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밟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점검은 물론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의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안전본부에서는 장마가 시작된 만큼 지난해 9.21 서울기습폭우와 같은 일이 없도록 도로, 하수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재난대응체계 재점검을 통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길 당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민선 5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안전본부가 조직된 원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6,858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94.2%인 6,461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8%인 397억 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1,484억 9,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51억 9,7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5억 3,000만 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708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81%인 1조 6,776억 900만 원은 지출하였고, 10.8%인 2,247억 7,9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에 해당하는 1,684억 6,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6,820억 2,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66억 4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88억 6,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505억 3,5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86억 9,7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안전본부에서 관리하는 기금결산에 대해 총괄설명 올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액은 426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63.3%인 270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56억 5,600만 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작년도 말 잔액은 2,790억 200만 원이고 해당연도 수입액은 1,812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1,615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 말 잔액은 2,987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안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821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81.5%인 1,484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8.5%인 336억 4,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공공재산임대료 355억 200만 원, 도로하천사용료 695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 자연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78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도로사용료의 과년도 체납금 소송계류 등으로 인해서 289억 원을, 소송판결금 및 소송비용의 환수금에 대한 체납이 23억 8,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92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88.7%인 6,820억 2,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1%인 388억 7,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2%인 483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920억 4,300만 원, 수방대책 등 치수 및 하천관리사업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2,157억 6,300만 원, 간선도로 확충사업과 광역도로 건설사업 전출금으로 918억 8,400만 원, 가로환경개선 및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823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5건에 12억 5,600만 원으로 모두 6개 도로사업소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17억 4,900만 원이며 도로재산 DB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동일사업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9,9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수해복구 국비지원이 늦어져 우선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한 후 일반회계로 교부된 국비를 재난관리기금에 충당하기 위해 116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96건에 1,427억 6,000만 원인데 그 사유는 2010년 9월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안전본부가 새로 개편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본부, 행정국으로부터 관련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4건에 35억 100만 원이며, G20 및 우기대비 아스팔트 포장도로 불량구간 정비사업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사업에서 6억 원과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에서 7억 8,000만 원,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사업의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사용하기 위해 4억 원을, 6개 도로사업소 기타직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5억 4,900만 원을 동일사업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82억 8,200만 원이며, 사용내역은 G20 정상회의 대비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3건에 81억 9,400만 원, 광진교 걷고싶은 다리 조성공사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8,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7개 사업에 388억 7,100만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계약관련 소송으로 착공 지연된 고가차도 및 주변 정비사업 72억 5,700만 원, 국토관리청 협의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중랑천수계 하천친수 유량공급사업 52억 5,300만 원, 통합발주로 인한 설계도서 조정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 42억 1,500만 원, 남산3호터널 정밀점검 용역결과를 반영한 보수공사 실시설계 시행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남산3호터널 보수공사비 38억 3,100만 원, 우기철 공사중단으로 지연된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23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483억 7,6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사업보류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 198억 3,300만 원, 긴축재정을 위해 예산절감액이 107억 2,500만 원,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78억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5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43.7%인 466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8. 1%인 405억 9,1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2%인 193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강변북로 확장사업에 21억 8,600만 원,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37억 3,400만 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 등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406억 3,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변경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5개 사업에 405억 9,100만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강변북로 건설사업 132억 8,600만 원,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 간 도로개설사업비 42억 5,600만 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사업 70억 8,900만 원, 남부도로사업소~오정대로 삼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비 158억 3,400만 원,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 1억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3억 5,800만 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7억 2,800만 원,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78억 700만 원으로 이 중 66.8%인 1,188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2%인 483억 5,7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인 105억 8,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291억 4,900만 원, 암사대교 건설사업 395억 300만 원, 남부순환로~부천시계 간 도로개설사업 472억 8,700만 원, 위례성길~성내천 복개도로 간 도로개설 18억 1,300만 원, 신내 IC~구리시계 간 도로개설 11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변경 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483억 5,700만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163억 원, 암사대교 건설사업 169억 4,500만 원, 남부순환로와 부천시계 간 도로개설사업 143억 6,700만 원, 위례성길과 성내천 복개도로 간 도로개설 7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5억 8,600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 100억 7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15억 4,400만 원으로 이중 75.9%인 3,505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6%인 859억 7,3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5%인 250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도시고속도로망 확충사업에 1,658억 2,800만 원, 월드컵대교 건설 등 47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1,847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변경 사용은 총 9건에 20억 8,100만 원이며, 올림픽대로 구조개선사업의 지장물 이전비 확보를 위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비에서 3억 원, 남부순환로 구조개선사업의 감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목에서 6억 7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41개 사업에 859억 7,300만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101억 3,400만 원, 신림과 봉천터널 건설사업 148억 8,700만 원, 율곡로 구조개선사업 114억 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50억 3,6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40억 7,300만 원, 예산절감액 8억 2,0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0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12억 5,500만 원으로 이중 98.8%인 4,851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2%인 60억 5,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수입이 3,443억 6,3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수입이 1,406억 7,4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당해연도 하수도사용료 체납금이 38억 7,000만 원,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발생한 17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 8,900만 원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결손처분하였고, 57억 6,9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435억 5,100만 원으로 이중 86.2%인 4,686억 9,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인 107억 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8%인 64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관거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사업에 1,543억 6,2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19억 6,400만 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122억 7,0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에 2,144억 1,1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및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712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전용은 3건에 5,5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용은 총 10건에 9억 1,100만 원이며, 쌍문2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의 감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각각의 동일사업 시설비에서 7억 2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및 난지물재생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억 9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11억 2,800만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예산 편성인원 대비 현원 초과로 인하여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 8억 3,400만 원, 안양천 차집관로 인명피해 손해보상금 2억 9,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0개 사업에 107억 500만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하수악취 없는 서울만들기사업 6억 9,300만 원, 하수시설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 8억 9,400만 원, 난지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사업 21억 87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641억 5,0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87억 7,500만 원, 예산절감액 53억 1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00억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5억 200만 원인데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이 13억 9,400만 원, 한강수계 관리기금 수입이 111억 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2,200만 원으로 이중에서 89.7%인 108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3%인 2억 8,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인 9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등 한강 수질개선사업에 64억 1,500만 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4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1,800만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연금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전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개 사업에 2억 8,100만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사업 1억 8,600만 원, 하천유량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 9,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6,1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300만 원, 예산절감액 1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억 2,500만 원, 예비비 2억 3,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잔액이 194억 5,500만 원이고, 2010년도 수입액은 232억 400만 원, 지출액은 270억 300만 원으로, 잔액은 156억 5,600만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 2,300만 원, 일반부담금이 224억 8,1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94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비 265억 7,0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4억 3,300만 원입니다. 잔액 156억 5,6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잔액이 2,790억 200만 원이고, 2010년도 수입액은 1,812억 8,900만 원, 지출액은 1,615억 3,100만 원으로, 잔액은 2,987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억 9,9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5억 3,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62억 9,2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1,304억 7,500만 원, 예치금 회수 및 기타 잡수입이 657억 2,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재난예방사업비 1,464억 3,000만 원, 수해 응급복구사업비 99억 4,500만 원, 연구용역사업비 51억 5,5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이 1,132억 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38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문위원 보고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제안설명서 잘 들었는데요. 참고로 2페이지를 보시면 결산 총괄 해서 두 번째 단락에 도시안전본부 소관 총 예산현액은 2조 708억 5,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얼마고 집행잔액은 얼마다 이렇게 총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다음 일반회계부터 개별적인 5개 회계를 들어가 보면 사고이월하고 불용뿐만 아니라 예산 이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산 변경사용,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총괄결산 총괄표에 그 부분도 같이 합산을 해서 넣어주시면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도시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 몇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고질적 체납이 있지요, 본부장님?

