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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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본부 소관 각종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청원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5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리모델링하는 경우 무분별한 증축을 방지하고 자치구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증축규모 결정시 고려할 사항을 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대로 하되 시ㆍ구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를 건축물의 규모, 구조, 형태, 동선의 변경으로 간소화하여 알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인접 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3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도ㆍ소매시장의 조경시설 설치는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 중 정형화된 규격ㆍ재질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간략히 해주세요.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원룸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차이점이 뭡니까? 원룸주택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단 크게 차이점은, 원룸은 말 그대로 룸이 하나로 되어야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시설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원룸하고 도시형생활주택하고. 그래서 원룸은 1인 내지는 2인 세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은 3,4인까지 포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인구밀도나 주택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이웃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그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사실상 원룸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굉장히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로, 하나는 역세권 주변에 들어가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있고, 또 하나는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같은 데는 사실은 대중교통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도시형생활주택, 그러니까 한 3, 4인용 가구의 경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사실상 지금 역세권 주변에 보면 오히려 주차장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를 완화시키고, 또 하나 여기 조례에 보니까 3m 규정을 경계선에서 2m로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축공사를 하면서 건축민원이, 특히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민원을 조장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본 위원은.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축선을 2m에서 6m 띄울 수 있게끔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강화시켜서 사생활침해라든가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이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는 오히려 주민들 간에 이웃 간에 더 분쟁이라든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물론 환경 면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m보다는 3m 띄우는 것이 당연히 낫다고 보이고요.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의 주거를 저희들이 공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m, 3m 띄우는 것도 측벽거리거든요. 대항거리는 아니니까 사생활하고는……. 사생활은 대항이 되어야 가까워지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언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2m 거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가까이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더 가까이 느껴져요, 높이가 높이 올라갈수록. 사실상 경계선의 거리는 더 강화를 시키고, 차라리 지금같이,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차라리 용적률을 주든가 높이를 한 층 더 줘라 이 말이지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나는 도시형생활주택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사실 역세권 주변의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등을 해 가지고 업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땅값만 올리는 현상이 생겼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강남 쪽 부자동네에는 이 원룸을 지을 수가 없어요.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주로 서민동네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민동네로 가서 결국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땅값만 부추기는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이것은 정말 행정에서 대단한 미스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결국 어떤 문제까지 가세가 되느냐 하면 난개발이, 여기저기 전부 공사하다보니까 민원이 또 폭주합니다. 공급이 필요할 때도 그런 형평성을 봐가면서, 또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의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업적하고는 큰 관계는 없고요.

신언근위원

원래 시장이 업적 남기기를 좋아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재개발ㆍ재건축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서민들 주거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1, 2인 가구가 계속 급증을 하거든요.

신언근위원

서민을 위한다면 사실 이런 것을 지을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분양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민들이 이용해요?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을 만들려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임대주택은 이제…….

신언근위원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이 들어가 살지도 못합니다, 비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문제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주차장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시급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주차장 문제 때 결국 이웃 간에 원수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형사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또 왜 원인제공을 서울시에서 하려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생활주택도 반드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에 있어서 다른 일반주택, 다가구ㆍ다세대보다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1, 2인 가구는 홀로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면 홀로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원룸을 쓰면서, 물론 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이 비율을 조사해 보면 3, 4인 가구는 거의 차를 갖고 있지만 1,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차를 갖고 운영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안을 검토할 때 그런 많은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거쳐서 만든 거고요. 또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1, 2인 가구로 계속 세대는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평형은 계속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1, 2인 가구의 평형은 수요가 넘쳐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동안 연구가 돼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저희 시가 같이 연구해서 이것을 만든 건데요.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만약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된다면 공공차원에서도 공공의 이런 주차장, 요즘 휴먼타운 하면서 저희들이 주차문제를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공공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쪽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우리 본부장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요즘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자가용은 소유하려고 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원룸이, 쉽게 얘기해서 고시원이라고 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고시원.

신언근위원

그게 들어섬으로 해서 동네 완전히 버렸어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편법으로 해가지고 방만 여러 개 만들다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은 안 갖더라도 차는 가지려 해요.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층이라면 그보다는 생활수준이 낫기 때문에 당연히 차를 소지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인택환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게 리모델링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까? 여기 개정안 취지에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인택환위원

아, 그런 구역 말씀하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항상 중요한 문제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이 어떻게 완화되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번에 이 조례에서 특별히 주차장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은 없고요. 이제 리모델링 완화구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택환위원

사실 저는 신언근 위원님과는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요. 지금 서울의 자투리땅이라든가 또 아까 말한 무주택자, 적은 규모 아까 뭐 1, 2인 가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그만 주택을 많이 양산해야 되는데 업자들로서는 자투리땅은 많아도 이격거리 뭐 하다보니까 그게 사업성도 없고 또 지을 만한 규모도 안 돼가지고 이런 것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신언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주택을 늘려야 되고 주택보급률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사업성을 보장해 주어야 이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단,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까 신언근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계층이 1톤 차라든가 조그만 0.5톤 차, 젊은 층들이 또 1, 2인 가구도 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다른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령 타워형이라든가 뭘 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이격거리 3m를 2m로 줄이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타개를 위한 대책이라고 인정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개공지 설치하는 그 간판을 없앤다? 삭제한다고 했는데 공개공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외부사람도 와서 쉬어가든 뭐하든 공개된 토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은 남의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간판이라도 있어야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규격이 마음에 안 들고 다양화 되고 복잡하다 해서 완전히 철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직도 홍보도 안 되고 이게 공개공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사유화시켜 주는 것이지요. 공개공지 할 때는 분명히 용적률, 건폐율 다 완화시켜 주고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을 없앤다?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규격을 적게 하든지 어떻든 간에 표시를 해야 당당하게 지나가는 사람 쉬어갈 수 있고 거기 가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 공개공지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 규모를 작게 한다든가 규격화된 어떤 양식을 배급하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공개공지에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택환위원

삭제한다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게 아니고, 지금은 정형화돼서 규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택환위원

하긴 하라 이거야.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해야 되고…….

인택환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긴 하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규격이 딱 정해지다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다양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택환위원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 규정은 있어야지 공간은 큰데 손바닥만 하게 여기 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시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공지라고 다 표지판 달고 그 사업을 다 하거든요.

인택환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조웅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 완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을 짓더라도 인접대지 경계선을 띄우는데도 사실 건축하면 분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m에서 2m로 완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분쟁을 가중시키고 또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건축심의를, 대부분의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 단위에서 보통 심의를 많이 하는데 심의를 구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조정하려고 한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본 취지와 상당하게 배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시에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심의는 구에서, 일반에 대해서는 하고요. 공공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SH공사 발주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시가 발주하는 것, 그 공사에 대해서 심의는 시에서 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별로 다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심의기준이 구별로 다르다보니까 이게 다 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건축물은 다 구에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일반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이런 것은 다 구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물이나 SH에서 하는 건축물은 시에서 심의를 한다 이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지요.

최조웅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해 버리니까 자치구 의견반영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자치구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민간 건물은 다 하고요. 다만 왜 시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SH공사에서 어느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 단지하고 저쪽 단지 자치구가 달라지면 심의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은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심의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기준에 따라서 자치구에 이관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자치구에서 저희 심의기준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도매시장 내 조경 설치의무 완화하는데 실제적으로 도매기능을 할 수 있는 시장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또 교정시설이라든지 주차전용 건축물,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영차고, 학교,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완화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건축물의 10%는 조경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시설이라든지 도매시장, 교정시설, 이런 데는 더 정서적으로 상당하게 메마르고 황폐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존경쟁을 해야 되고, 또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런 데 완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국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제 도소매시장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땅에 정말 많은 용적률을 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일률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 조경면적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조웅위원

국장님, 도매시장이 보통 용적률은 한 1,000% 이상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상당히 높지요.

