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은 세계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시행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서울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정주요정책의 적시성 있는 기획조정을 통해 시정 전반에서 조타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동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액 1조 1,176억 5,000만 원에 6,793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6,793억 1,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적은 사유는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지방채를 4,500억 원 가량 적게 발행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1억 100만 원으로 직무발명실시료 수익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73억 3,900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등이 주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417억 8,2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그 주된 내용이고 국고보조금은 총 8,900만 원으로 공공관리자금 관리기금 이자보전액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액은 총 5,300억 원으로 SOC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경기부양 목적을 위한 차입금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0.1%인 33만 7,000원으로 간행물 판매수입의 일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923억 3,700만 원이나 예산현액은 5,138억 5,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4.4%인 4,848억 9,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 2,600만 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287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1건 40만 원이며 인건비 과부족에 대한 조정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5건 5억 1,900만 원으로 주내역은 민사소송 수행비용과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과제 비용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에 1억 6,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민ㆍ행정소송 수행비용과 역시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과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건에 340억 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0건에 1억 6,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한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건에 2억 2,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평가 용역비, 영문자치법규서비스 홈페이지 개선사업비 중 일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21억 4,200만 원으로 2009년도 이월금 수입 17억 5,300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1억 200만 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21억 원을 예탁하고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 기금관리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기이월액은 4,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현금, 예금, 기금융자금 등 3,272억 4,600만 원, 부채는 지방채발행 원금 및 미지급 이자비용 3,237억이고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총 35억 2,700만 원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보면 2,942억 원의 기금융자 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9억 8,200만 원의 영업수익이 있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 78억 9,8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입 3억 9,500만 원 등 총 4억 7,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10년도 말 조성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 3조 4,462억 원에서 2010년도 신규조성액 1조 433억 원을 합해서 1조 5,908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조 8,9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조 433억 원은 도시철도 건설, 식품진흥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2,970억 원, 서울메트로 등 공사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6,309억 원, 이자수입 1,154억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1조 5억 5,908억 원은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융자지원금 7,425억 원,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수원리금 상환금 8,483억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의 2010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 387억 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 7,329억 원으로 2010년도 사용액은 7,466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50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7,329억 원은 지하철건설 부채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한 일반특별회계 출연금 수입 7,318억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11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7,466억 원은 지방채상환 원리금 5,079억 원, 양공사 건설부채 상환 975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1,412억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0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2009년 말 현재액 171억 4,200만 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이 6억 2,300만 원으로 2010년도 사용액은 2억 4,3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5억 2,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6억 2,3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2억 4,300만 원은 북한의 압록강 일대에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의 구호물품 구입 및 운송 등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의 2010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17억 9,0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조성한 3억 9,600만 원을 합하여 2010년도 사용액이 23억 6,1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98억 2,5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3억 9,6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23억 6,100만 원은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등 서울과 지방간의 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3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해 주시는 집행과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시정전반에서 조타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조실이 재정과 관련된 건 총괄을 하시게 되지요?

네.

검토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그러세요. 조타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순세계잉여금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계로 보면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적자가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자가 나면 문제지요.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입이 예정대로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또는 무리하게 사업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세입추계한 대로 세입이 안 들어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요.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적자가 납니까, 아니면 그냥 흑자가 날 것 같습니까?

올해 현재까지는 세입 전체 추계가 작년보다는 낫습니다. 나은데 아직까지 월등하게 나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가장 큰 세수가 집결돼 있는 게 6월, 7월입니다. 6월 말 납기, 7월 말 납기 그것이 들어와 봐야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상반기 중에 있는 세목만 가지고 보더라도 작년보다는 약간 상황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것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회하고의 관계라든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안 했습니다.

네,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관례적으로 추경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원래 추경을 1년에 한두 번은 하지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게 조직개편을 가지고 우선 상당한 그런 의회하고의 관계 때문에 진행이 안 됐고요.

아니, 조직개편은 조직개편대로의 일이고 이건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이체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인건비. 그런 부분도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추경을 해서 다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것들이 많지요.

인건비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게 있어요. 아시지요?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인가 한 10억 정도를 했어요. 이것도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조실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여타 부서에서 예비비를 쓰는 경우에…….

협조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기조실장한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지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기관에서 하고 할 때 저희한테 협의 조정을 받는 그런 형국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협의 조정상황에서 기조실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못 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상하고 그만큼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는.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매년 행안부에서 산정하는 것보다 몇 백억씩 적게 인건비를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행안부 기준이 늦게 내려온다. 그래도 해마다 매번 이렇게 적을 수는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2008년도 같으면 1조 660억인데 예산현액은 1조 430억, 2009년도 마찬가지, 그리고 특히 2010년은 적게 편성돼 있어요. 한 500억 정도 적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순기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기하고 정부 예산편성 회계연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매년 해마다 그다음연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가지고 당정협의도 하고 청와대에 보고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의회에 와서 통과되는 것이 보통 보면 12월 31일이에요. 그 이후에 그 예산이 통과된 범위 안에서 행안부가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만큼 부족한 것이 매년 생기는 사항이지요.

이것이 한 2~3년 동안에 우리 공무원 급여가 다 동결돼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지요. 3%씩, 3.5%씩 이렇게 조금씩 올렸는데…….

2009년하고 2010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데 정확하다고 하는 게 너무 크다 이거예요, 500억씩이나 된다 이거예요. 행안부 산정이 늦게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변명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산정액보다 굉장히 너무 낮게 500억 정도나 펑크가 나게 하고, 또 이 펑크난 것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이드라인이 당정협의하는 폭이 나오는데, 3%~5% 사이가 나오는데 그렇다 그러면 적당한 미니멈 정도는 편성해 놓고 나머지만 한다든지,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자꾸 전용하고 이체하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서 전체가 사실 좀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필수경비인데. 그래서 금년에 또 하나는 이것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다, 성과제 예산을 편성한다는 명목 때문에 인건비를 각 단위사업부서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 또 총액예산기준 개념에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어서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11월 5일하고 12월 16일에 기조실에서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게 ‘2010년 인건비 과부족 현황파악’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용, 전용하고…….

한꺼번에 저희가 해 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각 부서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편성단계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기조실에다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적게 하니까 이런 명백히 법 규정 위반사항이다라고 하는 이 의견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도 문제지만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언제 임명이 되셨지요?

1월 1일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관여를 안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이상 하고 좀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적게 편성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냥 단순히 추계를 잘못해서 그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못한다 하는데 그 저의가 저는 이런 점이 우려됩니다. 적게 잡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사업부분이.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는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인건비는 꼭 지출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 이체할 때 우리가 꼭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따 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제쳐놓고 적게 잡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크게 잡아서 줄이면 얘기가 없는데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 적게 잡은 것만큼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만큼은 타 사업비가 늘어나 있지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하반기쯤에 가서는 인건비 부족한 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늘어날 수는 없고요.

실장님, 예산을 짜는 편성의 기본원칙이 내년에 들어올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지요? 그렇지요?

네.

세출에서 경직성경비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본이 돼서 그것은 꼭 지출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경직성경비라든지 그런 어떤 비용을 빼고 나면 사업성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들어온 세입에서 세출을 뺄 때 경직성경비 빼면 나머지 사업성예산일 때 상대적으로 줄이면 이것은 늘어나는 겁니다, 사업성 예산.

숫자상으로 그렇지요.

숫자가 아니고 그것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어떤 게 문제냐면 단순히 예측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사업성예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받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 이후에 나온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지요.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공무원 인상률이 언제 책정되지요? 12월 30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12월 31일에 확정되지요.

