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는 7월이면 제8대 의회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통해 천만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해온 지 벌써 1년이 되는 뜻 깊은 시점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살피는 열린의회, 정책의회가 되는 데 초석을 다지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 왔다고 자평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29건의 조례안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20건으로 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 발의건수는 17건으로 85%에 달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의원님들의 혼신의 노력과 열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지건강본부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47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따라 시설을 재정비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별표 사회복지시설 관련 재정비사항으로써 다시함께센터, 여울쉼터, 너른쉼터 등 20개소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시립노인요양원, 시립양로원, 시립중계노인복지관 등 3개소 시설의 명칭 및 주요 기능을 변경하였고, 시립엘림노인요양원과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을 증ㆍ개축하여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으로 통합하였으며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주요 기능을 변경하였고 시립보육정보센터, 아동복지센터 등 2개소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복지국’을 ‘복지건강본부’로, ‘청소년담당관’을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을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회기에 동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 제4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생환 위원입니다. 복지건강본부 산하에 조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현장과 실상이 다른 이런 문제점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 후에 아마 후속조치로 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행정만 죽 펼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기 바라겠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현장의 명칭과 실질적으로 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바뀌지 않았던 문제,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좀 쉽게 바꾸라는데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현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김생환 위원님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기타 시설 명칭 기능을 바로 그때 시의적절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신설병원의 관리 위탁 근거 마련, 북부노인병원 명칭 변경 등을 통하여 시립병원의 공공진료기능 확대 및 시민의 시립병원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2011년 5월 27일 개원됨에 따른 관리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이 그 명칭으로 인하여 노인요양병원으로 또는 이용대상이 노인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명칭에서 ‘노인’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시민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제3조 별표1 및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병원의 순서를 일반종합병원,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정신병원 등의 순으로 조정하여 통일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남병원이 개원을 한 게 언제지요?

5월 27일 했습니다.

5월 27일이요?

네.

이 제출일자를 보니까 5월 19일자로 되어 있던데요. 5월 달에는 의회가 일단 개회되는 일정이 없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개원 일정은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공사 진척상황을 보아가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시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5월 27일 정도 개원할 거라면 미리 한 달 전이든 대략의 일정들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실 명칭 변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법적준거에 의거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준거 없이 행정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 앞서 통과된 조례의 경우에도 아주 오랫동안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명칭들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도 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도 뒤늦게 개정을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 1선거구 민주당 출신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내용을 잘 들었고요.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을 ‘노인’을 빼고 그냥 북부병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에 안 왔으면 이 명칭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신내동 서울의료원에서 불과 3ㆍ4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꼭 그 명칭을 바꿔야 될까……. 신내동에 서울의료원이 안 왔으면 명칭을 바꾼다는 것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점을 아까 여기에 열거하셨지만 다른 하실 말씀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노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반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변경에서 ‘노인’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바가 있는데 90.7%가 굳이 ‘노인’이라는 명칭을 그 앞에 쓸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요양병원이 우리 시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북부노인병원 하니까 그 노인요양병원과의 혼동이 있어서 그것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는 명칭을 빼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신내동에 서울의료원이 안 왔으면 그 명칭을 빼고 사용해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북부노인병원은 아주 노인전문병원으로 모든 진료 정책을 선택과목을 해서 노인병원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진료를 하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서울의료원이 안 왔으면 ‘노인’이라는 명칭을 빼고 그냥 북부병원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서울의료원이 모든 의료를 전담하니까 이쪽 북부노인병원은 노인만 전담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북부노인병원은 현재 거기를 꼭 노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8개 진료과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병원의 기능이나 진료기능을 특화시켜서 운영은 하겠습니다마는 꼭 노인 대상의 진료만 한다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북부노인병원을 전체적으로 노인에 관한 전문적인 병원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이 안 왔으면 이 명칭을 바꿔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의료원이 와서 북부노인병원보다 더 훌륭한 병원이 지금 모든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꼭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그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정서라는 게 방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크게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연령대 구분 없이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운영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노인이라는 명칭을 거기다 쓸 필요는…….

