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

건설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이번에 저희 2회 추경에 반영된 내용은 우리군 자체 예산 절감으로 추진하는 기타 경비에 대한 절감액 1,654만 8천원에 대해서 감액 반영한 사항과 의원 사업비로 도로 안전시설 설치 2건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8개 읍면 19개 지구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신대1리 배수로 정비 등 9건에 대해서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의 주요 내용은 군 자체 예산절감액에 대한 감액 반영과 주민숙원사업비로 도비에 대한 군비를 반영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9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억 7,3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세부내용은 9개 지구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용수로 정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별 내용은 금산읍 상옥4리에 배수로 정비가 150m, 남이 흑암리 배수로 정비가 200m, 남이 흑암리 용수로 정비가 250m, 금산 신대1리 배수로 정비가 350m, 남일 마장2리 용배수로 정비가 300m, 남일 흑암1리 용배수로 정비 200m, 구석리 용배수로 정비 200m, 역평2리 용수로 정비가 400m, 부리 창평2리에 용수로 정비 1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 총 1,550m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농작물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상반기에요.

공사는 저희가 바로 추경이 확정이 되면 우선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농작물 재배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농작물이 수확이 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농 보상비까지 보상해 줘서는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의원 사업비라고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잘 검토해서 농작물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어떠한 배수로 개념이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323쪽에서 32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381쪽에서 385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411쪽에서 415쪽까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요청은 총 12억 7,757만원 증액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12억 20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7,556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94억 4,986만 6천원에서 13.5%가 증액된 107억 2,703만 6천원입니다. 주요 중액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자전거이용도로 설치 및 보수 등 1,5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개발사업 성립전 3억원, 마전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 1억 3,000만원, 한전지중화사업 성립 전 5억 8,103만원,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 4,000만원과 인삼약초시장 가로등 정비 4,000만원과 엑스포 노점상단속 및 교통통제 용역 4,000만원과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440만원,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성립 전 2,91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붕개량 4,000만원과 기반시설 부담금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 4,643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24쪽 자전거이용도로 설치 및 보수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일면 양대 제방자전거도로 정비에 재원부담 50대 50으로 도비보조가 1,500만원이 되어 2회 추경에 세웠으며, 군비 부담금 1,500만원은 추후 예산확보 할 계획입니다. 금산읍 상리 성결금산교육가족 옆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만전 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 시설비 마전도시계획도로 구간 보도 노후구간에 대하여 보도정비 공사로 군비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비 군비 부담금 총 15억 8,103만원 중 기 부담액 10억원을 제외한 5억 8,103만원 특별교부세 5억은 성립 전, 군비 8,100만원 2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325쪽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도시미관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도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정비 등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5개소를 설치하여 늘어나는 현수막 수요에 따라 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억제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량유지비 2011년 3월 가로등 보수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금산군전역의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 가로등 정비는 2011년 세계인삼엑스포 및 제31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기원을 위하여 인삼약초시장 내에 가로등을 정비하는 등기구 및 램프, 안정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엑스포 노점상 및 교통통제 용역 2011년 세계인삼엑스포 시에 노점상 정비 및 행사장 주변 교통통제로서 필요한 경비 2억 4,000만원 중 부족한 8,000만원을 조직위와 협의하여 조직위에서 4,000만원, 우리 군에서 4,000만원을 확보하여 노점상 정비 및 교통통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내방하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7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기초생활수급자, 노후 자가 주택 중에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국비 80%, 군비 20%를 부담하여 600만원 범위 내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개보수사업을 하는 것으로 올해 충청남도로부터 100동이 배정돼서 100동을 본 예산의 군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추가로 37호가 배정되어 추가소요 사업비 4,440만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부담하여 동당 224만원 범우 내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빈집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으로 올해 충청남도로부터 13동이 배정되어 사업비 2,912만원 중 국비 1,456만원을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하였고, 금회 군비 부담금 1,456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381쪽과 385쪽 관련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주택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913만원으로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쪽 지붕개량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이 2억 6,700만원이 반영하여 개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엑스포관련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집중되어 일반회계에서는 사업비를 전입할 수 없어 자체 특별회계 자금으로 지붕개량 사업 량을 20동 추가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및 주택융자금 체납입니다. 지붕개량사업비로 활용코자 이행강제금 및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관련 제경비 중 1,087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11쪽과 415쪽 관련입니다. 411쪽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2010년 이월 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과 기 징수된 4,643만 6천원이 되겠고,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징수액을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4쪽 하단부에 마전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사업인데요. 추부 면민의 숙원사업이고 거의 20년 정도 지나서 상당히 노후화 돼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1억 3,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상당히 공히 크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차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전번에 1회 추경 때에 얘기가 많았던 4억 정도 계상을 해야지 완벽하게 끝나겠다는 어떤 최종적으로 토목설계가 나왔었는데요. 나름대로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추부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엑스포 관련해서는 노점상 교통통제 용역자료 아까 아침에 받았는데요. 이번에 1회 추경 때에 1억 6,000만원을 우리가 노점상 통제하는데 승인해 주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을 들을 때 군비 4,000만원에 도비 4,000만원을 확보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계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2006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교통통제를 하다가 그럼 합해서 2억 4,0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충분하다는 충분 자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절약 절약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더 이상의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때에도 2006년 엑스포 때에도 5억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어딘가 그 사람들도 가상의 숫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산까지 보니까 그러한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지역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안 됩니다. 이것은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자기 생계에 연관이 있습니다. 생계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막는 다는 것은 지역의 안면이 있는 사람이 체면상 막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면 특수인부 적용도 따르고 해서 2006년도에 5억이라고 하고 지금은 반절인데 반절예산이라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했는데 그래도 조직위에서 4,000만원이 넘어오니까 그래도 아쉬움이 덜 하고요. 이게 엑스포를 2006년도에 치르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왕왕 나누는데요. 이게 기반시설 쪽이나 모든 쪽에서도 똑 같은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통제 용역도 5억에서 2억 4,000만원으로 반 밖에 안 되는데 사람을 10명 세울 것을 5명 세우라는 얘기하고 똑 같고 물론 아까 노점상 용역결과를 봤지만 그런 부분마저 정말 물이 새서 뚫리면 구멍이 크듯이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는데요. 얼마 안 되는 어떤 용역이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원만한 교통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전지중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이면 제가 볼 때 인센티브로 한 1억 정도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5억 속에서요. 거의 읍에 끝나나요. 이 정도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추부 마전으로 가자는 말씀이지요.