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무슨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동안 과거 한 3년 정도 체납률을 알고 계시나요? 매년도 한 3년 정도의 체납률. 아직 잘 안 돼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체납률이 좀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아니면 높아지고 있나요? 그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 있어요? 파악 못했어요?

아직 그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매년 체납률에 대해서 파악도 안 돼 있으면 무슨 대책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도 아무 필요없는 대책이 되겠네요?

이 체납은 저희 서울시 전체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무슨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이 체납을 저희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부지 사용료 이 건별로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의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좀 파악하셔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아까 미수납금에 대한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의 체납률, 그리고 그동안 3년간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G20 정상회의 때 81억 9,4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지요? 그것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를 위해서 지출했는데, 지금 3건으로 아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포장도로 정비 3건, 그렇지요? 그 3건이 주로 어디어디를 3건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작년에 G20 대비해서 도로에 대한 포장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예비비로 사용한 그 부분이 어디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위치는 도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정시윤입니다. 포장 정비를 한 위치는 주로 행사장소 주변인 코엑스 주변과 주요 공항과 호텔을 연결하는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가 부담을 했는데 지금 G20 정상회의는 국가적인 큰 행사였지요?

네.

그런데 왜 이것을 다 서울시에서 떠맡아야 했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본부장이 답변하시지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G20에 대한 행사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행사를 유치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되는 도로에 대한 정비는 저희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을 했던 도로포장은 행사가 끝나더라도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훨씬 좋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을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지원 요청을 한 노력이 있었나요?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국고를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국가적인 행사의 특별한 경우도 요청이 안 되나요?

다른 부분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이 8,800만 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교량관리과장 소관인데요. 교량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관리과장 안병직입니다. 2009년도에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공사중 야간에 술에 취한 오토바이 운전사가 공사구간을 지나가다가 본인과 뒤에 태웠던 두 사람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요. 그것이 1차적으로 소접수를 2억 1,800만 원을 제기해서 1심 판결에서 6,000만 원을 서울시에 잘못이 있으니까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판결을 했고, 또 그것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또 상대편에서도 6,0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이렇게 해서 2심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2심에서 8,788만 6,000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판결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수용해서 지급을 하고 그 후에 2011년 금년도 1월에 감리회사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서울시가 지급한 8,700만 원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감리사에 물어내라는 것을 저희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5일 최종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서 서울시가 부담한 전액을 시공사하고 감리사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초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전액 회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돈을 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내용을 좀…….

이 사항은 운전자가 다닐 때 안전시설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이 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전시설이 무엇이 미흡했다는 겁니까?

공사중이니까 안내간판이라든가 안내문 유도시설 같은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미흡하다고 돼 있었는데 그것은 피해자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춰진 상태였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겠네요?

공사장 부분에서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끝으로 노량진고가차도 철거, 화양고가차도 철거, 문래고가차도 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되었는데 향후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부터 고가차도 철거계획이 잡혀있는 데가 있으면 밝혀주시지요.

고가도로 철거계획은 저희가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 일정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정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어디어디를 앞으로 철거를 하겠다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서대문고가하고요 아현고가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제고가,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철거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모두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립돼 있는 것은 12개소 정도로 연차별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될까 그것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12개소를 밝혀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한 조성일 기획관, 고인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굴착기금에서 한 꼭지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난연도 세수추계가 미진한 원인으로 지난연도 수입을 들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연도 수입을 13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예산액이 21억 4,800만 원, 징수결정액이 328억, 수납액이 39억 7,000만 원, 징수결정 차액이 30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원인이 본부장님 뭐지요?

위원님, 지금 13쪽에 어느 부분이신지?

결산서에서 지난연도 수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는데요. 13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액이 21억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28억입니다. 수납액은 39억 7,000만 원…….

제가 자료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찾느라고 잠깐 그랬었는데요. 찾았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289억 나와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그 부분은 살펴보니까 체납액 대부분이 도로사용료로써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221억 정도 되는데요.

아까 결산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소송이 종결이 돼야 체납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보더라도 지난연도 수입의 대부분은 도로사용료 체납금, 도로사용료 체납금, 수입 예산액은 17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4억 4,500만 원으로 약 83%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소송에 계류됨에 따라서 장기적 고질적 체납이다 이거지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변상금으로 해서 국회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189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송에 휘말려서 고질적 체납이 발생하는 금액이 아직도 이 정도면 체납발생 원인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시는 가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하고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결산서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외수입 중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금은 예산액 2,7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7억 5,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에 배정한 시비보조금이 남은 금액이 반납된 것이지요? 228-07, 맞지요?

