하고 사직동 쪽으로 해서 미남로 쪽으로 여고로 이런 쪽으로 해서 사직동으로,

그러니까 사직동 쪽은 우리구가 아니니까 우리가 수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직동 반대편이죠, 교대 쪽으로.

그게 교대 담벼락 쪽으로 해서 거제 현대홈타운아파트 앞쪽으로 이어지는 부분 구간만 우리 연제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무 감사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그 길 한번 지나가 봤는데요. 그게 저희들 사무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정도 수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볼라드를 차들이 받거든요. 그게 차량 회전 각 같은 걸 생각 안하고 도로에다가 그런 지장물들을 설치를 하니까 차들이 야간에 좌회전을 하거나 하면서 미처 보지 못하고 회전각이 안 맞으니깐 그것을 들이받는다 말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도 잘 나고 그러니까 지금 유지보수비가 드는 것 같은데 이게 도로교통법상 도로경계선이 아닌 도로 중앙에 이런 볼라드 같은 것이라든지 경계물을 박아도 되나요?

일단은 설치된 것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한다는 말은 뽑아낸다는 말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전을 도는데 받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손된 부분이 있다는 말은 차량하고 사고인데 사고가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접수된 것은 1건 정도, 교대 후문 뒤쪽에 그 부분에 거기는 불법,

차량으로 추돌입니까? 아니면?

휀스 부분에 자기들이 불법 유턴을 한다던가 했을 때 밤에 어떻게 했는지 부딪혀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측에서 차주가 물었네요?

예, 보험회사에서 하고 처리한 것으로,

이게 보험 법제상으로나 도로에 이런 도로 차선 쪽 말고요. 차선 경계선 말고 이 볼라드가 어떻게 설치 돼 있냐면 우측 가장자리 차선의 중간쯤에 볼라드가 박혀있어요. 제가 그 길을 출퇴근을 하니까 야간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겠다 싶고 야간에는 불법 주차장으로 다 변질되어 있는데 그게 도로 중간에 박혀 있으니까 그 도로를 잘 못보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로 중간에 기둥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상수단으로 야간 경관등처럼 형광으로 라이트를 비추면 빛이 나는 고무 폴대 같은 것들을 세워놨거든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왜 설치가 됐으며 이게 어떤 계획으로 설치가 됐습니까? 거기다 동래구에서 했다니까 자기네들이 시설 했으면 유지보수를 하든지 이게 계획은 시에서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당한 설계를 해서 황당한 시설물을 나는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동네사람 다 욕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2,000～3,000만 원씩 들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 2,000만 원인데 해가 지나면 자연 파손 분까지 계산한다면 더 들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을 무책임하게 우리가 받아와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일단은 시 계획에 의해서 시비 보조 받고 동래구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 구역은 저희들한테 이관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신청하시면서 현황 파악도 잘 안 돼 있는데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어떻게 점검하신다 말입니까?

현황은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치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도 저희들이 접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1건의 사고가 지금 신고가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동차 운전자 측에서 변상을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다른 파손된 부분들이 나와서 2,000만 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런 부분을,

그럼 그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받았는지 사건 접수도,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받아서 부서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애들이 밀어서 부서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파손이 된다면 차로 받은 거거든요. 사고 접수도 1건 밖에 안 돼 있다 그러고 그게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죠. 솔직히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야간에 이렇게 하고 하면,

접촉사고를 한다든가 할 때는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신고하면 모르지만 사고 후에 도주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지켜보지 않은 이상 파악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파손된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된다 싶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 파손 부분이 많이 없다면 그 돈은 좀 남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추가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파손이 어디어디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파손 부분은 하나도 없나요?

예,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분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일부분 보수한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건데요?

교통 시설 부분에서 우선에 그대로 방치하면 보기도 싫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하니까 다른 예산으로 일부 썼죠.