그러니까 연말에 12월 31일에 돼요. 그러면 올해 연말 12월 31일이면 내년도 인상분을 하면 예산은 적어도 8월에 크게 러프하게 짜서 의회에 올라오기까지가 11월 중순 이후로 20일 이후로 오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올 때 그 예산을 반영하라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내가 솔직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짚지 못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대단히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인상률을 전제하는 것은 다음연도 인상분에 공무원 인상분을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반영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반영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실장님은? 그러면 그것은 수정예산이라도 조금 인상분을 그렇게 하라고 내는 의지다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보신다 이거지요?

그다음 연도에 추경을 하든지…….

그러니까 추경에 인상분이라든지 변동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네, 반영을 하라는 그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행안부 지침이 언제 나오지요, 예산안 짤 때?

보통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연도에 내려와서 항상 고질적으로 추경에 어떤 변동분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건 추산할 수 없으나 지금 제가 구에서 4년을 볼 때 제가 비록 짧지만 인건비 가지고 추경에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총액인건비거든요. 일일이 각 직급에 대한 계산이 아니고 총액예산범위 내에서는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어차피 그렇게 될지라도 인건비 부분은 낙낙히 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겨쓰는 사업비가 걱정된다 이거지요.

아 네, 무슨 걱정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꼼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것을 굳이 제가 짚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답지 않은 얘기다, 왜냐하면 구청도 하는데 왜 이렇게 서울시가 못할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 게 인건비도 있고 각종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우리가 국비 요청한 것을 가지고 같이 매칭으로 5 대 5로 편성을 해 놨는데 국회 예산편성이 그 이후에 되니까 국고보조금 매칭비율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실장님,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똑같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똑같이 그 조정을 추경 때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있었던 것이 유감이다, 어떻게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인건비를 고질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앞으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낙낙히 잡으시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팽창해서 막 쓰고 보자 식으로 늘려놓으면 그 500억도 큰 사업입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남북기금 그것을 검토보고서에서 보시고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소감이?

남북교류기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가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가 거의 승인을 안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무엇을 승인을 요청했지요? 우리가 서울시의 무슨 남북교류의 사업을 승인 요청한 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평양시에 도축장 조성해 주는 게 있습니다. 또 평양 의료원에 의료시설 장비를 보충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두 개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접촉, 물자 이송 이런 승인들이 정부에서 안 나는 거고요.

잠깐만 제가 조금 적고, 처음 듣는 거라서요.

네.

접촉, 그다음에 물자 이송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습니까? 언제 하셨지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인데요. 시초로 시작하는 것 아니고요. 평양시에 있는 간부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도와줘서 만들어 줬는데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도축장 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의료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계속 하기로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가는 장비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양시 입장을 고려할 것도 없이 사업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남북교류기금으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시작할 때 누가 주체입니까? 국가가 아니고 서울시지요?

네.

서울시와 평양시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에요. 이것을 계속 해 줘야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 요청해서 국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것이 안 되면 그래서, 물론 국가적 정책의 어떤 남북정책의 경색된 거기에서 우리만 봐줄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것은 곤란한 거지요. 왜 그러냐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만 계속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주 수해났을 때 구호물자 같은 것은 저희가…….

구호물자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계속사업비로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료라든지 도축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안 했다니까 유감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건 남북관계는 서울시의 단독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50% 이상을 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것 제가 정책기획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얘기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면 먼저 보고 들으세요, 어차피 실장님도 아셔야 되니까.

50%가 어떤 부분이 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토보고서 읽어보세요. 35페이지부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업 변경한 내용 규모가 50%를 넘었다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기준을 잘못하셔서 그런 거지 넘은 게 아닙니다.

잠깐만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기준이요.

어떤 기준이지요?

사업비를 가지고 따졌는데 재무관리기금 비용까지 다 합친 거거든요.

잠깐만, 사업별만 하고 재무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아니, 총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만 가지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목적사업 부분만 가지고 51%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무 포함하면 더 늘지요?

줄지요. 48%밖에 안 되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쓰신 분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업별만으로는 49%이고 재무활동비 포함하여 50%가 넘는다 이 말씀입니까?

총액 대비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 아, 그건 내가 알아. 그건 아는데 지금 49%, 재무 포함해서 2%해서 51%라는 거잖아. 그 얘기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사업별총액은 50%를 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재무활동비는 2%가 돼서 51%다 그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35페이지 한번 밑에 있는 단서 읽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거기에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것을 50%를 30%로 재량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적 기금은 재량권을 30%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50%를 줬어요. 그만큼 재량을 많이 줬지요. 기금의 기본성격은 본예산 아닌 적금식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을 때 우리가 총액제로 받습니까, 이것을 각개 사업별로 받습니까? 사업별에 대해서 예산기금운용체계 올 때는 재무활동비가 충분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사업에 대해서 세목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승인할 때 방망이 두드릴 때는 포함한 총액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는 재량권이 국가적 기금에 비해서 훨씬 지방자치는 20%의 재량권을 up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엄청 up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violation을 넘으신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49%다 2%다 51%다의 그런 변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기금의 본래의 목적, 적금으로 떼어놓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쓰고자 해서 우리가 떼어놓은 돈인데 100원을 쓰겠다고 우리한테 승인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변경을 지금 맥시멈 50원을 더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법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항상 아껴 쓰고 그 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보자는 식이라는 것이 항상 아쉽습니다. 그것을 지금 49다 2다가 아니라 법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최소화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공감해 주시니까 더 이상 다음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줄여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알다시피 기조실장님 오래 되셔서 그동안은 서울시가 방만한 예산을 갖고 이런 내용을 짬에 있어서 어떤 변수라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걸 법적으로 다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악용하는 사례, 예를 들면 결정적으로 예비비 같은 것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시니까 이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예비비 문제 있잖아요. 무상급식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163억 쓰겠다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적법한 건가요, 그게? 법의 위법성이 없는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연초에 위법성이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위법성이 있는데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희로서는? 고발할까요?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돼 있는 각종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지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법을 위반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가요?

아니, 저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조금 전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 뭐였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위법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위법성은 이겁니다. 작년 예산을 저희가 할 때 예산안 내시지요?

네.

그때 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163억만 얘기하겠어요. 그것을 조례상전출금, 비법정전출금에 그것을 써오셨지요? 그렇지요? 예산안에 내셨지요?

네, 전출금 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할 때 어떻게 했지요? 그것 전출금에서 쓰라고 했나요?

하여튼 상임위, 예결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예산안 내용에는 우리가 당초에 제출한 예산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비법정전출금에 그 내용을 적어와서 우리는 그것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전출금에서 뺐어요.

다른 항목으로 옮겨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거론이 없었다. 그렇게.

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된 것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지요.

잠깐만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결정이 나면 예결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다가 다시 되물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최종적인 법이 위법성이 없다는 근거가 뭡니까?

의회에서 의결돼서 넘어온 예산안이지요.

의회의 마지막 의결된 안에는 증액요청이 없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겁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리돼서 만약에 저희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것은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제3에 그것을 넣어서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가 틀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증액된 예산이라면 똑같은 논리로 집행을 못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증액된 예산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마지막 의결되는 시점에 그것이 언급이 안 됐으므로 그것은 증액된 것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 것이 맞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집행된 것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어떻습니까, 5학년, 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부분은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건드리셨지요?

그렇게 건드린 상태로 넘어와서 그 부분은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예비비로 집행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 5학년, 6학년 부분이 총액적으로 695억이지요? 698억인가 그렇지요? 그속에 일부분만 쓰겠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다른 항목입니다.

