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제199회 제212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현장확인및조사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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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선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조사활동이 학교현장중심의 교육행정 구현과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실시 선언, 출석 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정병문 위원은 다른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보조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고등학교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최화룡 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시교육청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입니다. 박태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향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이우기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광주고등학교 간부입니다. 김용하 교장입니다. 김병수 행정실장입니다. 주충식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송순옥 전임 행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최화룡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학교장, 행정실장, 전임 행정실장,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예산과장, 재정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지원단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행정실장, 전임 행정실장,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예산과장, 재정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지원단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하 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김용하 선서! 본인은 광주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8일 광주고등학교교장 김용하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임 행정실장님 자리가 없네요. 준비를 해 주시지요.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런 조사활동을 받으셔서 당황하신 느낌들도 현장에서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 생각하시고 서로 문제점들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광주교육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인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의정활동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교육의 발전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자세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교회계 쪽을 살펴봤는데요. 고등학교 학교회계는 중학교보다, 또 초등학교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교육의 주체들인 교사·학생·학부모들이 모두 다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점에 있어서 소홀하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받은 추가 자료에 보면 광주고등학교는 2008년도부터 정보공개를 분기별로 쭉 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특별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학교회계에 관한 예산·결산을 분기별로 쭉 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4분의 1분기, 4분의 2분기 정도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2008년에는 전혀 하지 않았고 2010년도에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잘 모르시면 행정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전임 행정실장 송순옥입니다. 홈페이지 공개 관계는, 예산서하고 결산서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매분기마다 결산서를 공개해야 되는 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실장님, 이 학교에서 근무를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것을 전혀 숙지 못하셨다는 거네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그전에는 예산서와 결산서만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분기마다 결산서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은 교육의 주체들을 바로 세운다고 하는 측면이나 또 교육주체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게 대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회원도 정보공개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하게 해야 되고 비회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회원들한테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이 통계를 쭉 냈는데 다른 고등학교들은 모두 다 비회원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했다고 여기에는 확인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전혀, 말하자면 허위문서를 내신 거예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위원님, 홈페이지가 최근에 새로 단장된 것으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나, 교육청에서 수의계약 공개하라고 하는 내용들은 교육청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리고 회원·비회원 관계는 교육정보 선생님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면서 다소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회계, 오늘 아침에 제가 바로 나오면서 인쇄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수의계약 내용은 하나도 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여기에는 수의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고 확인을 해 주고 있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공개도 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공개했다고 확인서를 써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살만한 일이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알기로는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물론 확인해서 다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되는 지점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인정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따가 학교회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국장님,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전부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신 거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학교에서 집행되고 있는 각종 회계, 또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만약에 꼭 공개해야 될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지적을 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고에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이고,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공개를 통해서 투명한 교육행정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따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김선호 위원과 사회교대)

선호

김선호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시스템에어컨 관련 부분 질의하려고 합니다. 에어컨이 중앙공조방식이 있고 시스템에어컨방식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개의 실외기, 또 한 개 이상의 실외기를 배관으로 연결해가지고 각각의 에어컨들이 개별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이지요. 현재 광주고등학교는 2008년 8월에 한번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2009년 7월에, 두 번에 걸쳐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008년 8월 13일 LG전자에 1억 5,793만원에 삼자단가로 시설사업을 하게 되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2009년 7월 17일에는 LG전자하고 1억 6,806만원에, 이번에는 2단계 경쟁입찰계약을 하신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008년에는 삼자단가로 계약을 하고 2009년에는 2단계 경쟁입찰계약을 했는데 왜 2008년과 2009년이 다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조달청 시스템상 2008년 6월 8일까지는 삼자단가계약을 했고 6월 9일 이후로는 5,000만원 이상은 2단계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한 것이 2008년 8월 8일 이후로는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9일 이후로는 대기업은 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5,000만원 이상 2단계 입찰계약으로, 그 변경 내용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8월 7일까지입니다. 6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8월 7일까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이때까지는 5,000만원 이상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이후로는 1억원 이상에 대해서 2단계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광주고등학교는 2008년이나 2009년이나 다같이 이 금액을 넘는 거지요? 금액이 1억 5천, 1억 6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2008년 같은 경우 8월 13일인데 1억 5,793만원인데 왜 2단계 경쟁입찰계약을 하지 않고 삼자단가계약을 한 것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내용은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2단계 경쟁입찰을 해야 할 상황인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삼자단가로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2009년도 같은 경우 보면 광주고등학교하고 광주예술고등학교하고 병합해서 발주를 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병합발주해서 2단계 경쟁입찰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2단계 경쟁입찰로 하다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경쟁입찰을 하면 삼자단가계약을 한 것에 비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다른 질의 드릴게요. 2009년도에 선광학교, 선명학교, 여기도 병합발주를 한 것 같은데 1억 4,000만원, 송정서초등학교 1억 5,000만원, 신용유치원 6,900만원, 신용유치원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경쟁입찰을 했어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때 사항이 몇 년 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

2009년에는 선광·선명은 1억4천, 송정서초등학교는 1억 5천, 신용유치원은 6,900만원, 이런데 경쟁입찰을 시킨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확인을 다시 한번…….

희곤

정희곤위원

예를 들면 신용유치원 같은 경우는 6,900만원인데 2단계 경쟁입찰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든 교육청 입장에서는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까 처음에 확인해 주신 것처럼 금액규정이 있으니까요.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면, 광주고등학교는 2008년도에 1억 5,700, 이렇게 된 거예요. 신용유치원에 비하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삼자단가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 서면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수공급자 계약업무처리 규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요기간의 1회 납품요구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을 추진하였고,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삼자단가 구매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교육청 서면답변 내용은 2008년도 광주고등학교 1억 5,000만원 삼자단가계약,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광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점검을 해 보니까 2009년도에 삼자단가계약을 한 것하고 2단계 경쟁입찰을 평균을 내보니까 삼자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냥 단순히 비교해 봐도 15억원 정도의 예산낭비가 생겼어요. 분명하게 2단계 경쟁입찰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삼자단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시스템에어컨사업을 일정부분 추진을 했어요. 여기에서 15억원 정도의 돈이 날아간 것이지요. 지금 이 부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조달청 시스템 날짜에, 이를테면 6월 8일이면 6월 8일, 6월 9일이면 6월 9일, 8월 8일, 그 날짜에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아까 질의 드렸던 신용유치원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2단계 경쟁입찰을 시켰어요. 이것은 날짜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신용유치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009년의 경우에 삼자단가,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한 시설예산이 얼마 되는지 하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2009년도에 시스템에어컨이 본예산에 194억원 정도 되고 추경에 사백오십삼사억원 정도 됩니다. 총 650억원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시스템에어컨에 647억원 정도 들어갔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서면질의를 했음에도 금액 환산이 잘 안 돼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650억을 잡았을 때 실지 에어컨 설치비는 한 500억원 되고요. 나머지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케이블공사랄지 심야온풍기·난방철거공사, 텍스공사, 그것이 나머지 금액이고, 실지 650억원 중에서 시스템에어컨 값은 250억원 정도 되고 시스템에어컨에 따른 부속공사가 250억원 정도가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시설사업예산 있지요? 삼자단가, 2단계 경쟁입찰,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30일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삼자단가로 얼마를 했는지 2단계 경쟁입찰을 얼마로 했는지, 거기에서 예산상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광고의 경우 중앙컨트롤러 설치용 전선, 이것을 예술고와 함께 6,216m를 계상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6,216m 다 사용했습니까? 2009년 얘기입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2009년도에 시스템에어컨 전체 사업을 완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2009년 1월 12일날 조기발주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한달여 동안. 그래서 3월 19일날 조달청 요구를 해가지고 공사를 6월 26일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도, 6월 26일날 조달청에 조달계획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시스템에어컨에 들어간 나머지 냉매배관, 그 컨트롤배선을 거기에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값을 나머지 컨트롤박스에 넣은 그 금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과다계상은 아니고요. 전기공사부분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쪽으로 합쳐가지고 한 금액이 그 차액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앞에 일정 놔두시고요. 뒤에 냉매나 배관이나 이쪽 부분에 포함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시스템에어컨공사를 하게 되면 냉매배관 있고 거기에 따른 컨트롤배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컨트롤배선을 시스템에어컨 설치한 그쪽 부분에 같이 공사를 하게끔 한 것이지요. 그 금액을 나머지 설비금액에 환산해가지고 계산을 한 공사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계설비나 전기설비는 같고요. 전기분야 공사를 기계설비에 포함시켜서 진집행했다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통상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방금 시설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공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통상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쓴 거지요? 조기발주를 하면서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급성 때문에.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기간 내 공사를 이렇게 편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업체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때 저희들이 전국 시·도 교육청을 파악해 보니까 8개 정도의 교육청이 저희들 같이 하고 그래서 그때 사업의 시급성이 전체적으로…….

희곤

정희곤위원

남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현장여건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이 법을 어기니까 우리도 따라서 법을 어기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때는 법을 어길 줄 모르고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공무원이 법을 어길 줄 모르고 일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공무원은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공무인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고 결론이 나가지고 답변이 왔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무슨 공사가 아니라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경미한 공사, 예를 들어서 기계공사라고 해도 경미한 공사는 전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는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고…….

희곤

정희곤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번으로 9번인데요. 9번에 보면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룸 컨트롤러 세트용, 전선 및 전선관 설치, 여기에 815m를 납품요구를 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연번 11번에 보면 똑같은 항목이에요. 가변형 히트펌프냉난방기, 룸 컨트롤러 세트용, 그 다음에 전선 및 전선관 설치, 여기에 또 6,216m를 요구했어요. 왜 같은 부분에 851m, 6,216m 요구를 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본청이 있고 동·서부교육청이 있는데 각 청별로 다르게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배선공사를 어떤 데는 함석배관으로 넣은 데도 있고 또 설비 쪽으로 넣은 전기배선공사 값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본청하고 다르게 환산한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동·서부교육청, 본청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왜 같은 영역에다가 한쪽은 851m, 다른 쪽은 6,216m, 이렇게 납품요구를 했느냐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것이 거꾸로 값을,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공사라 그러면 그 값을 거꾸로 환산해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시설과장님 말씀을 보면 가격이 먼저 정해지고 가격에 맞추어서 여기다 저기다 나누어서 배치를 한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교실에 시스템에어컨 있는데 여기서 전선과 배관이 나가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복도에 사이즈가 더 큰 배관이 나가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복도까지 나가는 배관 길이 몇 m, 전선 몇 m, 품셈 곱하기 얼마, 이렇게 돈을 만드는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뭔고 하니, 금액이 정해지고 금액에 따라서 배관이나 전선이나 품셈이 달라졌다는 얘기에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 이야기는 시스템에어컨을 일괄적으로 빠른 시공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사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개방해 주세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실제 전선의 길이, 배관의 길이, 배관의 규격, 여기에 따른 품셈계산, 이것을 점검하겠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위원장님, 이것은 준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한 교실만 뜯어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일단 한 교실 측정해 보고 필요하면 수업에 지장이 없을 때, 지금 시설과장님 말씀처럼 이 한 교실 계산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럴 수 있지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는 한 7,000m 되거든요, 2009년 공사가. 그런데 2009년 공사는 예술고하고 광주고를 합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니까 한 교실 계산해가지고는 안 된다, 일단 설계도 있잖아요. 설계도하고 이것 가지고 계산이 안 되면 나중에 일요일이나 이런 기간을 통해가지고 전체 개방해가지고 측정하겠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정확히 나오겠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가지고 돈을 계산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돈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춰서 전선의 길이, 배관의 길이, 품셈 얼마, 이렇게 배치했는지, 아까 설명하신 부분들, 어떤 부분이 맞는지 밝혀질 거잖아요. 그러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전기배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배선의 길이만큼 배관의 길이가 같이 가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배관 가면 그 옆에 전선 가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거기에 전선 품셈 들어가고 배관 품셈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시설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납득이 잘 안 돼요. 나중에 현장조사를 해 보면, 도면을 보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본 바에 의하면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실 같은 경우에 기본 배관을 30m 두고 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보시지요. 에어컨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복도까지 배관이 나가려면 얼마나 길이가 필요할까요? 이것이 기역자로 구부려서 나간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10m 가지면 나갈 것 같아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희곤

정희곤위원

예. 같이 말씀하십시오.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학교시설지원단장 이우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기공사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실내기, 즉 천정 위에 있는 실내기로부터 실외기까지 이르는 실내기의 휀이라는 환풍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원라인을 하나 까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실외기에서부터 실내기까지는 배관이 들어옵니다. 배관이라 하면 냉매배관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냉매배관에 따라서 옆에 컨트롤라인이라는 배선이 하나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트컨트롤이라든지 요즘 센서에 의해서 자동 컨트롤라인이 들어오는데 그 컨트롤라인하고 똑같은 규격의 배선이 하나가 더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기공사로 별도로 분리발주를 해야 함이 타당합니다만, 공사시기라든지 또는…….

희곤

정희곤위원

분리발주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공사시기라든지 하자관리라든지 또는 효율성 측면, 예산절감,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했을 때 그 배선과 같이 병행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배관이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분리발주를 했을 때는 별도 배관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도 소요되고 또는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배선 부분만큼은 관급자재인 조달청 품, 자재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들어가 있는 제품을 분할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 배관이나 전선이나 길이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납품계를 보면 2009년 9월 15일에 감리단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주사가 검수·납품 확인도장을 또 찍었어요. 그 서류에도 중앙컨트롤러 세트 전선 및 전선관 설치로 6,216m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납품이 됐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계획과 설계와 납품이 동일하게 확인이 된 거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2009년 9월 17일자 물품검수조서를 보면 “검사관 지방공업주사, 입회자 광주예술고·광주고등학교” 직인 찍혀 있어요. 감사 후 조치사항 “합격”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물품들이 요구한 대로 제대로 납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그 물건이 제대로 시공됐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시스템에어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500억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단계적으로 확인을 해 보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고요. 2008년도, 2009년도의 행정실장님, 이 시스템에어컨 관련해가지고 물품검수 확인도장 누가 찍었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2008년도입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8년, 9년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찍은 것 같은데요.

