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하고 교통과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주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그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미집행공원 관련된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20년 이상 안 된 것……,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지난번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10년 이상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가 안 되었는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공원에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공원에 것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송현지구대 철거공사 979만 원, 이 금액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시설로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공원유지관리비로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원유지관리비로 하면 약 1,000만 원 돈인데, 별도로 예산 편성을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송현지구대가 이전이 되고 달서경찰서에서 저희 청으로 철거협조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철거공문 요청이 오니까 그때 추경에 편성할 시기도 아니고 해서, 근린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가 단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전하고 나서 한참동안 공간으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들도 좀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합판으로 일단 막았습니다. 합판으로 막아도 거기서 가스 같은 것으로 장난치고 해서, 또 유지관리도 저희가 지구대를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관리 측면에서 조금 그런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저희 유지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예산이 원래는 총무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 관계는 우리 공공청사 같으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송현동에 동사무소 이전 관계한 것은 총무과에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구 청사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서기 때문에 국가 청사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저 건물 자체가 그때 보니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무허가 건물이라면 경찰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나중에 철거비용을 요구한다는 공문도 그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혹시 예상될까 싶어서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청사가 내가 봐서는 국가 청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때 나중이라도 예산 편성해서 좀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이번에 감사 마치고 그 관계 공문을 제가 사본을 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못 받았으면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셔서 경찰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번 더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꼭 예산을 받도록 하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공문을 한 번 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이 있으면 찾아서 주시고, 없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원공원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개천에 물이 흐르고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작년에 물이 흐를 때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으로 저희 집행부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요구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도 흡족하지 않아서 조금 보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농어촌공사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물을 9월까지는 관개용수를 매일 흘러 보내야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 문제 기간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일부 보완토록 하겠고, 그 도면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9월달까지 그 지역에 있는 김재관 의원님이나 저나 수개월 동안 민원인들한테 시달림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부분을 또 한 해가 지나가도록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물 내려오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9월달 넘어서 언제, 내년 6월이 금방 다가오는데 마냥 생각만 하고 그래 있어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안(案) 만든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하려고 보고서까지는 일단 안(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고서를 만드는데 지금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9월달 넘어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공사는 지금 현재 용수로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거기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용수로가 안 내려갈 때에 했어야 될 부분을……, 안 그래요! 물이 내려오면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필이면 물이 내려오는데 왜 답변을 주느냐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사후에 물이 내려오기 전에 5월달 넘어가면 물이 내려오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물 내려올 때 공사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3개월 동안 기다려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물이 안 내려오면 민원이 지금 안 일어나잖아요. 물소리 때문에 나지……. 올해 여름에 그 민원인이 또 얘기하면 우리 두 의원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내년에 합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물소리 안 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선에 어떤 방향으로든 지금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물 내려오기 전에 하는 방향도 전번에 제시해 주고 했는데 그 뒤로 실개천 전체를 다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물소리만큼이라도 좀 잡아주어야지,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잡는다는 말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12월 10일날 저희한테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 받아서 지금 그 관계를 연초에 안을 잡았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찍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 예산배정도 사실 내려왔는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연초에 어떻게 할 예산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가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을 보고 한번 드리고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실개천 전체를 두고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학교담장 허물기사업에 예산을 그만큼 주어서 거기에 울타리펜스 새로 쳤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쳤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게 흉물스럽게 지금 높이가 몇 m입니까? 3m 넘게 쳐서 그렇게 우리 예산 다 뺏기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물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물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 것도 구경하고 그 소리를 줄이는 데는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만 고치 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 것 같으면 5월달 안에 분명히 다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9월달까지는, 물이 내려오고는 어떻게 공사할 방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혼합폐기물 내용 한번 검토해 보셨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검토해 보신 결과가 어떤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난번 감사 때 서재령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올해도 우리가 공영주차장 3개나 해야 됩니다. 