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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복덕규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2011-06-28

복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덕규

복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신희욱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0시34분

덕규

복덕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자료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59억 1,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2,274억 1,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82억 8,1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이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중 2,242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3,40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억 2,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29억 700만 원으로 예산액이 523억 2,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억 8,7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중 430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81억 4,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쪽, 주요 불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66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주민복지과가 20억 6,300만 원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투자 사업 2억 5,4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 8,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4억 5,2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장애인지급재활 시설 운영 보조 2억 6,200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지원 1억 3,300만 원, 기타 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주요 불용액은 34억 3,0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4억 6,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 3,500만 원, 송림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경로당 신증축 사업 1억 300만 원, 중혼탑 이전 건립비 11억 1,800만 원, 기타사업이 2억 7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불용액은 2,100만 원이며, 공공요금 8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300만 원입니다. 6쪽 여성가족과 불용액은 11억 1,400만 원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등 4,30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아동보육사업 6억 4,8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지원사업 2억 5,5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억 3,60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 기타 6,2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불용액은 1억 2,300만 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800만 원,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유지관리 1,2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장비확충사업 1,8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 1,400만 원, 기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청소과 불용액은 없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불용액은 7,600만 원으로 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1,600만 원, 여성의 평생학습 강화 800만 원, 인력운영비 4,4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17억 9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예비비 8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융자금 1억 4,900만 원, 예비비 2억 8,200만 원 등 4억 3,100만 원이며,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1억 5,400만 원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1,100만 원, 예비비 1,400만 원입니다. 9쪽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11억 1,500만 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호동매립장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6,300만 원, 민간위탁금 및 재활용품 보상금 잔액 2억 9,9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5억 1,000만 원, 예비비 등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총 48억 3,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은 28억 1,2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시설비 2억 9,5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해도 노인복지관 건립 토지보상비 등 16억 원, 여성가족과 영아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등 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전체금액은 20억 2,200만 원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비가 6억 9,000만 원이며, 여성가족과의 외국어어린이집 건립 2억 4,900만 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 8,300만 원 등 1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81억 4,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은 39억 9,500만 원이며, 청소과 소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1억 1,500만 원과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비 18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금액은 41억 5,400만 원이며, 생활폐기물 자원 재활용 선별·압축시설 설치 등 41억 2,500만 원, 오천 광명리와 용산I.C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2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의 대상 인원 증가로 인해 1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대체인건비 추가 소요로 인해 3,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호동쓰레기매립장 일시 사용 중지로 인해 사면차수 및 법면보호 시설에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전문위원