희곤

정희곤위원

2009년은 9월 17일날 물품검수를 한 거거든요. 검수를 했는데 이것 다 확인하시고 찍었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2008년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은 공사가 1억 5,000만원이 넘는 공사에요. 재작년 일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서류내용을 보면 알 것 같은데요. 물품이라 하면 어떤 물품인지를 제가 지금……. (관계 직원, 자료 전달) 위원장님, 우리 학교는 기능직 중에 난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검수를 하고 날인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보고 받으셨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보고 어떻게 받으셨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알기는 그 분이 철저히 확인을 하고 이 물품검수조서가 맞다고 생각하고 날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저는 이것을 석 달 정도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몇 백억 짜리 단일공사가 한 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도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서류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교실에 30m, 기본 6m, 한 학교에 에어컨이 70개가 들어갔다, 계산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배관의 길이, 전선, 품셈,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돈을 누가 빼먹었든가. 그런데 물건은 또 정확히 다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길이가 소요될 수 없는데 누군가가 공문서를 위조했든가 허위문서를 작성했든가. 그러면 물건이 교실에 36m가 들어와야 하는데 남은 물건은 다 어디로 갔는지, 들어 왔다면. 그래서 이런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단일 건으로만 해서, 광주시에서 이 시설을 한 전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행정실장님 들어가시고 시설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아까 배관하고 전기하고 별도 발주를 하지 않은 거지요? 함께 공사를 한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함께 공사한 이유는 뭡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사업을 시급성하고 하자관계가 불분명, 문제가 있을 때,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하나는 시급성이고 하나는 하자보수를 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전기공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전기공사업법」 제3조를 봤더니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 아시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다른 공사도 전체적으로 전기는 전기대로 따로 발주하지 않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이것만 병합발주를 한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5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할 것도 없이 여기에 다 나와 있지요. 소케트, 접속기, 이런 사소한 정도의 공사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경미한 전기공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렇게 5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엄청난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한 학교에 몇 억대 되는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경미한 공사일 수도 없는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배선공사는 교실당 400 내지 500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배선부분 빼고 그 부분 공사만.

희곤

정희곤위원

공사발주를 교실별로 공사발주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이 법 어디를 봐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나 해가지고 제가 법 전체를 출력해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없어요. 시급성·하자보수, 이것을 위해서 병합발주하라는 내용 없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단장님!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지원단장 이우기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병합발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시급성이나 하자보수는 이유가 안 되는 거지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단지 경미한 공사로 판단을 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희곤

정희곤위원

이 공사 자체는 경미하지 않다니까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법속의 경미에 대한 규정에 이 시스템에어컨공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지적이 옳으십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정에 있는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에는 환풍기 돌리는 소규모 전력만 들어갑니다, 100와트에서 200와트 범위 내의 소규모만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옥상에 있는 실외기로부터 전선이 한 가닥 와서 여기에 조인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공사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라든지 유권해석을 보자면 소규모 공사로 해당되는 것이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에는 저희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만, 실지 운영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우리 청의 입장에서는 경미한 공사로 판단을 하고 한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되지요. 이 문제,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따지려고 하거든요. 500억원 투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삼자단가, 경쟁입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육청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2개를 묶어서 병합발주하는 경우 있잖아요. 왜 광주시교육청 전체로 경쟁입찰 안 시켰습니까? 정 그것이 무거우면 지역교육청, 본청 3개로 안 나눴습니까? 이것은 뭔고 하니 또 다른 의미의 쪼개기에요. 500억원을 경쟁입찰 시켰을 때 얼마가 떨어질 것 같아요?

우기

이우기학교시설지원단장

위원장님, 그것은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이 전기부분이 대형공사가 돼요. 한 학교만 봐도 작은 공사가 아니고 경미하지가 않아요. 지금 광주시교육청 2008년, 2009년도에 이 시스템에어컨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어요. 지금 그 부분을 단장님은 이상한 논리로 꼬아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도 보면 경미공사에 대해서 두 분 설명하시는 게 어디에도 맞지 않아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광주시교육청이 법 위반한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규정들이 나와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공사”.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이 공사 진행한 내용은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의 의혹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 업자들이 공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m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40m 가까이가 더 들어왔어요, 배관도 전선도. 품셈계산도 똑같이 더 됐겠지요. 그러면 아까 행정실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이미 납품을 다 확인했어요.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면 업자는 어쨌느냐, 세금도 더 냈겠지요. 예를 들어 1,000만원 어치 들어올 것이 2,000만원 어치 들어왔다, 1,000만원 어치 세금 더 냈겠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서 저는 현장조사가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더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업자도 이 부분과 관계가 있고 설계와 시공과 감리와 전체가 다, 지금 이 문제 속에 같이 엉켜져 있는 거지요, 법을 어기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조기발주니 시급성 때문에 그것까지 판단을 못하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달청 시방서를 한번 보니까 그전까지는 전기배선에 대해서 뭔 말이 없었는데 2010년에 가서 조달청 시스템에어컨 시방서에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배선공사는 별도로 하라고 지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시설과에 전기파트기술자 계시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몇 분 계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세 분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역청에도 전기파트 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각각 한 분씩 계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한 분 내지 두 분, 분명히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과장님은 조달을 이야기하시는데 시설과 내에 전기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이 분들은 기술과 법 자체에 대해서 전문가에요. 시설과나 감리단에서 자기 전문분야에 속한 법체계를 조달청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과 시행령 위반, 저는 공문서가 위조가 됐든가 허위문서가 작성됐든가,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질의를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단계 경쟁입찰하잖아요. 2단계 경쟁입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조달청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2단계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가격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최저가입찰을 유도하는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최저가로 써내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17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자료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1억 2,100 짜리를 왜 수의1인견적이라고 내놓았어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했는데 왜 여기에다가 수의계약 표시를 내 놨는가 모르겠네요.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행정실장 김병수입니다. 저희가 제출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의회사무처 직원과 협의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입찰했던 것이지요?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벧엘건설이 현재 인테리어업입니까?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그 부분은…….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교과교실제 벧엘건설이 전문 공사업체로 실내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 그 면허에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면허,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정문 스테인리스 자바라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창호공사인데, 창호철물인데 왜 설비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광주건축설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광주건축설비는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학교에 시설 보수유지 업종을 가지고 성실하게…….

선기

진선기위원

성실하다고 해서 그 업종도 아닌 데에 줄 수는 없잖아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사업자 등록 있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사업자 등록, 지금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있어요? 이것 교장선생님한테 결재 맡으셨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이 승낙하신 거예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창호철물인데 설비에 줬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승낙해 주셨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위원님…….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교장

김용하 제가 교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500만원 짜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종을 제대로 구분해서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실장님 말을 존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그냥 형식상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까?

교장

김용하 죄송합니다. 잘 살피지를 못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정확히 입장표명해 주세요. 행정실장님이 서류가지고 오면 교장선생님은 그냥, 저희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전문업이 아닌 사람도 보면 건축설비에, 정문 스테인리스 자바라 공사는 분명히 창호철물인데 설비에 줘버린 것은 교장선생님이 완전히 잘못한 것 같은데요.

교장

김용하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그 옆에 2010년도 기숙사 개·보수는 왜 분리발주했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저희가 자율형 공립고를 앞두고 기숙사를, 그때가 연도말이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홍보도 목적이지만 자율형 공립고,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학생도 전국단위였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보수가 시급했고 그 당시…….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날짜가 16일하고 23일인데, 분리발주한 계약날짜가.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2010년까지는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함께 분리발주 안 한다고 해도 수의계약 범위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3개 공사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중 하나는 방수공사인데 제가 판단키로 방수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창호공사…….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 여기는 그렇게 잘 아시면서, 건축설비는 잘 아시면서, 방금 말씀대로 방수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고……. 정문 스테인리스 자바라 공사는 견적을 여기서 먼저 가지고 왔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는 그냥 법규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자바라 공사500만원 짜리 견적서를 사전에 건축설비에서 가져왔냐고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잡았어요? 내역서를 누가 잡았다고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내역서는 실무자가 잡은 거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실무자 누가요? 실무자 어디에 계세요?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무자가 창호철물 스테인리스 견적을 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실무자가 오면 알겠지만 실무자가 뺄 줄 모르면 저희는 시설과 전문가와 상의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시설과 전문가, 어디요? 구청요? 아니, 교육청?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시교육청요.

선기

진선기위원

시교육청 누구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이름까지는 모르는데, 저희는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면 시설과에 문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시설과에 문의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광주건축설비…….

선기

진선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희곤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누가 본다 하더라도 정문 자바라 공사는 건축설비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한다면 친하니까 와서 공사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금액이 적어서 그냥 찍어주셔 버린 거예요?

교장

김용하 죄송합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은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버리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교장

김용하 제가 사실은 교육계 40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솔직히.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서 이야기 들었는가, 왜 미안하다고 그럴까……. 실장님, 들어가세요. 최근에 장휘국 교육감 예산이라고 17억원, 그 예산 알고 계시지요? 광주고에서 올렸던 예산. 이 예산 누가 올린 거예요, 작년 본예산 때?

교장

김용하 제가 답변할까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거기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교장선생님은 앉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

김용하 결국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현안사업으로 학교의 숙원사업이랄까 누적되었던 사업들을 매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편성할 때 실무진에서 선정을 해서, 사실은 이번에는 처음 올린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사업은 계속 올려오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숙사 공사 있지 않습니까? 12억 3,000만원하고, 광주고 행사를 하고 나서 교장선생님하고 장휘국 교육감님하고 박주선 의원하고 저녁에 자리를 같이 하셨지요? 저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로서. 저녁에 자리를 하셨지요? 생각하지 하시고 바로바로, 눈 보면 다 알거든요,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하려는지를.

교장

김용하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만이 아니고 더러 여러 사람도 같이 모일 때도 있고 몇 번 만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자리하셨지요? 이 예산 올리기 전에.

교장

김용하 예.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에서 이 예산 이야기하셨지요? 우리 기숙사 리모델링, 이것이 필요하다. 박주선 의원님과 장휘국 교육감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분이 자리를 같이 하셨지요, 그날 저녁에. 거기서 이것 건의를 하셨지요?

교장

김용하 그런데 저는 굳이 그 자리에서 예산 얘기를 한 것 같은 기억은 없는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야기하셨어요? 교장선생님 오셔서 이것 했다는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교장선생님만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광주고 행사 끝나고 저녁 만찬자리에서.

교장

김용하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교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문 선배님들이나 원로 분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만날 때는 저희들이 자율형 공립고 되어가지고 기숙사,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셨지요?

교장

김용하 여러 자리에서, 꼭 박주선 의원님이나 장휘국 교육감님하고 삼자가 만난 자리에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셋이서 만났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날 행사 끝나고 저녁에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인가 동문회 행사 끝나고, 가을에 체육대회인가 끝나고. 생각 안 나십니까?

교장

김용하 저희들 셋만 단독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셋이 만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녁에 만찬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광주고 행사 끝나고.

교장

김용하 하여튼 그런 자리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예산 관계를 별도로 특정지어서 얘기한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면 우리 학교현황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동문님들이나…….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장휘국 교육감님한테는 한번도 말씀 안 드리셨어요?

교장

김용하 누구한테요?

선기

진선기위원

장휘국 교육감님한테는?

교장

김용하 글쎄요.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사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으로는 제가 판단 안 하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역시 교장선생님만 기억을 못하고 계시군요. 장휘국 교육감님, 박주선 의원님, 시의원님, 여러 명이 있었을 때 교장선생님이 이것 좀 꼭 해 주시라고 기숙사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셨다고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다 이야기하시는데 교장선생님만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해 버리니까…….

교장

김용하 하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이야기를 하셨지요, 여러 번 했든 어쨌든. 장휘국 교육감님이나 박주선 의원, 여러 사람 있었을 때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안 하셨어요?

교장

김용하 아니, 제가 안 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렇게 특정 지어서 그 분들이 계신 데서 별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은 제가 잘 기억을…….

선기

진선기위원

실제로 이 예산이 필요할 때 여러 사람 있을 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검찰청 직원 앞에 가가지고 기숙사 리모델링 12억원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동문들 저녁자리에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남공고 교장선생님도 저한테 말씀하세요.

교장

김용하 그 점은 제가 두루 여러 자리에서 했는데 굳이 그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별도로 특정 지어서 이야기한 기억은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자리 있을 때 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교장선생님이 특별하게 그날 만찬자리에서 해가지고 17억원, 이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기숙사가.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많이 생각하시는 것 보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아서. 교장선생님이 그 부탁을 안 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학교 동문들이 만나면 이런 것 필요하다고 건의하지 않습니까?

교장

김용하 위원님, 제가 기왕 우리 위원님께서 제 심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평소의 소신이나 지론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었고요. 방금 박주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모교 교장으로 와 있으면서 흔히 주위에서 무슨 현안사업 있으면 박주선 의원님한테 이야기하면 잘 풀리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우리 박주선 의원님께 학교문제를 거론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그래도 저보다 국가의 큰일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 선거구에 있는 자기 모교, 잘하면 1, 2억짜리 그런 예산 가지고 교장이 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그 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제가 그것 하나는 분명히 선을 긋고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 동문 있는 데에서 제가 우리 학교…….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잘한 이런 것은 말하지 않아도 기숙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말 안 했는데.

교장

김용하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일이천만원 짜리는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현재 우리 기숙사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심각하니까 우리 동문들이 나서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교장

김용하 그런 얘기는 제가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지어서 방금, 하여튼 언제가 했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그것은 굳이 부정은 않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교장선생님 광주고 나오셨어요?

교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고 나오신 거예요?