징수결정액이 27억 5,890만 원입니다.

그것이 자치구에 배정한 시비보조금이 남은 금액으로 반납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을 보게 되면 이 금액의 대부분인 23억 1,100만 원이 동작구청의 동작구 상도동 79-37~529-3 간에 도로개설사업의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이 도로개설사업에 책정된 시비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부분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건인데요. 결산서 45페이지를 보면……. 역시 도로계획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서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고이월에 관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 나오시지요.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된 건수가 총 41건이고, 이중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사고이월한 사업은 23건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 될 수 있다는 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99쪽을 보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데 양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U-Smartway를 비롯한 23개의 건이 나와 있습니다. U-Smartway 건설, 300억인가요? 예산현액 28억, 사고이월액 21억 9,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사고이월 될 것을 예상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율곡로(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고궁이었던 부지에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은 건설경험이 없는, 또 약간만 있는 사람도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별 전문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예산만 130억 9,000만 원을 책정하고 85%에 해당하는 114억 600만 원을 이월했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문화재 조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견해가 많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율곡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았는데 막판에 가서 협의과정에서 또 보완, 보완 얘기가 나와서 지금은 완전히 허가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 주시고요.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됐습니다. 저희들도 1년 동안 긴장의 연속 속에서 지내왔는데 어떻게 1년이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보니까 단위가 보통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래요. 이것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단위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쉽게 이 엄청난 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사고이월 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명심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이 질문을 하시던데 2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서 211페이지를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194억 5,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232억 4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70억 300만 원을 빼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56억 5,600만 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으로 37억 9,900만 원을 적자 운영한 것이 맞지요?

이것은 아까 김기덕 위원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G20 대비해서 저희가 도로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가 집중되는 바람에 좀 적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르면 도로굴착이 이루어진 곳에 한해서 복구와 사후관리에만 투입하도록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포장에도 기금이 많이 쓰였다는 것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도로를 포장을 하고 굴착 복구를 하지 않으면 도로의 수명이 사실은 훨씬 더 굉장히 길겁니다.

그런데 적자운영의 원인 중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G20…….

이것은 적자라기보다는 그해만을 보면 적자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적립된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작년에 많이 보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굴착 복구는 딱 그 자리에 굴착하고 복구하는 것을 저희가 수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보면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집행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의 중점 추진사업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를 달리하신가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달리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G20 부분 때문에 소요됐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사과를 한번 짧게 들을 생각이었는데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포장을 하는 것이 1회용 전시성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놓으면 전부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좋은 도로에다 또 포장하고 정작 낙후되어 있는 강북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달리 드린 말씀은 아니니까, 물론 아까 뭐……. 작년에 G20 어디에서 했지요?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코엑스 주변 같은 데는 평소에도 도로사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강북 같은 데, 본부장님 강북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주 강북도 좀 방문하셔서…….

강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의 도로사정을 좀 감안하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적자운영이라는 것은 당해연도로 볼 때는 조성한 것보다 집행한 것이 많다 이런 뜻이지요. 그동안 이제 이월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아무쪼록 이제 그것이 적자냐, 아니냐 보다는 성격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G20이라는 국가행사에 물론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도로굴착기금으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일반회계에서 한다거나 다른 방안을 집행부는 조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곽종상 위원입니다. 중랑천을 재작년에 수통식을 했었지요. 공사를 했는데요, 중랑천ㆍ당현천에. 그 당현천이 애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지금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랑천이 산소요구량 BOD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그 물을 강제 펌핑해서 그물이 다시 당현천에서 중랑천으로 흘려내고 있는데 이 물이 너무 산소요구량이 적다보니까 녹조현상이라든지 이끼가 굉장히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깔따구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모기까지 극성을 피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인근에 주민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하고 정말 친환경으로 되는가보다 하고 좋아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그 물을 다시 걸러서 물을 강제 펌핑해서 올릴 그런 계획으로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물관리기획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기획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현천은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고, 1단계 구간은 완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당현천에 하천유지수가 당현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합류지점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자꾸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수질이 좀 나빠지고 그래서 깔따구라든가 이런 시민불편 사항이 생겼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랑천에 물재생수 처리수를 공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관로가 부설되고 거기에서도 당현천으로 올라가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유량이 공급이 된다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정도 됩니까?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시계까지 그 공사를 계속 연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봉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정부 시계까지는 안 갑니까, 그 관로공사가요?

위원님, 중랑천의 전체적인 수질을 보면 평상시 수질이 의정부시 구간은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따라 올라가서 지류들에 유지수를 공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 시계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가 수락산 지류천입니다. 과거에 복개했던 것을 SH공사에서 대단위 주택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복개천을 오픈을 시켜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SH의 공약이 자연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락산 자연수를 그대로 내려 보내고 그다음에 중랑천에 있는 물을, 건천이거든요. 그 물을 다시 올려서 계속 물이 흐르게끔 하겠다고 그렇게 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거기도 마찬가지라서 녹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물이 고여서 해충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할 그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락리버시티 단지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SH에서 책임을 지든지 시에서 다시 고려를 해서 그 구간을 거기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거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수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때는 괜찮습니다. 산에서 그대로 내려오니까 괜찮은데 비가 멈춤과 동시에 그 하천이 말라버려요. 당현천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와서,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SH공사에서 공약을 걸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그 부분을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이제 또 장마철이 돼서 우리 도시안전본부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실 텐데요. 올해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수납액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초기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고질적인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초기체납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상당히 있고 또 소송 중에 제일 큰 것이 국회와의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체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질적인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존의 고질적인 체납이야 그렇다 치고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초기체납이 계속 고질적 체납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도의 실제징수액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체납의 사유가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고질적인 체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새로 발생하는 초기체납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0쪽을 보시면 체납액 중에서 표가 있는데 체납으로 이월된 것이 332억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소송계류나 그런 것들이 243억으로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어떻게 보면 한 건의 소송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회와 소송중인 사건이 고질적 체납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는 얘기시지요?

네.