최조웅위원

상당히 높지요. 그럴수록 더 여러 가지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는 정책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상에 조경면적을 많이 확보하면 이것은 좁아지고 많은 용적률이 올라가잖아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금 공원을 10%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만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녹지를 확보하지 않는, 조경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너무 시설이 황폐화되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어차피 도소매시장들은 저층부에 상가들이 설치되는데 상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조경면적이라고 확보해놓은 것이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동선을 원활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도 되거든요, 반대로.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건축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경면적을 픽스로 놔두면 건물은 다시 위로만 올라가서 그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도소매시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대지경계선을 3m에서 2m로 완화를 하고 여러 가지 도매시장이라든가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경시설을 완화하는 것 아닙니까? 또 반대로 여러 가지 SH에서 발주한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공건축물은 또 시에서, 한쪽으로 완화시키고 또 한쪽으로는 그런 심의를 서울시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그쪽으로 또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강화라기보다는 원래 구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는 것들은 정부도 그렇거든요. 서울시하고 수도권의 경기도하고 같이 맞추어서 가야 될 것들은 중앙정부로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관성 있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무슨 강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자, 아까 도매시장은 조경시설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정시설도 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교정시설…….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높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교정시설에도 조경을 완화할 수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완화……. 네, 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교정시설에 여러 가지 조경시설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것은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것은 아니지요. 참고로…….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아까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확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저희 세대 이후 젊은 사람들이, 서울의 각박한 데서 살기 싫다, 차 가지고 서울 외곽에 나가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에 다 사라졌어요. 실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차를 포기하고 좀 여유로운 주거환경을 포기하고 어쨌든 도시 안에서 살아남겠다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거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자기 주차장이 있고 좀 널찍하고 그래도 안락하게 공급해야 될 집들이 있고, 또 자가용이나 아니면 안락한 생활은 좀 포기하더라도 역 주변에서 좀 이동시간의 편의, 그리고 요즈음 특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 분위기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시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주거를 계속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한 주거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고려할 때는 그런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뭐랄까 쾌적한 주거시설보다 일단 수용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급을 해서 물론 고시원보다는 생활비가 더 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주택지나 일반아파트와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지적사항이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것이, 물론 공개공지에도 지금 안내판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공개공지에 사실 안내판 필요 없는 데도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바로 앞에 있는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안내판이 있어야 될 데도 있고 없어야 될 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권창주 과장님이.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만,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금년 8월 1일부터는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의무적으로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의무적으로 8월 1일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도 그 전에는 설치의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례상으로 설치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교육도 폐지하고 자유스럽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것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규정이 없으면 우수 디자인이 안 나와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정, 뭐라고 그럴까요? 도시를 예쁘게 만들려면 기본적인 규정과 오히려 더 공개공지에 설치가 꼭 되어야 될 곳과 안 될 곳을 구분해서 꼭 돼야 될 곳은 좀 까다로운 디자인 규정이 있어야 좀 우수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저도 최조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그래도 조경은 옥상녹화를 의무화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시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녹지 나무그늘에서 잠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어떻게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고 조경면적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건축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좀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을 일반적으로 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건축조례를 보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지금까지 2002년도 이전까지는 도소매시장의 적용을 면제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저희 서울시가 천만그루 식수운동을 벌이면서 일부 조례개정해서 넣었는데요. 도소매시장에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장에 보통 점포들이 활성화되어서 물품을 많이 적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닐 통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경으로 많이 다녀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나 구청에서는 조경이 있어야 되는데 없앴다고 만날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고, 또 1층 시장 같은 데는 상품 적치를 많이 하는데 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조경에다 다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도 조경을 도매시장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취지를 감안하고, 또 시장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조경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심으라고 해서 심으면 금방 며칠 있으면 다 시민들이 밟아서 없어지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느냐, 이것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알았네요. 지금 조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이 학교도 들어가 있네요. 자동차 터미널도 들어가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을 조경을 의무화하는 시설로 바꾸어 줘야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짧게 이것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을 전공하는 분들께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좋으냐고 했을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무 많이 심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심는 것. 어떻게든 어디에든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심어야 그것이 도시의 기후문제나 대기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에너지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에너지가 과도해지는 시대에 최대한 이 나무는 심도록 만드는 것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입니다. 간단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도시형생활주택은 뭐고 원룸은 뭐냐 했을 때 원룸은 룸 하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 정리를 두 가지로 하는데, 원룸형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똑같은 얘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지요, 아까. 그러니까 원룸은 방 하나로 모든 것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원룸인데, 방 하나 글자 그대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침식, 취사 다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니까 지금 헷갈린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법상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원룸형이 있고요,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 단지형 연립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 속에 원룸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원룸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의 룸에 한 공간 속에 화장실이든지 침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원룸형도 칸막이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조례안이 상정되는 주 핵심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침체되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일맥상통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 내용에 가서 보면 자치구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다고 그랬는데 통일성이라고 그러면 자치구별로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심의기준이요…….

신승호위원

심의기준이 자치구별로 다르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심의기준이 자치구별로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SH공사에서 같이 발주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구하고 저쪽 구하고 다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오고 또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 핵심적인 것이 인접 대지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3m에서 2m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데에는 찬성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깊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완화해줌으로써 주택과 주택 간의 일조권 침해가 나오지요? 또 사생활 침해 나오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대항부는 아니고요. 일조권은 별개고요. 이게 대항부라고 해서 개구부가 없는 데, 측벽. 측면일 경우…….

신승호위원

아니, 집과 집 사이, 대지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지경계선이면 여기의 이 측벽, 이것하고 띄우는 거리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여기는 개구부가 없습니다, 창문이 없는 데.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자기 땅의 경계선에서 2m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옆에서 다시 원룸을 짓는다고 하면 4m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런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돼도 그 사이를 2m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자, 그렇다면 검토 주요내용에 보면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취지가 이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현대화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장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그런 것들이 용적률도 높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 소규모 점포들이 많다보니까 거의 용적률도 높으면서 꽉 차거든요. 그런데 실제 조경시설을 해 놓아봐야 짐으로 적치되고 실제 관리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도ㆍ소매 시장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면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장 현대화사업은 특별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쪽에서. 용적률도 완화해 주고 있고 이런 법규도 상당히 완화해 주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승호위원

그 지원을 뜻하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예산지원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의안번호 225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와 거의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완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오히려 더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나 지금 인접대지 경계선 3m에서 2m 이상으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선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어차피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3m에서 2m, 2m에서 3m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젯거리가 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건축계획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한번 보시다시피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가는 곳은 큰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소규모 필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작은 단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두세 채 헐어가지고 짓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빙 둘러서 외곽을 3m 띄우고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주거가 아니고,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선에 붙여 짓지 않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거의 1m 정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m도 안 되지요. 건축선에 붙여 짓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법적으로는 50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것은 주거지역에서의 그것이고 일반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붙여 짓습니다. 건축선에 맞춰서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띄우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건축물이 형성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의 3m를 도시형생활주택에 그대로 띄워야 될 거리로 적용하면, 3m가 거의 외곽으로 둘러서 띄워지다 보면 그 작은 필지 상에서 건축행위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를 하더라도 2m 있지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도로가 접하지요, 그다음에 또 다음 필지에서 일어나도 또 2m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 간의 거리는 10m 이상 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좋은 쪽의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물론 3m에서 2m로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어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법적으로 최소한의 거리가 얼마지요, 공동주택?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m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2m, 최소한의 법적규정으로 지금 가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작은 면적 속에서 인접경계선과의 충분한……. 물론 2m고 3m고 충분한 거리는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거리를 만들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소 서로간의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듯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도ㆍ소매시장 조경설치 문제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생명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으로 결국은 지금의 법령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지금 조례를 바꾸겠다는 내용인데 조경시설은 어차피 대지공간에서 가장 유용한 면적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짐을 하적하거나 또는 만들어놔도 어차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것을 밟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경의 면적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 측,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지 일반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될 면적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성에 반하는 일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조경시설은, 어쨌든 제가 보는 입지에서는 건물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경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문제점은 해소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주택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묻고자 하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조경면적이 지금 건축법에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5% 이상을 조경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런 시장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해서 주상복합으로 짓고 있는데요. 대지면적의 15% 정도를 조경면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상권의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유지관리상 거의 조경이 훼손되고 주민들이, 말하자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훼손하는 상태에서 단속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건축심의에서 부분적으로 도심지에 있다거나 할 때에는 심의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조례에서 두자는 얘기이고 무조건 안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일부 도심지에 있는 시장들은 사실상 조경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유지관리가 안 되는 상태이고 또 15%이상 조경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현대화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이…….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유지관리 문제 얘기하시고 훼손에 대해서 문제라 하시는데 훼손이 안 되게끔 하는 게 관리이고 그것이 공적으로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것이지 훼손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이…….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경시설 얼마든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하면 훼손될 일도 없고 오히려 미관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에서 여건상 조경이 완화돼도 된다고 하면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조경을 많이 하면 좋지요.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만 도매시장, 소매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물품이 많이 적치되어 있는 대지에서 15% 정도까지 조경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좀 지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없애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뻔한 것 아닙니까? 결국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적용해서 자기네들 편의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없앨 수 있지요. 그리고 없애는 것을 이미 전제로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런데 시장이 개인 건물이지만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경면적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경시설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얼마든지 시장에 대한 밖에서 보는 이미지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래시장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영세상인들이 많은 데거든요. 그러면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용적률까지 높여줘서 주상복합을 지어서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현대화된 데 가보시면요. 그런데 거기 저층부에는 그 상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현대화사업이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점포가 만들어지고 가 부분으로 점포가 빙 둘러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조경면적이라고 해서 15%를 해 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유지가 되느냐, 또 관리가 되느냐,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판단을 해주셔야지 저희라고 해서, 이것을 완화해서 도시 속에 녹지 만드는 것을 저희들도 당연히 중시하지요. 그러나 이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상인들하고의 문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놔도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고 그 사람들 관리가 안 돼요. 위원님 뭐 엄밀하게 관리하라고 그러지만 엄밀하게 어떻게 관리합니까? 결국 관리한다는 것은 그것을 훼손했을 때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예요. 이것이 악순환이 되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존할 데는 보존하지만 현실적으로 완화해 줄 데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내용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 말씀을 제가 전혀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해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근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추가질문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 대부분 준주거지역에서 사업을 하지요, 준주거지역 이상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거의 못합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반주거지역도 가지요. 3종 이상에서는 갑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옵니다. 준주거 이상 상업지역에서나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 허가 난 지역이 주로 준주거지역 이상일 거예요. 한번 통계 내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거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좁은 면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좁은 면적이 아니에요. 좁은 면적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 못합니다, 이것. 지금 우리 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 지금 조경 부문도 그렇고 도시형생활주택도 보면 거의 기업 위주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소사업자는 사업을 못해요, 자본이 달려서. 상당한 재력가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평수가 200평 이하, 100평 이하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당한 재력가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지 인접지에서 띄우는 공간을 3m로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결국 사업주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신승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측벽이라고 했는데 땅의 모양이 전부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내가?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측벽이라고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그것은 아까 개구부가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개구부가 없는 데가 측벽이거든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이 4면이 있는 데가 있고 3면도 있고 2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데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신언근위원

그러면 전부 신축하면서 측벽만 보고 설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창이 있는 데도 있고 개구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두 동이 들어가면 개구부가 있는 여기 대항부나 이것은 일조권 문제도 있고 인동거리도 있고 이것에 의해서 다 띄워집니다. 사생활보호가 그래서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신언근위원

그런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거의 안 띄웁니다. 일조권 영향을 안 받아요. 왜 그러세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영향을 어떻게 받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상업지역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안 받지요.