교장

김용하 여기가 제 모교여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선기

진선기위원

몇 년 계신 거예요?

교장

김용하 금년이 4년째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몇 년 남으신 거예요?

교장

김용하 저도 내년 8월이면 끝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끝은 아니고요. 기숙사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잖아요, 삭감되어서.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교장선생님은.

교장

김용하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현장을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무엇으로 쓰실 생각이에요?

교장

김용하 지금 기숙사에 일부 학생들 100여명이 수용되어 있는데요. 6명씩 한 방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보좌관님도 오셔서 현지답사를 하신 바가 있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주차장 및 스탠드 지붕 1억 3,000만원이었고 테니스 펜스가 3,000만원, 난방시설 1억 1,000만원, 지붕방수 4,000만원, 화장실 보수 1억 9,000만원 그러는데, 저는 광주고 예산에서 기숙사 리모델링은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학생들이 한 방에 셋이서 쓰는 데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6명이 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6명이 쓰는 데도 있지요. 기숙사가 있는데 무슨 기숙사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그 내용은 미리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기숙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때 당시 주차장 및 스탠드,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지붕방수 4,000만원 넣어 놓듯이 다른 47개 학교가, C등급 맞아가지고 방수를 올 여름에 꼭 해야 된다는 학교 47개가 견적을 넣었는데 47개에서 7개 학교만 됐어요. 그런데 광주고 예산만 주차장 및 스탠드 지붕설치를 1억 3,600만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란이 생겼냐, 장휘국 교육감님이 계셨던 학교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배정됐었다. 교장선생님도 학교에 계시지만 사실은 주차장 및 스탠드 지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아니고 교직원들이 타고 와가지고 차를 세워놓는데 거기 지붕 만들어가지고 눈 오는 날 눈 안 맞게 하고 비 오는 날 비 안 맞게 하고,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장휘국 교육감님이 언론에 많이 호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학교에서 올렸던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다급한 예산에 필요한 것인데 주차장 및 스탠드까지 올려가지고 이 예산을 100% 다 반영 받은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장휘국 교육감님이 언론에 지탄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또 장휘국 교육감님이 광주고를 나오셨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었고. 나중에 장휘국 교육감님이 전혀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없다, 12억 1,000만원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다. 분명히 그날 저녁에 박주선 의원이나 교장선생님이 한 만찬자리에서 교장선생님이 기숙사 리모델링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한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들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제가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들었던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앞뒤가 안 맞았다. 차라리 깨끗하게 “기숙사 리모델링은 나도 광주고 출신이지만 필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기숙사 리모델링 자체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교육청에서 스스로 잡아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주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행정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광주고등학교 지난번에 감사 받으신 것 있지요? 작년에.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감사 받았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감사 받으셨을 때 지적사항 한 건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기억나는 거는 공사집행결의서를 작성할 때 시방서나 설계내역서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 기억나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연

전주연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학교 업무를 감사 받으신 건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2008년 3월 1일부터 근무했거든요. 2007년 말부터 2010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정확히 감사기간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0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설계서나 이런 것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다 그런 것인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아니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어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아무래도 저희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내역서나 시방서 작성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공사 같은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감사를 작년 9월에 받으셨는데 감사결과를 통보 받으신 것은 언제인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10월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에서 지적사항을 10월에 통보를 받으셨으면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200만원 이상 학교시설개선사업 내역을 보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그대로 다시 또 드러나고 있는데…….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죄송하지만 언제 것인가요? 금년 치인가요?

주연

전주연위원

시설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급식실 전일검수제 냉동냉장창고 시설공사를 2009년 9월 15일에 하셨는데 여기에는 기초금액 1,730, 낙찰금액 1,73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에는 1,15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작도면이라고 표지만 나와 있고 그 뒤에 도면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아예 지출결의서가 없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급식실 전일검수제입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예.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출결의서 없이 지출을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자료제출이 부실했는가 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 하실 때 여기 목록에 보면 분명히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실 때 첨부서류에다가 입찰공고문이라든지 ― 입찰공고 한 경우에 ― 그 다음에 3번에는 계약서, 이렇게 특수조건이나 청렴각서, 이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계약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렬은 학교별로, 연도별로 정렬하게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도 연번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뒤에 앞에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기가 불편했고요. 보기 불편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런 서류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2009년도 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를 2010년도에 받았었습니다. 혹시 누락이 되었다면 그때 누락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철저히 내역서나 시방서를 살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주연

전주연위원

2010년 9월 이후에는 내역서나 시방서를 살피셨다는 말씀이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감사 받은 이후에 감사결과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감사 받은 이후에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제가 감사 이후에는 더 철저히 했다고 말씀드리는 차원입니다. 그 이후로 조호권·조오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시설개선사업내역서와 사업자 등록증 지출결의서 관련 면허증은 제출은 했다고 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완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현 실장님 계시고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다른 데로 전근을 갔거든요. 그래서 변명 같지만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동영상 관련에서는 송 실장님 계실 때 하신 거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문학관 동영상 말씀하시는가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문학관 동영상하고 홍보 동영상, 이 두 가지…….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제가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계실 때 하셨잖아요. 동영상 업체가 둘이 같은데 이 동영상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이 건물 2층에 문학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학관은 광주시내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학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광주고 동문 출신이십니다. 그 분들이 위원회를 하시는 중에 이야기가 이렇게 훌륭한 문학관을, 이 문학관에 80여명 정도 광주고에서 배출된 문인들의 작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업체도 실은 문학관운영위원회 쪽에서 추천도 해 주시고, 실은 저는 이런 쪽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추천하고 행정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GVD, 결과물에 중점을 뒀습니다. 중간에 교장선생님 이하 시연회도 한번 가졌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은 그 당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홍보 동영상 두 가지가 이것은 1,000만원이고 나중에 한 것은 1,980만원인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인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문학관 동영상을 혹시 기회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뷰 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이 학교 출신인데 90세가 넘은 분인데 의정부에 사십니다. 그 분들 직접 인터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학관 동영상하고 학교 홍보 동영상은 질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획하는 작가분이나, 아무튼 거기에 여러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질적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견적서상에는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가 아니고 디자인, 이런 것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조사해 봤는데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쪽에서 작가분은 얼마를 배려하고 또 성우 더빙,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변에 알아봐도 어떤 기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학이나 예술분야는 전문가적인 것이 있어서 그림작품 같은 경우도 작가가 원하는 대로 지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실장님, 이 견적서상으로 보면 이 다자인하고 이 디자인하고 50만원 차이인 거거든요. 표지 디자인이 50만원 짜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러네요.

주연

전주연위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해명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명…….

교장

김용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말씀을 하셨습니다. 광D 고 문학관 동영상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등장 인원만 해도 한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사시는 90세 된 노인을 직접 이 학교를 방문하도록 모시고 와가지고 교정에서 인터뷰를 하셨고 또 거기에 장병완, 현재 국회의원님입니다만, 그 분이 호남대 총장으로 계실 때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광 D고 문학관에 대해서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 손광은 전남대학교, 이미 퇴임하셨는데 그런 노인 분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질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는가 보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그런 쪽에는 교장이지만 문외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설명이 보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문학관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 운영위원 중에 ― 우리 광D 고 출신이십니다. ― 문학을 하시는 국어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 분이 검수나 제작과정에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더라도 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제작이라든지, 국어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작과정에 많이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출이라든지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실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더 잘하는 업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은…….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서류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그 업체는 상당히 많은 기관의 홍보 동영상을 만든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위원회에서 추천한 업체로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다음에는 2학년 수련활동 관련해서요. 2학년 수련활동이 계속해서 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2007년도에도 가고 이렇게 계속, 매년 전통인가요? 이 부분은 행정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완주에 있는 청정수련원이고요. 2009년에는 장성에 있는 스카이수련원, 201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카이수련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09년부터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 중에 입찰도 할 수 있고 2단계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방법 중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 두 곳 이상을 안건상정해서 올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학교 관계자하고 학부모 대표 몇 분이서 직접 현지에 답사를 해 보고 와서 결과보고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올해도 스카이로 갔거든요. 그것은 모르시죠?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현 실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행정실장 김병수입니다. 올해도 스카이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1위 업체가 다른 업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과정에서 기준, 1급 업체, 2급 업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그 업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시설대여업이 있고 시설운영업이 있고 그런 종류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대여업 쪽으로 되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자진포기해서 2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1위 업체는 어디지요?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저희들이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저희들이 상당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공개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받았는데, 그 업체가 꼭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2009학년도, 2010학년도에는 입찰 안 하고 그냥 하셨잖아요. 아, 실장님이 이야기하셔야 되는가요? 2009년과 2010년에 사전답서보고서,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하시나요? 주체를 누가 하시나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선생님들이 합니다. 사업부서가 교무부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교무부서에서 하시나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여기서 보면 사전답사보고서가 있는데 해남 청소년수련원에 폐교를 활용한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장성 스카이수련원은 한 건물 안에 모든 시설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10학년도 사전답사 보고서를 보면 장성 스카이수련원이 폐교를 활용한 시설로 숙소·화장실·샤워장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정할 때는 둘 다 장성 스카이수련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장

김용하 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일로 교육적인 본질과 가치에 부합하는가…….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 잠깐요. 지금 일정이 시간이 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김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수요자의 반응, 그리고 선생님들의 현지답사, 저는 그래도 교장보다도 직접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원을 정할 때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점수를 매겨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제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장성 스카이수련원이, 특히 우리 학교에 이런 점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상 4월초에 1·2·3학년을 동시에, 1학년은 수학여행, 2학년은 수련회, 3학년은 대학탐방, 이렇게 동시에 출발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날짜하고, 그래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만한 시설이나 교육역량을 가진 그런 것하고 일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이라든지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조사한 결과를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고서에는 간 사람과 선생님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학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모든 면에서 낫지 않는가, 그런 평가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년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교장선생님, 방금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사의 의중을 존중해서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스카이수련원의 수련활동 주요내용을 보면 유격훈련, 헬기레벨, IBS 육상·수상훈련,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심성수련활동이라고 보십니까?

교장

김용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나약하고 자기 통제력이 없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을 강도 높게 극기훈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주연

전주연위원

교장선생님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스카이수련원은 병영체험, 해병대체험, 해병대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체험들을 교사들이나 교육 당국에서, 학교에서 선호하는 이유가 교사들이 같이 따라가도 특별히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저녁에 관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여기를 선호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의혹이라든지 안 좋은 인식을 받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여기를 가야 되겠는가, 계속해서 3년 연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장