어쨌든 고질적인 체납이 계속 증가하지 않도록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미리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안전본부의 예산안을 보면 사실 금액 자체가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들입니다. 예를 들면 웬만한 단위사업 하나에도 몇 백억 심지어 몇 천억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안전본부의 단위사업 하나가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미집행이 되면 그만큼 다른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결산내역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이 발생하는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민민원 때문에 공사가 착공을 못하고 있다거나 또는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이 되거나 또 불용되거나 또는 사전에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중단되거나 또 불용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본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로변 걷기편한 거리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한전과의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전액이 다 불용처리 됐고요. 그다음에 무인과적단속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또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있고요. 또 백운동천 하천정비 사업이라든지 평창터널, 은평새길 같은 경우는 주민민원 때문에 아예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또 협의가 먼저 선행이 된다면 미리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또 주민들 민원 해서 이 사업이 결국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안전본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을 설득해서 함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하고 차근 차근…….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상당히 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

만약에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강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 거네요?

강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의지를 갖고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도로의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미 예산을 편성한 뒤에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예를 들면 은평새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평뉴타운을 건설하면서 또 경기도 지역에 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은평새길이 뚫리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평뉴타운에 입주하신 분들은 오늘내일 빨리 좀 도로가 뚫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그 입구나 출구 쪽에 있는 그런 주민들과의 이해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의 어떤 뜻을 설명을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평뉴타운 쪽에 입주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소통과 관련해서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도로가 개설되면 반드시 도로가 개설되는 주변, 또 터널이 뚫리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물론 은평뉴타운에 입주한 주민들과 또 이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주변의 주민들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은평뉴타운 쪽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쪽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을 얘기했지만 이와 관련한 유사한 지역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도 월계동에서 창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저희 월계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도로 좀 빨리 뚫어달라고 저만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나 창동 쪽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공표가 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당연히 언제 되느냐,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동의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한들 주민들에게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또 공청회나 이런, 사전에 단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교통본부 소관일 것 같은데요. 워낙 우리 서울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첫 번째 시정질문 때 백금산 의원이 1호선 전철과 관련한 질문을 우리 시장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전철을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시장께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기억하시지요?

글쎄,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호선 구간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의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 전철이 지상으로 가다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간에 서로 단절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호선과 관련된 문제는 동대문구뿐만이 아니라 도봉, 성북, 노원, 의정부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달쯤에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의정부 시장이 만나서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과 연관해서 1호선을 지하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또 경기도나 이런 상급단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혹시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아마 실현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우리 도시안전본부 소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 부분이 계획이 만약에 수립이 되고 한다면 또 우리 도시안전본부에서 공사를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곽종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부가적인 부연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당현천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또 녹조가 발생하고 물이 오염이 되고 하면서 깔따구 때문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고인석 기획관님, 이 공사가 언제쯤 완공이 되는 겁니까?

당현천은 지난번에 하천 복원 후에 유지관리비 문제 때문에 자치구하고 시가 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어차피 예산이 반영돼야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이라도 혹시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여건이 가능하다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추경이 편성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겠네요, 만약 추경이 편성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또 구청과 시민단체들이 당현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오염과 관련한 검토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몇 가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물론 이 고도처리공사가 완료가 되고 당현천 복원공사가 완료가 되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 중에 바닥에 차수막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류의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물이 자연흡수가 되지 않다보니까 자연정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당현천이 노원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고 유지관리를 앞으로 해야 할 하천이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하천 유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물을 확보 유지하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생태적으로 정화기능에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진행이 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어떤 지적이 또 있느냐 하면 공사 전에 당현천이 건천으로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오염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오염된 토양을 그대로 재사용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나 보도 밑에 그냥 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토양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오염된 토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다시 또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내년도에 당현천 복원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되는 그런 공사가 되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랑천을 따라서 지금 중랑천과 연결된 6개 지천에 하천 유지수 공급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현천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6,000톤의 재생수 처리수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수시설이 돼 있다, 또 기존에 오염된 토양이 사용됐다 하는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지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제대로 흘려주면 그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적정한 관리가 물론 뒤따라야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물이 계속 흘러가면 고여서 발생하는 문제는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당현천이 아니라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차수막 설치가 과연 대안인지 또는 오염된 토양을 재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다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세밀히 공사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하여튼 당현천이 생태하천으로 잘 복원이 돼서, 당현천뿐만이 아닙니다. 중랑천 지천, 또 한강 지천에 있는 여러 하천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서울시민들에게 상당히 휴식공간으로 많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천들이 시민들에게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또 생태적으로도 시민들이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원공사가 되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 서영진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김기덕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 해당 담당과는 무슨 과입니까? 내용에 따라 다 다릅니까, 아니면…….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지요?

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향후에 미수납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수립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민주당 장환진 위원입니다. 도시안전본부장님, 기획관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장시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과정 중에, 예산과정이 4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단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집행부가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결산심의 승인을 해 주는 단계인데요. 흔히들 이미 써 버린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법적인 효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그 말도 일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 때 그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종에 구조기능론자들은 피드백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피드백 된다고 해서 악순환이 아니라 virtuous circle,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 공감하시지요?

네, 공감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4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상 5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다고 해서 집행부만의 생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점검을 하시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하는 단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좋은 지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김용석(도봉) 의원이 지적했지만 이용을 사전에 승인을 해 줬지 않느냐, 예산총칙에다 대놓고. 여섯 가지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서울시는 하고 있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많아야 세 가지이고요, 한 가지에서 세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기술심사담당관 결산심사 질의 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의 문제는 예산총칙으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그럴 게 아니라 분기별로 보고를 해 다오, 상임위에.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나중에 마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안전본부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사실 1년 앞의 일을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합니다. 따라서 실제 다음연도에 가서 집행하다 보면 현실하고 사실 괴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많이 발생하지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요.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그 괴리를 줄여나가는 노력 즉, 예산편성의 엄밀성원칙에 입각해서 앞으로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저는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큰 틀에서 서울시 전체예산과 우리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 집행실적을 비교분석하는 방향에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늘 결산심사 때마다 지적되고 예산심사 때도 지적되는 게 불용액 문제인데요. 불용액을 제가 한번 우리 서울시 실ㆍ국별로 조사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2010년 예산 같은 경우 전체 불용액이 1조 5,784억 2,6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도시안전본부 소관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7%인 1,684억 6,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택본부, 도시교통본부에 이어서 세 번째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현액 대비로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8.1%였지요? 도시안전본부 소관 현액예산 대비로…….

