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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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그리고 4곳의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마포평생학습관, 17개의 도서관을 대표한 정독도서관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마포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끈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2011년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현재 평생교육과, 책임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총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고 드릴 자료는 지난번 편성된 예산서에 의해서 작성된 결산 보고이기 때문에 과거의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결산보고는 의석에 올려드린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2010년도에 산ㆍ학연계 협력교육강화 등 총 37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결산내역으로는 총 예산액 2,893억 8,330만 2,000원, 지출액 2,447억 2,021만 2,000원, 이월액 307억 4,069만 1,000원, 불용액 139억 2,239만 9,000원입니다. 불용률은 최종 예산대비 4.8%입니다.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41억 1,444만 5,000원, 예산절감 170만 4,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4억 276만 3,000원, 집행잔액 84억 348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313쪽에 직업진로교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진로직업교육과 사업입니다. (보고) 진로직업교육과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어서 335쪽 학교체육보건과 현재 체육건강과 사업입니다. (보고) 체육건강과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다음은 381쪽의 평생학습진흥과 현재 평생교육과 사업입니다. (보고) 평생교육과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책임교육과 사업입니다. (보고) 책임교육과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사업에 대한 2010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홍섭 국장님 잠깐 서 계세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이 2010년도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사항을 심사하는 거거든요. 두 개의 안건이 별건입니다.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 예비비 사용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보고 안 하십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보고 안 하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비비 지출사용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예비비 사용이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위탁급식 학교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예비비를 일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김상현위원장

그것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따 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예비비 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한 마디 언급도 안 하고 보고를 안 하면 안 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담당과장 누구예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국장한테 그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고자료도 안 올립니까? 이것이 공무원 여러분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결산심사만 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결산심사 해서 결산안에 대한 승인,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심의를 해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승인 이것이 별개의 안건입니다. 지금 두 개의 안건을 편의상 같이 하고 있는거지 별개의 안건이다. 두 개의 안건이다, 따로 따로의 안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이 문건을 작성하면서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작성해서 위원님들 별도로 드리기 바라고 들어가세요. 다음은 오효숙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원장 오효숙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또한 교육위원님들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심신이 건강하고 바른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수련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창의력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수련교육운영 활성화, 심신통합 성장에 역동적 인성교육내실화, 행복한 학교구현을 위한 맞춤형 수련교육확대,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구축을 위한 수련교육지원강화, 수련교육 가치실현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5가지 주요업무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학생의 실용영어사용능력을 함양하고 영어담당교사의 수업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 직속기관 61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주관사업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학생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오효숙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희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장 이덕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으로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과 건강한 시민육성을 목표로 학교보건, 환경, 급식에 대한 예방중심의 현장지원 및 연구를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부족한 점은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명심하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보건진흥원 2010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보건진흥원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학교보건진흥원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보건, 환경, 급식에 대한 예방중심의 현장지원 및 연구를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덕희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기희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이기희입니다. 우선 개인사정에 의해 제 음성이 좋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생체육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기희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식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동식입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평생학습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동식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종만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지출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양종만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서관 17개 기관을 대표해서 정독도서관의 2010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정독도서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독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양종만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마포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이나 직속 기관장께서 미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답변하는 담당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6쪽 평생진로교육국장 설명하신 세부사업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이것은 담당사무관이 누구신가요, 담당사무관? 이 건 담당사무관. 나오라는 게 아니고 거기 계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야 되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의 예산현액이 358억 183만 8,000원입니다. 맞지요? 이 예산현액은 2010년도 본예산, 1차 추가경정예산, 최종확정예산 간주처리 지방보조금 또 예비비 사용금액 네 가지가 합쳐지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네 가지가 각각으로 1차 본예산에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현액이 얼마, 2010년 6월 30일 1차 추경에서 확정된 금액이 얼마, 최종예산 지방보조금이 들어온 예산이 얼마, 네 번째 예비비 금액이 얼마 이렇게 각각 금액을 해서 합계금액을 정확히 해서 위원장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셔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최보선위원

세부사업 116번입니다, 331페이지.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참으로 다양하고 장황할 정도로 사업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진로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담당부장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 연수를 하는 거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 계속사업이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은 반면에 또한 동시에 불만도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부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전문성 신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성의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당초에 시작된 것은 교과부 특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1박2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교장선생님들이나 신규 임용된 교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라서 1박2일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신규 임용된 교장님들만 대상으로 1박2일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항상 본 위원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13억 원을 투입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결과가 어떤지를 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있다면 패러다임의 변경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나, 대책과 대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전문계 고교지원교육체제혁신에서 불용액 5억 원 본 위원도 발견을 했는데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선정입니다.

