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황복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복순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예결특위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를 선출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되어 있었으나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결위 활동은 구리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결위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어제 처리하지 못했던 간사 선출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오늘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간사 선출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16시 09분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의 간사에는 김희섭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희섭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6시 10분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의회에서 추천한 김지환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오늘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는 김용호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대표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1년 5월 11일 구리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김지환, 김영수, 신태식, 김태일 위원과 함께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구리시장에게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검사위원의 회계별 검사 의견을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부속서류 등에 대하여 기초장부 등을 먼저 대사하고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려운 것은 표본 추출하여 검사하였으며 필요 시 담당 공무원과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는 대면질의·답변 형식의 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290억 2,402만 6,150원이고 총 수납액은 4,365억 772만 4,120원이며 지출액은 3,289억 8,954만 2,650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1,075억 1,818만 1,470원을 기존 채무상환 없이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1억 3,207만 5,780원, 사고이월 20억 4,855만 8,400원, 계속비이월 114억 9,635만 6,110원, 보조금 집행 잔액 32억 7,445만 1,27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5억 6,673만 9,91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회계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면 실제수납액 3,193억 2,622만 6,070원에서 2,713억 9,249만 9,070원이 지출되고 그 차액 479억 3,372만 7,000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액 비율 22.0%로서 전년도 39.4%보다 17.4%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이월액이 362억 1,289만 9,390원이 감소하여 세입예산 지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654억 8,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86억 3,051만 8,550원으로 예산대비 105%로 전년도 102% 대비 3%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이 130억 3,250만 4,240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8억 8,170만 1,300원을 차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억 5,080만 2,9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에 달하여 전년도 15.8%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징수비율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외수입 세입예산 현액은 1,144억 6,462만 1,0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53억 9,975만 8,1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124억 8,007만 7,220원이 발생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9.76%입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20억 7,311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5억 2,621만 4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 징수결정액 대비 99.4% 징수되고 미수납액 6,939만 4,6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023억 9,150만 5,0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28억 7,354만 7,68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89% 징수되고 미수납액 124억 1,068만 2,5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부시장 주재로 각 실과소장과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방안 등을 공유함으로써 개선된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특히 부서별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기동반 운영 및 징수 담당자를 지정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말 부서 평가를 통해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면 당해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118억 8,792만 1,020원이고 지출액은 2,713억 9,249만 9,07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7%로 전년도의 77.4%보다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249억 3,699만 5,39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2,367만 6,0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39건에 155억 5,842만 6,56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 9건 80억 2,451만 9,360원, 사고이월 9건 6억 4,442만 3,490원, 계속비이월 21건 68억 8,948만 3,710원으로 사업은 17건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77%가 감소하였으므로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여 이월사업비가 계속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249억 3,699만 5,390원이고 예비비 예산액은 164억 1,593만 4,000원이며 이중 예비비 집행액은 2010년도 폭설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6억 1,249만 120원,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배상금 64억 643만 7,43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51만 1,450원이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이나 현재까지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속히 관련 법에 의한 절차 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1억 5,526만 6,7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액은 6억 7,871만 6,44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22억 9,248만 4,2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억 9,167만 58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49%이며 미수납 비율은 51%에 63억 81만 3,670원으로 전년도 34.9%보다 증가하였으므로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6억 8,293만 1,9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8,885만 24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42%이며 미수납액은 3억 9,408만 1,750원으로 58%에 달하여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0억 3,046만 4,19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79억 7,124만 9,6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전액 수납되었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72억 4,329만 6,9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2억 4,329만 6,9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96%인 11억 6만원이 불용액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대비 100%인 6억 6,883만 6,000원이 불용액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또한 예산액 대비 71%인 2억 2,588만 7,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5%인 5,378만 8,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어 매년도 결산검사 시 마다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세출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편성이 요구되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각각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는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총 29억 2,460만 4,01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기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 내용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복순위원장
김용호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주요 목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 주요 목록을 참고로 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페이지는 이 자료에요. 결산승인안에 있는 페이지 쪽수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21페이지에 이거를 갖고 계신가요? 공유재산 결산에 있어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증감액 이렇게 해서 증감 나와있는데요...
광애
간광애전문위원
부의장님 그거는 회계과고요, 지금은 총무과...
