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악면 온양5동·온양6동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기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복기왕 시장님, 김석중 부시장님, 국장님, 실·과장님!14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17건에 대한 일괄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수 사용량 절약을 위한 대책 및 체계적인 온천자원 관리계획.두 번째, 외암민속마을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제1구역·제2구역·제3구역 중 2·3구역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대책.네 번째,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과 향후 대책.다섯 번째, 풍기교차로, 읍내 사거리 사차선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여섯 번째, 장존동 교차로, 공주시 유구까지 사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일곱 번째, 온천동 팔래스호텔 용화동 농협까지 사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여덟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전체 현황과 현재 운영상황의 문제점 등 개선방안.아홉 번째, 용화동 구예비군 교육장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설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으로 도로망 구축 등 공공시설용지 확보대책.열 번째, 전염병 예방에 대한 하절기 방역소독 대책.열한 번째, 아산시 먹는 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종합대책.열두 번째, 송악면 지역 소규모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및 오·폐수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행계획.열세 번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따른 아산시의 종합대책.열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구 취소에 따른 아산시의 대책.열다섯 번째, 아산시 재해·재난 종합대책.열여섯 번째,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대책.열일곱 번째, 송악 저수지 오토캠핑장 다목적 광장조성 및 저수지 둘레 조성 향후대책.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한다 의사표시를 함)