설계는 지금 의뢰를 해놓았는데 올해부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혼합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공사를 하십시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유천네거리 있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유천네거리에서 성서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가 몇 차선 도로입니까? 아주 좀 폭이 넓은 것 같은데…….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유천네거리에서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성서 쪽으로…….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왕복 4차선, 4차선이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왕복 8차선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속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시내는 거의 60㎞에서 70㎞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왕복 8차선 도로에 제가 알기로는 60㎞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 사정이……. 왕복 8차선 도로에서 60㎞라면 주민들이 저속으로 가야 될 불편과 거기에 또 보면 교통속도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10㎞ 정도를 좀 올려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60㎞로, 그 도로에 속도를 제한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교통흐름 관계는 우리 행정기관보다는 경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그런 주민들의, 위원님의 사항을 경찰에 의뢰를, 협의를 해서 또 경찰에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그 도로에 속도와 관련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속도를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 조정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서 경찰에 협조 받을 일이 있으면 협조를 받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교통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원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 몇 일 전에 현장 가보셨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욕 얻어 먹입니다. 빨리 지금 걷어내세요. 그대로 놓아두지 말고 걷어내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빨리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만드세요. 지금 걷어내세요. 그대로 두면 우리 두 의원 욕만 얻어 먹입니다. 그것은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안 됩니다. 사람 다니는 인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수로에 물 내려가는 데 혹시 다칠까 싶어서 보호차원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걷으세요. 그래야만 차 대는 사람들한테 당분간 욕을 덜 얻어먹습니다. 언제까지 새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일단 위원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설계작업을 하고요. 아래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이쪽에 아파트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쪽이 나을지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그 쪽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봇대가 있어서 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저쪽부터 먼저 걷어내세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과에 보충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일단 한번 불러 보세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보충감사는 안전도시과부터 시작해서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볼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한꺼번에, 우리 위원님이 부르시면 발언대로 과장님은 나오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언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아래하고 어제하고 비가 많이 왔는데 관내에 하수도라든지 등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3일 동안 비가 왔는데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고,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이물질이 있어서 뚜껑이 막혀서 물이 약간 일시 침수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조치를 다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몇 팀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각 팀마다 차량 한 대씩 해서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차량은 현장민원해결팀, 하수팀 그렇게 있고, 과 전체 봉고 한 대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현장민원해결팀하고 하수팀은 다 있고, 도로팀도 있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도로팀은 별도로 차량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현장민원해결팀에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근무하고 공무원이 몇 명 있는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정규직이 팀장까지 합해서 4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있고, 운전원 있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민원인이나 동사무소나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받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받으면 그 장소도 확인을 하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은 어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하수도가 역류한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니까 현장민원해결팀에서 한 5시쯤 되어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 위치가 맞습니까?”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내가 주위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하고 그쪽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줌마가 전화를 했어요?” 했다고 하니까, 그 아줌마는 고생하신다고 음료수라도 한 병 대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전화했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퇴근하려고 하는데 퇴근시간인데 왜 전화했어요?”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마 현장민원해결팀에서 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공무원이 갔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텐데…….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갔으면 그런 식으로 안 했을텐데가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너무 느슨하게 한 것은 아닙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건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됩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정헌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옴) 허시영 의원의 조례가 언제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7월 4일입니다.
정미
박정미의회사무국직원