그럼요. 거기 하고 나면 추부 0순위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331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금산군 전체예산 3,251억 3,900만원 중 127억 5,300만원으로 3.92%를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331쪽 재난관리과 예산안은 127억 5,35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9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액 중 경상사업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 중에서 2,100만 9천원을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며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여 재난관리 운영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예산안 333쪽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추진비 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시에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세출예산안 334쪽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비 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전문 교육은 국립방재연구원, 충청안전체험교육장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335쪽 남이면 의용소방대 보조사무실 증축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증축설계 용역결과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남이면 의용소방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재원은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입니다. 추부면 119 안전센터 신축설계비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교부조건은 50대 50으로 군비 1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나 인삼엑스포 개최 등으로 인한 재원부족과 설계용역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추정되며 하반기 추경 시에 반영하여도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33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지원비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이 50대 50으로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재원 부족으로 하반기 추경 시에 반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의용소방대 순찰지원 차량 구입비로 순찰차량이 지원되지 않은 금산읍, 금성면, 제원면, 복수면의용소방대와 협의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유지보수 장비 임차료 2,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나 기 편성하여 주신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하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2회 일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난관리과장님 많은 비와 메아리라는 태풍 때문에 집에도 못 가시고 또 엊그제 얘기 듣기로는 추부에 새벽 1시에 비상출근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35쪽에 보면 추부 119 안전센터 신축, 도에서 1억을 설계 용역비로 내려서 보냈는데 이것은 인삼엑스포 때문 물론 작아졌지만 3회 추경 때에 해도 올해 설계가 끝나면 도비가 신규로 2012년도에 내려오면 신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내년도 본 예산에 신축비가 조성이 되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충청남도의 표준 설계에 따르면 면 지역의 경우에는 한 8억원 정도의 건축비가 이렇게 통상 섭니다만 저희 추부 119센터의 경우에는 3교대로 3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 예산에 50대 50이라는 예산으로 아니면 도비에서 전액을 부담해 준다고 했을 때 9월에만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설계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3회 추경 때에는 어렵더라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신축건물을 짓는데 큰 지장이 없는 용역 설계가 되도록 3회 추경 때에 꼭 삽입을 시켜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차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장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소방차 산간지방에 많이는 아니지만 몇 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면허증 소지할 때 그 경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면허증도 특수면허가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분들 경비를 운전수에 한해서는 경비가 나가나요?

