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2,687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956억원보다 1,73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 및 학교신설 민간협력 확대 등 2010년 교육활동 성과에 따른 지원금 등 548억원 증가와 특성화고 장학금 등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모두 1,016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지역대표도서관 운영비 등 자치단체 지원금이 증가하여 129억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및 2011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금 등이 증가하여 16억원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5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억원, 물건비 42억원, 이전지출 164억원, 자산취득 846억원, 전출금 등 72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4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8%인 2조 1,74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4억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은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정규직 인건비 6억원, 교원역량강화에 10억원 등 총 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38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135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61억원, 특별활동 지원에 86억원,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25억원, 학생선발 배정에 46억원 등 총 6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력격차 해소에 20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33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에 19억원,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에 9억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18억원, 급식관리에 151억원 등 총 1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 시설에 78억원, 학교일반 시설에 583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54억원 등 총 8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5%인 10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7%인 83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 등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사업과 율하유치원 건축, 달서특수학교 부지매입 및 다목적교실 증축 등의 총 사업비 중 일부 예산만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특별교실 증축, 급식시설 현대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등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956억 4,600만원보다 1,730억 5,600만원이 증액된 2조 2,687억 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역입니다. 교부금, 보조금 증액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016억원 증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증액 129억원 증액, 민간이전수입 16억원 증액, 전년도 이월금 570억원 증액이며, 세출예산 주요증액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 1,695억원 증액, 평생·직업교육사업 23억원 증액, 교육일반 13억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30억 5,600만원이 증액된 2조 2,687억 200만원이며, 재원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중앙정부 등 의존수입인 이전수입은 2조 79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0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015억 6,400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 129억 2,300만원, 기타이전수입 15억 7,4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936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9억 9,6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30억 5,600만원이 증액된 2조 2,687억 200만원이며,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항목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 1,74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94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적자원운용 18억 9,6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615억 4,600만원, 교육격차해소 80억 8,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70억 2,1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억 5,700만원 감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14억 4,400만원 증액 등에 의한 것이며, 평생·직업교육은 10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평생교육 11억 6,700만원, 직업교육 11억 5,200만원 증액 등에 의한 것이고, 교육일반은 837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행정일반 26억 7,900만원 증액, 기관운영관리 29억 1,5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42억 8,700만원 감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본청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037억 9,900만원이 증액된 1조 7,735억 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8.2%를 차지하고, 교육과학연구원, 도서관 등의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600만원이 증액된 258억 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며, 4개 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액보다 665억 4,100만원이 증액된 4,692억 5,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7%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0쪽, 이전수입은 2조 79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0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015억 6,4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9억 2,300만원, 기타이전수입 15억 7,4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1,015억 6,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548억 2,800만원, 2011년 영어우수학교 인력확충 등 특별교부금 사업 44건에 369억 8,100만원,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보조금 등 국고보조 사업 8건에 97억 5,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9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319억 4,8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6억 3,4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억 9,200만원 증액과 국고지원 전입금 5,0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127억 4,400만원, 시도세 전입금 92억 5,7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으로 자치단체 본예산에서 최종 확정된 전출금 내역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기타이전수입 15억 7,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한 교실증축 기부금 6억 4,400만원 신규편성과 학교스포츠강사 58명 배치 등 4개 사업 지원금 9억 3,0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자체수입과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1,936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9억 9,600 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68억 7,500만원과 2010년도 국고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100만원을 이월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568억 7,500만원 증액된 것은 본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2쪽,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의 인적자원운용은 1조 1,036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9,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5억 800만원, 학교업무체계 개선 시범운영 1억 5,500만원, 중등 정교사 자격연수 1억원, 초·중등교원 천안함 및 백령도 견학 6,300만원 등 36개 사업 22억 2,600만원 증액과 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 2억 800만원 등 3개 사업 3억 3,0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2,643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5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과교실제학교 지원 66억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43억 100만원,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41억 600만원,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적용학교 운영 지원 15억원 등 165개 사업 626억 7,900만원 증액과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지원 3억 8,700만원, 미래선도시범학교 운영 등 24개 사업 11억 3,4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교육격차해소는 1,380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 32억 9,900만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19억 4,80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단위학교 사업추진경비 1억 6,900만원 등 18개 사업 81억 8,200만원 증액과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지원 1억 2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363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0억 2,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급식시설 현대화 124억 2,600만원, 급식종사자 인건비 확대 지원 22억 4,800만원, 초등학교 건강지킴이실 시범 설치 11억 6,000만원, 노후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확충 10억 5,500만원 등 28개 사업 192억 4,600만원 증액과 경일여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15억 8,500만원,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6억 3,300만원 등 6개 사업 22억 2,5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학교재정지원관리는 4,58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5,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11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 지원 11억 2,400만원, 사립 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 12억 4,400만원, 사립유치원 납입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지원 1억 5,50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1억 4,400만원 등 8개 사업 28억 1,500만원 증액과 사립중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 32억 2,400만원, 학교운영기본경비 1억 1,800만원 등 4개 사업에 33억 7,2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738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4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목적교실 증축 457억 900만원, 연결복도 설치 48억 3,900만원, 강동초등 외 4교 특별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 42억 8,100만원, 교사동 및 운동장 외등 설치 42억 1,200만원 등 54개 사업 819억 7,000만원 증액과 학교시설 유지관리 one-stop지원센터운영 5억 2,6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평생·직업교육비는 10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산·학협력 인턴교사 채용 인건비 11억 5,200만원, 지역대표도서관 운영비 6억 6,300만원, 학원단속보조요원 인건비 2억 1,000만원,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 1억 3,700만원 등 18개 사업 24억 2,200만원 증액과 공공도서관 야간개관연장 운영 사업비 1억 3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56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7,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21억 3,900만원, 학교회계직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7억 1,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구축 3억 5,800만원 등 35개 사업 47억 3,100만원 증액과 유치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2억 6,200만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4억 5,300만원 등 8개 사업 20억 5,2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기관운영관리는 160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구교육연수원 이전공사 설계용역 4억 7,500만원, 교육과학연구원 노후시설 개체 4억 3,900만원, 교육연수원 하수관로 연결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 4억 300만원, 교육정보원 시청각실 방송장비 현대화 2억 3,000만원 등 45개 사업 31억 5,000만원 증액과 중앙도서관 오수처리시설 내부개체 1억 4,4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9,100만원 등 2억 3,5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98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8,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전체예산 2조 2,687억 300만원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중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업은 주제가 있는 학교특색교육 경영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19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감액 편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전액감액 편성된 사업은 부패 취약분야 종합개선 및 정책 투명성 진단 등 21개 사업에 40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여건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편성이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43쪽, 민간위탁 사업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권역별 워크숍 및 연수 등 54개 사업 134억 9,400만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사업이 2010년도 대비 370% 증가한 것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함께 사업진행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당초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2011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 지원 등 35개 사업 52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한 41년 간 공직생활을 끝내고, 7월1일부터 몇 달간 공로연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출입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또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대구교육 발전이 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시의회 의원님들 덕분에 마무리를 잘 짓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닙니다. 제가 우선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화자 위원님께서 투시담장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투시담장이 각 지원층마다 많은 숫자가 올라와 있는데 투시담장을 디자인을 개선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학교에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에 학교 성범죄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냥 담장이 없는 상태로 놔두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고, 이것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교사정에 따라 높이나 색깔문제, 미화문제는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충분히 현장감각을 살리고 학부형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투시담장이 휀스형으로 일률적으로 녹색이나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마다 특색을 살려서 예쁘게 가꾸려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투시담장 예산으로 담장을 더 보기 좋게, 실용성 있게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학교에 투시담장을 설치했을 때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디자인 부분이나 아니면 예산의 변경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예산에 보면, 검토보고서 전액삭감 편성사업에 보면 달성군 무상급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달성군 무상급식이 전액삭감 되지 않았습니까? 검토보고서에 지금 무상급식이 전액삭감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

무상급식은 전액삭감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달성군, 다른 구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삭감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존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빼고 나머지 학생한테 무상급식 가는 것 전액삭감…

예.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달성군만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됐습니까?

예.

그러면 무상급식은 전액삭감 됐고, 만약에 무상급식을 다시 하려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삭감내용이 19억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삭감하고 또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6억 3,300만원입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입니까? 19억원하고 6억 3,300만원, 이 인건비만 있으면 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입니까? 37억원 중에서 기존에 하던 금액을 빼면…

예. 달성군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다 포함해도 되는데 만약에 무상급식을 달성군에 추가로 하는 부분을 빼게 되면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7억원을 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19억원만 지금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19억원만 있으면 무상급식이 가능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리종사원 인건비 6억 3,300만원도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만약에 전액 무상급식을 한다면 모아서 같이 37억원을 그대로 해야 되지요.

그 금액이 37억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가 더 있으면 무상급식이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존에 들어가는 것 저소득층이나 영세민한테 가는 부분은 포함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달성군 지역에 저소득층 말고 37억원을 추가로 다 전액 무상급식을 했을 때 그만큼 드는데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안하고 했을 때는 기존 다른 학교에 지급되고 있던 조리종사원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조금씩 증액을 해주고 기간을 늘려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상급식하게 되면 그것이 다 포함되어서 해버리기 때문에 37억원에 다 포함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른 학교 아이들은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상급식을 안 한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얼마가 더 있으면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전액삭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분야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감액처분이 된 19억 8,600만원, 그리고 조리종사원 인건비 6억 3,200만원을 합쳐서 한 26억원 정도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종사원 인건비하고 여기에 감액된 19억 얼마만 있으면 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하기에 앞서서 어제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거래 금고가 농협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입니다.

