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조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신문을 인용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어요? 대구시의회 의원이 2010년도 결산심사 한 내용으로, 타이틀이 참 재밌어요. 과다한 불용액! 허술한 예산계획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도 본위원이 참여했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도 불용액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 언론에 표시된 바와 같이 어차피 집행된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적극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79쪽에 보면 2010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115억3,400만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1,700만원, 예산절감 22억1,400만원, 낙찰차액 등 28억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8,200만원, 예비비 26억5,6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차액 51억9,600만원은 구비의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 긴요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김창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 안 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공사나 용역부분에 설계를 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통상 87.745% 최저낙찰율이 그렇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이 발생 안 되어야 하고, 설사 잔액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집행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 하겠죠?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 집행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이 불가할 때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추경때 적절히 삭감·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필요한 다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마지막에 우리 구의 채무부담행위가 없다. 빚이 10원도 없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옛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가정에 살림을 사는 데 빚도 살림 밑천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네, 들은 적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정말로 알뜰하게 살았다, 재정운영을 잘 했다고 표현되겠지만, 일부에서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일을 안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예산을 확정해 놓고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했다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부득이 얼마가 되었든지... 저는 가정 살림이랑 구 살림이 똑같다고 봅니다. 꼭 빚져가면서 하라는 말은 아니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일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불용액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네.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남구 재정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채, 빚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개인 가정이랑 비교했을 때 저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대형 프로젝트 사업함에 있어서 꼭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구가 사실 세원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겁니다. 대구 남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할 때도, 예을 들면 보건소경우 국·시비 불용이 많아서 본 위원이 어떻게 지적했는가 하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국·시비, 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관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했더라면 과연 그만큼 남았겠느냐?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신년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신규사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동료 박영래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산서 13쪽 상단 세입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1,935억1,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158억8,400만원인데, 수납액이 1,955억2,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03억6,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일 90.6%로 전년도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이 15억7,500만원, 이월액이 187억8,500만원인데,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요건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납세의무자가 첫째, 재산이 전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소재파악이 안되고 또 시효기간이 최소 5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로 주로 결손 처분한 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9,500여만원이고 세외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1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통상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하는데, 주 내용은 교통과 경우 불법주차과태료 부분이 세외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사유별 내용은 부속서류 29쪽에 5가지 사유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무재산의 경우가 1억1,700만원,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629만5,000원, 5년 시효완성이 14억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 놓습니다만, 압류이후에 공매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압류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 세금배당이라든지 공매하고 나서 배당금이 없는 경우가 4,800만원, 기타가 200여만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예정적 계획입니다만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잘하셔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로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을 기하여 주시고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어렵게 부과한 세원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결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 싶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서 번호판영치, 출국금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 체납징수를 위해서 관허사업 제한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에 아마 상시적으로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인·허가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우리 남구에서 체납을 해서 타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우. 대포차량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타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해서 징수를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10～15%정도 세입으로 처리되는 자치단체도 있던데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는 번호판 영치, 번호판 단속을 야간대, 새벽시간대에 해서 시와 다른 구청하고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량 이부분도 그런 번호판 영치 단속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해서 체납차량을 줄이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지금 매년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보는 시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특히 교통과 경우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과태료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특별반도 좀 편성해서, 모 자치단체의 경우 6급이상 공무원들에게 맨투맨 식으로 지정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많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열악한 남구 재정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한 체납 추궁으로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구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주차과태료 체납 일제 정리반을 편성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말할 것도 없고, 세외수입부분, 특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래위원님 질문 중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채무결산 보고에 우리 남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남구가 기반시설이나 복지,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충분히 하고 빚이 없다면 본 위원 역시 정말 자랑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위에서 열거한 기반시설이나 복지사업,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타 구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는 않고 앞으로 사업을 정비해 나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빚이 없는 상황, 기채를 안 쓰는 상황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부분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봉삼중앙길, 국토해양부 사업도 38억7,000만원인데, 그것은 전부 국비, 시비 부담입니다. 50%, 50%해서. 그 다음에 중앙대로길이라든지 맛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국·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복지라든지 기반시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부채가 없다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할 것 다 하고. 지금 현재 5.16 군사혁명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차관이라든지 기채도 우리 지역발전에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에서 지금 현재 경제대국을 이루듯이 우리 남구도 정말 필요한 자금은 해서 잘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우리 남구가 조금 더 진취적이고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마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기피하지 말고 좀 모험정신도 가지고 정말 우리 남구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3쪽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예산현액 68억8,6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1억6,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2억7,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세입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초과 수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결손 처분액이 9,500만원이고 체납액이 5억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체납징수 대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 3번째 줄 지방세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산현액이 68억8,600원, 실제 수납액은 71억6,500만원입니다. 당초계획보다...

2억7,900만원이.

목표액을 초과해서 징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세입예산 추계로 예산 편성할 때 실제 들어올 세입액을 좀 과소하게 판단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예정적인 계획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잘 하셔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하여서 세입예산 편성에 정확을 기하여 주시고 우리 남구 구 재정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어렵게 부과한 세원이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결손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