북부노인병원하고 신내동 서울의료원하고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서 한 300m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굳이 북부병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북부병원은 뭐고……. 북부노인병원은 노인이라는 그 메리트를 갖고 있어서 전문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이쪽에 또 서울의료원이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저는 좀 헷갈리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명칭 가지고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는데요. 정신병원들이 전부 다 서울에 안 있고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 병원들이 지방에 있는데 그 지역의 정서를 감안하거나 그랬을 때 굳이 그 지역 정서에도 별로 안 좋을 텐데 정신병원이라는 표현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까? 안 써도 특수한 분들이 가기 때문에 알 텐데, 그 지역 정서에 반하지 않게 병원의 이름을 좀 순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그런 문제제기는 없어서 본격적인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은 대부분의 진료기능이 정신과 진료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굳이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실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꼭 노인이라는 말을 거기에 특정화해서 꼭 국한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내에 있지 않고 지역에 가 있는데 꼭 민원이 발생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명칭 같아요.

네,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현행 3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현행 3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동 조례가 개정되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업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만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 조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일단 의견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고만규 의원님의 조례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또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서울메트로, 이런 몇 개 주요 가로판매대, 매점, 자판기 등을 설치 계약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은 현행 3년이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기간의 범위를 5년으로 확대할 때 수혜대상자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행 3년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조례 계약기간 연장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이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개정조례를 낸 것에 대해서 저는 일정부분 그 취지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과연 그것을 이용해서 생계유지수단이 충분히 되는가, 그것을 먼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예전하고 많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기업이 지하철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생계유지가 됐을 텐데 지금 지하철에 가보면 대형 기업들이 또 거기 상권을 다 잡고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그것도 운영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대형 기업하고 계약하는 그런 모습을 요즘 보여요. 그것을 메트로가 하지요? 어떻게 되나요, 메트로가 하나요?

도시철도에서 일괄해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가판대에서 매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자와 운영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3년을 해도 항상 허덕이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운 분들한테 그나마 기회를 주는 그러한 작은 매점마저도 대기업에서 싹쓸이를 해 가니 어떻게 어려운 분들이 살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3년을 해도 생계유지가 안 되니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또 그쪽 분들의 사정을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궁여지책 3년에서 5년, 그런데 사실 이게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3년이라는 기간이 물론 적은 것은 아니지만 소외계층이 작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5년 정도는 되어야 자동판매기 매출액이, 물론 장소에 따라 다르고 또 매점의 위치에 따라 수익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균 3년으로는 이분들이 자생하거나 그동안에라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받침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이 전에 3년에서 현행 5년으로 일단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5년을 하고 있는데 소외계층만이 3년으로 유지되는 것은 이것도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적 요소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거론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여타 단체에다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마 질의회신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질의내용이라는 것이 대화로 이 취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3년에서 5년으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단순논리로 갔다면 당연히 3년이 맞지요. 왜? 지금 조례 시설물 숫자는 적은데 이용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 대 1입니다.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느냐, 이것은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성 있게 하려면 3년으로 해야 된다 그런 답이 올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3년으로는 적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한번 수급자가 되면 영원한 수급자로 전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마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수급자가 되면 계속 수급자로 유지를 해 나가는 입장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것은 3년에서 5년으로 가야만 정말로 안정적 복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와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평등복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아닌 한 분 한 분이라도 안정적으로 조례 시설물에 한번 당첨이 되면 일단 5년 기간 동안 뭔가 자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지하철에 대형 편의점들이 들어와서 조례 시설물들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편의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례 시설물들이 중심에 있다가 사이드로 빠져 나가고 또 자동판매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조례 시설물들이 계속 한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서울시뿐 아니라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일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 복지를 이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안정적인 소득지원으로 가는 부분이냐 아니면 많은 수혜대상자들한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이냐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운영을 할 경우 취약계층의 참여기회는 현재보다 약 40%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2개의 매점, 자동판매기, 신문ㆍ복권판매대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2만 1,00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짚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조례 시설물 공고가 났을 때 30 대 1까지 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

그것 전혀 모르시지요?

네.

그것은 순수하게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조례 시설물 대상자분들이 일단 지하철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관리를 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수거를 해서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 수가 높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 당첨이 돼도 3년이란 짧은 기간에다가 선정이 됐다고 해도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 메트로나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조례 시설 대상자들이 생존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들이 생기는 건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당첨이 됐을 때 내가 5년 동안 안정적으로 간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만이 대행하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메트로 확인해 보십시오. 메트로 저한테 많이 다녀가는데 제가 계속 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씩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환경개선도 해 줘야만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메트로 담당자들한테 수없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간담회 시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맥락에 있고, 지금 본부장이 알고 계신 그 숫자상의 통계가 아닌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3년보다는 5년으로 했을 때 대행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이게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진짜? 그 표 하나에 얼마씩 오고가는지 압니까, 신청자 표 하나에? 신청서류 하나 주는데 10만 원씩 오고갑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압니까? 조례 시설물을 통해서 소외계층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이걸 바로잡자는데 지금 숫자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고만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결과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바 보류를 동의합니다.

