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경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 6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이 제출된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2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각 담당관·본부장·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한 다음 각 실·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현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부서인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세입현황은 1조 999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 반환액 56억 4,900만 원을 제외한 1조 507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91억 6,600만 원이나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65억 1,8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 발생액은 42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노동과에서는 288억 7,800만 원 예산현액 중 262억 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250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5억 6,100만 원, 사고이월 20억 1,300만 원을 제외한 2억 2,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 106억 3,600만 원의 예산액 중 97억 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72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4억 1,200만 원을 제외한 9억 3,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에서는 776억 6,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64억 5,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54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221억 8,600만 원을 제외한 13억 2,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재정관리과에서는 55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 55억 4,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55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000만 원을 제외한 3,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5건은 15억 6,100만 원은 경제노동과 소관 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9건 266억 1,900만 원으로 경제노동과 소관 8건 20억 1,30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단 및 2회 추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6쪽 기업유치과 소관 3건 24억 1,300만 원은 집행시기 및 준공기한 미 도래로 사고이월 하였고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7건 221억 8,400만 원은 일반산업단지 및 칠포 해병대훈련장 이전사업에 따른 계속사업비로 집행시기 미 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재정관리과 소관 1건 1,000만 원은 해도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토지보상비로 소유자의 보상금 수령거부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기준재산가액 총 1조 8,741억 4,400만 원이었으나 토지 신규취득 등으로 1,407억 9,400만 원의 재산가액이 증가된 반면 일반재산 매각으로 3,510억 3,900만 원의 재산가액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 총액은 2조 145억 8,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도별 현황 및 종류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0년도 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보유 현황은 총 33종 845개 8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경제노동과 소관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의거 인건비 및 재료비의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7억 4,6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여 참여인원 2,617명으로 지역공동체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채무는 2009년 말 1,517 8,500만 원에서 12.6% 증가한 1,708억 6,000만 원이고 세입예산현액은 1조 571억 2,700만 원이며 1조 999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 수납액은 1조 507억 7,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5%로 지난해 95.9%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5쪽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 수납액은 491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488억 9,6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 증가하였고 미 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3.2%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4%로 2009년 102.5% 대비 3.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볼 때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표1-2 세입 항목별 증감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416억 1,000만 원 이 감소, 지방교부세 525억 8,000만 원 증가, 재정보증금 155억 6,900만 원 증가, 세외수입 735억 6,300만 원 감소, 보조금 106억 6,900만 원 감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60억 원 감소 등으로 인해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836억 9,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이라 판단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쪽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액은 65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00만 원 증가되었고 결손처분사유는 무재산 22억 4,300만 원, 행방불명 5억 1,400만 원, 시효완성 28억 4,500만 원, 공매배당무 9억 1,600만 원으로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와 사후관리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기타 수수료에 대한 미수납액은 1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300만 원에 비해 1억 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산지관리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체납에 따른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3,856억 9,4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180억 200만 원, 이월액이 450억 5,600만 원, 불용액이 226억 3,600만 원으로 불용률은 5.86%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11.7%로 전년도 9.23% 대비 이월률이 상승하였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은 13억 9,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4억 6,600만 원 대비 실제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13억 9,000만 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2억 8,200만 원 전액을 지원한 것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강화 등의 행정조치 결과라 사료됩니다. 7쪽 계속해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억 5,870만 8,000원으로 시유재산찾기 소송수행비용 외 13건에 12억 4,049만 4,340원을 지출하고 1,821만 3,66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으로 향후 이 같은 사례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박준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해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원 국제화전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이동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8,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액 55억 6,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2억 4,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1,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각 팀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5억 6,5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팀입니다. 예산액은 39억 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0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9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6억 8,0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1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총 이월액은 1억 1,800만 원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억 1,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식 홍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점식입니다. 52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동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20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으로는 주요시책 홍보지원비 9억 5,500만 원 중에서 9억 1,700만 원이 지출하였고 주요시책 기획홍보비 5억 2,500만 원 중에서 5억 2,400만 원이, 영상미디어 홍보 및 관리비 3억 6,500만 원 중에서 3억 4,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합하여 2억 5,700만 원 중에서 2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쪽에서 8쪽까지는 세출결산 불용내역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총액 기준 10% 이상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양기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임양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양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현황은 9억 6,712만 8,000원이며 이는 예산액 7억 7,092만 8,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9,62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9억 6,370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3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 9,620만 원이며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번 예비비지출 건은 시유재산 찾기 소송수행비용 부족액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불용액은 342만 4,000원입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323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5만 1,000원, 일반보상금 41만 9,000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27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12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12만 