안녕하십니까, 신창·도고·온양4동 지역구 의원 윤금이입니다. 먼저, 아산시민을 대표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아산시민들과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소신껏 시정질문에 답변서를 보내주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몇몇 분의 의원님들과 40일이 넘도록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유성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훈 대외협력부장은 16년 근무자가 여덟 시간 근무하고 받는 급여는 210만 원 정도이고, 4대 보험을 제외하고 나면 160에서 170만 원 정도, 4인 가족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급여이며, 주·야간 근무와 60시간 이상 시간연장 근무를 해야 31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50년 전에 설립된 유성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6년에서 17년 정도입니다. 16년에서 17년을 일한 근로자들을 내몰고 직장폐쇄라고 하면서 50여 명의 조합원과 사무직 직원들이 생산에 동참하고 24시간 공장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집에 다녀올 때도 용역업체 직원을 대동해서 집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용역업체를 사서 대립하는 모습과 백여 명이 넘는 경찰들이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삶은 결코 풍요롭거나 귀족노조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현실이 아님을 절실히 느끼며, 하루빨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복귀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고면 유입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고면은 최고 절정기인 ‘77년, 인구가 1만 1347명으로 아산시 전체 인구 6.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지역이었으나 절정기 이후 33년 후인 지난 해 인구현황을 보면 아산시 전체 인구는 ’77년도 대비 68.5% 증가한 27만 4551명인 반면 도고면은 53% 감소한 5318명으로 절정기인 ‘77년 대비 6029명이 감소했으며, 초등학생 수는 3년 평균 연10%, 중학생 수는 3년 평균 5.3%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년 내에 도고면에 있는 초등학교 두 개와 중학교는 없어지거나 인근 타 읍·면에 흡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될 경우 이로 인한 교육기반 붕괴, 지역주민의 정서황폐, 구심적 역할 상실, 지역 공동체 상실로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도고 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고용시장 확충은 우리나라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실업과 더불어 소득 불평등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분포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0년 0.272에서 2009년 0.320으로 증가하였고, 상대적 빈곤율은 2009년 15.4%로 중위 소득의 절반 미만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소득 불평등은 부익부 빈익빈의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실업문제와 일자리 양극화 문제,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 이전에만 초점을 둔 정책으로는 어려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 서비스 수요에대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기초단체 중 충남에서는 가장 빨리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충남의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아산시의 추진현황 및 실적, 그리고 향후 단기적·중기적 계획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연도별 사회적 기업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3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에서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7조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명시했고,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성발전 기본법 제4조, 국민의 책무에서는 모든 국민은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특별한 예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책정과 배분에 대한 과정입니다. 2013년도부터 전격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아산시의 추진계획과 준비과정으로서의 금년 도부터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복지관 문제점과 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은 2000년 4월에 개관하였지만 구보건소를 3층으로 신축한 21년된 건물입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가 장애인복지관 설립 당시보다 몇 배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재활 서비스 수요자도 증가하고 서비스에 대한 복지욕구도 다양해졌는데 현 복지관의 시설적인 면은 설립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모든 장애인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교육·문화·재활·스포츠.·쉼터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째, 평생학습마을 선정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을이 희망이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말처럼 많은 지자체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평생학습마을 선정 및 추진현황, 2011년도 목표 및 향후 장기적 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째, 주민자치센터의 활용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란 21세기 사회환경에 맞추어 행정사무 중심이었던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민원·문화·복지기능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기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지역주민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함은 물론, 이웃과 화합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운영하고 해결하기 위한 자치활동의 장소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중시한다. 이것은 시민 각자가 사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능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건설적인 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은 시민의 지식·생각·문화·정보에 무료로 아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특히 시민 사이의 만족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에 달렸다. 지식의 관문 중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은 평생에 걸쳐 무엇을 배울 수 있게 하며, 어떤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며, 개인과 사회가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이 말은 1994년 유네스코와 국제도서관 연맹이 결의한 ‘공공도서관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아산시의 브랜드 가치와 품격에 맞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적 구상은 무엇이며, 현재 아산시립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아산시의 시립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예산 0.08% 정도인 5억 정도를 더 투자하여 28만 아산시민이 보다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시간을 늘리고, 장서의 구입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센터 추진 경과와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남 나주시는 2006년 11월 20일, 조례를 제정해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을 나주 거점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 농협연합산업법인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 원주는 WTO 범위 내 국내 친환경 우선으로 급식센터를 설치해 생협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주 또한 2009년부터 친환경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순천·청원·철원 등 친환경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나 영농조합 등의 운영주체를 통해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그동안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추진사항과 경과,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가공·물류·교육시설 등 제반 인프라구축 계획을 포함한 실제적인 아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도고면 인구유입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도고면은 도고온천 개발과 근대산업유산 창작벨트, 도고 농공단지 등 다양한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고 농공단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백 명의 직원채용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도고면 향산리에 있는 정관디스플레이는 현재 종업원 수가 2백 명 정도이고 추후에 공장 증축 시 2백 명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고에 있는 기존업체, 한 23곳을 합치면 종업원 수가 421명입니다. 그들 가족들이 도고에 살고 싶어도 살 집이 없습니다. 살 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부시장 김석중입니다. 성시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외암민속마을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제1구역·제2구역·제3구역 중 2·3구역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 외암마을은 2000년 1월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건축 및 토목부분에 대한 형상변경 기준이 이미 고시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꼭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2·3구역이 모두 문화재인 외암마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규정상 허용기준 해제 자체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m 이내는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민불편이라든지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 때문에 허용기준 완화를 2009년 6월에 건의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도 문화재청과 이 문제에 대한 해제는 어차피 법상 500m 이내는 불가하기 때문에 완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앞으로 건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존동 교차로에서 공주 시 유구까지 사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도 39호 확·포장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장존동부터 공주시 유구까지 연장 24km를 2017년까지 확·포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원에 의뢰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금년 7월 완료 예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장존동에서 송악면 송남중학교가 분기되는 지방도 616호, 접속지점 3.18km는 사차로 확·포장하고 그리고 교통량이 적은 유구까지는 우선 2+1차로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시 구간 전체를 사차로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그동안 관련 국하고, 또 시장께서 직접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개발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금년에 끝나게 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2012년 실시설계용역비 22억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연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 으로 온천동 팔래스 호텔에서 용화동 농협까지 사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궁화로 확·포장사업 중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팔래스 호텔에서 용화농협, 정자나무 인근 교차로까지 700m 구간 사업비는 6백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팔래스 호텔에서 굴다리까지 105m는 이게 폭 15m인데 25m로 확대하는 건데요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2009년까지 2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팔래스 호텔 측과 협의해서 지장...건물보상은 시에서 추진하고, 토지 일부는 사업자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팔래스 호텔의 사업지연으로 도로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래스 호텔 앞의 교통정체가 심해서 동 구간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로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자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업비가 6백억 원으로 과다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전체 구간의 확·포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보이고요, 현재 추진 중인 팔래스 호텔에서 굴다리 구간의 부족사업비는 우선 내년 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우선 확장하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성시열 의원님께서 열세 번째 질문으로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과 관련한 아산시의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8천 5백여 동의 슬레이트지붕이 있습니다. 이들 건축물 대부분은 취약계층 내지는 농어촌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석면관리정책의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영세농가 입장에서 자발적인 해체처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슬레이트 처리 기반조성을 위해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가지고 2011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2년도부터는 10년간 노후 슬레이트를 연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 환경부의 계획에 맞추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사업 현황을 설명드린다면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그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12동에 대해서 동당 312만 원을 지원해서 12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8동에 대해서 동당 840만 원, 합해 가지고 총 6720만 원이 투입되는 등 빈집 정비사업, 그리고 지 붕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합해서 총 20동의 철거 내지 개량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다음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 지역의 급한 부분부터 우선 슬레이트지붕이 개량 내지는 정비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시열 의원님께서 열여섯 번째 질문으로 우리 시의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7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올해 아산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11월,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연차별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대중교통수단 및 버스 승강장, 보행자도로 등을 대상으로 이동편의 시설 및 기반시설을 정비 내지는 확충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 으로는 노인·장애인 교통편익을 위해서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 2010년에 세 대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 세 대, 내년에 세 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위탁해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에 한 대, 2009년에 한 대, 2010년에 한 대, 2011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총 네 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한 대, 그리고 2012년 한 대를 추가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성시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금이 의원님 답변은 이따 해야겠죠?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6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156필지에 19만 7292㎡로 돼 있습니 다. 제1구역·제2구역·제3구역이 각각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자료화가 되어 있는지, 지번별 조사 같은 것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시청에 가면 그런 것들을 잘 몰라 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것은 허용 기준 해 가지고 그게 법에 근거해 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의거한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구역·2구역·3구역 전부 해당되고 보호구역 자체는 뭐 말할 필요도, 전체가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속마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제1구역·제2구역·제3구역 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변마을, 역촌리·외암2리·외암3리 주민들은 생존권, 생활권,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외암마을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1구역은 확실하게 묶어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감하게 좀 풀어서 인근마을 주민들의 생존권, 재산권을 보장받는 데에 아산시에서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100% 해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시장님의 의지라든가 부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필히 살펴보셔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존동 유구 교차로 관계인데요 교통량이 적어서 2+1 도로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유구 IC가 생겨 가지고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거 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지금 유구 IC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우리 아산시 전체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하는 어떤 교통량도 더 증가될 걸로 보이고요, 우리 아산시의 장기적인 발전, 저쪽 남쪽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한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사차선으로 함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의하고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한 노력은 아까 답변서에 있듯이 노력을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부라든지, 대전국토관리청 기획조정과, 전부 최근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하면 성과 좀 있어요?