최보선위원

133번 세부사업 383쪽입니다. 일단 383쪽을 지적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지원 해서 남부, 강서, 동작 3개 지역교육청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85쪽에 보면 2011년도 사업계획에도 똑같이 남부, 강서, 동작이 선정됐어요. 왜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이것은 2007년 9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원 7개 구도 그러면 같은 건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그것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배부되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는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교육이 평생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정규학령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평생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주로 성인일 가능성이 크네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우리나라는 초ㆍ중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 진학률은 90% 후반 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학교에서 소외당한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퇴학을 당했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청소년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세요? 거기서 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님?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도 일부 다룰 수는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의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책임교육과에서도 일부가 또 적용될 수 있겠고요. 학교 밖 학생들의 경우는 교육청의 책임보다는 사실 사회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부서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만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입니다. 밖의 일이라고 해서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사실은 체벌이 없어지면서 각 학교의 학생들이 벌점이 매겨지게 되고 일부는 지금 막 퇴학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런 학생들을 마구 내몰았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이 정도 소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생각은 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토론회까지 죽 진행되고 있고 아마 최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학교 내의 학생들에 대한 예방과 함께 또 밖의 학생들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또 나간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내지는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님 386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본 위원은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만 나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0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쩌면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요. 그 이유는 평생교육과장 잘 아시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지난 4월 22일 업무보고에서 제가 김선정 평생교육과장님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학력인정학교에 16개, 그렇죠?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중에 2개만 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 거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개인이 착복을 하든 빼돌리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비리의 온상이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3년간 회계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11월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 이것. 중간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는 10개교를 제외하고 지금 주고 있지 않은데 여섯 군데는 실태조사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는 대로 나머지도 이렇게 하려고 저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머지 전체를 하는 것은 인력적으로 사실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태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큰 업적으로 남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예산은 참 부족하고 더 주고 싶고 말이지요. 어떤 예산은 아깝습니다. 왜 그런지 다들 아시지요. 됐습니다. 이번에는 책임교육과장님.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최보선위원

188쪽, 특수교육운영지원 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14억입니다. 그중에 불용액이 9억 9,000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 때문에 크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최보선위원

불용사유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불용세부내역도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어느 부서는 굉장히 잘했는데 또 어느 부서는 그냥 무성의 하게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이 어떻게 이게 몇 %예요? 계산이 안 됩니다.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이따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 사무실로 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쪽에 보면…….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지난 직제로 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만들어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교육과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해서 만들었는데 새로 만든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주십시오. 188쪽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식개선순회연주회 아주 사업이 독특합니다. 사학지원비 1개교 이것 얼마지요?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빛맹아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연주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 성격으로 저희가 연간 3억 5,000에서 올해는 4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11년도에는 4억 5,000입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것 괜찮은 사업이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본격화 된 것은 2010년도부터 본격화 됐고요.

최보선위원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1개교에 지원한 액수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지나칠 정도로 큽니다. 결산 잘하세요. 어떻게 쓰나, 확실하게 결산 다 받으십시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최병갑 책임교육과장님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담당하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저희 방에서 연구용역 많이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참으로 요즘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구용역을 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주어야 됩니까? 투명하게 해야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육감님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의 라인을 타고 외부에서 교수들이 연구비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 많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많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

최보선위원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 많네요. 없으면 없다고 할 텐데.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아직 저희가 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이런 저런 라인을 타고 심지어는 교육청에 부감이 4명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눈치빠른 분들은 다 감잡을 겁니다. 그분들의 라인을 타고 자꾸 들어와. 그래서 밀실에서 연구용역대상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책임교육과장님, 똑바로 서 계십시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공정한 프로세스(process)에 의해서…….

최보선위원

제가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공정한 프로세스(process)에 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보선위원

전주 우석대 이름까지 밝히겠습니다, 아예. 김윤태 교수 아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특수교육 연구용역 프로젝트에 1억 줬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금년도예요, 금년도.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아직…….

