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어제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소관부서는 도시과, 재난관리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도시과, 재난관리팀,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265쪽이 되겠습니다.도시과 예산은 예산액 270억 1,893만 4,000원에 전년도이월액 92억2,150만 1,94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362억 4,043만 5,940원이며 지출액은 256억 8,684만 9,637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2억 6,677만 5,000원과 사고이월 84억 2,007만 6,190원으로서 총이월액은 96억 8,685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 8억 6,673만 5,113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4%가 되겠습니다.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째줄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기본계획관리, 토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 미불용지 및 대지보상,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과 광특회계인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은 6억 3,605만 8,000원에 전년도이월액이 12억 5,523만 9,2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18억 9,129만 7,2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516만 4,96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집행잔액은 3,613만 2,24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9%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7쪽 위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확포장 대로사업, 중로소로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인 도시토목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09억 2,697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5억 3,181만 6,500원으로 예산현액은 144억 5,879만 1,5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76억 6,746만 8,997원으로서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64억 2,9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 3억 6,205만 6,503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2.5%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8쪽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은 도시계획도로보상 중로, 소로사업이 되겠습니다.예산현액은 9억 4,851만 1,000원으로서 전액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지출액은 9억 3,887만 1,870원이며 집행잔액은 963만 9,190원으로서 예산액대비 1%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째줄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사업은 철탑지중화사업과 아름다운도시조성사업, 옥외광고물관리,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노점상관리, 도시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광특회계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 중덕자연생태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국비사업인 공공디자인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인 공공디자인사업, 대학촌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94억 6,679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인 5억 9,186만 7,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100억 2,8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지출액은 88억 5,333만 2,710원으로서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억 2,000만원과 사고이월 5억 5,362만 5,190원으로서 총이월액은 9억 7,362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70만 3,10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2%로서 계획변경 및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2쪽 위에서 7째줄이 되겠습니다.자전거도시 기반구축사업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박물관운영, 자전거시설물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인 자전거박물관건립사업, 도비보조사업인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도비보조사업인 낙동강자전거축제릴레이행사가 되겠습니다.예산액은 11억 6,971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5억 7,613만 8,96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37억 4,585만 6,96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9억 4,306만 6,630원으로서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5억 7,6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 2억 2,677만 6,33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6%로서 계획변경 및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4쪽 밑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주거복지수준의 향상 예산은 공동주택심의 및 지원과 농촌빈집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광특회계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예산액은 35억 5,305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4,792만 9,280원으로 예산현액은 39억 98만 3,28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1억 7,158만 1,950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에 8억 4,677만 5,000원과 사고이월액 8억 6,117만 1,000원으로 총이월액은 17억 7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 2,145만 5,33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5%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는 도시과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서 예산액은 2억 3,983만 5,000원중 지출액은 2억 3,095만 8,490원으로 집행잔액은 887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예산현액대비 3.7%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하단 둘째줄에 재무활동비는 도시과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서 예산액은 10억 2,65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0억 2,640만 4,0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9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입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3만 5,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원금수입에 230만 9,000원으로서 예산액은 23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1만 8,4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706만 1,192원 증액으로 952만 2,652원이 되겠습니다.수납총액은 952억 4,982원이나 과오납반환금으로 2,330원이 있어 실제수납액은 952만 2,652원으로 100% 되겠습니다. 501쪽 세출결산은 예산액 234만 3,000원중 지출액은 234만 3,05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9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민간융자금 이자회수 200원과 융자금회수수입 750원으로 해서 950원이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과 기타회계전입금 3억 5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억 8,007만 5,190원으로 예산현액은 5억 8,057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2만 4,350원과 순세계잉여금이 751만 4,850원이 증액으로 5억 9,111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수납채무액도 5억 9,111만 4,390원으로서 100% 되겠습니다.세출결산은 543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 8,057만 5,190원중에 지출액은 5억 8,043만 3,05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집행잔액으로서 13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원과 일반부담금 9,990만원으로서 1억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이월액은 3,37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 3,3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6만 2,380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 4,759만 3,090이 늘어서 지난 연도 수입 1억 2,830만 4,610원 증액으로 3억 1,121만 8,081원이 되겠으며 수납총액은 2억 7,161만 1,031원으로서 미수납액이 3,960만 7,05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555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3,375만 8,000원중 지출액은 1억 3,108만 9,11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66만 8,890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시과 결산서 29쪽에 보시면요.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중 소송승소금 해가지고 300만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케이준 도로 사용료 1,500만원 징수를 하지 못하셨는데 징수하지 못한 사유가 대체로 뭡니까?

기타잡수입 소송승소금은 화남면에 보건폐기물 들어와 가지고 소송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겨 가지고 302만 1,000원의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다 정리를 하고 자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재산 자기회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러면 과거의 어떤 재산을 추적을 해서 한다면 다시 변호사비하고 다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산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수납을 없이 그냥 정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이것은 정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갚을 능력이 없는 회사 같으면 전액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보면 여기 부과액이 422만 9,000원이고 징수가 120만 8,000원이고 미수액이 지금 302만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것을 정리를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닙니다. 300 이것은 나중에 수순 끝나고 이제 돈을 판결에 따라서 302만원이 떨어졌는데 그 때 당시에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 분들이 전체 재산을 다 정리하고 없습니다. 회사도 정리했고 다하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회사를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 302만원 소송비에 대한 저희들이 승소에 대한 소송승소금으로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회사 케이준 도로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것은 케이준 도로에 대해에 대해서 협의체를 파악 못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부과액이 422만 9,000원, 징수액 120만 8,000원, 미수액이 302만 1,000원 이거든요.

뒤에 계장님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아! 잘못, 1,600 부과액이 1,640만 2,000원이고 징수액이 150만 2,000원이고 미수액이 1,490만원이 미수액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징수금액이 한 11% 되고 나머지는 지금 못받았거든요. 이것을 편의를 봐 주신건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해 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건이 완전히 제로화가 되든지 보니까 이것 한 10%정도만 받고 징수액을 나머지는 2건 다, 징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뒤에……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황태하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270쪽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면 예산액이 한 7억 1,700정도 되지요?