신언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자꾸 해서 우리 위원들 혼동시키면 안 돼요, 그것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줄게요. 지금 저희 지역에 제가 아는 분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방에 대박 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서민을 위하고, 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시는데 시민을 위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서민용 주택이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업자 측면을 보면 위원님 말씀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신언근위원

여기에 웬만한 사람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이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기에 들어가는 시민이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주택들이 공급이 안 되면…….

신언근위원

그것을 설명하실 때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있는 현실 그대로. 자꾸 우리 동료위원들이 혼동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참고로 위원님, 상업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상업지역은 2m로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지역에서만 2m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신언근위원

주거지역에서만 2m로 완화시켜요? 오히려 주거지역을 더 강화를 시켜주어야지요. 참 답답하십니다, 정말로. 정말 답답해요, 보니까. 상업지역은 안 띄워도 되는데 주거지역은 띄워야지요. 무슨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상업지역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상업지역은 50㎝만 떼어도 됩니다. 그것은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주거지역을 띄워야지 상업지역을 띄운다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경문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거론하셨는데 사실 이 조경부문이 지금 건축법상 제일 까다로운 것이 주차장 문제와 조경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제일 법 적용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조경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이에요, 건축심의나 허가를 받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갑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까 나왔으니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신언근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리모델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의 규모에 보면, 3쪽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원룸형 주택으로서 용도 변경에 의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리모델링에서 완화하는 것은 기준건축물 연면적의 10%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에 기준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 증축,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2종인 경우 용적률이 200%거든요. 그러니까 199%로 지어져 있는 건축물은 더 이상 증축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건축물도 기준건축물 연면적의 30%는 증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언근위원

초과해서 30%를…….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초과해서. 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

신언근위원

아니, 그리고 용도변경이 있는데 그 용도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으로서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3쪽에 보세요. 가운데.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아, 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의해 증축된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그 용도변경 증축의 규모가…….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통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의해 증축된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증축의 규모는 건축심의에 의해서 범위를 정하는데 원룸형으로 용도변경, 기존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일 때 원룸형으로 용도변경에 의해서 증축한 경우에는…….

신언근위원

도시형 원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원룸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도 있고 다세대 또는 다가구도 원룸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이라는 것은 법적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흔히 방 하나를 원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다가구주택을 원룸으로 용도변경에 의해서 증축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건축심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나는 이것이 거꾸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다가구주택의 원룸형을 다가구주택으로, 그러니까 투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룸이 지금 거의 공실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이 많아요, 대부분. 거의 집들이 비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을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내가 그때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신언근위원

지금 왜냐하면 수요가 투룸, 쓰리룸 부족하거든요. 지금 원룸은 많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 위원님, 저희가 오늘 안전처리 할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밀도 있게 해주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신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별도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별도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한 10여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설위원회 소속 오봉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도 산정기준 단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공동주택은 40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주택은 주택의 수급 및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고려하여 준공연도별 2년씩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건물 수명 60년에 대한 안전율을 고려해 최대 40년을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원구 등 일부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제7대 시의회에서의 조례 개정 발의가 이어짐에 따라 2010년 3월 서울시와 시의회는 노후도 산정기준에 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성능분석 결과 재건축 안전진단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C등급, 중성화 정도에 따른 내구연한은 평균 62.5년, 수선비용 분석에 따른 내용연한은 평균 45년으로 분석되어 적정 허용연한이 40년 이상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존 아파트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내구성능 및 주거품질 저하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 유지가 적정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노후도 기준은 2012년에 85년 준공분까지이나 금번 발의안의 경우에는 86, 87, 88년 준공분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재건축물량이 16만 968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 재건축 물량이 폭증하게 되면 부동산투기, 전세난 가중,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2011년 기준으로 개포지구, 목동지구, 상계지구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강남지역 재건축 투기심리도 자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 및 사회ㆍ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현행 노후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문위원회의 노후도 기준 제안과 재건축 물량증가가 부동산시장 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노후도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주택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콘크리트 건물 수명이 1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60년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주택기획관 이건기입니다. 콘크리트 중성화 상태가 철근과 콘크리트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성화되는 시간을 100년으로 추정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100년이고?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원래는 100년까지도 버틸 수 있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100년까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강도가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지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도 내진보강을 통해서 지진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88년도부터 92년도에 지어진 건물들, 그것은 내진보강을 하지 않더라도 전번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진도 4정도에는 견딜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건물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거에 철거되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김형식위원

관련 기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사실 진도 4정도는 위험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강도 높은 지진이 오지는 않았지만 이웃나라들은 진도 7, 8이 넘는 지진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 몇 가지 골조물 가지고 진도 3, 4에서 견디는 것들을 6, 7까지도 올릴 수 있는 기술들이 시중에 많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진문제, 지진대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의 재건축 연한을 앞당기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진문제는 지진문제로, 그리고 전체 재건축 문제는 재건축 문제로 따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이 조례안은 좀 부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노원지역에, 사실 여기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여러 개의 단지 안에 이 노후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큰 틀에서 보면 본부장님, 이게 지금 7대 때도 논의가 되었고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특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큰 틀로 보면 저는 어쨌든 내진설계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역에서는 사실상 노후도 내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답답하니까 빨리 풀어 달라, 이런 뜻이 강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어느 부분만큼은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본장님, 어떠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의회 때부터도 많은 논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까지 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러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가장 노후가 심한 노원지역을 포함해서 10개 지역 정도를 콘크리트 수명 관계나 골조에 대한 상태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제안한 것이 우선 중성화 정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할 때 62년 정도 걸린다, 그렇지만 수선비용도 분석을 해서 그 수선비용 부담이 또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고려한 내구연한은 45년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이고, 저희들 조례에는 2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 판단은 현재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진문제는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진은 내진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강방법이나 보완할 수 있는 내진대책이나 이런 것은 수립을 앞으로 해 가야 될 것이고, 이것하고 그것을 결부시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내진문제에 있어서도 서울 경우 지난번에 지진 났을 때 통계를 보니까 2 내지 3도의 지진 난 것이 2, 3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4도 이상은 없고요. 거의 2, 3도인데 통계적으로 또 보니까 2, 3도가 아니라 5도 이하가 세계적으로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서울은 상대적으로 우선은 안전지대에 있다, 이렇게 또 보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내진설계 문제는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결국 당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가 정부에 특별히 요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저희가 건축연한을 제재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국가적인 자원낭비, 그다음에 환경파괴, 그 때 당시 그렇게 들었고 또 주택수급 불균형, 부동산시장 투기조장 우려, 이 문제를 가장 앞세워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검토의견서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적인 자원낭비, 환경파괴는 같은 맥락에서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부동산투기라든가 전세난 가중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며, 그럼으로 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접근을 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동산투기와 전세난 가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어쨌든 각 지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축연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숙이 우리 주택국에서 어쨌든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내구연한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현행대로 가겠다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위원들에게 메일로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7대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의원 간에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의 관심도 있는 이런 사항은 본부장님이 용역결과를 발표만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메일은 보냈지만 이렇게 상임위에서 한번 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 앞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리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한번 갖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관심이 많은 사항은 언론만 발표하지 마시고 발표한 후에라도 위원들에게 간담회석상이라든지 어떤 자유로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의안번호 257번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왔을 경우 좀 여러 위원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음에 최강선 위원님.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최강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 중에 내진하고 재건축하고 별개다, 하니까 동의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별개일 수는 없지요. 완전히 별개일 수는 없지만 우선 판단기준을 삼는 데 있어서…….

최강선위원

아니, 세상에! 별개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아이티 지진이나 LA 지진 다 무너졌을 때 일본은 7도에서도 멀쩡한 것이 내진이 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별개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수장

김효수장주택본부장

아니, 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별개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최강선위원

같이 가야지요. 어떻게 별개 사항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심각함을, 7도, 6도 안 돼서 그렇지 당해 보면 다 무너져요, 서울시. 뭘 별개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57번은 아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내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제기한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설치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달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정비촉진사업 등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주택본부에서 세입 주관을 하고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재정비촉진사업 계정과 재정비촉진사업 계정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분, 재정비촉진사업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융자조건 등을 신설하고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중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회계조항인 제13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안 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데 개정하기 전과 개정한 후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분리하게 된 배경이 전에 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균형발전본부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계운영상 부서 간에 다르다보니까 분리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균형발전추진본부의 뉴타운사업이 저희 주택본부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뉴타운이든 재개발ㆍ재건축이든 다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하는데 통합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어떤 달라진 점이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운영하는 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하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운영하는 데 어떤 부분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이것을 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니까…….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도시ㆍ환경, 주거ㆍ환경 계정으로 구분해서 관리 되고, 국민주택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하고 통폐합 했을 때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통합되더라도 사실상 관리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물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통합되더라도 별도의 계정으로 세입관리가 따로따로 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세입관리는 따로 합니다.