최보선위원

결정 안 됐어요? 다행입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공고 단계에 있고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보선위원

진행 중이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것 하면 안 됩니다. 1억이 뭡니까, 1억이? 교육감님도 많다고 지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누구의 입김입니다. 책임교육과장 입김은 아닐 겁니다다, 분명히. 이것 만약에 1억주면 국감 내지는 행감에서 터집니다. 이것 큰일납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연구용역 주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단일연구과제로는 특수교육…….

최보선위원

열 몇 건 됩니다. 그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앞으로 연구용역비를 주면 반드시 연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세요. 책임교육과장 앞에서 하든 교육감님 앞에서 하든. 1억이 뭡니까, 1억이?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사단계부터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저희가 근거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책임교육과장님 본 위원이 믿습니다.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다 역임하셨고,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부장까지 하셨습니다. 그 청렴함 제가 믿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시간이 또 없네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위해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간단하게 문제제기만 할게요. 337쪽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지원 문제요. 이것 그동안에 토요일은 어떻게 해 왔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토요일, 공휴실은 교육청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송금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최홍이위원

자치단체로 넘겼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

주5일제 수업을…….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기 중에 말이지요?

최홍이위원

학기 중. 그다음에 320쪽 전문계고교 기술과학 영재교육 강화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봉입니다.

최홍이위원

기능경기대회 용이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불용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능경기 입상자 이외에는 전문계 교육이 소홀하다는 평 듣지 않도록 금년에는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문계교육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것 심각한 문제점이 납니다. 서울에서 기능경기대회 입상 몇 명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의 소외감 같은 것은 전문계고교 교육을 와해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문제제기합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치중하기 보다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위주로 가야 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경기대회도 그렇고 소년체전, 전국체전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야 되지만 모든 교육청의 정력을 거기 쏟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체육 일반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에 더 많은 정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소년체전 겸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서울이 꼴지면 어떻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성적이…….

최홍이위원

전에 평생국장 이규석 씨가 성적 좋지 않다고 질책을 받아서 처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했었는데 곽노현 교육감 체제에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아이들이 즐기고, 전국학생들이 함께 뛰놀면 되는 거지 시골 아이들 여기서라도 1등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양보는 아닐지라도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8쪽에 전문계고교 교육과정 운영내실화인데 진로과장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교과를 통폐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학과 통폐합입니까?

최홍이위원

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학과 통폐합 하게 되면 일단 그 소속 구성원들의 합의가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과 개편했을 때 산업수요하고 맞는가 이렇게 적합도를 보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구성원들의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속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담당하는 어떤 교과에 따라서 유ㆍ불리되기 때문에요.

최홍이위원

됐어요. 학교장이 여기에 앞장서서는 안 되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같이 전체 구성원들이…….

최홍이위원

크게 양보하더라도 학교장이 같이 가야 되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최홍이위원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학교들인가 내가 통보를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이 보고하신 게 왔다갔다 해서 제 질문도 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국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학원이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선정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학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원에서 지금 과태료를 물지 않은 학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과태료 물고 있는 학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윤명화위원

과태료를 물지 않고 있는 학원들, 체납되어 있는 학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체납되어 있는 학원들은 일단 독촉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재산이 없으면서 또는 그만두고 잠적을 했다거나 어떻게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독촉을 하고 좀 더 나간다면 아마 그것은 사법부의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받는 방법은 찾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그 학원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학원을 연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과태료의 문제라고 하면 학원을 임의로 폐쇄하고 다른 데로 간 경우에 과태료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시도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가 큽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체납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평생교육과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영세한 학원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지금 문제는 학원들이 음성화되어서 계속 단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체납 문제하고 함께 연계가 된다는 거지요. 학원 단속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적받은 학원들이 있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네.