예?

성과 좀 있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 어차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 가는 게 아닌가 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누가 뭐 확답을, 그건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하여튼 계속적으로 좀 방문하셔 가지고 아산시 도로포장 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팔래스 호텔에서 용화동 농협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의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무슨 특단의 대책, 아니면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이순신축제 할 때에, 그때 보니까 엄청 막히고 엄청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특단의 대책보다 우선 제일 막히는 곳, 그 부분부터 건물 매입해서 뚫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 도로가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93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은 2009년도에 실시가 됐고 한데 한 번에 100% 다 추진한다는 생각은 지양하시고, 향후 5년 단위,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2012년도부터 예산 반영을 하실 것인지,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하고 싶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건 좀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 어차피 2012년부터 다소간 얼마라도 투입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결정은 함께 의회하고 상의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가 돼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그러세요? 그리고 2004년에, 지방 양여금 제도라고 아시죠?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 안 될까요?

예,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85억씩 투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일에 한다면 도에다가 이것의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모아 가지고서 함께 가는 게 낫지 한 240여 개 자치단체가 올리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충분히 다른 자 치단체 부시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것을 충분히 역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법으로 교통량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우리 과장....

도로과장 이제인입니다. 지금 교통량 조사하는 부분은 국도·지방도, 이 CCTV를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필요에 따라서 도시개설을 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해체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해야 하는 궁 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공해라든지 인체에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하고 듣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그 조례 제정과 슬레이트 석면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조례 관계는 우리가 제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지원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슬레이트지붕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재원이 있다면 그런 재원을 국가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다른 쪽의 더 급한 쪽에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보령시하고 서산시하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강춘구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하늘이 내려주신 천혜의 자원 온천수에 대한 절약대책과 체계적인 온천자원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참고자료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온천공은 40개 공입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된 1일 허가량은 1만 785톤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온천 자원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온천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도 자원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10개 공에 대해서는 실시간 온천수의 수위변화에 대한 자동원격 모니터링을 하여 온천수에 대한 수위변동상황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이용관련에 대한 누수 등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또한 저희 시에서는 시에서 운영 중인 GIS 지하매설물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온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관리와 함께 절약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업 사업자에게는 목욕 이외의 목적으로는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온천수 사용에 있어서 절수용 온천수 수도꼭지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온천수 관리자 교육을 통하여 다각적인 절약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욕 등 온천수를 사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는 탕에 들어가기 전에는 몸을 샤워하고 입욕하도록 하는 등 온천수 절약을 위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어서 해당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계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같이 수도꼭지를 마음대로 틀어 놓고 닫지 않는다든지 하는, 또는 마구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민들이나 관광객은 현재 많이 줄어 서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온천수 자원은 무한정 무궁무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 관리하면 오염이 될 수가 있고, 또 낭비하면 고갈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온천수 사용량 절약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온천수 사용 절약에 대한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온천이용객 증가로 온천수위가 181m가 저하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온천수의 고갈이라는 그런 위기감 마저 느끼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약 4m가 저하됐고,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약 3m가 저하됐고, 자원낭비 방지 절약을 통해 온천수 수위가 가장 많은 계절은 겨울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 아주 온천수를 최대한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온천수 절약과 자원관리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업소에 대한 순번 휴일제 실시, 영업시간 단축, 절수기 부착, 특히 온천지구 내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토록 하여 빗물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구멍 뚫린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든가 도로 중앙분리대에 빗물 투입이 가능토록 하는 설계, 아파트 대규모 시설 건립 시 주차장에 침출수가 투입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나 각종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이 몇 가지 제안하셨습니다만 목욕업소들에 대해서 휴일,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는 사실 업소 측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특성상 24시간 영업을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 게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온천공 소유자분들이 이 온천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절수기, 이런 사항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지하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하수가 사실상 굉장히 큰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보호구역을 비롯해서 주변, 소위 온천 수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비롯해서 온천수 사용도 절약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지하수 관리인데 이 지하수라고 하는 게 하루이틀 사이에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그런 대책도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어의정의 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펌핑 작업을 하고 계세요?