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7,3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게 가로등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저희들 많이 남았는게 전력 감․격등제 가로등을 격등제로 활용했고 그 다음에 전등시간 조절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 같은 그게 많이 감액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줄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가로등설치를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예.

곳곳마다 신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된다, 안된다 확인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가면 동네마다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신청을 하면 뭐 10개정도 신청하며 1개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면 예산을 불용을 많이 시키지 말고 남은 것을 갖다가 그쪽에 다가 가로등 설치하는데 좀 더 활용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이래 많은 반납을 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기요금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최종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시설비를 돌린다고 해도 그 때 발주해서는 또 이월금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시설비 돌려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쪽으로 예산을 잡아 주는 게 안좋겠나, 왜인가 하면 지금 시골에 보면 이 마을 말고 한채 한채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해도 집한채 보고는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과에서 신청한 우리 함창 들어오는 입구도 보면 4차선 도로가 새로 생겼어요. 태봉주유소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4차선에 하면 우리 함창읍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이것 몇 번 얘기를 해도 지금 아직 예산을 안잡고 있어요.그걸 한번 감사해 가지고 한번 저걸 내 보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가로등 설치가, 왜인가 하면 그래도 4차선 도로를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해놨으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훤해야 될 것 아닙니까?길만 훤하게 해놓고 밤에는 완전히 암흑세상 됩니다.

예. 그건 조치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71쪽에 보면 이건 국비, 도비인데 공공디자인사업에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하나도 집행을 안했네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에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설계비하고 해서 1억 5,000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시 자체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총괄 지휘반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당초 1억 5,000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아직까지 공공디자인, 문광부에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서 지금 이제 기본계획조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건데 당초에는 그해에 설계를 해서 그해 발주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줬었는데 문광부 계획이 바뀌면서 이것을 올해도 기본계획만 하고 내년도 실시에서 설계를 자꾸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문광부 자체의 총괄반장이 지금 기본조사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 시와 의견을 협의를 해서 나중에 이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 예산을 지출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디자인 사업 자체가 뭡니까?

저희들이 문화회관 있잖습니까? 거기서 주변공원까지 가면서 거리를 시범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다니는데 안전에 치중을 두고 또 문화의 거리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차없는 거리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도비에는 사업을 2억 5,000 잡았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삼강당약국 있는데에서 시장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다가 가로등이나 거기도 저희들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도로변을 정비해서 간판을 일부 정비하고 가로등 정비하고 도로변을 정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감리비에서 예산액이 1,660만원인데 920만원을 집행하긴 해놓고 못써서 사고이월로 이월되었네요? 그래서 또 잔액은 740만원 남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감리비관계는 낙양지구에 지금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감리비로서 지금 아직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되었는 겁니다.

그래 이것도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미뤄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감리비를 두고 암만 예산절감 하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때는 써야 되지요. 우리 전부 다 주민사업에 관계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하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도 써야 되는데 잔액을 전부 다 예산절감, 예산절감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잡을 때 좀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적재적소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잡으니까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줄어 듭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설계를 해 놓고 입찰을 보면 보통 13～14%정도가 입찰잔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해도 그 다음에 이월된 사업은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도 그 자리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럼 바로 불용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800만원이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1,800만원이 가능할 일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보수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다시 이제 길을 새로 내고 하다 보면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흙이,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도로로 나온다든지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것은 불용액이 생기면 거기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이래 반납을 해 가지고 또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보다는 불용액이 좀 확실하게 예산을 잡아 놓는 게 안 좋나 그 생각이 드는데……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사실상 불용액이 거의 없도록 사실상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하자가 생겨 가지고 얘기하면 전부 다 예산 없다, 예산없다, 계속 예산 없다고 얘기만 하니까 답답해서 이래 예산이 이제 잔액이 남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을 우리 적소 필요한데 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태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명시이월은 계속사업이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은 이것 왜 그렇지요?

사고이월은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서 계약을 해 놓고 난 사업비는 지출해야 될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사실상 올해 사업을 다 쓸 확률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다 못쓰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기 때문에 그걸 명시이월을 하는 걸로 미……

그러면 낙양지구가 어느 단계까지 나가 있습니까?

지금 낙양지구는 종합복지관은 건축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감리비가 들어갔고 지금 현재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 감리회사에 통보 나가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단계로 있습니다.

보상은 몇 %정도 했습니까? 낙양지구에……

지출된 것 말입니까?

예.

보상금 전체 지출된 금액은 아직까지 채 50%가 안됩니다.

50%요?

아직 덜 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한번 더 질의를 드릴께요. 도시과는 사실 예산도 많은 반면에 다른 과에 비해서 이월금도 많습니다.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월금액이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요. 조금 전에 270쪽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 이게 가로등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 관리하는 금액이 토탈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 자재하고 시설은 별도로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해서 다 여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이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7억이 되는……

예. 7억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시내라든지 이렇게 가로등설치를 요구했을 때에 제 때 제 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53쪽에요. 세입 관계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보니까 미수납액이 약 한 4,000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요?

예. 3,960만원, 예, 4,000만원 됩니다.

약 4,000만원 되잖습니까?

예.

이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분납해서 내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여기 개발분양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근래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산추적도 해놓고 일부구간은 압류도 시켜 놓은 상태이고 이래 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8,800만원 받았으니까 3,900만원정도 남았는 걸로 계속 지금 갚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분납해서 내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징수하려고 지금 이제 재산에 다가 압류도 해놓고……

예. 재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체 조회를 해서 일부 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좀 이월하지 말고 미수가 좀 완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69쪽에 말입니다. 269쪽, 274쪽 한 4건 정도가 옥외광고물 인건비에 1,920만원, 옥외광고물 공공운영비 1,000만원,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비배상금 2,000만원, 자전거시설유지관리사무관리비 1,600만원, 이것 한 4건정도 하면 한 6,520만원인데요. 이게 사실 전액 불용처리 하셨어요. 사유가 뭡니까?

