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실시했던 맑은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과다하게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실시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가 잘한 것은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올바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정례회는 집행부의 2010년도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적극 권장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원회와 집행부가 항상 견제와 협력을 통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보다는 저예산 고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은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민고객과의 소통을 위해서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저희 본부의 많은 사업들을 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수자원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8,661억 7,2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8,226억 8,500만 원,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434억 8,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현액 8,980억 8,300만 원의 99.1%인 8,897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7.4%인 8,661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5,937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7.3%인 5,779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315억 5,1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3.9%인 296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은 1,291억 4,2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5.5%인 1,233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64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9%인 64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수입은 228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끝으로 고정부채수입은 1,060억 원을 결정하여 전액 차입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980억 8,300만 원의 91.6%인 8,22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원수및취수비ㆍ정수비ㆍ배급수비ㆍ일반관리비ㆍ징수및수용가관리비ㆍ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107억 1,000만 원의 92.1%인 3,78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89억 5,600만 원의 85.4%인 7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사용된 특별손실은 예산현액 4,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1,963억 500만 원의 88.8%인 1,743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1,514억 2,600만 원의 97%인 1,468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에 있어 예산현액 255억 4,0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예산현액 26억 5,900만 원의 95%인 25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970억 8,300만 원의 90.1%인 87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와 같습니다. 9쪽입니다. 예비비는 연금부담금 납부 등 3건에 28억 4,2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28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산전용액은 38억 9,700만 원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예산부족 등 11건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73건에 580억 7,9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3건에 85억 9,800만 원, 사고이월 70건에 494억 8,100만 원입니다. 사유별 주요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등 6건에 31억 5,6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0건에 68억 8,000만 원은 선행조치 지연으로, 영등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전기공사 등 6건 46억 5,800만 원은 유관기관 공사 지연으로, 구의ㆍ자양취수장 이전공사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공사 등 51건 433억 8,5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 기타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총자산은 5조 1,254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0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3,490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58억 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4조 7,763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4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295억 9,200만 원, 총비용 5,854억 200만 원, 당기순이익 441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저희 본부 재정운영이 보다 발전되도록 또 건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수석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수석님께…….

위원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죠.

이따 물어보십시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동안 결과를 보니까 대단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고가 많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한 지가 몇 년도죠?

1999년도죠.

그렇게 일찍 도입하셨습니까?

특별회계로 분리된 게…….

되면서 바로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해서……. 이것은 회계법인에 맡겨서 결산을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회계법인에 지출이 됩니까?

용역비가 2,800만 원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아직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매년 감가계산 비율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가상각 말씀하시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감가상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네.

이것은 재무제표를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간 감가상각비가 얼마 정도 나타나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이게 문제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톤당 190원, 최저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나 1인 가구 10톤 이하도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이 물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좀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누진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요금인상 검토를 하면서 요금 자체에 대한 퍼센티지 인상뿐만이 아니고 요금체계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방면에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요구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본부에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참 비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기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적자란 말입니다. 이게 공공재의 특성인데 수도도 그렇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따라서 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다보면 사실상 선거 앞두고 참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 그나마, 시기적으로 금년 안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서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물이라고 하는 것이 따져보면 하늘에서 공짜로 내려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재화다 보니까, 따라서 이 물이 미래의 권력으로써 정말 우리가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모든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도래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쨌든 서울시민의 보다 더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윤 본부장님 이하 상수도사업본부 임직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본부장님 얼굴 뵈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아마 결산하면서 고생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쭐 걸 조금 준비를 해 왔는데 한번 차분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원수구입비가 491억 정도 들었습니다. 2009년도 317억보다 64.59% 정도가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지금 현재 톤당 원수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취수 지점에 따라 다른데요.

팔당물은 지금 얼마씩 구입하고, 광암 쪽에서 구입하는 것이 얼마씩?

광암 쪽에서 구입하는 건 213원, 22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48원 정도…….

228원은, 숫자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213원이죠.

213원. 제가 2008년도 자료를 봤는데요, 그때는 286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팔당물 값이 더 떨어졌습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랬겠죠.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본 2008년도 자료가 좀 잘못된 자료였습니다.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도 본 자료는 어떤 자료냐 하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냈던 우리 수자원공사 판매 수돗물 값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13원 정도 되면 95년도에 톤당 63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팔당물이. 63원 30전. 지금 213원 정도 되면 네 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63원에서 213원으로 가면 4배 정도…….