그게 얼마 정도 들었죠?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 기이 지출됐네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시설물로 해서 일부 지급을 했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교통안전 시설 지원 같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지출을 했다면 지출된 비용을 지금 사후에 예산을 편성 하실 게 아니고 교통안전 시설비및부대비를 증액을 하시는 게 맞죠. 자전거 시설 정비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1,600만 원 들여서 올해 분을 보수를 하셨다면,

그런데 그 돈을 다른 대중교통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써야 될 돈을 우선 급한 부분에 썼으니까 이 돈도 있어야 저희들이 대중교통 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설치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현장에서는 타 구에서 설치하니까 민원이 계속 나와도 점검도 안 되고 우리 구 소관 아니라고 해 버리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자꾸 말썽이 생기고 수선비 부담이 생기고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영유아 보육수당 6만 원씩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지급되는 걸로 신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보니까 대충 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건 또 어떤 근거로 이래 됐습니까? 무기계약직 보수 증액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무기계약자들의 보수가 증액이 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단체협약에 제23조5조에 보육제도 부분에 보면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자기들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게 이번에 또 협약이 됐습니까?

아니요. 연초에 저희들이 누락한 부분을,

그 협약을 언제 했죠?

작년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예,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이게 부서별로 전부 다 이렇게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요? 교통과만이 아니고.

전부 다 부산시하고 자치구 군 다,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협약을 12월에 맺었으면 12월에, 다른 것은 지금 그분들의 급여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육수당까지 편성을 누락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안 줘도 된다고 협약은 돼 있었지만 양해가 구해졌으니까 지금 5월까지 보육수당이 지출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안 준다고 양해를 해서 편성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누락시킨 부분이지 자기들 노조에서 협약에 의해서 다 받도록 돼 있는 걸 저희들이 양해를 해서 안 주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게 선 지급이 됐나요?

지급은 안 됐죠.

6개월이나 지났는데, 노조단체협약 부분도 저희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을 수반하는 협약을 했으면 기관장으로서 지켜줘야 된다면 연초부터 같이 협약이 됐으면 협약대로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협약이 무권대리라고 판단되시면 협약을 다 못 지키고 간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 부분은 의회 승인 없이는 청장님이 직접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해서 가고 있었다면 안 해서 가든지 중간에 6월 돼 가지고 보육수당이 갑자기 올라오면, 아니면 내년부터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산사정상 보육수당까지는 못 주겠다고 됐었으면 연초에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냥 가시든지 중간에 6월에 이런 수당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통과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과도 오히려 청소과나 이런 데는 더 많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단체협약 한 것은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다 편성을 해야 되지만 누락한 부분이고 또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각 구에 대해서도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부산시에서도 구를 통해서 내려왔고 구에서도 각 부서에 아마 이런 편성을 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념 정리가 지금 과장님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싶은 것이 구청에서 쓰는 기간제 근로자, 연 단위의 무기계약직 사실은 무기계약직의 법적 직위는 일년 단위 계약직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는. 이런 것을 시에서 단체협약을 하는 것도 시장님이 단체협약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사실은 무권대리고, 시장님이 이것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관계가 없는 건데 시에서 지시를 했다 그래서 따라줘야 되겠다, 의회 협조를 요한다 하는 것들이 좀 황당스럽고요.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협약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고 16개 구 군에서 단체협약 관계는 전부 다 시장님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거든요. 위임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시장님하고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각 구에 똑같이 전파가 되는 거죠. 각 구청에서 위임을 한 부분이죠.

어쨌든 보육수당을 편성 안 한 것은 누락된 거라는 말씀인데 그럼 전 과가 다 누락 시킨 건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는 누락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럼 예산편성 과정상 과실이네요. 이것은 누락이 됐다면?

과실이라면 과실이겠죠.