앞에 26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로서 대체 했기 때문에 기간제인건비는 나가지 않았고요. 192만원은,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는 걸이대 유지보수관계로 1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사에 다가 AS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배상금은 200만원은 도시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까지는 발생한 게 없다 보니까 없습니다.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 놓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자전거시설물유지관리비 160만원……

이것 MTB자전거도로정비장비 됩니다. 이것은 건설과의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임대장비는 임대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았습니다.

도시과는 말입니다. 타과에 비해 사실 인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보상이나 이런 주민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한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더욱 더 힘든 만큼 사실 힘든 부분은 있지만 최선을 앞으로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김수겸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팀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체 예산현황과 일반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2010년도 재난관리팀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4억 3,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7,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4억 1,000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그중에서 85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 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 부분 재난관리파트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파트예산은 안전문화운동추진과 재난장비구입지원 등 총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1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잔액유형을 보면 예산절감분 1,0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하단부분과 279페이지 상단부분을 합해서 포괄적으로 복구협력파트 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복구협력파트예산은 재해예방시설운영 및 홍보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운영,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등 예비비 7,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2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풍수해저감계획추진사업비 6억 8,900만원은 공기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2,400만원으로 잔액유형을 보면 예산절감분 9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200만원, 재해예경보시설 풍수해보험의 도비보조금 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상단부분, 위에서 다섯째칸입니다.하천파트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치수경영을 위한 하천파트 예산은 소하천정비사업, 하천개보수사업, 하천수문관리지원, 소하천정비 등 전년 이월액 4억 3,000만원을 포함한 총 8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54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1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39만원과 낙찰차액 예산집행잔액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집행사유 미발생 39만원은 하천개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의 읍면동 재배정으로 인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중간 부분, 민방위 파트 예산이 되겠습니다.민방위파트 예산은 을지연습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안보역량강화를 위하여 총 2억 600만원을 편성하여서 그중에서 1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96만원과 예산절감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집행사유미발생 96만원은 공익근무요원관리사무관리비로서 복무관리 전산화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성격으로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80페이지 결산서 28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 예비비 사용은 총예산액 7,900만원으로 2010년 1월과 3월에 대설 및 3월에 강풍으로 인해서 인삼, 오미자 재배시설 및 과수방조망 복구 등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풍수해 저감종합계획용역에 9월 착공으로 공사기간미도래에 대해서 6억 8,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비보조 소하천정비사업인 낙동 터진목 추가정비 공사는 국비보조금의 잔액사용으로 11월 말에 추가가 되어서 1억 2,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국비보조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인 병성천 거창제공사외 1건은 1회 추경사업으로 보상협의 등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중지 되어서 22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다음 482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치수사업특별회계는 35억 6,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하천제방 개보수를 위한 사벌 묵하리외 2개소, 세천정비공사는 구제역발생에 의한 주민요청으로 공사중지되어 5,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추진하는 골재적치장 운영을 위한 지방채 65억원중에 35억 1,000만원은 도남골재적치장 용지보상금 및 골재방출로 정비공사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517페이지입니다.치수사업특별회계 수입총액은 108억 8,700만원으로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골재채취장 운영에 따른 골재매각대, 도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4,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의 임시적세외수입 90억 1,400만원, 특별교부세 5,400만원과 보조금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총예산 108억 8,700만원중에서 55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골재적치장 조성공사비 35억 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에서 60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추진 및 지출결산에 대해서 571페이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571페이지 입니다.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에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표의 제일 하단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수익총액은 16억 8,7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2억 2,500만원과 예치금 11억 7,700만원, 이자수입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지출내용은 총액 16억 8,700만원에서 재난예방을 위한 모서, 대포, 노산, 세천 수해복구 공사외 3건의 하천사업, 자동수위공보시설 제설기구입 등에 2억 2,800만원 지출하고 14억 5,300만원은 정기예치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납액으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618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치수사업특별회계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골재처리를 위한 골재적치장 설치공사에 예산부족분에 대한 공부자금 차입금 65억원으로서 그중 35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관리팀 2010년도 결산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에요. 내실있는 민방위행정구현 이 예산하고 여기도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또 83쪽 283쪽에 또 하단부 중간지점에 보면 생활민방위 활성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282……

먼저 내실있는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유형을 보면 총집행잔액으로 전부 조금씩 모았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400만원이 되는데 그중 부분에서 400만원씩 남은 것은 우리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런게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어서 또 그런 부분을 지출 안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이제 불용액이 4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 이거든요.

총액은 4,000만원 맞습니다.

전체 금액이 예산액이 2억정도, 2억정도 되는데서 4,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긴다면 이것 뭔가 좀 예산을 잘못 편성했든지 좀 문제는 있지요? 20% 정도가 불용액이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 뭐 예산편성 하는데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많이 남았는 부분은 뭔가하면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하면 소방서에 요청에 의해 가지고 출동하는 산불진화라든지 안그러면 순환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출동을 하면 주게 되는데 출동수당이 전년도 2010년도에는 산불의 출동횟수가 적어 가지고 출동수당부분에서 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방대출동수당이, 출동을 덜 했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동했는데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 지급 안했다든지 이런 건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83쪽에도 여기 보면 %로 따지면 상당합니다. 지금 한 21% 정도 이렇게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다음연도에는 신경써 주십시오.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520쪽에요. 세출결산 여기에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집행했는 것은 별로 안되고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35억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예.

이 정도에서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또 집행잔액도 약 18억정도 이제 생긴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채, 아까도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 지방채 65억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했습니다. 그 하고 났는데 그 집행액이 약 29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억정도를 그 익년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사고이월 내용이 뭔가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골재적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지금 35억이라는 이 돈 자체는 골재적치장 부지용지매입비로서 임차를 하게 되었는 건데 저희들 알다시피 도남 골재적치장을 하천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용지매입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태여 일반 개인땅을 사 가지고 골재적치를 했으면 이 돈으로 자칫 모자랐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천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 불과분하고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불용액 처리됐는 부분이 이제 골재장 거기에 땅을 살려고 했던걸 안샀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하천부지 말입니다. 골재적치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이 18억에 대한 돈이 말입니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지요?

