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강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과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201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및 2011년도 제2차,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경제여건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경제는 아직도 온기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유가 상승, 건설경기 침체, 주택거래 불안 등으로 산적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슬기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법인수익 감소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공정하고도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납세편의 증진 및 현장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 등 많은 납세편의 시책들을 추진해서 공개세무법정이 조세분야 세계 최초로 금년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시유재산 위탁관리, 미래 행정수요 대비한 공유재산 확보 등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세출자금 집중 통합관리제도 시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계약심사 전문화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 등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재무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12조 970억 원 대비 93.4%인 11조 3,002억 원을 징수하여 6.6%인 7,968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10조 9,533억 원으로 취ㆍ등록세 등 보통세가 8조 6,447억 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2조 1,484억 원, 지난연도 시세가 1,602억 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3,469억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78억 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3,291억 원입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 6,424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바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년도 금융위기에 따른 법인수익의 감소, 고용사정 악화, 사업자수 감소와 우리 시 천연가스 사용버스 증가에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취ㆍ등록세 4,743억 원, 지방소득세 2,114억 원, 주행세 975억 원 등 8,038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지만 일부 세목인 지방소비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레저세 등에서 1,614억 원 초과 징수되어서 6,424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544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는바 이는 재산매각수입, 재산임대수입 등은 765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2,309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조 4,593억 5,0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조 4,340억 7,000만 원에 이용액 166억 1,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86억 7,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3%인 1조 3,610억 4,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6%인 8억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97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자치구 교부금, 인건비, 재무활동비,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치구 교부금 가운데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8,739억 1,000만 원에 100% 전액 집행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2,490억 2,000만 원 중 91.6%인 2,28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8억 원입니다. 다음 재무국 사업비는 25개 사업 1,18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41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은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비 248억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지원 47억 9,000만 원, 국ㆍ시유재산 관리위임 자치구 교부 39억 4,000만 원 시 세원 징수 및 세원발굴 지원 27억 원, 광역형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1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은 8억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756억 7,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총 예산현액 2,049억 원 중 99.6%인 2,04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5,0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25억 100%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예산현액 8억 4,000만 원 중 87.9%인 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시 본청 통합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사업소 인건비 예산 중 총 33건에 170억 1,000만 원을 또 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재무국 예산 중 총 4건에 4억 원을 이용하였고 예산의 이체는 총 20건에 1,060억 8,000만 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유재산과 신설, 38세금징수과를 세무과로 통합함에 따라 재무과, 38세금징수과 예산을 공유재산과, 세무과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재무국 통합인건비 과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통합인건비 내에서 총 4건에 23억 9,000만 원을,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 1건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건에 지출결정액 86억 7,000만 원으로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발생이자 지급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조 4,593억 5,000만 원 대비 6.7%에 해당하는 974억 2,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세징수교부금 208억 원, 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예산절감 유보액 750억 원, 기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16억 2,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재무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이비오 과장님, 계약절차 서류간소화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마큼 진척됐지요? 올해 우리 과장님이 1월 1일에 오셔서 첫 업무보고 2월 7일 할 때 계약절차를 서류간소화에 주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 진척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 업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하고 업무진행하신 것들을 서류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과장님, 지금 어디 교육가셨나? 이것은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고. 소유권과 사용권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일치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되지요?

그것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땅, 서울시가 사용하는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 다 파악하고 있나요?

네, 자료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러면 일치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일치되고 있지 않은 것을 어느 만큼 진척시켰는지.

그것이 한꺼번에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까지 서로 일괄해서 교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 일례로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 땅도 서울시 소유지요? 거기 구청도 일부가 서울시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치해서 구하고 시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하고 진행된 사항들을 서면으로 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계약심사과장님은 발주심사부서에 민간을 참여시키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만큼 되셨나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약심사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 할 때 애써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수집해서 절감을 하는데 문제가 사업부서에서는 받아들일 때 그것을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 놓고 깎지 않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이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절감률이나 대상이 큰 것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과장이, 또 일정금액은 팀장이 직접 거기다가 설명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긍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하셔 가지고 같이 서면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것 한 번씩 점검해 보려고요. 세제과장님은 합리적인 세제개편에 앞장서겠다고 하셨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세제과장 서충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36건을 발굴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1차, 2차 심사에 지금 30건 정도가 통과된 바 있고요. 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 확충을 위해서 현재 5%인 지방소비세를 15% 내지 20%로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안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3년에 결정이 나나요?

금년도에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당겨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로…….

그것은 현재로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지만 저희들 적극 노력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새로 생겼고 해서 지방세연구원과 행안부와 저희 지자체가 합심을 해서 지금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이, 국장님도 같이 지금 우리 시세를 국가에서 뭐했지요.

50% 경감했습니다.

50% 저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하고 지금 TF팀 구성되어서 하는 것들도 다시 점검을 해 볼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빚을 질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ㆍ도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만 계획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손해는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방채 다 이자랑 갚아 주겠다고 하지만 그 재원이 정부도 마땅치 않아요,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에 의하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권 바뀌고 나면 지방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검점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점검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하겠습니다.

잘 저기 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은 재정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납세편의를 높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무과장 김근수입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지서 없이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세금납부시스템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세금을 납부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하시고 진행되는 사항들은 꾸준히 한 번씩 점검해 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우리 박래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것 좀 어떻게 시정되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저희가 압류하고 우리 38팀하고 해서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래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금을 거기서 계속 징수하지 못하도록 이미 주차장을 오픈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주차요금이 징수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원래 운영자가 갖고 있던 자금은 저희가 계속 추적을 했는데 현 상태로는 본인이 직접 갖고 있는 재산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 못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완전히 없어진 상태입니다.

없어졌어요?

네, 주차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징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박래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또 말씀하실 건가요? 서울과학관은 어떻게 김광수(도봉) 위원님 오늘 하실 거예요? 서울과학관 부지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서울과학관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난번에 큰 것 지적한 것이 있어서.

서울과학관 창동하고 거기 부지 추천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아마 경쟁력본부를 통해서 부지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내놓기만 한 상태인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하고 노원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타당성 있고 명분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서울시의원이지 도봉구, 노원구 시의원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봤을 때 부지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은 있고 그래서 적정하고 아이들이 접근성도 좋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것 조금 점검을 해 봤고요.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진두생 위원님이 하셨으니까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부속서류로 기금결산보고서 다음에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이 중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우리 재무국 소관입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증감 현황자료 1495쪽에 보면 2009년도에는 105조 3,496억 원, 2010년도에는 103조 8,571억 원으로 1조 4,925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495쪽입니다. 1조 4,925억 원이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증가액은 1만 2,738건으로 4조 6,498억 원, 감소액은 3,935건으로 6조 1,42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감소된 주된 요인이 뭡니까? 1495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공유재산이 감소된 주된 요인이 뭔지 그것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103조 8,570억 원입니다. 2010년도에 공유재산이 감소한 것은 주로 매각해서 없어진 것들이 있고요. 2010년 8월 5일부터 적용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감가상각금액을, 새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물 등의 감가상각 금액이 2조 8,000억 원 되는데 그것이 반영되어서…….

주요인이 감가상각비용이 적용되었다 그 얘기지요?

네.

어제 인재개발원 결산심사 자료를 보니까 창의관은 총사업비 93억 3,900만 원을 투입해서 2010년도 6월 21일에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재산의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재 지체 및 미등기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상 공유재산이 2009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없다고 보고했다는 말이지요. 그 원인은 어떻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창의관 건립한 것은 저희 공유재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서울시 전체를 하는 그 시스템에는 들어가서 여기에는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개발원 내의, 거기에 인재개발원이 갖고 있는 물품 공유재산 하는 대장에는 등재가 안 되었다는 얘기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참고자료를 지체경위 사유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 6월 21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7개월 후에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를 했다 말이지요. 7개월 후에, 이것 너무 관리가 부실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재개발원 시스템에 그렇게 등재한 것이고요. 저희 공유재산시스템에는 취득할 때…….

국장님 재산관리 총괄부서가 재무국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까?

…….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재산관리 총괄부서가 재무국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각 실ㆍ국에 이런 공유재산 등재되는 것이 지체되고 이러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취득시점이 언제였지요, 창의관이.

창의관이 오픈을 한 것이 6월 말이고요.

아니, 취득시점하고 보고한 시점, 이 작성한 것은 언제 작성을 했어요, 세입ㆍ세출결산서.

결산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말 기준인데 그러면 결산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 작성시점은 언제였어요?

작성은 이번…….

4월에, 4월에 했어요?

네.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보고를 했어요, 재산을. 등재된 것인가요?

저희 시스템에는 등재되어 있고요. 인재개발원에는 등재가 아직…….

아니, 1월 19일에 이것이 작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등재가 되어 있어요, 12월 말 것이. 누가 보고를 잘못하고 누가 저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저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금년 1월 19일자로 등재가 되었고요. 인재개발원에서 해서 저희한테…….

인재개발원에서는 저희들한테 엊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 안 했다고 했어요, 누락되었다고.

그것이 인재개발원 자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수기로 작성하는 대장에 아마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인재개발원에서 안 된 것을 어떻게 재무국에서 하고 있냐고요, 일자도 그렇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확실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과장이 금년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공로연수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갔고요. 저희 공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분임 재산관리관들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거나 했을 때에는 바로 입력해서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9일에 인재개발원에서 입력을 해서 등재를 했고요. 다만 인재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관리대장이나 그런 대장에 아마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취득일이 언제지요, 창의관이.