농협이지요?

예.

자료주신 것을 보면 농협은 금리 2.3%이고 금고가 아닌 국민은행은 4.26%, 거의 두 배 가까이 주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입찰을 통해서 금리를 확정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매번 입찰하면 되지 금고지정은 왜 합니까? 금고지정 할 때 평가요건 중에 이자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자율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금고를 금고대로 지정하고 매번 목돈 있을 때는 입찰해서 금고 지정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금하면 됩니까?

지금은 금고를 지정해서 종전까지는 계속 금고를 통해서 수납하고 지출하고 정기예금하고 이런 등을 해왔는데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좀 더 예금이자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 일정금액, 일부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이자를 증대시키자는 뜻에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입찰한 금액은 300억원이고요. 그것이 4.26%입니다. 그런데 그냥 농협에 예금한 것은 대부분 다 2.3% 그래요.

예.

그런데 정서상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돈 같으면 2.3%짜리 예금했을까요?

지금 금고가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서 지정된 금액 내에 정기예금 금리를 그렇게 약정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데, 내일까지만 근무하시는 분한테 제가 너무…

아니, 어떤 말씀이라도…

한번은 예금 많은 데로 입찰해서 한다고 그러고 한번은 금고약정 해놓아서 그렇다고, 그것 안 맞는데…

입찰한 것은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자금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자금흐름을 입금된 흐름, 지출된 흐름, 연간 흐름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항상 유휴자금이 얼마인지는 매달 15일에 지출하니까 15일에 지출한 것 외에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였으면 입찰이 더 많든지 시민정서상 합리적인 이자가 되어야 되는데 농협에 방치한 듯한 이자율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교과부에서 자금이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매월 내려오는데 지방자치단체비는 내려오는 시기가 분기별로 올 때도 있고 하반기에 주로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15일 단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자금수요를 받아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그런 유휴자금을 판단해서 유휴자금에 대해서 매칭을 합니다. 1월에만 우리가 유휴자금을 해서 농협이 금고니까 농협에 예치를 하였고, 이후에는 대부분 입찰을 했습니다. 은행에 우리가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언제 예금이자를 적어오시면 그날 제일 높은 이율을 적어낸 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입찰하셨다는 것 밑에서 두 줄, 더 포함하면 세 줄까지는 수긍이 갑니다만 나머지는 예금일, 만기일을 보면 그당시 최저안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지고 이상 수익률 올리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으면 싶은 것은 평균 유보하고 있는 것이 4,000억원 정도 되는데 연 1%를 더 받을 수 있으면 40억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전문가 한 사람쯤은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하셔서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2.3%의 1% 더 못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가지는 것은 금고지정도 의미가 없고, 입찰했다는 것이 4%가 넘는 것이 5개네요. 그중에도 몹시 최근에 3개 있고 나머지는 오래된 것은 2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자금운영에서 더 수익률 높일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금고지정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금고가 지정된 뒤에 우리가 나름대로 여유자금을 많이 파악해서 최대한 수익률을 올리려고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것이 밑에 네모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보면 2011년 1월에 농협에 2.8%, 2.7%를 예금했는데 그 무렵 또는 그전에 또 농협에 4.21%를 예금했고, 그것 단기예금도 아니에요. 181일이면 반년짜리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노력했다는 소리하시면 이것은 최대한 노력한 것 아니거든요.

그때는 입찰해서 농협이 되어 농협이지만, 입찰해서 한 결과입니다.

2.8%짜리가요?

아니요. 4.1%.

그것은 맞는데, 그 네모칸 위에서 셋째 줄하고 넷째 줄에 있는 181일물 2.8% 하고 2.7%는 이것도 입찰했습니까?

그것은 입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안 했을까요? 최소한 밑에 이자와 비슷하기만 해도 1.5%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지정금고라서 안 했다고 그러실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곤란한, 자금흐름 보면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칸에도 보면 92일물, 193일물, 182일물 이런 것은 장기예금입니다. 그런데 또 되풀이해서 그렇습니다만 내 돈 같으면 6개월 예금하는데 2.6%에 넣겠습니까? 금고의 역할이 뭔지, 금고란 것이 수익성뿐 아니고 안전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제2금융권 같이 이자가 높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아무도 시중은행 2.6%, 2.3%에 예금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운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방침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은 “금고라서 넣었습니다.”고 했다가 한 번은 “입찰했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이자율이 차이나는데도 아무도 따가운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아까운 마음도 가지지도 않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람이라도 구하든지, 퇴역했는 사람들 중에 금융기관에서 평생을 일해서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연봉해봐야 2,000만원, 3,000만원 더 되겠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빠른 시일 내에 자금운용 방침에 대해서 결정하셔서 의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요구 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금기시하는 항목입니다만 본 위원이 혼자 결산 검토하다가 합산해 보다가 너무 많아서 하다가 포기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 혼자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형태를 다르게 해서 예산은 사업별로 해서 업무추진비라는 말을 쏙 빼서 만듭니다. 결산서에는 장·관 항목으로 해서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산 때는 이것이 잘 걸러지지가 않는데 횟수는 모르겠고 대충 300~400계정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 바로 위에 보면 항상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다 있고 항상 끝에 업무추진비가 붙어있습니다.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8억 9,000만원 예산 잡아서 6억 9,000만원 쓰셨고, 2011년도에 돈 비슷한 8억원을 예산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부교육감님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이만큼 업무추진 할 건수가 많습니까?

이중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행사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특별교부금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자체사업도…

자체사업도 있고 특별교부금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될 만한 마땅한 필요성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항목이 다 있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여비, 회의비 다 있고 항상 마지막에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업무추진 할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몇 가지 추경예산액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2쪽, 123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해놓았는데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연수하고 할 때 밥값은 한 끼에 얼마씩 쳐집니까?

예.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도는 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1만 5,000원에서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123쪽의 다섯째 줄에는 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1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밑에서 열째 줄 보면 운영이나 급양비가 7,000원이고, 그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에는 급양비가 2만 2,000원이고 그렇습니다. 때마다 한 끼 밥값이 7,000원에서 2만 2,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까?

급양비는 예식비에 해당되는 별도 부분이고,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하는 급양비이고, 간담회의 성격이나 회의할 때 하는 식대는 보통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3만원까지 가능한데…

이것이 직원들 급양비이군요.

예. 급양비는 직원들이 일하면서…

그런데 직원들이 왜 7,000원에서 어떤 경우는 2만 2,000원이냐고요. 7,000원도 있고 1만 4,000원도 있고 2만 2,000원도 있는데. 예시를 다시 불러드릴까요? 123쪽 위에서 여섯째 줄은 1만원입니다. 동일한 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쯤은 1만 4,000만원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중간쯤에 7,000원이고, 그다음 페이지는 2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급양비는 7,000원인데 어떤 기관에 가서 워크숍 할 때 직원들이 같이 워크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같이 가신다든지 또는 다른 분들이 갈 때는 그 기관에 따라서 급식을 제공해 주는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국에서 하시면 한 번 대조는 해보시는지요? 각 국, 각 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그냥 합산 하시지요? 한 번 누가 통합해서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행사용품 구입이 어떨 때는 44만원이고 어떨 때는 39만원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것 누구 한 분이,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용품비는 그 행사의 성질상 어떤 특수한 경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가격을 정해서 예를 들면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특성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23쪽에 위에서 넷째 줄 행사용품 구입비 44만원하고 밑에서 일곱째 줄쯤에 행사용품비 39만원하고 어떤 특성 차이가 날까요? 시간을 두고 어떻게 5만원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주시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기정예산이 150만원인데 갑자기 1억원을 올렸습니다. 대구시 지원금이네요. 내용이 무엇이며, 왜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서 갑자기 150만원 있던 것을 1억원으로 올리게 됐는지, 예산의 예측가능성이 이렇게 없는 것인지 설명을 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교육비로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창의인성교육과 과장으로 있는 김기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유치원 종일반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기본 교육비로 2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방학운영비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100만원 주는데 사립은 시에서 1억원을 보전해서 사립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면 기정예산을 짠 지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몰랐습니까?

기정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이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3월에 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에서 내려와서 추경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신청도 안 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향후 세입을 예상하고 세입·세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확정이 시하고 협의가 잘 완료되지 않아서 아마 미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저희들이 시하고 미리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안 주면 사립은 안 주는 것입니까? 만약 시에서 지원금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분명히 하십시오. 시에서 안 줬으면 지원을 안 하기로 됐으면 사립학교는 안 주는 것입니까?

추경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기정예산할 때 누구 돈이든지 간에 세출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에 시가 지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지출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지출이 확정됐다니까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지요? 말씀이 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해마다, 과거에는 사실 지원이 거의 없었고요. 최근에 와서 조금씩 인건비라든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179쪽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밑에서 일곱째, 여덟째 줄부터 합주 및 합창 주강사가 기정이 2,100만원이었는데 추경이 5,04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보조강사가 기정이 2,800억원인데 4,300만원 됐고 트레이너가 1,500만원에서 2,200만원 됐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갑자기 대폭 증가됐는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삭감으로 인한 수업시수 30주를 전년 수준으로 45주로 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어떻게요?