예. 집행잔액에 대해서 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도 그런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의 돈을 다른대로 유용할 수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메아리로 상주시 관내에 수해가 어느정도 됩니까? 수해 났는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메아리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논둑내려 앉고 이런 부분이 조금……

과장님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1억 8,000정도의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산사태가 나 가지고 건물이 두동이나 붕괴되고 이랬는데 거의 없다 그래 말씀하시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다 순회하지는 못하고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들 보고 받아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은 1억 8,000 정도의 집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억 8,000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물론 조만 조만한 부분은 그렇게 누락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농경지침수 43㏊, 일반 소하천유실 했는 부분 1억 8,000, 지금 자료를 저희들은 그래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장님들이 그것을 잘못 집계를 하신 거예요. 외서 한농복구회 같은 경우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건물이 두동이나 붕괴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1억 8,000에서 빠진 부분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재난관리팀에는 예방이 물론 말입니다. 사고 나서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안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응급복구비나 예비비 사용은 재난관리팀에서 최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 돈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윤홍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84페이지 의용소방대 여기도 보면 예산이 1억 1,500에 다가 집행잔액이 2,900만원 약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이제 과장님말씀으로는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이 출동수당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출동수당인데 작년에는 이제 출동횟수가 줄다 보니까 2,780만원이라 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1,500이지요?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용소방대 경비지원 부분을 민간행사보조하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민간행사보조에 다가……

증액편성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기술경연, 취업대회 비슷한 행사성 경비로서……

이게 왜그러냐 하면요. 민간행사보조가 이게 1년에 한번씩 하는 11월 9일날 소방인들이 모여 가지고 소방경연대회를 하는 행사비용인데 이 예산이 1,500 밖에 안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예산절감 해 가지고 또 10% 떼고 또 이사람들이 행사한다고 각종 물품구입 한다고 하면 물품구입 하는데 가서 또 10%씩 떼고 이러니까 실질적인 행사비는 1,300만원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소방대원들은 직원들하고 다 하면 내부인사까지 다 하면 1,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이 넘는 그 인원이 행사비 한 1,300만원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1인당 만원 꼴 정도 조금 넘어가요.그러다 보면 각 대에서 음식을 다 준비를 해 옵니다.그런데 이 1,300만원 거의 본부에 있는 행사비로도 들어가는데도 행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각 대의 대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전거를 경품을 1대씩, 2대씩 받고 그런 것 행위를 하면서까지 해 왔는데 이 앞전에 6년간인가 또 행사를 못했어요.예산 때문에 행사를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앞으로도 이게 잔액이 조금씩 남을 거에요.아마, 왜 그러냐 하면 예측하기 힘든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산불진화 헬기가 있고 또 요새는 진화대가 지금 시내에 보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산불이 나면 화재가 난다 해도 거의 진압이 전에 몇 시간씩 걸리던게 요새는 거의 50% 이내로 다 단축이 되었어요.그러니 어떤데에서는 보면 소방경진대회를 하고 싶어 가지고 각 대에서 예산을 50만원씩 지원해 줄테니까 행사를 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일부 몇 개대는 50만원도 좀 힘들어 가지고 못내겠다 이러니까 형편성에 안맞다 보니까 이걸 못하고 자꾸 건너 뛰는데 어차피 이런 3,000만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넘어갈 것 같으면 민간행사보조에 다가 조금 경비를 더 지원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소방경진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산편성이 가능한지를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 예산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재산과 이런 게 다 안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는 거라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이런 경진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또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이게 또 행사성 경비가 증액이 되었을 때 보는 시각이 좀 안좋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정위원님 그 말씀에 충분히 수렴한 후에 금년 예산예산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과장님 282쪽에요. 지방하천정비 하도준설사업인데요. 이것 사고이월금액이 많거든요. 22억, 이것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 되었는지 설명 좀……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사고이월에 1억 2,800만원은 낙동 터진목 소하천정비사업인데 이게 공기가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준공기간이 금년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월을 시켰고요. 그 밑에 22억 9,800만원 그것은 병성 거창제와 삼덕천 정비공사인데 거창제 정비공사 역시 2010년 11월 16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금년 8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공기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고 삼덕촌 역시 작년에 12월 27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3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성격으로 봐서 변경을 해야 되고 이게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2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 겁니다.

공기 미도래 되었고 설계변경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팀의 전체 예산이 한 120억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사고이월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1억정도 약 한 25%가 사고이월로 되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기가 늦어져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었다고 얘기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연말에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왜 예산 자꾸 늦게 이래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그게 그래 될 수밖에 없는게 어떨 때는 교부금으로 이게 연말에 정리를 하면서 주는 돈도 있고요.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걸 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하게 되면 암만 사업을 한다 해도 단지 한두달에 이래 뚝딱 끝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보통 공사를 했던 최하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금액이 많아 질 수도 있고 또 아까 사고이월 중에서도 풍수해 저감 용역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2년 여에 걸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6억 8,000이라는 돈이 계속 사고이월 되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고이월 금액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관리는 우리 지역에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지금 장마철입니다. 사고도 좀 많이 나고 했는데 그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은 미리 좀 대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우리 비도 89㎜ 한 90㎜정도 왔는데도 함창지역에 침수가 한 34㏊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런 것도 한데 문경 같은데는 한 300㎜ 이상 왔어요.

저희들도……

그래도 거긴 좀 덜한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4대강살리기 때문에 말이 많잖습니까? 그런 것을 좀 미리 대비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80쪽에요. 풍수재해저감 종합계획추진에 보면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정리추경에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풍수해 저감 이것은 전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이것 공기가 3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8일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부득이 또 사고이월 되어야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여년에 걸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획도 추진, 다 납품도 완료되지도 않았는 돈을 또 지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풍수재해 종합계획이 나오면 내년도까지 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

올해까지 입니까?