7월 5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7월 5일이면 우리 의원 발의로 불용의약품에 관한 조례가 안건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불용의약품이 한 달에 우리 달서구청에서 얼마나 수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불용의약품이 한 달에, 전체는 1년에 40톤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40톤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좀 파악을 하시고, 한 달에 ㎏로 하면 330㎏, 0.3톤 정도…….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이삼백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4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관내에 약국이 약 250개, 불용의약품 통이 약국마다 비치되어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득 차면 구청으로 연락하면 청소과에서 운반해서 소각을 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불용의약품을 수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야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입안할 당시에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하고 죽 검토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계로 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는 체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실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협의할 때도 말씀드린 대로 복약지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 정도 수준밖에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청소과에서 계속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은 저희 집행기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청소과에서 굳이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보건과 소관이니까 보건과에서 해라.’ 이렇게 되면 내부 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부 조율이 잘 되어서 청소과에서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보건소에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면 인력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인력뿐만 아니라 차량도 문제가 됩니다. 수거차량도 있어야 되고, 수거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폐의약품이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를, 소관을 폐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청소과로 한다고 하는 것도 또 사실은 좀 어색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침을 보건소에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것이 청소과 계통으로 내려와서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추가인력도 필요하고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하면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조례 제정하기에 앞서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의 과장님들께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매미 이후에 제가 계속 행감 때도 그렇고 수시로 많이 지적한 내용인데, 금년하고 지난해 도시관리과에서는 등산로 삼필봉하고 청룡산 등산로 정비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고, 특히 올해 건설과에서는 진천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준공이 났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도원수전지에서 삼필봉하고 청룡산 입구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에 매미 때 전부 유실이 되었어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비를 계속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나는 구비로 투입해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삼필봉하고 청룡산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동하고 자재를 옮기기 위해서 대충 정비를 했는데, 그것이 지난 가을에 폭우로 또 유실이 다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번에 하천 정비하는 그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로는 유실되는 근본 원인이 물이 몰려서 내려오면 물이 갈 길이 없어요. 물이 길 따라 다 내려옵니다. 길이 깊이 파인 데는 1m 이상 파이고 유실이 되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 미리 말씀드렸더니 하천정비에 수로를 지금 현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만들어 놓았다고 하수팀장이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나머지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등산로 정비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같은 구청의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사업을 이원화시켜서 예산을 이중적으로 부담을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고,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관리과장님하고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비가 와서 길이 많이 파여서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포크레인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저도 아래 올라가 봤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구간에 무엇을 만들어볼까 싶어서 그린벨트기 때문에 ‘오솔길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제안 요청을 저희가 하려고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안을 해서 당선이 되면 국비로 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중앙부처로 제출하려고 거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과에서 예산 집행한 것은 작년이고, 금년이고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한 것은 없는데 그 위에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장비 올리고 자재를 올리려고 좀 다듬어 놓았던데, 그 이용객들이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예산 투입해서 길을 정비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한 것이 비 한번 와서 또 다 떠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해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좀 제대로 하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것을 국비 받아서 사업하기로는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인도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을 얼마 전에 포크레인으로 정비를 다시 했었어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을 건설과에서 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해놓았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아직 위에 안 되었다고 하던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JC 8번까지 올라가 봤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JC 8번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10분 전에 누가 또 전화가 왔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아래 이 제안 때문에 확인 다하고 했습니다. 옹달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하면서 인근에 정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옳게, 지금 해놓은 것은 수로 정비하면서 포크레인으로 다듬어 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도시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사업을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에서)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그런 좋은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도전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등산로 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수로정비는 수로 물길은 건설과에서 틔워 놓았거든요. 물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물길뿐만이 아니고 전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정비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등산로 정비가 아니고 거기는 인도입니다. 인도 정비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최소한 등산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지 않도록 길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요일 제가 저출산 문제로 해서 보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유아 무료 접종인 8가지는 무료로 해주고, 선택인 4개는 구 재정상 무료가 안 되고 유료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4가지 예방접종 있지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면 다른 8가지 예방접종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예방접종 무료가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법정만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법정 8가지만 해주고 4가지는 안 해줍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다문화가족 예방접종하러 오면 보통 몇 명쯤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잠깐만요.