저희는 등기를 하거나 그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해서 준공검사를 필했을 때를 그때를 취득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2010년 6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창의관 문제 때문에 취득 등재일이 1월이었다고요.

1월 19일.

그런데 공유재산 증감액에 현재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잘못된 건가요, 우리 재무국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등재요청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는 뭐냐 하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저희 재산관리시스템상으로는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인재개발원 같은 것은 큰 것이고 누구나 알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따로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우리 진두생 부의장님이 그것은 하여튼 취득일하고 등재일하고 같이 보면서……. 재산관리문제를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인재개발원이 우리 같은 저기지만 창의관이 새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스물 몇 건의 재산이 누락된 것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고를 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다시 부랴부랴 아침에 조사해서 증액으로 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왔어요. 요는 뭐냐 하면 서울시 재산관리하는 게 제대로 되냐 이거지요. 이 시스템도 그렇고 체계가 제대로 맞아 가느냐 이거지요. 맞아요? 국장님 어떻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물품관리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분임 물품관리관들이 입력을 하는데 인재개발원을 하면서 한 물품이나 각종 물품들이 저희 물품관리시스템에는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재개발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장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 물품관리시스템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인재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대장에, 수기로 작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기 대장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해서 인재개발원 거기 담당자들은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물건을 취득을 하면 즉시 대장에 하고 저희 중앙에 있는 우리 시에 있는 물품관리시스템에도 등재를 완료, 입력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좀 늦어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품관리담당과장이 누구시지요? 이비오 과장님이세요, 재무과장님?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물품관리를 각 사업소까지 다 관리를 하나요, 재무국에서.

재무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물품관리시스템과 각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대장이 다 되어 있지…….

물품관리 수급계획 또는 대장 이것들이 완전히 일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해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소 직원들이 물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물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기준도 명백히 설정해서 물품관리가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따른 예산 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그러면 파악이 안 되겠네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추계가 안 되는 것이지요. 어느 물품이 어느 정도 수명을 다 했고 어떤 것들을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문제지요.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정수물품 32종에 대해서는 불용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물론 내구연한이 미도래했어도 교체될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내구연한 도래 여부를 가장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한 30만 점 됐거든요. 이렇게 물품의 종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선풍기 한 대 이렇게 안 맞을 경우는 있는데 여하튼 어찌됐든 불일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원인이 뭔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정확도를 높여 나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소유권과 사용자 일치부분들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 부분들은 저한테 직접 다시 한 번 차후에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하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승우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과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도 당시에 거기에 계실 때와 다시 국장으로 오셨을 때 창의관이 준공됐을 때와 그리고 재무국장으로 오셨을 때와 시점들이 다 우리 서강석 국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기 찾고 뭘 찾고 해서 지금 등재, 그러니까 등기하는 부분, 그리고 준공일서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못해 온 부분들이 하나 같이 다 서강석 국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원하게 탁 터서 인정할 것은 하고 다시 개선할 것은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뭔가 자꾸 빌미를 들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끌어내서 본연의 질문을 흐리게 해서 답변이 묘하게 흘러가는 부분 때문에 몇 말씀 드렸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검토한 내용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7페이지를 보면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중에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너무 차이가 심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은 예산액 수치보다 실수납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또 어떤 것은 목표를 높게 잡아놓고 아예 1%밖에 수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한 금액대로 징수가 되어야 사실 옳습니다만 세입 추계할 때와 또 징수 실제 될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2010년도 예산이 3조 4,000억인데 2조 9,000이 징수가 돼서 86% 정도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물론 세입 예측을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예를 들면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 건수가 증감이 되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취ㆍ등록세 같은 것은…….

좋습니다. 취ㆍ등록세는 그렇다 치고 어떤 것은 말이지요, 심지어는 주민세,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는지, 또 과태료 같은 것은 1%밖에 징수를 못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좀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했을 때 무슨 내용의 말씀을 하셨냐 하면 세계 최초로 금년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할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상도 받고 또 세입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세입 실적이 없는 뚜렷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목표설정을 잘못한 것인지. 국장님, 국장님 여기 나오실 때 너무 세무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서 그러는 것인지 세입ㆍ세출결산을 봤을 때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보고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오셔서 어느 정도로 묵시적인 준비는 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쭉쭉 해 주셔야지.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 중이시니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세외수입의 목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추계 설정한 것에 너무 차이가 많거나 또는 어떤 것은 목표설정이 너무 높거나 이런 부분이 왜 그러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목별로 굉장히 성격이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민감한 세목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징수율이 거의 100%가 되고요. 또 담배 흡연인구 증가율 같은 것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거의 세입추계가 예측이 돼서 맞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경기변동에 많이 민감한 세목이나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취ㆍ등록세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취득건수가 30만 건 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9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이고요. 주민세 같은 것은 거의 100% 징수가 됩니다. 그것은 주민 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410여 억 원 예산이었는데 2010년도에 422억 원이 징수가 돼서 거의 비슷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징수율 같은 경우는 체납액은 사실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액 징수율은 전국 시ㆍ도가 다 10 몇 %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납징수 목표를 20% 정도로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 징수율이라 하신 것은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에 있어서 1% 징수된 건이 있는데 지난 복지건강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 중에 하나인데요.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부과는 하고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1%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도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의 100%로 수납이 돼야 할 주민세 같은 것도 8.8%가 미수납이 됐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과태료가 1%밖에 징수 수입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주민세가……. 1% 과태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강본부에 고액체납이 성모병원에 체납이 44억 7,600만 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수가 정지되어 있어서 징수를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건입니까?

네, 이것 한 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추계 목표설정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묻고 싶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답변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추계설정을 할 때 예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세입 여건에도 적극적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1,300억을 예산편성해서 승인이 났었는데 300억이 삭감이 되고 750억 예산이 불용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래 행정수요 대비하는 것으로 해서 포괄비적 성격으로 자산취득비 1,00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비롯해서 248억만 집행을 했고 750억이 불용이 됐는데 그것은 지난해에…….

간단하게.

지난해에 저희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경제위기가 왔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자금도 부족했고 또 써야 될 데도 많고 해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가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돼서 불용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750억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750억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된 이유가 돈은 있습니까?

집행하려면 집행할 수는 있었지요. 저희가 차입도 하고 지난해에 집행할 돈은 있었지만 불요불급하고 또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집행 안 해도 될 예산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 승인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때는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그런 조기집행이나 또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사전변경을…….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불요불급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편성을 해서 이미 승인이 난 그 예산을 불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옳은 것은 아니지요, 불용이 많은 것은.

750억이라는 액수를 불용시키는 데 대해서 차후에 예산편성의 승인을 어떤 식을 받아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뒤 내지는 좀 이유를, 상당히 옹색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위기가 있었고 정부 또 시,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일치단결해서 경제회복을 위한 그러한 특별의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50억을 경제위기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불용시켰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웠을 때 어떤 수입에 따른 목표치 달성이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 쓰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국장님 옹색한 변명을 하신 것 같네요. 매듭을 짓자면 이런 부분 750억 승인이 난 것을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예산편성에서 750억 정도는 쉽게 삭감 내지는 이런 것 해도 괜찮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 자체를 잘못 남기신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계약심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지금 재무국에서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명단이 있었는데 스물네 분이 심사위원이고 위원장은 우리 재무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원가분석자문회의는 재무국에서 받아야 할 원가분석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심사업무를 각종공사 용역 물품 구입할 때 서울시 모든 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 주게 됩니다. 그 계약심사할 때 우리 공무원들, 물론 전문 기술직 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만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원가분석자문회의 자체 성격이 재무국 소관의 자문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재무국 소관의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고 계약심사업무의 대상은 서울시 전 부서가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 부서지만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재무국 소관 사항의 업무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로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한다, 마곡지구 도시개발 건설사업 할 때 SH공사에서 발주를 합니다만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이 예산이 적절한지 검사를 받고요. 또 각종 용역이나 물품 구매하거나 할 때 저희한테 와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를 받습니다.

업무성격상으로 보면 자문회의 자체가 독립성을 가져야만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것은 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순수한 자문기구에 불과하고요. 무슨 협의 의결체나 심의기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한 전문지식을 빌려 의견을 듣는 그런 것입니다.

자문을 통해서 사실 어떤 사안을 검토하면 거의 그것이 계약단계까지 쉽게 가는 코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계약심사 업무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재무국 소관의 역시 재무국 소관사항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은 저희 재무국에서 계약…….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별도로 이 자체가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원가분석 내지는 자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재무국 소관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재무국장이 위원장으로서 이 자체를 심사 또는 자문을 해 준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내가 자문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계약심사업무가 재무국장의 업무이고요. 각 부서에서 계약할 때 적절한지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국에서 각 전문가들의 전문의견을 청취하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국장님 업무를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립된 기구에서 그쪽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겠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일관성이 있지만 내 업무를 내가 자문을 한다, 그것이 맞겠느냐 이 얘기지요.

아니, 자기 업무에 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재무국장이 밑에 있는 계약심사과에 해서 계약심사업무를 하는데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진짜 이것이 옳은 것인지, 맞는 금액인지를 갖다가 의견을 들어서 계약심사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고유의 재무국 소관 사항의 업무고 재무국 소관사항에서 이루어진 계약 업무를 그야말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된 그런 틀 속에서 재무국장을 비롯한 재무국 직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계약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따로 독립기구의 그런 심의의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속을 받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재무국의 계약심사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침으로, 행자부에서 제시한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잠깐만요. 어디에 지침을 받았다고요? 지침이 행자부 지침에 자문기구는 재무국 산하의 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뿐 아니라 16개 시ㆍ도 전부에 대해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서울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우리 2항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거기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요.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과다차이 현황 아세요?

