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제2회추경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양현황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에 24억 3,800만원중에 3,281만원이 삭감된 24억 4,039만 7천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절감된 예산이 대부분이고 160쪽에 보면 영치시스템 장비구입비라는게 있습니다. 이 기기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려는 장비로서 이미 작년에 구입을 했고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 500만원 목변경 해서 부족한 고지서를 구입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목변경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감예산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스템 설치후 관내 관외 차량단속실적은?

저희들이 금산읍을 위주로 현재 애초 2인씩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이 차량을 운행하려면 4명이 필요합니다. 운전하는 사람, 번호판 찍는 사람, 4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징수계는 2명이기 때문에 읍·면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관내 관외를 전부 다 하는데 관외를 받는 실적에 대해서는 30% 우리가 징수촉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67대를 했는데 관외를 50대 관외가 17대를 해서 3,700만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매도후에 매도차가 이전 차나 체납금이 많이 발생해서 매도차가 매도후 이전시 안을 시 매도자가 이전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나요?

이전을 안할 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요?

매도자가 이전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면... 매도후 매도자가 이전치 않을 시에 매도자가 이전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었냐

의무이행을 할때 이전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개정은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은 안됐어요?

그런 건으로 체납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도적으로 필요하면 건의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영치시스템 기기를 기왕에 구입했으면 관외차량 해서 3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거 사도 남잖아요. 일찍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죠?

늦었다고는 해도요. 다행히 금년도에 사서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외 관내 해서 자동차세 줄여나가도록...

징수를 하는데 목적으로 구입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63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별도로 놓아드린 수정예산액과 합쳐서 83억 9,05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05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면 국도비 증액분이 반영이 되었고 예산절감부분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아토피 관련 재정보증금 도비 3억이 계상되었고 아토피 에코빌리지 부지매입비 1억 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수정예산으로 의료관광위탁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서 17억 8,78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6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487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하단에서 위쪽으로 여섯 칸 쪽 정도 오시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인삼엑스포 진료소 및 약국운영 약품구입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에 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도비가 3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 두칸 정도 아래 보시면 세 번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USB 전자현미경 구입비가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측정기하고 손세균 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축제 때 사용하고 보건소에 비치하고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삼축제시에 국비측정기나 이런 프로그램 1개하고 기계가 들어오면 한번 당 200만원씩 임차료를 줘야 돼서 저희가 사놓고 비치를 해서 아예 쓰는게 지금 나아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입니다. 167쪽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에서 6,04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거는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13대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3대를 구입을 하고 이 13대를 사서 지소 5대 진료소 8군데 배치를 하면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배치해야 되는 공공기관에 배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지역단위 DMAT 운영이라고 해서 밑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응급처치세트를 한 세트를 구입을 해서 150만원짜리 한 세트를 구입해서 보건소에 비치가 됩니다. 이거는 재난의료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하나씩 비치를 하게 돼서 국비가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에서 여덟 번째 칸에 보면 건강도시 건설에서 4억 5,154만 6천원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돼서 기정예산보다 4억 716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맨 아래칸에 아토피 황토치유방 신축과 아토피 황토치유방 부대비로 재정보전금이 3억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168쪽에 맨 윗칸에 보시면 아토피 에코빌리지 신축부지매입에 1억 8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0동을 아토피 빌리지에서 10동을 더 지을 땅으로 상곡리 143번지에 301㎡ 상곡리 144-2번지 144번지에 2,850㎡를 매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에서 기정예산보다 2,80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기정예산보다 2,279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증액분으로 결핵환자지원에서 84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1,434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 예방사업에 증액된 예산을 보면 169쪽에 첫 번째 칸에 중간쯤에 보시면 손 소독기 및 손씻기 기기대여 손씻기 안내 홍보물 배너 제작 소독 임부복 부인 손 세정제 및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엑스포 행사 때 하는 엑스포 도비지원사업비하고 군비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에 아래에서 여덟 번째 칸에 보시면 예방접종에서 63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증액분에 대한 반영으로 예방접종 인부인건비가 63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171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735만원이 증액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1쪽이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에서 51만 8천원이 목변경이 되어서 아래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참여자 참석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목변경한 사유는 전국 어르신 댄스 경영대회 참석하는 버스임대료가 올랐고 참석인원이 증가해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위에서 아홉 번째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중에 출산장려금이 당초 2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번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가 다섯 번째 칸에 1,068만 6천원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에 있는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별도 자료에 있는 의료관광 위탁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의료관광 위탁사업이 지금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6월 3일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해외의료관광객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상인원이 천명이 됩니다. 일본 관광객이 주가 될 것이고 기간은 원래 3박4일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3박4일 프로그램 중에 서울에서 2박을 하고 금산에서 1박을 추가하는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전대 이분들이 와서 대전대 한방병원에 진료를 하고 보석사에서 하루 템플스테이를 하고 농협컨벤센터 판매장에 쇼핑을 하고 인삼전시장을 관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명이 유치될 경우 총 소요예산은 2억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을 보면 1인당 20만원이 드는데 20만원 드는데에서 금산군이 5만원 대전 한방병원이 5만원 관광객 자부담이 5만원이 있고 제안자가 5만원을 대서 20만원이 추가돼서 그걸로 가지고 금산에서 1박을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을 수정예산을 하면서 까지 반영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인삼세계엑스포 개최를 할 때 엑스포를 홍보하고 또 의료관광객을 올해 유지해서 인삼에 대한 홍보를 높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계속 지속되는 건강관련 종합발전 계획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올해만 지원을 하고 시작을 해 놓고 2012년부터는 돈을 안들이고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어떻게 생각하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고 이래서 좀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매년 의료 트랜드가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태이고 가장 가까운 대전에서 이거를 하면서 부여나 공주가 지금 선점을 하려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삼을 주제로 해서 우선 더 빨리 선점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소장님 172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2억으로 해서 4천만원이 다시 계상이 됐어요. 60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6개월 돼야만 우리가 지급을 하게 돼있죠?