네.

현액예산 대비할 때는 불용액이 8.1%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별로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도 있지만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서울시 전체 예산현액 10억 이상 사업 중 전액이 불용된 사업이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개 사업인데 그 중에 9개 사업이 도시안전본부 소관 사업이었어요. 물론 도시안전본부 소관 사업이 이렇게 건설사업 쪽이다 보니까 특성이나 성질상 불가피한 측면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규모를 떠나서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소관부서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엄밀하게 정치하게 편성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대해서 항변은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고려해서 엄밀하게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사고이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큰 틀에서 앞으로 도시안전본부는 올해 예를 들어서 불용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 목표치를 좀 정해서 장기적으로 낮춰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1% 포인트라도 낮춰지지 그렇지 않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용이 생긴다는 것, 특별히 100%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 작업할 때부터 사려 깊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용부분입니다. 전용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급적 줄여나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서울시 실ㆍ국별로 보니까 전체 2010회계연도 전용액이 653억 9,200만 원이었어요. 그것을 100%로 봤을 때 우리 도시안전본부가 복지건강본부에 이어서 두 번째더라고요. 118억 2,100만 원. 점유비가 18.1%인데요. 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언급을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아까 불용액과 마찬가지 일이니까 그런 큰 틀에서 좀 목표치를 세워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지출 문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G20 대비해서 예비비지출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실ㆍ국별로 봤더니 예비비지출액이 1,111억입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 도시안전본부가 다섯 번째로 94억 1,000만 원인가, 맞지요? 예비비지출이요?

회계별로 다 합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회계별 다 포함해서요. 도시안전본부 소관 전체로요. 그래서 저도 G20정상회의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관련선상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G20정상회의 지원과 관련해서 총 10개 사업 19개 통계목에 대해서 160억 1,2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35억 2,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은 아까 81억 9,400만 원이지요?

네.

물론 포장도로 유지보수 문제는 성격상 어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비비가 우리 도시안전본부 것만 지출된 것이 아니라 행정국, 푸른도시국, 정보화기획단,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본부, 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맑은환경본부 이렇게 쪼개져서 예비비가 지출됐어요. 물론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그쪽 실ㆍ국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문제는 G20정상회의가 2010년도에 개최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봤더니 행정국 소관 예산으로 G20정상회의 지원단 행사지원반 예산을 12억 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지금 G20 행사를 한국에서 하기로 한 것은 2009년 9월인데 서울로 결정된 것은 사실 작년 초입니다. 2010년 1월이거든요.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 12억은 어떻게 편성을 했을까요?

글쎄, 행정국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코엑스 주변이 있고 또 공항에서부터 서울 쪽으로 오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코엑스로 정해졌을 때 할 일과 대한민국으로 정해졌을 때 할 일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뭐 거시기 합니다 . 그래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다면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이 되겠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대비를 하고 편성을 했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편성을 미처 못 하고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2010회계연도의 경우 사고이월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8,792억 1,900만 원입니다. 3.9%고요. 반면에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이 2조 708억 5,400만 원 중에 사고이월액이 2,247억 7,900만 원으로 사고이월률이 10.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률하고 우리 도시안전본부 소관 예산 중 사고이월률을 보니까 약 3배 가까이 우리가 높아요, 사고이월이. 물론 건설사업 성격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이월이 속성상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사고이월 부분도 한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목표치를 정해서 가급적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주실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있지요, 도시안전본부 소관 사업 중에?

네, 있습니다.

그것을 봤더니 2008년, 2009년, 2010년 연속 3개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결산심사를 봤더니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그 부분은 3개년 연속 사고이월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그 부분 한번 정치하게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면서) 좀 더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조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 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주찬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곤하실 텐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원칙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 건전재정의 원칙이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원칙을 가능한 지키도록 돼 있는데 우리 전체예산의 틀을 훑어보면 불가피한 점이 있긴 하지만 좀 원칙을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집행잔액도 줄이고 또 이월금액도 줄여서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노력을 더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고요. 집행잔액을 보면 발생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도 있고, 또 계획변경, 아까 또 우리가 밖에서 얘기했는데 성과가 수반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못한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약 107억,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8억, 그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3억, 그래서 약 160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돼서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생겨서 불용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하신 것 같고. 이런 예산절감이 당초에 예산이 혹시라도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예산절감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도 제대로 편성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나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정말 예산이 절감됐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내용적인 확인이 안 되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 예산절감의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한 160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랬는데 사례가 있으면 하나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 같은 것을 종전에는 건별로 하나하나 시설물별로 발주하던 것을 모아서 발주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진단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과업이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산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보상을 하면서 우리가 사야 될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 그런 것들 등등해서 가능한 돈을 쓰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겠다는 노력이 단계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노력을 하지만 집행을 하면서도 계속 절감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집행할 때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면 아까 도로사용료가 한 240억 정도 체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로사용료가 체납이 돼 있는 것은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소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가 국회 쪽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회가 저희 시도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의 임대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소송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국가기관이 좀 더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여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도로점용료 가지고 쟁송이 시작됐습니까?

지금 2심 판결이 난 게 2008년입니다. 2008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다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서로 묵시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도지만 거기에 대해서 토지 임대료를 받게 되면 자치구가 일부를 가져갑니다. 관리비용의 일부로써 가져가기 때문에 영등포구의 입장에서는 국회 쪽에 토지를 무단으로, 시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점용료를 받게 되면 50%를 영등포구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국회 쪽에 오히려 점용료 부과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회에서도 이번에는 저희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점용료를 달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국회, 저희 서울시가 지금 쟁송관계에 있게 됐습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때문에 서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고 그 예산이 다 우리 국가예산으로 통합되는 것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 궁금한 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한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할 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재산은 시효완성 전에 무재산이라는 게 확인돼서 결손처분한 겁니까?