내년 3월 8일까지 준공 납품하는 그런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합계획에 수립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재난에 대한 것은 종합계획에 대해서……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모든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전부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1쪽하고요. 283쪽에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보면 집행을 안했습니다. 39만 9,000원하고 시설부대비 283쪽에 90만원정도 이것도……

96만원.

일반 예, 그것도 지금 집행 안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9만 9,000원에 대해서는 하천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을 전부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마저도 재배정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남았는 것이고 시설비는 전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읍면 재배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되었는 것이고 또 96만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무기록카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복무기록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이제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금은 옛날에는 시군 자체에서 했는데 병무청에서 일괄 이래 주고 컴퓨터 기록으로서 전부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집행사유가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감되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시에 재난관리팀에서는 공익근무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총괄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재난관리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오면 재난안전팀에서 각과로……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실과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하든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재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보면 사고도 나고 사고도 치고 젊고 이렇기 때문에 9시 출근하면 되는데 또 10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은 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복무기록관리는 저희들이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병무청만 연계하는 중개인 역할을 저희들이 팀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관리는 각 보조단체라든지 단체장들이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의 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병무청으로 전달하고 조치를 받아서 취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난관리팀은 우리시에서 제일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본인은, 앞으로 우리 재난이 우리 시에는 또 두번 다시는 안오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장마철이고 이러니까 좀 미리 미리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고 그렇게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114억 9,96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6억 452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4,729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2억 4,779만 7,000원중 절감예산은 1억 852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9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육성 농촌지원과 예산액은 34억 3,1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5,459만 7,000원입니다.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의 1억 3,237만원중 절감예산액은 6,707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5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억 4,500만원은 정리추경에 확보된 전통발효식품산업화 가공기반조성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기반 구축입니다.예산액은 5억 6,9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51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농촌지도사업홍보 및 견학,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3,280만원이며 지출액은 3,03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1만 5,000원으로 잔액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 인건비, 재료비 예산액은 1,45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0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8만원입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운영입니다.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은 3억 7,70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5,53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62만 7,000원입니다.자율에너지절감목표분과 IP전화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농촌지도기반조성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1억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다음 도비지도기관 전문능력강화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액은 5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육성입니다.예산액은 3억 8,82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65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1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농업인단체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9,089만원이며 지출액은 6,59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농업인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6,48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788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절감예산 283만 8,000원과 구제역으로 교육미실시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농업인교육입니다.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2,92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34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국비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은 8,92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57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도비농업인학습단체육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액은 9,176만원이며 지출액은 9,16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도비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예산액은 2,225만원이며 지출액은 2,18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입니다.예산액은 8억 6,3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186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지역특산물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예산액은 220만원이며 지출액은 107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관운영 인건비입니다.예산액은 7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쾌적한 농촌환경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6억 1,00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20쪽입니다.국비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으로 연구개발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도비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 없습니다.건강농촌마을 육성은 건강장수마을 교육과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사업, 농촌건강생활촌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농촌자원 부가가치향상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본이전으로 예산액은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963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교육으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농심나눔쉼터조성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농가소득향상지원입니다.예산액은 9억 5,2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8,018만 2,000원과 명시이월액 2억 4,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이 명시이월은 전통발효식품산업화 가공기반조성사업비로 사벌 박물관앞에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억대농 육성입니다.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액은 4억 2,24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0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0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264만 7,000원은 선진지견학을 구제역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지역농업인소득기반입니다.예산액은 2억 8,998만원이며 지출액은 4,161만 8,000원과 명시이월 2억 4,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국비 농산물 가공기술시범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소규모 창업사업 위생시설 보급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민간인 자본보조입니다.집행잔액은 없습니다.다음은 국비 자원활용기술보급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또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액은 2억원이며 지출액은 1억 9,69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51만원이 되겠습니다.자원활용기술보급은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로 홍보를 하고 또 농촌교육농장시범운영 4개소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입니다.예산액은 4억 8,19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5,603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임대농기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은 3억 6,13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80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 또 이 절감예산중에는 2,195만원과 또 세척장 공사집행잔액 1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농기계순회수리교육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2,360만원이며 지출액은 2,10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절감예산과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이 지난해 농기계 교육 희망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90만원입니다. 다음 국비 농기계훈련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그런데 농기계훈련사업은 교육용 콤바인, 승용예치기, 또 정밀측정공구테스트기류 1식, 또 벤딩기, 농용동력운반차, 또 농기계안전교육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25쪽입니다.농업인교육훈련강화 재료비,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3,3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 없습니다.이것은 재료비로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지원과 또 농작물 수확편의장비 보급을 했습니다.다음 지역특성화 및 기능성작목 발굴 증식입니다.예산액은 1억 7,55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4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조경용꽃묘생산 및 보급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은 1억 2,70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09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일반운영비는 하우스유지비와 연료비, 재료비로는 꽃종자 재배용자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온도저감용팬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326쪽입니다.국화전시회 개최입니다.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3,975만원이며 지출액은 3,55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야생화 유전자자원재배관리 이것은 재료비로서 예산액은 300만원입니다.지출액은 26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포 운영입니다.인건비로서 예산액은 576만원이며 지출은 55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336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는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또 인력운영비로서 서면으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0 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317쪽에 있잖아요? 여성농업인교육에 580만원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여성농업인교육은 저희가 전통문화자원 개발교육하고 전통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이것을 연 60회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회원 과제교육을 하고요. 그래 하는데 예산절감분 292만원하고 그러니까 580만원중에 절감분이 292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우리가 연중 교육을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혀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교육미실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예를 들어서 계획된 일인데 어떻게 10% 절감을 하더라도 이렇게 왜 차질이 생겼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 잔액은 강사수당하고 또 재료비 교육을 할 때 재료 들어가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323쪽에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에서도 돈이 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여기는 금액이 저희들이 4억 8,000입니다. 그래서 절감예산이 2,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차장을 지난해에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일부 141만 9,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기가 좋던데요.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또 농가들이 이 농기계가 계속 풀로 시기별로 예초하는 시기는 예초기가 계속 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장도 많이 나고 이래서 어찌 잘못되면 이게 고장이 나더라도 저희 센터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갖고 가신 분들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잘 쓰는 분은 잘 쓰는데 또 그런 원성을 들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기술의 차이에서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돈이 왜 이래 남았어요?