N N 저희가 증액요청을 695억인가 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분이 69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쓴 것은 아주 일부분이지만 5학년, 6학년 저소득층분 43억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액을 해 준 부분에서 일부분 쓰는 것 그것은 위법이에요. 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것 중ㆍ고등학생은 그렇다 치고라도 5학년, 6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총액으로 695억 증액 우리가 분명히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를 예비비로 43억인가 쓰겠다라는 것은 거기서 정말 All-or-none이잖아요? 증액된 부분에서 일부분 단 1원도 쓸 수 없습니다. 그것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아직 잘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오후에 오실 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네.

(도봉) 위원 김연선 위원님, 그것이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이 통으로 왔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초등학생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30%에 대해서 695억을 신규로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초ㆍ중ㆍ고 예산이 전체로 이제 11%가 기 지원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5%를 추가로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초ㆍ중ㆍ고 합쳐져서. 초등학생을 무상급식으로 떼어내다 보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신규비목 신설을 의회에서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규비목을 신설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것은 처음에 초ㆍ중ㆍ고가 왔을 때 초등학교만 빠져나갔으니까 신규비목 신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로 예산이 왔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없애고 초등학생은 무상급식으로 돌리고 중ㆍ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저소득층 추가지원에 대해서 신규비목 신설을 했는데 의회에서 주장해서 올라간 신규비목은 불법예산이라고 해서 집행을 안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상 신규비목 신설인데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실장님,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여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봉) 위원 그것이 교육협력국에서는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신규비목 신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길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고 우리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총괄적 의견을.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항들은 최소화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몇 년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주 당연한 정규적인 사항처럼 인식돼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 제 느낌이고요. 또 이번에도 제출했습니다만 특별회계 기금이 너무 번다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특별회계는 법상 딱 세 가지 경우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재정 정리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고, 또 이제 성과주의예산이다, 사업예산이다 하는 식으로 옛날 품목별 예산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왕에 법제하고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운용 차원에서 메우다보니까 이용, 전용, 변경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기획조정실에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2년 연속 세입결손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예를 들어서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용되거나 또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서 집행잔액들이 남는데 그 집행잔액보다도 세출이 더 많았다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은 예산을 어디서 3,129억을 쓴 것이냐라고 따져보면 아마 사고이월비라든가 명시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 국고 반납금 이런 것에서 돌려서 썼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심각한 회계원칙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균형재정을 맞춰주시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8대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의 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사전의결의 원칙, 여러 가지로 8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고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사실은 집행부는 집행만 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전용과 이용, 변경이란 제도를 두고, 또 예비비도 둘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이용 같은 경우는 2010년에 118건, 2009년은 230여 건 이렇게 의회의 권한인데도 집행부가 마음대로 재정을 갖다썼다라는 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공포되면 서울시 전체가 사실은 창피를 당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은 지적이시고요. 특히 순세계잉여금 결손난 부분은 추경을 했어야지 되고, 추경을 했더라면 지금 자치구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정교부금 과교부에 따른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었고,

(도봉) 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의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렇게 안 됨으로 해서 재정에 무리가 오고 결산서가 좀 깔끔하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확인한 결과가 어떤지.

당초에 초중고 무상급식 확대지원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것은 놔두고 초등학교 부분만 뽑아서 다른 항목으로 가져가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부분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초등학교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 한번 보셔요. 집행부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것이 예산안에 작년에 내신 거예요. 갖고 계시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주시고요. 277억에서 초등학교 114억은 저희가 증액으로 695억 속에 포함이 일부 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것은 거기에 포함돼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을 삭감하고 증액 요청을 해서 새로운 비목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인정해 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증거서류예요. 이것은 보셨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중고교생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지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의회에서 정리가 안 됐다 그러는데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히 이렇게 전과 후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금 속에서 쓰지 말고 일반 새로운 비목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163억을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전출금 안에 있는 건데요?

아니요. 저희가 전출금은 그 속에 뭐를 샌드위치해서 냈냐면 하드웨어적인 것 277억을 울타리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용으로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전출금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산안에 가져온 게 866억이거든요. 그중에 277억이잖아요. 그 277억을 어쨌든 뺐지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합쳐서 277억입니다. 이 뺀 부분에 대해서 전출금을 그냥 줄인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뭐로 넣었냐면 울타리 사업이라든지 하드웨어를 그쪽에 늘려라 하고서 이렇게 샌드위치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교육경비 조례상 전출금이 277억이 감액이 돼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그렇지요? 감액이 돼 있고 저희가 증액에 뭐였지요, 박 조사관님? 거기에 우리가 277억을 빼면서 울타리 사업이랑 뭐를 거기다 넣었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빠진 게 그냥 빼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학교울타리사업에 277억의 일부분을 넣었고요. 나머지가 언뜻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명시해 줬어요.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넣었어요, 품목을. 그렇기 때문에 전출금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주민투표까지 사태가 되돌릴 수 없는 메콩강 넘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당신의 어떤 그런 원칙과 뭐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최소한 의결한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쓰고 싶어도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산심의권이잖아요. 메뉴와 양을 우리가 조정합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가 확정해서 전해 드렸는데 본인이 법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거기에 분명히 저희……. 우리가 피눈물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일부 감액한 걸 위법증액이라고 책에다 그렇게 쓰셨어요. 아, 정말 승인 안 해 주시면 그만인데 거기다 위법했다고 위법이라고 딱 거기다가 썼습니다. 우리 8대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무슨 불법증액입니까? 인정 안 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좋다 이거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증액 속에 그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건 사업에 대해서 메뉴가, 실장님 개인 돈 안 쓰시잖아요. 서울시 사업에 쓰는 거지요. 그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와 조정과 방법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얌전하게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부만 발췌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예비비로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지요. 우리 의회가 필요 없다, 예산심의 할 필요 없다, 시 집행부에서 시에서 그냥 이 주머니에서 안 쓰고 개인이 안 가져가면 뭐든지 쓰면 될 걸 왜 우리가 이렇게 머리 아프게 밤새워가면서 이것을 정리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누차 우리가 가서 시장님한테 시의회 단상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해봐야 만날 공염불이더라고요. 공염불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아까 흔쾌히 실장님의 부족하고 잘못된 건 앞으로 고쳐가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고요. 지금이라도 스톱해 주세요, 지금이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너 쓰는 건 못 쓰고 내 것만 쓰겠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도리가 아니지요, 본인 것은 주민투표까지 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건 이것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위법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정말 선처의 여지가 있느냐를, 왜냐면 스톱하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안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계속 쓴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법조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것은 정리하셔서 올해 부분이니까 좀 정리해 주셔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밖에서 정리해 달라고 했지요? 그 문안 작성해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재경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금번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재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된 예산에 근거하여 지출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체, 이용, 전용 등에 있어 재량과 탄력성의 여지가 크게 인정되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재원을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일반회계 예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이용, 전용을 통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부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따른 투명한 집행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정치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변경할 여지가 큰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에 일반회계 예수금 및 예탁을 삭제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됨으로써 어려운 점이라든지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은 제가 사무관 때 만든 기금입니다. 그 당시에 만든 목적은 지금은 기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재해복구기금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지방세 징수액의 1.1% 이상을 계속 꼬박꼬박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났을 경우에 구호예산이라든지 복구예산으로 쓰는데 구호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또 쓰고 나면 70%를 국고에서 다시 채워주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몇 천억의 재원이 잠겨 있었습니다. 잠겨 있는데 이것이 기금법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금에 돈이 많이 묶여 있으면 좋아지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금고만 좋아집니다, 시금고만 그 돈을 가지고 대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서울시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고, 또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면 그쪽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이란 것을 만들어서 썼던 것인데, 이것이 벌써 한 20여 년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이 재정투융자기금을 너무 복잡하게 갖다 쓰고, 또 상환하고 하는 것들이 좀 어지러워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의 취지는 일반회계로만 가져와서 일반회계에서 쓰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일반 세원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할 때 그 해당 회계에 갚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특별회계까지 확대됐는데 정작 일반회계만을 못 쓰게 하면 사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딱 세 가지 아닙니까? 공개형태로 원가계산이 필요한 데, 그다음에 특별한 재원이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로 괴리해야 될 데, 또 특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이런 세 가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들은 다 그러한 목적의 재원조달이 용이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 기금의 효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 저 기금, 이 회계, 저 회계로 막 주고 받는 식으로 해서 복잡해지고 기금회계 간에 질서가 문란해진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원래 만든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 기금의 효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의 잔고가 얼마인가요?