최조웅위원

세입관리 따로따로 되고 그러면 뭐가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관리 자체가 이제 회계로 놓고 별도로, 지금 현재는 회계로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계정으로 들어오면서 통합이 되니까 아무래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통폐합되면 같이 해야 되는데 합쳐진다 하더라도 지금 별도 계정으로 해서 어차피 관리는 따로따로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제 세입관리나 세출관리는 따로따로 되는데요. 그래도 부서가 주택본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해 놓을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입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고요, 내가 봐서는 차이점이 없을 것 같은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차이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것을 따로 분리해 놓을 이유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어차피 부서도 통합이 됐으니까 통합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아니, 통합해서…….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인택환위원

어쨌든 그동안 뉴타운 쪽에 관해서는 균형발전추진본부가 해체되고 주택본부로 통합됐다 이거지요? 거기 관련해서는 회계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같은 부서에서 하게 되니까 굳이 따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없고 융자조건도 다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효율성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뉴타운 사람이 받는 것하고 일반 재건축ㆍ재개발 하는 사람이 받는 것하고 조건이나 어떤 운영지침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58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가 막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7)(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6)(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26번 2010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 중 의안번호 227번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의안번호 226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이 끝나면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226번 2010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본부 소관 안건 의안번호 226번 2010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포구 460-25번지 일대의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수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에 반대하여 기이 승인된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함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우리 시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당해 지역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자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진희선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진희선입니다. 그 지역의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수립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구역번호 7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은 당해지역의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 11일 본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사업 반대 등의 이유로 마포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해산을 자진신고 함에 따라 마포구청장은 2010년 9월 29일 추진위원회를 해산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해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다수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고 또한 주민들이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등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마포구청장은 당해지역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마포구청장의 기본계획 변경 해제 요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010년 11월 5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으로부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나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 등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마포구청장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해지역의 기본계획 변경 해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진희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226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위원

네, 마포 서교동은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마포구 전체 시의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 생각에도 주민들이 현재 해제를 찬성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226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26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6.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75)(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9)(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75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69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서는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이 끝나면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주택본부 소관 의안번호 275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369번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정비예정구역인 성북구 226-103번지 일대에 대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한옥주거지 보전 및 진흥을 위해 한옥 신규조성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하여 주변 서울성곽 등 도시경관을 고려한 저층 한옥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성북2정비예정구역을 확장하는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사항과 성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변경과 구역 내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해제하여 공원과 한옥조성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한옥과장님, PT 자료를 활용하실 건가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신원철위원장

그러시지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한옥문화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PT자료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이병근 한옥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보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검토결과를 들었듯이 지금 유관부서에서 해제되는 공원만큼 대체공원 지정에 대해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체공원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한옥문화과장 신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만 1,136㎡가 감소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체공원을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체계획은 정확히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에 보고드렸듯이 전체지역이 불량노후주택지역에 있고, 현재 또 가보면 나대지 내지는 급경사지로서 실질적으로는 공원의 가치가 전혀 없는 지역이지만 본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배치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약 1만 5,000㎡가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변이 성곽주변인데 공원을 조성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해제해서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양복 상의에 한복을 입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지역은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오래 전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곽이 바로 인접해 있고 거기 현장 여건이 굉장히 급경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구역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되기 어려운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에 있어서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이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상당부분 해제를 해 주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짜배기 공원을 없애고 새롭게 뭘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공원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정비사업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그렇게 되면서 녹지지역을 해제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한옥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곽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이 거기에는 한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해 가는 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우리가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우리가 다룰 때 반드시 공원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지정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반드시 하지는 않고요. 이제 상황을 봐서 일부 공원이 복원이 필요한 데는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 대지로 쓰여야 될 때는 해제해 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거기 나무라든가 숲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전혀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일부 주택들이 들어와 있고, 거의 공원으로 조성돼 있거나 그런 데가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이미 훼손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본부장님, 저는 간단하게……. 주민 중에 이ㅇㅇ 씨 하고 장ㅇㅇ 씨가 결합개발은 반대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150%로 해서……. 현재 용적률이 얼마로 책정돼 있지요? 150% 안 되는 모양이지요? 90%, 적기는 적구나.

「9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왜냐하면 1종 지역이 보통 100%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인데 150% 수준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지역은 150% 정도 가려면 높이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곽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인택환위원

그것은 좋고, 그러면 결합개발을 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문제는 한옥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한옥지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결합개발로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결합개발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SH공사나 공공에서 이 용지를 매수해서 한옥개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택환위원

사업성을 위해서 결합개발을 하는데 여기 대상지 보니까 신월곡, 길음하고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떨어져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한옥을 50동 내지 50세대를 한다면 그것은 일반분양을 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 2만 9,831㎡가 없어지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체 공원부지 전혀 대책이 없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을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저희들이 득했습니다.

최강선위원

한옥단지로 되면 아마 융자금, 보조금 해서 1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집이 몇 채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50채.

최강선위원

50채면 50억인데 여기 말고 은평인가 또 어디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50억인데 지원마련 대책이 있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한옥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한옥으로 바꾸거나 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최강선위원

가능해요, 돈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좀, 편성을 저희들이 하면 승인을 해 주셔야 되지요.

최강선위원

고민하는 부분이 없으신데? 본부장님, 그것 확실하게 하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한옥은 지원해 주시는 것이…….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일반주택을 헐고 한옥 짓는 추세로 가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상당히 성공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오세훈 시장님 한옥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아닌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재원마련 대책 좀 세우시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PT자료 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면 거주자가 509세대라는 말입니다. 소유자가 133이고, 세입자가 376세대라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소유자 133세대이고 세입자가 376세대.

김창수위원

그래서 509세대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 앞에 소유자 505명은 뭡니까?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대지로 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소유자들까지 포함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주자 505세대에다가 나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몇 세대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부상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505명으로 추정되고요…….

김창수위원

어떻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부상에 505명으로 추정되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그런 것이고, 여기 소유자라는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소유자가 133명.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509세대가 살고 있다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509세대인데요, 세입자까지.

김창수위원

세대이고, 사람이 아니고 세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세대지요.

김창수위원

세대이고, 앞에 약 505명은 또 사람 숫자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505명 추산이 뭔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부상의 소유자를 뽑은 건데요, 공부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소유자 이야기는 공부상으로만 약 505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요. 지금 건축계획을 한번 봐요. 13쪽 보면 공동주택은 410세대 짓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13쪽.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창수위원

보면 공동주택을 410세대 짓는다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전용면적 40㎡를 266세대 짓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40㎡를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될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용으로 13평인데 분양평수로는 18평 내지 22평.

김창수위원

전용면적은 열 몇 평밖에 안 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용면적으로는 13평.

김창수위원

거기다가 좋게 역사문화미관지구이고 자연경관지구에다가 정비한다면서 또 열 몇 평짜리 갖다가 260세대 다닥다닥 지어놓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왼쪽에 또 한옥은 50호 짓는다고 했거든요? 두 개 다 합쳐도 460호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만 해도 509세대거든요. 그러면 또 아예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네?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한옥문화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총 입주대상자는 460가구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509세대인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합개발 하는 양식을 통해서, 결합개발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업을 하나로 결합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결합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이쪽 성북2지구에서 용적률을 90%라고 했습니다만 관리계획 용적률이 128%까지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바로 결합개발대상지, 역세권 고밀지구에 전이를 시켜서 그 면적을 가지고 상호 윈윈하게 하는데 그 면적이 약 85㎡짜리 200세대 정도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60세대 더하기 200세대 하면 오히려 그 물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주민 대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결합개발은 거의 찬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지금 현재 성북2구역은 전편에서 보고드렸듯이 이 결합개발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모든 주민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결합개발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지금 현재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3월…….

김창수위원

조사 안 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이 단정적으로 찬성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나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주민설명회 때 현장에 가고, 또 성북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많이 한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적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게 추론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주민들한테 전부 여론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결합개발 전부 반대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결국 아까 본부장 말씀마따나 이제 SH공사에다 팔아가지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성북에 지금 있는 사람들,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사업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결합개발을 하면 수용하겠다, 이런 답을 듣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이것을 받는 쪽에서, 지금 몇 군데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받는 쪽에서 오히려 지금 이것을 받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 안 받으면 사실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SH나 공공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안 될 때에는 공공에서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사전에 이런 정도는 한번 결합개발에 대해서 찬반을 성북구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아보면 어느 정도 %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했으면 나중에라도 공영개발로 가도 명분이 있을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추론적으로 주민설명회 때 찬성자가 있으니까 다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막상 사업을, 공을 던져주고 나면 또 하니 안 하니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그런 걱정도 있고요. 좌우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도 보면 자연녹지를 2만 9,831㎡를 훼손해 가면서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앞에 이야기할 때 구룡마을 자연녹지 절대 훼손 못하겠다,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때는 자연녹지가 아니고요 그린벨트, 좀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간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린벨트, 지금 구룡마을 같은 데는 그린벨트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구역이 됐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라인으로 해서 공영개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훼손 못하겠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린벨트는 좀 어렵다…….

김창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여기도 어쨌든 자연녹지라면 그린벨트나 거의 진배없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여기는 과감하게 녹지를 훼손해가면서 해 주면서 그쪽에서는 민영개발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도 서울시에서, 어떤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도 계시는데 “왜 이렇게 민영개발을 해 달라 해도 서울시에서 반대하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앞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룡마을 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과연 그것이 추진이 되겠는가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구룡마을 쪽은 하나도 손 못 댄다, 그린벨트니까 좋습니다. 하나도 손 못 댄다, 여기는 좀 훼손되었으니까 자연녹지 2만 9,831㎡를 훼손해 가면서 대체공원도 없이 나가는 그런,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금 그 개념이 그린벨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자연녹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그린벨트는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김창수위원

지금 그런데 구룡마을이 전부 다 그린벨트만은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그때 민간에서 하겠다는 것은 면적상으로 제 기억에는 절반 가까이가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 사업구역으로 들어가 있었지요.