예?

여기는 임대사업비는 왜 돈이 이래 남았어요? 323쪽 맨 그 밑에……

이것은 예산절감분하고 그래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위원님.

성재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교육 있잖아요?

예.

이것 농기계 교육 받는 희망자가 없어서 1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는데 교육을 농번기에 했는 것도 아니고 1명도 없다 하는 것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저희가 또 신경을 써서 교육을 중앙교육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교육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또 도단위 이래 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또 연말에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다소 핑계라 할까 그렇습니다만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조용한 시기에 교육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사유야 어떻든 간에 농번기 피해서 사실 농가에 가보면요. 기계 1억짜리 8,000만원짜리 이런 게 그냥 마당에 서 가지고 비맞고 이러거든요.

예.

교육이 꼭 필요하니까 8월달이나 11월달이나 이렇게 한가할 때……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기술센터에 전체 예산을 보면요. 집행잔액이 없는데가 많습니다. 100% 다 썼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좀 많이 남으면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또 남았다고 하고 또 100% 썼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그 지난해에 감사를 받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는 잔액도 없이 다 썼느냐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센터 업무가 교육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 교육을 전혀 못했습니다. 구제역관계로, 그래서 잔액이 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차질없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요. 연구 농작물 광특회계인데요. 연구개발비로 해서 1,000만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1,000만원이 다 집행 되었는데 이런 용역규모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입찰제도가 아닙니까? 바로 그럼 1,000만원 그냥 주는 겁니까? 입찰들어가면 조금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관계는 그게 전부 다 1,000만원,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쪽에요. 쉼터 예산이 7,000만원 이잖아요?

예.

쉼터도 보면 전액 잔액이 없어요. 이것도 보면 쉼터도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상주시에 전체, 17개인가 읍면에 하나씩 안돌아 갔지요?

금년에는 20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그것도 70개 같으면 그것도 입찰제도 아닙니까?

예. 입찰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하나도 안남았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이상한데……

저희가 그슥을 할 때에 금액에 다가 도비하고 또 시비확보했는 것 하고 고만 합쳐서 개소당 지난해에 1,460만원인가 이래 책정을 해서 업체들을 전부 다 불러 놓고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그래 대상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면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1,460만원이라는 금액을 전제를 두고 그래 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아! 그래서 잔금이 없다?

예.

그리고 농기계순회교육이 여기 있는데요. 324쪽, 우리 센터에서는 과거에 교육보다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는 찾아가서 농기계 수리를 해줬습니다.

예.

요즘은 그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임대사업을 추진하고부터는 농기계 그 전에는 임대사업 하기 전에는 순회해서 오지 마을로 해 가지고 또 1개 면에 몇 개 마을에서 지정을 하고 돌아가면서 순회를 해서 호응을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 또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업무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인원은 더 받지를 못하고 이래서 거기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데 좀 조용한 7월달이나 이 때는 기종이 예치기 위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또 마을을 선정해서 좀 오지 그런 함창 신덕이라든지 이런데 좀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앞으로 이제 우리 농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또 시내에 나와서 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수리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기술센터 알다시피 농촌지역에 전부 다 고령자가 되니까 찾아가서 농기계를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짬이 나는 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센터에도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도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인력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지막, 국화전시회 개최가 있는데요. 326쪽에 이것을 지금 지원을 100% 센터에서 해주지요?

예.

우리 함창에도 국화전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요? 우리 자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묘정도만 센터에서 보조받고 나머지 행사비는 읍에서 읍장 재량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410만원정도 이것 남을 정도 이래 되면 한 400～500만원이라도 우리 전시회 하는데 갖다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남은……

저희들 418만원 중에 절감예산 397만 5,000원입니다. 400만원 돈입니다. 그 다음에 잔액에 21만원 남았습니다.

그래 그게 조금 전에도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절감 돈이 남으면 절감 얘기하고 돈 다 썼는 것은 이렇게 말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 지금 본 위원들도 다 헷갈리는데 앞으로 절감을 했으면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절감액이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신경 안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다 썼는 것은 좀 쓴 것도 있고 이래서 그래 이런 부분도 남기지 말고 적재적소에 우리 함창에도 국화전시회를 1주일 합니다.

예.