진화자위원
아! 지금 총무과.
황복순위원장
여기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목록.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새마을기금에 보면요. 원래 기금 모금액이 10억인데 작년에 그 목표액을 달성했는데도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금은 2001년부터 목표는 10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매년 1억씩 하는 것으로 해서 10년 이렇게 당초에 됐습니다. 저희가 10년까지는 작년도까지는 출연을 했고요, 올해는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조성할 때 원래 원금은 손을 안 대고 이자에 대해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10년차가 작년까지 10년차가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1억을 출연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금 2억 3,200까지 10억 넘어가는 거는 이자수입입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다 이자수입입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섭위원
일단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금만을 10억이라고 이것을 봐야 되는 건가요? 조성 목표 금액이니까 이자가 됐든 어쨌든 일단 10억이 됐으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고 저거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이자 발생으로 쓰던지 그러는 게 낫지 않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일단 당초에 이 조례 설치 목적은 출연하는 출연금만 10억으로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명쾌하게 거기서...
례에
조례에김희섭위원
정확하게 안 나와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라는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10억이다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기금에 대한 조례는 대부분 출연하는 금액에다가 출연 목표를 정해서 대부분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10년차 매년 1억씩 10년 동안 10억을 조성한다 그런 목표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조례도 이거는 봤었거든요. 그런데 명쾌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은 예산 목표액에 기금의 목표액에 맞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의 얘기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011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민수입니다. 옆에는 도세팀장 이기영이 되겠습니다. 옆에는 시세팀장 이용순 되겠습니다. 세무조사팀장 정경호가 되겠습니다. 징수팀장 변훈오가 되겠습니다. 재산세팀장 정명희가 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보면
보면김희섭위원
제가 요지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항간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돈 중에 제일 떼어먹기 쉬운 돈이 국세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라는 건 상식적인 얘기고 세금 떼어먹는 게 첫 번째 떼어먹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자칫하면 이게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뭐 한다고 그러죠? 결손처리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이 특히 고액체납자들이 자기 세금에 대한 것이 자유스러워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 시기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액체납자는 500만원 이상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산 같은 거 전혀 무재산으로 해 놓고 결손처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관리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돼요. 결손처분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채권 확보가 되면 다시 압류가 들어가고 그것을 같이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됐다고 해서 그 체불된 세금에 대한 것이 시효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류상에서는 빠져나갔지만 따로 관리하는 계정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건 받았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습니까?
민수
김민수세무과장
예.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도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쉬었다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공유재산진화자위원
결산에서 당해연도 토지, 건물 이렇게 증감이 나왔는데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몇 쪽을...
진화자위원
21페이지.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21페이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어떤 내용의 증감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공유재산 결산한 내용에서 내역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당해연도 증감은 2010년도에 예산이 공유재산 건물, 토지가 증가되는 내용인 것이 증이고요, 감은 그때 처분이라든가 돼서 감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맨 아랫부분 토지, 건물은 유체물로 돼 있는데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기타란에 증이 1,458억 644만 8,000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전체 총수는 975인데 이 중에서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도매시장 건물이 있어요. 저희가 77%가 출자 지분이 돼 가지고 건물 보유가 한 1,400억 정도가 저희 지분 소유로 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 전년도 결산서에는 그거가 등록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식부기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못 했다가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복식부기의 항목하고 단식 일반회계하고 일치화 시켜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방침이. 그래서 올해부터 수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증가된 상태로 도매시장 부분 1,400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그게 감은 없지만 증액이 1,400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느는 것으로 통계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거였지만 그 동안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새로 등재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누락됐던 게 이번에 복식부기가 정상화 되면서 이게 증으로 들어간 거예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예. 그래서 증으로 늘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됐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해마다 공유재산 금액이 결산 금액하고 늘 전년도하고 계속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복식부기가 완성이 되면 이게 다 된다고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려 왔는데 이게 정확한 표본이 되는 거죠?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식부기에 있는 공유재산 가치하고 일반 단식부기 가치하고 일치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사실 그게 상이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일치화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치가 되는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또 평가에 있어서는 원래 건물 경우에는 취득원가 구입한다든가 신축했을 때 취득원가로만 장부가격으로만 변동 없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바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든가 이런게 없어졌습니다. 그냥 원가 그대로 계속 동안 사용하도록 이렇게 원가정리 원칙이 원가로 적용돼 있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치시키는 게 용이할 뿐더러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것을 한 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리된 게 뭐가 없나요? 뭐가 빠졌는지 뭐가 누락됐는지 그거를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여기 결산서상에는 저희가 최종 통계 결산서 상에는 공유재산 목록에 최종 총괄표만 나오고 증감 현황이 나오거든요. 내용 목록은 저희가 전산관리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스템에 보면 다 출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많죠.