이제까지 45주로 수업을 해왔습니다만 영재유스콰이어 해외공연을 한다고 시수를 30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취소가 됨으로 해서 다시 45주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영재교육원이 음악강사료가 합주·합창이 140% 늘었고, 국악 60%, 합주·합창 50% 해서 기정예산한 지 몇 달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원래 음악과 전체 강사가 133명입니다. 그래서 이중 학생 53명이 해외공연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감액됨으로 해서 다시 수업시수가 30주에서 45주로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범일발명학교 지원금이 있는데 범일은 김범일의 범일입니까?

이것은 범일중학교, 지산범물지구에 있는 범일중학교가 대구동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발명교실입니다. 초등은 남산초등학교의 발명교실이 있습니다.

아니,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명교실 이름이 남산발명교실, 범일발명교실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선관에 한번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산악회 이런 것 중에서 정치인 이름 뒷 자를 따서 한 산악회들이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3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심사수당이 기정이 32만원이였지요? 그러다가 540만원으로 됐는데 어떻게 예측을 했으면 심사수당이 이렇게 15배쯤 갑자기 오르게 됐는지?

이 예산은 학교관련입니다만 처음에는 우리 대구시에서만 연구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교과부에서 전국대회에 참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거기 참여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준비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한 것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쪽에 보면 초등교장 자격연수경비가 있습니다. 20쪽 찾으셨지요? 상황설명서 20쪽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당초에 1억 9,800만원 했다가 2,600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연수날짜를 보니까 4월11일에서 6월3일 8주간인데 이것 사전집행 이미 했는 것 아닙니까? 사전 집행 하셨지요?

이 예산은 일인당 연수경비가 처음에는…

그것은 설명서에 쓰여 있으니까 사전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했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에 특별교부금이 있는 7쪽에는 보면 친절하게도 특별교부금성립 전에, 맨 같은 날입니다.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는 이것은 교부금이니까 성립 전에 했다라고 딱 명시해 놓고, 여기는 자체재원인데 사전집행을 하셨으면 비고란에 밑에 메모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어서 사전성립 했다고 표기를 하고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날짜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 옆에 21쪽에 보니까 지금 중등 정교사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일인당 연수경비가 3억 570만원 중에 몇 명이 연수합니까? 21쪽 이것은 교부금도 없고, 40명이지요? 그 밑에도 예산액 40명당 곱하기 250만원 하니까 1억원이 증가가 됐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3억 570만원입니다. 그러면 40명이 하계방학 한 달 동안, 한 달 넘습니다. 40일 정도 되는데 연수하는데 경비를 언뜻 계산해 보니까 약 760만원 정도 듭니다. 물론 잡경비 다 포함해서. 특별히 40명을 연수시키면서 3억원이나 넘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원역량 강화를 꼭 여기에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인원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일정 자격연수 대상자가 288명에서 2011년도에는 35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연수경비가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시·도 대학이나 교육연수원에 위탁하는 일정 자격연수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부족분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반드시 예산액 증감사유에 넣어주셔야 되지, 이 표기로 보면 일정자격연수 관외연수자에 대한 연수경비부족분 추가확보, 그러면 여기 인원은 40명으로 해서 1억원 해놓고 아무 그런 것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던 359명 중에 플러스 40명 인원이 추가됐다. 그래서 경비가 추가증감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나와야 그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런 표기방법으로 해서는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은 정말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 알아볼지 몰라도 바깥에 나오면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에 내용은 어떻더라도 이런 설명서에는 그 내용을, 이 설명서가 왜 필요합니까? 아이들한테 무슨 공문을 보내거나 학부모한테 공문 보내도 덮어놓고 돈 100만원 학교에 보내라고 하면 안 보내지 않습니까? 내용이 어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비가 필요해서 이렇다는 이해력과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 검토를 해보면서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몇 자만 더 적어 넣으시면 되니까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점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87쪽에 투시형 담장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재원으로 6억 4,100만원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남산초등학교 투시형 담장을 예시로 다 보여드렸는데 왜 어제 제가 남산초등학교를 직접 보시라고 했냐 하면 여기에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사업내용에 공립초, 대봉초 외 11개 담장 설치가 미터당 19만원으로 가격이 전부 고정되어 있습니다. 죽 보십시오. 공립 초·중·고 미터당 119만원으로 단가가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길이를 곱해서 예산을 다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미 결과물과 하겠다는 그런 것이 다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남산초등학교 같은 투시형, 새장 같은 철망을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에 다 하겠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통적인 기준가격을 제시한 것이고 남산초등학교와 똑같은 그런 투시담장을 한다는 조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요? 그런 조건이 여기 담겨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봉초 외 11개, 대구중학교 외 5개, 성서고등학교 외 4개교 초·중·고에 해당하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일단 협의해서 지금 시의원님께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또 학교가 처해 있는 외형적인 환경이나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조형에 알맞게 다시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교마다 처해진 입지조건이나 주변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느냐. 차라리 남산초등학교처럼 도시철도 3호선이나 시내 중심가, 혹은 가로디자인과 같이 맞물려 있는 지역은 좀 더 예산을 더 주시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학교 환경에 맞게 해야 되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사떡 가르듯이 배정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맡기면 교장선생님도 황당합니다.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하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철망을 붙이는 것이 제일 편하겠지요. 나중에 다른 이의도 없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담장에 대한 추억 그런 것도 심어줄 줄 알아야 되지, 항상 보는 그런 일률적인 담장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로 여기 부속고등학교도 담장을 최근에 오픈해서 붉은 벽돌, 화단, 나무, 조경을 해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시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기회에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 관내에서라도 아이들한테 우리 학교 담장은 어떤 것이 이상적이겠는지 미술시간에 한 번 그려보라고 하고 아이디어를 좀 공모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6억원 같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담장이 우수하다고 일반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을 현장 답사하도록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서 당해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하신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금년에 20개 했던 것 10개만 하시고 영구적인 것을 하셔야 되지. 이런 담장을 해놓으면 5～6년 후에 철거하고 또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절감될지 몰라도 나중에 다른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옳은 물건을 만들어 놓아야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질문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력향상학교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원금들을 지난번에 2010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이월, 불용액 처리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 그것이 또 자체재원으로 해서 추가로 증액시켜왔거든요. 그 예로 238쪽 보면 진학진로교육입니다. 학력향상학교지원금인데 처음에는 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증감액이 2억원입니다. 본예산을 하다 보면 조금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클 수 있느냐. 그럼 이것은 예를 들면 처음부터 뭔가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예산보다 조금 더 몇십 퍼센트 추가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본예산은 1억 4,000만원이고 추경 2억원, 합계 3억 4,000만원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본예산을 잡았는지, 또 추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증감사유를 여기 간단하게 적어놓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안 되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반계고등학교 진학 후 3년간 학력을 종단분석해서 입력 대비 산출 향상도가 큰 학교 20개를 선정해서 각 750만원 정도 지원함으로써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구가 그동안 학력이 낮다는 것으로 해서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동기 교육감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학력 신장에 전력을 기울이자는 의미에서 조금 현장지원을 하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학력 신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로 인해서 소외된 학교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가 사교육비 절감, 여기에도 일목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국가수준…

됐습니다. 교육감님이 바뀌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체제가 바뀌다 보면 예산 편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본예산 할 때는 이미 우동기 교육감님이 7월1일자로 취임을 하신 후에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만약 취임하시기 이전에 예산 편성이 됐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취임하시고 앞으로 운영해 갈 마인드라든지 예산 방향이라든지 모든 운영방법이 다 표출됐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계획서를 올릴 때 대충 대충 올려놓고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착오가 나오지 않았나.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우수학교가 그때 당시 30개였으면 플러스마이너스 10개 정도, 더 플러스해서 40개교를 설정하고 지금 20개교가 아닌 10개교를 했다면 그때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됐을 것이고 지금 1억원 정도, “하다 보니까 더 발생했다. 이런 정밀한 데이터에 의하니까 자격기준이 좀 더 향상된 데가 있더라. 그래서 몇 개교를 추가한다.” 이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처음 했는 것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제일 처음 계획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긍하십니까?

예. 계획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것은 최근 3년간 학력을 한번 검토해서 현장에 교사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앞으로…