4,000원과 국내여비 2,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6만 7,000원은 부서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3만 4,000원입니다. 5쪽 불용액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해오신 위원님들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00억 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액 2,180억 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53억 7,200만 원, 예비비 사용 33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945억 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억 2,4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29억 5,000만 원, 사고이월비가 37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187억 7,2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과·소별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19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12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액은 1,139억 4,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36억 9,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103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52억 3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가 4,700만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5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평생학습과입니다. 예산액은 57억 7,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8억 8,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66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5억 8,700만 원이며 명시이월비가 7억 9,900만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액은 114억 5,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54억 7,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9억 4,9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38억 1,200만 원, 사고이월비 4억 5,900만 원 등 42억 7,100만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액은 39억 9,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 9,8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9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0억 6,8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 4억 8,200만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375억 9,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75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450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25억 3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 83억 3,800만 원, 사고이월비 27억 8,400만 원 111억 2,2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3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1억 6,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액은 52억 5,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6,8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54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51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6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26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입니다. 예산액은 18억 7,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4,1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이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9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8억 9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1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상 과·소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38건에 167억 2,400만 원으로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25건에 129억 5,000만 원이며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1건에 4,5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건에 7억 5,400만 원, 문화예술사업 3건에 10억 7,4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8건에 27억 3,800만 원, 체육시설 6건에 8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3건에 37억 7,4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포항타워 연구용역비 1건에 4,7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4건에 4억 5,900만 원, 관광산업 진흥 3건에 4억 8,200만 원, 체육시설사업에 5건에 27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현황은 총 13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 14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주민소득특별회계 세출은 13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억 8,200만 원 지출하고 예비비 등에서 11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포항타워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사업계획이 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디다 또 어떻게 건립할 예정인지, 시내 그러니까 역전에 해달라 뭐 해도에 해달라, 장소는 대충 어디입니까? 타워건립에 대해서.
순태
김순태자치행정국장
장소까지가 명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명시는 않았는데 포항타워의 어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국S&C의 어떤 시설, 그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사업비의 산출내역 이런 게 저희들이 주문사항과 규모가 늘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용역사항을 중지를 시키고 다시 또 재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4,700만 원이 용역사업비가, 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것을 용역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규모, 사업비 정도만 아마 용역에서 나타나면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아직 용역 진행 중입니까?
순태
김순태자치행정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에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북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도 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 전체 예산현액은 622억 9,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이 588억 3,900 만 원며 전년도 이월액이 34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79억 8,60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7억 9,900만 원, 사고이월이 13억 8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2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세출예산은 110억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108억 6,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6억 2,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3,000만 원 입니다. 다음 3쪽 2010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4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북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찬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남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0년도 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550억 3,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8억 4,800만 원, 예비비 2억을 합하여 총 예산 현액은 630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575억 6,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명시이월 7억 300만 원과 사고이월 25억 7,3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이 되어 전체 불용액은 2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남구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세출 예산은 475억 6,6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78억 4,800만 원과 예비비 2억을 합하여 556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504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억 300만 원, 사고이월 25억 7,2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여 19억 3,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 예산액은 74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71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109억 8,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3,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22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115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0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5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남구청 소관 세출 예산액을 남구청과 읍·면·동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에 세출 예산액은 35억 1,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3900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47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44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0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여 2억 8,9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한 74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71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70쪽이며 과목별 이월내역은 7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남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예,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부위원장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 소관 부서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