윤명화위원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냥 과태료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폐쇄명령을 내렸습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과태료를 무는 것이 처벌기준의 벌점에 상응해서 어떤 부분은 폐쇄되는 데도 있을 수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어떤 부분은 벌점을 받고 이렇게, 벌점은 누가제로 기록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학원 단속을 통해서 고액과외를 했던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독서실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고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수에 따라서 학원운영 일부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폐쇄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사안을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떻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문제가 된 학원들이나 독서실이 강남에 주로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그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강남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강남이나 목동 이쪽에서 특별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단속이나 이러한 등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강도 높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지금은 계약직 직원들하고 심야에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울시내에서는 중점 단속지역이라고 해서 중계동 지역, 목동 지역, 강남 지역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명화위원

과태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단속도 더불어서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책임교육과, 각 지역청별 중도탈락학생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역청별로. 지금 Wee센터를 관리하시는 부서는 어느 부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 책임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Wee센터 설치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된 것입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지금 11개 지역청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계속 진행중이고 올해 중에 아마 강남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저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Wee센터는 주로 중학교 중심인가요? 어디를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것인가요, Wee센터를 설치하는 곳은? Wee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각 지역청별로만 하는 것인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상담교실은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상담교실은 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학교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담센터가 그동안에 11개 지역청에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대상이 아닙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초등학교는 학교의 실정에 맞춰서 상담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사실 지금 우리 중학교 이하의 학생들은 IMF 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13세 이하의 초등학생들이 거의 시한폭탄처럼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고 있는 우리 교사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1%의 엘리트입니다. 1%의 엘리트 가정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시한폭탄과 같은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갖가지 문제가 있는 체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교사들과 아이들의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담도 중요하고 단초가 되는 여러 가지 것을 책임교육과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변해가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 책임교육과의 속도가 같이 맞춰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아이들의 비행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중도탈락 이런 비행지수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점점 전이되고 연소화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상담전담인력 배치 이런 것들이 중학교에 주로 집중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이나 중도탈락이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10년도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약 70%가 중학교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학교에 대한 상담과 선도모델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지 원천적으로 아이들의 비행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 책임교육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칭이 책임교육과라서 사실은 서울교육의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배움터지킴이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맡고 있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사립학교 초등학교 40개교를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4대보험이 안 되고 있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과부하고 그 문제를, 서울교육청 저희가 나서서 중심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최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자원봉사 형태로 됐는데 그분들에게 연 1,100만 원 정도의 봉사 실비를 저희가 예산지출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월 130~140만 원을 받아 가시는 겁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보다 조금 적은 편이고요. 하루에 봉사수당이 4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교보안관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지요, 배움터지킴이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단순하게 보수만 놓고 보면 학교보안관이 조금 더 보수를 많이 받고 있고요.

윤명화위원

학교보안관이 배움터지킴이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보수기준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단순비교 했었습니다.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 했을 때 학교보안관이 위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탁비용을 빼간다. 37만 원 가까이 빼가서 결국은 85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그날 이창학 학교교육협력관하고 같이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도 없고 제복도 없기 때문에 학교보안관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학교에 지킴이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비교해서 월급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비 4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우리 자원봉사 비용에서는 너무 많이 포션이 되어 있다라고 상당히 반발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초기에는 봉사형태로 출발했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강화해서 지금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는 보통 연 1,100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학교보안관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1,700 정도로 차별화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서 보수적 지원이 서울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지원 부분, 특히 4대보험이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공제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일부 해결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임교육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지난번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북샤워 이 부분 한번 지적을 받았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 논의된 적 없었습니까? 책 세균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샤워 부분 그때 한번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께는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렸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을 하겠지만 현재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추진이 어린이도서관에 우선 가장 예민한 학생들이라고 보아서 어린이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는 반영을 해 보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좀 더 많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외국인 교사가 제일 오랫 동안 여기 근무하신 분이 연수가 어떻게 되시지요?

김상현위원장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윤명화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교사 계신 분들이 16명이라고 그러셨지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네, 16명입니다.

윤명화위원

여기서 재계약을 계속해서 계신 분이 있으세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몇 년 되셨지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교사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가 3년째 있는 분이 있고요.

윤명화위원

그분이 제일 최장년이십니까?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네.

윤명화위원

최장년이고, 국가는 어느 국가지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미국인.

윤명화위원

미국인 이시고요. 지금 학생교육원에 수련이 가능한 대상이 어디 어디까지 입니까?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지금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교사연수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학부모 1일체험연수도 있고 다양하게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생들도 수련활동과 관련된 학과의 경우는 학생교육원을 이용해서 수련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협력을 네트워킹해야 되는데 혹시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학생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한테도 혹시 개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학생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또 약간 비수기라든가 이럴 때는 그 지역학생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대천의 경우는 장애학교하고 지금 MOU를 맺어서 우리 서울 학생들이 거기가서 활동을 하는 중에 장애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냐하면 이 보고에 보면 입소하는 학생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2010학년도에는 줄었고요. 2011학년도에는 훨씬 증가되었습니다.