용이
내용이진화자위원
얼마 많아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계속 의문이 되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된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니까 총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통계는 각 부서 각 사업에서 해당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이런 거까지 총괄해서 있는 데이터 총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그 목록 관리는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조회를 해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 전체 부서에 있는 통계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 거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여기 26페이지에 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게 나오거든요. 그 동안 공유재산 관리에 대단히 부실한 사례가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또 생각하실 때 이거 외에도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게 있다고는 생각 않으세요? 이게 지금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만 해도 5년째 계속 지금 의문점으로 남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적이 나왔는데 지적은 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어김없이 이렇게 결산검사위원회에 걸려서 나올 정도면 이게 뭔가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찾아야지 이렇게 만날 지적으로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면 이게 지금 뭔가가 헛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점을 정확한 어떤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이번에 결산검사를 수감하면서 우리 김용호 전 의장님이 계시지만 이 부분은 김용호 전 의장님이 대표위원님께서 상당히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 또 그런 필요가 있고 해서 이것도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일치시키다 보니까 없던 8개가 통계가 잡혀서 이렇게 착오가 새로 통계가 잡힌 겁니다, 8대가. 그래서 아까 같이 말씀드린 거 하고 비슷한 유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우리 김용호 대표위원님께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황복순위원장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신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신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은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보면 월드디자인센터하고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금 보면 불용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 된 사유가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가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2009년에 편성된 예산인데 5억이 2010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LH공사랑 공동으로 추진했는데 주관이 누가 했냐 하면 LH공사에서 했습니다. 계약도 하고 용역을 진행도 하고. 이게 LH공사가 바뀌기 전에 토지공사랑 계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해서 2010년도까지 계속 진행해 왔는데 토지공사가 LH공사로 바뀌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인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중지되는 그런 구조조정하고 담당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이 용역비를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정산이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 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이게 불용액이 저희가 정산을 못하는 일이 발생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별도로 추가로 발주를 했는데 이것도 끝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을 못하고 불용하게 된 그런 사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LH공사하고는 올 들어서 지난번 추경 때 해서 정산을 했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결과적으로는 한 2년 이상을 이만한 액수를 예산을 그냥 잡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5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5억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 5억하고 LH공사 5억 해서 10억을 예산을 잡고 타당성 용역만 할 게 아니라 기본계획 용역까지 한꺼번에 하자고 그래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토지공사가 LH공사로 바뀌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말하자면 5억에서 반 정도뿐이 용역비로 계약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또 잘라야 되는데 말하자면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이왕 용역을 하면서 기본계획까지 더 한 번 해 보려고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안 한 거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런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자꾸 그런 것 보다는 예산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어쨌든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그런 계획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나오는 하나의 좌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시다면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게 위원들간에 따라서도 합법한 예산과 합당하지 못한 예산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는 것이 가급적이면 전액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게 예산을 꼼꼼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을 꼭 좀 저거하시고 그런 것을 잘 하는 게 유기적으로 업무를 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자리를 통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2010년도에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는 돈이 6억 8,000인데 3억 9,000이 미수납이 됐지 않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하면 나중에 지원받은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게 아마 받아만 가고 갚는 것을 아니면 또 거꾸로 말하면 시에서 그것을 독촉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독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게 3억 9,000씩이나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연대보증인한테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체납자들한테 이미 저희가 다 조치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채무자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연대보증인한테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연대보증인들한테 받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저희가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공적인김희섭위원
자금이라는 게요. 우리가 보면 과거에 어느 정부 시절에도 돈을 수없이 많이 쏟아붓고서는 받아내지 못한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매스컴에서 한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나가기를 빌려주는 거지 그 분들이 생활자금으로 쓰라고 그냥 거저 드린 돈은 아니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거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다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러시다고 그러면 다소 물론 어려우니까 갖다 쓰신 돈이지만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이 이 돈을 갖다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런 대책을 완벽하게 해서 어떤 기강을 확립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 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려워서 정말 못 갚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분까지 어거지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금의 성격에 맞게 그 자금의 성격에 맞게 활용을 완벽하게 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장애아동 재활바우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이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액수도 크고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특히 더 많은지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많은 곳에서 재활치료를 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집행부의 어떤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바우처 활동을 하겠다는 곳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지 못해서 우리 시에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처 이 부분이 집행이 좀 덜 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상자 발굴이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예산이 당초에 과다 내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70대 15대 15 비율인데요. 