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소미순 위원께서 이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철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이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철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소미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미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번에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예산이 예를 들면 125억이 더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억은 이미 지출이 다 됐죠? 125억 중에, 추가예산 중에?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지출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견적서를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변경되어서 추가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세부견적서를 받고 그것에 대한 결재를 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스포츠센터는 세부견적이라기보다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설계변경이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설계가 변경됐으면 그에 따르는 세부견적서가 항상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견적서를 말씀하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받은 견적서를 갖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설계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A’에서 ‘A-’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만큼의 어떤 변경내역에 따라 견적이 나와야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세부견적서 없이 그냥 이게 20억이 추가된다, 그래서 20억이 지출되고 그랬나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것에서 별도의 의회의 승인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본데,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 설계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견적도 변경이 되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내역이 변경이 되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견적내역도 변경이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견적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변경견적서가 아직까지 제가 부탁한 지 두 달이 됐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오고 있지 않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부견적서 없이 설계가 이렇게 변경되니 뭐뭐뭐뭐 얼마가, ‘20억이 더 지출된다’, ‘30억이 더 지출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결이 됐던 것 아닌가.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아서, 분야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돌아가서 체육과하고 저희 회계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이…….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두 달 전에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 설계감독 부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저한테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달 전에 말씀하셨다고 해서 체육과하고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체육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형옥
장형옥위원
그걸 떠나서, 견적서가 안 온 것은 어차피 아직 안 왔으니까 그렇다치고 일단 우리가 세부견적을 모두 받아서 그것을 검토 후에 결재를 하는지, 집행을 하는지?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별도의 견적 절차는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지금 변경된 내역 자체는 기존에 사업량이 100인데 하다 보니까 변경되는 것이 있어서 120을 할 수도 있고 130를 추가로 하는 거지 다른 견적의 절차는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20%, 30%가 늘어나는 견적, 예를 들면 설계가 변경됐는데 그것이 설계가 오히려 감소돼서 집행이 오히려 100억을 예상했는데 80억밖에 안 나간다 그럴 때는 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만 100억인데 120억이 됐다. 그럼 20억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견적서를 자세히 받아보지 않으세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 20억이라는 자체는 사업량의 증가로 보셔야지 견적…….
형옥
장형옥위원
사업량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정희익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것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설계변경 내역을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하셔 가지고.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아닌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이고. (○ 정희익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맞아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설계변경 내역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견적서를 말씀하셔 가지고.
형옥
장형옥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견적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현철위원장
제가 중재를 하자면, 아마 장형옥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문화스포츠센터가 당초 490억 사업이 600억이 되는 과정에서 12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100억 이상이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비교견적, 예를 들면 그 사업주체 말고 다른 사업체가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입찰의 방식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업체, 한정지시경쟁입찰 정도 되겠죠, 해서 비교견적을 최소한 받아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약간 거기서는 좀 지나친 면이 있고요. 어차피 공사중일 때 비교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하지만 견적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차피 이렇게 창호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창호로 바꿀 때 있는 창호의 견적이 있고 또 새로운 창호에 대한 견적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적을 면밀히 따지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지 1억도 아닌 돈이, 100억의 돈이 과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제가 견적서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증감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번 추경심사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방수액을 바꿨는데 기존의 방수액이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금액이었고 B라고 하는 방수액이 다른 가격이었다고 한다면 A를 쓰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B라고 쓰는 비용에 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 맞는 거죠? (장형옥 위원 고개를 끄덕임) 그 내용을 점검해 달라고…….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요. 단순히 사업량이 증가되는 사업도 있어서 125억에 대한 내역은 변동되는 것도 있고 증가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역을 제가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참고로 예비심사 결과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에 빠졌거나 추가할 내용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넘어가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되어졌던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심사결과가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빠지거나 또는 첨가할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산심사 승인을 한다라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법적인 예산집행의 책임을 완결했다라고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 여기 심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지정해 주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먼저도 지적한 바 있으나 기업지원과에 179페이지에 보시면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상위법이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짜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미리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데 쓰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검토가 집행부에서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이현철위원장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셔서 지적사항에 넣어달라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정하는 것인지 그것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적사항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장
구체적으로 넣어달라는 얘기시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지금 그 말씀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죠.
이현철위원장
(의사과 직원을 향해) 결산심사 내용에 좀 정리해 주시고요. 더 얘기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정돈)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