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11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1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6,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액 95억 7,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2억 9,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8억 1,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7억 8,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각 팀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팀입니다. 예산액은 23억 7,3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3억 400만 원이고 불용액은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입니다. 예산액은 59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6억 6,0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75억 8,7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0억 5,000만 원이고 14억 1,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불용액은 1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7,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억 3,1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19억 7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4억 5,800만 원이고 3억 7,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불용액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총 이월액은 17억 8,800만 원으로 모두 사고이월이 이월비이며, 이월내역으로는 동빈내항복원사업 용역비 1억 700만 원, 동빈부두정비 공사비 등 13억 1,0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사업 3억 900만 원, 건축 및 경관디자인사업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715억 3,800만 원 중 2,259억 4,900만 원이 지출되고, 330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25억 4,700만 원은 집행잔액 되어 잔액률이 4.6%로 이는 전년도 4.2%보다는 0.4% 높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4.5%보다는 0.1% 높은 편으로 각 국별 집행 잔액률을 살펴보면 국제화전략본부 10.7%, 건설도시국 4.5%, 공원관리사업소 3.1%, 차량등록사업소 10.1%, 건설환경사업소 2.8%, 상수도사업소 1.9%, 남구청 5.2%, 북구청 5.9%로 잔액률이 10% 이상인 부서는 국제화전략본부와 차량등록사업소이며, 이월은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협의 지연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협의지연, 집행시기 미결정 등입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해마다 되풀이 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2회 추경 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646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535억 3,000만 원으로 수납률이 93.3%로 작년도 91.8%보다 1.5% 높게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110억 9,100만 원 중 109억 9,000만 원 이월처리, 1억 1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은 61.7%로 수납률이 저조하며 이는 대부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연 40%의 수납률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후 2010년 8월 기준으로 59.3%이며 2010년 말 기준으로 2.4% 증가되었으나 아직까지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476억 5,600만 원 중 1,265억 8,100만 원이 지출되고 136억 4,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4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 되어 잔액률이 5.0%로 작년도 6.5%보다는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의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교통카드 환승수수료, 교통카드구입비 지원,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 할인 손실보상금, 무료환승보조금과 관련하여 13억 180만 원과 가로등요금 부족액 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6,210만 원을 지출하고 3,96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CNG가스 누출검지기 구입은 3,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310만 원을 지출하고 8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이용하는 주민에게 카드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수료, 환승보조금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스누출검지기를 구입하는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수납 관계가 말이죠, 저조하잖아요.

말씀해도 어차피 저희들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답변할 수 없는 범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다 기억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보면 내 옛날 생각해 가지고.