예.

6개월 이전에 된 사람들 얼마나 많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신청을 해서 검토가 된 분은 없고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을 한 인원은 246명이 지원이 됐거든요.

246명요?

예.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죠?

예.

출산장려금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50만원씩 해 가지고 460명 계상을 했는데 이게 30만원 출산장려금 50도 있고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러면 주민등록을 퇴거해서 6개월이 된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지급이 되고 대상자가 통보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계속 임산부 때부터 등록이 돼있어서 있는 분들은 계속 관리가 되니까 언제 어떻게 할 거고 신청을 할 거고 처음에 임신초기에 오면 아예 그때부터 관리가 되고 중간에 되도 언제쯤 됐나 봐서 지금 계속 관리가 되거든요. 지소같은데 이런 데는 누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잖아요. 시골같은 경우는 이사를 갔는지 그 사람이 살았는지 이런게 되고 조금 읍내같은 경우는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확인을 해요.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 확인까지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인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보면 재료비 절감하셨는데 소장님,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됐는데요. 방역은 실시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6월초부터 방역은 들어갔구요. 저희도 이 부분에서 날씨가 더 더워져서 집중적으로 취약지 이런데 해충구제 단계적으로 하고 현재 저희가 방역의 똑같이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유류대가 올라가면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시작했습니다.

연막소독 재료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엑스포 지원 때문에 도비도 받고 최대한 그쪽에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빨리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 기상변화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첫 폭염주의보가 7월 중순에 발표되었는데 올해는 벌써 6월 20일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충남이 20일 연휴에서는 올해 첫 일본 뇌염모기가 출연됐다고 합니다. 소장님 모기는 하수기 등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곳을 좋아해서 모기 유충에 성충으로 부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방제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생각되는데 금산군 방역활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유충구제까지 합니다. 연막소독만 하는게 아니고 취약지에 대해서 다니면서 연막소독도 하지만 분무소독도 하고 이런 그 부분 직접 다니면서 유충구제사업을 하긴 하는데 워낙 방대하고 농사짓는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그동안에 쭉 모니터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하는 보여지는 곳에 철저히 방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날이 계속 폭염이 시작되는데 냄새 그런 걸로 인하여 모기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튼 산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라든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독감예방접종은 원래 9월정도에 1년을 모니터링 해서 어떤 유형의 독감이 오는 지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적인 지침으로 시작을 하면 1년에 9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을철에 한번을 하고 만약에 어떤 전에처럼 신종플루라든지 사스라든지 그런게 오면 그때는 수시로 합니다.

가을에 저도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봄 여름 계절 바뀔 때 환절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도 2번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독감이 출연할 때마다 올 때마다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서 반응하면 약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1년에 두 번 생산하고 약효를 인증 하기는 조금 아마 어려워서 가장 대표적인 거에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그거는 약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에도 항상 독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때도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도 한가지 만 여줘볼게요. 이번 25일날 성곡에서 군수님 모시고 또 주민들 모시고 에코빌리지 때문에 설명회 하셨죠?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을려나요?