네, 네 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95년에서 2010년까지 물가상승률로 따져보면 6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팔당물 값이 한 네 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당장 물값 인상, 수돗물 인상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인상을 하기 전에 맨 먼저 우리 수자원공사와 팔당물 값, 원수구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이 문제가 시정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한강원수 구입비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도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그쪽에서는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서울시 혼자서 대응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 부처들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인데 분명한 것은 수자원공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말씀이지요. 분명히 깨끗한 원수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조건 원수 값만 올려 달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용기백배할 말씀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인허가라든가 혹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려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놓고 반대를 하고 정면으로 부딪치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수자원공사는 그 수돗물 팔아서 경인운하 뚫고 4대강사업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용수료 소송에 패해서 614억이던가요, 지금 현재 여기 표현상에서는 623억 5,000만 원 정도가 전기오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전체 용수료 소송 패소로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여기 금액에 유동부채 포함되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다른 뜻에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2009년도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이겼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패소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인가요?

글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특히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 판단으로는 대법원이 기존의 물처리시스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받아주는 것이 전체 수계관리에 일관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계관리의 일관성 판단이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법적으로는 승산이 없겠네요?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방법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저희가 다른 대처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광암 쪽의, 팔당 쪽의 물 쓰는 양을 조절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수 구입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 준비한 것은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 중에 “2012년도 9.9%의 수도요금 인상이 반영되고 반면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수석위원, 조사위원들은 기본적 업무가 우리 위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수석전문위원실의 고유한 권한이고 매우 큰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쾌하게 “개인적으로 물어주십시오.”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얘기는 속기록에 꼭 기재해 주시고요. 어쨌든 “9.9%의 수도요금 인상이 반영된 반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상수도사업본부가 내년도에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데드라인이 9.9% 정도 됩니까?

저희가 연초에 검토할 때는 요금인상률이 약 19% 정도 될 것이다, 17%에서 19%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그 누적치가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9.9%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정도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반영되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썼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실무적으로…….

네, 실무적 협의를 하면서 이 정도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9%인데 19% 인상률을 전액을 다 반영시키면 지금 현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시민들에 대한 정서라든지 이런 데 반하기 때문에 2회 내지 3회 정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실무선에서 조심스럽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논의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정책도 예고 가능한 정책이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부채문제, 감가상각비 문제, 이런 문제 제가 다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제 1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정수장을 설치할 때 내용연수를 얼마 정도로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합니까?

30년으로 잡습니다.

30년, 그렇게 기간이 짧습니까?

일반적으로 30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여전히 30년을 내구연한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게차라든가 운반기구들은 통상 내용연수를 얼마 정도 잡고 계십니까?

장비들은 장비에 따라서 다 다른데 5년에서 7년, 대체적으로 5년 내외가 장비들의 내용연수입니다.

실은 제가 여쭙고자 하는 목적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건물 구축물들은 20년에서 40년 정도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반기구 보니까 자동차 같 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본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일반시중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거든요. 자동차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 데 없습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물도 콘크리트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설계사들한테 자문을 구해 봤더니 한 50년 정도 본다고 해요. 그런데 또 갈수록 공법이 발달해서 더 길어진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감가상각비 규정을 어떻게 개념을 하고 있냐면 ‘영업외비용 중의 기타(운휴자산)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운휴자산의 의미가 뭡니까? ‘운’은 운전일 거고, ‘휴’는 쉬고 있는 자산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감각상각하고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운전중인 자산에다 감가상각비를 반영시킨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휴’, 쉬고 있는 자산에다 감가상각비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한번 차후라도 운휴자산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던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으면 제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이거든요.