김용하 명심하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광주고등학교에서 본 조사위원회에 자료 제출한 것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학교를 특별히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고등학교가 오늘·내일 하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임 오덕렬 교장선생님, 김용하 교장선생님, 주충식·송순옥·김병수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우리 주충식 실장님은 내일가서 한번 더 뵈어야 할 것 같고 송순옥 실장님은 오늘 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입장인데 현재 과학고등학교에 계시네요. 아시는 것처럼 과학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여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말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 쓰시는데 이것이 집에서 가계부 쓰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행정적인 업무에 이번 조사특위에 나오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권에 침해 되지 않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잘했습니다. 이것도 타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어서 잘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질의하는 중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행정국장님하고 김용철 감사담당관 나오셨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 저희들이 조봉초·금구초·태봉초·송정중·서광중·문흥중, 그리고 오늘 광주고·광덕고, 서진여고·자동화설비고등학교, 이렇게 현장을 직접 나가고 있는데, 특히 감사관께서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광주시내 학교 중에 의회의 행정조사특위에서 학교를 직접 조사 방문하는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크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러시아에서 하는 룰렛게임이라든가 또는 폭탄돌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많은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편리성이라든가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들을 정했지 이 학교가 크게 감사에 문제가 됐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는 문제가 없어서 현재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이라든가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내용이 광주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지 오늘 광주고등학교가 특별히 많아서 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이후 감사가 끝났을 때, 또는 조사특위의 어떤 보고서가 제출됐을 때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관실이라든가 행정국장이라든가 시교육청, 각 지원청에서 각별한 격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 관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애정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행정국장님, 제가 드리는 부탁,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맡았던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고등학교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총 17건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7건 중에서 2건을 제외하고는 15건을 1인견적의 수의계약으로 기초금액 대비해서 낙찰금액이 100%의 낙찰률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송순옥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수의계약 건은 2009년, 2010년은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수의계약이 기초금액에, 낙찰금액 대비해서 100%로 공사금액이 다 정리됐지요? 그런데 2008년 12월 5일날 체육·예술교과교육환경개선사업에 전자견적을 해가지고 2,344만원의 기초금액이 2,058만 8천원에 87.8%의 낙찰률로 계약이 됐어요. 두 번째, 2010년 1월 2일날 교과교실제 연계시설환경개선공사가 1억 2,148만 2천원의 기초금액인 것이 낙찰률 87.76%인 1억 661만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2008년에 전자견적을 해서 약 300만원의 예산절감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2010년 1월 20일날 마찬가지로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1,500만원의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인수의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런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전자견적을 받는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수의계약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여건들을 맞춰주면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예산을 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2008년까지는 1,000만원, 2009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으로 수의견적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송 실장님 상황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에서 공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학교 일선행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소관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첫째, 계약담당자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기초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초기금을 작성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할 상대방하고 계약조건을 의사타진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초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 대다수 학교가 그럴 것입니다 ― 낙찰률이 100%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기초금액을 수의계약할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100%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관행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계속 송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송순옥 실장님이 재직하던 2009년 2월에 급식실 닥트 배관공사 970만원, 이게 태영풍력산업에 공사가 맡겨졌고요. 2009년 9월 냉장창고제작설치공사가 CJ프레시웨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2010년 1월에 현관보수공사가 신광대리 석이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세 업체를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급식실 닥트 배관공사, 자격면허 때문에 그러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자격면허가 어땠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자격면허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그런 공사를 그런 업체에 맡기면 안 되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법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 지역에서 움직이는 예산은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여러분들이 수의계약하는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를 외부 타 시·도에서 세금을 내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그런 회사들로 여러분이 골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급식배관 같은 경우 태영풍력산업은 본사가 전남 화순이고 신광대리석도 전남 화순입니다. 그리고 CJ프레시웨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본사가 경기도 용인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급식실 닥트 배관공사 같은 경우 광주시내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 중에서 닥트 배관공사를 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모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모르지요?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조사를 해 봤더니 162개나 돼요. 광주시내에 162개나 되는 닥트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화순에 있는 이런 회사까지를 여러분들이 좇아서 하는 것은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거에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맞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현임 행정실장님이나 지금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타교에서 계속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아셨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여러분들 내용을 보니까, 계속 송순옥 실장님 업무하실 때 것을 쭉 하는 거예요.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표준계약서 봐보세요.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닥트공사 했던 표준계약서입니다. 찾고 계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한림정보통신에서 했던 3학년 방송장비 교체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진학정보실 보수공사 한 표준계약서를 봐보세요. 보셨으면, 거기 중간 정도에 하자담보책임 해가지고 밑에 공정 급식실 닥트 배관공사 있지요? 보셨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공정별 계약금액이 29만 1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보기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명기가 되어야 합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여기는 공사 계약금액 970만원이 표기가 되어야 되고, 실무자 착오로 하자보증률을 적용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방송장비 교체하는 건이라든가 진학정보실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준계약서에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수라든가 아니면 충분한 업무적인 체크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주는 것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문제가 생겨있어요. 이런 것 자체를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일이라는 것이 조금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이 잘되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17건의 제출서류 중에서 이런 조그마한 것을 관심을 갖지 못해서 온 서류가 4건 이상 됩니다. 잘 챙겨주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외 상수도 인입공사와 내부음수시설공사 1,870만원에 2009년 9월 24일날 했던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역서를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관계자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역서 2쪽을 봐보실래요? 내역서를 보면 음수시설 5개소 설치공사에 대해서 사양규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일반 배관용 STS 관간 이음새 부분에 엘보SRD20, 엘보SR이라는 특정회사의 사양이 이 내역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동등급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를 여러분들이 취해 주셔야 되는데 특정회사의 제품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 내역서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인지는 아십니까? 특정회사의 어떤 선택사양을 내역서에 명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동등 이상의 것을 규격에 넣어줘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 주셔야 됩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수의계약도 그렇군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배관연결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규격은 생산하는 회사가 네 군데 됩니다, 똑같은 사양 자체를. 그러나 이렇게 해 놓으면 특정회사를 쓰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식회사 서원기술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규격이에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적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광덕고등학교하고 다른 고등학교를 가봐야 확실히 저희들이 알겠는데 고등학교를 오니까 전반적으로 업무가 고등학생답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며칠간 초등학교·중학교 현장활동을 하면서 교육과 행정이 별개가 아닌데 별개처럼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오늘 광주고등학교는 역사가 있고 또 유서 깊은 학교인데, 또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3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피로감도 있을 텐데 어찌 되었든 간에 고등학교는 성인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과정들이 정말 밝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교육현장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0만원 이상 학교시설개선사업 내용부분에 있어서 서류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보기에 많은 부분이 미흡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신 17건의 내용을 보면 2010년 1월 20일, 전자견적으로 계약한 교과교실제 연계시설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총 3건밖에 없어요. 이 17건에 대한 자료들이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목차의 내용대로 작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없이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냥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제출하시기보다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모아가지고 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7월 31일 노후 칠판교체로 목적사업비가 2,900만원 교부되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10월 19일 2,403만 2천원을 제외하고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말에 2,900만원을 교육청에서 교부받아서 일반교실하고 다용도 칠판을 비품구매소위원회를 거쳐서 한국흑판교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금액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조달수수료가 11만 3,010원이 소요됐고요. 칠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칠판 바로 위에 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등 설치공사인데 52만 9천원이 소요되었고요. 옛날 칠판을 철거하는데 262만 3,500원이 소요됐고 칠판 주변의 시설물들을 이설작업하는데 6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전용을 했으면 전용을 했다라고 명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전용은 아니고 200만원 이상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은 200만원 미만이라 빠져 있을 뿐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전용이 아니고 노후 칠판 교체사업의 내용에 이 금액이 아닌 나머지 부분으로 들어갔다 그 말씀이시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8월 15일에 계약한 것, 2008년 8월 15일 체육·예술교과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신청서입니다. 여기를 보면 목차에는 첫 장이 전자견적으로 계약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에 서류를 보면 사실 이것이 전자계약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로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자료가요?

인화

홍인화위원

예. 그리고 또 전자계약을 했다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전자계약을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2,344만 4천원은 경쟁입찰을 붙였던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서류가 거기에 없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예. 없습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누락이 됐는가 봅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끝나고 관계 서류를 드려도 될까요?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2009년 8월 12일날 급식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하고 2009년 11월 13일 친환경교실구축사업비 3,135만원, 시설개선사업비, 어디어디에 지출했는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자료도 없고요. 이것도 200만원 이하여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자료로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2009년 12월 30일 교과교실제사업비 1억 9,350만원 중에서 시설개선사업, 서류상 같은 목적으로 3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출됐어요. 이 지출한 금액이 1억 1,645만 5천원이고 차액이 7,704만 5천원이에요. 이 차액을 어디에 쓰셨는지.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여기는 시설공사한 부분이고요. 차액은 교과교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과학과 수학입니다. 교구하고 가구하고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때도 입찰 아니면 조달 삼자단가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서류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사업비로 이 돈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그 차액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신 자료로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것이 금액하고 실제로 나간 돈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본 자료로는 그것이 맞아떨어져, 도대체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인정합니다. 목적사업비하고 지출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또 실험실습기자재구매 내역이에요. 이것도 총 4건으로 금액이 1억 7,064만 1,540원, 그리고 2010년 2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서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4건 중에 3건은 200만원 이상 물품구매서류에 명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명기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0년 2월 26일날 추가 구매한 1,562만 4,210원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명기가 안 된 이유가 또 무엇인지?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인화

홍인화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목적사업으로 나온 돈하고 행정적인 착오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아니고 자료제출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고등학교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자료가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자료를 봐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잠깐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확인하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 실무담당자들이 업무를 대부분 잘 모르겠다, 나중에 서면제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현장에 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평상시 자기 업무를 자기가 정확하게 관장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자료는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2008년 8월 14일 구매한 컴퓨터 관련 물품들을 4개로 쪼개서 계약하신 것 맞지요?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이야기고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질의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워 버리거든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8월 14일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조달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8년…….

인화

홍인화위원

2008년 8월 14일, 그 다음에 2009년 3월 23일.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되어진 관행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들을 지적을 하는 것은 바로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안 했다면 당연히 입찰을 하셨어야 맞지요. 입찰을 하지…….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입찰이 아니고 컴퓨터나 전자제품은 저희들이 입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달 삼자단가계약을 합니다, 비품구매소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지요. 마스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누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수련회 부분에 있어서 2학년 수련활동을 보면 2009년하고 2010년은 수의1인계약을 해가지고 차량임차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11년은 전자계약을 해가지고 차량임차비가 빠져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교육청에서 온 지침에 의하면 수련원에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성 스카이수련원에 알아본바 수련원 자체에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차량을 별도로 계약하셨다고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광주고 자료를 보면 고생하셨는데요. 좀 맞지 않고 또 알아보기 쉽지 않고 또 자료에 페이지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번도 안 받아보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그 동안 기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데 그냥 자료만 제출하시는 것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 답변 못 받은 부분들은 그 목적에 맞게끔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역할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의 질의를 우리 정희곤 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제 영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시스템에어컨 설치를 할 때 제가 학교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현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생긴 이래 학교건축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공사 중에서 몇 개월 동안의 단기간 내에 650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들여서 공사하는 예는 아마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말이 나오고 의혹이 증폭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 위원장께서 앞으로 이 회의가 끝나면 어느 한 부분을 뜯어서 실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사할 때 설계도의 내용과 같이 배관과 배선의 길이가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틀려도 1, 2m만 틀리고 그 이상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두 개 고등학교를 합쳐가지고 자그마치 7,000m가 나왔는데 1,000m 이상 틀려버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혹이 더욱 더 증폭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날 때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650억원이나 되는 대공사를 교육청 감사에 의뢰해서 의혹을 해소해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사의 내용과 입·출금의 내용이 달랐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계분야를 정현애 위원님하고 같이 봤습니다만, 어느 학교나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하고 잔액이 남잖아요. 그 잔액 중에는 명시이월 잔액도 있고 사고이월 잔액도 있고 순세계잉여금 잔액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하여튼 전부 합해서 잔액이 남는데 그 잔액은, 학교도 통장이 여러 개 있겠지요. 여러 개의 통장을 전부 합쳤을 때 여기에 적혀진 잔액과 통장 잔액의 합계가 딱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결산서상의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지요. 마지막 결산했을 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맞아야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통장이나 서류는 최소 몇 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최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5년간 보관하고 있지요.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의 통장이 보관되어 있어야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이 25억 5,866만 4,753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 세출결산액은 25억 1,446만 3,81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잔액 442만 943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이 2008년도 세입에 잡혀야지요. 그렇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데 세입에 잡힌 것은 이월금이 4,420만 943원이 적혀야 하는데 4,285만 1,373원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 134만 9,570원이 나오는데 왜 이 차액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2008년 3월 1일자로 이 학교에 왔거든요. 결산은 제가 책임입니다. 그런데 차액을 살펴보니까 학생급식비에서 5만 9,380원하고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에서 129만 190원이 발생됐습니다. 당연히 수익자부담경비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면 학생들한테 반환해 줘야 옳습니다. 학교급식비는 5만 9,380원으로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소액의 경우에는 그대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를, 그 당시에 왜 남아있지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려고 보니까 1인당, 우리 학교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약 1,200원 정도 됐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학교 일정은 바쁘고 또 졸업생도 있고 해서 소액이라는 판단이 애매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1,200원 정도는, 그대로 방과후 활동교육비에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월을 시키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이월을 했는데 이 이월금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추경 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2008년도 1차 추경예산을 보면 이 금액이 그대로, 학교급식비 잔액은 학교급식비에 5만 9,380원 그대로 계상되고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목에 129만 19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확실히 되었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같은 항목으로 이월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만약에 차후에 그런, 물론 소액이 남았을 때는 같은 관·항·목으로 이월을 시키면 되겠지요. 엉뚱한 데로 넘겨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의 잔액, 2007학년도 세입세출 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잔액을 통장 있는 대로 전부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리고 2008년도 1차 추경예산안,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행정실장님 노고에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 행정실장님 나오십시오. 제출해 주신 자료, 실장님께서 작성하신 것 맞나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현임실장님께서…….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현임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김병수 실장님이십니까? 김병수 실장님, 이 자료제출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한지 한달이 넘었잖아요? 두 달 되었지요?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해 놓고 혹시 검토 안 하셨나요? 미흡한 부분 다시 줄 생각 안 하셨나요?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저희들이 제출한 뒤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것은 중간에 한번 몇 차례 수정해서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교체를 해 드리고 했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이렇습니까? 2009년 1월 5일 계약하고 공사를 한, 교장실 리모델링공사 하셨지요? 2008년도. 연도를 보면 2008년으로 나오네요. 교장실 공사하셨나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하셨지요? 이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해 드리고…….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너무 시간 오래 걸려 버리니까 교장실 리모델링공사가 왜 빠졌는지 그 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죄송합니다. 빠진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리모델링공사 자료요청을 하니까 바쁘다고 안 주시는 경우는 뭐입니까? 오전에 주셔야지요, 공사내역을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우리 행정실 직원들이, 담당하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세 사람인데…….

정성

서정성위원

여기에서 다 답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서 얼른 복사하면 될 것같은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병수

김병수행정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리고 우리 송 실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바쁘니까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상무고·살레시오고 해서, 광주고 포함해가지고 학교급식 전일납품 검수제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됐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8㎡ 면적의 냉동창고 설치해서 전날 검수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계약을 맺은 업체가 주식회사 CJ프레시웨이라는 업체가 맞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거기 아시는 업체인가요?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모르시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아시는 업체인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계약은 실장님이 하셨나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교장선생님 상의 없이 실장님 혼자 하셨나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협의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이…….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길게 해도 됩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이 모르는 업체가 와가지고 그냥 계약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양사가 전문가기 때문에 영양사를 통해서 각 학교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좋습니다. 영양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으면 물론 전문성을 가졌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경기도 용인 소재 업체인지 아시는가요? 아까 화순보다 엄청 멀어버려요, 경기도는, 전라도도 아니고. 광주·전남이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식자재도 아니고 냉장고 설치하는 거예요, 냉장냉동고. 어떻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영양사의 입장에서 시설이 CJ업체가 가장 훌륭했는가 봅니다. 특히 문턱부분에 가서 다른 업체에서 해 놓은 학교들을, 서진여고인가 몇 학교를 방문을 하고 저도 업체도 한번 가봤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입찰을 하지는 않으셨지요? 1인수의계약 하셨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 회사와 관련해서 2009년 9월 30일 ― 행정예산과장님, 기억을 더듬어주시고요 ― 목적사업비로 1,73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받았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예산지원신청을 1,230만원 했었지요, 제일 처음에?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3일인가 4일 후에 추가로 500만원 신청했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1,730만원 받았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냉동냉장창고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는 1,15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내역서를 봐야될 것 같은데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얼른 확인해 주세요.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해가지고 1,150만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찾으실 동안, 1,23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추가로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500만원 추가로 신청한 것은 그 시설이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보완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그 내역도 없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전이 됐을 경우에 대비가 안 되어서 자가발전시스템하고…….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사업계획서 보면 1,230만원 짜리 사업계획서는 이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추가로 저희가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500만원 신청했다는 그 내용밖에 없고. 다른 학교는 1,230만원에 했잖아요. 그랬지요? 다른 학교는 그렇게 지출됐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다른 학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여기만 500만원 더 신청해가지고, 아무튼 그 내역 주시고. 저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금 그것 답변해 주세요. 1,150만원이거든요. 실제로 사업계획서는 1,230만원이었고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1,730만원을 받았고. 예산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1,730만원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태일