네.

08년, 09년, 10년 해서 실제 수납액이 08년도에 1,043억 2,000, 09년도에 121억 9,700 또 2010년도에 65억 9,400 이렇게 죽 내려왔거든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해서 나와 있잖아요.

네.

어째서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은행 평균잔고가 많으면 높이 들어오는데요.

당연히 이자수입이니까 공금이 얼마큼 들어 있냐에 따라서 이자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경우는 평잔이 2조 1,0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000억 원이 넘게 나왔는데요. 2010년 같은 경우는 평잔이 2,8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65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 또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서 예산을 연초에 전부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항상 평잔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08년도하고 10년도하고 비교하면 거의 1,000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엄청나거든요.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막대한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그런 이자 1,000억이라는 돈이 없어졌다는데, 실제 조기집행해서 우리 서울시의 득과 실은 뭐가 있다고 보시지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민간경제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 경제위기를 서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다 일찍 탈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 서민경제는 아주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못 살겠다, 도저히 자기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서울시내 그런 것 파악해 보신 것은 없지요?

그것은 정확히 재무국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지 서민경제를 한번 다녀보셔도 됩니다, 국장 정도 되시면. 실지 그런 부분들이 와 닿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해서 득과 실은 대기업들이 득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실제 서민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차라리 1,000억 이자를 서민경제에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득과 실이, 그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업률은 마냥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루 살펴볼 때 과연 조기집행의 득이 뭔가 실이 뭔가를 찾아야 하는 시기가 왔지 않느냐. 또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2010년도에 2,14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조기집행으로 안 했더라면 그런 수입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이자수입 가지고는 마이너스를 채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아니, 1,000억 차이가 나는데 2,000억이면……. 1,0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부분이. 거기에 일조가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도 보면 실질적으로 더 잡아 놨거든요. 2010년도만 보더라도 60억짜리를 230억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60억밖에 안 되지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잡아놨어요? 09년도에는 또 이게 엄청나게 차이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산 쓸 줄을 몰랐나요, 조기집행을 하는데. 이자수입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셨냐고요.

조기집행으로 하더라도 평잔이 2,800억 수준은 더 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가까이 저희가 이자수입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20억, 2010년도에는 세입 들어온 것이 65억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편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맞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마냥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효과도 우리 서울시민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무조건 된다는 쪽만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살펴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또 지난번에도 질문드렸던 남산골프클럽주식회사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 수입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월 주차 수입료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됐었지요?

명도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난 3월 24일부터 주차장 무료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던 주차요금을 해당 법인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에 400만 원 정도씩 주차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루에 400만 원인데 지금 금년 내에 한 푼도 받은 것 없잖아요. 우리 서울시에 수입 들어온 것 없지요?

일단 현재는 무료 개방…….

제가 앞전에 파악할 때가 28억이 됐거든요. 남산골프클럽 지금 현재 누적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것 집계 안 나옵니까?

현재 변상금이 25억 원, 주차요금 체납이 4억 원해서 총 30억 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억 3,5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3,500, 그러면 아직도 27억 이상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거네요. 받을 방법은 강구를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체납법인에 대해서 아주 전방위적인 그런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읽어 드리기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하고 예금 채권 전부 찾아서 압류를 하고 또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법원공탁금 또 각종 저축은행 새마을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뒤져서 혹시 가지고 있는지 해서 다 해서 정보제공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체납법인 대표이사 또 대표이사 배우자 등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조사를 했는데 현재 대표이사나 배우자 등으로 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요. 또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에쿠스하고 모닝입니다.

금액만 알려 주시라고요.

현재 공탁금 압류한 것이 700만 원이고 예금계좌를 전부 추심을 했지만 예금계좌 체납법인…….

자료 정확히 주시고요. 지금 30억이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2억 3,500은 지금 받아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인 재산이라 법인에서 가서 받을 방법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인이라고 해서 체납된 것을 찾아낸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런 분을 우리가 계약을 한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수차례 재계약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전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주소에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재계약할 때도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내가면서 또 재계약을 하고 이런 분하고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다가 막판에 가서 한탕 해 먹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인에 돈 받을 길이 어디 있어요? 법인이 지금 차 두 대밖에 없는데, 차도 새 차도 아닐 것이고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손처리밖에 안 돼요, 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법인은 다시 재생 안 합니다. 이런 대기업들이나 다시 회생신청을 하고 하는데 이런 구멍가게 법인들은 부도가 나면 부도 난 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그런 부분이 앞전에 터졌을 때도 한 달이면 월 몇 억씩 수입이 들어가니까 국세청에 확인해서라도, 법인이라는 것은 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바로 고발조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인 돈을 사유 용돈으로 쓸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안 해 오고 늦게나마 이제 와서 마지못해서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는 날까지 24시간 근무를 했어요. 쉬는 시간도 없이 돈을 받아냈어요, 자기들이 쫓겨날까봐. 지금에 와서 이 법인 어떻게 할 것이냐고, 누가 그것을 받아낼 것입니까? 38기동대장, 자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38세금기동대장 이종범 38세금기동대장 이종범입니다.

인건비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이용, 전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인건비 속에 들어 있으니까 쓴 것인지,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이용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매년 쓰는 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같은 인건비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 간에…….

그러니까 정책사업 간에 이용은 가능한데, 인건비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업무추진비가 가능하냐 제가 그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아니, 거기에 들어 있어요. 인건비 속에 보니까 사업소 인건비 속에 보수, 기타직보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썼기 때문에 실지 업무추진비가 이용 전용이 된 것이 있는가 또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이 업무추진비지만 업무수행활동비로서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수행을 안 했나요? 어느 부서 것이지요?

이것 자세한 것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비오입니다. 용어가 조금 클리어하지 않아서 박 위원님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4급 이상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주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 이것이 정상적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라 하면 4급 이상한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용어가 비슷해서 혼란을 야기시켜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6급 이하 직원한테 주는 대민활동비적인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대민활동, 그러면 1년에 예상 수치가 안 나왔나요?

나오는데 사실…….

실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정확하잖아요. 1년간 쓸 수 있는 것이 6급 이하라면 더욱더 그렇지요.

사실 통합인건비가…….

아니, 그런 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 중요한 것은 6급 이하라 하면 그분들이 쓰는 것이 연간 통계수치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예상 못해서 이용 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6급 이하들이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사람들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용을 한 건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정치하게 못했던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현황하고 실지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니까 토론할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주셔서…….

그런데 용어가 업무추진비라고 표현되어서 조금 혼란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자체는 이용 전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요?

네.

인건비 속에 들어 있으니까 두루뭉수리 하니까 6급 이하 직원들이 대민활동 쓸 수 있는 비용을 이용 전용을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답변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목이 다르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여하간 말씀주신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갑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고 조금 전에 38기동대는 계속 이 부분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하고 자료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 부분은 철저히 파악해서 나중에서 결손처리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기집행 내가 성과평가서, 나중에 사업평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기집행 사업하고 나서 평가서가 따로 있나요? 평가작업을 했나요?

그것은 기조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따로 만든 것은 없고요.

재무국에는 따로 한 것 없고 조기집행의 문제점 중에 사실은 2009년도, 2010년도에 아까 박래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1,400억 원의 이자손실액이었어요, 예산 대비.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기집행해서 경기 활성화는 얼마큼 되었던 것인지 어떤 사업에 얼마큼 들어가서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 그 사업의 평가들을 하지 않으면 조기집행의 성과는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마치 또 2010년도 선거가 있는 해 즈음해서 예산집행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의 적정성과 시기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지 차후에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잠실주차장도 남산골프하고 같은 법인인가요?

그것입니다.

아, 같은 법인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 계약서하고 당시에 계약담당자들 법인대표자 신상명세서 이런 것 일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점심……. 간단하게 이지현 위원님만 하시고, 이지현 위원님.

앞서 저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궁금한 것 몇 개가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0억 남은 돈에 대해서 사고이월시키셨지요?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인데 여기는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0페이지에 보면.

어느 것 70페이지…….

결산서 70페이지요.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연도말 공사 발주에 대해서 했다고, 왜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지 여기 항목으로, 저도 궁금해서. 잘못된 것인가요? 250억에 대한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출액 248억 중에 1억 6,000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월된 사유가…….

아, 1억 6,000에 대해서만 지금 이월을 시킨 거지요?

네, 집행잔액 750억은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잔액 750억에 대해서 전체 불용을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81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 현황에서 이것이 시설비 국시유재산…….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750억을 예산절감이라고 항목에 집어넣으셨거든요. 이것이 예산절감이에요?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공사 입찰하고 낙찰차액 또는 예산절감액 이런 것들을 다…….

아니요. 그래서 여기 구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절감과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항목을 다 구별을 시켜 놓았잖아요. 이것이 예산절감 항목으로 들어가느냐, 집행잔액으로 들어가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가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된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750억을 예산절감 항목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 집행잔액이 아니냐고요.

원인별에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신 거지요?

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많은 원인별 보면 752억 중에 99%를 차지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인데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지금 안 되신 건가요?

예산절감이 맞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이…….

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예산절감으로 하셨는지?

이것은 공식적으로 집행잔액이 나온 사유를 2010년도 재정건전성 대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보하는 예산이다…….