어의정은, 그렇습니다. 어의정, 본 질문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의정은 사실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나 어의정수를 그 자체를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어의정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부터 이게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어의정수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우리 온양에 오셔서 치료를 하신, 조선시대의 임금님들을 비롯한 왕족들이 오셔서 치료를 하신 그런 상징적인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마땅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온천자원관리를 위해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 그것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온천 부존량이 얼마냐 하는 게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마다 온천자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아까 40개 온천공을 현재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온천공에 대한 그 사용량을 규제하고, 그리고 그 사용량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이 자원조사하는 것도 사실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또 갑자기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사항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도록 10개의 모니터링 시설을, 자동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위변화도 체크하고 해서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정부 기관인데 이 온천수 관리에 대해서는 최고의 그런 기관입니다. 이 기관과 저희가 용역을 비롯해서 수시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우리 온천수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 점에서 온천관계가 좋아지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실시간 온천 그 수위, 아까 의원님이 수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오늘은 수위가 100m냐, 또 내일은 그게 또 뚝 떨어져서 150m냐, 이런 변화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수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도 수위를 비롯해서 수질까지도 변동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올해는 몇 대나 실시했습니까?

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40개소를 다 해야 맞습니다만 현재 10개소를 하고 있거든요.10개소를 하고 있는데 뭐 10개소만 해도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저희가 체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도 예산을 감안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해서 온천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온천도시 지정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온천법 제9조2항에 의해서 법 조항이 신설된 내용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은 이미 법에서는 작년 10월달인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시행령으로 세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제정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정관계는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행령이 금년 말까지는 가야 그게 제정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이나 세부지침, 이런 사항을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파악을 해서 저희 시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저희 국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유류가 인상에 따른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6만 425세대로서 전체 세대수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 측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중부도시가스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성을 고려해서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기준에 적합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거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도시가스 측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급 가능지역 확대와 함께 공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용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포장공사 시에 가스공급 희망지역에 대한 공급관로 매설허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악저수지 오토캠핑장 다목적 광장 조성 및 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악저수지의 오토캠핑장, 다목적 광장 조성 및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광덕산, 봉수산 임도를 활용한 다양한 레포츠 및 자연탐방코스를 개발하고 저수지 주변의 자연환경의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까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서 다목적 광장 2만㎡, 오토캠핑장 1만 5000㎡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도 2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2010년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사업 대상지에 영농자와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사업 협조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농민 한 명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보상협의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상문제가 완료되는 대로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아파트에 대한 연료전환공사를 해야 되는데 세대별 약 30만 원에서 8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가스 관련해서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원에서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또 행안부에서 질의 회신이 온 게 있었는데 또 거기에 따르면 지원이 그 지방비 보조가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걸로 그렇게 회신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가능한 거예요?