박태일행정산업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급식기구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예산과에서 하지 않고 교육국에 있는 급식팀에서 따로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답을 이 다음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돈이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또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이 되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 일단 잘못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실제 공사비 차액은 58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급식실 닥트 배관공사 하셨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기초금액 산정에 대해서 낙찰률이 100%인데 기초금액 산정할 때부터 가격협정한다, 그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 조호권 위원님 답변에.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저도 학교 현장방문하면서 너무 이것이 궁금한데, 진짜로 그렇게 하셨나요? 정말입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좋습니다. 급식실 닥트, 2번입니다. 이것 지원 신청하셨나요? 급식실 닥트 970만원 짜리.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신청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왜 신청서는 없지요? 준 자료에는 신청서도 없어요. 다음에 설계내역서 혹시 기억나지는 않으시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설계내역서에 99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초금액이 970만원이에요. 200만원 깎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20만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내역이 문제거든요. 사업비집행결과보고와 설계내역서를 보면 단가가 맞지를 않아요. 혹시 단가 보시는가요? 단가 보지 않고 돈만 깎아주라고 하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진짜로 깎아주시라고 하셨어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단가보다는 총액을 가지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후드를 교체하는데 규격이 1,100×1,200×1,700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보고서에는 1,100×1,700이에요. 후드가 작아졌지요? 맞지요? 그런데 단가가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튀어버려요, 전체적인 금액은 깎아졌는데. 물론 마음대로 써놓고 총액만 깎아주면 깎아준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의 없는 예산설계내역서와 집행결과보고서인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후드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누가 봐도 후드가 작아졌는데 단가가 튀어버린다니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똑같은 것도 튀어버려요. 2,500×2,700, 이것도 142만원인데 155만원으로 튑니다. 물론 전체 금액은 20만원 깎아줬어요. 이것 제일 첫 장에 제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나온 것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 말씀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초금액 산정부터 가격협상한다, 그 마음 알아주라, 물론 아예 안 하시거나 그런 열의를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단 광고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도 내역이 다 달라요. 정말로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제가 우리 집 공사한다면 “왜 후드가 작아졌어요? 왜 후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 배관공사 한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입니다. 2008년 체육·예술교과 교육환경개선공사 하셨지요? 교육청으로부터 목적사업비 5,000만원 지원됐잖아요. 총사업비, 시설개선사업 포함해서 4,442만 1천원 집행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맞습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금액까지는 기억 안 납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여기도 차액이 있거든요, 557만 9천원이. 실장, 그것 지금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내역 주시고. 차액이 나는 경우가 있지요? 예산집행하다 보면. 5,000만원 받았는데 4,5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남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학교회계로…….

정성

서정성위원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반납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전임행정실장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잠깐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아까 현장조사 하자고 했는데 지금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주는 공간이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우선 전선 하나만 물어 볼게요. 중앙컨트롤러 전선 2008년, 2009년 해가지고 6,496m가 들어오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광주고만 놓고 보지요. 발주물량이 3,563m, 이것이 맞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실제 설치한 것은 405m 맞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3,563m가 발주됐는데 실제로 설치된 것은 405m라는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전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산출기초를 보니까 2,084만 6,200원이 그 금액으로 환산되어서 벽체코아작업이랄지 중앙제어박스랄지 스탠드형 면봉 철거, 이런 여러 가지 공사 금액을 합친 것을 전산 값에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코아작업을 400m, 기존 냉·난방기철거 및 이설을 1,653m, 실내기 전선 987m, 기타 부대공사 113, 결국 돈을 맞추려고 거꾸로 환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왜 이렇게 거꾸로 집행이 됐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때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가 이 품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배관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배관공사는 안 들어 갑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길이가 전선이나 배관이나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기존 학교기 때문에 배관이, 여기에는 배관이 포함 안 되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하니까 현장확인 부분은 따로 미뤄가지고 적절한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광주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54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차 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조사활동이 학교 현장중심 교육행정 구현과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 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홍인화, 진선기 위원은 다른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위원님들은 추후에 소개하겠습니다. 기타 보조공무원 등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 광덕고등학교

지금부터 광덕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최화룡 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본청 간부, 직속기관 간부는 오전에 광주고에서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광덕고등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수 교장입니다. 신희중 전임교장입니다. 구중규 행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최화룡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학교장, 전임 학교장, 행정실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현 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전임학교장 행정실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동수 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신동수 선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8일 광덕고등학교장 신동수 전임교장 신희중 행정실장 구중규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김선호 위원과 사회교대)

선호

김선호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광주고등학교에 이어서 시스템에어컨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할 때 최저가 입찰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가격의 가격입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희곤

정희곤위원

광덕고는 보니까 제한입찰을 했는데 종합평가사유 보신 적 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제한입찰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학교에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게 전제조건이군요. 여기는 교감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까? 그때 신동수 교감선생님, 지금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었지요?

교장

신동수 예.

희곤

정희곤위원

교장선생님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 회의록을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교장

신동수 최근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관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교장

신동수 예.

희곤

정희곤위원

내용에 보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최적의 물품을 투명하게 선정하여 구입하는게 소위원회가 회의를 한 목적이다 이렇게 내용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장

신동수 예.

희곤

정희곤위원

이때 당시 행정실장님 나오시렵니까? 2009년입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퇴직하셨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요? 회의록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교장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셔야겠네요. 한 위원인데 이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 그때 제공해준 유인물이겠지요. ―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를 해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준 거지요. 그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제안이 되는 거지요?

교장

신동수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업체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거지요. 혹시 교장선생님 기억나세요? 그때 제안서 평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 그때 에어컨은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장

신동수 삼성전자와 LG는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업체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자료에 보니까 제안서를 삼성전자는 제출하고, LG전자, 캐리어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업체에서 한 업체만 제출했는데 혹시 LG전자나 캐리어가…….

교장

신동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 업체가 포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여기에 보면 업체별로 평가서가 있는데 제안요청 평가결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적기에 납품여부예요. 제품이 학교가 요구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납품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점수가 18점부터 12점까지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LG전자는 가장 낮은 점수 12점을 줬어요.

교장

신동수 저희들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기 때문에 평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조달청평가에 의해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이게 구매소위원회에서 한 평가거든요. 어디에도 보면 조달청 평가결과를 가져다 썼다는 것은 없고, 물건이 시기에 맞추어서 납품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LG전자는 가장 낮은 점수 12점, 대우 캐리어도 가장 낮은 점수인 12점을 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가장 높은 점수인 18점을 줬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LG전자나 대우캐리어나 한국의 유수의 전자업체들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삼성전자한테는 18점을 주고, 가장 높은 점수예요. 그 다음에 LG전자나 대우 캐리어는 가장 낮은 점수인 12점을 주었는가, 이렇게 줬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교장

신동수 조달청으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서를 할 때 그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희곤

정희곤위원

제출하지 않아서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역업체 연고가 있어요. 본사나 공장이 해당지역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LG전자는 본사가 여기 없으니까 2점부터 1점, 0점을 주는데 0점을 줬어요. 대우 캐리어는 이쪽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0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삼성은 이쪽에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도 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업체신용도 평가도 보니까요. LG전자는 10점, 5점, 2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2점을 줬어요. 대우 캐리어도 가장 낮은 점수인 2점을 주고, 삼성전자는 가장 높은 점수인10점을 줬어요. 그리고 사후관리부분도 그러거든요. LG하고 캐리어는 가장 낮은 점수인 5점을 주고 삼성은 10점을 주고…….

교장

신동수 전체가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평가해준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가지고 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출력만 해서 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보낸 자료가 있겠네요.

교장

신동수 예.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이 자료가 조달청 나라장터전자문서 출력물이라는 거예요?

교장

신동수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구매소위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교장

신동수 평가서는 그것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평가한 것을 출력을 해서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조달청에 질의하신 적 있어요? 이것 가지고?

교장

신동수 그런 적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조달청이 점수를 주는데 최고점수 최하점수 극명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잠깐요. 오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의회로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작성을 하고 점검하는데 국정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에도 자료 제출하지요? 그럼 자료점검 시스템 있지요? 그쪽에 가는 자료들은 작성자나 점검자 다 표시 안 됩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표시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의회로 오는 자료는 작년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작성자 점검자 이런 게 없고, 계속해서 특위 기간에도 문제가 됐던 게 1차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제대로 오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 이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반복이 됐는데,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 쪽에는 작성자, 점검자, 즉 교육청이 자료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가동을 시켜서 국회나 감사원으로 가는데 시의회쪽으로 오는 자료는 왜 이와 같은 점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되는 겁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감사원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료를 작성하고 점검할 충분한 기일이 있는데, 이번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들이 너무 많은 자료들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 자료들을 내용을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고,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인데 그런 일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점검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이 되는데, 학교 쪽에서 서류를 받아서 확인하는 부분은 그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일이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점검장치를 가동해서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해 주세요. 국회나 감사원이나 시의회나 다 같은 거지요. 이번만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6대 의회가 개원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나 감사원감사 제출하는 자료와 똑같은 점검시스템을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시스템에어컨 부분은 공립과 사립부분은 30일날 추가로 정리해서 정리발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장대리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저는 200만원 이상 계약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확인하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위탁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행정실장 구중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2008년도 수학여행 위탁경비 우등관광에 한 것은 차량임차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한 건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전체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용료나 이런 것, 차량까지 포함해서 여행사에 하는 건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결정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하신 건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연초에 운영위원회에 수학여행 계획을 올려서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고 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수학여행선정위원회에 위임을 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이 다가오면 수학여행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수학선정위원회에서 장소와 경비 또 우리 학교의 경우는 업체결정까지, 물론 그전에 인터넷에 공고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제안서에 따라서 심사평가를 한 결과를 수학여행선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수학여행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모집공고 했을 때 모집공고를 보고 문의를 하거나…….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여러 업체가.

주연

전주연위원

그중에서 어떻게 해서 우등관광이 결정됐는가는 수학여행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평가항목이 있어서 심사평가한 결과로 1위 업체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교육청지침이 2007년도에는 실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실장님 말씀은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서 결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우리가 그 순서를 역으로 거쳤다면 그 점이 교육청지침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한 건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편의상 운영위원회에서 연초에 모든 교육과정계획을 올려서 자문을 받고 그때 역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는 입찰로 실시해서 빈틈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부분만 확인하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방금 전주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중규 실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구중규 실장님이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을 하고 계시네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전 실장님께서는 이미 퇴직을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그리고 2010년도 보면 수학여행과 관련한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예산집행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등관광이라고 하는 단일회사가 제일 큰 금액들은 거의 다 맡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고, 또 교육청의 지침을 확대해석했다라고 시인을 하셔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2007년도 같은 경우 1학년 수학여행 위탁만 7,000만원이에요. 2008년도에는 7,600만원, 2010년도에 1학년 수학여행이 5,800만원입니다. 가장 큰 것만 우등관광이 했어요. 어찌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여러 가지 절차의 오류, 모든 것이 위법적으로 해 버렸어요. 그것을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전자견적에 의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등관광이라는 회사가 됐어요. 나머지 사업들 수학여행이나 수련대회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1,500만원, 2,000만원, 1,900만원 단위가 작아요. 그런데 아주 큰 금액들만 우등에서 했는데 우문이기는 합니다만, 실장님 같으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라고 판단하십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2010년의 문제는 전자견적에 의해서 광성관광이 1위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저가 입찰해서. 그런데 광성관광이 계약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위 업체가 우등관광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계속 수의계약을 해주었던 우등관광이 2010년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서, 그러나 전자견적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도 중학교·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입찰을 했었는데요. 두 개 다 교통비는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고 현지 경비는 약 5,000만원 정도 되어서 1억이 됐습니다. 같은 날 개찰을 했는데 조이트래블이라는 회사가 두 건이 한꺼번에 동시에 개찰을 했는데 한 회사가 되어서 남이 보기에는 저희가 그냥 짜고 일을 진행한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자견적은 아시다시피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010년대에 관광업계가 그렇게 활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800만원이면 거의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작은 단위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성관광이 포기를 해버린 이유를…….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약 1,000만원 정도 더 낮게 써서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이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업체간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지침들을 확대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임의로 수의계약을 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의심을 충분히 할만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되었던 것들은 과거의 일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수익자부담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연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로 오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지침과 원칙을 위반했으며 절차상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시인하시고, 이것들은 과거의 행정실장이나 누구 책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버리면 할말은 없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있는 거지요. 행정실장님이 모든 전권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명확히 해서 학교 현장이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두 번째 물어볼까요? 방과후활동비가 수익자부담이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 역시 200만원 이상 계약이라든지 지출, 일반경비, 회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광덕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정말 지나치게 잘못 하고 있다. 이유는 2009년도의 경우 보면 처음 경비가 전기요금이 6,500만원이었어요. 학교운영비에서는 1,2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를 했고, 방과후활동 경비에서 2,460만원을 납부를 했어요.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보시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느낌상으로 방과후교육활동비에서 전기요금 지출 비중이 높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방과후교육활동은 수익자부담 경비이기 때문에 방과후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액수가 큰 것은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표 보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정규시간을 공부하는 것과 방과후 시간 공부하는 시간 구분을 해서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방과후교육활동 시간이 몇 %냐면 약 5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와 마찬가지로 41.6%부터 가장 많을 때가 48.21%가 됐습니다. 전기요금이 수치상 느낌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을 시간비율로 따진다고 보면 사실은 더 부담시켜도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떻게든지 전기요금 에너지절약을 해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부담도 적게 되고 이 이상 더 부담시키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원칙적으로 방과후학습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경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학부모 부담에 의한 경비잖아요. 그리고 수익자부담경비는 통상적으로 5% 이내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10%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10%라 하더라도 당해 해당사업과 개정에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일반운영비에 포함시키거나 거기에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잉여된 부분은 다시 수익자에게 돌려주거나 이월시켜서 해당 계정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것이 전기사용 시간의 구분을 토요일 외 정규시간에는 2시간, 방과후시간이 평균 8시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에 보면,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을 넘지를 않아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평일에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습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꾸하는 것 같아서요. 6시까지 정규시간이고 10시까지 자율학습 합니다. 그러면 평일날 4시간은 방과후교육활동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토요일 주간시간에도 전기를 사용합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시스템이어서요.