앞으로는 좀 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를 들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2년도 예산할 때 또 이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럴 때는 정말 많은 학교가 학력향상학교지원금을 받아서 정말 돈보다 몇 배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는 지원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기획담당관 이응칠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편성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중학교가 1위를 하고 고등학교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시·도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성적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돈이 전체 2,400억원 중에 우리 교육청에 200억원이 왔습니다. 실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6～7%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이 10%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만큼 노력해서 학력향상을 시킨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이번 추경 때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증감사유에,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교과부에서 학력신장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학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면 솔직하게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수해서 어떻다 하는 말은 한 마디도 못하고, 그냥 교육감이 당선된 하나의 사업성 비슷하게 해서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와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지만 그동안 교육청에서 죽 해오던 사업을, 교육청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시는 주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지출결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서 항상 이월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항목마저 전부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이것은 결국 본예산을 방대하게 그냥 생긴 대로 이름 다 적어서 예산 편성해 놓고 그래도 돈이 남아도는데 차마 올리려고 하니까 올릴 수 없고 해서 뒤에 놔뒀다가 똑같은 항목으로 추경에 넣는 예산 편성을 반복하는데 이런 것 이제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교육감님 소관입니까? 국장님 소관입니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때 좀 더 확실한 계획과 추진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께서 농협과 타 은행에 대한 예금금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정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죽 의회나 교육청에서 어쩌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 했는데 지난 2004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공기업에 대한 금고 즉,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금고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는 것,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규제가 조금 풀려서 독점에 대한 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대구시금고를 농협이 독점하겠다고 농협과 대구은행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적 있습니다. 대구은행도 마찬가지로 교육청금고를 입찰하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한 적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에 계셨던 분들, 예산을 담당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대구은행 이윤에 부당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대구은행으로 금고를 하면 그에 대한 것을 전부다 철저히 조사해서 금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죽 거치면서, 지금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지역 금융업이라고 꼭 우리가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대구은행이 다른 지역 은행보다 대출이자는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비싸게 받고, 이자는 적게 주고 해서 1년에 몇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금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의회에서 문제를 삼겠지만 교육청금고는 이제 개방할 때도 되었습니다. 농협이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대구시민에게 접근하고 교육계에 헌신하는지 몰라도 시골은 농협이나 축협, 수협이 시골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농협을 선택할지 몰라도 광역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시만큼은 이제 금고를 유치할 때, 계약기간이 3년인지 4년인지 한번 계약하니까 굉장히 깁디다만 계약을 갱신할 기회가 되면 담당하시는 분은 전국적으로 이윤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0.5%도 막대한 돈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농협 눈치 보고 대구은행 눈치 볼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재계약하실 때는 그 이윤 대비 대출이자, 우리가 예금을 예탁했을 때 정기이자, 수시로 인출하는 데 대해 단기간 최소한 3개월, 5개월 단위라도 정기에 예탁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받아서 보탬이 된다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계약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계약 만기는 올해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한 것은 농협하고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공개입찰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개입찰해서 하고, 그 조건을 면밀히 따져서 교육금고에 누가 안 되도록 그런 은행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이재화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금년이라 하니까, 그동안 교육청에서도 “농협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누구든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주는 데 하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천입니다. 이재홍 국장님, 할 일을 많이 하셨는데 퇴직하신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거쳐 가셨는데 교육청 질의에 정말 제일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분이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어제 양해가 와서 제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영장을 제가 요청했는데 달랑 두 장이 왔습니다.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야영장 지금 횟수가 나왔는데 1년 내에 3번 했는 데도 있고 7번 했는 데도 있고 여러 번 했는 데가 있는데 내용에 따라 성격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녀간 세부적인 내역, 학교명과 날짜, 인원, 프로그램 내용, 전체 세부적인 것을 다주시고, 각 기관마다 직원 수, 연간 운영비도 전체 포함해 주시고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연수원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안까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부교육감님!

예.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IPTV 활용을 위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억 197만원인데, 이것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는 몇 개 학교이고 올해는 몇 개 학교입니까? IPTV 학교, 프로그램을 받아서 했는데 언제부터 내려왔으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IPTV 활용 교육서비스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이용료 지원은 국립이 10회선, 공립이 700회선, 사립 290회선 해서 모두 1,000회선입니다. 시·도공동경비가 270만원 정도, 원격연수 실시, IPTV 활용 가이드 배포, 연구대회 등 활성화를 위한 공동분담금이 시·도에 있고요.

국장님 지금 내려온 기간,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예산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용은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은 시·도교육청 분담금 공동경비, 이것도 지역 돌아가면서 할 것이고, 아마 EBS교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서비스 이용료는…

계속 내려온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안 나오면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요?

교육비를 달라고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부금이라서 본 위원이 여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만약 중단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경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EBS교육방송이 있는 한 중단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학교는 현재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희망학교도 있을 것이고 희망하지 않는 학교도 있지 않나요?

활용을 희망하는 초·중등학교에는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예.

현재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1,000회선쯤 되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해서 교원연수비 용역비를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용역을 해서 연수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교육청마다 해야 되는지? 연수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서 현재 하면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 용역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지향적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은 대구교육연수원 업무입니다만 교육연수원에서 계획할 때 사업의 목적이 시대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했는데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보면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자격연수 및 수업능력전문성 향상을 중점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와 교육청의 정책과 시책을 충분히 반영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외주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작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외주를 줘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역청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합니까?

아마 대학연구기관 전문가에게 외부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지역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조금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마음에서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국교육연수원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 대구교육이 좀 더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인정도서 수정보완 내용인데 인정도서 1,946만원이 삭감됐다. 그렇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해명 좀 해보시지요.

창의인성교육 인정도서 수정보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인정도서라고 해서 재량활동 교재로 창의인성교육 인정도서를 수정보완하는 건입니다. 초·중학교 재량활동 교재로 2004년에 개발되어서 교육감 인정도서로 초등학교에는 남다른 생각 자라나는 창의력이라는 여섯 책이, 중학교에는 샘솟는 창의력 재미있는 재량활동이라고 해서 세 책이 개발되었습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재량활동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이 교재가 필요 없게 되어서 더 이상 인정도서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다시 그렇게 된 내용이지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탓입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22억 7,900만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시지요. 특교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 내용 미리 집행했는 데 대해서, 특교가 내려오기 전에, 이것을 쓰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을 했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 절차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화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이응칠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특교로 내려 보낼 때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분담금을 바로 납부하도록 해서 연구가 되도록 해서 성립 전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절차상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특교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됩니까?

목적이 정해지고 사업에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 전으로 예산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립 전으로 하는데 이런 특교예산이 집행될 때, 아무리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주요하다고 판단되었거나 교육위원회에서 주요한 사안이니까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는 빠짐없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치 못하게 보고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사후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학교 특색교육경영 지원해서 기정예산 1억 1,600만원에서 8,1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상금을 우수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30개 학교에 100만원, 장려금 85만원, 60만원씩 지원, 그러면 100만원씩 한 학교에 주면 그것이 어떤 데 사용이 되나요? 그냥 우수에 들어갔으니까 우수학교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제가 있는 학교 특색경영 우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수학교의 경우에 유공교원 국외연수지원과 학교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제가 있는 학교 특색경영사업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년도까지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 통합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교 지원 외에 유공교원에 대한 국외연수기회도 부여하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우수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교원 해외연수 보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외연수비 1인당 얼마 정도 줍니까? 나라마다 금액은 다 다르지요?

예.

그러니까 우수학교 교원지원에 해외연수비가 지원되는데 또 이렇게 나눠주듯이 100만원씩 줘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씩, 60만원씩 이렇게 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포상과 사례를 하려면 몇 년 동안 확실히 통계를 내서 정말 잘 하는 데 확실히 지원을 해주던가 해야 되지, 본 위원은 이렇게 100만원씩 나누어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음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워크샵을 한다든가 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대로 된 지원과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157쪽에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종일반 운영하는데 공립학교는 250만원씩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시에서 1억원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몇 개이며, 월 얼마씩 지원되는지 알 수 있나요?

사립 207개원에 대해서.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은…

사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사립 207개원입니다.

그럼 1억원 가지고 얼마씩 돌아갑니까?

207개원 해서 원당 균등지원하고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금액이 다 다릅니까?

예. 그래서 원당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수와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학생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런 데 정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대로 균등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63쪽을 보시겠습니다. 중등특수학급 직업훈련비에 200만원이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감액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타당한 사유만 말씀해 주시고, 이 예산도 말씀해 주십시오.

2011학년도 학급편성완료 결과 사립중학교 중에 특수학급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보고하고 했습니까? 우리 의회 심의를 하셨나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교비 말입니까?

예. 3억 2,450만원이 특교로 내려왔는데 의회에 심의를 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심의하고 집행을 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정책기획담당관 이응칠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부분 특교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업무계획이라든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16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에서 외부강사프로그램을 내부로 조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부와 외부가 장·단점이 있을 텐데 외부강사프로그램을 내부강사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종일반 운영을 해보니까 외부강사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보다 내부강사를 들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외부강사를 빼고 내부강사로 대처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내부강사가 하루 수업이 다 끝나고 오후에 방과후 수업을 또 하게 되면 선생님들도 많이 지칠 뿐 더러 외부강사가 오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학부모들 요청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예. 학부모들이 외부강사보다는 내부강사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리나 학생들을 이해하는 면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훨씬 더 이해도가 낮겠죠. 그래서 내부강사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부모들의 선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능력 있는 외부강사가 들어오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하루 종일 내부강사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똑같은 선생님이 방과 후까지 한다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184쪽을 보시겠습니다. 교직원 학생 책읽기운동 및 독서치료 이 부분에 대구시 지원금을 북스타드운동 2억원, 한 권 책읽기운동 3,000만원을 반영해서 2억 3,000만원을 증액했다, 그렇지요?

예.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운동부학생 책읽어주기운동은 용어사용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학생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운동부학생한테 책읽어주는 용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동부한테 책읽어주기’ 이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정신지체나 저능아이들한테 책읽어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좋은 용어가 있을 법한데 이런 용어를 좀 고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운동부학생들한테 책 읽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떨어지는 학생들한테 책 읽어준다는 뜻이 되는데 용어가 좀 우습지 않나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운동부학생들을 완전히 저능학생들이나 정신지체학생들로 표현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책을 읽어준다는 의미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합니다. 저도 교장을 할 때 1, 2학년 교실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만 어떤 책을 누가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른이든 아이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어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에 용어가 이래서 아주 거북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좋은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오후심의를 위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중에 주로 시설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만 지원청 시설과나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넘어간 것들을 뽑아주십시오. 예를 들면 설비공사 CCTV, 안전강화시설 이런 것들인데,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범위가 너무 구분이 안 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주로 시설 관련해서…

추경부분 말씀하십니까?

전체 다에서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할 수 있는데 선택, 그러니까 꼭 학교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넘어간 목록을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범위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금액을 정해 주신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뽑기가 쉬운데…

학교당 1,000만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학교당 1000만원 이상.