국·도비도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저희는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매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사업 시행자인 중부도시가스 측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일정한 공급 기준이 있거든요.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그 해당업체에서 공급 규정을 정해 가지고서 지사의 승인을 받은 게 있는데 공급 규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00m 관로에 44가구 이상이 도시가스 이용을 희망해야 이제 기본적으로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하지 못 해 가지고서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이 상당 부분 우리 지역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읍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현재 벙커C유를 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일반 입주자인 경우는 9만 8000원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17만 원이 절감되고, 차상위 계층은 12만 3000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를 할인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읍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이고 하다 보니까 건물주가 LH공사로 돼 있거든요.그래서 LH의 동의가 있고 해야 그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기로는 LH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개입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시 재난·재해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해·재난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성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재난대비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대응으로 재난수습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재해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관리대상 시설 등 재해 취약시설의 수시 안전점검·지도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가재난대응 전국훈련을 실시해서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수행하는 등 종합적인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관리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위원회 및 재난관련 단체의 구성·운영으로 재난예방은 물론 각종 재난현장의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종플루·구제역·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히 대처한 바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현장 응급복구 및 장비를 임차 사용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사업과 아산시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선 및 수상 레저사업장 안전관리와 개인 수상 레저기구 등록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염치·배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취약지역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우량 측정기, 재난관련 CCTV, 재난 예·경보 시스템, 시·군·구 재난관리 시스템 등 종합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적재난분야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실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월별·시기별·계절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해서 읍·면·동, 본청에 수방자재 비축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업무는 다양한 분야를 조정·통합하는 업무임에도 재난관리조직이 축소되고 기능부여에도 현재까지는 좀 소극적이어서 분야별 역할 수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재난조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성시열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재난관리조직의 확충 등 조직 현실화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조직의 현실화를 통해서 우리 시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인적재난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자 연재난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불가항력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부득이한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유지되도록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피해사례가 재난지원금 제도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재난발생 시에 피해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도시계획과장 박성규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용화동 구 예비군 교육장 주변 도로망 구축 및 공공시설 용지확보대책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용화동 산 45-1번지 일원의 구 예비군 교육장 주변 16만 3830㎡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변경결정신청하였으나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우리 시에서 입안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주택사업이 건축물의 높이는 평균 12층 이하로 하고, 주택사업 세대수를 기준으로 임대주택은 20% 이상, 소형 분양주택은 45% 이상 비율로 주택을 공급토록 심의조건을 붙여서 2010년 3월 2일, 충청남도지사가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아산시 설계심사운영규정에 따른 2011년도 본예산의 용역 타당성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하라는 사유로 유보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 하였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후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사업계획 없이 기반시설인 도로망 구축 등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였을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양성되어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보상과 행위 등을 하지 못 하는 등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 이 LH에서 시행 예정인 아산 신도시 탕정지구도 일부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 용화지구와 사업추진 중인 공수지구도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각종 사업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2013년 3월 이전에 부동산 경기 등 제반여건을 보아 가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아니면 차후에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가로망을 구축하는 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9개 지역, 주택 재개발사업 3개 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3개 단지, 도시환경정비사업 6개 구역 등 총 21개 구역 및 단지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9개 지역으로서 도고 기곡, 도고 신언, 신창 읍내, 온천 8지구, 방축동 5개 구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용화구역 및 실옥 2-1구역은 환지개량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천 2-1구역은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풍기지구는 LH공사의 사업참여 포기로 인해서 현재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건축사업은 총 3개 단지로 용화지구 1차 아파트와 한일연립은 정비업체 및 시행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고, 권곡 충무아파트는 시공자 선정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 이라 경기불황,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여건이 악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총 3개 구역으로서 용화 1구역의 경우는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자가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등 사실상 추진이 보류되고 있으며, 온양 중심상권 촉진 7구역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준비 중이며, 모종 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서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온양 중심상권 촉진 1구역에서 6구역까지로 현재 3-1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움직임은 있으나 나머지 구역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은행권 등에서 PF 등을 꺼리고 있어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용화 주공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이 3회에 걸쳐서 유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의 협력과 이해 및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나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달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도 정법의 내용과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서 강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조합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협조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기 수립한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역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토록 돼 있으나 경기불황과 토지 소유자들의 무관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현재 촉진계획을 부득이 변경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관련 과태료 전체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전체현황으로 2011년 5월 말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 중 비중이 큰 의무보험인 자동차 손해보험 미가입자,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등 3대 과태료 총 체납액은 11만 55건의 125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8만 4595건, 93억 2700만 원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 문제점으로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재산압류 중 자동차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납부독촉을 한 후 차량의 압류처리를 하고 있으나 법규 위반차량이 폐차·이전 등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다른 소유차량으로 파악하여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차량의 폐차·이전 시 납부해도 된다는 납부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장기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령이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하여 압류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어 장기체납 시 납기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의 경우는 검사일 전에 사전안내를 하고, 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 시 20% 감 경제도의 적극적인 안내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압류처리와 소멸 시 5년이 경과한 과태료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볼 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차량의 폐차·이전할 때 일시적으로 그때 완납을 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과태료 체납의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세금도 안 내고 과태료도 안 내고 검사도 안 받고 보험가입도 안 하는 그 불법 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에 의한 교통사고와 피해 예방대책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급한 것이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 량이 제일 위험인자로 알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것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났을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이지만 그 피해 상대자 역시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전 납부안내와 또 기간이 지났을 때, 독촉 기일이 도래했을 때 바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안내하는 시점이 요사이 들어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소멸시효 5년이 지났을 때 청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대상이 무재산과 또 저희가 재산 추적을 했을 때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과태료 안 내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고,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차량을 소지하다 보니까 그런 과태료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일 내에 납부했을 때 감경제도와 그 사전안내, 그 이외의 절차로 압류, 이 방법 외에는 달리 딱히 무슨 방법이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대포차에 대한 유형과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좀 있으세요?