병문

정병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곳은 어차피 많은 보조금을 통해서 학교운영 재정을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많은 세원이 이 안에 투여되는 것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의 공적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지요. 어떻게든 학부모들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수익자부담경비를 갹출을 해가지고 집행할 때는 원칙 범위를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고, 가급적이면 부모님의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원칙들을 면밀하게 지켜 주시고 엄격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2009년 총 전기요금이 6,500만원에서 2010년에는 약 50%가 증가했어요. 8,500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학교기숙사 전기요금 부담금이 감소했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유가 뭡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희 기숙사생들이 작년에 120명 정원인데 줄었습니다. 기숙사비가 저희 학교가 현재 6월까지 광주에서 가장 적은 월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를 가장 적게 받고 있는 학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숙사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기숙사 사용료를 적게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방과후교육활동비도 어떻게든 부담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학부모들 부담을 적게 하려고 급식비도 다른 학교 2,700원, 2,800원 할 때 2,500원을 유지하다가 올해에야 2,700원으로 올렸고, 기숙사비도 하여간 다른 학교 다 올리고 나면 올리자,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 방침이 그런 식이어서…….

병문

정병문위원

물론 긍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믿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학부모들로부터 제언도 받고 제보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성적 우선주위를 학교가 지향하면서 기숙사 학생들을 특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기숙사 학생들만 우리 학교에 존재감 있는 학생들이다. 학교를 빛내주고 학생을 위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보통의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이런 것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온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철학이 어떠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모두에게 공히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수익자부담들을 이런 형태로 해서 차등화 시키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심지어 전기요금 같은 부분도 분석작업에서 나타나는 것이 단적인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신동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전기세가 많이 늘은 것은 2009년 6월부터 시스템에어컨이 도입되어서 그 당시에 약 90대의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기세가 많이 올라갔구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보통 기숙사가 한 달에 한 번 쉬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1, 2학년 같은 경우는 주일마다 쉬게 되고, 3학년도 한 달에 두 번은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결과를 놓고 분석하고 판단했을 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교장

신동수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광덕고등학교가 상당하게 많은 우수인재들이 나오는 학교라고 지역 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모두를 위한 교육현장이지 특화된 소수를 위한 교육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수익자부담이라든지 특화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불평등요소를 척결하고 부모들의 부담들을 가급적 많이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학교 재정운영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태일 과장님, 수용비 있잖아요. 수용비는 어디어디 사용할 수 있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수용비라 함은 학교에서 봤을 때 복사용지랄지 여러 가지 소모품 종류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쓰고 있는 필기도구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관리지침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는 무엇 무엇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져다 드릴까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아까 행정실장님 답변 중에 고제 나왔어요. 방과후수업과 관련해서 정규시간에 비해서 54%가 되는데 비용대비는 41.6%로 낮게 책정해서 부과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전기요금 이외에도 수도료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많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용비는 10% 이내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넘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까 행정실장님 답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 듣고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학교에서 말씀하신 10% 안에는 방과후활동비 예산이 총 1년에 3,000만원의 10%라면 3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방과후교육활동비가 1년 예산이 대개 6억, 7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지출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10%가 6,000만원, 7,000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소모품도 사고 전기요금도 일부 지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200만원 이상 학교시설개선사업 학교 자체 발주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여쭤볼게요. 우레탄트랙 조성공사 하셨잖습니까? 2010년 것입니다. 실장님이 나오셔도 되고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행정실장 구중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레탄 트랙 조성공사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감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합니다. 9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토목공사를 해요, 입찰을 해서. 그 다음에 아스콘을 구입을 해요. 11월 15일날, 맞아요.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하고 난 다음에 아스콘을 구입해서 아스콘을 깔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탄성포장재를 2011년도 2월에 구입을 하시거든요. 공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도 이것을 진행하면서 제가 시설토목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탄성포장재회사들 입장이 아스콘포장을 해두고 나면 최소한 봄·가을 날씨가 됐을 때는 3주 내지 그 이상을 유분이 빠져나가도록 건조시킨 다음에 공사를 해야 접착이 좋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스콘포장이 겨울 초입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어차피 회계기간이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 공사를 피하고 차라리 2월 좋은 날 택하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선정한 탄성포장업체가 작년 12월말경에 조달우수업체 세 군데 빼고는 다 내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월에야 그런 업체들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게 좀 풀리는데요. 그럼 탄성포장재를 2월 17일 계약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누가 깔았어요? 탄성포장재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것은 탄성포장은 물품구입으로 들어가고 현장 설치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장 설치까지 포함된 거예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은 탄성포장하는데는 관여를 하지 않으시네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토목공사비에 탄생포장재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날짜상 안 맞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건물 물홈통 교체공사 2010년 5월 11일날 계약하셔서 하신 거예요. 2,000만원 수의계약 하셨는데요. 여쭤볼게요. 여기 혹시 사업자등록증 보셨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뭐하는 업체죠?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스테인리스 도매업.

오섭

조오섭위원

도매업하는 데지요? 공사할 수 있습니까? 도소매하시는 분들한테 2,000만원 수의계약을?

중규

구중규광덕고행정실장

잘못 계약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못된 거지요. 스테인리스 도소매하는 곳에 2,000만원 짜리 수의계약을 하셔버리면 맞지 않지요. 물론 여기서 취급을 하는 상품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공사는 따로 하셔야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제가 당시에 없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일을 추진했던 분들한테 도매업자한테 좀 더 좋은 품질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회계규정에는 위배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요. 학년실 리모델링공사비 2,300만원 남정하고 계약을 하셨는데요. 수의계약하셨어요.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게 될 때 교과교실제 약 11억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보면, ‘작업상의 혼잡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 시공자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남정에서 교과교실제 전기공사…….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전기공사가 아니라 본 건축공사 도급자입니다. 남정건설이.

오섭

조오섭위원

위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교과교실 리모델링 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220만원 주고 하신 것, 라인건축하고 하셨는데 여기 공사는 어디 공사입니까? 공사를 제가 못 찾아 봤어요. 설계용역을 하셨는데…….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 뒷부분에 있던데요. 저도 그 지적을 받고…….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공사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220만원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22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가…….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교과교실제 전기공사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30번.

오섭

조오섭위원

증축부분 보강공사비?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전기공사 준공금 해가지고 30번에.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번호가 없어요. (자료 제시) 전기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리모델링관련인데, 제목은. 그리고 맞지 않아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리모델링공사가 맞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맞지 않아요. 전기공사는 11월에 하셨고, 설계 용역은 12월에 하셨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리모델링공사는 어디에 있어요? 설계하시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공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요. 어디를 리모델링공사를 하셨는지.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 한 건 2,300 있지 않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학년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리모델링. 그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리모델링 건을 설계용역을 220만원 주고 하신 거군요. 2,300만원 수의계약 하신 것.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요. 운동장 배수로 정비공사 1,500만원으로 설산하고 계약하셨지요. 설산의 면허 혹시 있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법위반이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잘못 되신 거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법위반 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사정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없을 때 일입니다만, 1,500을 가지고 30년 된 운동장 배수로를 장비가 와서 파내야 되는데 어떤 회사도 오지 않겠다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수소문해서, 그래서 광주업체도 아니고 옥과에 소재해서,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곡성 옥과에 소재한 업체를 아는 직원이 있어서 어렵게 해서 그 일을 겨우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찌 되었든…….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반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구두로 설명하시는 부분이지만 위반하신 거잖아요. 1,000만원 이상은 계약할 수 없는 부분인데, 1,500만원을 면허 없는 곳에 수의계약하셔서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교실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2,960만원 수의계약하신 거요. 그 밑에 하고 같이 라인종합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한 달 뒤에 980만원 같이 수의계약 하셨는데 이것도 한도초과 아닌가요? 용역비 관련해서 2,96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한도초과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도 잘못하신 거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2009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교과부 지정으로 광주에서는 하나 된 학교로 교과교실 A타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하반기에 주면서 2010년부터 교과교실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강한 독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교장선생님 두 분이 다 이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교과부 담당부서에서 설명회 때 하시는 말이 감사원과 협의를 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부정만 없으면 절차를 조금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답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어서 그 말대로 따를 수는 없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본 결과 설계공모입찰을 하게 되면 특성상 설계확정만 해도 연말까지 가게 되고, 이 사업이 도저히 진행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결단을 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 있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하여간 그 점은 반성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위반된 것들도 인정도 하셨지만 몇 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고요. 실장님은 여기서 설명하시지만 광주 시민 145만명한테 다 설명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 자료를 본다든가 다른 언론자료만 볼텐데,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행정국장님, 법을 어기라고 하는 건 청와대 얘기를 해도 들으면 안 되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리고 이 내용은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교과교실제 부분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라 그런 취지였던 것이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글쎄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저도 못 들어서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교과교실제를 교과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거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3년도인가요? 저희들이 교과교실제 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증축을 통해서 교과교실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일이 바쁘다보니까 조금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 이런 것들은 다 거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일을 긴급하게 원래 공고를 20일 이상 해야 되는데 7일 정도로 단축을 한다든지,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 해 달라 그 이야기이지, 법 규정 자체를 어기라는 이야]는 아니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렇지요. 상급기관이든 상사든 법을 어기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급기관이나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명령을 받고 하게 되면 같이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은 쪽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이 됐으니까 전상길 행정실장님은 오늘 참석을?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퇴직하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구중규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겠네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행정실장 구중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구 실장님께서 충분히 공부하고 나오셨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열심히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에 동료 위원들 질의하면서 답하는 걸 보니까 잘못 됐다, 잘못 됐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질의하는 위원한테 잘못 됐다고 하면 더 이 말이 없잖아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희들이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 자체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테크니컬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인데.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냥 잘못 됐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정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배경설명들을 함께 하시면서 정리를 합시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광덕고등학교가 2009년도에 교실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기초금액 자체가 자료를 보면 14억 1,000만원을 가지고 공사 다 되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첫 번째 물어볼 말은 뭐냐면 학교교실증축공사 설계작성을 2,960만원을 가지고 설계공정 자체를 입찰을 하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또 983만원을 가지고 화장실개선공사 설계를 발주를 합니다. 그렇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2,960만원의 교실증축공사 설계용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설계 때부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되냐. 설계 때부터.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님 하신 말씀에서 다른 자료를 더 찾지 못해서 솔직히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 예규 제212호 2009년 1월 13일 개정에 따른 설계용역…….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니에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립학교법」에는 3천만원까지 할 수 있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5천만까지 할 수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2,960만원을 할 수 있었다고 질의 끝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도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의 초점은 뭐냐면, 설계 때 이런 규정 자체를 교묘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설계 때부터 수의계약을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설계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스펙을 어떻게 박냐에 의해서 공사발주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된 구조로 가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이 설계부분에서 어떤 것이 나타났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실장님을 설계를 한 회사가 감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극히 맞다고 생각하세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제가 정확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정한 금액 이상은 설계를 한 회사가 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설계하는 회사가, 일정한 금액 이하는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설계하는 회사가 감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공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것도 발주하는 학교에서 설계 당시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꼭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교과교실제 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선공사를 발주는 하나로 해요, 입찰을. 그런데 입찰을 하나로 하는데 설계는 두 개로 해서 입찰은 하나로 하거든요. 이것도 무슨 사연이 있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제가 그때 없어서 자세히 물어봤었습니다. 예산 과목이 달라서 다르게 발주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입찰공고는 계약은 예산집행은 같이 묶어서 하고, 의문이 나서 했는데 그런 사실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설계는 따로 됐는데 입찰은 함께 했다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상당히 특별한 경우입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특별한 경우라고 보아집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희들이 다른 학교의 공사 내역서나 입찰을 쭉 봐도 광덕고등학교가 특이하게 일어나는 일이 여기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지는 않아요. 설계를 쪼개서 해가지고 입찰은 하나의 통으로 한단 말이에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이것 말고 다른 건이 있었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또 있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어떤 건이 있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야기 하지 말고, 현재 실장님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또…….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 잠깐만요. (직원 설명을 듣고) 위원님, 예산이 교과교실제 기본공사비 예산하고 화장실 개선공사비가 따로 늦게 해서 설계용역은 늦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서 입찰은 하나로 나갔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고 나서 감리는 어떻게 했어요? 따로 나가는 거지요. 감리가 또 따로 나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감리가 따로 계약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감리 따로 나간 게 라인종합건축사무소에 설계한데서 감리를 하게 되지요. 설계는 따로 해서 같이 통으로 입찰은 나가고 공사는 나가고, 감리는 따로 나가고.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라인종합건축사무소, 이 사무소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라인종합건축사무소 김상준 씨가 대표로 있는 사무소를, 이런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선정은 실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이 업체를 아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광덕고등학교의 설계를 쪼개서 하고 나중에 감리를 계속 하게 되는 이 회사하고는 학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히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회사를 추천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떤 분한테 추천을 받았을까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어떤 분한테 추천을 받았는가 하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재직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현재 1년 됐으니까 모른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딱 1년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실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학교 공사를 하면서 라인종합건축사무소하고는 계약은 일체 없었습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한 번도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 없을 것은 아니지요? 잘 하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라인종합건축을요?