처음에 국비가 그냥 대략 예상을 해서 매년 많이 내시가 돼서 저희가 그 동안에 좀 많다, 대상은 한정돼 있는데 많지 않나 그래서 조정을 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드린 바도 있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자치단체도 유사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 내시되어서 수혜 대상은 한정돼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더 동 주민센터나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해 가지고 많이 홍보해서 앞으로 충분히 집행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집행하는민경자위원
쪽에서는 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을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쪽에서는 혜택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과다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장애재활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이 보조사업비 내역을 보면요. 혹시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병·의원 접종비 지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정부의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런 자금들이 내려왔을텐데...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접종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사업이라서 저희가...
것은
이것은김희섭위원
지금 여기...
황복순위원장
총괄적으로 보조비...
김희섭위원
아, 그쪽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급식비하고 영유아 보육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지금 그거는 같은 뜻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급식비나 이것도 치매하고 두 가지는 보건소 거죠?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1억 정도 거의 2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제도 미비라기 보다 사실상 좀 과다 내시된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국도비도 선심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모자라지 않도록 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뜻이에요?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거 다시 반납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만큼 또 더 많이 내려와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다른 시·군이 부족할 시에는 다른 곳으로 배정이 되지만 다른 시·군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곳이 없으니까 지금 남양주도 한 3억이 남고 의정부도 그렇게 남았거든요.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
인근
인근김희섭위원
시들이 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김희섭위원
참, 이런 건... 사회복지과에다가만 얘기할 문제도 아니네요?
양광
한양광보육팀장
예.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섭위원
제가 다른데로 해서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황복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매년 정산을, 죄송합니다.
매년 저희가 정산을 하잖아요, 보조금에 관해서는?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예.
황복순위원장
그런데 그런 정산에 잔액이 매년 올라가서 이런게 됐는데도 계속 과다 내시를 내려보낸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매년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황복순위원장
건의까지 드리는 입장인데...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저는 그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구리시에서 조례라든가 우리는 미비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에 미비점은 없었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위원장
국가에서는 하여튼 사회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약자인 이런 편에 충분하게 지원이 되라는 뜻에서 아마 이렇게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신동화위원
취지에서 여쭤보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같은 경우도 9억 4,000 중에서 2억 2,000이 남았단 말이에요.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이런 경우는 사전에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사전에 결식아동 숫자라든가 이런 자료를 받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 정도 결식아동이 있으니까 이 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절차 밟지 않나요, 혹시?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팀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사전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걸로 이게 원칙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는 하는데요. 지원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578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하면
신청하면신동화위원
다 준다는 게 뭐에요? 본인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밥을 먹기가 좀 어렵다. 급식 지원을 해 달라"라고 지원하면 대부분 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폭이 굉장히 완화되고 넓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친구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도 더 늘지 않는 거죠? 받을 만큼 받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맥시멈이 1,570명 정도가 저희가 최고 상한선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수요가 정확하게 거의 해년마다 결식아동이 갑자기 늘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신동화위원
2억이 남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수
김현수위스타트팀장
급식은 사회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이슈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롭게 많이 예비 개념으로 많이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 주는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내년부터는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 결식아동이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 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자
정선자사회복지과장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과장님! 질의가 있을 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27쪽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황복순위원장
아니오. 질의를 하시면...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황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사회단체나 또는 생활체육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밖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행사를 치르는데 그 당일날 그 모든 물품을 다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정산을 할 때에 그런 문제점들이 시와 또 그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조금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앞으로의 어떤 개선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각종 대회에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금일 행사를 치렀다 그러면 금일날 정산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체적으로 한 2, 3일 안에 정산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를
그거를민경자위원
