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ㆍ다른 상임위는 결산서류 등에 관한 내용서류 자료를 1주일 전에 주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바로 가지고 오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ㆍ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심사결과를 받아서 작성하기 때문에 오늘 드리게 된 것입니다.

ㆍ간사님이 총체적으로

ㆍ왜 간사님한테 그러십니까?

ㆍ운영위원회 답변이 너무 간결해서 할 것이 없어요.

ㆍ정회했습니까? 지금 말 다 치신 것 아니에요?

ㆍ그래도 좀 설명을 듣고 가죠?

ㆍ설명요? 그럴까요?

ㆍ좀 물어볼게 많습니다.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3시에 어디 가셔야 되니까 빨리 하시고

ㆍ예. 사무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2시30분 운영위원회 통보 안했습니까?

ㆍ했습니다만

ㆍ자,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가 안 적어져 있어서요. 저쪽 뒤에 결산서를 보면 205-03, 04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천800만원, 1천100만원인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5에 03, 205에 04, 세 번째 줄입니다. 간단히 거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세부적으로 여쭈면 국내여비가 의원들 여비이면서 사무국 직원들 여비인 것인지

ㆍ국내 의원들입니다.

ㆍ예. 의원연수나 이런 여비인 것 같은데 작년 불용액이 1천100만원, 의회 1천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예산대비 보면 의회비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이내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 국외여비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2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205-04, 205-03입니다.

ㆍ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작년의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보상금이 1천8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천500만원. 의회비9천900만원 등 총괄해서 2억1천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비가 좀 많이 남아있고 절약을 해서 선거로 인한 공백기에 의원님들의 월정수당과 상해보상금, 기타 여비 같은 것도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에는 아마 집행잔액이 안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ㆍ가령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의원단들이 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에 의한 공무출장 등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불용처리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출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들 자비로 공무를 직접 운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전체 공지를 해서 의원들에게 올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좀 공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령 작년 2010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화상경마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은 다른 어느 때보다 대단히 국내출장이 많았었고 이러저러하게 국내여비가 사용된 것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거의 한40% 이상 가까이 불용처리가 된다면 과다예산이 잡혀있든지 아니면 잘 안내가 안 되었던 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하루 출장은 하루 출장비로 가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ㆍ아무튼 위원회 별로 의원활동을 좀 활발히 해주시면

ㆍ참고로 이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면 국내여비의 경우 상임위활동을 예컨 데 상임위활동을 한마디로 전반기 때 선거바람에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이유가 돼버린 것입니다.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보니까 뒤에 14페이지에 연구모임 구성안이 나왔는데

ㆍ추경 세출 예산안에 우리

ㆍ다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아니 제가 좀 바빠서 같이, 좀 먼저 해놓고 가겠습니다.

ㆍ먼저 하시겠습니까?

ㆍ예. 뭐냐면 추경 세출예산안에 그것이 반영됐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안되어 있으면,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좀 바빠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다른 것은 특별하게 규칙안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3조 3항을 보면 의원은 2개 이상 연구모임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제약을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쯤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3시까지 가봐야 됩니다.

ㆍ해당이 같이 되는데 혼자만 가버리고

ㆍ제가 뭐 좀 간단히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심도 있는 검토와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일반 공공품도 내구연수가 4년씩 입니까?

ㆍ예.

ㆍ그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ㆍ저 더불어서

ㆍ네, 이복남 위원님

ㆍ그 부분도 있지만 이 노트북 자체가 지금 저뿐만 아니고 문경위에도 창을 한개, 두개, 세개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 자꾸 에러가 발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ㆍ예. 전체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해가지고

ㆍ자료를 찾고 검색을 하다보면 초기화면으로 돌아가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ㆍ이전 회기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임 의원님이 사용하시던 부분을 인계받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자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운영위원장님 노트북 고장 안 납니까?

ㆍ내구연한이 왜 1년이 늘었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ㆍ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노트북 사용기간 내구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답니다.