그 업무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94억 5,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1,464억 3,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30억 1,800만 원이며 이 중에 1,429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89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5억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2억 7,900만 원으로 예산액 187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5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151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9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1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2010년도에는 예비비 지출 건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서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소장님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보면 수납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률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최근에 시행되는 질서규제법,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특히 신용거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압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이게 일시에 확 줄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매년 또 부과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흡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좀 강력하게.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좀 대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정 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는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01억 5,900만 원 중에서 933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8억 7,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1억 900만 원 중 32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7억 6,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6,2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90억 5,000만 원 중 61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1억 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5,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억 6,200만 원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잔액 및 경상비 절감액이며, 그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취소로 8억 9,700만 원이 불용되어 실 불용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 5,300만 원 중 대부분은 공사용역 입찰잔액이며, 이중 예비비가 6억 4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어 실 불용액은 11억 4,900만 원입니다. 3쪽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규모는 15건에 138억 7,300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비 3건에 77억 6,9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2건에 4억 2,7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10건에 56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유형별 사유로는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이 13건, 기타 중재신청에 따른 사업비 미정산이 1건, 중앙부서 보조금 반환건 1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3쪽과 4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이월예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이 690억 5,000만 원으로서, 이중 징수결정액이 715억 4,200만 원, 수납총액이 712억 2,600만 원으로써 미수납액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 중 2억 3,700만 원은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이며, 공사부담금 미납액이 7,900만 원입니다. 전체 불용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으로서 7쪽은 세입결산액은 총 715억 4,200만 원으로써, 영업수익 79억 9,900만 원, 영업외수익 234억 7,9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277억 9,500만 원, 공사부담금 35억 8,300만 원과 이월재원으로서 미수금 9억 800만 원, 이월금 3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서 결산액은 611억 9,300만 원이며, 수익적지출이 228억 5,5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로서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건물이 47억 4,800만 원, 구축물 30억 2,900만 원이며 건설 중인 자산이 217억 1,500만 원, 광역사업 건설 중인 자산이 59억 7,900만 원이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출 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금 27억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9쪽은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 내역으로서 먼저 자산현황은 2010년도 총자산은 5,379억 4,5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5,178억 6,900만 원, 부채는 20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로서 수익은 302억 3,800만 원이며, 비용은 450억 9,3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손실액 148억 5,500만 원이 발생하여, 우리 소에서는 하수도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 검토하여 당기순손실액을 줄여 나가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75,920천 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57,120천 톤이며, 총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77억 원 정도이며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을 뺀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약 1,306.6원이고 현 수용가 하수도요금은 톤당 약 135.3원으로써 약 865.68%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처음 도입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운영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거정비 시설투자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어, 효율적인 경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병행한 공기업 경영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언급했는데 하수도는 건설환경사업소 내에 하수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시는데 아까 배수펌프장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수펌프장 관로하고 또 하수도 관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수도는 또는 배수관로는 관리를 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은?

맨.......

하수도과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집중호우가 일기예보로 인해서 배수펌프장에 상시 근무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기예보로 인해서 배수펌프장에 공무원이 배수펌프 가동을 위해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디 어느 과에서 나갑니까? 공무원이.

배수펌프장에 배치돼 있는 직원은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우기 시에.

우기 시에 하수과에 펌프장 요원들이 전부 집중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아, 하수도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비라든가 이런 것 예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나가서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에 모터나 교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완적인 사항이나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수과에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에서 다 합니까?

예.

재난안전과에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재난안전과하고 질문을 그래 하셨는데, 재난안전과에 관리하는 부분이 총괄적으로 할라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펌프장도 관리해야 되지만도 급경사지, 위험요소, 대형공사장 또 평상시에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하지는 못하고 파트별로 배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평상시에 관로문제 차집관로와 펌프장이 직결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 하고 있고 아마 이것도 2015년 정도 우·오수가 완전히 분리되고 그 당시 가면 업무조정이 안 필요하냐 왜냐하면 우수라는 것은 하수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별도의 기구라든가 직제를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펌프에 대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별도 편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 단계로서는 우·오수 합류식이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그 관로가 거의 같이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했고 또 차집관로와 펌프장은 같이 유지관리가 돼 져야 만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하수관로 또는 배수관로 펌프장은 다 하수도과에서 다 관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인 여기 운영상태라든가 또 실지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 모자랍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본다, 또 운영상태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 물이 도로변에 많이 챘다면 현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전 시에는 발전기를 가동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표시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손실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해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24억 2,800만 원으로 2009년도 600억 5,900만 원보다 2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58억 8,700만 원, 영업외수익 6억 1,300만 원, 잉여금 수입 107억 3,100만 원, 이월재원금은 15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02억 2,100만 원으로 2009년도 448억 5,900만 원보다 53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익적지출로서 영업비용 261억 5,700만 원, 영업외비용 3억 1,2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122억 3,100만 원과 고정부채상환금 등 기타 29억 2,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억 4,7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80억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 자산현황은 2010년도 총자본 2,084억 8,900만 원에 총자본이 2,015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69억 8,300만 원, 99억 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부채는 29억 1,900만 원이 감소한 6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10년도 영업수익은 전년도보다 1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6,400만 원이며 비용은 6억 7,200만 원이 감소한 372억 1,400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에 비해 순손실액이 21억 5,9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2010년도 읍면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급수전수 증가로 인한 급수수익 증가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급수공사비 증가 등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5쪽, 총괄원가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85,356천 톤, 연간조정량은 52,215천 톤, 총급수수익은 342억 2,700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빼고 산출한 442억 2,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총괄원가에서 연간조정량으로 나눈 846.9원이며 수용가에서 공급되는 톤당 수돗물 요금은 급수수익에서 연간조정량으로 나눈 655.5원이 되어 2010년도 지방상수도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라 요금 인상요인이 29.2% 발생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사업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이월한 주요 사업은 상습가뭄지역 송수시설 공사 외 11건과 이와 관련된 사업비 55억 7,300만 원은 장기계속공사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2011년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마을상수도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억 4,000만 원으로 39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7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 결과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수년간 누적된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는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지방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요금 현실화 및 블록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공기업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이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 다 포함됩니다.