순화
장순화위원
등록은 77명 이것 아닙니까? 참, 114명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114명인데, 예방접종은 941명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을 우리 한국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지금 고향방문도 한 번씩 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는 예방접종 선택 4가지가 비용적으로 비싸서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다문화가족들만큼이라도, 안 그러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을 안 맞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맞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으로 되어 있어서 감염될 수 있는데 어릴 때보다는 이것은 조금 어린애들이나 성인이 되었을 때 조금 감염에 문제가 되고, 어린애 때는 A형간염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잘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에 하는 것도 94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점점 불어날텐데 선택접종 4종이 말씀하신대로 약이 상당히 원가도 비쌉니다. 최고 비싼 것은 6만6,000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병원 가면 15만 원씩 이렇게 받고 하는데, 구 재정 여건을 아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한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그런 것을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요즘 손녀, 손자들 몇 명 안 되지만 예방접종하러 데리고 다녀보니까 예방접종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맞았는데 22만 원인가 그렇게 주었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일반가정에도 맞히기 어려운데 다문화가정에서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신경 쓰셔서 어차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좀 혜택도 여러 가지로 주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어제 아래 비 온다고 수고 많이 했지요? 아니오.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듣기만 들으세요. 우수관은 낙엽 때문에 전부 막혀서 물이 도로로 흘렀지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비가 안 와서 다녀보면 낙엽을 끌어내었으면 자루에 담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길 쪽으로 당겨놓았어요. 구멍만 틔워주고, 그러면 비가 오면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물구멍 틔워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해 놓았어요. 그것을 다음부터는 끌어내어서 그 낙엽을 그대로 담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인도 위로 올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죽 가보면 다 그 옆으로 당겨놓았어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그것을 봤는데, 고생은 많이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치우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최한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언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성당동이 통합된 지, 5월 9일부터 통합이 되었는데 행정은 통합되었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안등 문제, 표찰문제가 성당1동 책임자……, 그것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 표찰문제는, 좀 저희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을 신규로 하는 것은 당연하게 개체로 하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새기는 것 때문에 예산이, 일이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신규로 한다든지 아니면 개체한다든지 이럴 때는 바로 조치를 하고, 현재 있는 양에 대해서는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것을 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비용은 하면 정확한 것은 견적을 아직 안 받았는데 돈이 지금 거의 칠팔백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바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1·2동이 통합되면 한 해에 예산이 4억 정도 감되는데, 빨리 해서 돈 4억 정도 감되는데 돈 800만 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그것을 할 때 예산 편성해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골목길을 보면 인도블록하고 있는 것, 전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사도도 물론 구도는 당연하게 했지만 사도도 우리 구청에서 갈아주는데, 이 보수문제가 ‘개인 도로라서 안 해 준다.’ 그런 것이 있는데 보안등도 그렇고 사도 안에 달려 있는 보안등은 개인적으로 안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공은 해주고 또 보수는 구청에서 안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보안등은 보수를 안 해준다는 내용이…….
한수
최한수간사
사도 안에 있는 보안등은 개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데 사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도 포장이 동에서 보면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전에 남구에서 해놓고, 다른 구에서 해놓고 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반드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동의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만 해준다고 하면 그 동의 안 해준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동의만 해주면 저희가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주민들의 동의만 해주면 다해 줍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도 땅 주인이 동의를 해주어야지 저희가 하지, 안 그러면 저희가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리고 소방도로에 보면 가에 인도에 인도블록이 비가 오면 움푹 빠지고, 또 현장민원해결팀이 나와서 보수를 하고나서 비가 오면 그 물에 씻겨나가면 또 움푹 빠지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꾸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은 그래도 아스콘처리를 하세요. 인도블록을 손보지 말고 그 자리를 다시 아스콘으로 대체할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해놓은 도로, 구조자체가 보면 콘크리트 해놓고 양쪽에 하수관로라든지 상수도를 묻으려고 보도블록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데 워낙 그 숫자가 많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도로점용료 고질체납자현황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고질체납자가 36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같은 명의가 지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년 고질적으로 자기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1차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주인이 전부 집을 팔고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간 상태도 있고 해서, 원주인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건설행정 같으면 도로점용료, 사용료 허가할 때 미리 안 받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허가할 때는 당해연도는 받는데 이듬해,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5년, 6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팔고 가고 이러니까, 새로 온 사람들은 관심이 적으니까 명의변경도 안 되고 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업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자기는 집을 팔고 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온 사람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형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팔고 갔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내어야 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가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다시 행정계고 조치를 하고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치를 취하십시오. 왜 이렇게 놓아둡니까? 업체의 현황은 파악해서 업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금액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처음 가져온 자료가 부실해서 비고란에 업체현황을 넣어서 새로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신축공사현장 이런 부분들이 액면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치면 떠난다는 것을 더 잘 알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것 서재령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취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건설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진천천 수해상습지하고, 상습침수지역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예산도 없는데 구태여 공사를 하다보면 돈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기금의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는 처음이고 해서 ‘그 돈을 쓸 수 없느냐?’ 질의를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돈은 전혀 이용할 수 없다. 긴급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안전도시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집행내역에 보면 건설과에서나 다른 쪽에 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성격은 규정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자료에 의하면 점검결과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경우,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주로 공공시설의 경우, 특정관리 대상시설, 긴급 복구되어서 이재민 대책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홍보…….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급할 시에는 그 기금으로 건설과에서 쓸 수 있다는 이 이야기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긴급할 시에는 기금의 투입이 가능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사용 가능하지요?