혹시 어떤 보조금을 주면서 행사를 치른 전후 며칠 사이에 이렇게 하도록 뭐랄까 권유해 주시는 그런게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건 14일 안에만 하면 됩니다. 14일 안에만 하면 되는데 이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당일날 다 정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대한 당겨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일정 행사를 치른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6월 28일날 행사를 치렀다면 그 앞에 최소한 3일 전에 행사 준비를 위한 물품 구입 같은 게 있잖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사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정산하는 쪽에서 또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을 준 쪽에서는 갈등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을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시장기 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생체에서 보조금을 내려준 시점으로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금을 받아갖고 운영하는 사람들 쪽에서 조금 갈등의 불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체
생체김희섭위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모 단체에서는 어느 음식점에 가서 영수증을 끊어왔는데 그 집은 주로 삼겹살이나 이런 것을 먹는 집인데 영수증은 갈비탕을 먹은 것으로 끊어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 주문에 의해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본 위원도 그 업소는 자주 방문하는 집이고 그렇지만 그런 특별 메뉴를 거기에서 하는 기억은 제가 없거든요. 그럴 때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런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보면 실제 또 어디는 보면 식대는 100인분인데 영수증에는 60 몇 인분만 이렇게 한 것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모 대회 때에 그것은 메뉴가 삼겹살하고 갈비탕을 별도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거기 회원들이 편리하게 정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향후에는 현실과 같게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견된 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에는 그러한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섭위원
어떤 것이 있을 때 상식적인 선에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단체를 얘기하거나 그런 것 보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주는 돈을 마음대로 쓰고 영수증만 대충 맞춰주는 이런 꼴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시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 결산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심도있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거듭 드립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황복순위원장
예, 또 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죄송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김희섭위원
교육발전기금이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하고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올해도 사업 부서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 계획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무상급식에서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해 주다가 기금이 더 이상 명목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는 방과후 학교 교육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적인
구체적인김희섭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직 없으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 드려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교육발전기금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정을 해서 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을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모으려는 목적보다는 기금의 이자 부분을 가지고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희섭위원
계속 용처가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꼭 좀 틀림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장
진화자 부의장님.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김희섭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건데요. 지금 조례상 그렇게 쭉 품위가 나와있는데 무상급식비가 우리가 따로 예산이 되면서 이 조례를 먼저 조례 개정이 됐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지급경비에 대한 지원하는 조례가 유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자위원
예?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학교 교육기금 지원 조례요. 그것이 유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학교급식조례가 별도로 돼 있는데 그거는 자동 파기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조례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 말도 기금운용 수입 범위 내에서 급식비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교육여건 개선비 이렇게 해 놓으면 좀 광범위한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현재 관련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근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기금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결산심사에서 워낙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요. 43쪽에 결산심사 의견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쪽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자의적 예산 편성으로 집행 잔액이 약 20% 가량 발생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편성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43쪽에.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학교교육 육성에 대해서 보조금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20% 정도를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학교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깊게 들여다 보니까 선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학교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20% 더 주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또 증액을 해 주게 되면 계속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년도 기준으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다 계상이 됐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자의적 예산 편성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항목이라든가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를 명확하게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편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재 상정은 했지만 현재 그것이 유보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좀더 신중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복순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7시 29분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먼저 기획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필요 시 해당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비비 지출은 2010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164억 1,593만 4,000원으로서 재난지원금 외 17건 70억 2,04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0억 1,892만 7,550원을 지출하고 151만 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역은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외 2건에 1억 3,0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외 14건에 4억 8,400만원,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 2건에 6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김용호위원
예산액이 얼마라고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151만 1,450원입니다.