예, 저희가 세무과와 같이 협조해서 그 대포차에 관한 것을 추적도 하고, 또 저희가 세무과에서 그 자동차세 등 기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영치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과태료에 대한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 번호판 영치활동이 효과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납세자의 납세의지에 달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 노력은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대포차 유형이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 또 국외 이주자, 폐업 사업자 명의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 매매상사 상품용 차량, 노숙자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 말소된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의 경우, 또 폐업된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형이 대표적인 대포차의 유형인데요 이것이 거주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을 다니는 이 차량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차를 쫓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행정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예방에 따른 하절기 방역소독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보건소와 읍·면·동이 함께 공동 방역소독 전담반을 편성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주간에는 잔류소독을 실시하고, 일몰 시간을 전후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상설 기동반 및 콜센터를 편성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취약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잔류소독은 5월부터 10월, 연막소독은 6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역소독 전담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읍·면·동을 지역으로 해서 총 17개의 방역기동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의 중심가 등 주민 밀집지역, 즉 1동부터 5동까지는 2개의 방역소독 전문 민간업체인 충무방역공사와 청해방역공사를 선정항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읍·면 및 온양6동 지역은 읍·면장 책임 하에 자체 방역사업자를 선정하여서 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민원요청지역은 보건소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및 위해지역은 민원요청 시에 방역기동반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은 매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기는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면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원하는 경우는 연막소독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외에 5월부터 12월까지는 유충구제사업으로 웅덩이·하천·정화조 등 유충 서식지에 유충 구제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위·해충 포집기를 관내 취약지역에 145대를 설치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는 시민들의 생활 및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자체 연막 분무소독 지역과 이동코스 및 민간대행 연막과 분무소 독지역과 이동코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독약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민간대행의 경우 1일 사역인부 단가는 얼마인지, 또 차량임대관계, 사역인부의 보험가입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모르는 부분을 상당히 좀 질문하셔서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답을 드리고 우리 팀장께서 답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우리 보건소 내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과 또 11개 지역, 온양6동은 읍·면장 책임 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책임 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에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고 단지 거기에 저희들이 약품만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광범위한 지역을 일시적으로 소독을 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좁은 면적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류소독의 약품은 살충 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클린’, ‘SS’ 외에 9종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약품은 잔류시간이 약 2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부 쪽으로 적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산시 방역소독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가 충남도라든가 점검이나 감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것은 제가....

중앙부처의 감사라든가 충청남도의 감사, 방역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감사활동?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실지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것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11개 읍·면과 온양6동은 읍·면장 책임 하에서 자율방역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방역단은 자율방범대 혹은 새마을지회 등으로 사회봉사단체가 2인 1조를 이루어서 방역사업을 철저히 시행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네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니까 그냥 큰 메인 도로만 지나가고 마는데 구석구석, 골목까지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에서 전염병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쓰레기장이라든가 특히 골목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서 여름철에 전염병 없는 우리 아산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창빈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아산시 먹는 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자체 취수시설이 1일 최대 1만 1500톤이며, 대청 광역댐 용수로 공급받는 계약물량은 8만 5600톤이나 현재 여과지 부족으로 제1 취수장에서만 1일 평균 4000톤의 물을 취수하고 있고, 대청 광역용수는 1일 평균 8만 4696톤의 물을 생산하여 시민에게 공급하여 왔습니다. 대청 광역용수 및 자체 취수된 먹는 물은 읍·면·동 9개소의 배수지를 설치하고 2005년도에 용화 정수장 통합상황실에서 원격조정시설을 설치하여 무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소재한 배수지 운영에 있어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낙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원격제어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인 낙뢰에 의한 시설보호와 급수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낙뢰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 6월 중에 미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낙뢰방지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2009년 12월 30일 고시한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25년 급수계획인구 66만 2320명에 용수는 29만 4830리터의 상승, 1일 톤으로입니다. 대청 광역용수 3단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 대청댐 계통 광역용수는 당진에서 서산까지 공급되고 있어 2013년까지는, 2010년부터는 현 시설로 는 용수공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 3단계 광역상수도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683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대청댐 3단계 광역 상수도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송악면 지역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및 오·폐수 하수관거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악면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4개 지역, 외암리·역촌리·강당리·동화리 중에 3개 지역인 외암리·역촌리·강당리는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관로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동화리 지역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설치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정으로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송악 강장·수곡·동화지구와 거산 송악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요청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국비지원을 충남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금년 5월에 착수되어 내년 11월 용역 이 완료가 되면 송악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연말 기준 아산시 물 총 생산량은 혹시 아세요?총 생산량.