윤명화위원

2010년도에는 적었고 다시 증가추세라는 말씀이지요?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지역협력 네트워킹에 대한 안으로 지역센터아동들에게도 학생교육원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님만 질의 더 받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의원 김영수입니다. 오늘 평생교육국을 비롯해서 사업소 원장, 관장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오전에 간단히 요약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김 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386페이지에 134번 평생교육시설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교육시설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 모두가 인건비이고 학원원장이나 교습소 운영자들을 연수시키는 그런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건가, 어떻게?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선정입니다. 여기에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입니다. 해서 그 지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학원 일부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잡아 놓은 건지 아니면 목적대로 일을 안 한 것인지, 대상이 없었는지 그러한 문제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 문제 388페이지를 보면 135번 평생교육운영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항목을 여러 개 늘리면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나로 합치면 평생교육운영지원이라고 하든지 시설지원 및 운영지원이라고 하든지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이 많이들어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올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35번 평생교육운영지원에는 7억 7,000만 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의 두 사업만 해도 10억이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책정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니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사업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있어서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예산이 한 과에서 두 사업에 10억씩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

네.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난 것은 기본적으로 학원에 학파라치들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3대 중점단속지역인 강서, 강남, 북부 쪽의 학원지도단속을 하는 인력보조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력보조원들이 사실은 일당이라고 할까 하여튼 열악하니까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에 공백이 많이 생겨서 인건비가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전액이 특교자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자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남는 부분은 신고포상금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보다는 상당히 정착이 되어서 비율로 따지면 포상금은 15%, 그다음에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한 20%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남은 돈이 한 6억 3,000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들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예산을 짤 때 그 부서에는 안 계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예상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선정

김선정평생교육과장

그 금액이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준 예산 전액입니다.

김영수위원

교과부에서 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거기에 이상한 것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인건비도 우리가 줍니까?

효숙

오효숙학생교육원장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인건비 1인당 79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1인당 79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책임교육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88쪽 66번 특수교육운영지원에 여기도 불용액이 14억이나 나왔는데 여기 전출금이라는 것은 특수학교에다가 나누어주는 돈입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왜 안 나누어 주고 2억 4,600만 원이나 남겼어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의 사업에 따라서 예컨대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에 남은 액수를 반납하는 형태로 해서 2억 4,000이 남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특수학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어려운 학교들인데 이것을 많이 돈을 남기지 말고 14억이나 남기면서 그 학교가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9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인건비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9억 9,000이 남았는데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서울시내 일반학교에 장애아동들이 2010년도에 2,005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하는 선생님들 순환지도하는 선생님들을 뽑으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사업이 조금 진척이 더뎌서 거기에서 약 7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개소가 지연되면서 인력지원이 늦어져서 인건비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그만하고, 그다음에 79 대안위탁교육 확대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 대안교실도 축소되고 위탁학생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나 중학교 자퇴학생들이 날로 불어나고 있는데 대안교실이 취소되고, 취소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없어서 취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소되는 거예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대안교실이 1개소가 취소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청소년인성지도교육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0년도 초반에 대안교실 처음 운영할 때 원년도에 시작했던 그러한 대안교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른 대안교실과 달리, 다른 대안교실은 대안교육받는 학생수 대비해서 예산을 배부했는데 거기는 임대료 1억 2,000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도 없고,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81번 학생생활지도지원에도 6억이라는 돈이남았는데 학생지도는 여기도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데 긴급전화운영 방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 부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전화 1588 친한친구가 전국 일원망으로 돼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폭력 신고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주간에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운영을 위한 센터를 개소하고 인력을 채용해서 하려고 인건비를 책정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따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상담센터나 Wee센터의 인력이 저녁에 전화를 수신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본청에 인권교육센터가 생겨서 인권교육센터 직원들이 야간에는 전화를 전담해서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출금 내용을 봤더니 미집행이 3억 3,000이 되어 있는데 올해의 학생상을 미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학생상을 없앤 겁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따로 자료 냈는데 그게 올해의 학교상입니다.