김창수위원

일부 들어가 있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게 들어왔었지요.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구룡마을은 별도의 건이고요. 이 부분을 아까 우려되는 점을 지적했듯이 본부장님도 수긍하시다시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본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주택본부 의견이나 검토의견대로 그 지역에는 이 방법 외에는 달리 현재 개발하거나 정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단 의견청취까지 올라온 것은 한번 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옳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하고 주택본부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지역에는 왜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개발하면서 대체공원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해 주느냐, 그리고 반대로 구룡마을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과정에서 구룡마을은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주택본부장이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룡마을에 2008년도에 강남구청에서 민간 개발제안을 해가지고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공람까지 끝난 제안내용에는 그린벨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부 공원으로만 되어 있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답변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75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안번호 369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5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369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67번, 의안번호 368번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서는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이 끝나면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주택본부 소관 안건 의안번호 367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강북구 미아3동 75-9번지 일대 등 총 31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는 서울시 주택정책인 신주거정비 5대추진방향의 세부실행계획의 하나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68번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광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대 등 총 73개 지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및 변경 지정과 환경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변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제도는 기반시설의 정비와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였으나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양호한 주거지가 슬럼화 되고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예정구역 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신주거정비 5대추진방향 주택정책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제도는 폐지하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되므로 금회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및 변경 지정 등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진희선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PPT자료로 하실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주거정비과장 진희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2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신원철위원장

진희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요약해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의안번호 367번, 368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 2010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0년 말로 끝나고 2011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나 서울시의 주거정책이 기존방법에서 주거지종합관리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10년이 지났으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한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68)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물론 서울시를 전체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우선 저희 관련지역이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7구역 지역은 원래 여기 있는 대로 구청에서 최초에는 해제를 요청해서 여기 해제대상 명단에 있지만 구청에서 조사를 요청해서 반대 측, 찬성 측 해서 명단을 가져 온 결과 오히려 해제하지 말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숫자가 훨씬 많은데 반대로 토지면적으로는 또 역전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일단 해제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단은 오늘 의견청취가 되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민들의 찬반이 팽팽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실태를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상정을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위원회의 판단을 저희들이 받을 생각입니다.

인택환위원

구청에서 올린 검토의견하고 숫자 차이가 많을 때는 어떤 상식선에서 하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인택환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해제 요청지역이 수십 군데 되는데 압도적으로 다수이거나 반대의견이 없을 때는 그대로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신속히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요. 지금 의견청취 보니까 해제가 31개소, 신규 및 변경이 69개, 신규가 6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당초에는 주민들이 전부 요구를 해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진하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제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해제신청을 받아서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해제가 많다고 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주택경기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우선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데에서도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성이 그렇게 나기 어렵다고 생각해 온 이런 지역이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요. 물론 이것은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해제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이런 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상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정책결정을 한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를 요구한 이들 지역에 단순히 그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사업성이나 경기나 이런 이유로 해서 해제를 신청했다고 해서 서울시 전체 주택정책상 그 지역에 정비가 필요했던 지정 당시의 정책과 상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는 제기가 안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 정비사업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재개발 위주로 오다가 2000년 들어서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물량이 과다하게 지정됐고 또 그 과다물량을 소화하다보니까 재정착률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서민들의 주거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주택정책방향을 지난번에 발표했듯이 크게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제 철거정비 위주로 시 정책이 계속 갈 수는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이 지정된 곳이라도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주영길위원

신문보도로도 잘 알았고요. 물론 구역을 지정해 놓고 여러 가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의 노후라든지 주민생활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중되니까 해제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만들어지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택불량지구라든지 주택정비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해제함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거지역 정비가 지연된다는 이런 문제점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철거 위주에서 현지 재정비 위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곧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더라도 꼭 어떤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서울시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든지 행정지원을 하든지 해 가지고 꼭 철거해서 정비해야 될 지역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앞으로 별도로 정책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번에 신규 지정한 것 중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내용도 있습니다만 9페이지에 보면, 여러 군데 해제가 많은 반면에 신규 지정도 이렇게 65개나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의견청취로 올라온 것이 65개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사전검토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 몇 건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중에서 당초 구청장이 신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빠뜨린 것 중에 서초구 방배동 900번지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온 바와 같이 당초에 우선검토구역이었는데 이렇게 198명 중에 158명이 응답해서 93.7%가 찬성했는데 이것을 단순히 진입로 확보라든지 구역정형화 이런 문제로 이번에 해제 정비예정구역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이 진정서가 집행부에도 들어가고 의회도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과장님이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구청장은 노후도 기준이 나온다고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노후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노후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마 대로에 접한 부분을 좀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여기에 접한 도로가 8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준에, 저희가 산정하기 좀 곤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까, 민원인한테?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었는데 구청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주영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노후도 기준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26개 정도가 탈락을 했는데 상당수가 노후도 기준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제출한 것이 구청장이 노후도가 있다고 제출한 자체가 실제 현장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67.9% 이렇게 나왔는데…….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다릅니다. 이런 건수가, 구청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저희 직원이 구청 직원하고 다시 스크린을 한번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노후도가 안 나와서 탈락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이것 포함해서.

주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주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철위원

잠깐만요.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류수철위원

지금 진정서 건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제7정비구역은 지정이 되었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지정되었습니다. 예전에 되었지요.

류수철위원

예전에 됐지요? 그런데 7구역에서 지금 지정이 되었어도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방배동하고 같이 들어왔던, 지금 말씀하신 데하고 이번에는 진입로까지 같이 해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들어온 지역이 같이 활성화가 되려면, 개발이 되려면 그 진입로까지 이번에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그것도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이 앞에 7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신청된 것이 이 대로에 접하지 않았습니다. 진입로 문제가 오히려 가중되는 거지요.

류수철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여기 진입로하고 이쪽하고 같이 맞닿았는데 한번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아, 이쪽입니다. 네.

류수철위원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뒷장에 보면.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이 진입로 문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후도였거든요. 노후도가 안 나오면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탈락이 됐는데…….

류수철위원

노후가 안 나와도 먼저 지정해준 것, 여기 진입로가 없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7구역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결론이 났고요.

류수철위원

진입로가 없잖아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그 진입로 부분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7구역은.

류수철위원

지금 여기 새로 지정한 것 봐도 다른 구역은 찬성률이 50%, 60%, 70% 선인데 90 몇 %가 찬성하는 이런 지역은 안 해주고 엉뚱한 지역만 다 선정되고, 지금 반대하고 다시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심사에 떨어진 사람들이 민원 제기한 데가 많지 않아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떨어진 데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데가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다시 검토할 용의 없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저희가 노후도 기준은 좀 지켜야 될 기준인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노후도를 지키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왜 떨어졌나 다 타당성…….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이분들도 노후도가 맞는다면 저희가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데 노후도가 맞지 않습니다.

류수철위원

노후도가 맞으면 해 주실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노후도를 2010년 기준으로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2010년 기준으로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류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다 하셨나요, 류수철 위원님?

류수철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다음에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정비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자료 12페이지 두 번째 안건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567번지, 이것 화곡동이 아니지요, 등촌동이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12쪽은 화곡동이 맞습니다. 등촌동은 13쪽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등촌동 567번지일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화곡동 567번지는 아니고 오타일 거예요. 여기를 7층으로 제한해 달라고 한 것인데, 우리 강서구민인데 올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올려줘야 될 특별한 명분은 제가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고요. 365번지, 이것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노후도가 기준에 맞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맞다는 구청의 주장이 있고 실제 틀리다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노후도 기준을 면밀히 따져서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꼭.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11페이지 1027번지는요 여기는 지금 주민들은 20층까지 상향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 이유가 원래 이 일대가 다 저층 주거단지였습니다. 그런데 1027번지 바로 위에 지금 3,000세대가 지어져요. 화곡2주구, 3주구 아시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김형식위원

거기 바로 붙어있는 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건축ㆍ재개발할 때 2개 종이 합쳐져 있으면 종 상향을 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 경우가 사실은 뭐랄까요, 광역단위의 개발을 통해서 도시를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모양 좋게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치잖아요? 그런데 여기 1027번지는 대단위 단지가 새로 들어오는 3주구 바로 밑에 붙어있는 블록이고 여기 설계 자체도 지금 있는 3주구의 새로운 설계하고 잘 맞추어서 건물의 배치나 공원의 배치나 도로의 배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종 7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종 상향을 좀 검토해주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옆이 20층 이상으로 다 지어지는데 여기만 달랑 그렇게 7층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여기는 종 상향을 하든 어쨌든 좀 높이를 높여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요. 그리고 20m 도로가 접해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다른 데도 사실 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는 좀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은 화곡동이 아니고 등촌동입니다.