2010년 총 생산량은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총 생산량이 3045만 톤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아산시에서 수돗물 유수율은 몇 % 정도나 된다고 봐요?

2010년도에 지금 77.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62만 8000톤이죠? 톤 수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수돗물 빠지는 거, 그 누수율은 몇 % 정도 나 돼요?

지금 뭐 유수율이 77.6%이기 때문에....

22.4%?

예, 22.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681만 7000톤이 해당되거든요.

.......

약 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가 버려지는 물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이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사실은.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셔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관계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유슈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수도과에 보니까 2011년 노후관 교체공사 10억 외에는 상수도 공사에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안 세운 게 아니라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죠?

그래서 전남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그때 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지역이, 특히 온천동 지역은 상수도보급률이 한 6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따라가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보급률이 먼저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는데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실시해서 유수율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나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석중입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할 두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현황과 실적, 그리고 향후 단기적·중기적인 계획,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산시 사회적 기업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사회적 기업 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산 YMCA에서 운영하는 ‘아가야, 육아보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아산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훼밀리도시락‘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나눔가게’ 의류·잡화·재활용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지역사회복리회에서 운영하는 ‘새하얀빨래방’ 세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온양온천시장에서 운영하는 온양온천시장 주차장사업과 택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는 9억 2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09년에 3억 1000만 원, 2010년에 4억 1천, 2011년에 1억 9600...이것은 아직, 2011년은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 것으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비는 9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 9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분은 지금 노동부나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비가 적게 나간 것은 최근에 이 사회적 기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매출은 연간...‘아가야’ 같은 경우는 2010년에 1억 4천 정도, 그리고 '훼밀리도시락'은 2010년에 2억 7천, 그리고 '나눔가게'는 2010년 에 3400만 원, 온양온천시장은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항인데 전반기에 8500만 원, '새하얀빨래방'도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의 매출을 해 가지고 연간 단위로 볼 적에는 한 6억 원, 뭐 나머지 지금 6개월분만 따져 있는 부분을 1년으로 연장한다고 했을 적에는 한 7억 5천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아산시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템이 우선 착실한 아이템이 있고 그걸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요.그래서 어떤 사회단체나 이쪽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도, 노동부 등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월 12일날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130여 명 정도의 개인 이라든지 NGO 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참여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금이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으로 평생학습마을 선정 및 추진현황, 그리고 2011년도 목표 및 향후 장기적 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추진은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예산으로다가 35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 목표는 우선 평생학습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평생학습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작업으로서는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컨설팅을 좀 받고, 다음 공모를 통해서 평생학습마을을 두 개 마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워크숍 및 연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학교운영, 그리고 우수 평생학습마을 벤치마킹 등 평생학습마을이 선정되면 이런 사항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을이 선정되고, 또 컨설팅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장기적인 목표로는 3개년 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만들기를 우선 2개 평생학습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는 등의 문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을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마을의 개인과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 정이 흐르는 그런 마을, 그리고 서로 주민들 간 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로 조성되면서 주민자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요 국비와 도비,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걸 아직 파악을 해 가지고 나오지 못 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자료로 드릴까요?

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요?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집행부석을 향해) 3년이나 5년입니까? 3년? 5년?(의원님을 향해)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07년, 우리나라입니다. 2007년 50개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160개소, 2009년에는 77개소, 2010년 5월 26일 기준으로 보면 310개소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립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사회적 육성 기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산시 사회적 기업 출자규모....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 지역은 평균 출자금액이 3억 정도가 되고요, 광주와 울산은 2억 정도, 대전·충남·전남은 1억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아산시에서의 출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안 된 상태인가요?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계가 있어서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죠?

아산의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가야’는 SK가 19억 정도, 그리고 정부가 14억 6천 정도 공동 투자해서 전국에서 16개 도시·기업 연계형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YMCA에다 위탁 받아서 아산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사례이고요.

.......