학교당 1,000만원 이상 주로 하드웨어 관련되어서…

예. 시설비를 학교에 배부한 내역.

할 수 있는데 학교로 전출한 것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는 투시형 담장이 지원청마다 다 있습니다. 동부·서부·남부·달성지원청에 투시형 담장 해당되는 학교명하고 예산, 그다음에 교사동 및 운동장 외등 있지요? 이것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약 42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지원청별로 어느 학교에 대충 몇 개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오후까지 좀 작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이응칠입니다. 종전에는 특교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인데 주로 연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연초 상반기에 한 60% 정도, 하반기에 한 40% 정도 이렇게…

앞으로 조속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습니다. 먼저, 24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교체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을 보면 부칙 3조에 2007년1월26일날 나왔습니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2008년1월27일부터 2012년1월26일까지입니다.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제12조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구경북지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구지원 두 곳입니다. 그래서 검사 후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보수 및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은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조합놀이대, 충격흡수용 표면재, 기타 놀이기구 등 1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놀이시설들이 옛날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허가도 없이 그냥 만드는 사람들한테 줘서 설치해 놓으니까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 중인데 무허가 업자가 시행한 놀이시설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대상이 공립유치원 28개하고 초등학교 168개, 전부다 196개가 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 때는 하나도 안 올라온 것입니까? 추경에 바로 다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원래 없었습니까?

일부 학교에서 자체 자원을 활용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무허가 업자가 시행한 놀이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 파악된 것은 전체 다는 없습니다만 검사하는 기관이 두 기관이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검사가 다 끝나면 그때 가서 확실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 예산을 시행할 때 유치원이면 유치원, 학교면 학교장한테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업자 선정할 때 입찰 붙입니까? 아니면 사람 불러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제까지는 그냥 수의계약을 해왔겠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전자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물론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로 다하라고 이야기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500만원 이상 다 전자입찰 붙인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500만원 이상 다 전자입찰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파악해 보고 500만원 이상이라도 성질에 따라서 꼭 전자입찰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놀이시설을 할 것인데 적격한 업자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감시를 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48쪽에 보면 학교 회계직원 장기근무가산금 예산 7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회계직원에게 별도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 것 같은데 학교회계직원이 구체적으로 물론 예산을 담당하겠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 시·도,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일괄적으로 처우개선에 관한 통보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는데 학교회계직원 종류를 보면 교무행정업무라든지 과학실험보조, 특수교육보조, 급식업무, 이런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많게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3만원부터 최고 18년 이상 되면 8만원까지 단계별로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회계직원이 교무에도 회계직원이 있고 행정에도 회계직원이 있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업무를 보는 분들의 종류가 교무업무보조, 행정업무보조, 과학 실험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회계직원이 아니고 다른 명칭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학교회계직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서무과에서 회계만 보는 직원으로 생각…

학교회계에서 봉급을 지급하는 직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학교회계직원 이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건대 학교 행정실에서 돈 출납하는 직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리면 종전에 육성회라고 있었는데 육성회회계직원 그다음에 학교회계직원 이런 등으로 갈라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명칭을 다르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통틀어서 저희들은 비정규직 또는 오래 근무하면 장기계약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장기근무가산금을 1인당 매월 얼마씩 지급…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한테 3만원 줍니다. 그다음에 4년 되면 예를 들면 4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1만원씩이다, 그렇지요?

꼭 1만원씩은 아닌데, 18년 되면 최고 8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같이 다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96쪽에 보면 대구시교육청 청사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의 주차여건이 매우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의 가용주차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차대수가 현재 전체적으로 320여 대 정도 가능합니다.

320면요?

예.

그러면 지금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쯤 되십니까?

현재 350명…

직원들도 다 주차를 못하네요. 만약에 다 1대씩…

직원들이 보유하는 대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 180여 대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주차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시청 주차장이나 교육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또 지역민들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관제시스템을 설치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중간에 화단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대수는 한 320여 대 됩니다만 저희들 각급 학교 관련 회의가 많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오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인근 주민들도 그동안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고 또 가까이 있는 일반 건물에 있는 분들도 주차해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아침부터 3～4명씩 지도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참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시간 이내에 민원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한 600원씩 받는다든지 최소의 관리비용을 받고 좀 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위에서 생각하건대는 공공건물이나, 물론 시청 같은 경우에야 주차장이 워낙 크고 주차요금이 적다 보니까 관제시스템을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민원인들한테는 그냥 도장찍어가며 한 시간은 무료로 해주는데 꼭 교육청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넓은 주차공간이 있지만 주위에 산재해 있는 대구은행 내에도 여러 가지 업체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현재 유료화하는 다른 시·도도 많이 있고 다른 기관,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2개월 정도 시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인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시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개 좀 문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투시형담장 설치관계 있습니다.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형편에 따라서 담장을 투시형으로도 하고 아니면 있는 담장에 벽화를 그려서 예쁘게 하기도 하는데 대성초등학교에는 벽화를 그리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못 그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예산을 다시 보태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실태를 파악해서 최소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학교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시형담장 설치하는 부분에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변드렸고 교육국장님도 답변드렸지만 학교 실정에 맞도록 또 주위하고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라는 것은 2,000만원 정도 있으면 담장 색칠을 새로 다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쓰셔서…

저희들도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에 보면 앞에 스쿨존 설치해 놓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설치 안 된 학교도 많을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지역구에 자주 가보니까 경일중학교 같은 데는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도 그런 데가 안 많겠나 생각하는데요. 스쿨존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줍니까? 어디서 해줍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구역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설치는 경찰청에서. 그러면 예산을 경찰청 예산으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경찰서에 신청해서 해달라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면 당해구역 경찰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혹시 교육청예산을 그리로 줘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아마 구청으로 가서 경찰서로 넘어가든가 그렇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경찰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투시형담장 설치가 꼭 필요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투시형담장을 하겠다는 데가 무려 134곳인데 화급하게 꼭 해야 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시형담장은 현재 대구시 담장허물기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학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학교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담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투시형담장을 하기로 대구시하고 앞으로 담장 개방할 때 투시형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장이 없는 학교, 개방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투시형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마다 굉장히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넣고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요즘 주택이나 모든 공공건물의 담장을 개방하라고 합니다. 담장을 개방하는 데는 주변 가로경관과 도시디자인을 같이 고려해서 개방하라는 이야기인데 특히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차원에서 담장을 개방하는데 영 없는 것이 아니고 투시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하고 협의가 금년에 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된 것 아닙니까? 그냥 금년 초부터 의논이 되어서 당장 추경으로 올릴 정도로 화급한 것이었습니까?

작년 연말 가까이 되어서 그때 대구시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되었으면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는 독립예산체제를 가진 기관인데 시가 그런다고 금방 졸속으로 계획해서 너도 나도 담장을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134개 중에 정말 화급한 학교가 아까 이재화 위원님 말씀대로 투시형이 아니고 폐쇄되어 있는 것 중에 손을 봐야 될 것도 있으면 꼭 투시형담장 설치비 예산이라고 하시지 말고 학교담장설치 예산이다 해서 폭넓게, 지금 개방되어 있는 것은 개방된 대로 투시형은 투시형대로 이미 하던 것, 또 주변 건물에 있어서 폐쇄된 담은 다 허물어져 가는데 그것은 놔두고 투시형만 갖다 붙인다면 이것은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같이 조사해서 기존 담장과 투시형담장과 현행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남산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남산초등학교는 도시철도 3호선으로 인해서 서쪽 담장이 거의 다 편입되는 바람에 사회통념상 그것은 반드시 도시철도나 시행하는 사업주체에서 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담은 파이프로 투시형으로 해놨던 것이 그렇게 노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담을 서쪽에 보상으로 인해서 철거로 인해서 했는 담하고 같이 연결해서 오전에 보여드린 그런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부분은 그냥 놔두고 그 위에 설치를 해서 모양이 더 조잡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투시형담장, 생울타리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여기 엄청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몽땅 삭감하고 다시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에 정말 적합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하려고 하면 예산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폐쇄형 담장이라든지 위험한 담장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예산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보수해 주고 있고, 이번에 투시형담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요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하튼 올 연말까지는 안전하게 담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학교가 어디인지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자료를 주시면 예산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LED하고 외등, 외등도 예산이 45억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40억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까? 외등이 전혀 없어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외등관계는 외등 설치가 안 된 학교, 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등수가 좀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초등학교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되겠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래도 10시까지라든지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교공부를 하다가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데는 추가로 더해 주고 없는 데는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그런 외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등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방범에 필요한 외등도 있겠지만 학교 주변이 주택가인 곳에서는 외등으로 인해서 밤에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교사동 주변인데 교사동을 요즘 우리가 야간경관 조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로등처럼 비추는 등이 과연 교사동 주변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지요?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운동장 걷기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저희들이 학생안전을 위해서 외등을 설치하고 또 부수적으로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건강관리를 위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등을 밤새도록 켜놓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10시나 11시쯤 되면 다 끌 것 아닙니까?

