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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7

조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사전협의 한 바를 허시영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허시영 위원입니다. 감사 중지 시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및 감사 범위는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부서별 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실 소관 3건, 기획조정실 소관 6건, 총무과 소관 9건, 세무과 소관 3건, 징수관 소관 2건, 종합민원과 소관 3건, 정보통신과 소관 2건, 지적과 소관 2건, 동 소관 4건으로 총3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난 후에 부가적으로 조홍철위원님께서 총무과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총무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조홍철위원

총무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 정례회 때 지적을 한 부분이 권역별로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지원 방안 강구를 지적하고 조치결과를 올해 봤는데 구의 재정 여건 상 어려움이 많다, 보험료라든지 유지비, 수리비, 운전원 채용 등 다만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행사 및 재난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차량을 임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차량을 임차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시건설국에 재해 때문에 재해기금에서 연간 돈이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동별로 한 대씩 권역별로 급하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이야기가 있어서 동에 마라톤을 할 때인데 그거만 단체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알아보니까 단체에 회원들이 이용했고, 성당1동, 상인1동, 본동만 임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5만 원씩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보니까 동에 일부는 필요 없다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필요 없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반 동에서는.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 할 때만 단체에 짐을 싣고 들어가지 그 외에는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지 짐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차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런 것이 많다고 하면 권역별로 어떻게 해서 행사 주관부서에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까 싶어서 검토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 전체 행사할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했고, 동 단위로 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저희 장기동이나 용산2동만 하더라도 동 단위로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첨단문화회관 옆에서 장기동에 행사를 할 때 보니까 관변단체 회원들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관변단체 회원들이 막걸리도 먹고 술도 많이 드실 것 아닙니까? 그 분이 바로 또 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그 때 탁자하고 천막하고 다 싣고 후진을 하다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에 하나라도 행정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사망사건이라든지 교통사고가 크게 날 경우에 그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 단위로 한 대를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예를 들면 성서권 한 대, 아니면 두류권에 한 대, 월배권 한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전원 채용 이 부분은 동사무소 직원이 운전을 해도 됩니다. 매일 운전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있을 때마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일반적인 업무용도 운전원이 나가면 특수차 외에는 운전원을 안 뽑는 추세입니다. 차만 배치해 주면 운전은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 인력이 보시면 알지만 9명, 10명 있는데 자주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업무를 맡기는 자체가, 또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제한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수요라든지…, 구청 전체 행사 위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 단위까지 한다고 하면 새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하든지. 차를 동별로 준다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홍철

조홍철위원

차를 제가 동별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권역별로도 지금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동에서는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다 했거든요.
홍철

조홍철위원

동에서 진단하는 부분은 관변단체 회원을 동원해서도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걸 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직원들도 운전할 직원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동에 행사를 하게 되면 여직원, 남직원은 그 행사에 다 투입이 됩니다. 보통 토, 일요일 날 주말에 하는데 평일에 무슨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저녁에 하게 되는데 어차피 동사무소 직원이 다 거기에 배치가 되는데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운전을 한다든지 동이 같은 날 행사가 있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 소송이 붙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난감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선례라든지 찾아보고 있으면 하반기 할 때…….
홍철

조홍철위원

다른 자치구도 그런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예산이 또 따르는 문제고 그래서 과장님이 동에 수요와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오히려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행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중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동시에 필요한 부분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동 행사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하는 것에 대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총무과장님 말고 배은숙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보통신과에다가 구청장 선거공약사항, ‘지역정보화를 선도하는 유토피아 달서구현’ 이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달서구청장 선거공약을 2007년 민선4기 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 보완 구축과 연계하여 사이버 성서첨단산업단지 병행 구축, 중소기업 정보 플랫폼 역할 담당, 달서FTI포럼 기술정보 제공으로 기업하기 편한 도시 구현, 이것은 정보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팀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특별히 위원 여러분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강평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담당자가 병중에 있어서 깊게 그 날도 제가 이야기를 못 했는데 제가 볼 때 공용차량 관리시스템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빨리 업무담당자도 적임자를 정하시고 차량 유지보수 관련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나중에 사후에 보고도 해 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복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만 꼭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원래 기획하고 총무과가 핵심부서니까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빠트렸습니다. 수의계약 중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체장애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나가 다른 데 한 군데 있습니다. 상이군경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훈단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단체 이런 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상이군경 단체가 이걸 하는 것이 제법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꼭 지체장애인 협회에만 주지 말고, 구청사 청소 용역은 거기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도서관이라든지 첨단문화회관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리를 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는 것은 장애인협회에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것은 보훈단체 다른 데, 거기도 보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여건이 되면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총괄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출장감사를 받은 일선 6개 동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특히 감사를 통해서 반복·지적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