김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철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철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28일 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비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하여 시ㆍ구간 부담할 비율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와 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비용확보, 예산계상 등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 인구비율에 따라 50%에서 70%까지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지표로 삼았으며 장애인 인구비율은 총 인구수 중 장애인 인구수의 비율로 산출하였고 각 지표는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27회 정례회 시 제출된 의안이며 금년 총 사업비에서 지방비 부담 중 구비 예산은 각 자치구에서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번 회기에 동 조례가 제정되어서 장애인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비용이 2011년도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총 602억입니다.

602억입니까?

네.

그러면 대략 600억으로 치면 국비가 50% 부담을 하고 시비 50% 부담을 하니까 300억은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0억은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억 확보하고 있습니까?

네,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비 2011년도 예산?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 부담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담분을 얼마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시비가 189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에서 189억이면 한 200억 정도…….

189억 그다음에 구비에서 부담분 111억 정도.

189억은 시비이고 111억이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네, 그렇게 예산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도 예산구조를 그렇게 짜놓은 상태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즉 예산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그러면 2011년도 장애인연금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자치구로 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 조례에 준해서?

네.

지금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도 보면 자치구와 분담을 하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토록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위반하신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시금액입니다. 내시금액을 각 자치구에서 일단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치구의 판단과 자치구의회의 동의가 있어서 이미 편성이 된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지금 문제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난번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직전에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조례나 혹은 법적근거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내시입니다. 예정하는 거죠. 실제로 조례가 개정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가내시를 요구해서 편성토록 한 그것은 행정행위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면 그 가내시는 그야말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내시했던 그 비용부담 내용을 현실로 확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행정행위를 너무나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예산집행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은 이미 되어 있고, 이제 조례내용이 변경되거나…….

아니, 지금 제가 분명히 지적했듯이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2011년도 예산은 50% 전액을 예산에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명시적 규정은 없고요. 시ㆍ구가 나머지 50%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장애인연금법시행령 보십시오. 확인해서 보십시오.

(약 30초간 자료 확인)

지금 그렇게 빨리 빨리 안 나옵니까?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14조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14조1항의 1호를 보시면 국비와 시비 분담비율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나머지 시에서 부담하는 50%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분담하되 그 분담은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50%를 부담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정확하게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상호 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올해 편성을 해 놓아야지요.

분담하는데, 저희가 그 조례를 어떻게 결정할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부결될 수도 있겠지요.

있지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분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 제정이 시기상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본다고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시에서 부담하는 50% 부분을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시에서만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도 저희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죽 우리가 결산심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편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거나 또는 예측되지 못한 상황으로 전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부터 보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편성해야만 재정에 낭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조례가 처리되지 않으면 나머지 111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손을 그냥 내벌리실 겁니까, 장애인연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행위를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든 또 다른 부분에서 이용을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해서 쓰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은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분명한 것은 조례가 처리되지 않은 채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네, 조례가 성립이 안 된 상태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로 예산을 편성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지방재정법 36조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부정하시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관련 조례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각 자치구에서 시와 그 내시금액에 따라서 이미 의회에 보고되고 그 내용이 이미 예산에 편성된…….

내시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본부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조정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 금액…….

보십시오. 지금 가내시를 하는 것은 혹시 모르니까 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가내시를 합니다.

그렇지요. 미리 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합니다. 미리 하는 것은 나름대로 원활한 행정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는 50%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조례에 따라서 다시 자치구가 부담하는 부분들을 부담시키는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의 이 재정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동안에는 너무나 행정 편의적으로 재정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그런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편의적인 행정행위를 위해서 그렇게 가내시를 하고 서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태는 분명한 법 위반상태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취지를 잘 새겨서 듣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였고, 현실적인 문제를 또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가내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자치구에 재정교부금을 2011년도에 얼마를 주겠다고 가내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그 가내시해 왔던 돈을 전제로 해서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받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서 구 예산 정책집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 가내시한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질의 같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본부장님이 구청장이거나 구청에서 일하시는 담당자라면 현재 어떠한 입장을 가지실지에 대한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곤란하겠습니다, 조금.