김영수위원

효행?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올해의 학교상인데 2010년도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포상을 여러 형태로 했었는데 그게 척도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일원화하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학교상을 제정해서 포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책정했는데 그 자체가 조금 올해 학교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에 대한 정책적 논란이 있으면서 그게 전면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상을 준다는 것은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생활지도를 잘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학교에서 물론 한 거지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보충 좀 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상이 아니고 학교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새로 신설되면서 왜 이 사업이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올해 학교상이라는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연구까지 한 상태에서 아마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학생선발 및 전ㆍ입학 거기 보면 운영비에 5억 8,000만 원이 남았는데 뭔가 했더니 뒤에 설명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전형 홍보책자를 인쇄하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일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인쇄비나 물품구입비에서 절감한 것이 5억 8,0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쇄일정을 변경하면서 돈이 더 싸졌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업무는 교육정책국 소관으로서 저희가 예산 관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쪽 소관 아닙니까?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현재 학교지원과에서…….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진로직업교육과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에 113. 전문계고교직업교육체제혁신에 관한 사업에 5억 5,900만 원이 불용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5억이 남았는데 직업기초능력 평가도구 개발 추진계획에 이 예산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게 연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계약할 때 3억을 줬는데 이 3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계약할 때 3억을 미리 준 것이 아니고 5억 원을 책정해서 교과부에서 특교로 나왔습니다.

김영수위원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고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국장.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덕영위원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이번에 예비비 사용이 45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학교급식법에 따른 중학교 직영전환지원금으로 사용한 거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남은 잔액은 없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 지원을 해 준 비용이어서 잔액이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현장,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등 많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에도 아주 박학하고 잘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는데 예비비는 언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야말로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은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덕영위원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한다거나…….

김덕영위원

추경을 통해서나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의회의 편성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이런 직영전환 같은 것이 예측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제가 그 당시의 자세한 상황, 그 당시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듣고 파악한 바에 따르면 원래 예산 요구했던 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액수는 73억이었었는데 심의를 통해서 통과되어서 결국 확정되기는 48억 정도가 되는 바람에 근본적으로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73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것 가지고 1학기분을 운영해 나가면서 추경을 통해서 또 2학기분을 해 나갈 계획이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절반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다는 것은, 특히 급식기구 교체비가 중점적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주로 많이 그렇게 썼을 겁니다.

김덕영위원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정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때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에 일단 사립학교에서도 많이 반대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학교급식법 개정이 논의가 된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고, 또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거의 절반 정도를 삭감했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측가능한 일을 예비비로 쓰면 꼭 써야 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우선 1학기분에 대해서 5월, 7월에 직영 전환한 학교에 대한 지원비로만 편성을 했고요. 그 뒤에 추경을 통해서 또 63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연중 죽 해야 될 일의 분량을 놓고 아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내용은 알았어요. 국장께서는 핵을 비껴가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됐어요. 그러면 국장은 실ㆍ국장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잘 전해 주길 바라고, 예산정보담당관, 예측불가능한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김덕영위원

예측불가능한 일이나 이런 긴급사태 때 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예비비가 이렇게 예측가능한 일에 투여가 된다면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어디서 돈을 조달합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예산초과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급식직영전환학교 관련 비용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상황론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의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영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거지요, 예비비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을?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급박하고 아주 급한 상황이 왔을 때 쓰라고 존재하는 예비비는 그 목적에 맞게 써야, 이 서울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예산정보담당관은 잘 아시리라 믿고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일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비비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현재까지 그 상황을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정보담당관한테 부탁하는데 모든 각 실ㆍ국, 지역교육청 등등에서 예산요청이 왔을 때 이러한 예측가능을 잘하시고 판단을 잘하셔서 이런 누 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담당관은 또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체육건강과장, 지금 2010년도에 이월된 사업수가 몇 개예요, 체육건강과에서? 우리 과장께서 있는 과에 이월된 사업수, 2010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2011년도에 넘어온 사업수를 말하는 거예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주로 특교사업이라든가 또는 학교운동장 관리 관련해서 잔디운동장 관련한 사업들은 사고이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그 수가 몇 개나 되느냐 말이에요? 과장이 내에서 작성된 이 결산안에 지금 나와 있는 책자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지금 32건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덕영위원