저희가 채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도과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용료를 받게 되면 이 모든 점용료의 수납은 자치구로 저희가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용료 수입을 받으면 50%를 자치구가 가져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열심히 그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초기 체납, 고질적인 체납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중기 체납은 없거든요. 납기를 넘기면 무조건 체납이 되기 때문에 다 초기 체납인데 대부분 체납채권의 연령을 보면 초기 1년된 채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오래된 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 연수가 오래된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받기가 힘들고, 또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초기 체납이 고질적인 체납이 된다는 그런 것은 좀 이해하는데 약간 혼란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체납액의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질적인 체납이 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나한테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는다 하면서 은닉재산을 대부분 사후에 몇 년 있다 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해서 그분들이 정말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재산을 은닉하고 무재산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무재산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고 못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채권관리회사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38기동대에 넘기면 그쪽에서 정말 요즈음 모범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은 우리가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오필근 위원입니다. 장환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인데 반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도시안전본부의 불용액은 1,684억 6,600만 원으로써 서울시 전체 불용액의 10.7%를 차지합니다. 서울시의 28개 실ㆍ국 중에서 도시안전본부가 세 번째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인근 본부장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불용사유 중 계획이 변경되는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예산편성 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사전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본부장, 맞지요?

네,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조금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낭비 사례를 한번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동망봉터널이라고 있습니다. 보문역에서 창신역에 이르는 기존의 동망봉터널에 차로를 조정하여 보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 6,200만 원 중 5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74%인 15억 9,400만 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이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유효 보도 폭 2m의 확보가 어렵고 보행자 수요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곡선터널이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5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지요? 어떤 곳에 지출되었습니까?

위원님,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입니다. 당초에 보행자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방음벽 내지는 보도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되었습니다만 타당성조사 결과 보도 폭이 1.2m밖에 나오지 않은 관계로 만약에 보행통로를 설치할 경우에 오히려 통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사업을 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5억 6,8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타당성조사에?

(도로시설관리과장을 보면서) 그것은 내가 설명을 할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이제 자치구하고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내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쓴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15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억 6,200만 원은 시설물 세척사업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 세척사업으로 집행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맞지 않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서는…….

사업하고 무관한 것 아닙니까? 전용한 것 아닙니까?

전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통계가 잡혀있고요. 여기 있는 예산 중에서는 예산현액이 21억 6,2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5억 9,400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5억 6,2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5억 6,200만 원을 어디다 사용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도 예산은 16억 원이고요. ’10년도 예산이니까 예산은 전부 그대로 남아있고요. 전년도에서 예산이 사고이월된 부분 그것이 5억 6,200만 원입니다. 그것이 포괄예산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5억 6,200만 원이 도로시설물 세척사업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망봉터널에 대한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그 돈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취소가 된 거지요.

본부장님께서도 거기 안 가 보셨지요?

그것을 건설할 때 제가 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실시설계용역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안 해 봐도 육안으로 이렇게 딱 봐도 정말 보도 폭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데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불용을 시키는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 조금 이따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아마 편성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예산인데 그것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기막혀서 정말, 이런 예산을 여기다 20억 이상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너무나 잘못 됐다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장환진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불용이 생기더라도 꼭 필요한 쪽에만 예산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이 있지요, 56페이지. 예산현액 197억 중 138억 8,800만 원은 지출하고 사고이월로 57억 600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56페이지요.

우선 그것은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억 600만 원 정도는 불용을 안 시켜도 될 돈 같은데?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이 장기미집행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수자가 원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추진하다가 가격이 안 맞으니까 이분이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됩니다.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순위자가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던데.

그것은 거기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아니, 그것을 다른 차순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돈이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회계 내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도는 해 봤습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장기미집행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아동사거리에서 종로5가 한번 제가 가봤는데 우리 시에서 매수한 토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간단하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구청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 사업개설 할 때까지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시지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번 가보세요. 슬럼화가 돼서 정말 거기가 막아져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여기다 제출을 안 했는데,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판자로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공원을 만들어 놓고 판자로 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안에 공원 만들어 놓은 데다 리어카라고 합니까? 리어카가 한 열 몇 대, 20대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옆에 파지 저거 한 데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던데 그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수청구로 매입한 토지, 어떻게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나마 개발이 안 돼서 정말 밤에는 슬럼화가 돼서 정말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하고 암흑가입니다. 그래서 막아놨던 그런 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좀 밝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억 원 이상 사고이월이 모두 9건으로서 323억 원이나 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인데 이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매뉴얼이 없기에 발생한 일로 보는데 도시안전본부의 예산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산 매뉴얼이라고 따로 저희가 이름을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모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서울시의 653억 9,200만 원의 전용액 중에서도 도시안전본부 전용액이 18.1%로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돈이면 서울시의 초등학교 전 학생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69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더니 도시안전본부가 예산 불용액 부분에서 3등, 전용액 부분에서 2등을 차지한 것은 예산운용에 대한 본부장의 능력을 결산수치가 입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불용액 발생과 전용은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이중적 손실을 초래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을 본부장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제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요. 작년 9월 21일 수해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수해 피해 입은 분들을 지원을 해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국비를 좀 늦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비를 받아서 그 돈을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행정처리 과정에서 116억 5,000만 원이 전용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 3건에 117억 4,900만 원이 일반회계인데 그중에 116억 5,000만 원이 그런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전용은 아주 소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줄이면서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본부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도시안전본부의 과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과 전용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2012회계연도 예산심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전액 삭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내년 예산심의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게 지금 전년도에 추경을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파생적으로 작용이 많이 돼서 나오는데요. 사실 이월비뿐이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도 10억 예산을 전액 불용시키다시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쪽 동부간선도로 확장, 월계1교~녹천교 사업이 사업비가 33억 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32억 5,723만 원인데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합치면 33억 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과 왜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4,27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분리를 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좀 덜 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그렇게 전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 목이 동망봉터널로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세척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예산은 터널 환경개선사업 포괄비로 잡혀 있었던 그런 예산을 사용을 한 겁니다.