아닙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지금 김정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도 저희가 지금 5년 내용연수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대부분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2년, 3년 더 쓰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산 중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재산관리하고 감가상각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정의해서 내년도 결산검사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전체 영업비용 중에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항목이 2008년도에는 29.8%였고요, 2009년도에는 30.1%, 2010년도에는 거의 31.47% 정도로 매년 거의 1% 정도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계속 상수도사업본부가 투자를 계속하니까 그 투자에 따른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늘어나는 것인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거든요. 지금 아마 34%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원수비용, 아까 가격도 원가가 톤당 588원이라고 했나요? 588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분석해 보고 제가 놀랐는데 일반시민들도 보면 상당히 놀랄 거란 말씀이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위 경영개선 내지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원수구입비, 그다음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영업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감가상각비율을 제가 김정태 위원님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체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 문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옛날 감사원에서도 수도요금 원가계산이 부풀려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더군다나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부터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을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설득하기에도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채증가 추이를 놓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2014년이 되면 차입금 규모가 8,000억 정도 된다는 보고를 보고 저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2010년도 부채규모는 3,49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순수 차입금액은 2,483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좋은 신호는 어디에 있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434억 8,700만 원인데 부채의 주요 한 내용이 서울시기금에서부터 부채 차입항목이 있고요. 환경부에서 들어온 차입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보고서에 보면 비유동자산 항목에 명기가 되어 있던데 제가 공기업특별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추경편성의 주요 재원이기도 하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전액을 다음 차기연도 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이것은 부채차입이 되지 않고요?

네.

그것은 공기업특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지방재정법과는 달리?

저희는 공기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부채를 갚을 길은, 차입금을 갚을 방법은 요금인상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추계를 해 볼 때 2014년까지면 큰 투자사업들이 마무리되고 결국은 요금수입으로 갚든지, 요금을 올려서 갚든지 비용을 줄여서 갚든지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만 고도정수처리가 선투자라는 개념으로 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느 정도 현실과 미래가 적당히 균형선상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대로 간다면 어차피 3년 내에 차입금 규모가 4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섬뜩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한테 협박으로까지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투자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토론하고 결정을 하시자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서로 공감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결국 수질의 문제,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고 그 깨끗한 수질의 수돗물을 가정으로 공급하는 문제 이 두 가지, 결국 공급시스템하고 생산시스템이 어디가 먼저냐 하는 논의는 사실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했기 때문에 부채가 이만큼 늘어났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에 따라서 투입된, 증가된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여기서 바락바락 반대논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가 당초 25%대에서 어느 정도 뛰어서 34%대까지 뛰어버린다고요. 사실 공급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감가상각비가 30% 넘어가는 그런 재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하고, 제가 마지막 자료요청을 하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감가상각비에 대해 좀더 분석할 수 있게끔 운휴자산에 관한 문제 한번 주시고요. 여기 세무보고서를 제가 면밀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감가상각비 계산한 방식 좀 알려주시고, 2002년도에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중단을 했어요. 사용을 하지 않는 자산에도 혹시 감가상각비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적이 없는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한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은 참 중요합니다. 어느 것보다 물이 중요한데 그 물에 대해서, 물 값도 중요합니다. 우리 내년도에 수도요금 인상할 때 급격하게 시민들 가정에 충격이 없도록 상수도사업본부의 자구책과 함께 미래 비전도 함께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의 크고 작은 민원 해결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2010회계연도 소관부서 결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부터 과다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가 문란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대립보다는 집행부와 상호견제와 협력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상호 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일선현장에 복귀하시면 태풍과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점검을 해서 매년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소관부서인 한강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에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잘된 부분에 대한 따뜻한 격려 등 활발한 회의참여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안 심사에 앞서 비상대기와 순찰활동으로 태풍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는 집행부의 2010년도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비비를 부적절하거나 과다하게 집행하였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항상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류경기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한강공원이 언제나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한강사업본부에 발령되신 고동욱 한강사업기획단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한강사업기획단장 고동욱) 고동욱 단장은 지하철건설본부 공무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쳐서 이번에 한사업기획단장으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 여섯 부장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김길영 공원시설부장이 이번 6월 30일부로 정년이 되어서 정년 이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어서 보직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인사드릴 기회가 이번이 적당하고 보여서 보고드립니다. 김길영 공원사업부장입니다. 서울시에 33년간 재직을 하고 이번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핵심은 한강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퇴임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해에는 여의도, 뚝섬, 난지 등 3대 특화공원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조성 완료하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분리조성,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나들목 증설, 광나루ㆍ난지 자전거공원 조성, 자연형 호안과 잠실, 이촌, 양화 등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강공원은 이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서울의 대표공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꽃과 나무와 향기가 가득한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강 전망 보행데크, 한강 연결 그린웨이, 나들목 증설, 대중교통을 이용한 한강접근체계 개선 등 한강공원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이 홍수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천시설 점검 등 치수관리와 시민이용시설의 서비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139억 2,600만 원보다 20.1% 증가한 167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결정징수액의 83.9%인 140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29억 2,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4억 6,000만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1억 1,8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2,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수납 내역은 하천사용료 수입 2억 700만 원 등 총 26억 8,5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52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7억 7,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46억 5,400만 원, 예비비 8억 3,000만 원, 타 부서로부터 이용액 20억 1,600만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52억 7,300만 원 중에서 2,028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27억 9,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5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11건에 20억 1,600만 원으로 한강사업본부 인건비 부족액 분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역사박물관 등의 인건비에서 이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19건으로 70억 8,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전용 건으로는 한강공원특화사업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마무리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강공원 뚝섬권역 특화사업 시설비 부족분 39억 6,700만 원을 암사동 보행녹도조성시설비에서 전용하고 한강시설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시설비 부족분 4억 원을 난지캠핑장 방음벽 설치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총 9건에 11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변경 건으로는 한강지천횡단교량 개선공사 시설비 부족분 3억 원을 동 사업 감리비에서 사업변경하고 U-한강구축 감리비 부족분 2억 1,200만 원을 동 사업시설비에서 사업변경, 그리고 한강공원주차장 운영 감리비 부족분 1억 9,000만 원을 동 사업시설비에서 사업변경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의 사고이월액은 20건에 527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한강공원 잠실권역 특화사업 71억 500만 원, 한강공원 이촌권역 특화사업 67억 3,200만 원, 한강공원 양화권역 특화사업 71억 6,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95억 8,500만 원으로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3억 1,6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22억 5,300만 원 등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림으로써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종합의견에 보면 본부장 방침만으로 민간업자에게 시 재정을 투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 지적해 주신 게 민간투자사업인 세빛둥둥섬하고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박지준설, 그다음에 관람석 설치 등에 대한 시 재정투입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의견서에도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물론 이 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을 투입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저의 준설비용입니다. 준설비용이고, 그다음에 세빛둥둥섬의 경우에는 미디어아트갤러리라는 공연장 앞에 있는 둔치 쪽에 관람석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는 처음에 박지준설비용 지원한 것은 우리가 토지를 분양하거나 공급을 할 때도 일단 택지조성을 한 뒤에 분양하거나 매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있어서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을 일부 투입한 부분이 있고요. 관람석 부분은 미디어아트갤러리 수상구조물 자체는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했고요. 그것을 관람하기 위한 둔치부분의 관람석 부분은 재정을 투입한 것인데 그 부분은 무료로 일반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라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위원님 지적이나 감사원 지적부분은 일단 겸손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저희가 또 판단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 법률적으로 어느 부분을 재정으로 하나마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 방침으로는 일반시민의 이용에 공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주의, 촉구 등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징계의견을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책임부분에 대해서는요.