32건이지요. 그것이 다음연도에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230억이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230억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263억을 잡아 놨는데 이월사업수가 32개나 되고 지출은 겨우 30억을 했습니다, 1/10. 그럼 9/10를 다음연도에 이월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보세요. 왜 사업을 않고 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9/10를 이월을 했어요. 그러려면 예산을 뭐하러 편성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개인적으로 서류로 저한테 자세히 내줘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식사 잘하셨고요. 오늘 아침에 메일을 확인했더니 교육감님께서 취임 첫해를 지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는 것을 보니까 포기 없는 책임교육을 천명하시면서 직업관련 쪽으로 학업중단위기학생들에 대한 예방대책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진로적성교육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한 해를 지내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앞으로 서울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이 위기학생에 대해서 그러한 대책을 많이 촉구했었는데 그동안 1년 동안에 1만 6,0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학생수가 작년에는 1만 3,554명으로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혹시 책임교육과장께서 그동안 교육감님 취임하신 다음에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학생수가 많이 줄었는데 혹시 작년 1년 동안 일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계신 것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감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위기학생에 대한 단기ㆍ중기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아마 전국시ㆍ도교육청 최초일 것입니다. 위기학생 중도탈락 실상을 정책연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천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대안을 세우시고 잘 실행하셔 갖고 이 위기학생에 대한 가족을 생각하면 아주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그다음에는 본 위원이 위기학생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야인 서울아현종로산업정보학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진로직업교육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이 학교들 지원률이 현재 지원자가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다 진학을 못하고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다 못하고요. 매년 1,000명 이상의 탈락학생들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인 실용음악과든지, 한ㆍ양식 조리 또는 조리학과, 제과제빵, 관광레져 이런 것은 거의 4.5 대 1, 7.0 이상 그런 지원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 학과들을 죽 보면 전부 다 3차 산업에 속하지요, 서비스 쪽에?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계…….

정상천위원

우리나라의 앞으로 산업발전이 1차, 2차, 3차 중에서 어느 쪽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아무래도 사회발전의 추세를 반영해서 3차 산업에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의 지원률을 보게 되면 미래를 보고 현실적으로 느끼고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편차가 많이 있지만 이러한 산업정보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출발해서 예능계 쪽 같은 경우에서는 유명한 가수도 나오고 다양한 자기계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쪽에 대해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은 그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일단은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급적 수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정보학교에서 수용인원을 기회가 되는 대로 늘려야 되겠다. 또 거기서 탈락된 학생들이 또 나머지는 기술계 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산업정보학교에서 워낙 공교육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일부는 기술계학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하는데 지금 진로직업교육과장께서는 담당하시는 업무가 몇 년 되셨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셨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 예산이 아주 확충되든지 어떤 큰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산업정보학교 늘리는 것은 어려워서 그동안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립직업학교 4개 중에서도 입학사항에 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 있고, 고3 진학하면 조리과 같은 데는 몇 십대 1 되는 것 아시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저도 놀랐습니다.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고 그래서 종로산업정보학교 같은 데는 일단은 인근의 숭인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위탁결연을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학교도 진학하고 싶고, 다양한 바람직한 본인이 바라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일 겁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데. 그것을 접고 현실적으로 사회진출을 위한 도구 자격증이나 기술을 익히고 싶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안 하고 희망대로 다 받아 줄 수 있는 지원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청년 실업률 여러 가지 반값 등록금 이런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자격증 따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접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안 받아준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예산정보담당관님.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정상천위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사회를 위해서 보답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학생들 마지막 단계에서 인문계 들어갔다가 대학진학도 포기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도구, 사회에 진출하고 싶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갖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과거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역점을 두시고 계시는 사업내용이시고요. 그리고 또 해당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산정되어서 올라오면 저희가 재원범위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들어가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한 가지만 제가 더 보충하겠습니다. 아현산업정보학교가 14년까지 리모델링 될 중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많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북유럽 3개국 교육현장시찰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면서도 본 위원이 건강이 부실해서 피해를 안 끼치려고 상당히 조심했지만 현장에 가서 가장 깊이 있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실험실습실 시설과 재료와, 그리고 실험실습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면 318쪽부터 해서 전문계고교, 즉 특성화고교지요. 운영내실화부터 해서 기능반부터해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현재 기능영재반이라고 합니까, 기능선수반이라고 합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기능영재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업그레이드가 됐지요, 옛날에는 선수반이었는데. 그런데 학교마다 지금 몇 개팀들이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학교마다 다른데 학교마다 한 개팀부터 시작해서 10개 팀까지 전체 대상학생 한 1,000여 명 됩니다.