특히 여름철 되면 거의 아파트하고 인근 가까이 있는 데는 불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좀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데는 12시까지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보고 잘 알겠는데 무조건 운동장 주변에 하면 운동장에 가로등 설치하는 데가 뻔하게 있습니다. 도로변에 면해서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 운동장 코너에는 필히 있어야 되고, 운동장 가로등과 도로의 가로등이 다 겹쳐 있는데도 운동장 건물 코너, 코너에 딱 붙여놓지 실제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각지대는 사실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실과 교사동 사이에 정말 후미진 곳에 꼭 높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3ｍ 사람머리 안 부딪칠 정도의 조도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면 되는데 이런 외등은 무조건 일정 높이에 하늘높이 솟아올라 있어야 되고, 도로의 가로등이나 학교운동장 등이나 학교 등이나 불빛이 비추는 데는 계속 비추어 있고 사각지대는 계속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학교 주변을 다니면서 언젠가 시 집행부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CCTV를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놔도 밤 되면 CCTV를 끕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CCTV도 밤 12시가 넘으면 작동하지 않고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왜 끄느냐?” 했더니 “밤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고 CCTV를 보고 있는 데서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외등도 실질적으로 개수는 덮어놓고 많은데 학교마다 면밀하게 꼭 필요한 등을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실태를 조사해서 넣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물 주변에는 보안등 역할도 합니다. 구석구석에 아이들 보안등 역할 그다음에 외등 역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 등수를 파악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설치할 때도 높낮이문제, 배치문제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학교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이번에 LED로 다 교체합니까?

현재 초기비용은 조금 많이 들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래적으로 볼 때는 LED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LED는 굉장히 비쌉니다. 전자제품하고 똑같아서 지금 나온 LED는 상당히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1년만 지나면 가격이 약 30～40%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급하지 않으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LED등을 사용하시면서도 예산절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지 학교가 무슨 유행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외등이 학교 아이들하고, 지금 있는 외등으로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으면 신설하는 학교라든지 꼭 외지에 있는 후미진 곳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시내에 있는 학교는 보니까 지금도 다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등 한두 개 추가로 달아주는 것이 지역을 위하는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LED 등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다. 그다음 이것이 이렇게 화급하면 정기예산에 잡았어야 되지,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정기예산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넣었어야 되지, 그때 올려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나름대로 교과부의 지원금, 저희들도 불용액 확정 등 추경예산에 예산 재원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 안전과 보안에 중요한 것이 불용액에 있다고 그 금액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정식 예산에 넣어서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설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쁘신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152쪽에 보면 초빙교장공모제가 있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올라와서 깎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65교해서 교당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올려서 깎였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추경에 다시 또 15억원 변성해서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7억 5,000만원을 깎였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본 예산에 깎이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교장선생님 공모제에 2,000만원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초빙교장공모제를 하면서 대다수의 대상 학교가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모제 교장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계획서 내에 “내가 당해 학교에 가서 4년 동안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노라.” 하는 자기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기 계획서 안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있어야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장공모제에 엄선되어서 현장에서 실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가 낸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려면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장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들의 특색을 관리해서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 금액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제에 오신 교장선생님들께서 일이 굉장히 많은 학교도 있을 것이고 적은 학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일이 많고 적고 그런 과정이 된다면 미리 예산을 잡아서 그 학교에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개·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잡아서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교장선생님들께서 집행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돈 2,000만원 가지고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주로 시설 파트보다는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든가, 그다음 아이들의 학력 캠프를 운영한다든가,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과학교육 신장을 위한 교재원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과학캠프를 운영한다든가, 주로 하드웨어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해연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한 4년간 자기가 거기에 어떤 실적도 남겨야 되고 아이들 학력도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거기 가셔서 학교의 학생들 가르치면서 선생님들하고 많은 어려움을 대화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필요한 돈인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돈을 가지고 일종에 말하면 업무비라든지 이런 기준을 둬야 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 학교에 가면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교장공모제에 나가서 돈 2,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짜리 공모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5,000만원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교장선생님 공모제에 들어왔는 사람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자체가 2,000만원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는 교장선생님과 공모교장선생님 차이는 공모교장선생님은 자기가 학교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계획서가 우수한 사람이 나중에 공모제에 합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계획들을 순조롭게 4년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교육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있으면서 8,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네요?

저희들 처음 계획은 그렇게 했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까지는 교당 1,000만원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잡는 것 같아요. 물론 공모제를 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하겠다는데, 계속 그 학교에 근무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학교 지역 특성상 어떤 것이 잘되어 있는 것인지 모를 것이고, 여러 가지 판단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무작정 교장선생님한테 2,000만원 준다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7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공모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과정이 교육부에서 요구하기는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교장을 공모하라는 뜻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교장 강습 대상자가 아닌 사람까지 강습을 시켜서 거의 10대 1 경쟁률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3월1일 자 교장 발령 경우에는 약 10대 1 정도, 내년도 2012년도 3월1일 자 기준으로 치면 7대 1일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교장을 내었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대 1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3대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 학교의 교과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학교에 가서 학교운영계획서도 받고 그리고 교장선생님 이나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그 학교의 모든 정보를 받아서 내가 만약 이 학교에 오면 교장으로서 “나는 이러한 학교 경영을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자기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 정착시켜서 아이들 학력도 올리고 인성도 배양할 뿐 아니라 아울러 대구 교육의 시책에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목적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돈이 7억 5,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교장선생님께서 그 학교에 가는 과정에 이 돈 없어도 공모제는 교장선생님 모집하는 데 안 올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공모제하고 이 돈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면 돈 1,000만원 주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학교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하고 공모가 되었으니까 그 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장선생님 오셔서 고생해서 일하는 데 학교의 좋은 취지 차원에서 주는 과정인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사실 뭐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마다 학교, 지역 특성이나 또는 학부모나 학생의 특성을 살려서 그 학교 나름대로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 같으면 10개 학교 내용이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공모학교는 이것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기는 곤란합니다.

뭐를 하겠다는 구상이 없는데 일단 교장선생님 가시는데 돈 2,000만원 주라, 이 뜻 아닙니까? 어떤 근거를 보고, 학교에 돈이 더 필요하다면 돈을 더 줘야 되면 우리가 주는데 무작정 던져놓고 공모제 하는데 돈 2,000만원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서 포괄적이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모교장으로서 공모할 때 내는 그 계획서 속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추상적이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건이 출발 자체가 교장선생님이 공모교장선생님으로 가시나 또 일반적으로 임명해서 가나 교장선생님의 수준은 같다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 나는 것이 공모교장으로 가는 학교 자체가 상당히 교육부에서 처음 출발을 “환경이 열악한 학교부터 시작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예산을 지원해서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을 원만하게 해서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정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근본 취지도 아이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 세부사업에 가서는 획일적인 것이 되지 말고 여기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은 노타이로 오셨고, 저는 여기 이런 것으로 하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것 달고 오셨고, 또 저는 세계육상선수권 배지를 달고 왔고, 다양성이 있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존경하는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아침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잘해 보시려고 하신 투시형담장 문제 이런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부교육감께서 간곡히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성,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교육 내용 중에서 간과되기 쉬운 것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흡연예방교육 또 어떤 교육청은 금연교육 그런 데도 있어요. 어쨌든 금연예방교육 예산이 줄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 흡연예방교육이 잘되겠느냐는 것은 제가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흡연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예산 가지고 될까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나 보건체육과장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문을 참조해서 2011년 본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2011년 흡연예방사업비가 확정되어서 1월6일입니다.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 세입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감액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부에만 아이들이 관심이 있고 건강에는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건강하지 못하면 공부도 안 됩니다.

내실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교육감님한테 간 공문도 있고 각 학교에 보낸 청소년건전인터넷 공문 보셨지요?

예.

청소년의 인터넷에 대한 피해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두 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면 중독증세다.” 국가에서 정해놨습니다. 과연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20날 2.28공원에서 어른 1,800명을 모아놓고 발대식을 했습니다, 출범식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것은 여성부에서 무료로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것을 교육시키면 전부다 안 합니다,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에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학부모가 이것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그것을 유해사이트를 보라는 것으로 교육의 역기능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협의회를 통해서 일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이것을 다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교실에 한 장씩 붙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제가 잘못… 학부모한테 보내야 됩니다.

학부모 연수 시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의 결산보고 때도 시장님, 부시장님 또 담당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금년이 대구방문의 해이고 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열리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있지요?

예.

그중에 제가 시장님께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보도에 보면 껌이 많아서 겨울에 몰랐는데 여름에 녹으니까 저도 구두에 묻고 자동차에 묻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대구 브랜드가 높은 그런 도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 요청한다고 그날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보도의 껌 자국을 학교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깨끗이 닦도록 부탁을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말로 끝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이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꼭 학교 주위에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친절, 질서, 청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참여하고 공개하고 마지막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장의 환경미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229쪽을 보시겠습니다. e-러닝 시범학교 운영이 시범학교 4개고 미래형선도 시범학교가 2개교인데, 이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이 내용과 1억 3,000만원이 감액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감액편성되었는데 현재 시범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왜 폐지되었습니까?

… …

파악이 안 되시면 다른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현재는 시범학교가 1개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교요?

2011학년도 고등학교 부분을 공모했으나 지원 학교가 없어서 편성된 예산을 반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학교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기도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비 15억원, 어린이방송체험영어교육 시범사업비 5억원 특교로 이렇게 교부받아서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교육개발원으로 바로 보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단위 사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련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 교과부에서 교육개발원으로 바로 예산을 보내지 않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까?

예.