또 다시 묻겠는데 지난번에 세빛둥둥섬 건설을 민자가 전액을 한 것처럼 보고하셨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시비가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한 위원님 더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민자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에 의해서 전액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감사원 지적이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일부 부지조성을 위한 준설, 그다음에 한강둔치 부분에 있는 관람석 시설 등에 일부 재정을 투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자사업범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전액 민자사업이라는 취지는 그대로 타당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민자사업 얼마 들어갔죠?

960억 들어갔습니다.

960억 예산 자체가 민자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외 들어간 게 시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감사원 지적사항 이후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빛둥둥섬하고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하도급 문제, 또 지금 여기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민간투자법상의 재정지원의 범위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 수용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거기에 맞게 주의, 촉구 또는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요구를, 항목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세빛둥둥섬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지 시 환급금 50% 지급하는 조항이 과다한 혜택이라는 지적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상금 부분이 공사협약상에 나타난 공사완공기간보다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라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서해뱃길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은 감사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요구해 볼 생각이고요. 나머지 10여 가지 부분은 전부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하거나 치유하거나 또는 징계하거나 등의 절차를 통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참 요즘 한강이 뜨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불납결손처분의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미수금 문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율이 낮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한 말씀이고요. 있는 대로 지적해 주신 것이라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세외수입 부분의 결손처리 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발생한 미수금이 대부분인데 5년 이후에는 여기 지적한 대로 결손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법정상 기간이 있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사실상 성실한 납세자는 정말로 또박또박 세금을 잘 내는데 지능적으로 이것을 시효를 소멸해서 납세를 회피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징수하는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재무국 산하의 38기동대라든가, 좀더 전문적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 의뢰할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수금 체납분을 징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야에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요. 다만 장부상에 또는 공부상에 있는 재산들은 추적을 해 봤는데 그런 데서는 무자산이거나 이런 경우로 해서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38기동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38기동대는 지방세 부분에 대한 체납분을 징수하는 팀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어서 그 부분 우리가 법률상 금융계좌추적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하는 기법이라든가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면 좀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정말로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씀드리기 좀, 속기록에 남기기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능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세빛둥둥섬, 원래 처음에 사업하려던 회사가 어디였습니까, 당초?