김형식위원

맞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맞고요. 화공독 1027번지에 대해서 용적률하고 층수 상향인데 저희가 이번에 정비예정지역이기 때문에 현황을 그냥 받습니다. 2종이면 2종 7층, 12층은 12층대로 받고,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또 정비계획이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 환경을 좀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고층화되어 있다면 같이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참고 되라고 지도를 한 부씩 드렸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요. 우선 폐지, 또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하는 과정의 최초 단계가 구청에서 50% 정도의 동의가 오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아까 요건이 세 가지였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 있어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원가공개를 한다는 말이지요. 실입주금, 실입주금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인들 의견이 결정될 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 미아동 추진된 것, 세 명으로 해서 주민참여율이 한 50% 정도 이렇게, 세 명이 더 플러스 되었다, 찬성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똑같은 지역에 지금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만 형광펜 그 오른쪽으로 이조해장국 그 밑의 지역입니다. 가로는 전부 상가고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지역은 50%씩 동의를 얻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의 선정지역하고 아예 올라오지도 못한 지역하고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애초에 올라오지 않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원가공개, 예를 들어서 25평이면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평균적으로 자기가 준비해야 할 돈, 입주금을 1억 내지 1억 3,000, 경우에 따라서 1억 8,000짜리도 있더라고요. 땅을 주고 나머지 자기가 준비해야 될 돈, 딱 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다 놀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말이지. 그렇지 않았는데 땅만 주면 집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 아니다, 그래서 33%인가 나와 가지고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아예 올리지도 못한 거예요. 이것은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이번에 원가를 공개를 한다, 실입주금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정책은 잘한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하세요. 그것을 애초에 구에 이야기를 해서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평수 어느 면적에 하는데 여기는, 최근에 그 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지역을 미아뉴타운 지역인가 그쪽 방향을, 최초의 실입주금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합에서는 왜 그런 것을 공개를 하느냐 해가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30% 약간 넘으니까 똑같은 지역이라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우리 공인들은 재개발 하라 하지 말라 소리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것을 공인이 하라마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결정한 것인데, 본인들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고, 그분들이 무조건 집 하나 주면 아파트 하나 준다 이런 식으로, 여태껏 추진위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소리가 아니고 일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잘 모르고 덩달아 따라간다는 거지요. 요즈음은 왜 찬성률이 저조한고 하니 자꾸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원가가 얼마 들어간다, 내가 얼마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원가, 실입주금 공개를 분명히 구청으로 하여금 그것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판단을 하게 하는 정책을 펴 주기 바라고요. 지금 1개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여러 군데도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은 삼양동 776의 40번지 일대 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이 예정구역 지정이 2006년 3월 23일에 지정이 돼서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는 4년 전에 승인을 내줬어요. 주민동향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있으나 사업추진 움직임은 전무한 상태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정비업체 미선정,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집을 짓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특정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져서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업자들도 없습니다만 동민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형광펜으로 그려진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 바둑판 같이 정확하고, 이것 슬래브 집들입니다. 기와집들입니다. 이것을 재건축지역으로 해놓고 비가 새도 수리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팔고 나갔다고 그럽니다만 이런 경우는 휴먼타운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빨리 편리하게 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묶어놓고……. 자, 관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지요. 추진위원회가 이 사업을 철회해야만, 주민동의를 50% 받아야 된다 이러기 전에……. 아까 물어보니까 상위법에 약간 걸린 것이 있다면서요? 일방적으로 딱 판단해서 안 됐을 때는 과감히 그런 것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제재조건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어느 구를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곳은 올라오고 어떤 곳은 못 올라온 곳도 있잖아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신승호위원

한 번 탈락된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 하기 전에, 작년 12월 이전에 탈락이 됐다든지 1년 전에 탈락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 요건을 충족해서 변경해야만 그것을 받아주겠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는 전혀 그 주민들한테 말 한 마디도 안한 거예요. 구청 입장도 그렇겠지요, 하나라도 더 재건축을 해서 잘하려고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탈락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한 50% 되면 받아주니까 받자,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것 하나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일 나가서 밤에도 받고 이럽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 놓고 요건이 안 되니까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다 뭐라 할 수도 없고 구청에다 뭐라 할 수도 없고 핑퐁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두서없이 한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이해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눈으로 좀 확인하십시오. 이런 부분도 가만히 앉아서 올라 온 것만 보지 말고 정말 사진도 붙여서 현장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정책을 펴야지. 자, 되지도 않는 곳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땅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놓고 디자인 서울 무슨 서울,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찾아야지.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위원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도 지금 도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러다보니까 재산권 제한이 되고 이런 것인데 사실 그렇다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점차 이번에 31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아마 그 여파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런 곳이 굳이 정비사업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방향도 대폭 수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간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좌우간 이와 같은 잘 정돈된 이런 땅들이 휴먼타운이나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좋은 곳은 눈으로 정말 확인해서 부당하겠다, 다른 것으로도, 휴먼타운 같은 것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면 빨리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기다리다 보면 이게 벌써 5년 아닙니까, 5년? 5년 딱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 되겠습니까?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다니까…….

신승호위원

네,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저는 본부장님에게 질의할 거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입안사유나 나머지 내용들을 똑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신규 변경에 관한 사항도 똑같이 표기를 했는데 당초에 정비구역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여러 가지 주거지역의 슬럼화가 가속화한다든지 부동산 투기, 주민갈등 양상,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는 추진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2010기본계획이에요? 아니면 2010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국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정확히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10계획이지요. 해제 추진하는 것.

최조웅위원

신규는 2020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제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은 지금 주택본부인 서울시에서 일하는 내용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국장님, 기본계획은 어떻게 세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자,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 하게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지요.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1년마다 계획이 바뀌고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년마다요?

최조웅위원

지금 이 계획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작년에 국토부에서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변경은 경미한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지요.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본계획을 임의로 막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임의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최조웅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기본계획은 다 된 거지요? 나머지 해제 부분은 2010기본계획에 들어가고 나머지 신규지정은 2020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발주 했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20기본계획 완전히 마무리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2020계획을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은 완료를 시켰습니다. 완료를 시켰는데 그때 기본계획 나온 초안이 1,500군데가 추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그 당시에 있던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그것을 다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공감이 돼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2010년으로 끊어서 종결을 짓고 이제 전환을 하자하는 것이 그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최조웅위원

어느 위원님들이 합의가 돼서 1,500군데에 대해서 의견접근해서 중단했다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시에서 중단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최조웅위원

여기에서 의논했습니까, 위원장님? 2020기본계획에 대상지가 1,500개 돼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 접근해서 2020기본계획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2020기본계획 목표연도가 언제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20년이지요.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간에 중단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해서 중단했다고 그랬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현재 위원님들 아니고요. 지난 전 대의 위원님들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언제 중단했습니까? 최근에, 작년 10월경에 중단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거지관리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만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논의가 된 거거든요.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예정구역제도를 폐지한다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폐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때문에 폐지하는 거예요? 왜 폐지하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민원도 있고요. 지금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도 있고, 해제 요구도 많이 있고…….

최조웅위원

그러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하면 뉴타운지역 재촉지역도 나머지 주민이 요구한 것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표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뉴타운지역은 뉴타운지구 속에 10개 내지 20개 정비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하나를 해제해 주면 그게 상호 기반시설들이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이미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지금 한 50% 정도 사업이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최조웅위원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대립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곳은 이렇게 재산권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단독주택 정비예정구역제도처럼 뉴타운도 그러면 빨리빨리 해제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해서 민원 때문에 해제시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정비예정구역제도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민원이지요. 우선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제…….

최조웅위원

주민이 원하니까? 그러면 뉴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반대의견 더 많은데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뉴타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허가제한을 구역해제는 어렵지만 주민 재산권 제한을 막는 허가제한 문제는 해제해 주겠다 해서 지금 3개 지구 올라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구역제도를 폐지하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휴먼타운이나 이렇게 검토한다고 그랬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우선검토대상으로 넣겠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휴먼타운지역으로도 지정되면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안 됩니다, 건축은.

최조웅위원

안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것은 기존 건물…….

최조웅위원

그러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해서 휴먼타운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은 법에,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휴먼타운이 법제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 가있는데 그게 저희들은 7, 8월이나 이때쯤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휴먼타운도 정비사업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와 똑같이 정비사업 수단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것은 주민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철거정비를 안 하겠다, 휴먼타운으로 정비해서 살겠다면 그것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최조웅위원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한 315군데 되고, 기이 지정된 구역도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300여개 되지요.

최조웅위원

400여개 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400개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제대로 사업추진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최조웅위원

몇 %나 제대로 진행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뉴타운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ㆍ재개발, 뉴타운지역, 균촉지역에서 분리해서 사업진행이 지금 몇 %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뉴타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한 70% 정도 선 됐고요. 조합설립이 한 50% 정도 됐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26%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십몇 %…….

최조웅위원

아니, 뉴타운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사업 진행된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뉴타운은 기이 가만히 내버려 둬도 20년 전, 30년 전에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을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데야 어느 정도 사업진행이 되었지만 나머지는 노후도라든지 충족도 안 되었는데 미리 다 지정해서 지금 7, 8년 되었는데 이제 추진위 구성단계에 있는 것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단독주택,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나 예정구역제도, 여러 가지 제도 운영을 잘못했다는 대표적인 반증 아닙니까? 자,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가 31군데가 되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서울시에 당초 몇 군데 해제해 달라고 그랬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5군데가 올라왔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 중에 2개 지역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에 의해서 지정이 안 되었고 나머지 2개 지역은 주민의 찬반의견이 나뉘어져 있고 대립돼서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 사유를 보면 관악구 신림동의 경우는 정비예정구역이 결정된 지역, 2010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안 됐고요. 그다음에 금천구의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을, 이미 정비예정구역이 아니라 정비구역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결정된 것을 지금 해제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정구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제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인데 정비구역까지 결정된 것이 올라와서 빠졌고요.