1조 3,000억입니다.

각 기금 중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기금에 있는 유휴자금을 다 끌어오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1조 3,000억이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는 재원의 문제로 보면 또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나 기금은 목적성, 예금에 대한 그 목적으로 돈을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다는 것이 보다 일반회계적인 것이라는 것은 동감합니다. 단, 지금 잔고가 1조 3,000억이에요. 모든 기금의 것을 다 털어서 거기에서 모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인정하듯이 재정투융자기금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법적으로 매년 적립돼서 갈 때 그 용도가 아니면 쓰지 않고 계속 적립되는 돈이 유휴자금으로써 우리가 부족한 데에 활용하고자 하는 애초에 목적이었던 바 지금에서는 그 목적보다는 훨씬 이것이 전용, 이체 이런 것에 어떤 게이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전용, 이체는 아니고요. 이것도 각 융자해 온 것을 써서 일반회계로 가든 특별회계로 가든 기금으로 가든 융자해 온 금액을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하는데 이것이 이 회계에서 이 특별회계로 가고 이 기금에서 이 특별회계로 가고 막 이렇게 섞이다보니까 이것이 중간에서 허수가 많아지는 거지요, 재정의 허수가. 실제로 전체 저희가 카운트해 보니까 한 1조 6,000억 정도가 허수예요.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것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허수처럼 버블링돼서 계수상에 오고가는데 오버랩 되면서 나타나는 게 그렇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고 치고요. 이것이 일반회계 예탁금이라든지 예수금에서 빠지면 지금 당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지금 잔고가 이만큼 1조 3,000억이나 있는데?

빠지면 갚아줘야 하는 것들만 많이 남게 되지요.

그러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빚진 것들 갚아줘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것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1조 3,000억이란 게 사실 다 그렇게 끌어오고 빌려주고 또 끌어오고 빌려주고 한 게 누적된 금액이기 때문에 한 5,000~6,000억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00~6,000억이요?

네.

이것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재정투융자기금?

아예 없애기는 지금 아주 고질적인 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식품진흥기금이고 하나가 재해복구기금입니다. 이 두 가지 기금은 아주 재원은 굉장히 충족하게 만들어놓고 쓰는 용도는 정말로 제한돼 있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이란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기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전부 용도가 서울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 기금이 그대로 우리은행 구좌에 그냥 남아있는 꼴이 되거든요, 공금이자로. 그래서 박진형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조례안에 다시 담을 수 있는 안을 다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일반 예수금하고 예탁금이 없으므로 내년에 당장 이 재정투융자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금방 계산이 안 되나요?

네. 좀 저희가 해 봐야…….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돈을 못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수입이 없는 거지요?

이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특별회계의 종류를 적시해서 앞으로 쓸 수 있는 회계를 몇 개로 딱 제한하면 훨씬 더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이번에 기금이라든지 지금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저희 위원회 말고 또 다른 데에 다 간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들인가요?

교통특별회계 같은 게 그런 경우인데요. 교통특별회계는 옛날에 주차장특별회계가 확대된 것인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의 10%가 주차장특별회계로 꼬박꼬박 가도록 돼 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폐지되고 나서 일반회계에서 재원의 60%를 갖다 쓰는 그런 회계거든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대부분 갖다 쓰면서 별도 칸막이를 해서 그것은 자기네 고유재원이니까 터치하지 마라 그렇게…….

그러니까 받을 때는 받고 쓸 때는 칸막이해서 못 가는…….

칸막이를 해서 못 쓰게 하고 자기들끼리…….

역류가 안 된다 이거지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없앰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재정투융자기금도, 그렇게 되면 그 회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가는 회계가 없어지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정리해도 한 1조 6,000억 정도의 허수가 없어지면서 재정의 실질적인 규모가 제대로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모든 회계는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로 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9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 아주 선진적으로 앞서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거기 제16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 규정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장려하고 있고, 이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과 재정투융자기금은 약간 좀 다릅니다. 성격 자체가 좀 달라요. 뭐냐 하면 통합관리기금은 정말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그냥 그 기금을 어떻게 보면 굴려서 이익을…….

자금운영 측면입니다.

(도봉) 위원 자금운영 차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그것을 모아서 일단 막 이제…….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도봉) 위원 재원으로 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진행되다보니까 허수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좀 담백하고 간결하게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의 기준에 충실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동의하신다 이거지요?

네. 제일 먼저 와서 제가 지시한 게 재정투융자기금 용도계획부터 정비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재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명칭도 바꾸고 운용도 조례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을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행안부에서 벤치마킹해서 또 각 기금별로 조각조각해서 기금을 굴리니까 크게 굴리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봉) 위원 그렇지요. 수익성이 없고…….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약간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이런 저런 회계에 아무 데나 다 빌려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다,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봉)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방의원을 해 봤지만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금은 지방재정법상 회계하고 구별됩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서 보통 적립된 금액의 이자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네, 과실수입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립된 기금은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다만, 이것을 가지고 개별기금에서 관리하다보면 수익성도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통합관리해라 이런 측면이에요.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원금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도봉) 위원 그래야지 만약에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급할 때 보충해 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서로가 존중돼서 각자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감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서울시가 1년에 부채라든가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지급하는 게 실장님, 대략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자만 상환하는데?

이자가 우리 서울시 것만 3조니까 10%만 잡아도 한 3,000억 되겠지요.

(도봉) 위원 이자수입 말고 이자로 지급하는…….

그러니까 지급하는 게요.

(도봉) 위원 3,000억? 아니, 공기업이나 투자기관 다 합치면 25조 정도 우리가 부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략 얼마 정도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공기업 다 포함하면 1년에 한 3,0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더 되지요. SH공사만 5,000억이 넘어요, 이자가. 내가 지금 자료를 확인했는데 5,200억, 5,200억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투기금으로 차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돈에 이자가 지금 1,150억 정도 나간 거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반 시중금리로 했으면 더 많았겠지요, 물론.

그렇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1,100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6,300억 되지 않습니까?

네.

(도봉) 위원 그런데다가 여기 감채기금에서 870 몇 억 이자 상환했지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가든파이브 1조 3,000억 차입한데 대해서 한 800억 정도 이자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시차입금, 예를 들어서 2조 2,200억 작년에 빌려서 64억 지불했지 않습니까? 이것 저것 다 합치면 8,000억, 9,000억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했으면 이런 이자 8,000억은 사실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거든요.

상당부분 줄일 수가 있었지요.