김용호위원
164억 1,593만 4,000원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총 예산액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저희가 70억 2,04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해 가지고요, 그 중에 쓰고 남은 돈이 151만여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164억 1,590만원에서 70억 1,890 이것을 빼면 150밖에 안 남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전체 예산액은 164억여원이고요, 그 중에 70억 2,04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한 겁니다, 지출 결정.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70억 1,892만 7,55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51만 1,450원이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머지
나머지김용호위원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151만 1,450원이 이게 불용액 된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예비비로 남아있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예?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그대로 예비비로 남아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출된 70억 2,000만원 안에 동구릉 골프장 손해배상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출
지출진화자위원
70억 2,043만 9,000원 안에 배상금 64억...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64억 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동구릉 골프장 배상금이 지출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과정은 이미 아시겠지만 2000년 5월달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충일개발측에서 채권 추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빼간 거죠. 빼갔으니까 저희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서로 일치를 시켜놔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관부서와 자금부서에서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빼간 부분을 예비비 과목에서 지출하는 것을 맞추겠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과목을 예비비 과목으로 저희들은 설정 해 줬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걸 굳이 대차를 맞추는 이유가 뭐에요? 왜냐 하면 이게 채권 압류가 돼서 일단 마이너스로 어떤 돈이든 우리 채권에서 우리 시금고에서 나가면 마이너스가 남아있어야지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돼서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기어이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맞추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상에 반드시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부기관에 저희가 회계사나 상부기관에 질의한 결과 반드시 그것은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편입을 해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춘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은 세입이 정당하게 들어오고 또 지출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들어온 돈이 있으면 쓴 돈이 있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세입·세출이 맞춰지는 거지 이것을 물리적으로 채권 압류돼서 나간 돈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해서 이렇게 지금 조작해서 맞춘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만약에 그 마이너스 된 돈이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지 않고 합법화 되지 않았으면 이게 여기에 물리적으로 맞춘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 전체 예를 들어서 저희 자금이 1,000억이라는 자금이 남아있으면요. 그 중에 예를 들어 64억이 나갔으면 그 64억 나간 부분을 어떻게 적립할 거냐는 자금부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판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예비비를 쓰면서 그냥 의회 승인 안 받고 지금 임의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해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맞춰가지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번에 걸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진화자위원
이 예비비 지출 성격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이게 예비비 지출 승인이에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사례라든가 또 회계사라든가 상부기관에 질의한 결과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비비
예비비진화자위원
지출 성격이 어떤 건데요? 예비비는 어떤 때 써야 되는 건데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천재지변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써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합법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물리적으로 맞춘 거잖아요. 건축과에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공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법화 해서 만든 게 이게 예비비의 성격에 맞는 예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회 승인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과목에 대한 설정을 저희가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비비로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부서라든가 또 주관부서에서 종합적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다 결심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릉
동구릉김용호위원
골프장에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났습니까, 밤중에 벼락을 쳤습니까? 어떤 재난이 일어났죠? 재난이라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폭우라든가 천재지변 이런 경우를 재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10년을 예측해 왔던 일인데 이게 재난에 들어갑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해당부서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시의회 의결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돈은 강제로 빠져나가고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 해당되는 과목은 예비비밖에 없었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 그렇다 손 치고 이게 재난 지원금에 해당이 됩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재난은 아니지만 포괄적 예비비 용도로는 쓸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최소한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그런 타당성은 주장하더라도 재난지원금 및 동구릉 골프장 배상금 이렇게 기재를 해야지 왜 재난지원금으로 가져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뒤에 내역을 보면 과목은 다 따로 있습니다.
목에
과목에김용호위원
있더라도 제안이유를 주요 내용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4억 1,593만 4,000원으로서 재난지원금 외 16건 하고 얼마, 동구릉 골프장 배상금 1건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 세부 내역은 뒤에 다 있고요.
라도
있더라도김용호위원
주요내용에다가 그거를 기재해야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록에
기록에김용호위원
남겨야죠. 이 문서로 남겨야 후세 사람들이 보고 이러저러해서 예비비 지출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뭐가 구려서 동구릉 골프장 배상금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 재난지원금이라고 썼습니까? 이동규 기획담당관께서도 구리죠, 이런거 한 거?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실 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거보다는 맨 위에가 재난지원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쓴 거고요. 제가 아까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릴 때 분명히 그 두 건에 대해서 64억 나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용호위원
지출 승인이에요. 예비비 지출과 승인을 해 달라는데 내역을 바로 써야죠. 재난이 17건이면 16건이고 동구릉 골프장 배상금이 1건 얼마 이렇게 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를 해야죠. 어떻게 여기 주요내용에 안 나오는 게 세부내용에는 나옵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뒤에 세부내역에...