선경
박선경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님께서 그 돈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자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건설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작년에 사용한 것은 아마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보수하는 그 사유일 것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행감 때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돈은 전혀 쓸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나…….
보용
배보용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기금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긴급할 때만 쓰고, 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도로점용료 고질체납자 현황, 이것 연도별로 빼 주세요. 언제 체납이 되었는가…….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송현지구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송현지구대 철거 관계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지구대는 2009년 1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그 뒤에 계속 기존 건축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거쳐 하절기까지 방치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불량 청소년들의 불량행위도 더러 있었고 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8월 30일날 달서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냈습니다. ‘본동 1132-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송현지구대가 2009년 1월 29일 현재 송현로 500-13번지로 이전하고 아직까지 기존 지구대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이 아니라 야간에는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실정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구 송현지구대 건축물 철거를 요청하는 바, 주민들의 민원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철거시행 후 귀 서에 비용을 요청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니 검토해서 9월 3일까지 회시해 달라.’고 공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경찰서에서 9월 1일에 회시 오기를 ‘위와 관련하여 철거 시까지 순찰을 강화 등으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귀 팀에서 요청한 철거비용에 대해서 당장 예산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귀 팀에서 우선 철거조치를 하고 당 서에서 본 건에 대해 추후 조치하겠다.’고 공문이 우리 구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철거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본 철거 완료통보를 저희가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하면서 내용으로는 ‘본동 1132-2번지에 소재하고 있던 구 송현지구대를 아래와 같이 철거완료하고 통보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문을 내었습니다. 여기에 철거사업 내용 즉, 사업비 1,041만 원을 종목별로 표시해서 저희가 달서경찰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 10월 6일 달서서에서 통보오기를 저희 구에 협조를 하겠다고 공문으로 마지막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달서경찰서에 비용요구를 재차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공문 회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언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하수문제 때문에 민원이 나고, 있었던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민원해결팀에 근무인원이 5명이라고 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직책을 좀 알고 싶은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현장작업팀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일용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공무원은 우리 현장사무실에 일반 공무원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민원이 들어오면 일용직 근로자하고 같이 안 갑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그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담당자가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별로 해서 필요하면 이쪽에 작업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누가 시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우리 사무실에 팀장을 빼고 전부 지역별로 담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장민원이 들어왔다. 민원이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현장민원해결팀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로 현장에 가보시오.’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전화 받는 분이 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 책임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때 상황에서 직원들이 다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작업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이 사람이 총괄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전화 받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일용직 근로자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그 민원을 해결하겠네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갈 때도 있고, 중요한 사안에서는 공무원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가면 단순…….
재령
서재령위원
중요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압니까? 현장에 가봐야 알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거기에 가면…….
재령
서재령위원
공무원은 일절 차에 탑승도 안 하네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공무원도 갑니다. 가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하수도…….
재령
서재령위원
아침에 구청으로 출근을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출근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출근을 해서 작업지시를 할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시를 하면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그 현장에 보내고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사안이 중요사항 같으면 공무원이 같이 따라 가고요. 일반 단순준설 같으면 작업반장이 인솔해서 준설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작업반장은 누구입니까? 그냥 서세요. 반장님은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저는 기능 조무원 조무장 서재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능직입니까?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기능직은 공무원 맞지요?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민원해결팀에 운전은 누가 합니까?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저는 현장민원해결팀이 아니고 하수팀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장민원해결팀이 있고 하수팀이 있습니다. 하수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민원해결팀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장민원해결팀은 일반도로 꺼진 것, 보도블록 꺼진 것 이런 것을 담당하는 데고, 여기는 전적으로 하수도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수에 제보 받아서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서’자 ‘재’자 ‘길’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길 씨, 그러면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갑니다.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전화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현장으로 바로 반장님한테 전화가 가겠네요, 그렇지요?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화를 받으면 반장님이 바로 현장으로 가지요?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가면 그 민원인하고 전화번호를 알고 가지요?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장소에 가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 장소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합니까?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화로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대충 대화를 나눕니까?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현장에 가서 현장을 어디인가 묻습니다. 민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을 물어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을 밤에도 의논할 수도 있고, 근무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다 되어가서도 할 수 있는데, “퇴근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전화했어요. 아줌마, 왜 전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저희 하수팀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장들을 현장에 보낼 때는 친절교육을 항시 시켜서 보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지금 내가 대질을 시킬까요? 대질을 할까요?