(도봉) 위원 줄일 수 있지요.

특히 SH공사의 마곡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순차ㆍ순환투자만 했어도 최소한 한 7~8조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이 조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를 일단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안을 나중에 연구해서 제출할 생각은 없으신지?

박 위원님이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가 검토한 것을 조금…….

(도봉) 위원 보태서 나중에…….

보태서 해 주시지요.

(도봉) 위원 네, 일단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하고 회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지금 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원칙의 문제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원칙대로 세우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안이 있으면 그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기금에서 돈을 빌려 쓴다고 그러면 가장 확실한 회계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작년에 한 7,000억 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초유의 일이었지요, 처음 있던 일이었지요? 사실 그동안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건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다시 적자나는 일은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진짜…….

제가 그런 거예요. 적자가 나거나…….

옛날에 IMF 때도 적자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이 건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본 조례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로팅아일랜드 조성사업이나 여의도 요트마리나 등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기부채납하는 BOT방식을 채택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자체심사 강화 및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서울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또한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7대 의회에서 조규영 의원, 남재경 의원이 각각 제출한 조례안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시의회의 입법권을 적극 행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긍정적인 것 말고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첨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건 없나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우려하신 사항이 저희의 의견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기본적으로 민자유치법이라는 것을 만들 당시는 민간재원을 활용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그에 대한 보완책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거기에 언급, 나열, 열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조례로 담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입법권의 한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제정하면 다시 재의요청 하실 건가요?

네,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작정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것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회의공개의 원칙, 제안자의 재산권 권리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민자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제한이잖아요. 그러면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면 무엇이 침해가 될 우려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민자 들어오면 보통 그것을 가지고 민자사업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민자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PIMAC에, 지금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토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검증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사업적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안자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제안자 것을 모태로 해서 A라는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 이런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라 이렇게 다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할 때 이 처음에 제안한 사람의 독창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점을 주는데 이런 경우에 그 제안한 사람의 아이디가 노출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생각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당초 제안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요, 경쟁하는 경쟁심사에서는.

그러면 지금 A라는 사안을 가지고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게 플랜이잖아요, 제안자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검증을 하면서 좀 보완된, 낸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지요, 저희가?

네.

그럴 때 내는데 공모할 때 애초에 당사자로 낸다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안이 왔다면 후차로 내더라도, 가산점이 있더라도 좋은 안이라면 그 안이 스코어를 어떻게 매기는지 모르지만 동점에는 20%를 준다든지 주고, 준 것이 그 첫 번째에 낸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낸 게 획기적이고 굉장히 좋다, 그러면 그것이 점수가 좋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태라는 건 사실은 이런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어떤 등록권이라든지 자기의 권리가 아니고 하나의 아이디어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변형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딱 찍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애초에 내가 냈다는 것만 가지고 아무리 좋은 안이 와도 그것이 보호되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적인 이익일 때 무엇이 더 우선할 것이냐 본다 그러면 처음에 낸 아이디어를 우리가 그렇게 회의공개의 비공개 원칙으로 지켜져야 될 것이냐. 오히려 어차피 이런 진행과정이 나중에 공모과정을 거치니까 라스트에는 어차피 이것이 돼서 다 알려질 거라 이거지요. 그렇다면 굳이 그럴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법원 판결도 받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데에서 이것을 내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은 아니고 당연히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런 점에서 회의공개 원칙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공익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기 다만에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서 주민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여기에도 그렇지만 저도 이것은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민자사업의 많은 문제점이 기 시점이 다르고 마지막점에 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지금 시정질문 과정에서 많이 쟁점이 됐던 플로팅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964억이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투입 내역을 보면 한 2,200~2,300억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SH공사가 지분을 29.9%를 가지고 있고, 민간이 70.1%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선박법 적용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내용이 없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어요, 개별법 적용을 받아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에서 자료를 확인했더니 이 사업의 발단은 시장님이 지시를 한 겁니다. SH공사가 참여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서울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보자. 원래는 19.9% SH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자 했는데 원래는 SH공사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겠지요, 아무리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봤더니 거의 뭐 의견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예요. 그냥 절차만 밟은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19.9%가 또 29.9%로 지분이 확대됐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나서 업체가 바뀌었지요. 효성이 인수하고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SH공사 이사회에서는 거의 뭐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특혜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 공간을 과연 서울시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렇게 막대한 2,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지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회의 동의절차를 주민의 대표기관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더 논란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을 하고요. 그것이 저는 지금 이 민투법을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전국적인 구조물, 건축물이 시로 귀속되는 것에 한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봉) 위원 네.

민간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은 안할 테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공유재산 취득관련 허가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행법으로도 그런 게 얼마든지 거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이 조금 나는 의아스럽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조상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 중에서 재의요구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조항은 뭡니까? 개별법 적용 이 문제입니까?

네,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범위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민투법을 규정상.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하면 이 문제는 보완을 하면 될 문제 아닌가요? 보완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 그러면…….

(도봉) 위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조항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타깃으로 삼고 있는 플로팅아일랜드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안 받았는지, 그 점을 간과한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보완하면 이것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투법은 지금 정부에서도 나중에 대대적으로 손을 볼 계획으로 있는 상태인데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일목요연하게 열거를 해 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로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개정안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해서 심의를 득하면 되는 문제다?

그럼요.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25년 후에?

아니지요. 25년 후에 취득할 것이 예정되는 계약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봉) 위원 네.

계약한 시점에서 취득이…….

(도봉) 위원 계약시점에 우리가 하면 된다?

취득이 이미 예정되는 거지요, 그것은.

(도봉)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약은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했나요? 그 심의를 거쳤나요? 안 했지요?

지금 이것이 안 하고 완공이 됐기 때문에 왜 그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한 번도 논의가 안 됐는지 나는 그것이…….

(도봉)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따지셔야 될 문제고…….

아니, 의회에서……. 충분히 그렇게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봉) 위원 될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민자투자사업 방식에 BOT방식이 있잖아요?

BOT, BTO 여러 가지 있지요.

지금 문제되는 게 BOT방식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건설을 한 다음에 소유권은 그냥 시행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25년이 지난 후에…….

25년 후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자체가 취득계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에 의한 심사를 받으려면 25년 후에 취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맹점이 있어서 BOT사업이 지금 네다섯 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O는 건설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것이고요.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한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BOT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의 맹점이 거기에 있어서 제가 발의한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그것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3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말씀이 맞는데요. 30년 후에 기부채납이 되도록 딱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용어로 따지면 한정부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대법원하고 논란을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쟁보다는 법리적인 문제로 옮아가서 이 조례가 다투어지기 때문에 본질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플로팅 아일랜드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의회 심의를 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SIFC 이것 받았나요, 국제금융센터? 받았어요, 공유재산법에 의한 의회 심의? 안 받았지요? 이것도 안 받았고요.

그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이랍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이것도 BOT방식입니다.

그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그런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면제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소, 그다음에 여의도 국제여객터미널, 그다음에 한강예술섬도 아마 BOT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의회의 동의절차없이 그냥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의회의 동의절차가 있는 조례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BOT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발전시설 같은 게 BOT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관련법령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받은 것에는.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10쪽에 있어요, 10쪽에. 검토보고서 10쪽 참고자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동의절차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없었습니까?

전기사업법으로 했답니다.