호응도 많고 우리는 또 함창 같은 경우에는 점촌이 경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호응도 좋고 이러니까 앞으로 함창에도 보조를 조금이라도, 많이 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참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좀 저도 안타까운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개최는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또, 참 안타까운게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지금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전부 예산절감분을 해 가지고 수치상으로 그냥 완전히 짜 가지고 맞춰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보면, 예산을 쓰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수치를 맞춰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 수치를 일부로 맞춰서 나온 것 같이 지금 모습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전번에 한번 작년에도 제가 그랬습니다.추경에 농업인상담소를 5개소를 하면서 그 때 당시에 읍면지역에서 자꾸 말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우리가 10개소를 상담소를 이것을 이제 증액을 시키려고 그러면 현재 나가 있는 상담소에서 활동한 내역을 자료를 내가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스러운 자료가 올라왔었어요.그 짧은 시간 그 짧은 일과속에 출장상담, 전화상담, 그 다음에 자체상담 해가지고 보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와야지 우리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료를 부탁하면 하루 일과가 부족할 정도로 자료를 짜 오고 오늘도 이래 예산을 보면 물론 과장님 참 예산 맞춰서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제가 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수치가 틀에 짜여진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족할 때 있고 남을 때 있고 있는 겁니다.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아쉽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국화전시회 개최를 하고 나면 그 전시회 끝난 국화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화전시회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소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에 그것을 배부를 해서 그것을 종묘로 이제 어디에 쓰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동문동하고 낙동하고 집중적으로 소국을 전부 다 그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국은 이것은 못씁니다. 한해 쓰면 그 이듬해 또 새로 국화 품종을 바꿔야 되고 종자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또 저희가 좀 배부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예.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보내주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과장님 너무 예산에 메이지 마시고 과장님 소신껏 일을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그렇습니다.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참 고생많이 하시고 특히 본소직원들은 더욱 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임대사업 부분을 하다 보니까 순회서비스를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과중한 업무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충원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교육비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은 배우는 것이 세살부터 팔십까지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남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경쟁력강화사업으로 총예산액이 76억 8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60억 9,684만 2,819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75만 7,360원으로 1.3%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입니다.고품질 식량안전생산기술보급에 3억 9,375만원에 지출액이 3억 7,9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 1,4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328페이지입니다.농업정책기술보급사업으로 예산액이 61억 766만 7,000원에 지출액이 46억 4,984만 7,532원으로 집행잔액이 5,552만 6,648원입니다.광역사업으로 포도클러스터사업에 총예산액이 33억 1,074만 5,000원에 지출액이 22억 4,945만 2,000원입니다.명시이월이 4억이고 사고이월이 6억 8,229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특화작목육성사업으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예산액은 2억 1,000만원에 2억 1,000만원 100%로 지급을 하였습니다.다음은 330페이지 입니다.도비사업으로 가축사역안정기술사업으로 1,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도비사업으로 밭작물소득화사업을 5,0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농업경영정보관리사업으로 1억 118만 1,000원에 지출액은 9,385만 9,600원에 집행잔액이 732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국비사업으로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친환경농업기술관리실 운영사업으로 예산액이 1,67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1,503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 171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쌀품질관리실 운영사업에 예산액이 1,05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1,013만 7,130원입니다.집행잔액은 42만 7,870원이 되겠습니다.꽃가루은행사업으로 예산액이 1,368만원에 지출액이 1,185만 7,000원입니다.집행잔액은 1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이 4,916만원이고 지출액이 3,75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58만원이 되겠습니다.국비사업으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에 예산액이 2,852만원인데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국비사업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불사업에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예비심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과장님 328쪽에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사업에요. 6억 4,090만원 예산 섰는데 지출 3억 2,000하고 3억 2,000 명시이월 했거든요.

예.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2억 4,000 했고 경상보조도 8,000만원 했는데 그런데 여비가 여비 한번 보세요. 90만원인데 지출은 반 밖에 안했는데 여비는 다 쓰셨어요.

예.

여비를 그러면 90만원 같으면 45만원을 써야 되는데 90만원 다 쓰셨거든요. 어떻게 되신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조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여비 90만원 세우고 그 다음에 홍보비 8,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2억 4,000 해 가지고 3억 2,000이 명시이월 갔는데 여비는 직원들 여비라서 다 사용을 했고 뒤에 3억 2,000 중에 8,000만원은 오디 가공클러스터사업에 제품이 나와야 홍보비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서는 가공생산이 안되어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했고 2억 4,000은 가공공장 신축사업비인데 신축을 안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여비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3억 2,000 쓸 때는 여비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체 여비가 있습니다.

자체 여비를, 그래도 이게 납득이 안가는데요?

여비로 편성해놨으니까 50% 쓰라 하시는 지적인 것 같은데……

예.

여비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의하고 이것은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다 의혹이 가거든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329쪽에요.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에 보면 예산이 3억 1,500만원 아닙니까?

예.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입니다.

예.

입찰 봤습니까? 이게 1,400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이 아니고 2,200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하고 상주시장님하고 계약을 한 건데 조기집행에 1,400만원을 지출을 해주고 600만원은 잔액이 남았었는데 1,4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완료를 해서 600만원을 수령을 안해 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00만원 남았습니다.

센터가 지금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명품쌀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상주가 우리 쌀 생산량으로 봐서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상주의 쌀이 고유의 브랜드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명품쌀, 삼백쌀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개발은 하나도 없습니까? 요즘 공검에도 무슨 쌀이더라……

연꽃쌀.

여러 가지 쌀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가동도 있고 지금 또 쌀국수공장에 넣을 알락미 그것도 지금 생산을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자개일품쌀은 전국에서도 자랑할 수도 있는 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영호진미하고 칠보쌀을 지금 해서 아자개하고 상주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올해 2개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사가 일품쌀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생산량으로 봐서는 좋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영호진미라든지……