예, 맞습니다.

비용은 영업비용하고 영업외비용도 다 포함이 되고.

그렇죠. 정수비 뭐 이런 것 다 포함됩니다. 전기료.

그런데 이게 누적적으로 계속 나가니까 앞에 보면 전체 보면 위에 대차대조표에 보면 차기이월 잉여금 해서 작년도 6억 5,000만 원, 당기순손실을 봐 가지고 공기업회계가 지금까지 생기고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99억 6,400만 원입니다.

예, 순수익, 당해연도.

예, 맞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남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 전체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550억 3,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8억 4,800만 원, 예비비 2억을 합하여 총 예산 현액은 630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575억 6,000만 원이 지출 되었으며 명시이월 7억 300만 원과 사고이월 25억 7,300만 원이 2011년도도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82억 9,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56억 6,9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239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199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억 4,800만 원과 사고이월 23억 5,100만 원을 불가피하게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4,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공사입찰과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24건에 27억 9,9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은 버스판매소 디자인 개선사업에 1,800만 원, 송도초교 외 주변인도정비공사 3,000만 원, 동해 도구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총 4건에 4억 4,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12건에 16억 400만 원, 토목사업 1건에 1,300만 원, 연일인우선도로시설 1건에 1억 4,000만 원, 주민숙원사업도로시설 4건에 5억 8,100만 원, 소하천정비시설 2건에 1,300만 원 등 총 20건에 2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7쪽에서 8쪽까지의 사고이월 사업조서 그리고 9쪽의 과별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1억 9,900만 원 지출하였고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구청에서도 사업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빠져 있는데 우리 해도육교 보수공사 이 부분이 처음에 공사 발주할 때 민원사항하고 현재하고 좀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과장한테는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현재 기 공사금액 나간 데서 정산하면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철거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필요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막상 철거를 해 가지고 보니까 그 해도동 전체가 완전히 도시미관이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설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재 그까지 공사금액만 정산을 하고 지금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야기, 그다음 주민들 의견 더 감안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주민여론 수렴하시고 또 공사업체 쪽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손해 가지 않도록 정산을 잘 하시고 하셔 가지고 순리대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철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읍·면·동 예산 있잖아요, 읍·면·동 예산. 읍·면·동 예산을 사업에 대한 조기 발주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통장이나 읍장, 면장의 재량사업비도 조기발주해라, 이런 쪽으로 간다 말이오.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발주 다 해 놓고 돈 다 써 버리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 놓고는 등급제하고 이게 뭐냐 하면 등수를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사업비는 조기 발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큰일 나지요, 동장재량사업비는 진짜 긴급할 때 사용하라고 재량사업비 줘 놨는데 이걸 조기에 다 써 버리면 문제가 있잖아,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본청에서 이렇게.

예, 본청에서 사업비 집행대상을 정해 내려옵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끝나고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할려고 합니다. 제기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게 저도 보니까 이번에 태풍이 안 왔습니까?

맞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소소하게 300만 원, 400만 원 써야 될 데도 많은데 조기집행사업으로 집행해 버리니까 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본청에다가 이 부분은 앞으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산업과 12쪽에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액에서 불용액이 2,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건 아마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24명을 책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4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기 때문에 지금 잔액된 겁니다.

왜 줄었습니까?