그렇지요?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BTO방식이든 BOT방식이든 종국적으로 시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확정적으로 권리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에 그 취득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유재산법의 취지거든요. 그것을 해당 공무원들이 나중에 그 시점에 가서 받기로 하고 미루어놓은 것은 행정편의적인 어떤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법 취지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관계가 발생할 때 결정을 받아야지요, 동의를.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조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개별법령에 대한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는 다른 법령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안 제2조제3호의 다른 법령이라는 용어를 신설하는 것 등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제가 아까 들을 때는 그 내용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더 의논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아까 제가 사용한 용어가 아주 오래 전에 옛날에 쓰던 용어라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기한 한정부 계약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요새는 안 쓰고 시기부,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니까 정정 좀 하겠습니다.

네. 4.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노원)ㆍ김인호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정찬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박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 김광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의 신고사항과 사업비 정산검사, 사업진행보고서 제출 등의 신설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권한을 확충하는 등 현행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관리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개정안 보조대상 제4조제4호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김인호 의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아주 좋은 조례를 해 주셨는데 일부 그중에서 제4조제4호에 관해서 약간 우려할 부분이 있는데 정부 관련 법 규정에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내는 경우에는 기부금에서 지정용도로 한 경우에는 지정용도를 받은 사람한테 그 돈을 다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터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를 수반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지정기탁해서 노인복지관으로 쓰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노인복지관을 그 동네를 위해서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건축비 같은 것이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잘못할 경우는 오히려 이 조항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는 지정기탁한 기부금은 범위 내에서 하는 쪽으로 약간의 제한을 두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네, 집행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김광수(노원), 김인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를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만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동승 위원장님과 지금 본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박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조례 중 장애인에 대한 비하하는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또는 2010년 1월 1일 행정안전부령 제125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4조의제1항제2호의 ‘장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에서 제5조제1항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4조의제1항제2호의 ‘장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라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동 조례가 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용어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김동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위원 고만규 의원님, 직접 출석하셔서 제안설명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상해나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경우에 지금 조례상 얼마의 보상금을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심사를 했는데 등급에 따라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1,800만 원이고요, 상해 치료비는 한 달에 150만 원 한도액으로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사망했을 때 이제 의정활동비의 2년분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한 1,800만 원이지요?

잠깐만요. 맞습니다. 2년 하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1년에 1,800만 원이고 2년 하면 3,600만 원이지요?

네.

(도봉) 위원 의원들 현재 지금 연봉이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시의원들?

한 6,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봉) 위원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이 직무상 의정활동을 하다가 숨졌어요. 숨지면 보상금을 얼마 받느냐 하면 1년에 1,800만 원, 2년 치를 주니까 3,600만 원을 줘요. 이것이 법에 맹점이 있어요.

네, 맹점입니다.

(도봉) 위원 왜냐하면 의정활동비의 2년분을 주거든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세 가지를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수집 연구를 하는 의정활동비가 광역의원은 150만 원, 기초는 110만 원인가 120만 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비가 있고요. 세 번째가 월정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부터 사실상 유급화가 돼서 월정수당과 사실상 의정활동비를 합쳐서 연봉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도 시행령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150만 원에 대해서 2년 치를 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공동으로 건의문을 올렸으면 좋겠다. 유급화가 2006년 이후에 진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연봉 개념이 월정수당 포함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직무상 의정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의정활봉비, 예를 들어서 자료연구 수집에 대해서만 2년 치를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의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리 있으십니다.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연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금번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과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운영측면에서 서비스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능력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명칭의 동 조례가 서울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을 시장이 철회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의요구에 대해서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할 수 없다?

네. 지금 운영되는 조례는 재의요구 들어오기 전 이전 조례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지요?

그 조례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을 내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가 서울시장께서 재의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중구청 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또 다르게 상치되는 판례도 있는데 중구청 조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다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이 만약에 원안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 재의요구를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네.

참 난감합니다. 매번 이렇게 재의요구하고, 또 대법원 결과까지 받아야 되는가 하는 씁쓸한 마음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박태규 위원님이 또 재의요구할 것을 염려하시지 않습니까? 재의요구권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가 아까 박진형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저의는 민간위탁을 내릴 수 있는 조례의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회동의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의 연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거거든요.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한 번 받아야 된다는 것이 기존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이 저희는 상당히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요. 저희 중구청에서 낸 건 뭐냐면 처음 위탁이 아니라 재위탁 매번 바뀔 때 플러스 중요한 안건 사항이 변경됐을 때조차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대법원에서 의회의 견제기능으로서 당연하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가령 중구청하고 다른 점이 뭐냐, 사전에 집행부에서 심의의 결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절차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단지 위탁사무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만 정하는 거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재의요구가 들어온 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속기록을 보십시오.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넣기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의회 회의록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전후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그 순서를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이런 쪽으로 쓴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시의 권한남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올 때까지는 시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그만큼 기간을 연장해서 늦게 받겠다는 저의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었지만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부언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참았는데 마침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제214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조례의 모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모든 조항이 삭제되어 우리 시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13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됨과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상의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 추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근거가 되는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본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제22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규위임사무 1건을 신설하고 구청장 위임사무 중 1건을 시장 권한으로 환원하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고 현재 구청장에게 전부 위임되어 있는 하천법 상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사무 중 재해 예방 관련 주요공사 허가에 관한 사무를 환원하여 재난 예방 등 하천의 종합적인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ㆍ산림보호법ㆍ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되고 도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푸른도시국 조경과 및 도시안전본부 도로행정과 소관 위임사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에서 수집운반업은 구청에 위임을 했고요. 이번에 중간처리업을 마저 넘기겠다는 거고요. 최종처리업 및 종합처리업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구청장이 합니다.

최종처리업도요?

네.

그러면 중간처리업만 그동안 놔둔 이유가 뭐였지요?

중간처리업 자체가 그동안에는 폐기물처리법상에 없었는데 새로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언제 신설됐지요?

죄송합니다. 서울시 관내에는 그런 업이 없었는데 새로이 신규로 두 개소가 생겨서 그것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폐기물을 모아서 최종처리업 하는 데에 중간처리업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습니까?

아니, 기존에 업종은 있었는데 서울시내에서 이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서울시내에서요?

네.

왜 그랬지요?

이것이 수집하는데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고 주민들 민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는 그런 걸 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어디에 생겼나요?

지금 송파구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송파구하고 어디요?

송파구내에 두개가 생겼습니다.

중간처리는 어느 정도를 중간처리라고 보나요?

수집해서 선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집해서…….

선별하고 기계로 압축하고…….

그것 다하고 있는데요?

선별하고 기계로 압축하고 일부는 소각처리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기계적 처리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수집해서 운반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선별은 모든 쓰레기 중에서 골라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골라내는 것 다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지요?

중간처리 하는 것은 일부 소규모 소각처리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압축해서 크게 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작업.

그것 다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반 자체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장에서 다 선별해서 압축해서 부피를 줄이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얘기하시라고 실장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한테 잘 설명해서 실장님이 아셔야 내용이 저기되는 거니까 이 기회에 정리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만약에 기계적 처리라면 압축하는 건 부피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화학적인 것은 소각, 화학적, 생물학적 일부는 했다고 치고요, 제가 그냥 얼른 이해하기에. 소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가……. 아까 최종처리업은 뭐지요?