칠보……

칠보 이런게 시범으로 했으니까 경쟁력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센터 아닙니까? 애를 먹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는데가 제일 밀접한데가 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상주쌀이 자꾸 수도, 뭐 수도, 지금 자부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우리시가 진짜 쌀이 좋은 쌀이 나와서 경쟁력 있는 쌀이 나와서 연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상주가 주편종이 수도작부분이 일품입니다.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영호진미나 칠보를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앞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하셔서 수도작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기술센터에서는 보고를 많이 해 가지고 농가의 향상에 소득향상에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결산서 337쪽입니다.상하수도최종예산은 총 246억 2,237만 3,000원으로 221억 2,031만 3,150원을 지출하고 24억 6,796만 4,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409만 5,8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2%입니다.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상수도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5억 1,822만 4,000원으로 33억 1,461만 8,490원을 지출하고 1억 8,903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457만 1,5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4%입니다. 다음은 338쪽 아랫줄입니다.하수도일반회계는 최종예산 161억 414만 9,000원으로 138억 569만 4,660원을 지출하고 22억 7,89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52만 4,340원으로 현액대비 0.1%입니다. 이어서 공기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결산서 29쪽입니다.세입결산은 수익적수입 61억 8,179만 2,115원, 자본적수입 44억 6,689만 3,660원, 이월재원 20억 4,167만 3,015원으로 총 126억 9,035만 8,790원입니다. 나항에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47억 8,144만 8,780원, 자본적지출 51억 1,622만 4,780원, 이월예산지출 6억 7,627만 2,990원입니다.다항에 자금결산입니다.수입은 정기이월금 20억 2,683만 2,215원, 당해연도 수입 105억 2,845만 2,200원을 포함해서 총 125억 5,528만 4,420원중 105억 7,394만 6,55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기이월금은 19억 8,133만 7,8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78쪽입니다.지방채 명세서입니다.상수도사업 지방채총발행총액은 22억원이며 그중에 13억원을 기상환하였으며 미상환액은 9억원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총괄원가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급수수익은 52억 6,505만 4,090원, 연간 7,156,033톤을 생산해서 톤당 735원 75전에 공급하였습니다.톤당 원가는 1,304원 69전이며 2010년도 결원액은 40억 7,132만 2,627원으로 인상요인은 77.3%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결산서 보충설명 입니다.하수도 23쪽입니다.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9억2,464만 1,860원, 자본적수익 100억 1,317만 9,880원이며 이월재원은 4억 7,812만 8,020원입니다.나항에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32억 6,183만 4,430원, 자본적지출 80억 6,385만 7,980원으로 총세출예산은 113억 2,569만 2,410원입니다. 다항에 자금결산입니다.정기예금은 4억 1,315만 9,890원, 당해연도수입이 118억 9,632만 4,320원, 총 123억 948만 1,210원중 113억 2,569만 2,410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8,378만 8,800원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하수도분야 지방채 발행은 총발행 총액 105억 5,400만원이며 이중에 37억 2,210만원을 기상환하였으며 미상환액은 현재 68억 3,190만원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총괄원가계산입니다.사용료수입은 10억 3,940만 6,270원, 연간 553만 7,988원을 부과해서 톤당요금은 194원 72전에 공급하였습니다.총괄원가는 톤당 생산원가는 1,385원 26전으로 2010년도 결원액은 63억 5,511만 6,618원으로 611.42%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서 보니까요. 337쪽에 여기에 보니까 이월금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24억……

예. 그렇습니다.

6,700인가 이렇게 되지요?

예.

이월은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이것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내용이 어떤 내용들 입니까?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일부 하수도사업에 계속사업에 공성 분류 관거사업이라든지 중동 오상 사업 의 분야가 이월되었습니다.

중동에것요?

중동 오상도 있고 공성 분류식 오수관거도 있고 맨……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하고요. 339쪽에요. 기타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이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그 밑에 3억 5,000 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고……

낙동 분황리 소득 하수슬러지사업에 소득지원사업비로 3억 5,000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집행이 못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한 2억 9,900이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전액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소장님 보고서에 338쪽에요. 지금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설치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상수도설치 안된데가 몇 군데 입니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240개소입니다. 지금 안된 것이 전체 122개정도로 자연부락단에 보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마을상수도는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지요?

기본 원칙은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그런 분야고 그런 지방상수도가 곤란한 지역은 마을상수도로 어차피 공급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마을상수도라 하면 이것의 뜻은 국비도 포함됩니까? 안그러면 순수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국비가 30%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도 보니까 상수도 설치가 안된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그래도 자금을 더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 보면 결산 보고서에 보면 대개 지방공기업책자에 보면 154페이지에 보면 원가가 보면 수도요금이 톤당 735원 75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지금 타시에 비하면 싼가격입니까? 비싼 가격입니까?

전체 저희들 생산단가가 톤당에 1,305원으로 지금 부과되는 것은 730원 한 56% 밖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낮은 겁니다.

낮은 겁니까?

예.

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지하수 비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 때문에 이게 상수도요금이 지난 2003년도에 인상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금 동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그래도 저도 시정질문에 우리 함창통합상수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왜 급한가 하면 지금 우리가 1일 톤당 35,000톤을 받기로 했잖아요?

3,500톤……

3,500톤인데 얼마 전에 올 6월말로 지금 소장님이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때 MOU 할 때 그 소장님하고 했는데 그 소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지금 또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제2농공단지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통합을 빨리 하지 않으면 1일 3,500톤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먼저 써야 되니까 우리하고 MOU는 해놨겠지만 이게 사업이 진척이 되어 가지고 빨리 받으면 되는데 자기들도 생산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군부대나 이런게 자꾸 추가로 확정되는게 많아지니까 빨리 통합을 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예.

거기에 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환경부라든지 추진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 기타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이 말입니다.민간보조에 3억 5,000인데 구촌하고 분양하고 그게 산지부락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을 주민간에 다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구촌마을내에 젊은 층하고 조금 아직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말입니다. 잘 봉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말입니다. 이 불용액 부분에 보면 상수도는 80쪽이고 하수도는 74쪽입니다. 그 부분에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것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4쪽 넷째줄부터입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 49억 7,927만 4,000원과 전년도이월액 34억 6,146만원을 합하여 총 84억 4,0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지출액은 59억 8,292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억 464만원과 사고이월 9억 3,175만 9,000원을 합하여 21억 3,63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140만 9,000원으로 약 3.8%가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 마지막줄 보조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탄광지역 개발사업 예산은 2010년 예산액 40억 1,4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5억 6,759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65억 8,159만 2,000원으로 이중 43억 614만 8,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억 8,464만원과 사고이월 9억 3,170만 9,000원을 합한 21억 1,639만 9,000원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04만 5,000원으로 대부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아래에서 7째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명시이월로 12억 4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장기계속공사로서 한방산업단지기반조성공사 및 약초상품화 처리장건립사업에 11억 8,464만원과 오폐수처리시설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481쪽 아래에서 5번째 사고이월 내역입니다.사고이월로는 9억 3,175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신축하는 약초상품화 처리장을 유치대상기업에 맞춰 건립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했다가 연말에 착공하게 됨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9억 3,12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201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