그러면 앞에서 답변하셨던 우리 위원님께 답변과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다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수요 대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차액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목적이 차액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예산이 이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남은 거지요. 안 쓰신 거잖아요, 다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 쓴 사유가 재정건전성, 아까도 제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쓰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그렇게 보신다면 올해 2011년도 예산을 넣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00억에 대한 예산액을 넣지는 않으시겠네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은 또 9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 보듯 뻔하겠네요. 올해는 950억을 또 넣어 놓으셨으면 작년 수준 대비로 넣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1,000억에서 250억밖에 안 쓰셨어요. 750억을 그래, 우리 지금 예산절감 잘했다라고 포상까지 받으신 금액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900억을 또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금년도 950억 원은 구체적으로 집행할 예산들에 대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예산이 집행 가능한 거지요? 이것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예상 가능한 것인가요, 900억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다 예측가능해서 900억을 편성하셨으면 그 항목을 만드시면 되는 거지 이것은 수요 대비입니다. 지금 이것을 900억이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미 예측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항목에다 편성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지.

금년도 950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산업인력공단 분납금 지급하는 것이 530억 원이 들어 있고요. 또 서울의료원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땅이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해야 넘어오는 땅이거든요, 일반재산으로. 그래서 그것 285억 원, 그다음 장래 행정수요 대비한 공유재산 확보로 135억 원 이렇게 해서 9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나머지는 135억 원은 특별히 행정수요가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적게 잡아놓으셨네요?

네, 금년에는 적게 잡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또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정말 갑자기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작년 대비 보면 250억 정도 쓰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135억 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절감 752억에 대해서 하시면서 받은 포상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포상금은 받은 것이 없지요.

포상 성과금이라든가 포상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받으시잖아요, 절감을 하시면.

그것은 당연히 집행하여야 할 것을 아주 창의적인 없던 사례, 없던 제도를 창안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을 때, 그것도 일인당 한도가 있지요? 얼마, 그것을 심사해서 하는 제도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네,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얼마 예산을 절감을 하든…….

이것은 그냥 절약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제가 리스트를 받았는데 일자를 보니까 특히 종전 부동산 계약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 12월 27일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지난해.

네, 지난해 그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입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여덟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사유서를 갖다 달라고, 부동산 계약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최대한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네.

한 가지 간단하게 지적을 하면 우리 자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체납징수 포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기타보상금 민간인 부분이 거의 전액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부분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13페이지, 14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죽 보면, 물론 기타보상금 부분에 전액불용은 당연히 불 보듯 뻔했던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보상금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요, 몇 년도 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실 때 다소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비전임계약직이, 그러니까 체납징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실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상금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비전임계약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임도 그렇지만 전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 아니신가요?

물론 그렇지요. 포상금 지급 한도는 연 1인당, 건당 30만 원 또 총액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체납징수 촉진책의 일환으로 타 시ㆍ도도 같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촉진책의 하나에 의해서 그런 징수조례를 저희가 그때 만들고 그랬던 것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일상적으로만 해서는 체납징수에 특별한 그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38세금기동팀 창설하면서 징수포상금도 있고 그 외 실적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전임계약직과 일반직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임계약직은 전액 포상금으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여기 전임직과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례 검토 건의가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을…….

그것은 계속 줘야 우리 체납징수에, 그럼으로써 우리 체납징수 연간 목표를 1,700, 1,800억 정도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ㆍ도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현행 있던 것을 없애면 더 큰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어쨌든 세무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그 노고도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포상금을 주어야만, 지급이 되어야만 그것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 업무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서는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같이 제가 요구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전에도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용을 이상한 쪽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여러 분들이 자꾸 지적을 하셨거든요. 불용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못됐던 수요예측이나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고 또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그 사유가 경제위기를 맞아서…….

재정이 안 좋아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측을 미리 했다면 잘못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깊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시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인정 안 하시면.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올라온단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지요?

결손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 결손하고 소멸시효 결손이 있고요.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부동산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 그것이 연장이 되고…….

시효중단이 됩니다.

시효중단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자료가 있어요?

전부 세목별로 체납 사례별로 담당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38기동팀이 얼마나 대단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채권으로 해서 38기동팀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38기동팀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이전에 모든 법적인 조치가 끝나야지 그게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못 받는 것이지 있는 사람한테 못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8기동팀의 활약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원 충원을 더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 세무직원을 체납에만 투입하면 더 되겠지요.

그렇지는 않고 전문가, 계약직으로.

지금 전문가 다섯 명이 투입돼서 결손처분된 체납액 그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일단 다섯 명 정도로 하는 것도 두고 보겠습니다. 부족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손 직전에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결손처분 직전에 챙겨야지 결손처분 지난 다음에 받기 힘든 것만 거기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결손처분 직전에 그것을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세요? 이게 막대한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전에 그것을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그 넘어가기 전까지 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소멸시효 달성으로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그전에 다 저희가 체납하고 압류해서 시효중단을 시켜놓기 때문에 결국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할 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대단히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2차 납세의무자 있으면 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현재 진짜 무재산이다 할 때 그러고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전임계약직 다섯 명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5년 동안 관리를 해서 받아내고 있거든요.

계약직들의 실적에 의해서 물론 나가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오히려 넓혀 주면 좀 더 체납액이 줄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더 늘면 주는 효과가 있겠지요. 지금 다섯 명이 있는데 운영을 해 보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산검사가 작년도에 썼던 것을 잘 썼나 못 썼나를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용, 이용, 불용 막 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할 때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냥 놓아두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거의가 이래요. 여러 해 겪어 봤지만 하여튼 결산 때는 항상 이러다가 예산 때 또 비슷하고 내년에 또 그래요. 이것을 줄여 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각오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상당히, 예년보다 대단히 심도 있게 받았습니다, 사실.

지적 비율이…….

지적한 것도 예년에는 33건이었는데 지금은 53건이 지적되어 있고요. 지적된 사안들은 전부 실ㆍ국별로 금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도에 쓴 것 잘 썼나 못 썼나 하는 결산이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잘 챙겨서 다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재무국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서강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현재 빚이 얼마예요, 오늘 현재. 부채가 얼마예요?

서울시 전체에 아마 공사까지 다 포함하면 한 19조 정도 되고요. 우리 서울시만 하면 3조 8,000억 정도 됩니다.

19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가 25조…….

그 부채가 기준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SH공사의 임대보증금 같은 것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다 해서 그것들도 부채로 봤고 그래서 순수한 채무냐, 또 복식부기 기준에서의 부채냐에서의 차이인데요. 임대보증금 또 입찰보증금 미리 받아놓은 것은 전부 복식부기상의 부채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25조라 하고요. 우리가 입찰보증금이나 그런 것은 바로 받은 것이고 또 돌려줄 것이니까 그런 것을 빼면 19조 6,0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8,000억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결산을 복식부기로 해서 전체로 하면 4조 8,000억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방식에 따라서 19조 25조, 3조 8,000 4조 8,000 그런데 많은 빚이지요. 부채가 많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많은 채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재무국장님,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부채가 절대금액으로 따지면 3조 8,000억이 되어서 대단히 많은 금액입니다. 서울시 예산규모는 22조가 넘는 예산 규모고요. 그래서 스텐다드 앤 푸어스나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평가한 것에 의하면 서울시의 국제신인도는 A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채무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14% 수준인데 이것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수하다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역단체 중에서 퍼센티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 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부터 죽 지금 서울시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계속 늘었지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채규모가 계속 늘어난,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채 같은 것 그것도 저희 부채인데 계속 공채의무 구입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구입을 하고 부채가 계속 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채 일시차입금 기채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것도 큰 이유가 되겠는데 눈에 드러난 것은 지금 서울시가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선심성 사업, 낭비성 사업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조를 한강에다가 투자를 하고 10년에 할 수 있는 공사도 중장기적으로 안 하고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부채가 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부채의 가장 큰 것이 지하철 건설에 따른 공채, 도시철도 공채 매출한 비율이고요. 그것이 한 1조 5,000억이고 또 임대주택 건설사업 하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이나 이런 데서 차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위기 극복한다고 지방채 발행한 것들 또 상하수도 사업 필요한 부분에 거기에 부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업을 하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재무국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에서 어느 국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살림을 사는 국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임무가 뭐예요? 우리 국장님 재무국의 가장 큰 임무라면, 임무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재무국은 재무분야하고 세무분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무분야의 세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조 7,000억, 금년 같으면 지방세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세입 징수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고 그다음 재무분야에서는 저희가 물품과 공유재산, 시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분야의 물품관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분야고 무엇보다 큰 것은 우리 세무행정을 제대로 해서 납세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재무국에서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셔서, 저도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하고 비교한다면 가정에서도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으면 살림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이용, 이체, 전용, 변경, 불용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가장 큰 것은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한 예산편성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2012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이용이다 전용이다 불용이다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위원이, 어느 공무원이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축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보니까 750억 불용액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750억 원은 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지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재무국 우리 예산에서만 750억 원을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예산절감 유보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에서도, 행정국이나 다른 국에서도 확보를 하십니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하고 해서 불용하고 그렇게 기획조정실에서 주관을 해서 되었습니다.

다른 국에도 있습니까?

다른 국에도 있습니다.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네요, 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없습니까?

그것이 지난해에 특수하게 경제위기가 왔었다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와 같이 각 부서에…….

그렇지 않고요. 금년만 해도 저희가 모든 예산을 정상적인 시기에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예산을 확보하고 조기집행하고 했는데 금년은 조기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집행을 하고 있고 금년은 예년 같은 그렇게 예산을 불용시키고 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기동대 있잖아요? 38기동대가 과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있었는데 작년도에 세무과로 통합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묻지 않을 것이고요. 그때 38기동대가 별도로 과가 있을 때 세입 징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지요, 기동대장님. ○38세금기동대장 이종범 38세금기동대장 이종범입니다.