저는 오늘 조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 주고 계신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세입ㆍ세출결산서 13페이지 볼까요. 보면 잡수입이 115억 8,0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잡수입의 쓰인 내용을 보니까 불용품매각대가 1억 6,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5억 3,000 정도고, 과태료가 4억 7,000,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 2,7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이 103억이 잡혀져 있어요. 조그만 것보다 굉장히 덩치가 크게 기타수입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이 기타수입의 내용을 몇 가지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려주시지요. 사실 기타수입 부분이 자세하게 잡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안 잡힌 것 같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하천관리과에서 소송판결금 및 소송비용의 환수금 또 공사비 잔액 환수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때는 소송비용하고 판결금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타잡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잡힌 금액이 너무 커서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열이 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사소하게 2,700만 원짜리도 잡아놨는데 전체 잡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100억이 넘습니다. 103억 정도 되니까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로 갈까요. 이 39페이지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인데요.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문화디지털 청계천프로젝트가 적정장소를 물색하지 못하고 시설비 미집행이 생겼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하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천관리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요. 문화디지털 청계천프로젝트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운동천, 중학천 이런 것 다 마찬가지로 불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생기는 것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본부장님 입으로 다시 한 번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되는 부분은 이제 사업을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나 또 예산집행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할 때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선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불용으로 처리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을 할 단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유관부서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면밀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이런 불용액이 덜 생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시가 세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못한다고 하지만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이 도시안전본부 쪽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고, 또 타당성조사를 잘해서 신중하게 하면 이 예산이 다른 데 가서 잘 쓰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향후에 저희가 다시 이런 반복적인 지적이 나가지 않게 해 주실 겁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가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재생센터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인데 이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직급보조비라든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꽤 있어요. 어떤 것은 2,800까지 가는 것도 있고 적게는 몇 백 만 원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직급보조비라든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제가 다음에 자료로 부탁을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물재생센터에서 나오셔서, 중랑물재생센터입니다.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저희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올해 약 300만 원 정도 됐는데 주로 주변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직원들의 격려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체육대회 등 이런 데 쓰고,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커피를 사다 쓴다든지 사무실 운영경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 치고는 일부분이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물어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서 운영하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요. 작게는 커피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단합대회에 들어가는 경비까지 다 필요하겠지만 잘 살펴보셔서 이것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결산과는 상관없는 것 물어볼게요. 정기적으로 하천과 물재생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청소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네. 차집관거 순찰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또 기간제……. 구간이 약 173km가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 도는 것하고 청소하는 건 다르지요.

그리고 거기 토실에 이물질이 끼면 그 사람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3km 구간 청소하는 내역을 다 알려 달라 그러지는 않았지만 관심 있는 구간이 있어서 이것 할 때 저한테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혹시 석계역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 분명히 알려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청소하는 구간에 동행을 해보고 싶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봐야 되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듣진 않았고요. 앞으로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청소할 때 알려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계획과에서 관로에 대한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의견개진해서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직접 보고드린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묻지요, 알면 묻겠습니까?

아니, 청소하는 사항은 제가 별도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좀 보여 주시고요, 이제까지 청소한 내역이요.

알겠습니다.

또 향후에 할 때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결산과는 상관없는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입ㆍ세출결산서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했고, 의회가 반성할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나마 인정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어서 의회가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낌과 동시에 이미 되어진 예산이니 만큼 171페이지에 이용이 5건이 있습니다. 이 이용 5건이 제대로 잘 보고가 된 내용인가요? 한번 살펴보시지요. 맞습니까?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을 하겠지요?

인건비 부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것은 시설안전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총칙을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을 때 예산총칙에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미리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그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한 것이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이미 우리 의회가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인정을 했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보고서 내용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관님이 하십시오,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제가 직접 물어볼까요?

네, 말씀하시지요.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면 도시안전본부의 도로관리과로 지금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 겁니다. 증액이 되는데 어디에서 이 예산이 오는 거지요?

서북병원 원무과에 있는 돈이 감액이 돼서 온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북병원에 있는 원무과에 있는 예산이 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과장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 예산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보시지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맞습니까?

네.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원무과장 예산이 이렇게 많고 원무과장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가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지 내용은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인정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 표기, 굉장히 중요하지요. 결산서나 뭐 나올 때 오타, 오기, 그냥 넘어갈 것 아니지요.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 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아까 우리 동료 오봉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증액을 해서 썼는데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우왕좌왕하고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와서 이것 쓴 거지요?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작년 9.21때 침수피해를 당해서…….

그건 알고 있고.

긴급히 그 피해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기금에서 쓴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국고에서 다시 충당을 시켜 놓은 것이고요.

맞습니다. 기금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금에서 쓴 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재난기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에서 수입으로 했다가 나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답변을 못하시고 우왕좌왕 넘어가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대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준비 조금 해 오셨으면 그런 것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반복하셨지만 저희들로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비비, 잘 아시지요? 예비비는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또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다음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해서 경비에 소요되거나 이용ㆍ전용된 예산은 우선 예비비로 지출해선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알고 계시는데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 있을 때 알고 계셨는데 다른 데로 혹시나 가셔서 또 뭐 시장이 지시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지는…….

그런데 위원님, 회계규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비비도 사실은 쓰라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잘 쓰느냐…….

그렇긴 하지만 의회의 승인과 절차를 밟고 써야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과 서로 교감이 있으면 예비비도 얼마든지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써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파트가 달라서 제가 자료 온 것을 보고, 지금 이 해당 파트는 아니지만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요,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화대교에 예비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 국장님하고 또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안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문제없이 했다라고 했지만 자료를 갖고 와라, 그래서 자료를 본 즉, 행안부에 문제를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가 이것을 예비비로 써도 좋다 답변이 당연히 온 적 없고요. 그런데 우리들 앞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했더니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행안부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행안부가 답변이 오기를 그렇게 해도 좋다, 그래서 쓴다, 이렇게 알고 언론에도 얘기했고 우리들한테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사실이라면?

그것은 자초지종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전제를 달기를 ‘사실이라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선 저희가 듣고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남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비비는 당연히 시민을 위한 예산이고 세금이기 때문에 써야 되지요. 그러나 쓸 때는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잘 갔을 때 형식과 절차와 규율과 법률이 다 같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법을 무시하면서 당신은 규칙을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늘은 넘어가겠지만 이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본부장님께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오전 제 질의에서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총론적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미시적으로 세부 사업별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과적단속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서울시 시범설치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순천국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맞지요?

글쎄…….

그런 취지의…….