지금 사실 저희 기관에서는 안 나가고요. 소방서에 전담용소방대라고 하는 구성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은 순찰지원차량 쪽은 사실상 아니고요. 화재 소방차량 출동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대로 출동을 했어도 그에 대한 장비가 따르지 못하니까 순찰대용으로 지금 차량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소형차량은 군북면에서 진산면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른 쪽은 승합차 성격의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화재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초기 진압인데요. 초기 진압을 위해서 산간지방에 그런 차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자체도 그쪽에서 해야 하고 아쉬운 얘기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특수면허 취득할 때에도 그분들이 전부 하고 하는데 소방청이나 이런 곳에 어떠한 충분하게 자료를 줘서 구제할 돈이 있으면 세웠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특수면허를 그 사람이 혼자 따서 혼자 역할을 한다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최조한 두세 명 정도 최하 두 명 정도 있어야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그 차를 순회를 하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인데,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금산 소방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허취득과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도 되지만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339쪽에서 347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2억 56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61억 9,196만 7천원 보다 1,3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339쪽 군에서 경제 살리기,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출하기 위해서 영농현장지도 업무 추진 등 143개의 세부사업에서 4,631만원의 예산의 절감을 실시하였고, 340쪽 중간에 금산인삼세계엑스포 인삼 캐기 체험행사에 인삼엑스포 조직위의 이전사업비 지원금 5,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농촌여성의 리더십 함양 및 능력개발 농업농촌을 이끌어가는 주체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생활개선회 활동지원비를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금산에는 큰 피해는 없나요?

지금 농작물 쪽에서 큰 피해는 없고요. 일부 산사태로 해서 보도가 된 곳이 있는데 큰 피해는 현재 없습니다.

저쪽에 저희 지역은 인삼은 많이 안 하지만 태풍의 영향이 거기에만 받았나, 인삼포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삼 차광망이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크나큰 인명은 피해가 없는데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0쪽 인삼축제 때에 인삼 캐기 체험행사 할 때 인삼축제 때에는 얼마 지원해 줬지요. 소장님! 작년도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3,000만원에 10일 동안에 했으면, 5,000만원 가지고 30일 동안 소장님 하겠어요.

엑스포 인삼 캐기 체험행사를 당초에 인삼엑스포조직위에서는 옥외의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이게 5,000만원이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까?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돈이 넘어 온 것입니까?

아까 설명 했듯이 이전 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순수하게 도비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조직위에서 안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쯤 와서 엑스포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삼 캐기를 안 하면 인삼엑스포가 앙고 없는 찐빵이 된다는 식으로 결국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세웠는데 당초 예산은 인삼축제와 똑 같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삼축제 3,000만원을 계상하는 부분은 몽골텐트나 이런 것을 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3,000만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괄적 행사추진운영비에서 했거든요. 그 비용까지 전부 환산하면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5,000만원도 30일은 못합니다. 30일 하면 전 엑스포 때에는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30일을 하냐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 부분 보다는 후반에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참 조직위원회도 아쉽지만 그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네요. 어찌 되었든 간에 조직위의 권조직위원장을 만나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서 예비비라도 더 충당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341쪽 하단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이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라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기획감사실의 풀 예산으로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혹여나,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거 다른 단체에서 괜찮겠어요. 소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풀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어민 학습단체는 거기에 없습니다.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다,

그럼 행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활개선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점이 되니까 이게 건의 돼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사실 생활개선회 한 500여명이 활동하는데 중앙에서부터 사전법인조직체로 조직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활동비가 없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예 없어요.

예! 자체적으로 회비 걷어서 뭐를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무한정 단체별로 줄 수는 없지만 과제경비라든지 활성화 대책으로도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생활개선회가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또 모 위원이 들어가고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그럼 내년도에도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

지금 도에 생활개선회는 활성화 측면에서 도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충남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진흥원장님께 정말 도청 도청이지만 진흥원 쪽에도 반영을 많이 시켜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어야지 정말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범위는 일반회계 351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인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1억 4,310만 2천원에서 852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3,45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항목별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학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1년 6월 14일자로 제안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6월 24일 상정되어 심의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화 활동 상황으로는 2011년 6월 2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의를 하였으며, 2011년 6월 27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에비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금사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학 간사님께서 설명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4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