그것이 시점이 언제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6월 말 현재로 해서는 저희가 아까 기동대장 얘기대로 10% 조금 오버해서 금년 말까지 가면 체납 보통 징수율이 20%는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이용, 전용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이용에는 시 본청 통합인건비 부족분 충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용에 보면 시 본청 통합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업소 인건비 예산 중에 총 33건에 170억 1,000만 원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궁금한 것은, 이용 금액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원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본청 인건비, 시 본청 통합인건비를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재무국에서?

원래 인건비는 각 실ㆍ국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서울시 본청에 소속된 인건비는 전체를 묶어서 재무국에다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실ㆍ국별로 하니까 편성할 때에는 정원으로 하고 또 지급은 현원으로 되기 때문에 실ㆍ국별로 인건비가 연말에 가서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를 묶어놓으면 같은 인건비 내에서 되니까 그런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것이지요?

내년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통합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서울시 인건비를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역시 편성할 때에는 정원으로 해 놨는데 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인건비, 예를 들면 차량정비사업소다 서울대공원이다 이런 사업소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업소에는 많은 인건비가 과다책정해서 내려가 있습니까?

예산을 따져봐서 각 사업소별로 예산이 남아 있을 때 거기에서 인건비 항목을 빼서 통합인건비로…….

알겠습니다. 여기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 있잖아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당 실ㆍ국으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 인건비 내려간 현황 있지요? 2010년도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가 센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센터로 축소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2010년도 인건비 현황을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보건원 있잖아요, 국립보건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데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현재 임대 나가 있지요?

네.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예요?

3년 기한으로 해서 일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인가요?

2015년입니다.

무상으로 나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은평구에서 쓰고 있는 것 또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쓰는 것 그런 것들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상으로 나가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임대료가 얼마나 월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가장 크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연간 1억 7,300만 원.

전체 얼마나 돼요?

3,600㎡이니까 1,000평 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연으로 따졌을 때.

전체 임대료가 2억 6,600만 원.

연간?

네.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 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상으로 많이 나가 있어서 그러나요?

지금 무상으로 나가 있는 것들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가 500㎡를 쓰고 있고요. 근로복지관 해서 한 2,000㎡, 은평구에서 1,500㎡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나가지 않은 것들이…….

아직 임대가 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임대 나가지 않은 것들이 1만 7,000㎡ 정도…….

참고로 성동구에 있는 차량정비사업소 아시지요?

네.

거기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소 임대가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하는 검사소를 교통안전공단에 임대를 줬어요. 그게 얼마냐면 참고로 연 1억 3,000인가 그래요. 조그마한 건물 두 동 빌려주고 그런 것에 비해서 싸다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 본 거예요. 그러면 임대가 2015년에 끝나면 그다음에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용역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년 초면 나올 텐데 그 지역 발전에 가장 맞는 그러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 일부는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부지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로…….

여기에 어르신행복타운 조성, 문화시설 조성, 도서관 건립, 랜드마크 건립해서 오피스 컨벤션 호텔, 장기전세주택 여기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명부를…….

확실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네,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언제쯤 이것은…….

글쎄, 이것이 내년 초면 연구용역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관리 있지요? 물품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난 금요일 소방재난본부 결산이 있었어요. 결산심사 때 보니까 소방재난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보고자료가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해 오류가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제 인재개발원 경우도 당초 정수물품을 62건 11억 6,8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어제 심사 당일에는 2010년도 말 현재 240개 24억 4,500만 원이라고 수정보고를 했어요. 왜 이렇게 물품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것 관리를 재무국에서 하시지요?

저희 물품관리시스템상에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수치이고 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저희 물품관리시스템상에는 거의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기재를 착오를 해서 그런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작년도 말 오늘 보고서 보니까 25건에 1억 400만 원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과연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25개밖에 안 되는지. 확실합니까?

정수물품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수물품은 33개 품목이고요.

25개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외에 비정수물품 있잖아요. 비정수물품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수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수많은데, 본 위원은 변칙으로 자꾸 이렇게 숫자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다 숫자가 오락가락하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물품결산자료 자체를 믿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 총괄 물품현황하고 기관별로 물품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하고 구별을 해서 서울시 전체 총괄물품현황하고 전체 기관별 물품세부내역을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정확하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숫자가지고 왔다 갔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에 보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4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10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시 세입 징수 및 세원발굴 지원이라는 항목의 사업명이 있어요. 시 세입 징수 및 세원발굴 지원 있지요?

검토보고서…….

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이거 예산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100% 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 시민들이 세원발굴이나 또 세원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 그러한 창의적 제안이나 제보가 있을 때 포상하기 위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

2,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것이 한 건도 없어서 그냥 불용이 된 것입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앞에 위원님들 지적했던 사항을 참고해서 몇 가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적을 해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산결산 심사하는 것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심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도 이와 같은 심사를 또 합니다. 그때 또 왜 이용, 전용, 불용 이래 가지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시비 안 하도록 최소화해서 정말로 가정살림 하듯이 내년도에 우리 재무국이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예산편성도 잘되고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잘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재무국장님이 인재개발원 원장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강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 중에서 그때 우리 국제세미나장 있었지요?

네.

그것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건이고 올해는 한 번도 없었대요, 국제회의.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인재개발원 결산검사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했는데 거기에서 국제회의라고 한 것은 작년에 한 건 있었고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있을 때 국제회의를 한 번 했지요.

그때가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아마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그런 것 같고 국제회의 말고 다른 용도로 직원들 거기서 교육하고 또 연찬회하고 하는 용도로 많이 쓸 겁니다. 금년만 해도 금년 1월 6일에 저희 서울시 전 간부들이, 시장님하고 전 간부들이 거기 모여서 연찬회 한 적이 있고요.

시장님 거기 한 번 가셨다는데요.

금년 1월 6일에 거기서 서울시 전체 연찬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요. 그것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실ㆍ국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기반본부도 연찬회를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의도한 것하고 달리, 물론 그렇게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가든파이브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보니까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도 도시기반시설이지요, 거기서 계획하고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도, 그런 부분들이 해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참 경제성장률을 지금 몇 %로 보고 있지요?

지난해는 6.1%였고요. 금년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약에 경제성장률 해서 앞으로 세수 감안해서 한다면 엄청난 마이너스 나올 것인데요. 경제성장률을 6%, 어디서 6%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세수추계를 아직 안 하니까 세수추계 할 때는 6월 말까지 저희가 실세 징수한 세목별로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12월 말까지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12월 말에 계산되는 징수액 가지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장률 또 임금상승률 또 각종 과표인상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하게 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것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경제성장률을 물어본 이유는 지금 어디에서 조사한 것으로 해서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세수를 어떻게 하고 세출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 6%대라고 한다면…….

아니, 아직 6%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그것은 말이 그렇고 우리 이강무 위원님이 정수물품 물품관리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기 전에 하나 더 공매무배당, 공매무배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올해도 얼마예요, 639억인가요? 공매무배당이 639억이지요? 공매무배당이 뭐예요?

공매를 했는데 저희가 배당을 못 받았다는 얘기 같은데…….

입찰하고 물건을 팔고 나서 우리가 순위 안에 못 들어가서 돈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 결손처리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보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행정재산 담보 잡는 것이랑 해서 무책임한 거래로 인한 것이거든요. 이것 자료 있을 때 나중에 한 번 더 짚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공매무배당은 공무원들이 철저히 사전 조사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거예요. 이것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이런 것들은 파산하고 사기꾼도 있겠지만 이것은 책임의 소지가 다른 것입니다, 공매무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630억이에요.

체납자 압류한 재산이 공매가 되면 그 채권순위에 따라서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지방세가 후순위채권이 된 경우에 무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렇겠지요. 그 순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첫 번째는 우선 국세는 제일 먼저 징수를 해 갑니다. 국세가 먼저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것 먼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빼고 나면 저희가 후순위채권이 될 때가 있는데…….

업무상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사전 조사하고 담보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체납이 발생하는 시점에 가장 빠르게 저희가 압류를 하면 그러면 거기서도 후순위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을 게을리 해서 후순위 채권이 되지는 않도록…….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어떤 어떤 건수인지 그것도 자료를 다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38기동대 그렇게 올해 초에 극찬을 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징수율이 상반기 10%, 전체 합쳐서 20%라고 하고 있고 작년 대비 올해, 작년 상반기에 얼마였고 올해 상반기에 38기동대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액수로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까지, 6월까지 실적하고,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38세금기동대장 이종범 38세금기동대장 이종범입니다. 작년도하고 4월 말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한 91%…….

구세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기동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세징수율은?

징수율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도에 부과해서 금년도에 납부받는 세금 이것을 현년도 징수율이라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현년도고 과년도고 전체 다 해서 전체 부과한 것 중에 금년에 받는 것 이것이 보통징수율이라고 하는데 보통징수율로 하면 시세징수율은 체납까지 다 포함해서 부과하고 징수한 것이 91.4%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년도 분만 하면 96.5%, 구세는 징수율이 96.7% 구세 징수율이……. 구세는 현년도 징수율이 98.9%고요. 과년도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96.7% 구세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재산세하고 등록ㆍ면허세 세목 두 가지가 구세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네, 세목 자체가…….

세목 자체가 납부해야 될 세목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다?

그렇지요. 재산세하고 등록ㆍ면허세는 거의 다 납부를 하는…….