이게 배정된 인원이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 전체 예산현액은 622억 9,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588억 3,9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79억 8,60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1억 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7억 9,900만 원, 사고이월이 13억 800만 원입니다. 또한 전체 불용액은 2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세출예산은 210억 9,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179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31억 6,5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81억 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5,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6억 8,800만 원, 사고이월이 10억 7,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다음년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억 8,8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 7,200만 원, 도시토목사업에 2억 원, 지역현안도로개설사업 4억 1,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0억 7,100만 원으로 산림자원관리에 1억 3,200만 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 5,400만 원이며 도시토목사업에 2억 5,800만 원, 지역현안도로개설사업에 1억 100만 원, 주민숙원사업도로사업에 2억 7,000만 원, 상습 수해지 개선사업에 5,6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2010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6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구청에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건의했는 건인데 지금 읍·면·동에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일반사업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본청에서 자꾸, 이것 본청에서 자꾸 조기 집행하라 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서에서 우리 포항시로 해서 포항시에서 또 각 읍·면·동으로 구청을 통해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도로 지시하고 도에서 시·군......

그래서 그런 사업은 큰 사업을 얘기하겠죠. 큰 사업, 조기 발주는.

그 1,000만 원 이상은 다 해당됩니다. 저희들도.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까지 조기 발주해라 이런 쪽은 아니지 싶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다 해당 됩니다.

그래서 남구청에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다른 사업, 일반사업은 조기 발주 좋은데 읍·면·동장들 재량사업비만큼은 항상 이 재량사업비를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후반기나 이렇게 긴급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이것 갖고 써야 된다 말이오. 그런데 조기 자꾸 발주를 해라, 등급을 매기겠다, 등수를 매기겠다, 이런 쪽으로 가니 재량사업비 전반기에 다 써 버립니다. 써 버리고 난 후에 나중에 후반기에 돼서 무슨 동네 긴급 읍·면·동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쓸 돈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본청에다가 구청장님 건의를 해서 읍·면·동 재량사업비는 이것은 제외를 시켜라 이런 쪽으로 좀 고려 해 주십시오. 남구청은 하는데 북구청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같이 발맞추어 같이 건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그 재량사업비를 다 전반기, 후반기 아니고 다 씁니까?

재량사업비를 본청에서 100% 사업비를 전출을 안 시켜 줍니다. 70% 정도만 상반기에 주고 나머지 30%는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본청에서 예산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배정 자체를 그렇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읍·면·동장들이 불평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외를, 무조건 제외를 시켜 달라 하소.

양 구청 조기 집행 실적에 읍·면·동을 포함해서 양 구청에 조기 집행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매주 시 전체 조기 집행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 이상을 할라 하니까 자꾸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충분히 감안해서 한 30% 정도는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실지 지난 과거에 보니까 동장이 중간에 전출을 갔을 때 방금처럼 재량사업비를 거의 대부분 써버리고 가니까 후임 동장이 엄청나게 어려움이 좀 생깁디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지금 읍·면·동에 동장재량사업비로는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500만 원 이상 사업 지출될 때는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실지 주민들 편의사업 정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수구 개수하는데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동장재량사업비로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생각되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좀 지혜롭게 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은 보니까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최대한 아껴두고 시장님 재량사업비나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받아서 먼저 쓰실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저희 북구 관내에도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각 읍·면·동장님께서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장이 과거에는 경험 있는 과장들이 오셨는데 지금은 진급하자마자 바로 올라오는 사무관 진급하자마자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좀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예산 전체도 후반기까지 쓸 수 있는 걸 배정해 가지고 좀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회가 온 김에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에 뭐 부탁이랄까 과장한테 해도 되는데 청장님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산림행정 말입니다, 산림행정, 지난번에 우리 송라에 산불 났을 때 오셨지만 영덕에서 산불이 나 가지고 송라지역에 다 태워 버렸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산주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그 재산이 이게 그 사람들한테 봐 가지고는 1년에 한 지역에 몇 억씩 송이를 생산하던 자리가 없어져버리고 그다음 또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그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자생해서 자랐지만 보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불 다 태워 버리고 지자체 간에 영덕군수가 물론 영덕 쪽에 사람이 잘못했으면 발화지점에서 와 가지고 누군가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설립 목적이 생명과 재산을 지방민들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못할 것 같으면 그건 산림행정, 다른 부분은 그런 피해가 날 것 같으면 뭐 어디 가서 물린다든지 법적으로 뭐 어떤 그런 조치가 있지만 산림행정 이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그전에 본 위원 산이 조그만 산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전에 굴치범들이 나무를 훔쳐가는 걸 내가 구청에도 얘기를 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며칠 이후에 지금 아마 1건 잡혀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 내에 사법권을 가진 산림과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매년 몇 년 전부터 늘 연차적으로 굴치범들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사법권 가진 직원이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번 인사 때 왔습니다.