ㆍ덧붙이면요. 시의원들이 노트북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노트북을 가져와서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일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작업을 할 경우 램이 부족한 문제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경향이 대단히 높고 이것을 단순하게 업그레이드시킨 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이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다하더라도 노트북을 교체하는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어차피 1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또 내구연한 됐으니까 노트북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새 노트북을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노트북으로 일하는데 대단히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접근해주셔야지 그것을 가령 컴퓨터 없이 노트북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의원 개별사무실이 있어서 자기 개인물품을 가져다놓고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완벽하게 컴퓨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더불어서 지난 운영위 때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인터넷방송, CCTV 이 비용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가 다 인터넷방송이 되기 어렵다고 하다면 그리고 비용이 지금 현재 본회의장처럼 산출하면 대단히 많이 들어가지만 현재 있는 CCTV와 연결하는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음성만 집어넣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진 않고 가령 인터넷방송 생중계 이 시도 자체가 예를 들면 서버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회의록처럼 오픈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취한다면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 같지 않는데

ㆍ비용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ㆍ장소요?

ㆍ기계중앙장치를 놔둬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ㆍ본회의장내의 인터넷방송의 방식을 취하게 되면 많은 기계와 장비가 필요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지금 현재 CCTV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시스템에 음성만 연결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코딩 시켜가지고 녹화를 하게 되거나

ㆍ아무튼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된다. 결정만 해주시면 어떠한 기술을 집어넣더라도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논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CCTV 모니터보니까 화질 자체가 아주 굉장히 안 좋던데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본회의장에서는 개인을 잡아놓고 이렇게 인터넷방송을 하는 그런 방식 굳이 아니어도 회의전체 전경만 나와도, 거기에 음성만 들어가도 되는 문제이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ㆍ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돈을 10억, 3억 그렇게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예산집행, 제가 대신 공사해드릴까요?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ㆍ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상임위원회실 영상시설 설치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왔는데요. 제가 광양시의회나 몇 군데 들어가서 상임위원회실의 인터넷방송 설치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서 보면 솔직히 영상이 썩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의원이 발의했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런 생동감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적인 의회운영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도 있는 검토와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의회가 1년 지났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과 스킨십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이번에 7월 14, 15, 16일 중에서 체육관에서 시공무원들은 과장님 이상 의회사무국과 의회 의원들과 기본적인 골격은 배구나 한 게임하고 족구나 한 게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얘기를 해서 의장님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토론된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같이 협조해서 자리를 했으면 하는데 이게 무슨 편들어주기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그래가면서까지 이런 뜻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7월 14, 15, 16일 3일 중 하루 하는 것으로

ㆍ예.

ㆍ그런데 부시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님이 계실 때 올라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하는 단계니까 처음부터 크게 하루 잡아가지고 체육회를 한다는 것은 일정을 소화하기가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모이는 것이, 만찬정도로 처음에 시작해놓고 거기에서 그다음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ㆍ아니요. 사무국장님, 운영위원장이나 저나 그렇게 일정을 소화시켜서 할 것이 아니고 정병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에 하면 일찍일찍 끝내고 평일에 하면 오후 늦게 시작해서 배구 한 게임, 족구 한 게임하면 되지 하루일정을 잡자고 하는 것은 아예 없었어요.

ㆍ그렇게 하면 다 간부공무원들인데 스포츠를 할까요? 족구, 배구를

ㆍ배구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거의 하는 종목이고 또 족구한다고 하면 5-6명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의원들 중에서도 족구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족구하는데 5-6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ㆍ예를 들어서 근교 가까운 곳 등산, 한나절짜리, 예를 들면 우리 동에 있는 남봉산이나 봉화산 한나절 걸리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한나절

ㆍ2명 묶으면 복싱도 있습니다. 복싱 적극 추천합니다. 강추입니다. 저 사무국장님이랑 붙여주십시오.

ㆍ날짜를 특정해서 내려 보냅시다.

ㆍ내려 보내는데 굳이 하기 싫다면 억지로 하지 맙시다.

ㆍ예.

ㆍ부시장님 말씀은 별로 안하고 싶으니까 만찬만 하자는 것 같으니까

ㆍ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생각으로 그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뺄 수 있을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ㆍ그러면 언제

ㆍ그러면 간부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ㆍ70명입니다.

ㆍ금요일에 하기로 할까요?

ㆍ집행부 인사도 있을 것 하고 하니까 조직위가 통과되면

ㆍ15일에 인사가 있습니다.

ㆍ15일요?

ㆍ14일 2시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