이것은 우회적으로 교육청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한 마디로 편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케리스에 어떤 사업을 준다든가 다른 기관에 어떤 위탁사업을 할 때 보면 바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서 저희 교육청을 거쳐서…

그러니까 개발원으로 곧바로 내려보내면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슬쩍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주는 것이 국회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편법으로 예산 집행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보고도 분명히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도 공통과제 수행할 때도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과 의회 보고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편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달성군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역의 농어촌에 하라는 것도 있고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약속도 있고 그런데 저소득층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그 기준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기준 잡기가 그 구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시내에서도 서구라든지 북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촌에서 자라서 정말 농업인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자식이 있으면 혜택을 못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몇천만원 되는 시골집 때문에 저소득층 기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자녀 학교 보내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숙사형도 만들고 하지만. 물론 생각 차이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만큼은 급식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후에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집 한 채 달랑 있는 사람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 숫자하고 현실하고 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2012년까지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00% 급식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달성지역에서 전체 급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비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저소득층 비율 기준 잡으시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어디 가서 사는지, 부모 챙길 줄도 모르고, 부모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아들이 있어 그 부모가 혜택을 못 받듯이, 농어촌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312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인데요. 인터넷 통신비 지원 확대분과 컴퓨터 지원 확대분이 19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통신비는 매년 1만 명 이상 지원하는데 1만 8,700원씩 통신회사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청에서 연간 평균 회신을 전체 일괄해서 통신사에 경쟁 입찰을 붙이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1만 8,700원씩 개인 분담금으로 하는데 전체 모아서 이것을 통신사에 입찰을 붙이면 훨씬 이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파트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이 3만 3,000원인가 3만 9,0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확대되는,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앞으로 어떤 다른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를 내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컴퓨터도 4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PC 단가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시중가격을 100만원 잡는다면 이것은 조달청 금액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PC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조달청 금액이 훨씬 비싼 것은 아시지요?

예.

지금 100만원 짜리 컴퓨터 한 대 같으면 엄청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컴퓨터를 보면 거의 반 수준도 안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컴퓨터를 구입할 때 미리 사양을 짜서 그 사양에 맞는 컴퓨터를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발주 현황을 보시고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한번 정도 교육청에서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입니다. 경일여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15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그렇지요?

예.

처음부터 이런 예상을 못 하셨나요?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일여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9년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서 전환 신청하면서 달서구로 학교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어서 현대화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다가 이전 예정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학교이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2011년 본 예산에 사업비로 편성하여 현대화 사업으로 재추진했으나 2011년 2월 협성교육재단에서 노후된 경일여고의 시설로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성구로 다시 학교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현대화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일여고 학교 이전 계획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또 감액했다가 이런 경우가,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예산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차질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47쪽에서 348쪽 그 사이를 보면 일용직 조리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78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리보조원 인건비하고 증액편성된 것이 인건비는 삭감되고 조리보조원 수당은 올려졌는데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는 솔직히 말해서 삭감되어 떼어먹고 수당은 더 올리는 현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는 조리종사원 수가 4명에서 2명으로 줄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근무 일수는 대신 근무환경을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달성군 초등학교 급식 원래 100%에서 24%로 변경됨에 따라서 수입자 부담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리종사자는 인원이 줄고 또 보조원 인원이 늘어서 수당이 늘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근무 일수를 10일씩 늘려서 처우를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원이 감소해서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12쪽 이 사업은 마중물프로젝트 사업인데, 서부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중물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부 재정자립도가 16.8%로 대구 전체 52.7%에 비해서 엄청 낮습니다. 그러나 서부 지역 아이들의 꿈은 타 지역 못지않다는 그런 가정하에 2011년 서부교육지원 방향을 설립하면서 그 기저를 교육공동체마중물로 희망이 샘솟는 서부교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펼치고자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장님,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저랑 서부교육지원청 가족들의 아이디어라고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때까지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획기적이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체 통틀어서 역대 교육정책 중에 정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 정말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마중물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데 정말 교육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저희가 1월에 T/F팀을 마련했었습니다.

정말 마중물 오랜만에 듣는, 샘물을 풀려면 한 바가지를 부어야지 많은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그런 단어를 쓰는 데에 대해서도 너무 좋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이름만큼이나 제대로 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과를 보고 있는데 4개 기부입니다. 봉사, 공간, 재능, 정 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도 좋을뿐더러 기실은 어떤 것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지역민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격려해 주자는 그런 의미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심의 마음이 이런 좋은 뜻에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447쪽 정원 관리에서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11억 2,008만원에서 6억 4,766만원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서는 장애인 고용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안 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프로입니까?

원래 100명당 2.3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는 찼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들은 인원이 차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직에 대해서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고자 하는 것은 사무원이라든지 교육청 직원 중에 정말 허드렛일을 하는, 그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교원이 아닌 일반직 직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원 중에서도 장애인이 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들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원은 몇 프로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학교 회계직인데 교원들도 현재 응시하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아닌 교원들도 장애인 고용에 맞추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선생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용하실 그렇게 임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 폐교된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싶고요. 폐교된 학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러면 처음에 폐교했을 때 그 동창회라든지 학교 주변 환경, 그 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부수적으로 있는 민간인 활용도라든지, 말하자면 가계라든지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폐교된 데 대한 조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상세한 내용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체전하는데 많은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지금 내년에 전국체전 치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체육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몇 차례나 선수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체육학교가 있다고 하나 각 학교의 선수부들, 원래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선수를 먼저 만들어 놔놓고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각 학교마다 선수부가 있는 학교에 순회코치 강사료, 순회코치는 지금 대구시내에 몇 명이 있으며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순회코치가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도 금액을 적게 주면 실력이 낮은 코치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높게 주면 실력 있는 좋은 코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순회코치의 파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담당하시는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침에 2012년까지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곳을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1학년에서 3학년 4개구, 초 1학년, 4학년 21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단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산어촌지역에 예를 들면 가까운 경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 초등학교 같으면 울진군, 그다음에 초·중 같으면 군위, 울릉군 그리고 100명 이하 초등학교 19개 시·군, 읍·면 초 안동시 이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읍·면초 8개 시, 읍·면 초·중·고 10개 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농촌과 산촌의 기준입니다. 주로 군 이하 지역이 되겠지요.

농산어촌은…

행정단위상은 농산어촌에 포함이 됩니다.

예.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유치원 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12억원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유치원의 정보시스템이 공립, 사립 다 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관련 2011년도 본예산 확보요청에 의해서 12억 6,24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011년4월15일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4월 월례회의에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연기로 감액처리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축사업비 전액을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치원 공·사립 다 포함된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연기해 놨으니까 언젠가는 하겠네요?

아마 교육부에서 다른 통보가 별도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또 오면 추경에 또 넣겠네요? 연기를 했더라도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고, 그냥 취소된 것도 아니고 연기니까 언제 또 할지 모르는데 삭감했다가 또 하면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이중언어온라인학습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 나라의 말을 배우는, 이중 말을 배우게 되는데 교육학습이 이렇게 감액된 것은 딴 이유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자녀 이중언어온라인학습 사업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언어온라인학습은 화상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에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영남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약했을 때, 협의회할 때와는 달리 영남대에서 새로운 시스템구축비가 3,240만원 정도가 든다고 더 예산을 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언어온라인 학습예산 5,600만원 정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감액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5,600만원을 감액하지 말고 3,240만원 더 달라 했는 것 증액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현재 그 학교에 이중언어 강사 27명이 초등학교에 배치되어서 이중언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시스템이 영대에서 이것을 받지 않고도 구축이 된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 물론.

2012년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 그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이런 데 배치해서 교육하고 있다니까 이것만큼 이 5,600만원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해서 8,000만원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지금 이중언어 이것은 온라인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240쪽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체육고 수영장 보일러시설 설치는 어느 학교입니까?

체육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입니까?

예. 체육고등학교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학교로 돈을 주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학교로 돈 나가는 시설에 관련된 하드웨어 1,000만원 이상 추경에 들어온 것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개념이 모호하다해서 예를 CCTV하고 학교안전 강화 두 가지 들어, 딱 예 두 가지 달랑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할 수 있는데 학교로 돈으로 주는 것들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들었는 두 가지만 딱 답이라고 예를 두 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심의 마치기 전까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학교로 돈으로 준 것 1,000만원 이상 추경에 들어간 것들을 목록을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의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보일러 설치하는 것이 갑자기 급합니까?

체육고등학교 보일러시설은 수영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 때 해놔야 또…

작년 11월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됐나요?

학교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기구 노후화되었는데 4개월만에 갑자기 노후화되었습니까?

물론 그전에 노후화가 되었겠습니다만…

신기하게 갑자기 4개월만에 체육시설이 노후화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최종 점검하고 수리하다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한다고 학교에, 그 위에 몇 줄 동부지원청에 12억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원청에서 합니까? 학교로 다시 돈을 줍니까? 지원청에서 합니까? 학교회계 전출금이니까 학교로 돈을 줍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학교마다 놀이기구,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1가지 종류 중에 A학교는 이것, B학교는 이것, C학교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청 시설과에서 못 하나요? 신청받아 이것 이것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지금 학교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학교에 따라서…

하는데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그것은 이유가, 위치를 몰라서 그것을 시설과에서 못합니까?

그래도 학교 전체의 또 교장선생님께서도 상담하고…

교장선생님이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추경 들어온 중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간 것 중에 시설, 수리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예로 두 개만 달랑 해오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장난치는 것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기분이 모욕당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258쪽입니다. 해양장비 견인용 트랙터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이응칠입니다. 해양수련원에는 바다에서 운영하는 보트 이런 것을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 트랙터가 필요합니다.

보트는 언제 샀습니까?

해양수련원 개원할 때 샀습니다.

언제 샀지요?

한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 끌어올렸습니까?