모르시면 부서한테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아니, 다 하신 거니까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 그러니까 월과 일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2011년도 하반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관장님께 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학습마을만들기사업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했고, 또 담당부서 관장님과 실무자들과 평생학습마을도 또 견학을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생학습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을 주민들로만 평생학습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사를 파견해서 그들과 함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아산시답게 평생학습의 기초로 다지는 평생학습마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냐 하면 사실 우리는 평생학습관이 있어요.그리고 우리 각 읍·면·동, 이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은데 각 마을이 전부 이게 어디, 어느 마을에서 이런 시책이 시행되고 이게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마을이 전부 다 원했을 적에, 그때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저 개인적으로는 평생학습...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끌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이 희망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는 그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술입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의 구성취지와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동안의 운영결과,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립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로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1999년도에 정부에서 지방정부계획의 일환으로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은 정부 실현과 주민중심의 행정체제 구축 및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읍·면·동 행정체제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내용을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된 겁니다, 이게.처음에는 행정기능 중에서 단순한 민원업무만을 남기고, 모든 것이 주민중심으로 움직이는 지역공동체 중심기능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뿌리 깊게 존재해 오고 있는 읍·면·동의 기능을 한순간에 없앤다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큰 부담이 됐고, 또 지방정부차원에서도 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로 존치가 돼 온 겁니다, 이게.그래서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최초로 온양2동을 시발로 해서 현재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온양2동이 주민자치센터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 가서 사례를 발표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개 읍·면·동에 31개 종목, 115개 프로그램을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과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과와 결과의 백 데이터를 보시면 참고로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과 열정,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프로그램 참여 의지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리더십 교육을 저희 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 등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필요로 하는지 등을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 터의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아산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타 지역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무한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의원님은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프로그램이나 운영권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 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의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아산시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켜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교육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산시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사실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과장할 당시에 최초로 충남에서 받았습니다. 뭐 국제화 교육특구도 그렇고 이 저기를 제가 과장 때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옛날에 제가 과장 때도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읍·면·동 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상, 그 머리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한계가.그래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 뭐 계약직이 하나 있 어요.그 사람이 그래도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름대로 평생학습,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과에서 그 업무를 봐 가면서 그 계약직 공무원을 통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기 저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이나 위원들이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마인드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국장님, 그러면 시에서는 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것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스스로가 결정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청소년·아동·주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송했습니까?

공문은 저희가 보내기 힘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월 위원장들하고 토론회를, 정보교환 교류를 하는 길이 있잖습니까?

그런 걸 하셨나요?

그건 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1년에 두 번씩 리더십 역량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읍·면·동 위원장들한테 강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시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니까 공문으로 보낸다는 건 조금 그렇죠, 그건.

공문으로 보내도 이렇게 이런 건 해 달라고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윤금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의원 질의·답변 시 나온 얘기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에서 주민자치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금시초문....

예,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사실은 부서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주민자치기능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뭐 의원님하고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참 긴밀한, 평상시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장애인 위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위원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아산시에?

말뜻을 잘 이해 못 하겠는데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한 분이 있고, 그분들이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편성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장애인, 그 현황은 제가 아직 뭐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왜냐하면 그런 읍·면·동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자기의 몫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부서에서 협조공문을 통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의견이니까 윤금이 의원님 의견을 적극 저희가 수렴해서 저희가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꾸 주민자치기능을 살리지 못 하고 그 문화나 복지, 여가 프로그램에만 집중되게 되면 사실 이게 그 주민자치과에서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 쪽으로다가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자치기능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인지 예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는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을 손질해서 2010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경우는 금년 3월 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3년도부터 이렇게 시행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그밖에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며, 성인지 예산서는 행안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서 제시한 작성기준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하도록 동법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오는 8월 말 일정으로 개발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가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성평등에 있는 만큼 이렇게 인식하고 2013년 본격 시행에 앞서 2012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 결산서를 시범 작성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설문조사를 19세부터 60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여성은 5.5%가 들어본 적이 있고, 94.5%가 들어본 적이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남성은 7.9%가 들어본 적이 있고, 92.6%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인지에 대한 단계별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수해서 그 내용을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 적용할 매뉴얼 분에 대해서는 8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성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성별 영향평가가 없이 성인지 예산을 작성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통계는 성인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별 분류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아직까지 아산시 통계연보를 보면 그거의 성별 통계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으셨고 이제는 준비하셔 가지고 하실 계획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인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통계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분석도 지금 법령 내지는 기준을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본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1년을 좀 당겨서 시범 운영할 계 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성인지 예산을 기초로 하여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 친화도시 지정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여성 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축되도록 하는 지역과 도시입니다. ‘09년도에 두 개의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10년도에는 10개 지역, ‘12년도에는 20개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여성 친화도시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여성 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우리 아산시도 이러한 여성친화도시에 혹시 2011년도에 도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시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정책의 골간이 성인지 예산과 같이 여성에 대한...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된 강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미 전담과를 신설했습니다. 거기는 해마다 여성정책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담아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관련과와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도 아산시의 브랜드를 되게 높이는 거고, 그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것도 우리 아산시의 브랜드를 되게 높이는 건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아산시의 브랜드가 더 많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