보사산업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 집행잔액은 129억 8,487만 4,066원으로 예산현액 3,976억 2,583만 1,840원 대비 집행 잔액률은 3.53%로 이는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4.5%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국·소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 5.1%, 복지환경국 2.9%, 남구보건소 4.6%, 북구보건소 3.24%, 농업기술센터 1.4%, 남구청 2.2%, 북구청 1.8%로 전년대비 집행잔액률 3.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2010년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7%에 해당하는 3,671억 6,959만 2,414원이며, 이월액은 176억 6,005만 6,0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집행액 대비 지출액 비율 86.4%보다 높고 이월액 비율 9.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행잔액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계약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월액은 연말 추경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적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징수 결정액 542억 3,333만 4,004원 중 실제 수납액은 534억 3,583만 5,164원으로 수납률이 98.5%로 작년도 95.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 중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수납률이 93.4%로 기인되는 것이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금이 미상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세출 예산현액은 529억 676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30억 4,873만 2,398원이고 이월액은 81억 4,883만 3,51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919만 4,092원으로 집행잔액률은 3.2%로 이는 2009년도 집행잔액률 3.8%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며,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0.15%,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1.7%, 수질개선 특별회계 14.6%,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2.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률이 31.7%로 나타나는 것은 향후 발생할 대출희망자에 대한 대출 준비금으로 일정 금액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14.6%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이며,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시설비 및 에너지화 시설의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의 이월액이며, 인건비 생활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약품 구입비, 출산장려금 등의 예산 부족액을 충당하고자 2010년도 예비비 9억 8,29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1,289만 7,175원을 지출하고 7,003만 6,825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내용을 보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자 대체 인부임, 출산장려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의 예산부족액과 오천매립장 타이어 부착공사비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응급복구비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으로 2010년 예산액 722억 7,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3억 5,300만 원과 예비비 6억 4,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52억 6,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703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9억 2,600만 원과 사고이월 85억 8,300만 원을 합한 105억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억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축산과 소관으로 2010년 예산액 373억 5,400만 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8억 9,9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6억 4,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88억 9,5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368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8,900만 원이 2011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19억 8,5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5.1% 발생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7억 2,900만 원,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사업 2억 2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 10억 5,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서 100만 원으로 19억 8,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수산진흥과 소관으로 2010년 예산액 343억 1,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4억 5,5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457억 7,0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329억 3,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6쪽으로 명시이월 19억 2,500만 원, 사고이월 84억 9,400만 원을 합한 104억 1,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집행잔액은 24억 1,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대비 5.3%가 발생되었습니다. 수산진흥과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400만 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4억 4,000만 원, 싱싱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6,600만 원, 적조방제사업 9,000만 원, 외해 수중가두리 개발사업 1억 5,500만 원, 지방어항 시설사업 1억 9,100만 원, 소규모어항 시설사업에 3억 7,600만 원, 어촌종합 개발사업 2억 1,000만 원,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1억 8,500만 원, 기타 6,200만 원으로 24억 1,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2010년 예산현액 6억 4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5억 8,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9% 발생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및 청경인건비 300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900만 원, 수용비 기타 공과금 및 재료비 등 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수산진흥과 및 농산물도매시장은 없으며, 농축산과 6억 4,200만 원으로 그중 5억 9,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5,1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축산과 예비비지출로 지출결정액은 6억 4,200만 원으로 시설원예 이상기후 피해농작물 복구비 800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에 6억 3,400만 원, 총 6억 4,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100만 원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 11쪽 수산진흥과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더욱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2010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남구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 예산액 60억 8,399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2,234만 7,000원과 예비비 4,0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62억 4,744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59억 5,978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8,766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현액대비 4.6%가 불용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 승인 건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9억 2,100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2,344만 7,000원을 합하여 20억 4,445만 1,000원이며, 이중에 19억 8,39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051만 7,000원으로 2.9%가 발생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41억 6,299만 1,000원에 예비비 4,000만 원을 합하여 42억 299만 1,000원으로 이중 39억 7,58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714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약 5.4%가 불용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과별로 세출결산 승인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집행 잔액은 6,051만 7,000원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 2,845만 8,000원, 전염병 관리사업 547만 2,000원, 재무활동 1,47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180만 2,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집행 잔액은 2억 2,714만 3,000원으로 이중 건강증진 2억 2,642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71만 4,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계절인플루엔자 등 5종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남구보건소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서를 보면 과목별로 보면 좀 정확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뒤에 불용액 내역에 보면 다소 잔액은 사업 잔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이월도 불용액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산이 이월 불용된다는 것은 결국에 집행부에서 정확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점이 많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3쪽에 좀 전에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에 1,800만 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이것은 읍면지역에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건물 증축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지소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 정도 배정이 되는데 실제 시설비라든가 설계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은 입찰을 하면 거기에 따른 필수불가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건축비 잔액이라고 말씀이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강관리비에 질병예방 관리에 약 2억 이상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질병이 발생치 않았다 그러면 큰 다행이지만 예방관리하는데 1억 4,000이 안 썼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소극적으로 보신 것은 아닌지?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여기에 건강증진이라고 한 과목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이 51개 사업이 속해 있었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은 단위사업이 23개인데 실제로 1억 4,200만 원 상당의 집행잔액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비가 1억 3,000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에 접종을 할 때 30%를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제로 보호자들이 보건소 무료 접종을 선호하는 그런 바람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1억 4천 중에 거의 대부분은 병의원 접종비고 실제로 다른 보건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소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나 암치료비 이런 곳에서......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을 조금 잘못했다는 그런 판단도 되겠네요, 예산 세울 때에.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국도비로 이제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면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최소화 하도록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 누차 말씀드리는데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이걸 소진을 할 정도로 업무를 다 봐야 되는데 혹시 홍보가 좀 미진해서 이 예산 남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2010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69억 600만 원으로 이중 59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7억 3,6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불용액은 2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 7억 3,600만 원은 북구보건소 증축공사 시설비 등이며, 현재 공정률 70%로 2011년 7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 4,100만 원, 의약관리 100만 원, 전염병 관리 사업 500만 원, 인력운영비 300만 원, 질병예방관리사업 1억 3,800만 원, 질병치료 3,300만 원으로 전체 2억 2,400만 원입니다. 불용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지원금 잔액과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만 시민을 위한 포항시 보건사업의 백년대계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오니 깊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비비는 이야기 안 합니까? 예비비 하셨어요? 예비비지출 승인내역도 얘기하셔야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등 5종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000만 원 전액 지출하여 예비비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총 예산 62억 4,120만 1,000원 중 지출액은 53억 6,307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7억 8,636만 6,000원, 불용액은 9,175만 8,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업·농촌발전지원 분야에 예산액 20억 6,81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7억 4,568만 2,000원, 이월액은 2억 9,062만 1,000원, 불용액은 3,186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3억 681만 3,000원 중 지출액은 3억 418만 1,000원, 불용액은 263만 2,000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 예산액 38억 6,622만 원 중 지출액은 33억 1,321만 4,000원, 이월액은 4억 9,574만 5,000원, 불용액은 5,726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 주요 불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발전 지원 분야 3,186만 5,000원 불용액 중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용역입찰 잔액 발생 등으로 1,42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 불용액 5,726만 1,000원 중 작물환경 및 소득작물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에 부가가치세 환급분, 미보조 결정분이 1,611만 1,000원, 2,344만 7,000원이 각각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입니다. 농업·농촌발전지원 분야에 농업인회관 신축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농업인회관 리모델링으로 부기가 변경되어 2억 7,097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농업인회관은 6월 1일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창고 신축사업이 2010년 11월 9일 착공되어 2011년 2월 2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폭설로 인해 자재 입고 지연 등의 사유로 4억 9,547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임대농기계 창고는 3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남구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0년도 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550억 3,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8억 4,800만 원, 예비비 2억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630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575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7억 300만 원과 사고이월 25억 7,3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257억 5,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억 4,0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268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260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2억 2,500만 원과 사고이월 2억 2,2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4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1건, 암반관정 이설사업 1건,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공사 2건 등 총 4건에 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건에 2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1건과 농촌생산기반 조성사업 1건도 모두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조서는 6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남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 전체 예산현액은 622억 9,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588억 3,9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4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79억 8,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7억 9,900만 원, 사고이월이 13억 8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2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세출예산은 301억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300억 4,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92억 2,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억 1,1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3,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억 1,100만 원으로 흥해 학천리 암반관정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이며 사고이월은 2억 3,700만 원으로써 청하 청계리 농로개선사업에 1억 9,0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700만 원으로 현재 공사는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4쪽 2010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5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북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럼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