호권

조호권위원

예.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특별히 알고 있지 않은데 14억이라는 공사의 설계단계부터 라인이 감리까지를 쭉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래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특정회사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공사를 밀어주지 않았냐, 이런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니시죠?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우리 학교는 전혀 그러지 않는 학교로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교실증축공사하고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결국 어디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입찰해서 남정종합건설하고.

호권

조호권위원

남정종합건설하고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의 82.123% 해서 11억 5,8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8억 5,900만원으로 교실증축공사를 하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8억 5,900으로요? 여기 8억 5,900만원이 아니고 화장실공사하고 본 교실 공사가 두 개 합쳐진 금액이 11억…….

호권

조호권위원

8억 5,9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한 통으로 입찰이 끝난 공사가 남정종합건설에 교실증축공사하고 화장실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지출할 때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원인행위는 하나로 되어 있고 지출부분이 기성금 나가고 준공금 나가고 그러면서 지출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정확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자체가 따로 따로 있는데 어떻게 지출할 때만 그렇게 한다고 해요? 계약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입찰은 같이 해서 계약서는 해당 금액을 나누어서 계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왜 같은 회사에 교실증축하고 화장실 자체를 계약을 또 따로 하냐고요. 그냥 통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사업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이 다르고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로 발주를 시키고, 공사계약은 똑같은 회사에서 계약서를 따로 따로 써가지고 자료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교장

신동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치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화장실은 훨씬 먼저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 8월 3일 교과교실제가 우리 학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한 부분으로 교실증축으로 흡수하도록 허물어내고 연달아서 그쪽에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다시 일부분을 교실증축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따 합시다. 교과교실제 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선공사 전기공사 해가지고 1억 600의 낙찰금액을 가지고 주식회사 영서하고 계약을 하지요. 내용을 아십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가지고 이것도 교실증축 전기공사가 6,900만원으로 정리가 되고, 화장실개선 전기공사가 3,615만 3,370원으로 또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자체가 따로 따로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러 학교를 봐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연이 뭐예요? 정확히 말씀을 해보세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단지 다른 이유는 없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과목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나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청에 담당하시는 배석하신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학교 당국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학교 측에서 결의서 잡을 때 제가 판단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금 계정과목 말씀하시는데요. 교과교실제 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선공사 그렇게 한 건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계정이 한 과목일 거예요. 과목이 달라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학교 행정실에서 실무를 집행하신 분들이 위원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본인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판단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아니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볼 때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재정지원과장님, 여러 학교의 자료를 봐도 이런 것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잘못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학교에서는 마치 자기들의 내규에서는 뭔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도를 해 주세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현행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이렇게 쪼개가지고 두 개로 나와 있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감리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사가 계약이 따로따로 나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통으로 발주는 해가지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감리업체 공사가 계약이 두 건이니까 감리가 따로 따로 나와야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에듀파인에 의해서 방금 본청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르게 과목이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답니다. 에듀파인에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출의 편리를 위해서 입찰은 한꺼번에 했지만 어차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비율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쪼개서 계약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감리라도 한 회사 그대로 하지 왜 나누어서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두 개로 나누어서 작성한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면 1월에 오고 2월에 왔는데, 지금은 시설공사를 설계를 먼저 작성해서 시교육청에 설계검토를 받고난 후에 예산배부를 받아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느 시점에서 각각 묶여져서 각각 다른 부서에서 오더라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도록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그와 똑같은 부분을 더 물어볼게요. 지금 증축공사해서 폐기물은 따로 수의계약 해서 처리를 했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하나의 교실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무 매뉴얼상 폐기물은 또 다른 업체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 자체가 규정자체는 맞지 않아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폐기물 전문업체, 소규모 공사는 업체에게 해서 영수증을 받지만 어느 규모 이상은 전문폐기물업체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를 어느 정도의 양이면 공사금액이면 계약금액이면 따로 하나의 공정이라든가 사업을 보지 않고, 따로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범위를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폐기물 처리하면서 1,470만원을 처리했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이것도 용역으로 해당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범위 내에서 2천만원 이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금 같으면 1천만원 범위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것을…….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별도 발주해야 되는 금액기준을 말씀하십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찾아서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증축공사에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실질적인 건설회사를 남정건설이 했잖아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남정건설은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내부적인 허가라든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따로 한 것입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세요. 뭐냐면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정리를 하면서 밑에다가 모래를 보충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놀이기구 따로 발주하고 모래 따로 들어오고 하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꺼번에 기구도 넣고 모래도 넣고 정리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증축공사를 당연히 하면 폐기물이 나온다면 이 폐기물까지 소화할 수 있는 건설회사한테 맡겨주는 것이 매뉴얼대로 해주는 거예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제가 저희 담당직원에게 듣기는 종합건설업은 폐기물처리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없다고 듣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업무의 여러 가지 연속적인 측면에서 따로 따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소규모는 공사는 같이 해서 그 속에 폐기물처리를 둬서 영수증 받아오게 처리를 하고,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계속적으로 교실증축하고 화장실 개보수하면서 2009년 11월 13일날 남경종합건설하고 11억 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이듬해 2월 16일날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10여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또 공사를 하게 되지요. 무슨 공사를 합니까? 광덕고등학교 증축부분 천장보강공사를 3,000만원에 남정종건하고 또 하게 되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2월 16일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2,940만원, 거의 3,000만원에 가까운 1인 수의계약을 1인 견적으로 남정건설하고 추가로 계약을 하거든요. 이것도 뭔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이것도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년실 리모델링 공사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전자견적…….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지금 당연히 예를 들어서 2,940만원이면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검사가 2월 16일인데 또 10일 지나서 2월 26일날 증축부분 천장보강공사를 또 한단 말이에요. 공사가 다 됐는데 또 10일만에 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준공검사 끝난 뒤에 계약이 됐다는 것은 제가 이제 파악이 됐고요. 이 부분을 남정종합건설이 현장이 같은 부분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증축공사로 인해서 천장을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사유로 인해서 남정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물론 공사를 계속해서 현장 소장하고 학교 담당자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일의 어떤 수월성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중하게 해주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4억 몇 천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정종건하고 일을 하는데 의혹의 눈으로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2월 16일날 끝났는데 10일 지나가지고 증축부분 천장보강공사를 하면서 남정한테 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계약일이 증축공사가 공사 준공되기 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2월 9일로.

호권

조호권위원

어디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희 자료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계약한 것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2월 11날 천장보강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천장보강공사는 2월 26일날 끝났잖아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2월 26일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이 2월 9일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계약이 2월 9일이요? 준공검사는 2월 16일이니까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지금 천장보강공사는 14억으로 하고 있는 교실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 그 안에 있는 내용이지요? 또 다른 있는 쪽이 아니고요. 동일 공사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동일 공사현장이지, 동일 공사내용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다른 학교하고 광덕고등학교는 다른 게 뭐냐면 설계 자체에서 특정회사가 설계를 수의계약으로 맡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설계를 한 회사가 감리를 꼭 맡아있다는 것 이런 것은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제가 지적사항을 참고삼아서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는 사실상 수의계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설계할 때 여러 가지 거기 설계 당시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교실증축공사 및 화장실 개선공사 설계 및 감리가 라인종합건축사무소, 그 다음에 지붕보수공사 설계 및 감리가 종합건축사무소 기단이라는 쪽에서 해가지고 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강당 개·보수공사 설계감리도 건축사무소 토인이라는 곳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하던데, 여기는 한국기술개발이라는 데서 설계를 해가지고 감리는 송죽기술개발에서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이건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은 다 설계한 회사가 감리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 놓고…….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앞으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특히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에 관계되신 분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발령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썩은 물이 고이는 느낌은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고등학교라든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광덕고등학교에 한 번 교장선생님하시면 최소한 몇 년씩 하시잖아요, 다른 공립학교와 다르게. 그리고 행정실장님도 전에 전상길 실장님 같은 경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학교에 있으면 9년 10년씩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위에서도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심하게 본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립보다 훨씬 투명성 확보를 잘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사립이 과거와 다르게 모든 사업예산이라든지 사실상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학에서 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재단전입금 가지고 하면 또 다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선대 어떤 분이 영재를 키우고 자기의 재산을 희사해 가면서까지 교육기관을 만든 것은요, 여러분이 행정 잘못하고 운영 잘못하면 선대 욕보이는 것밖에 안 되어요. 그분이 후대 여러분들한테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보다 사립은 그런 창학이념이나 선대 이사장님의 올바른 교육정신을 이어 받아가지고 더욱더 투명하고 그야말로 열린 교육행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위원님 제가 잠깐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작년 6월말까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직에서 있다가 이 학교로 작년 7월 1일에 옮겨왔습니다. 제가 광주시교육청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이 학교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고, 제가 와서 1년간 겪어보니까 광덕고등학교는 어느 공립학교 못지않게 정말 모든 분야에서 교원인사랄지 회계집행 부분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 학교여서 저도 정말 잘 선택했구나,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좋은 평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초·중·고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하고 우리 정현애 위원님하고 같이 학교 회계분야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역시나 광덕고등학교에서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좌우상하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해명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린 부분이 당해연도의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액 잔액이 남겠지요. 그 잔액이 명확하게 다음연도에 이월금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 학교는 3년 동안 이월금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이가 100만원단위로 났고, 어떤 해에는 10만원 단위로 났고 최근에는 6,200만원 정도 상당히 큰 이월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겠습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행정실장 구중규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작년에 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이월금 차액이 약 2,500만원, 2009년도에는 약 20여만원, 2010년도에는 2009년에는 약 20여만원, 2010년도에는 6,284만 5,180원으로…….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 자료가 우리 학교 것이 맞습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맞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본 것인데요. 광덕고등학교.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확인했습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희가 작성한 자료하고 금액이 차이가 안 맞아서…….

선호

김선호위원

표지를 잘못 붙였거나 어쨌거나 모르지요.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광덕고등학교라고 써있는데. (자료 설명)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 세입결산이, 이것은 원래 2008년도는 2007년의 결산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의 세입과 세입 결산액이 6억 4,700만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출결산액이 60억 1,700만원 이렇게 나오지요. 그 차액이 2,991만 7,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천칠백 몇 만원으로 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차액에서 이 차액을 빼니까 249만 4,522원이 나오는데요. 여하튼 제가 계산할 때는 이런 차이가 나와 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나오는데 2010년도에는 무려 6,284만원 되더라고요. 그 차액이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다 그랬는데, 광덕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되겠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희도 통상 결산이월금은 사실 처음에 본예산을 작성할 때와는 정확히 추계가 안 됩니다. 학년도가 시작되고 나서 결산은 3월 20일에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있는데, 결산서상과 나중에 최종 예산서에 이월금 현황은 결산서의 이월금과 최종예산서의 이월금 수입은 정확히 맞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다시 점검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 할 수도 있고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게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서 세입부분에 우리는 예를 들면 목적경비 이것이 운영비에서 남은 잔액은 다음연도에 운영비에 그대로 전입시키고, 학교 수익자부담경비는 수익자부담경비 그 과목으로 전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보신 것에서 다음 장에 보면 이월금이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전입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재단전입금 있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2007년도에 재단전입금 약 8,700여만원 되었고요. 2008년도에 1억 1,600여만원, 2009년도에 1억 8,100여만원, 2010년도에 1억 4,600만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와 2009년을 비교하니까 거의 배가 재단전입금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광덕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수익사업이 있었는가, 재산을 매도해서 현금화 시켰는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액이 현재 약 43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정도가 화정지구 재개발아파트 건축조합에다가 학교 앞에 길 건너 아파트지구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그 땅이 우리 학교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고 전입금이 더 들어와서 이자수입이 그만큼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자는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선호

김선호위원

그럼 앞으로의 재단전입금은 1억 오륙천만원 내에서 매년 전입이 되겠네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희가 약 43억이기 때문에 통상 1억 육칠천 정도 이자수입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광덕중, 광덕고 두 군데를 경영을 하는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에서 100% 전입금을 전출해 주고 있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그중에서 남은 금액만, 고등학교는 100% 전입금이 되는데 중학교는 100%를 못해주고 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무엇을 보니까 총 잉여금이 약 1억 7,700이 나왔는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5,500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팔천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아니, 금년도 2010년도에.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러니까요.

선호

김선호위원

1억 5,500으로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총액이 1억 7,700이고 기타가 9,600, 순세계잉여금 8,047만 4,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총 잉여금이 1억 7,700이에요. 총 차인잔액이 1억 7,700이 나왔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잉여금이고, 총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5,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이것이 되는데 1억 5,500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었잖아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재단전입금도 늘어났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1억 5,500이 되었을 때 금년도에 2011학년도에 교육청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이 있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것이 전입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은 광덕고등학교는 지금까지 100% 다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고등학교는 최근 금액이 올라간 뒤로부터는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중학교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중학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같은 학원 안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는 못하고 고등학교는 100% 납부하고 그 말씀입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께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사학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자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자꾸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쪽에서도 돈이 충분하면 그렇게도 하는데, 광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수익용기본재산이 많은 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이자수입이 1억 6천에서 1억 7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한 학교당 부담해야 할 돈이 1억 삼사천씩 됩니다. 어차피 부족하게 되니까 고등학교에 100% 가까이 지원을 하고 중학교에는 적게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환수를 받든지 아니면 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을 적게 받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불용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패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여기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잉여금이라는 것은 재단에서 남긴 것이라면 몰라도 교육청에서 준 금액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여서 남겼다. 남았을 것으로도 가정이 되었을 때 1억 5,500이라는 돈이 남았으니까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안다면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반납을 하든지, 이 내용을 알려서 교육청으로부터 다음연도에 적게 받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맞습니다. 그중에서 1억 7,700중에서 9,600만원은 교육청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반납하셨습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중에는 목적사업비가 작년 8월부터 와가지고 올해 8월까지 1년간 사용하게 되도록 해서 1억 정도 온 돈이 있습니다. 반년만 쓰고 남은 돈은 올해 이월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납금액이랄지 목적이 있는 경비잔액은 그대로 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은 9,600 정도 되고 순수불용액은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언젠가는 금년 안에 반납이 되어야겠네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반납했습니다. 벌써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사업비를 지원받을 때요. 행정국장님, 목적사업비를 쭉 내려 보낼 때 지원요청서가 없이 내려 보내는 것과 요청서를 검토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로 구분되나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일반적으로 행정국에서 나가는 목적사업비는 대부분 요청을 받아서 요청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교육국에서 시범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보내는 그 경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청서가 있어야 나가는 것이지, 신청서 없이는 나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 외에는.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불러볼게요. 실장님. 저소득층자녀 통신비, 중식지원비, 방과후수강권, 수석교사 연수비, 중식지원비 이런 것들은 요청을 내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별도로 따로 예산지원요청서는 내지 않습니다만, 현황을 보고하면 현황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학교에 얼마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면 소방배관시설공사비 같은 경우는 지원요청서를 보내네요, 교육청으로. 그런데 그 외에 교실 공기질 측정수수료니 수석교사 수당 및 보결수당 이런 내용들은 거의 요청서를 보내지 않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내려 보냅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가진 기준에 의해서 저희 학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추가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교 전체적으로 저소득층학생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얼마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학교 현황을 파악하는 자체가 요청서가 되는 것입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전체 액을 가지고 학생수로 나눈 그런 돈들을 학교에 배부해주는 경우.