(도봉) 위원 그런 것 아닌가요, 실장님? 그러니까 폐기물은 폐기물법에 생활폐기물이 있고 건설폐기물이 있고 산업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로 생활폐기물 같은 것의 압축을 구청이나 이런 데서 수거해서 대충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간처리업이라는 것은 골재 같은 것을 선별하고 파쇄하고 이러는 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포괄적인 의미로 폐기물이 생활폐기물, 건설ㆍ산업폐기물 이런 게 있는데 그 의미가 아마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고요. 그중에는 음식물폐기물도 있는데 최종처리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최종 바다에 투기한다든지 퇴비화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김연선 위원님께서 중구관내에서 일부 하는 것을 보셨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득하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계적 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춰서 정식으로 설치하고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경우는 송파의 2개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치구 영역으로 이렇게 전부 위임을 해 줬을 때 그 자치구에 위임해 주고 나면 어떤 블랙홀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가로수 정비를 구 단위의 사무로 위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어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가로수에 대한 전체 기본계획을 하고 싶은데 누더기 정책이 됐잖아요. 누더기로 되다보니까 그 구에서 구청장님 마음대로 가로수를 하다보니까 그 가로수는 그 구만의 경관은 아니고 서울시나 모든 공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임사무는 잘해야 되겠다. 주고 나면 끝이더라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얘기대로 송파구는 입지적 조건이 땅값이 좀 싼 데가 외곽지역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또한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이 처리가 과연 우리가 법적인 환경의 오염단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체크가 되느냐 할 때는 상당히 나는 구청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미군부대가 환경적인 문제의 고엽제, 그런 많은 문제를 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모든 법 규정을 마지막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단서조항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걸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의 공무원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이 모든 법규를 다 관할해야 되거든요. 전부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구청 청소과의 청소업무가 치우는데 급급하지요. 법규적인, 소각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내용까지 다 그것을 컨트롤할 만큼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기는 것이 그렇게, 저희가 자꾸 위임사무를 주는 게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이냐, 구청의 저기가. 그래서 그 문제 만큼은…….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왔잖아요. 음식물 썩은 것 있잖아요. 그것 가던 것을 지금 또 다시 변경하고 있어요. 그런 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서울시의 문제입니다. 각기 25개 구에서 자치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 만큼은 구에다 위임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쓰레기, 재활용 이런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임사무를 모르는 건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면 벌써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부수는 게 허가도 안 받고 한다. 그것 왜 그러냐, 업자들이 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그러니까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조금 가야 되니까 길에서 하고 있어요. 동호대교 내려가시는데 아시지요? 거기 약수장 모텔에서 그것을 누르고 선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내시는 분은 귀찮으니까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전부 넣어요. 재활용까지도 귀찮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선별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주거지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당하는 그 주민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는 수익성이 1번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한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처리문제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위임사무로 넣지 말고 장기적인 서울시의 플랜을 세우고 정말 이것을 주어야 되는 건 아주 말단적인 부분 그런 것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구청의 문제니까 구청으로 넘기자라는 것보다는 진정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류하시고 장기적 플랜을 세우신 다음에, 또 현황도 파악하시고. 구청에 위임을 해 줬더니 과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정말 서울시에서 가져와야 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조금 보류하시고 좀 더 나중에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이 없는데 송파구에서 어떻게 했지요? 구청에서 이것을 허가신청을 내서 득했습니까?

이제 허가신청을 득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아직 득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어떠세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뭔가.

지금까지는 시에서 허가를 해 줬는데 시에서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각 구마다 생기는데 구별 사정을 감안을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각 구별 사정에 적합하게 맞는 업종을 선별해서 허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정책 전체는 시가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다 하고 이런 각종 인허가 사항은 현지사정을 봐야 되니까 인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만 위임을 하는데 또 위임한 것에 대한 것은 지도감독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해 주면 거기에 위임권한이 1차적인 거잖아요? 인허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치사무는 저희가 감사를 못하는데 위임사무는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권한이.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방하천 점용허가사무 중 재해예방 관련 주요공사 허가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가져온다는 얘기지요, 거꾸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각 구별로 조그만 하천들이 있거든요, 보면. 당연히 각 구청장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보호하고 요즈음에는 하천을 잘 가꾸고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 써서 각 구청장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그래가지고 성북, 중랑, 도봉, 동대문, 의정부시장,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구청장들이 협약식 한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도 좀 배치되는 것 같고, 요새 지류지천 4대강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도 하고 그러던데 이것이 저는 이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 보호 관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용시설은 각 구청장들이 그렇게 주민들 선호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이 중랑천이나 탄천 같은 경우는 준용하천으로서 돼 있는데 하천 전체를 놓고 재해예방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천 전체를 놓고 재해예방시설을 하는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각 구청마다 조각조각 해 놓으니까 종합적인 게 안 된다는 얘기고요. 기능적으로도 예컨대 지금 비가 오는 양태가 다른데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 효율적으로 수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가 한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용시설을 하는 것은 구청에 다 위임돼 있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5개 구청 전체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구청장들께서 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동의가 온 사항입니다.

다 구청장들이 동의를 했어요?

네, 25개 구청이 전체 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는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임되고 나면 환원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이제 시작단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물ㆍ화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자치구에서 감당하기에는 역량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은 좀 보류해서 이것이 검토된 이후에 이 조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도봉) 위원 이 사항은 사실 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주무부서하고 그쪽 위원회의 의견을 혹시 사전에 청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수위원회인가요?

주무부서의 의견은 들었고요.

(도봉) 위원 들었어요?

소관 위원회의 의견은 현재 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김연선 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이것이 통과가 안 돼도 우리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관이 정확히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건 제34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직 18명, 연구직 8명, 교원 12명, 소방직 251명 등 총 289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1명, 기능직 62명 등 총 63명을 감축하여 서울시 총 정원을 1만 6,056명에서 1만 6,28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증원내용으로는 시의회 입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등의 신설과 관련된 일반직 5명과 효율적 재정관리 지원으로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기관 지원 관련 협력관과 불공정 하도급 감시 전담기구인 하도급개선담당관 신설에 따른 일반직 9명, 은평병원 내 중증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인 어린이발달센터 인력보강 등을 위한 일반직 4명으로 일반직 총 18명을 증원하고, 국내 최초 선사고대사 전문박물관인 한성백제박물관의 유물관리, 전시기획 등 개관 준비 등을 위해 연구직 8명과 공학 및 경영학, 교육인증획득과 세무 및 도시공학 등 시립대학교 특성화 분야 육성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립대학교 교원 12명,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3교대 추진과 강북지역 소방서수요 대응을 위한 강북소방서 신설 등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직 251명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축내용은 한시기구인 G20정상회의지원단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3급 정원 1명과 소방재난본부 외 12개 기관의 시설물관리, 청사경비업무를 외주화함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능직 62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연계 육성추진을 통한 사업추진력 강화, 서울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문화산업 육성ㆍ지원 업무를 경제진흥본부로 이관하고 한시기구인 G20정상회의지원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법규정비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넘길 때 사무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이 그것을 위탁을 받으면 이득을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득이 되니까 위탁을 받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넘길 때 왜 넘기지요? 그분 이득 보라고 넘기나요, 아니면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기준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라든지 기술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이 가진 효율성 그런 것이 우리 시보다는 효율성 면에서는 낫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사무 업무를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시설물 관리나 청사 경비업무 등을 외주로 위탁함에 따라, 아직 의회의 승인 안 받았습니다. 이것 그동안 해 오신 건 인정해요. 그동안 의회의 사전동의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넘기신 거예요. 우리 의회가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거지요. 이런 점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정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조례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두 번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세 번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넷째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예요. 이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시설물 관리 및 청사 경비업무는? 그 네가 상황에서 어느 상황…….

단순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행정관리사무라고요?

네.

이것이요?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거기에 방호 35명이고요. 기계 10명이고, 전기 8명, 운전 6명, 위생 1명, 사무 1명, 건축 1명입니다. 이것이 단순행정관리사무인가요?