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국토해양부 시범사업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서 지금 중단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동 사업비가 10억 아닙니까? 10억을 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면 낭비성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차선책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토해양부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는 점 자체는 최선은 아니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국토해양부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10억을 미리 편성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요 국토해양부가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국비를 투입할 정도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 그다음해 정도는 또 저희가 도입을 하는 것이 시차적으로 보면 아마 적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했고 저희가 2010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2010년 상반기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도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당시에는 최선의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의 엄밀성 원칙에도 위배됐고, 또 이 10억이 다른 예산에,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예산에 사용됐더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포장 기능유지차량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저소음 배수성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차량을 도입하는 건데요. 우선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하려면 상당히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실제 차량을 도입할 수준까지는 아직 안 왔다, 시기가 조금 이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중단을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추이를 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동 사업비가 8억인데 전액 불용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개발에 성공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개발에 성공한 차량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없었는데 미리 추진한 겁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청에다 저희가 개발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개발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류중이다 이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발이 돼서 성공했을 때 저희가 구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성공만 되면 언제라도 저희는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서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한번 삼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좀 전에 문화디지털 청계천프로젝트 운영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동 사업비를 보니까 2010년도 19억 2,0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이중에 지출액은 10억 6,800만 원, 나머지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44%인 8억 5,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불용사유가 뭡니까?

문화디지털 청계천프로젝트사업비 중에 시설비 7억이 미집행 되었고, 그중에 민간위탁금 1억 5,2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그것은 제가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동 사업비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안 됐습니다.

사업비 예산 편성 안 됐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2억 2,300만 원이…….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작년에 저희 의회가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부논의를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그 예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액 다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요.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하천관리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문화디지털 청계천프로젝트 운영사업비, 올해에 사업비 예산 편성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12억 2,300만 원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관광진흥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의 의견에 의하면 집행부 유관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인근에 유사한 사업장이 있다는 사유로 청계창작스튜디오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5월 4일입니다, 올해. 이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자신하던 집행부 의지와는 별개로 올해도 불용액이 꽤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3년간 11개소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을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폐쇄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금액만큼 불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예산 예비심사할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기억도 그렇게 나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억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드렸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12억 2,300만 원 중에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되고 지출이 앞으로 2억 1,800이 예상이 돼서 3억 8,500 정도가 남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차후에는 보다 좀 세밀하게 예산편성하실 때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매몰비용 문제인데 서남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증설사업 있지요?

네.

작년 예산현액이 50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용은 어떻게 됐나요?

전액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업은 2009년 6월 추진경위를 보니까 사업이 너무 시급하다라고 해서 (주)제일엔지니어링하고 수의계약 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발주했지요?

네.

그 발주비가 4,900만 원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타공사로 이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사를 타절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공사를 타절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중간에 타절을 한 것인데요. 원래 분뇨처리장은 어찌 보면 단순한 시설공사가 아니고 플랜트라고 보여집니다. 이 분뇨가 유입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이 하나의 화학적인 미생물적인 처리공정인데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플랜트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플랜트는 최초에 공사 후 성과가 퀄리티가 유지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턴키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바꿨습니다.

당초에 기타공사에서 턴키입찰로 선회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타공사로 발주하려고 기본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비로 10억 7,400만 원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턴키공사로 발주해도 쉽게 말해서 써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용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 발주를 했지만 저희들이 타절을 하면서 기본계획의 재검토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 측량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측량은 어차피 써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턴키발주를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한 과업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써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의 악취수준 결정을 위한 파일로트 플랜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설정에 참고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 예산낭비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라 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타공사로 발주한 실시설계를 턴키 발주할 때도 써먹을 수 있다고 하면, 물론 그 업체가 입수해서 참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썽크 코스트(sunk cost)가 발생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실시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타절하면서 과업의 내용을 전에 했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과업내용을 바꿨고 실시설계가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요, 십분 양보해서 일부분은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은 보여지는데 10억 7,400만 원은 A라는 업체에다, 즉 제일엔지니어링하고 도화종합인가요, 제일엔지니어링에 지급을 했는데 턴키입찰을 하면 그 업체는 참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턴키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시공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합산해서 이렇게 입찰에 응할 것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말씀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2009년에 공사했는데 2011년 다시 턴키로 선회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또 지연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추진하실 때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알겠습니다.

과정을 되풀이 하지 마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언쟁을 하고 싶으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니까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보고 책자 78~7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이겠습니다.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 이것 옛날로 말하면 지난해까지 뱃길조성사업이지요, 한강지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 50억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2009년 추경 설계비로 30억 원을 편성했고요, 작년에 설계비가 55억 원인데 총 85억 원이지요, 사업비가 확보된 건?

그렇습니다.

그 85억 중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셨지요?

네,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요…….

그것이 의회가 삭감하기 이전에 발주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위원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천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까지만 하고 실시설계는 추후에 예산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을 때 실시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랑천에 대해서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최소한의 부분, 약 1.8km에 대해서까지만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확보된 예산 85억 원을 그대로 두기에는 뭐하니 1.8km 부분까지만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잠정적으로 의회와의 조율에 나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85억 중에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업에 따라서 그 내역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자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제 기억에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이 계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그렇게 계속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올리고 그러면 모양새가 아니니 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업무보고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제 기억에 송경섭 기획관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저도 지적을 좀 하나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사업명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은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수로 조성입니다. 수로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의회의 의견을 되돌리지 못하는 한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 중단을 안 하고 계속 기본설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산만큼 계속 매몰비용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건이 변경돼서 실시하면 이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마 그럴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뻔히 예견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것을 기본설계비로 계속 집행을 하느니 중단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상당부분 즉,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기본설계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된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아니, 지금 1단계 1.8km 구간을 축소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실시설계는 그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진행된 부분까지는 마무리는 해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중단을 하겠다는 건가요?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서해뱃길이나 양화대교, 다른 예술섬 이런 현안들에 지금 가장 묻혀 있는 게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 사업은 뱃길의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뱃길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주는, 또 친수공간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수로조성사업은 빼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서서 해 드릴게요. 이것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 수질개선, 주변경관 정비, 생태습지 조성, 접근시설 추가설치 및 개선, 친수레저시설, 보행교량 개선, 하중도 복원, 수변문화센터, 그다음에 수로조성 이렇게 여러 개 수십 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핵심은 수로조성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확히 제가 듣기 싫으신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인식을 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