운영방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조금 더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건설과에서 건축한 3동이 있고 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건설한 3동이 있어서 6동이 거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있잖아요. 영농법인 그쪽 운영하는 법인이 돼있어서 법인에서 일단 운영하기로 했고 저희가 재정보증금으로 짓는 4동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계획이 2014년도까지 40동을 다 지을려고 하니까 그거를 짓는데까지는 군에서 직접 개입을 했다가 완전히 다 지어져서 끝나면 마을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법인이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정책과에 들어가는 에코 3동을요. 산업분과나 아니면 이쪽에서 사용승락 허가나 우리 의회에서 안해 줍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응급세트 가방을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경로당으로 안가고 가정으로 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에 제가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비약이라든지 이런게 약에 따라서 6개월이나 1년 2년 길은 건 3년 유효기간이나 관리차원이 있는데 거기에 놨을 경우 약화사고나 이런게 일어날까봐 그전에도 경로당 이런 데 공동으로 놔서 일어나는 약화사고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게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을 필요하기는 한데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특별히 없으면 지금 큰 실효성이 어렵거든요. 그걸 하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먹는 약 같으면 그런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외상을 당했을 때 필요한 구호물품이라도 특히 어른들 한번 다치면 금방 차를 몰고 병원에 갈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건소가 있는 지역은 괜찮지만 오지마을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가정집도 보면 우리 마을도 머큐륨같은 것도 없는 집이 태반이거든요. 최소한 여럿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장소는 외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 필요한 게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한번 구상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걸 생각을 했을 때 마을에 갔을 때 그 당시는 바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은 하지만 이 응급세트나 응급상황에 대한 것 어른들이 잘못 사용했을 때 당장 많이 오는게 파상풍하고 폐혈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두분이 조그마한 손가락을 다쳤거나 이런 거에 쓰실 수 있는 분은 괜찮은데 만에 하나 많이 바닥이 긁혔다든지 깊은 상처가 있을 때 그걸로 써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공동으로 하지 말라는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지 말라는 지금 그런 추세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개인상비약통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필요한데,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욕창이 있거나 와상이 있거나 다쳤거나 하면 방문관리팀이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추세로 약이나 이런 거를 그런 쪽이나 관리자가 없는 쪽에는 비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저희도 와닿기는 하는데 그 부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문제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충분한 대안제시가 됐어야 되고 불요불급해서 수정예산까지 했으면 충분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석사도 영천암에 협의중에 있다고 하고 이게 예산부터 세워놓으면 안되잖아요. 미리 대안이 나와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하려면 영천암 들어갈 수도 있고 한방병원도 뺄 수도 있다, 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왜 그러면 여기에서 하신다는 얘기를 합니까. 일관성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실무자들 노력을 해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주셔야 된다 말요. 위원들한테. 그래야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기 어차피 이 예산은 추경에 세우고 해서 엑스포를 앞두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75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길성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다락원 2회추경예산안은 31억 2,16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777만 5천원보다 2.7% 인 8,607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예산 절감한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다락원 안내표지판 세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청산회관이 신축되고 향토관이 신축되었는데 안내도에는 현재 만남의 집 앞에 전에 쓰던 오래 됐고 노후화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은 많은데 올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고 해서 향토관 입구 청산회관 입구 만남의 집 앞 세 군데를 설치하는 1,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해서 35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1,032만원의 기금이 오기로 돼있었는데 그것이 오지 않고 군비로만 운영하는 것이 되겠는데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각종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원래 기준에 보면 우리 5명정도를 배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여건이라든가 직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명만 배치하는 걸로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올해는 기금을 못 받지만 내년부터는 기금을 받아서 인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산출기초가 12월로 돼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7개월분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12개월로 된 거구요. 월 한 197만 8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384만 9천원인데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12월로 돼있는데 지금이 6월말이기 때문에 12월분은 아니고요. 7개월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등을 예산 절감하였는데 전년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나요?

저희들 공공요금 예산 절감했는데요. 시간제 타임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절감 안하고요. 저번에 했던 전기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사람이 인지해 가지고 절전이 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가능은 하더라도 공공요금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무더위와 추위가 예상되는데 부족하지는 않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6월에 폭염이 와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은 참기 힘들거든요. 선풍기 갖다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7월 4일부터는 냉방이 가동됩니다. 그때도 될 수 있으면 문 열지 않고 하기야 냉방기 틀어놓고 문 열어놓으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쪽에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도 춥잖아요? 작년 겨울에도 얼마나 추웠어요. 하여튼 잘 해서 운영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181페이지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예산절감이

강사수당하면 1년 풀로 해 가지고 32주 한번도 안 빠진 걸로 하면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데요. 하다보면 무슨 국경일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강사가 질병이나 사고 있을 때 한두번씩 빠지고 하면 이정도의 1년정도 되면 감액을 하더라도 강사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 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제2회추경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회 간사 김정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1년 6월 14일, 6월 17일자로 제안하였고 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에 6월 24일 상정되어 6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1년 6월 24일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2011년 6월 27일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1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조정후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예비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