최조웅위원

자, 국장님. 두 군데 중에 한군데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어서 그랬다 하고 한군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해 주기가 곤란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2010년 12월에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6개월 만에 또 해제요청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런 거지요.

최조웅위원

그것밖에 모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 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최조웅위원

관악구 신림동. 그 전에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그랬다가 다시 그러면 또 지정되었다가…….

최조웅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2010년 12월에 예정구역 지정되었다가 또 6개월 만에 해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배제를 한 거지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지정된 것은 뭐예요? 2010년 12월에 되었다면서요. 그 전에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조웅위원

나중에 그 전에 지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확실히 자료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2005년도부터 자료는 있는데 2005년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 이전에는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전에도 지정이 되고 해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가 여러 가지 그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해제를 하고 또 신규 지정하고……. 말이 됩니까,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대부분 기이 지정된 곳도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데 또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여러 가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사실은 여러 가지 건축제한이나 행위제한 때문에 사실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도 또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지요.

최조웅위원

차라리 해제만 하고 신규지정을 말든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까 저희들이 보고했듯이 지금 현재까지 예정구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300군데가 조금 넘거든요.

최조웅위원

335군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벌써 지정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다 한 5년, 6년 이전에 지정이 되었는데…….

최조웅위원

아니, 그런데 335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신규 지정한 곳도 결국은 안 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305군데나 되는 것들이 5년, 6년이 지나…….

최조웅위원

315군데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15군데에서 5년, 6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도 안 된 데는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거거든요, 하기 싫다든가.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해제를 원하는 데는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해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우리가 이번에 지정하고자 하는 65군데는 주민들이 현재 시점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한 곳이고, 그다음에 노후도 요건이나 이런 것이 맞은 것을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해주는 것인데 이 의미를 보면 그래도 주민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데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서 추진하게끔 해 주고, 또 주민들이 도저히 자기네들 판단에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재산권만 제한되는 데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 주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하고 안 되는 데는 이것을 해제해서 재산권 제한을 풀자, 이런 의미가 정책적으로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조웅위원

315군데 중에 처음에는 다 사업이 원만하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해제시켜 달라는 데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 의미 속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를 하고 신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원칙도 없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뉴타운지역에 포함될 것을 대비해서 건축제한을 한 곳이 마천동 성당 주변하고 새마을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30만 평이 넘어요. 그런데도 원칙ㆍ기준 없이 오세훈 시장이 더 이상 뉴타운 지정 안 한다 하면서도 지구계 조정, 아니, 지구계 조정이 5,000평, 1만 평 얘기지 30만 평이나 그것도 뉴타운 추가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그런 행정을 볼 때 여러 가지 그런 정비예정구역제도도 폐지하고 또 신규 지정하고 뉴타운도 추가지정 안 한다, 지금 교묘한 방법ㆍ수단을 통해서 할 것은 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원칙이 있는 행정행위입니까?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20여 분이 흘렀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하여튼 논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주거환경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사실은 각 구에서 이렇게 전부 이것을 받아서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최조웅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정비구역 지정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해제가 되고 일부에서는 뉴타운 해제 올라오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단독주택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물론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상가 점포라도 한두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어떤 연유로든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세가 얼마라도 나오니까 노후에 그런 세를 받아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추진위원들 쪽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비해서 진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결국은 마찰도 심하고 천호뉴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일 먼저 서울에서 뉴타운 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실현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과의 관계라든지 또 무슨 지역 간의 갈등,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지정을 받아놓고도 천호시장이라는 시장을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인은 많고 거기에 시장이라든지 상인들과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과의 의견차이가 많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서 주상복합을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만 한 10여 년 흐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강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 천호지역에 와 보셨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지역이 어떤 곳은 진짜 우산을 쓰고 교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반대파가 또 생기고 거기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푼 꿈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도 삶의 질 향상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 그랬는데 그것이 또 세월이 흐르고 하다보면 지지부진해지고 하니까 이럴 바에는 뭘 하느냐, 해제하자, 이런 쪽이 주류를 이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주거환경상 주거여건상 이것을 요구하는 다수의 주민들, 특히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지역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 지역구인 성내동, 둔촌동이라고 있는데 성내동 지역이 사실은 주민들 동의는 50%를 넘겼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후도에서 잘 안 되었다고 말씀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은 노후연도가 다 되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뜻이고, 또 시에서는 구청하고 면밀하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노후도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것이 뭐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본부장님께서도 하시고 우리 진 과장님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마지막인지, 앞으로 어떤 추가계획이 또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으로서 마지막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주거지관리계획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정비사업은 안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주거지관리계획으로 가더라도 정비사업 할 데는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다만 주거지관리계획으로 갈 때는 그 마스터플랜 자체를 꼭 철거 정비만 잡는 것이 아니고 양호한 데는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같이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또 주민들이 걱정하시듯이 정비사업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필요한 지역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주거지정비계획으로 갔을 때는 이제는 양호한 곳은 단독주택지역을 보존도 하고 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연립주택 식의 집도 좀 짓고 휴먼타운도 하고 일부는 아파트도 짓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바꾸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진희선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성내구역은 지금도 틀림없이 자기들이 노후연도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이 구청하고 면밀하게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2010년 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2010년 말에 97%가 되었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80%가 되었는데 그랬는지 그런 것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에서 검토가 됐고, 강동구청하고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지 세밀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해제가 있고 신규지정이 있는데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때려 부숴서 새로 멋있게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멋있잖아요, 일거에 도로도 개설할 수 있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저도 공감했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민과 만나는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본부장님도 다 아시겠지요? 우리 공무원도 다 아시고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을 보면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이쪽에서는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단독주택이에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 단독주택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인원수로 보면 찬성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쪼개기 해서 자기 등기상의 권리 평수는 한 8평, 10평 미만 되는 사람들이 많고, 단독주택은 아무리 못해도 50, 60평 되는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소유자로, 사람숫자로 보면 찬성이 80%이고 반대가 20%라면 20%는 전부 다 단독주택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땅에다가 짓잖아요. 50, 60평 단독주택 큰 평수 가진 사람은 손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조금 땅 가진 사람이 많은 땅 가진 사람 것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어라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까 주거정비과장님도 나하고 한바탕했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지고도 곤욕을 치렀을 텐데, 항상. 그래서 신규 지정할 때는 사람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땅 소유자 인원이 더 중요하더라. 왜, 결국 공통주택 지으려면 땅에다 지을 거니까. 신규 지정할 때는 그 숫자만 보지마시고, 아무리 노후도가 맞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획일적으로 노후도 맞으니까 그냥 가자, 이런 것은 너무 위험천만하더라, 그리고 예정구역 지정해 놓으면 건축행위가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기권한을 침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의 절규가 피부에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진짜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재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아까 주거지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뉴타운식 대규모 개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인택환위원

안 할 거지요?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더 이상…….

인택환위원

지역에서 자꾸 뉴타운 지정 안 해 준다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대상별 사업성이라든가 개인별 분담금에 대한 예상금을 좀 해 달라고 저도 시정질문에서 했습니다만 지금도 답변하시는 것이 뉴타운은 곤란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한 9개 구역에서 2, 3개가 못하고 있으면 영원히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꼭 도시기반시설에서 필요한 것은 유보를 해 놓더라도 증축이라든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뉴타운지구는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허가제한 해제는 저희들이 한다고 했고요, 주민이 원하면. 그래서 재산권 제한은 안 한다, 다만 구역해제는 좀 곤란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다 이해관계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택환위원

그게 뭐예요.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크지요.

인택환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앞서간 지역들은 이미 도로망이 뚫리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해제되어 버리면 그 도로망을 뚫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예산이나 시 뜻으로 가야 되는데…….

인택환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그런가를 보시고……. 제가 안 그런 경우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단순하게 No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풀어줄 데는 풀어주라 이겁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367번, 368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안번호 367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368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광진구 광진동 145-8 워커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 집단민원이 있는 구역 주민의견수렴이 소수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접수번호 6번 재개발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광수(노원) 의원님의 취지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의원님들 모시고 재개발정비지구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서울시가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지역이나 과반수 주민들의 정비사업 지구지정 해제의 요구가 있는 지구 등에 대해 사업비용 규모, 토지 등 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및 이를 고려할 때 사업의 계속 추진을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토록 서울시의회가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구역지정,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의 부담과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의 감소 등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및 구역해제 요구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인들의 요청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여 청원을 소개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개발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광수 의원님 앞으로 나가주시고요. 이 청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소개의원인 김광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법이 계류 중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청원 건은 기반시설부담금 건은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아, 네. 제가 그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냥 발언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청원인들의 뜻은 알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가 분담금을 얼마쯤 낼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지요.

김광수

(노원) 의원 예측만 하고 있지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개입해서 개략적이나마 내가 납부할 돈이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 이런 뜻이겠지요?

김광수

(노원) 의원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은 참 위험한 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담금을 산정할 때는 관리처분 단계에 가야 산정이 될 텐데…….

김광수

(노원) 의원 정확하지요.

김창수위원

이것이 각 사업장별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개략적인 분담금을 한 세대한테 예를 들어 당신은 분담금이 나중에 1억 5,000만 원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에 가서 보니까 1억 5,000이 아니라 2억 5,000 정도 된다, 이랬을 때 위험성,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수

(노원) 의원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나 현재 그 폭보다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뜬구름 식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합이 설립되었으면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사들, 그 앞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견이 거의 동네에서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너무나도 실질적인 부담금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관에서 한번 개입을 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면 그보다는 훨씬 더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김창수 위원님 의견은 제가 존중합니다.