김용호위원
세부내역에 어떻게 나오느냐고. 여기에 전부 재난지원금으로 나오는데 배상금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뒤에는? 앞뒤가 안 맞는 문서 아닙니까, 이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물론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명기는 못했습니다만 외 18건 중에는 아까 제가 2건, 14건, 2건 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건수는 17건이 맞더라도 동구릉 골프장 배상금은 재난지원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재난지원금입니까? 아까 답변하셨듯이 재난이라는 것은 예견치 못한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거나...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재난지원금 외 17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열거를 못해 드렸습니다만 꼭 외 18건 전체가 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정정할 수 있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구릉
동구릉김용호위원
골프장 배상금 얼마, 재난지원금 얼마 해서 총 얼마 해서 얼마 지출한 거 정정할 수 있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가능합니다. 뒤에 세부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해 오세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신동화위원
확인 좀 할게요. 지출결정 일자하고 지출 일자가 같은 게 개별 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지 여쭤볼까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피해
침수피해신동화위원
재난지원금이 9월 23일에 지출결정도 9월 23일날 됐고 지출도 9월 23일날 됐고요. 그 바로 밑에도 9월 24일날 두 건이 각각 지출결정이 되고 각각 지출이 됐는데 이게 같은 날 지출결정 되고 지출이 됐는데 각각 다른 건으로 됐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이게 그 대상자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차수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같은
같은신동화위원
날 결정을 한 것을 굳이 차수를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아마 실무부서에서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용호위원
동구릉 배상금은 채권자가 강제 추심한 거 아니고 우리가 지출결정을 하고 그래서 지출한 거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채권 추심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이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강제김용호위원
추심 당한 건 아니죠? 추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지출결정 해 가지고 지출한 거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아니죠. 먼저 돈을 빼 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니지
아니지진화자위원
. 추심이 들어오기 전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돈 찾아가라고.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보면 추심 결정 일자가 12월 13일이고 지출이 14일로 돼 있어요. 시에서 줘라,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져가라, 지출해 줘라 그래서 14일로 돼 있는데 무슨 답변입니까?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이게 2010년 1월달에 고등법원 판결 난 이후에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이쪽에다가 제출한 겁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법원 판결이 있죠. 있는데 왜 우리가 주지 않으니까 강제 추심한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시에서 주자 결정을 하고 13일날 하고 14일날 준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12월 13일날 지출결정을 하고 12월 14일날 지출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 지출결정 일자가 12월 13일이에요, 2010년. 그리고 지출 일자가 2010년 12월 14일이라고.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채권자가 강제 추심해 간 건 아니다, 시에서 어차피 줄 수밖에 없는 돈이었지만 시에서 강제 추심 당한 게 아니고 지출을 해 주자 그래서 자진 지출한 예비비다 그런 얘기에요.
대봉
안대봉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이 원래 예금을 다 통장 계좌를 압류해 가지고 빼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러니까 하루이틀 보류를 해 놓고 서류를 맞춰진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문제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 동안 왜 어떠한 대책을 안 세웠느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시장이 늘 답변에 시민의 혈세를 쓰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이렇게까지 시민의 혈세를 지급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이 되더라도 시장님이 혈세를 쓰지 않겠다고 했으면 분명히 세입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뭔가 복안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거를 원칙에 맞춰야 된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여기에 서류를 맞추고 이렇게 위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범법을 하는 거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김용호위원
왜 의회가 위원들이 수시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공무원들 저거...
황복순위원장
구상권.
상권
구상권김용호위원
청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로만 해 놓고는 그냥 흐지부지하고 세월가면 잊혀지겠지 이런 식으로 대처하니까 이게 중간중간 자꾸 나오는 겁니다. 뭘 하면 끝을 맺고 좀 해야지 세월가면 잊혀지겠지, 기억속에서 사라지겠지 그러고 흐지부지 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수시로 지적을 하고 또 시민의 혈세를 다만 얼마라도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특히 안대봉 건축과장 여러 가지 힘들어 하고 곤란한 입장 아는데 그러나 시민의 혈세가 도망갔는데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 될 의원들이 이것을 지적을 안 한다면 의원 뱃지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까 제가 지적한 거를 주요보고서를 수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 결과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1년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