처음에는 소울플로라라는 SPC였는데요, 거기의 대주주가 C&N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워크아웃 상태로 들어가고 하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재정상태여서 사업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면서 보기에 따라서 특혜의혹이나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바다에다 인공섬을 만든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강에다 인공섬을 만드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세빛둥둥섬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는 거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요. 독일, 오스트리아를 흐르는 라인강에 작은 인공섬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처럼 대규모로 컨벤션, 그다음에 문화ㆍ공연시설을 만든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수상 컨벤션시설,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인공섬시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두세 건의 작은 강상에 만든 구조물은 있는데 우리 한강 같은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뉴 시티노믹스라고 해가지고 강에 의한 다음 세대 먹을거리 창출이 우리 한강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단히 개발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2040 세느강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서울시민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개발하고 토론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강이 관조강으로서 그냥 물만 흘러가는 강으로서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해서 좀더 나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조경한다든가, 이로 인한 관광객을 창출해서 다음 세대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겠는가를 우리가 좀더 노력하고 토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한강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먹을거리 창출에 꼭 필요한 강으로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서해뱃길사업과 관련해서는 본부장님하고 방송토론에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요, 앞으로도 할 기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작년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료 징수하실 거죠?

네, 징수하겠습니다.

징수하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명확히 징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아트갤러리에 관해서 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재정 투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저희 위원들하고 본부장님하고. 그런데 저는 관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위원님들은 투자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 재정투자가 됐는데 이게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전용하셨나요?

재정 재원은 아마 저쪽 망원그린웨이사업에서 예산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썼는데 중요한 건 전용한 것도 아니고 이용한 것도 아니고 예비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이라고 표기를 해서 결산에다 넘기셨어요?

사업계획변경 형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형식이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업변경 형식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나게 그리고 근거 있게 갖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원그린웨이에 대해서는 갖다 쓴 것만큼 어쨌든 다시 설계변경을 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그 시공자는 이쪽에서 공사비도 취득하고 그다음에 증액된 것도 취득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수조치를 하든가?

이 부분이 어떤 사업변경 자체가 타당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무슨 환수대상이거나 이 정도의 위법에 이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 자체가 아주 전적으로 타당한 방법이거나 합당한 정상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관람석을 월드컵 경기 기간 이전에 완공을 해야 된다는 공기의 시급성 때문에 사업예산 확보가 가능한 망원그린웨이사업을 사업계획변경 방식으로 쓴 건데요, 이 부분을 환수하거나 이런 대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본부장님은 환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저희가 철저하게 한 번 분석해서 이후에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추가질의 할게요. 아까 미디어아트갤러리 관련해서 사업변경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다시 봤는데 망원그린웨이에서 사업변경해서 그 예산을 갖다 썼다고 하면 결산서에,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이용, 전용, 예비비, 이체한 경우가 없었는데 사업변경이라고 해서 내가 변경도 봤는데 없어요. 이 결산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위조 아니에요, 위조? 이 부분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것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명희 위원님 하기 전에 잠깐만요.

아까 질문을 종결했는데요.

질의답변 형태는 아닌데 잠깐 발언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답변 속에서 류경기 본부장이 잘못 답변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요. 류경기 본부장께서는 조금 전에 박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더불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께서 미디어아트갤러리 관람석 조성비용을 망원그린웨이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이 사업변경방식에 의해서 사용한 것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제가 사업변경방식에 의해서 사용했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망원그린웨이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절차 형식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망원그린웨이사업의 기존예산 중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즉 설계변경 방식에 의해서 기존의 망원그린웨이사업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받은 것을 지금 방침서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틀린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더 파악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되셨죠?

네.

한명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은 의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명희 위원님이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명희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희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명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소관부서 결산안 심사는 부적절하거나 과다하게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있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의결은 보류하고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의결을 보류한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검토를 하신 다음 추후에 의사일정을 잡아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부터 과다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대립보다는 집행부와 상호 견제와 협력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상호 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일선현장에 복귀하시면 태풍과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점검을 해서 매년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