그러면 시세를 구세 수준으로 96%까지 맞추게 되면 액수가 차액이 얼마나 돼요?

징수율 1% 올라가면 1,000억 정도 우리…….

그러면 5%면 5,00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5,000억 정도 더 징수가…….

제가 확인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징수율을 높일 것이냐는 부분, 5,000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구세 징수율 세목이 그렇다고 하지만 직접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올리는 방안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어떻게 직접 징수하는 것이 낫나요, 지금처럼 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낫나요?

저희가 직접 징수한다 하면 시세사무소를 설치하는 이런 방안이 될 텐데 시세사무소를 설치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이, 오랫동안 구청에서 세금을 서울시세, 구세할 것 없이 다 납부했는데 구세는 구청에 가서 납부하고 시세는 또 시세사무소 가고 또 시세사무소도 25개 구에 전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ㆍ북해서 서너 군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도 세무과는 세무직 공무원들이고 시에도 세무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 기법과 노력을 더 해서 지금처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세 징수율이 높은 것은 세목적 특징도 있고 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게 나오고 시세 징수율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부과했을 때 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징수율하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움직이고 소유권 변동이 잦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높인다고 진즉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체납 납세자들에 대해서 징수하고 그래서 38기동대도 필요하고 기타 노력은 하겠다지만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요. 계속 노력만 했었어요.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다 업무보고 처음에 받을 때 얘기했던 것들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나고 나면 노력한 것이 뭐 있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나마 38기동대도 따로 합쳐서 보니까 23억이지만 그렇게 합쳐서 하는 게 나은 것인지 따로 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난해 20.1%인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높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2003년도에는 체납세금 징수율이 14%였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16%, 그다음에 06, 07, 08년도 19% 정도 되다가 지난해에 38세금징수과도 있고 해서 지난 2009년도에는 22%, 2010년도에 20%해서 2009년도부터는 20%를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38세금기동팀이 체납징수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자료를 볼 수 있겠고요. 현년도 징수율이 우리 시가 96.5%인데 현년도 징수율 96.5%는 다른 시ㆍ도나 외국에 비해서도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낮은 수치가 아니라 시세하고 구세하고 징수율 차이가 나니까 그러지요. 이게 5,000억이라면서요.

글쎄요, 구세가 아까 징수율이 높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세목만 얘기하지 마시고.

세목 두 가지의 특성이 있고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서, 이 세금이라는 게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사기 쳐서 부자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도 밥도 못 먹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금이야말로 조세 형평성과 누구나 내는 조세 정의, 저희는 항상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8세금기동팀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이렇게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실적이 문제지 걸어놓고 뭐 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실적이 2009년부터는 20% 체납징수가 과년도 체납이 올라가고 있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20% 이상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절세이고 남이 하면 탈세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징수율 높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다음번에는 그것도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강석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지루한 감이 드네요. 제가 일시차입금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시차입금이 너무 과다하다, 또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일시차입금을 보니까 2009년에는 아홉 차례에 걸쳐서 1조 6,200억 원, 2010년도에는 20회에 걸쳐서 2조 2,200억 원, 이렇게 일시차입금을 갖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보니까 이자비용만 86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썼네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참 아까운 세금이 낭비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시차입을 하지 않는 것이, 차입금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0년도에 금융위기…….

(도봉) 위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차입금을 쓰지요. 그런데 차입금으로 나간 이자가 너무 과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이지요.

물론 이자 굉장히 아깝습니다.

(도봉) 위원 아깝습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자는 아깝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일시차입금을 혹시 가져다 쓸 계획이 있습니까?

일시차입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도를 정해서 예산할 때 예산총칙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일시차입금을 쓸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금년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일시차입금을 지난해에 차입한 것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요.

(도봉) 위원 없을 것 같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또 일시차입금 금년 예산에도 물론 한도를 받기 때문에 여건이 발생한다면 차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일시차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도봉) 위원 일시차입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자꾸 한도액 한도액 그러시는데 그러면 한도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는 한도액이 얼마지요?

지난해에는 1조로 승인을 받았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7,000억으로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지난해 1조로 승인을 받았는데 총 20회에 2조 2,000억을 갖다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에 대한 개념부터 이게 서로 의견에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묻는데요. 국장님, 일시차입금 한도액 개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일시차입금 한도액이라는 것은 일시에 차입하는 자금의 한도가 이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취지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한도가 넘어서는 안 된다?

1조면 일시에 차입해서 1조를 초과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네.

(도봉)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재정 운용이 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보는 견해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의회 측에서는 빌려온 총액을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으로 봅니다. 자, 우리 서울시에서 1억으로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정해 줬으면 그 회계연도에 1억만 갖다 썼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20회에 걸쳐서 2조 2,000억을 갖다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2조 2,000억을 갖다 썼냐 하니까 지금 국장님의 생각으로 국장님과 같이 행정편의적으로 자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2조 2,000억을 갖다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 운용이 방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봅시다. 일시차입금 제도는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서……. 들어보세요.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전제하에서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한도액은 왜 정해 놓습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쓰고 갚고 쓰고 갚고 무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봉) 위원 그리고 일정시점에서 1조만 안 넘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국장님의 견해로 이 해석을 바람직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듯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이라는 것이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한도 회계별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일시차입을 할 때 이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ㆍ도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도봉) 위원 행안부의 답변을 제가 받아봤어요. 행안부에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했더라고요. 일시차입금 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재정 건전한 운용 차원에서 한 회계연도 내에 일시차입금 총액이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득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데, 다만, 다만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요.

(도봉)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데 다만 일시차입금 취지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일시차입금 잔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시차입금 우리 서울시 1조 원인데 우리 의회에서 해석하기는 일시차입금이란 그동안 총 누적된 금액 1년 내내 갖다 쓴 액이 1조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회계 일정한 시점에서 1억만 넘지 않으면 된다 그 안에는 1년 안에 2조를 갖다 쓰든 3조를 갖다 쓰든 4조를 갖다 쓰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거 재정 건전성 운용 차원에서 볼 때 어느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어느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일시차입금이라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의 자금으로 상환을 하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자금으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도 이상은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봉) 위원 그렇다면, 아니, 국장님 뜻이 맞다면 한도액을 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도를 1조 원으로 했는데 한꺼번에 2조, 3조를 차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너희가 상환할 능력이 없다, 1조 이하로 해서 5,000억을 했다가…….

(도봉) 위원 그렇다면 한도액을 정할 필요가 없고요.

받았다가 상환하고 받았다가 상환하면 지방의회 재정에 지방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이 없다 이런 뜻이지요.

(도봉)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한도액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도액 정할 필요가 없지요.

한도액이 중요하지요. 갑자기 3조, 4조씩…….

(도봉) 위원 아니, 어차피 3조, 4조 갖다 쓰더라도 당해연도에 다 갚을 것이라면…….

당해연도에 갚을 역량이 모자란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도를 1조로 정해주고 1조 이하에서 5,000억 썼다면 5,000 갚고 또 필요하면 5,000억 썼다 5,000 갚으면 가능한 것이고 다만 1조 이상을 쓸 때에는 갚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이게 지방재정 운용 건전성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돈을 마음대로 수조 원 수천 억을 갖다 써도 그때 일정한 한도액에서 그 한정액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지방재정 운용을 하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총 한도액을 정해 놓고 총 쓴 누적액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 상환하고 빌려 쓰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일시차입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방재정이 갑자기 그런 재정적인 수요가 생겼을 때는 차입하고 갚고 또 재원이 들어오면 또 차입하고 갚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도 기획재정부도 차입금 한도를 역시 국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상 애매모호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렇지 않아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행안부에 인터넷으로 해서 바로 받아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 5월 31일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찍은 공문에 정식 공문으로 저희가 받은 것에 의하면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개념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시적 자금부족 상황에 대비하는 재원확보방법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저도 그 답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행안부 답변은 서울시에 행정편의를 생각해서 답변을 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안부는 서울시에만 그렇게 답변을 하진 못하고요.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16개 시ㆍ도에도 똑같이 답변을 해 줘야 되고…….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지방재정 건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는 국가가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해서 국가 사례를 봐서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도봉) 위원 냉정하게 그러면 해 봅시다. 서울시 예산이 20조인데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에 저희 우리 의회에서는 1조 원만 일시차입금을 써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1조 원만 차입금을 써라 하는 이유는 총 누적액을 1조 내에서 차입금을 써라 하는 뜻에서 저는 승인해 줬다고 보고요. 서울시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다, 1회 차입금 한도가 1조 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울시 총 예산이 20조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1조 원이라는 한도액이 무한정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1조 원이라는 한도액을 서울시의회에서 정했겠어요?

일시차입금제도의 취지상 1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차입금을 하고 있는 것은 갚았다면 제로가 되는 것이니까…….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논의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사실 행안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하고 직원하고 전화통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바람직하지 않대요. 지방재정 건전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1조 원을 누적금액으로 보고 1년 내내 쓰는 것이 1조 원 내에서 써야 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국장님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다음은 세입추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2010년도에 예산보다 결손액이 지금 6,424억 나왔지요?

네.

(도봉)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일반회계에서만 얼마 났어요? 일반회계에서만.

일반회계에서만 마이너스 3,129억 원…….

(도봉) 위원 3,129억이 나왔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좀 플러스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2,145억이지요?