제가 답변 듣는데 좀 답답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창권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과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적 근거에 의거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적용대상으로 구 본청ㆍ보건소 및 동, 연제구의회를 안 제4조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심의 자문을 하도록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생산 촉진 시책 수립, 구매의무, 구매예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에 대하여 안 제9조와 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는 대상품목 외의 품목 등 설정 운영,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교육 및 녹색제품 생산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여 구매문화 활성화에 노력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을 수집ㆍ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 조례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환경부 표준 조례 준칙안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전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개정안 중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이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이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며,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등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6조, 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 억제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책무와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규정하였고, 제8조에 구청장 및 사업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 방안으로 당초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및 복합 찬기 이용 등 발생 억제 방안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12조, 16조, 1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등 관련 세부사항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배출량에 비례해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게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 수수료를 명시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구청장이 지정한 음식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8조, 19조에 감량의무이행 지도 점검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뿐만 아니라 발생 억제 방안 및 종량제 시행 여부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또한 지도 점검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전체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 시행일자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안 시행 일자에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과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정 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 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 전부개정안 중에서 수집운반 처리 15조에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해놓고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이런 등등을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연제구 안에 혹시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한 우리 연제구 자체로 안 된다면 몇 개 구역이 합해져서 시설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은 나중에 역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해야 될 사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5조1항에 나와 있는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광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도심권 안에 구청은 대체로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 처리 시설은 굉장한 냄새, 악취 등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처리시설들도 대체로 강서나 기장, 경남, 양산, 언양 일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이 조항이 들어 있다보니까 표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지금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외지로 반출될 경우에도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지금 현행보다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음식물 처리 시설을 외지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서희라든지 수영병합처리장에 배당된 양만큼 매일 넣고 있고 나머지 거기서 처리 못하는 부분을 삼득하고 엔씨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 처리비가 7억 3,000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상위법에 이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항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어도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당장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 조항에 들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귀례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조3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집단급식소도 92개소, 일반음식점 2,350개, 유흥주점이 254개, 단란주점 112개소가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600㎡ 이상 되는 업소가 몇 개 해당이 됩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강제하는 사항은 모든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다량 음식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량 음식 사업장의 정의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600㎡ 이상인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래 600㎡ 이상인 영업장이 한 몇 개?

우리 관내에 76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에 8조4항에 보면 76개 일반음식점이 해당이 된다 하는데 이 음식점이 감량의무이행계획서도 기재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음식점에서 깔끔 포장을 한다든지 감량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그리 쉽게 되겠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의 조례로도 76개, 조례 고치기 전에는 그것을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 제명을 바꾸면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쳐지지 않은 조례 시행 시에도 76개 업소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76개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잔반을 싸준다든지 깔끔 포장을 한다든지 이것을 지금 조례에 넣는 사항이거든요.

76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보면 사실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깔끔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도 다 발생은 하거든요. 또 깔끔 포장을 한다 하면 그 식자재 역시 가격이 높거든요. 이런 업소에서 깔끔 포장재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저항은 없을까요?

한근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관 부서장으로서 공감은 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비에 조금 부담은 오겠지만 이 조례의 취지가 이때까지 재활용 등 사후 관리 방향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 조례하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불편은 있겠지만 감량 차원에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소규모 음식점은 아직까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76개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감량을 서서히 해가고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류의 발생 억제가 주된 것이다 보니까 깔끔 포장 이전에도 그만큼 사실 쓰레기는 어디에서 발생해도 발생은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다소 저항이 안 있을까요? 꼭 이렇게 조례까지,

만약에 이 ｢폐기물관리법｣이 7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 안에 우리 조례가 전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 설득 홍보, 안내해야 될 공무원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위생과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 교육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일 제정된다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반기에 1번 정도를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대상 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규제하는 뜻이 안 담겨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관련 법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검토를 다 거쳐서 규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실에 안 맞는 조문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이 옛날에 면적이 600㎡가 아니고 훨씬 작았죠?

125㎡.

125㎡로 요즘 평수를 잘 쓰지 않습니다마는 40평 채 안 되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감량의무사업장이었고 불과 몇 년 전에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600㎡로 늘어났고요.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정의도 자주 바뀌고 600㎡ 이상 대형 업소들이 아마 소규모 포장 형태의 깔끔 포장 식자재를 구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하고는 약간 엇박자의 규제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제7조를 보면 우리 주민의 책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한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물 종량제 처리를 하면서 비용 부담을 시키니까 자연스럽게 억제가 되도록 하는데 이런 책무 조항을 두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를 할 것이며, 더불어 뒤에는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다량배출사업장이죠. 거기에는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의 포장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에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 갔을 때는 그러면 음식 못 남기고 주문할 때 우리가 규제를 한다든지 물론 큰 뜻에서 음식물 감량 부분에 대한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주민들의 직접적인 책무라든지 규제, 그러니까 벌금을 가할 수 없는 이런 규제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조례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되는, 또 김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들을 구ㆍ군에서 옛날에 많이 만들었거든요. 벌써 7～8년 전에, 10년 전에 그런데 그게 해운대구에서도 만들었었고 반여농산물시장 인근에 그런 것들이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부산시에서 통합해서 서희건설하고 생곡 쪽에 그것도 초기에는 안정화가 안 돼서 시의회에 굉장히 질타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앞서 지적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라든지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제정하고 다음 달에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서 가장 주민이 편리하면서 또 우리 친환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례에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우리 관리하는 관청 위주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