재길
서재길건설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저는 그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뒤에 우리 어르신! 구청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옆에 분은요? 전부 오래 되셨네요. 1년 계약직으로 합니까?
「제가요」하는 이 있음
「오륙 년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2년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2003년 9월달부터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2월 5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1년 미만입니다. 1년 10개월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개월은 12월에 계약해서 이듬해 다시 재계약하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기한이 끝나면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반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추운데 현장에 나가셔서, 지금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수고하시는 줄 다 압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얘기한다고 ‘퇴근시간 되었는데 왜 전화했어요. 아줌마가 전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날 어느 분이 갔는지 지금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장님이 현장을 총괄하시면 무조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교육을 안 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8급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현장에 같이 가세요.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무원이 가서 확실하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근로자분만 내보내면 사실 짜증나지요. 퇴근시간 다 되었는데 부르면 짜증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계속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인하고 어떤 언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제가 오픈시키지 않을테니까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 날 현장에 나가셨던 분들,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날 나갔던 분 명단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누가 갔느냐, 안 갔느냐 서로 미루고 이러면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늘 전화를 현장에 잘 하십시오. 잘못하면 윗분들이 상당히 괴로움에 쳐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달서구의회에서 의원들의 현장민원팀이 출범합니다. 이제 달서구청에서 하는 민원팀보다 의회민원팀이 먼저 가버리면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현장기동팀들이 의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늦게 현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불친절한 것 금방 5분 내로 들통이 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세요. 절대로 불이익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하면서 오픈을 시켰으니까 불이익 당할 일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지세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말을 자꾸 돌리고 그래요. 과장님, 알겠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직원분들은 현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직원들, 퇴장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현장민원해결팀에 일용직근로자들은 연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일이 제대로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예, 저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하수도, 수채 이것 하는 것 못합니다. 저런 분들이 오히려 일을 잘 합니다. 저 사람들의 또 하나의 장점은 현장 구석구석에 오래하셨기 때문에 민원을 또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궂은일에 저런 분들이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하기 싫어합니다. 해보고 몇 달 하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공근로를 시켜보면 알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기들 힘든 일은 안 합니다. 오히려 저분들은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봉이 얼마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일용직이 4만3,000원 쯤 될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든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7만 원은 반장급이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하수팀에는 한번 보세요. 일당이 7만 원정도 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7만 원은 반장급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반장급이면 어느 분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까 여기 왔던 입구 쪽에 앉은 그 분이 반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7만 원이고, 다른 분들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다른 사람들은 4만3,000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용직 근로자 때문에 민원 제보로 많이 들어옵니다. 건설과에는 백으로 들어와서 몇 년씩 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궂은일이라서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당 7만 원 같으면 누구라도 하지 싶은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사실 저 사람들은 기간제입니다. 자기들은 정산을 넉 달마다 돈을 타가고 하는데, 크게 저것이 누가 듣기 좋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특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 사람들과 교체도 할 수 있는데 단지 저 분들은 보시다시피 연세도 많고 꾸준하게 하고, 또 요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가겠다고 소리를 안 하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침에 출근을 하면 여기서 민원 들어온 것을 받습니다. 받으면 밑에 전달하면 아침에 현장에 투입이 다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그 관리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장민원을 일용직 네 분만 가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가면 그 관리가 문제라는 이야깁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작업한 것을 전부 일지하고 다 받아서 확인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옆에 서서 공무원들이 필요 없이 하루 8시간 종일 같이 데리고 다닌다는 것도 좀 인력 손실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작업지시를 하면 자기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이 필요한 데는 아까처럼 하수도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제기하든지, 주민이 구청으로 전화를 하든지 그때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같이 현장에 투입시키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투입시켜서 그 민원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종언 건설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를 최한수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한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건수를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과 5건, 교통과 3건, 안전도시과 1건, 건설과 3건, 건축과 1건, 보건소 1건 총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 강평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 능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장께서는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셔서 민원 발생시에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