일반회계라는 것이 세입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마이너스 3,129억이고요. 특별회계까지 전부 다 합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결산서상에서는 플러스 543억이 나왔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마이너스 났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기변동 예측을 잘못했다, 그로 인해서 재무국에서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도봉) 위원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경기변동 예측을 잘못했고 그로 인한 재무국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물론 추계가 정확히 되었으면 그렇게 발생이 안 되었겠지요.

(도봉) 위원 맞느냐고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9년도, 2010년도에, 2009년도면 선거도 있고 그래서 2009년도에 지출할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거기에 세입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로 내려가는 조정교부금도 결손액이 생겼지요, 세입이 적어졌기 때문에.

취득세 50%…….

(도봉) 위원 취ㆍ등록세에서 세입이 적었기 때문에 자치구로 내려준 교부금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줄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얼마 정도 결손액이 생겼어요? 자치구에 내려줘야 될 돈이 결손액이 얼마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2,372억이 지금 결손액이 나 있지요, 자치구로 내려갈 돈 중에서. 이미 자치구로 교부된 금액이 얼마예요? 1,194억이 교부되어 버렸지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매월해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도봉) 위원 매월 하다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이미 1,194억이 자치구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직 안 내려준 미교부액이 1,178억이에요. 이것 자료를 보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72억이 세입이 적어졌어요, 자치구로 내려갈 돈이. 그러면 이미 교부된 금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구로 이미 내려간 교부금액.

원래 지방교부금은 매년 취득세 50%가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대로 편성을 해 놓고 실제 연말에 세입 정산한 다음에는 그 다음 해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억이 덜 걷혔다 그러면 1,000억을…….

(도봉)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국장님, 제가 이것 알고 묻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방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교부금으로 나가 버린 것이 있어요. 결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372억이 나왔는데 이미 계획에 의해서 지출하다 보니 이미 1,194억이 자치구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금년도 교부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아직 미교부된 금액이 1,178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부해 주기로 해 놓고 아직 안 해 준 것이요.

아니, 그것이 교부가 안 되는 것이지요.

(도봉) 위원 이미 나간 것이 1,194억이고 아직 교부 안 된 것이 1,178억이에요. 이 1,178억은 앞으로 줄 것에서 안 주겠다, 그다음에 1,194억은 이미 너한테 주었으니 이것도 제외하고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치구에서 당초에 세출계획을 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출계획을 짭니까? 자치구에서 세출계획을 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출계획을 짜요?

저희가 세입예산해서 배시한…….

(도봉) 위원 가내시액에 의해서 짜지요?

네, 가내시한 것 가지고 짜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자치구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내시액에 의해서 세출계획을 다 짰는데 이번에 이렇게 교부가 안 되니, 조정교부가 안 되니 자치구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구들이 서울시에서 가내시액 준 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다 짰는데 돈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고 또 준다는 것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자치구들은 난리잖아요, 재정난 때문에. 그것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자치구에 저희가…….

(도봉)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후에 또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묻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재무국에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해서 서울시는 이런 운영의 차질을 빚었고 안 그래도 어려운 자치구들은 고통을 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취득세의 50%가 조정교부금인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도봉) 위원 결과적으로는 재무국에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경기변동 예측을 잘못했고.

추계라는 것이 100%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봉) 위원 100% 맞출 수는 없지요.

물론 추계를 100% 맞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났고…….

(도봉) 위원 그러면 인정하세요. 어찌되었든 간에 추계를 못 맞춰서 그런 거지요?

추계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네, 추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요. 올해 세입은 2010년보다 한 1.4%를 높여서 잡았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 왜 그렇게 1.4%를 높여서 잡았어요?

금년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

(도봉) 위원 자, 경기가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도봉) 위원 경기변동 예측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또 내년에 가봐야 알지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은 올해 목표대로 세입이 들어올 것 같은지 않은지 궁금해서 물어요. 예측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올해는 목표대로 세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질문했어요. 작년에도 5%를 잡아서 제가 왜 이렇게 5% 잡느냐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올해도 경제성장률 6% 잡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올해 그러면 목표대로 세입이 들어올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세목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세목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의 전망이 보통세 세입징수 전망이 100%를 조금…….

(도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마지막 한 마디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수적, 소극적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들어올 것은 적게 잡고 나갈 것을 충분히 잡아줘야 나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세입목표도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발생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그러면 세입목표 달성률이 어느 정도예요? 담당자 있으면 말씀하세요. 국장님은 뭐, 현재까지 세입목표 대비 달성률이요.

4월 말 기준으로 현재 32% 정도…….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김명수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지요?

네.

그런데 혹시 선집행하느라고 돈들이 부족해서 일시차입금을 쓰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닌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일시차입을 한 것으로…….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는 일시차입금이 없고요. 차입한 것을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다 갚아야 될 돈 아닌가. 작년 것은 작년에 다 갚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선집행의 문제가 일시차입금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때는 우리 서울시 통장의 잔액이 1조 5,000억 내지 2조 원쯤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자만도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조 2,200억을 써서 64억 원의 이자비용이 지급되었네요. 예산과 관련해서 하는, 결산심사를 하는 정례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을 했을 겁니다. 종합해서 내가 지적을 하면 지금 보면 이용, 전용, 변경 이렇게 사용한,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쌈짓돈 꺼내 쓰듯이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렇게 막 써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써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요? 대답하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다음에 우리가 불용액, 불용액 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성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편성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을 나는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단지 게으름을 피우다가 쓰지 못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고 싶고 성과가 동반되지 않는 사업에 있어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안 써야 된다. 앞으로도 성과가 동반되는 사업에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부터 성과주의예산으로 편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효과성이 동반되지 않는 예산은 편성했다 하더라도 집행하지 마라, 또 집행하더라도 효과성을 검증하라 이거거든. 그래서 검증해서 효과성이 나타난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상을 주자 이런 의미도 사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용액을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얼마입니까, 이것이 단위가. 10억 단위인가요? 예산을 10억 5,000만 원인가 본데 잡아놓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2,900만 원, 2억 9,000인가, 2,900만 원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했네요. 그래서 불용액이 71%예요.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아마 지적했을 거예요, 지난 위원님들이. 그리고 아까 우리 이강무 위원님이 지적하시던데 시 세입징수 및 세원발굴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 또 편성했어요. 이것은 100% 안 썼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상금으로 주려고 했던 예산인데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서 안 줬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 처리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까지 누적된 지방세 세액이 1조 4,000억 정도 되네요.

누적 체납액이요?

네.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 그것은 민간에 대한 제보나 창의적 제안 이것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그러니까 제보나 창의적 제안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자체를 안 해 버렸다니까요. 그랬지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아예 자체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게으름의 탓이 아닌가.

시민들이 그런 창의적 제안이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세무 홈페이지에 그런 제보할 수 있는 창의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다고, 시스템을.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신청된 것이 없었고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신청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면.

더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지요. 돈만 만들어 놓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안 쓰고 프로그램 개발 안 하고 나중에 포상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안 줬습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조 4,000억씩이나 체납한 것이 있는데 세금 납부체제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서 또 5,000만 원 만들어서 57% 불용액 되었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못한 사업들이지 성과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한 사업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다니까요. 여기 불용액 모두가 그래요. 불용액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좀 더 바쁘시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완수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세수만 가지고 서울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나는 세외수입을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제 공무원들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 재산이 어림잡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수백 조 원 되지 않겠어요?

총 재산 가치로 하면 한 120조 정도.

120조를 제가 볼 때는 방치 또는 버려진 예산으로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재산관리과장님 그분이 바뀌셨나 본데,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습니까?

원래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하고 한번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만들어야지요. 저는 세외수입을 늘리는 팀을 만들어서 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외수입의 큰 것이 재산운용수입인데 그런 재산이 그야말로 관료적으로 관리가 돼서 수익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전문기관인 자산관리공사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재산을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재산을 통해서 생산해 내는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그런 입장에서 재무국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것을 다 위원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세외수입을 발굴해야 된다, 세수만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에 임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의 도입 취지를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이용, 전용, 변경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쌈짓돈 쓰듯이 써서는 안 되겠다 이것 바로 잡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각오로 직무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전서부터 죽 하셨던 것 우리 진두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재개발원 창의관이 재산에 누락되어 있다가 3, 4월에 점검하는 과정 속에 다시 이번에 삽입해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시기가 적절한지 부분하고, 그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분들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전에 얘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는 누차 나와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 자료요구는 모두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결손처리된 액수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원가분석자문위원회 자료요구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은 우리 세수 추계문제를, 우리 김명수 운영위원장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도 그렇고 이강무 위원님도 그렇고 추계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왔고요. 그다음에 박래학 위원님께서 이자수입금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의 성과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일시차입금 부분하고 같은 맥락일 거예요. 일시차입금을 내가 이자까지 다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세수가 조금 다소 늦어지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것이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차입금을 한다는 것은, 그것 이자가 많이 들어가지요? 단기차입일수록 이자가 비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남산골프클럽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자료 요구를 다 같이 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행정 공유재산 확보 750억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용하지 않는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죽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요. 공매 무배당에 대한 건수하고 그것도 자료로 다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강무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물품관리하고 비정수물품에 대한 자료요구도 하셨고, 38기동대 얘기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죽 사업하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면서 선심성 그다음에 홍보성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낭비성예산에 대한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는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셨고 저도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 번 회의 때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명수 위원님께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추계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연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체 세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자구노력을 통한 세외수입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병행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죽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세, 구세 징수 약 5,000억 정도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이런 것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우ㆍ김광수(도봉)ㆍ김덕영ㆍ김상현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춘수ㆍ남재경ㆍ문종철ㆍ박기열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원철ㆍ이강무ㆍ이경애ㆍ장정숙ㆍ정상천ㆍ조규영ㆍ채재선ㆍ한명희 의원 발의)

한 가지 인원인데 검토보고 4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은 자문회의 위원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다는 30명이 맞습니까, 3명이 맞습니까?