곤란하고 많이 어렵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구는 전임 구청장들의 예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2011년도 예산 세입부분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교부금을 이미 예산편성이 확정되어진 것조차도 현재 서울시에서 지급되지 않으면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자치구에 부담을 지우는 이 조례를 이 시기에 과연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듭니다. 물론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 내용보다는 좀 더 자치구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분담률로 조정하는 이런 조례가 처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은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정교부금 현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급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에 편성시켜 놓았던 예산을 집행하라고 또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골격은 골격대로 유지시켜 나가면서 재정능력이 어려운 측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 조례안을 성안하면서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아까 가내시 편성을 요구해서 지금 자치구에서는 편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가내시 편성은 서울시에서 재정교부금이 내려올 거라고 하는 세입예산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것은 자치구에 내려 보내기로 한 가내시예산 그 교부금을 내려 보내야 자치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려 보내기로 한 세입예산 부분을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지 않으면서 비용분담은 하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그런 현재의 상황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 자치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려 보내줄 돈은 없다면서 왜 멀쩡한 양화대교는 부숴서 예비비를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고 또 예비비를 빚을 갚는데 쓰고 이러면서 돈은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본부장님,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구속력 갖지요.

갖지요. 지금 상위법 얘기를 하고 조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상위법이 정한 큰 틀에 대한 법적인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행위들은 그 조례에 준거해서 그런 법적 준거 속에서 행정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 조례는 가벼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법 제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구속하는 그런 법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그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국비와 시비를 명백하게 나눠놓고 나머지 시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치구가 분담하는 부분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대한 행정행위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은 행정행위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위임해 놓은 조례에 준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법 위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처리됐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에는 아마 이런 행정행위가 큰 문제 지적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8대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죽,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법적 준거 없이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할 것이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그런 법적 준거 하에서 예산을 집행하든 정책을 집행하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가 지난 2월 22일 본 상임위에 상정이 됐었지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와 또 다음번에 나올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안은 작년도 10월에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입니다.

어쨌든 8대 의회 들어와서 이것은 2월 22일 또 상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류됐던 조례안이고요.

네.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 조례는 박양숙 위원님이나 이진화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상위법이나 우리 서울시가 만들어내야 될 조례 내용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이것이 자치구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타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제가 말이 좀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하는 행위를 보면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급식예산도 앞 다투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계층,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비용이 없다라고 해서 서울시가 지금 내놓은 비용부담이 과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따른 내용이 특정 장애인연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0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분권교부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용 아십니까?

그것은 예산부서로 일괄해서 나오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개별 사업과의 할당관계는 저희들로서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권교부세 받아서 그 예산은 일반세로 편입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네.

분권교부세를 내려 보내는 취지, 목적은 다 아시는 거죠?

네.

지방이양사업이 있는데 이 이양사업을 수양하는 데 쓰라고 내려 보내는 돈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만들어지면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장애인연금이라든지 다음에 다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내려 보낸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업…….

물론 이것만 하라고 항목을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양된 사업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했던 사업들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면서 그 사업 수행하는 데 사용하라고 내려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 장애인연금 부분은 작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 국비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그 매칭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 재원입니다.

현재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 넓게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업에 쓰라고 내려 보낸 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다 쓰고 말지요? 지금 자치구까지 내려가고 있나요?

자치구는 분권교부세라는 명목으로는 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만…….

내려가지 않은 거죠?

다른 형태로, 교부금 그런 형태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사실 서울시에서 쓰고 있고,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치구와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같이 하면서 분권교부세를 자치구로 내려 보내지를 않고, 사업들을 이양시키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 부담분을 분권교부세로 어느 특정 사업과 연계시켜서 매칭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 재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전에 주어야 될 부분……. 안 그러면 매칭으로 나가야 될 돈들이거든요.