김창수위원

네, 거기에서 모든 것을 행정에서 개입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타당해야 되는데 또 예산을 우리가 투입한다면 그 정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정법 자체가 관의 개입보다는 스스로 조합을 형성해서 자기들 재산을 가지고 증식하라는 그런 논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기 땅과 건물을 전부 다 조합에 맡기고 조합장이, 하나의 총회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각자의 분담금까지 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되레 분란의 씨앗이, 조합원과 조합장과의 관계에 이제 서울시가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끼어들어서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는데 그 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김광수

(노원) 의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공관리제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곧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틀도 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에서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 개입을 해서 비리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인데 지금 이것은 개인의 분담금까지 개입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김광수

(노원) 의원 물론 여기서 수치나 여러 가지 조사기법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요.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하라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관에서 개입할 것 없이 우리 조합에서…….

김광수

(노원) 의원 김창수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합이 지금 어떻게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 이 선에서 하는 것이 저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알 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뭐 그런 측면도 일정부분 있을 거예요.

김광수

(노원) 의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개입을 해서 발표를 하면 조금 더 믿겠지요. 믿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나중에 관리처분단계에서 있을 분란의 씨앗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어쨌든 이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래도 조합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단 몇 %라도 더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하면 이 청원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전체 우리 뉴타운지역 내의 정비기구의 여러 가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개발인데 실제로 공공개발이면 공공에서 도시기반시설 수도나 이런 것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만 공공개발로 붙여놓고 공공에서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전체 사업규모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사실 세대별 비용부담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역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우리 뉴타운사업에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런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뉴타운이 많은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우리 정비예정구역제도처럼 주민이 원하면 해제시켜 주어야 되듯이 이 사업도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인택환위원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분야가 엄밀하게 보면 사적분야지요?

김광수

(노원) 의원 네, 그렇지요.

인택환위원

사유재산권 처분과 이용에 관한 그런 분야인데 그것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너무 비리, 비효율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공공이 좀 개입해서, 진작부터 그럴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방치했었지요. 그래서 급기야는 용산사태로 해서 뉴타운에 뒤이어서 또 공공관리까지, 이제는 또 지금 불경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불경기보다는 자기 재산은 800~900만 원 치고 분양할 때는 1,500만 원을 해야 되는 더블, 곱의 부담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까 신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 한 채 주면 집 한 채가 그냥 새 집이 나온다는 식으로 호도를 했지요, 옛날에. OS요원이라든가 조합 관계자,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그러는 바람에 분별에 예민하지 못한 주민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양 받을 때 깜짝 놀라 가지고 결국 큰 희망에 들떠 있던 분들이 쫓겨나게 되는, 본의 아니게 이주비만 받고 그냥 다른 데로 자의 반 타의 반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도 제대로 모르는데 당사자 주민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 층수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동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사실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계속 바뀌고, 또 그런 데다가 나한테 부담이 얼마나 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보통은 설마 2억 가까이 빚이 될까, 이 생각은 못하다가 사실상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생빚을 져야 되는, 현금이 없다면. 그러다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지금 못 하겠다는 논이 많아진 것이지 단순히 불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불경기는 큰 기반흐름에서 그것도 인정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부담이 너무 많다하니까 옛날방식으로 헌 집 주고 새 집 하나 받는다는 그게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서 각종 전국 반대모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찬성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 청원인들 말대로 이 비용이 얼마……. 개인들은 자기 것만 알면 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또 서울시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 별로 안 들어도 되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아까 책임문제가 나왔지만 책임은 거기에다 단서를 달면 됩니다. 대략 역대 단지 A단지, B단지 예를 들면서 이 정도 들었으니까 인플레라든가 뭘 들어서 20~30% 위아래의 유동성이 있다, 책임은 안 지니까 알아서 판단하셔라, 그러나 당신의 무엇은 얼마얼마 될 것 같다, 이것은 현재 클린업시스템에서 지금……. 아까 최조웅 위원님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지만 클린업시스템으로 예고해서 지금 개인부담금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개인보다는 전체 서울시, 뉴타운이 됐든 일반정비사업지구든 그것을 다 섭렵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돈 예산 별로 안 듭니다, 개략적인 것을 하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 쓸 데 없이 너무 전시성, 낭비성 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아주 알차게 주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20, 30년 살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이웃과 정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외로 이사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지역사회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고, 이게 불경기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담금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김광수(노원)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네.

인택환위원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실무진에서는 너무 얽히고 하면 부담금이 있어가지고 그 책임문제가 따르는데.

김광수

(노원) 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규모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몇몇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청원인들하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25개 구청 중에 한 구에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인택환위원

네, 그 규모는 그렇고, 우리가 정비예정구역 만들고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먼저 할지 아니 사업시행인가를 하든 그 단계.

김광수

(노원) 의원 단계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추진위가 됐든 조합이 됐든, 만약에 추진위를 한 5년 전에 설립했는데 조합을 아직까지도 설립 못하면 한 5년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는 조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 진행이 안 된다든가, 결국 긴 시간 동안 다음 차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 다음 순서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나. 그 내용은 나중에…….

인택환위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해야겠지요.

김광수

(노원) 의원 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집행부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더 많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청원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

김광수

(노원) 의원 네.

김형식위원

존경합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고맙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훌륭한 청원을 내시다니 전적으로 지지하고요. 청원이 통과될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택본부 괄호 열고 주거정비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셨네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청원 통과되면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왜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본부장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자리였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정비사업은 선진국처럼 가겠다, 약속하신 적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선진국처럼 가겠다고 분명히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런 모델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

김형식위원

선진국에서 정비사업자가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뭡니까, 정비사업할 때? 재정계획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정계획인데요. 선진국하고 저희들하고 아직 다른 것은…….

김형식위원

그런데 가겠다고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공공관리제를 저희가 도입한 것이 선진국처럼 가기 위한 전 단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로 들어옵니다, 공공이. 그래서 공공에서 직접 사업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서 하는 것은 사업주체, 사업시행자가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재산을 제삼자인 공공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뭘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까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김형식위원

본부장님, 지금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주민이, 자기가 반대하는데도 구역을 묶어서 통과시켜 줘가지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사업에 집을 내놓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 예를 보세요. 법상에 있는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세스의, 그것은 법에 정해진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어쨌든 짧게 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뜻이지요. 이 재산권이나 이런 것은 전혀…….

김형식위원

본부장님, 이 청원은 반드시 통과되기를 위원님들이 희망하시고 통과되면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 청원 안 들어주시면 다음 번 시정질문 때 김효수 본부장님 저랑 거의 40분간 토론할 각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카메라가 들이대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다툼의 소지를 없애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광수

(노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후회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광수

(노원) 의원 네, 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조합설립에 대해서 분담금을 1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으로 떨어지면 딱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의원 그렇지요.

이원기위원

그런데 이 클린업시스템을 실시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분담금을 얼마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근사치로 가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군살 빼기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린업시스템 할 때 혹시 시공사를 소개하고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가 5,000억이라고 하면, 어떤 시공사를 어느 조합에 소개하게 되면 소위 리베이트가 나가거든요. 그것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광수

(노원) 의원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이원기위원

네, 아니 본부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김광수

(노원) 의원 제가 이원기 위원님한테 리베이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리베이트는…….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3%에서 한 5% 정도 리베이트가 가고요. 비공식적으로 조합추진위원들 그분들이 사업비를, 공사비를 책정할 때 약간 상향해 주면서 또 리베이트를 받고요.

김광수

(노원) 의원 그렇지요, 대개가 그렇지요.

이원기위원

그런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OS, 그다음에 건설사가 사업비를 책정할 당시에 각각의 항목 사업비 내역을 보면 부풀려놨어요. 그래서 실제 집행할 때는 하청업체에 그보다 안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지급을 하고 그것을 다시 시공사들한테 리턴이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게 전부 거품이 돼서 분담금에 추가되고, 나중에 관리처분계획도 가고 변경으로 가면서 분담금을 올리는 그런 편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군살 빼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신승호 위원님 간단히…….

신승호위원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청원소개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항시 주택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만 주 요지는 사업비용이나 세대별 비용부담을 고려해서, 그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유발된다는 거지요?

김광수

(노원) 의원 그렇지요.

신승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고 있나 원치 않나 이것을 조사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자고 하는 청원이군요.

김광수

(노원) 의원 그렇지요,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김광수

(노원) 의원 네, 그렇지요.

신승호위원

그 약간의 비용을 어디에서 대고 있습니까? 관에서 하고 있지요?

김광수

(노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 보면,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택본부에서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주택본부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주장해도 되겠지요?

김광수

(노원) 의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주택본부에서는 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직원들 숫자가 증가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조사한다면 조사방법에 대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가 청원인에게 답을 하나 얻어 보겠습니다. 이 청원을 내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주민들 편에 서서.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하고 청원을 하면서 조사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청원인의 복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김광수

(노원) 의원 아까 전자에도 우리 인택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규모적으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2개 정도,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본 틀로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조사기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용역업체와……. 그런데 기본골자는 여기 들어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현재까지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청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자료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서로 그동안에 들었던 말로만 전개됐던 내용들이 이제는 어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청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승호위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주택본부와, 서울시와 의회가 조율을 해서 청원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의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으면 이상으로 접수번호 6번 재개발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접수번호 6번 재개발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5시 반입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주택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