현애

정현애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말씀이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해를 했고요. 2008년도에 광덕고등학교에서 체육예술고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을 하는데 요. 2008년도에 보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가령 이런 게 나오거든요. 냉장고, 대우 390ℓ는 대우에서 나온 냉장고 390ℓ짜리를 구입한다는 뜻이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신청서를 낼 때 꼭 그것을 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이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해서 일단 가격조사를 한 금액으로 신청서를 올리고 구입할 때는 꼭 그렇게 사지는 않다고…….

현애

정현애위원

신청서만 제가 보고 구입한 내용을 확인을 아직 못 했어요. 정말 이대로 구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제출하고 적정하게 구입했는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집행하고 나서 집행결과보고를 반드시 올리게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서도 굳이 이렇게 기업명이라든가 회사명을 적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런 지적들을 안받으셨나요? 옷장·탈의장 대성기업사…….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그때 작성한 부분을 부서에서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미리 결과를 만들어 놓고 요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광덕고등학교는 소관이 교육청이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시교육청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 2010년 11월 26일에 특별교실 개·보수 및 현관출입문 교체공사에 대한 설계검토를 서부교육청에서 해서 광덕고등학교로 보내줬네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 작년 9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의에서 개·보수공사 서부교육지원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검토한 내용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온 것인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내용들은 알겠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학교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교육주체들인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사, 일반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 예산서 결산서만 한 번씩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놓으시고, 분기별 정보공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직원들하고 앞으로의 지침 절차대로 공개를 잘 하자고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내역도 전부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체 하지 않았고요. 2011년 4월부터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게 되어있다 것 알고 계시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업무추진비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는 아니고 별도 공개하는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올해부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덕고등학교 또 하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정보공개열람가능 문제인데요. 이상하게 회원들은 가능하지 않고 비회원만 가능하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회원은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회원은 물론 가능하겠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혀 엉뚱하게 결론을 내놓으시면 알아보지 못하는 비회원들만 보고, 보면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회원들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주시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감사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아까 같은 내용의 질의이기 때문에 정현애 위원님과 저하고 같은 회계내용을 봤거든요. 아까 제가 분명하게 세입세출결산액의 잔액이 제대로 이월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009년도 광덕고등학교 세입·세출결산내역에 세입 총액이 분명히 장부를 재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세입 총액이 93억 4,535만 162원입니다. 세출 총액이 분명히 85억 8,678만 4,3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차인잔액이 이월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월금이 7억 5,874만 5,86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에 보면 7억 5,800이 적혀져야 하는데 6억 9,590여만원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6,284만 5,180원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요. 여기에서 차이 나는 6,284만 5,180원에 대해서 이월금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쭸거든요. 왜 제대로 이월이 안 되고, 그 부분을 말씀으로나 서류로, 추경에…….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액이 6,284만 5,18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적사업비 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반납금이 어딘가 표시가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나온 통계에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방금 주신 통계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 작성한 내용하고는 잘 안 맞고 있거든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저희가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학생용 신발장 외 2종 제작하고 도서 열람대 및 열람의자 제작이 똑같이 토이스체어에 670만원, 999만 9,000원 이렇게 하셔서 이것이 두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이 했으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의도적으로 분할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목적사업비라고 하셨잖아요, 도서 열람대 및 열람의자 제작이. 이것은 신청서는 어떻게 내셨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공문에 8월 8일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8월 8일 신청하실 때 예산액수는 얼마나 신청을 하셨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1,000만원 신청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1,000만원 신청했는데 999만 9,000원 내려온 건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1,000만원 배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999만원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집행을 이렇게 한 건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왜 액수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뭔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주어진 예산을 다 사용하려고, 다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볼 때는 1,000만원을 다 써야 주어진 예산을 다 사용한 거잖아요? 1,000원만 남겨놓고 사용하신 이유는 뭔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품목별로 금액을 맞추다보면 잔액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1,000만원이 넘으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0년에 방송장비 우리텍에서 1,800만원어치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1주일 후에 6월 3일 프로젝터를 900만원에 우리텍에서 또 구입을 하셨어요. 이것도 합쳐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어차피 방송 관련된 것이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왔냐면 우리텍에서 시범설치 학교로 여기 광덕고를 지정해서 3억 5,000만원에 이르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또 추가공사를 해야 하니까 공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3억 5,000에 이르는 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우리 학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광통신방송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통신에 대해서는 지식이 짧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업체 측에서 다른 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자기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우리 학교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응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2억 8,000정도 들 것으로 자기들이 했는데, 교과교실제가 되어서 교실수가 늘어나고 설치해야 될 개소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추가되는 비용은 학교 측에서, 자기들도 7,000만원 정도는 더 부담을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일부 장비는 사달라고 해서 장비를 더 구입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프로젝터도 그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 다시 설치하게 되고, 그래서 공사시점에 맞추어서 긴급하게 공사 필요가 생겨서 하게 되느라고 나누어지게 됐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결과적으로 2억 8,000만원이 들 거였는데 7,000만원 더 들여서 3억 5,000만원까지 들여서 우리 학교에 해주었기 때문 결과적으로는 우리텍에 주기 위해서 방송장비 구입하고 교실 프로젝터 설치를 나누어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 공사를 우리텍이 하고 있으니까 하자 소재 다툼도 저희가 피해야 되겠고, 계속해서 그 업체가 우리에게 기술 전수도 해주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우리텍에서 한 기존의 공사가 3억 5,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자료나 근거가 있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것은 업체 산정가격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은 순전하게 업체에서 3억 5,000만원짜리다 하니까 3억 5,000만원인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요즘에 학교들이 공립학교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 최소한 2억 이상씩, 큰 학교는 4억 정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전남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동영상 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특별한 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것은 좀더 고생하니까 1,000만원 더 주고, 이것은 단순한 작업이니까 1,000만원에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셨더라고요. 우리텍에서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이것은 그것과 다른 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장비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내역에 없던 방송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사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하고는 다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용역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교장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교장선생님은 그 업체가 아니면 그 장비를 운영을 못하는, 전국에서 학교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희중

신희중전임교장

광통신하고요 방송장비하고 꼭 광통신공사를 하기 때문에 호환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업체한테 장비를 사준 거거든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말씀도 결국에는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중

신희중전임교장

방송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광통신을 거기서 시설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호환이 안 되면 방송이 잘 안 될 것 같고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로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나 교장선생님 말씀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업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책임소재든 뭐든 똑같은 호환성이든 뭐든 결국에는 3억 5,000만원을 우리 학교에 투자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것을 확인하는 거구요.

희중

신희중전임교장

예. 그 다음에는 시교육청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사물함 구입 관련해서요. 기존에 있었던 사물함이 이 사물함 설치하기 전에 있었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학교에 있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새로 설치된 사물함은 크기나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하나의 폭이 45나 50정도 되고 높이가 90입니다. 4개 한 조가 120에 180이니까 하나가 60에 90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사물함비품구매소위원회 한 내용을 보니까 크기가 800×400×400 이상인 제품으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작잖아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더 크지 않습니까? 600곱하기 900이니까요.

주연

전주연위원

4인용 1,000개를 사셨다는 말씀인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1인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4인용으로 하면 250개 되겠지요. 한 조가 4인용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럼 1인용으로 해서는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것이 600에 900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기자재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물함의 상태가 대단히 양호하고, 기존사물함을 재활용하면 어떠냐 하니까 교과교실제기 때문에 학생들이 책상이 없으니까 사물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물함의 조건은 지금보다 커야 된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물함을 사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존의 사물함이 750×450×1,10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렇게 클 리가 없는데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럼 이게 오타인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기존사물함은 작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새로 구입한 것이 4개가 한 조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사물함들은 8개, 12개가 한 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보면 45×45였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사물함은 그대로 교실에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폐기처분.

주연

전주연위원

그냥 폐기처분 된 건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사물함이 바뀌게 된 과정 자체가 근거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요. 그것은 실장님도 아시지요? 근거서류라든지 어떤 규격을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그런 서류는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어떤 서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인터넷 공고해서 두 업체가 와서 평가회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냈던 서류, 그러니까 규격이랄지 정식 계약할 때는 규격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서류들은 다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서류들은 있는데 왜 제출이 안 됐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회의록만 말씀을 하셔서, 선정위원회 회의록만…….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감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적을 받으신 거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두 업체 평가품평회라고 했는데 평가회를 하면서 그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해두었더라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평가회의록을 작성 안 했기 때문에 품평회를 해가지고 1등 난 기업이 있었어도 그 기업이 왜 1등이 났는지 그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감사를 보면 1,100명분을 7,0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1순위 업체로 된 데가 1,000명분에 해당된 것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경고 받으신 거잖아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사물함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나요?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내려온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교과교실제 예산은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국의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교과교실제 자체가 진행되면서 크다면 큰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기존에 양호했던 상태의 사물함까지 다 폐기를 하고, 물론 그것이 쓰레기장으로 가거나 이러지 않고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시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집행된 것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긴급하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허술한 지점도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중규

구중규행정실장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시스템에어컨 마무리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구매소위원회 다른 자료를 점검을 해봤거든요. 삼성, LG, 캐리어 3개 업체 중에서 LG하고 캐리어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교장선생님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교장

신동수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구매소위원회 자료를 검토를 해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평가기준이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구분이 크게는 적기에 납품능력이 있는가, 가격이 적정한가, 지역업체, 추가평가요소 해서 추가평가에 30점을 주었는데 추가평가요소가 4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신기술 이렇게 있어요. 신기술 영역이 있는데, 신기술을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는고 하니, 실내청정기능, 청정기능에 괄호 열고 SPI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SPI라는게 에스 플라즈마 이온(Samsung Plasma Ionizer)이에요. 삼성과 LG와 캐리어 중에서 에스 플라즈마 이온을 신기술로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당연히 LG와 캐리어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편의성이라는 평가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스펙을 집어넣었는고 하니 자동승강그릴 채택, 저도 승강그릴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동승강그릴을 채택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대우 캐리어제품에는 자동승강그릴이 없어요.

교장

신동수 이전에 설치한 것이 속에 필터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학생들이 뜯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으로 하면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분리를 시킬 수 있게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나와 주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G2B 조달등록업체별 냉난방기제품비교도 해서 구매소위원회에서 작성을 한거거든요. 사후관리의 경쟁성 이렇게 해가지고 캐리어는 미흡, 삼성전자는 우수, LG전자는 보통, 자체 제작한 내용인데 우수와 보통과 미흡을 기록을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교장

신동수 이게 교실에 사용해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리가 편하게 될까, 또 업체가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해줄까 이런 것을 평가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사실 우리나라의 냉난방기업체 중에 이 3개 업체는 국제시장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업체들이에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인데 학교는 캐리어는 미흡, LG는 보통, 삼성전자만 우수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만약에 거꾸로 그 업체들이 광덕고등학교에서 자기 업체에 사후관리능력을 미흡이다,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장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평가를 했는가 근거기준이 뭔가…….

교장

신동수 제 기억으로는 전체가 84대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입찰해서 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한테 전체적인 기술적인 평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 평가점수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원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측면, 청소하는 측면, 이런 측면을 주안점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조달청부분을 원용을 하셨다 하셨는데,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질의 드렸던 것은 보니까 조달청 자료구만요. 방금 드린 질의 중에서 사후관리경쟁성 이 부분은 조달청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부분 속에서 SPI하고 자동승강그릴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폐해를 초래했다고 해석을 하는고 하니, 이것을 구입할 학교가 스펙을 받아놓으니까 LG나 캐리어 입장에서는 우리는 들어가 봤자 점수가 낮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제안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스펙을 받게 되면 스펙을 받은 이외 회사들은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교장

신동수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릴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정말 저희도 현재로서도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릴이 잘 나와 있는 데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데 저것을 놓고 일일이 올라가서 1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청소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학교도 다 그 일하고 있습니다.

교장

신동수 아,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행정실장님 답변하셨는데 학교가 특정회사 특정제품을 명시해서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스펙을 박아놓고 하게 되니까 다른 사립학교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립의 경우가 스펙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이 부분들이 학교에 관리상 편의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후의 문제고 이 부분이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어떠십니까?

교장

신동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리고 시설과장님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 광덕고등학교도 아까 광주고에서 문제가 됐던 전선부분을 점검했거든요, 자료 달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는 450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도 실제로 들어간 것은 비슷하잖아요. 공립과 사립이 시스템에어컨을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구매양상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대로 따로 구매를 하고 시설공사는 시설공사대로 따로 들어가는 방식이고, 그런데 스펙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립 부분은 이 두 개를 섞어버린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류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광덕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