30명이 맞습니다.

아까 우리 정승우 의원님은 3명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우리 정승우 의원님께서 워낙 원가분석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있으시고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까지 발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이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키면 또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다시 통과시켰을 때 재의요구 들어오지 않을까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면이 다소 있는데 그래서 서로 사전절차를 통해서 절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작업인데 이렇게 너무 상이한 검토의견서 부 분에 있어서, 전에 분명히 상의를 하지 않으셨나요? 상의 안 듣습니까, 국장님?

사전에 실무적으로 말씀들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무적인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서로 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무튼 원가분석자문회의를 따로 설치하든지 우리 정승우 의원님의 조례를 입법하시는 취지에 맞게끔 분명히 조례는 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보면 원가분석자문회의에 의장이 30명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이것이 분명히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의 위임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법원 판례를 봐서라도 저희가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해석을 내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서울시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역할과 의회 의결기관의 역할을 정확하게 저는 조례에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모두를 다 추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아, 추천만 두 명입니까? 그러면 “이내로 구성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잘못…….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서 의장이 두 명, 그러면 아까 그것에 대해서 위법하다 부분은 왜 지적을 하신 건가요?

의장이 추천하는…….

두 명 정도 추천은 어느 조례에나 저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적 사후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판례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인사권을 사전에 개입한다 이것은 좀 지나친 판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원 한 명, 시의원 두 명 위원 중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을 서울시에서 의장에게 ‘두 분을 누구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보낼 때는 집행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의장이 추천하는 몇 명해서 했을 때는 집행부의 인사권을 사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신 거지요.

아니, 그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딱 여기에 맞춰서 있는 것, 물론 대법원 96추 봐야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지나친 인사권 개입이다 이것은 당연히 조례라는 것이,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외부위원들과 의장 추천,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관의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중에서도 전체 중에서 표결을 하든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수도 아닌 30명 중에 두 명인데 그것을 사전 인사권 개입이다고 대법원 전 판례를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치르신 그 자체는 저는 지나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중에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시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30명 전문가하고 또 시의원님들로서도 원가분석에 소양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있다 의원입법으로 해서 할 때…….

저희가 대법원 판례나 소송이나 승소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지방의회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우리 김명수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 조례의 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는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상태로는 그러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국장님 토 좀 다시지 마시고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 저희가 모르는 것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조례에 대한 권한에 대한 저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이 판례랑 이 판례가 똑같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계속 설명하시고 설명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단하게 무슨 시의원 두 명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조례를 근간을 흔들거나 그런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의원 두 분 들어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일관된 판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도 위원회에 시의원님 들어가시는 위원회에 많이 있지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하나 더, 정승우 의원님 두 명은 시의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명확하게 하고 싶고 원가분석자문회의의 서울시에서 조례 검토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국장님께서 계속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동의를 얻으실 부분은 동의하시고 원활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가분석자문회의 업무가 계약심의위원회 업무를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계약심의하고는 직접…….

(도봉) 위원 그 업무를 일부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 계약심의위원회 업무를 원가분석자문회의에서 일부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지는 않고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상 계약이 적법한지 적절한지 수의계약을 한다면 대상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심사과에서 하는 계약심사할 때 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산출기초들이 정확하게 되어서 그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요구되는 수량은 맞는 것인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도봉)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30명 중 2명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뭐…….

(도봉) 위원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각 위원회를 많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 시장님이 위촉하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추천한 사람이나 위원이 한 분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상위법 위반이니 시장의 권한 침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다시 말해서 속된 말로 시장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나 시의원 추천한 사람이나 시의원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역량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부정한다면 결국 집행부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중립성, 또 우리 서울시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분석자문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자문은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설치할 때에는 관계법령하고 근거에 맞춰서 통일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제32조 동법 시행령해서 근거규정이 나오고 거기에서 적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ㆍ운영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지방계약법상에는 이러한 원가분석자문회의나 이런 것에 대한 근거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 상태이고.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이것은 지방계약법하고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1조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앞에 법은 근거가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자문회의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하는 것이 체계상 안 맞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회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제출하신 의회 위원들과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결산 승인 토론 때 제가 몇 가지 이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을 답변을 구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말해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차피 이것이 오늘 조례가 만일 집행부와 동의가 됐을 때 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자문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구는 위원장을 의장이라고 지칭합니까? 여기서는 의장이라고 지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의장 자체를 재무국장이 맡아야 된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회의체 자체가 어떤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고 또 계약 이전단계에서 자문을 구해서 국장님이 계약 체결 전에 어떤 판단했을 때 자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국장님이 만일에 의장이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내가 판단하는데 내가 자문을 구한다 그것은 어찌 맞지 않는 그런 구조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일정 이 부분은 어떤 독립성의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회의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성 자체를 독립적으로 따로 이렇게 뒀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가분석자문회의 설립 취지 자체가 재무국장의 업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재무국장 소관인 계약심사업무를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는 취지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독립적 중립 위원회로 해서 설치할 것까지 그런 성격의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견제라든지 감시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문 자체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회의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더 쉽게 얘기하자면 국장 스스로가 의장을 맡아서 자문기구를 운영해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갈 경우에는 부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이를테면 원가분석 자체에서부터 자문해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끌고 간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사업무는 재무국의 담당국장, 과장이 최종 결재하고 사인하고 책임지는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최종 판단은 국장님이 하시는데 자문을 받는 기구는 별도 기구에서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반대할 수 있는 그것을 내놔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회의체 자체를 자문받기 이전에 국장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문 받아서 다시 계약 때 본인이 최종 결정 내려서 계약을 하는 과정, 한마디로 일렬로 이렇게 죽 와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됐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하는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논리상으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국장의 권한을 통제하고 균형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재무국장의 부족한 지식을 보충시키기 위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그런 위원회이고 여기에서 결정된 그러한 원가나 그것은 세부내역에 관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계약심사 결과는 국장, 과장이 최종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서류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중립성 위원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자문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20번 정승우 의원 외 20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중 법령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2조는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12조의2제1항 중 안 제1호는 제2호로, 안 제2호는 제3호로 하고 안 제3호는 삭제하며 안 제5호는 제4호로 하고, 제1호를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정승우 의원님 외 2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등 관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직개편으로 재무국에 공유재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종전 재무과로 되어 있던 관련규정을 공유재산과로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자치구 위임대상, 위임 예외사항, 시 승인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기존의 조항이 명확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않아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규정하며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대부사용료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5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초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시기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교환차금의 분납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운영비용을 부담 차원에서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현재까지는 소방공동시설세만 과세하여 왔고 오물처리공동시설세 및 수리공동시설세는 과세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 지방세 세목을 통폐합하여 지방세법 개정에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합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ㆍ도에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지역자원시설세로서 소방공동시설세뿐만 아니라 오물처리공동시설세와 수리공동시설세도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2010년 12월 31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에도 종전에 과세하지 않았던 오물처리공동시설세 및 수리공동시설세도 과세하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오물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공동시설세로 과세하지 않았으며 수리공동시설세는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민들에 대해서 물이용에 대한 수세 성격이나 역시 농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수리공동시설세도 전국적으로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이외에 오물처리공동시설세 및 수리공동시설세까지 부과할 경우에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금년 2월에 공동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오물처리공동시설과 수리공동시설은 제외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종전처럼 소방공동시설세만 과세하고 오물처리공동시설 및 수리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중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서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자동이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시에는 고지서 우편수령 후 자동이체하는 경우에 150원에서 500원까지, 고지서 이메일 수령 후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는 300원에서 1,000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세액공제금액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각각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을 150원과 500원으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 3월 12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완료 후에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취득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조례부칙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사이에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들도 취ㆍ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취ㆍ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 재개발조합원에 대한 감면규정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조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경과규정이 없어져서 종전에 면제받아왔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사이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들이 취ㆍ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지역 내 조합원들의 민원을 예방하고 지금까지 면제해 온 신뢰보호 차원에서 2008년 3월 12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시행 이전의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사이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계속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조례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 건 조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안건번호 3, 4, 5번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한 가지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속기록에 남겨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것은 개정안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작년 2월이었지요. 작년 법 개정에 따른 개정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지방자치법에 저희 의회의 권한 중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36조에 있는데 분명히 저희가 그런 관리계획에 대한 권리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 지방의회의 권한을 행정자치부에서 약화시킨 그런 개정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와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저희 행자위에 넘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들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전에 재무국에서 매년마다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온 사항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에너지 제로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가 3차까지 지연이 되고 다 나오고 예산이 90억 이상을 집행했는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2009년도, 2010년도에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 재산을 취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회 권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저희들의 권리.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의결되기 전에 이렇게 해 놓으면 같은 회기에 만약에 A라는 도시관리위원회라든지 다른 타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저희는 관리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할 수 있게 개정안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더 많이 집행의 편리를 봐준 것이지요, 결국. 그렇지요?

종전보다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더 많이 편리를 봐주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늘 의회의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개정안의 부분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개정건의 같은 것이 저희 지방자치 의회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저희의 권한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제가 지적한 이 부분들이 앞으로 개정안을 통과하면서부터 우리 재무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끌고 계시는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로, 바로 처리해요?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의견을 잠깐, 정회하시고……. 마치기 전에 정승우 위원님, 거기에서 확인하신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