네.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청소하는 것도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니까 어떠냐 하면, 아까 수익 극대화잖아요. 지금 이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그분들이 민간위탁하는데서 용역 체결함에 있어서 그분들 본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주위에 없으셔서 모르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순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청소, 방호 그것을 전부 단순하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 이거지요. 청소도 전문가가 하셔야 돼요. 와서 쓸면 빗질이 저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치우느냐에 따라서 청소업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방호, 기계, 전기, 운전, 위생, 사무, 건축이 단순 저거 아닙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이런 기획을 하고 하는 직급은 전부 행정직이에요. 총액인건비에다가 이 정원조례를 전부 관장하시는 분들이 행정사무파트에 계시거든요, 기술파트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단순사무화 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일반행정에서 보면 단순행정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을 줄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컴퓨터가 되기 전에 있었던 분들이 컴퓨터가 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는 구에서 본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의 역할이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전부 수기로 됐거든요. 그 인원이 지금도 그대로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원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놓으면서 어떤화가 됐느냐 하면 지방자치화가 되니까 행정업무가 아니고 구청장의 말단 그런 업무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서울시하고 비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일반행정에서 슬림화되고 줄여야 될 것이 없는지, 그것을 일반사무로 위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너무 기술직에 대한 편성권이 없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고용의 문제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일반회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지요? 서울시에서 공공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 전시적으로 일자리 몇 자리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일자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넘겼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넘길까 생각했더니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넘겨버리고 운영상의 고용문제를 마치 일반공무원은 없는 양, 같은 문제예요,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의견에 쓴 것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시의회에서 이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엄격하게 저희가 봐야 될 필요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짚고요. 그다음 위원님이 얘기하신다고 하면 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것 있으면요.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지금 방호라든가 기계 이것이 일 자체가 필요 없어진 게 아닌 것이지요? 이런 업무가 계속 필요한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바꿔서 하겠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자연퇴직을 하시는 겁니까?

빈자리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요?

네.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보니까 청소업무를 몇 년 전부터 용역을 주었잖아요, 직접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 업체들이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마 월급을 적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구청에서 직접 고용해서 청소를 하는 곳은 깨끗해요, 예나 지금이나. 민간에 용역을 줘서 하는 업체들이 점점 이제는, 너무 인건비를 줄이고 줄이고 자기들이 그러다보니까 아마 의욕도 상실되고 해서 실제로 청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 업체에서 자기들도 힘이 달려서 더 이상 어떻게 돈을 적게 주면서 하기가 힘들어서 예전처럼 빡세게 못 굴린다,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해서 실제 청소상태가 용역을 주는 데가 더 지금 나빠지고 있어서 아!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또 최근에 학교보안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보니까, 물론 몇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1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기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90만 원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업체한테 돈을 주거나 보험료를 내고 이러다보니까 실소득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주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또 비정규직을 산출하기도 하고, 실제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서비스도 질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돼요. 그리고 아까 특히 하위직, 기능직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고위간부들이 승진에서 밀리거나 퇴직을 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등록만 해 놓고 논문을 쓰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가는 전관예우 대우도 받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것이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용의 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국가가 그런 면에서는 계속 그런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기능 자체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또 요새 특히 방호 같은 경우는 세콤이라든지 ADT 같은 그런 기능들이 나오면서 기계화 그런 쪽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말하는 이런 직종들은 신규 충원을 안 하고 전환하도록 돼 있는 그런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에 정리되는 자리는 이미 사람은 없는 자리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서민들의 일자리란 게 사실은 이미 고급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진즉 했지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현실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서민들의 처지인데 그런 자리를 이렇게 없애는 게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하고 배치되는 자기모순을 스스로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고용하는 방식의 고용창출은 그렇게 썩 권장할 만한 방법은 못 됩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은 오늘 처리할 게 아니니까 다시 안이 상정이 되면 그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오늘 일정이 빡빡하니까요.

언제 논의하지요?

(도봉) 위원 아니, 다시 안건이 상정이 되면, 다시 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재상정되는데 그 얘기는 아까 의회사무처의 증원에 대해서만…….

(도봉) 위원 아니, 이 안 전체가 다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숙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일견 하나는 드렸고요. 이것이 이렇잖아요. 비워둔 자리는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비워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 저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세콤 있잖아요, 너무 믿지 마세요.

예를 든 겁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기계화와 자동화 때문에 사람이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걸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를 낸다라고 자랑하시지 말고 실제로 우리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거예요. 필요 없는데 늘리자는데는 절대 반대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겨, 지금 없앤 게 아니지요? 민간위탁으로 지금 넘기셨다면서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넘길 때 효율적으로 그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효율성이 좋아졌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청소의 질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넘길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코스트가 정말 적정한지도 저희가 봐야 되겠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군다나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담당관 5개의 일자리 늘리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좌기구 없이 담당관 다섯 자리 늘리는 것이 과연 이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4급 공무원이 다 합니까, 일을?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4급 공무원 자리 늘려주려고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일반행정직 고위직에 대한 숫자는 늘리고 하위직, 기능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원감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작게는 개개에 대한 것이지만 전체 큰 플랜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가 다시 논의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님이 이것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도 다시 문제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정원조례도 있고 행정기구 재편 그것도 있지요? 그것도 묶어서 다음에 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처음에 와서 왔다 갔다 하지요.

O 같이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1월에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비정규직 문제에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거든요. 어떻게 지금 플랜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2007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부터 무계약을 전환을 해 왔습니다. 죽 해 왔는데 2007년에 7명, 2008년에 6명 이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인데 다만 전체에 대해서 일괄전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계적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 6명이라는 것은, 전체 지금 몇 명이지요?

전체 1,133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전체일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도별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면 이것이 결의안을 내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결의안 하나 내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절박함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알고 싶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있는 종사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되어서 법에 임무가 딱딱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가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대부분 일시적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일시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그 업무를 쓸 수 있는 분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건가요? 업무 성격상 상시적 업무가 아닌 일시적 업무로써 기간제로밖에 쓸 수가 없다?

네.

그러면 결국 전환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 시도 그런 법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정규직화, 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업무를 더 개발한다든지 기왕에 있는 업무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기술수준으로 감당이 가능한 분야는 점차적으로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그런 한계가 있지요.

그러면 오늘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몇 마디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면화 하셔서 현황파악을 정확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환 가능한 것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고려하면 되겠다, 또 전환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선 분류하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연차계획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내용을 이 결의안과 더불어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좀 문서화시킬 수 있으세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2007년에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는데 업데이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만들었지만 결국은 6, 7명에 불과한 것니까요. 저희의 이 결의안 취지 목적은 좀 더 많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빨리라는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진단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최근에 홍대나 성북구청, 노원구청 몇 군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잖아요?

네.

그것이 아마 간단한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당연히 하루에 8시간 이상 보통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서울시 본청이나 투자기관에서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상적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투자출연기관은 아무래도 좀 많고요.

더 비율이 놓고?

네, 구청도 더 많고요. 왜냐면 단순업무가 많거든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업무기능이 정책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구정원조례 올라왔습니다만 사람 하나 늘리는데도 그에 따른 임무가 다 부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청하고 투자출연기관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에도 보면 투자출연기관은 1,0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단순업무 하는 부분이.

어쨌든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통상 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나 또는 보통사람처럼 365일 중에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구분을 제대로 인원들 중에서 그 비율과 업무 같은 것을 정확히…….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고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추가되는 소요예산 같은 것이 있다면,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이 행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