몇 명 됩니까? 사법권을 가진 직원이.

저희 임업직.......

그 사법권을 가진 직원이 9명 됩니까?

임업직 직원.

임업직 9명 됩니까? 그러면 그게 1, 2년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매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경찰서에 가서 교육을 받든지 사법권을 가졌으면 무슨 직원들이 수준이 좀 올라가야지 매 건 내가 이번에도 가만히 전화 통화하면서 보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경찰서 부탁해 가지고 경찰직원들한테 와서 조서 좀 받아 달라 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매번 발뺌하고 이래 없어지질 않습니다. 매년 그 산주들은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그래 경찰서 얘기해도 안 된다, 구청에 얘기해도 안 된다, 시청에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산주가 뭐 칼 들고 지키든 총 들고 지키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대전리 만세촌 들어가는 입구하고 송라 그 경계하고는 매년 농산물 절도도 일어나고 또 임산물 절도도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뭐 방범 카메라를 설치를 해 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 산림 훼손된 부분, 이 부분도 언젠가 사석에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빨리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나무를 불에 탄 나무는 없애고 요즘 산림청에서 새로 개발해 가지고 10년 이내에 송이를 생산할 수 있는 묘목이 생산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좀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좀 달래도록 농민들 아픈 마음을 좀 달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피해면적을 타 인접 군에서 발화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면적을 좀 최대한 많이 해서 피해 산주들 피해 없도록 하시라고 또 그러셨고 저희가 내년도에 피해목 제거 사업비가 내려와야 인부 투입을 해서 그 산불피해지역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도 참 이 자리를 빌려서 아쉬운 점은 그렇게 시장님께서 밤을 새우시고 또 지역 시의원들 밤 새우셨는데 영덕군에 하다못해 남정면장이라도 와서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직까지 저는 너무 아쉽고 이번에 시장·군수님 회의 때 영덕군수님이 건의하신 걸 언론에서 신문보도 상으로 봤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만 하지 말고 산림피해도 보험에 가입하고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건의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해서 피해목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권 저희 임업직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고발만 해서 사건송치하면 법 집행은 검찰에서 최종 판단해서 경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결과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하는데 가장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송라 경계지역에 소나무 도굴꾼 잡기 위해서 3명이 1일 8시간씩 3교대하고 있습니다. 아래도 밤 11시 반인데 밤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청내에 사법권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교육이 좀 돼 가지고 좀 그 사람들이 말이오, 자, 옆 산에 분명 내가 신고를 했습니다. 나무를 잃어버렸단 말이오. 잃어버렸는데 인근 산에 그 나무를 훔쳐가다 잡혔다, 그런데 니거는 내 안 했다, 니거는 내 안 하고 이쪽 것만 내 잡힌 것 이것만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가져간 거는 나는 모르겠다 말이야, 이런 쪽으로 하면 물론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방법이야 없겠지만 이건 연구를 해 가지고 사람이 한번 잡을 것 같으면 그다음에 연계해 가지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죠. 계속 매년 이런 일들이 그 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불 다 타고 지금 남은 지역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프게 계속 밤에 자다가도 소나무 뽑아갑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 나가보면 없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좀 없도록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