정상천위원

몇 명 중에 대충 몇 % 정도가 이 기능반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전체 지금 학생이 1,000명인데 전체 특성화고 학생이 5만 5,000명입니다, 제가 %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기능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능을 갈고 닦아서 기능경진대회도 나가고 이런 여러 성과도 있었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기업체에 취업하는 확률이 높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취업하는 학생들 비율이 48% 정도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일반 전체적인 평균의 20%대보다는 2배 이상 되는 거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이 학생들이 취업한 다음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학생들의 기능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대부분 기술개발을 하는 데 어떤 시작품 개발하는 데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사회의 아주 필수적인, 우리 생활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지금 기르는 것은 기능영재반 1,000여 명 정도 되는 소수, 5만 5,000명 중에서 소수의 학생만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기능영재반 학생들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계속 방과후에…….

정상천위원

그게 아니고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자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희망자가 많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희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자를 다 키워낼 수 있는 거지요?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그렇지요? 희망자를 받아서 키운다면 충분히 키울 수가 있는 거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에서 이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확대해서 못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일단 예산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학생들이 방과후에 하려면 엄청난 실습재료비라든가 일단 보통 학생들에 비해 엄청난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사회의 산업발전에서 가장 밑에서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예산 지원에 의해서 충분한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 1,000명이 아니고 2,000명, 3,000명, 1만 명, 5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원도 없으면서, 그러면 지원도 안 하고 나서 그냥 졸업장 주고 내보내면 사회에서 받아줍니까? 일반기업체는 생존경쟁입니다. 죽고 살고 합니다. 능력이 되어야지요. 같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받아준단 말이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애들 대학교나 보내고 이런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실업교육에서 실습이 중요하지요?

성봉

강성봉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보면 실험 실습할 수 있는 시설, 북유럽 3개국 여기 전부 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학교시설, 그다음에 학생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실습자재, 그리고 개방된 실험실습실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충분한 지원을 한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지, 본 위원 생각에는 양극화되고 복지문제도 나오고 일자리 문제도 나오고 실업문제 나오고 온갖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갈등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진짜로 우리 사회를 계속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 뭔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가장 현실적인 뒷받침 할 수 있는 곳이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말씀 할 때 들어주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잘 듣고 있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지요.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뭔가 필요하다, 지원해 주십시오 이 말 좀 부탁드립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취업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 취업, 더 필요할 경우에 후 진학이고요. 이 과정에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활동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취업이 된 다음에는 사회의 시스템에 의해서 필요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도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학생들, 또 그런 마인드를 갖추고, 그래서 그런 현장감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려면 당연히 또 시설도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

정상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준비하셔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도 충분히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예산도 좀 더 알뜰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알뜰보다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연히 알뜰히 써야지요. 하지만 현장에서 실습을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쉽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생존도구라고 할까요, 생활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앞장서시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주 꼭 필요한 것이고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갈 겁니다, 틀림없이 갈 겁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예산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이와 같이 한해를 지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진로적성교육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셨고 그다음에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이런 발표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부터라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좀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합당한 백데이터를 준비해서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육현장에서, 지금 평생진로교육, 평생교육, 책임교육, 진로직업교육 아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책임이 막중한 것을 아시고 한번 합당한 필요한 요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정보담당관님,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예산 문제 나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들으셨겠지만 한 말씀 부탁합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주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또 저희 과 입장으로 봐서는 어저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제반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한 내용 갖고 본 위원이 기대를 갖고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한다고 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와 면밀한 내부사항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당연히 지원 기대하고요. 하지만 북유럽 3개국은 안 가셨지요? 가보신 적 없지요, 북유럽 이번에 교육위원들 간 곳은? 현장에서 확인해 봤으니까 본 위원은 다른 것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대신에 이상적인 복지를 하는 나라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하여간 저희도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실험실습실 전체 다시 손보려면 50년 걸리는 이런 시스템 갖고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업계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결과가 없다 이런 말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익혀서 사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