분명히 크게 보게 되면 이양된 사업에 비해서 분권교부세가 주는 이익이라고 할까, 이게 다 차지하지는 못한다고 보여요. 그렇긴 한데 여전히 교부세는 받고 자치구까지는 내려 보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전에 있다고 보여요. 물론 현재 다루고 있는 이 조례와 직접 연관은 안 되겠지만 자치구에서는 이미 그런 부담들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또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는 건데, 이중삼중의 부담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1,200억 원 이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자치구의 장애인 거주비율이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분담요율을 정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장애인수, 장애인거주율 이게 자치구가 원해서 그 인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방자치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보고 그 자치단체를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의 형태를 보게 되면 서울시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주시켰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물론 강제이주는 아니지만 일단 그 주거형태가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지역을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치구에서 그쪽으로 유치한 것도 아닙니다. 더 크게 보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치구에 장애인인구가 많다고 해서 부담을 더 많이 해라, 이것도 역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매트릭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장애인수를 썼는데요. 장애인수를 왜 매트릭스에 사용을 했느냐면 장애인수가 많을수록 시비부담분을 더 늘려나가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물론 총액 면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그것은 장애인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평균 산술적으로 적용하게 됨에 따른 자치구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 본부장 얘기는 현재 나온 여러 가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결과를 보았을 때, 결과는 결국은 장애인수가 많은 자치구가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 결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액수 상으로는 좀 많아집니다마는…….

결국은 결과가 중요한 거죠. 뭐 중간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증가폭을 최소화시켜서 줄였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원해서 장애인분들이 오신 것도 아닌데 단지 장애인분들이 많다고 해서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하여튼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대부분 유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솔직한 제 심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주 비애감을 느낍니다. 장애인연금조례 관련해서 솔직히 많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일반 장애인들 나가서 얘기하면 현 정부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액수로 본다면 물론 서울시나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다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약자냐 그러면 일단 대표적으로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예산을 떠넘기려고 하는 입장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복지사업을 전부 지방이양화시켜서 하는 것은, 특히 장애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지방이양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지방이양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궁금한 게 뭐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뭐는 안 하고,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까? 장애인연금 말고 서울시가 기초단체에다가 이 부분은 책임을 져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서울시가 떠안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모든 것이 법령에 기초해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노인연금법하고 장애인연금법 2개가 있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에다가 전가하지 않고 서울시가 혹시 다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아직 자치구가 부담 안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상위법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시행이 다 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닌데, 이 내면에는 지금 조례를 반대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기초단체에서 재정 분담을 하느냐의 예산반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런 접근이 사실은 시장단하고 25개 구하고 같이 맞아서 협의가 되어야만, 아까 우리 김생환 위원님 분권교부금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오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다 다뤄서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도 좀 더 신경을 같이 써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 조례가 복지건강본부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일단 역량이 발휘된다면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셔서 그런 조정역할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말씀에 따르면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부분을 기초단체에 내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다 하고 있지 않다, 매칭을 할 부분은 매칭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생깁니까?

일단 예산확보가 지금 어디에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달리 방안이 없습니다. 상당부분 공백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구가 거꾸로 따지면 재정자립도가 1,2,3위권 안에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 건의를 참 많이 작년에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어떻게든지 제가 사는 구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이 조례가 아직까지 표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빨리 결정이 지어져서 어찌되었든 이 장애인연금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또 이것을 바라고 있는 많은 장애인 분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도록 이 조례가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장애인들한테 연금 지급이 안 됩니까?

되냐 안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올해 예산에 자치구 부담분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계상이 안 된 겁니까?

자치구 부담을 전제로 해서 올해 예산이 계상되어…….

본부장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조례에 준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본부장님 책임 아닙니까? 맞지요?

이 조례안이 작년 10월에 상정이 됐습니다.

네, 상정됐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처리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치고, 그러나 조례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지요, 조례가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조례안이 지금 계속 계류하면서 심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작년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처리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했던 부분들이 법적 준거 하에 자치구도 편성되어진 예산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에서 조례에 준하지 않은, 예를 들면 284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189억만 편성해 놓았으니 나머지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조례를 처리하시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별도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말을 했더니, 장애인들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초래될 수 있냐고 재차 확인을 하니 어물쩍 그런 듯이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맞느냐고 제가 확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금 지급 안 됩니까?

제가 복지건강본부장입니다. 장애인한테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저희들이 상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아니, 그러니까 제 초점은 그런 질의가 됐을 때 문제가 됩니다만 대책을 마련하여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지 어물쩍 뭐 그런 식으로 동의하듯이 답변을 지금 넘어가셨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본부장님 책임지셔야지요. 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안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이 보다 책임 있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셔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것은 어쨌든 조례가 처리되지 않아서 발생되어진 문제가 있다면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가 맞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듯이 장애인들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건 본부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장애인한테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저희들이 상정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아주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금 상정된 안건이 원활하게 처리가 돼서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 최악의 상황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희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