그동안에 했는데 기존에 있던 트랙터가 연수도 오래되고 마력이 약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이번에 별도로 좀…

작년에는 끌어올려졌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이래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작년 여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종이 무엇입니까? 무슨 트랙터가 6,500만원씩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산이 마력이 약해서 일본제 구입 예산을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 자동차입니까? 보트만 끌어올립니까?

시골에 가면 큰 트랙터 논·밭 가는 큰 트랙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끌어올리다 말다 하셨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을 좀 새겨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쓰는 것 같은 것들을 지금 몇 가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319쪽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업무용컴퓨터가 170만원입니다. 어떤 사양이면 170만원할까요? 교육복지사 사무용입니다. 워드프로세스하고 인터넷 이런 것 하겠지요. 485쪽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몇 째줄 보면 컴퓨터가 1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기교체 컴퓨터 되어 있습니다. 뭐가 차이 납니까? 어떻게 차이나요? 419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밑의 줄에 문헌정보실 업무용 PC는 146만원입니다. 전산담당하시는 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다음에 마중물 뭐 했는 PC는 100만원입니다. 어느 한 분이 예산서 만들면 한 분이 통일되게 읽어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양을 가지고 돈을 설명하실 수 없으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에 프린트 토너구입비가 1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322쪽에요. 10만원 보셨습니까? 토너? 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436쪽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열째 줄에 토너가 2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토너입니까? 어떤 토너 예산이 10만원, 20만원인지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322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째 줄 보면 급량비 이번에는 한 끼에 2만원합니다. 어째서 7,000원이고 1만 4,000원이고 2만 2,000원이고 2만원인지 설명이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버스임차료가 30만원입니다. 이것은 버스 한 대를 하루 종일 임차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블로그기자단연수 버스임차료 30만원 보십니까? 이 버스를 하루종일 임차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412쪽을 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차량임차료 80만원입니다. 이 버스하고 이 버스하고 다른 것입니까?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345쪽에 급식종사자인건비가 17억원에서 추경이 16억원에서 34억원 됐습니다. 4개월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까? 갑자기 급식종업원이 2배쯤 늘어야 되는지, 월급이 2배 올랐습니까? 387쪽입니다. 중간에 좀 밑에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번 심의되었던 내용인데 한번도 걸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437쪽에 보면 네 번째 줄 행사비는 1만원이고 일곱 번째 행사비는 2만원입니다. 둘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드릴 테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455쪽에 메신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쓰셨는데 메신저 쓰십니까?

현재 메신저는 학교면 학교 그 기관 소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활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메신저가 통신수단인데 이 메신저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경우에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리고 받고 하는 그런 전 기관에 전파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57쪽을 보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및항온항습기구축으로 장치구축 2억 2,000만원, 설치공사비 1억 3,600만원입니다. 이전에는 UPS하고 항온학습기 없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정보원 쪽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정보원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정보원장 신종주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및항온항습기구축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컴퓨터하고 토너 잠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부 정보원에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만 17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만원 PC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컴퓨터 본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탑재되어야 할 소프트웨어도 같이 사다보면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짐작하시면 안 되고 예산에…

다른…

시민 돈으로 세금을 쓰는데 똑같이 사무용인데 170만원이 있고 120만원이 있어서 그러면 50만원만큼 소프트웨어 차이입니까?

예. 정보원에는 그렇게 소프트웨어와 겸용해서 그렇게 140만원 올렸었습니다.

170만원.

문헌정보실에 아까 컴퓨터가, 그리고 토너 경우는 토너가 흑백용이 있고 컬러용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재생품을 쓸 수도 있고 정품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린트도 잘 아시다시피 A4용도 있고 B4형, A3형 이렇게 규모가 다르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쪽에서 그쪽에 쓰는 프린트에 맞는 토너를 선정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강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대답하시면…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정보부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예산설정할 때 근거가 무엇이었는가를 묻는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UPS 같으면…

그리고 저희 정보원에서 올린 무정전전원장치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융계에서 정보보안사고도 나고 해서 본청차원에서 지금 대구교육망서버실이 양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관리하고 정보원에서도 관리하는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이 전산망을 전부 정보원으로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본청에는 백업센터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본청에는 아까 한 20여 억원 예산 올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서버실 2실을 정보원으로 옮기다보니까 서버실을 구축하게 되면 1층에다가 정전에 대비해서 UPS라 해서 정전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그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무정전전원장치매출항온항습기는 그것과 관계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UPS를 본청에 설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정보원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에는 UPS가 없었느냐고요?

교육정보원에 있는 UPS는 기존에 있는 서버실에 공급되는 UPS가 있습니다. 이쪽 정보원에다가 본청이 운영하던 서버실을 전부 이전함에 따라서 추가로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이전해 오는 서버실에 관련되는 UPS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업실을 본청으로 옮기니까 그 UPS 따라오고 정보원에는 새로 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서버실이 지금 본청에도 있고 정보원에도 있는데 모든 서버실을 정보원으로 일원화하고 그대신 본청은 백업센터로 바꾸는 계획이 지금 의사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서버실을 가져오면 덩달아서 UPS를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백업시스템 21억원 부분은 본 위원한테 까막눈 아니니까 이것이 왜 본청으로 와야 되며 구조도하고 용량하고 기종하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답변 하나 더 하십시오. 485쪽에 프린트기가 3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정보원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서 답변을…

그래요. 그러면 추정해서는 하지 마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300만원짜리 어떤 기종 프린트인지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종결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정성스럽게 예산을 준비해 주십시오. 누군가 한 분은 책임지고 읽고 통합하고 일체화시켜 주십시오. 2조 2,000억원 예산 쓰는 기관의 예산서가 단 며칠 본 위원이 봐서 페이지마다 입 대지 않을 곳이 없이 이렇게 하시면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하신 데 잘못 답변하신 것에 대해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조리사 감액 줄였는데 대해서 조리원 수를 줄였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조리원 수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달성군에 조리원 감액됐는 것은 수를 줄인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무상급식을 하려고, 조리원의 원래 비용을 학생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생들 급식비에 포함되는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조리원 비용이. 그런데 그것을 다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여기 예산에 넣었다가 그것을 다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감액을 했는 것입니다. 조리원 수가 줄면 학생급식이 안 되지요. 수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아까 김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고용 부분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해서 교사나 공무원이 많이 해서 그렇게 줄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비정규직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이나 여기의 부담금은 그대로 다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근로자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은 그렇게 그렇게 하면 넘어가겠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8명에서 12명으로 늘었고 근로자 수는 줄었고 그렇습니다.

근로자 수가 줄어서 줄었는 금액이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근무 고용료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예. 그 숫자가 줄어서 지금 줄었는 것이지 고용을 많이 해서 줄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상급식문제에 대해서 달성군 저소득층 급식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사업명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다시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답변을, 그렇지요? 국장님 여기 오신지 3월에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 예산할 때 이 부분을 올릴 때 굉장히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이것이 지금 단위사업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위사업명이 무엇입니까? 단위사업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급식지원입니다. 급식지원이에요. 급식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급식지원이 단위사업명입니다. 세부사업명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급식지원입니다. 단위사업이 급식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넣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달성군의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도 그때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왔었고, 지금 사업명이 잘못되어서 다시 그것을 반영할 수 없고 다시 정해서 올려야 된다. 올리겠습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사업명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지원비율이 달성군하고 시내 일부 구역 서구하고 남구하고 비교해 볼 때 달성군보다 더 낮은 지역이 서구하고 남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저소득의 기준이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집 있으면 저소득층이 안 됩니다. 영세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내 땅 조금만 있어서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달성에는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사항이 군지역, 읍면지역은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장사항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예산도 반영되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이의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다 했었습니다. 이것을 사업명이 틀려서 다시 한다. 이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도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달성군에 대해서 이 돈을 올려달라고 달라고 한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릴 때 올려왔습니다. “이것은 달성군에 대한 무상급식이냐?”고 질문했을 때 “맞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앞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때도 다 알고 다 하셨습니다. 설명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전 과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장님께서 이번 3월에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답변은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고 이 돈은 단위사업이 급식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달성군의 무상급식도 급식지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질문은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해서 26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상임위 속기 삭감된 자료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26억원이 학교환경개선시설인데 특별히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던데 이 분야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학교시설이란 것이 수시로 수리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부 학교에 요청을 한번 받아보니까 한 20억원이 넘게 학교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꼭지별로, 그러니까 그것 내용들이 전부 학교 조례대 설치하는 것도 있고 담장 설치하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전부다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개선사업비로 어느 정도 해놓으면 장마라든지 이런 때 축대도 무너지고 이런 데 급히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하반기도 좀 옳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소위에서.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이 아까 말한 대로 투시형 담장도 있고, 외등도 있고, 또 보수공사, 방수공사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 항목은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꼭지가 다 정해져 있는 항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화장실 보수도 있고, 또 교실 바닥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그러니까 뚜렷하게 꼭지를 달아서 투시형이다, 외등이다, 달기 어려운 그런 잡다한 품목을 모아서 한 예산이니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나 각급 학교 이런 여러 군데에서 예기치 못한 보수공사, 또 예비비 성격에서 지출해도 됩니다마는 이런 잡다한 환경시설에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조금 조금만한 것도 보수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뭉쳐서 해 놓은 예산이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원래 본예산에도 조금 있었습니까?

예. 좀 있었습니다.

좀 있었습니까?

특별재정수요사업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본 예산에 특별재정수요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어 버리고 20억원 정도만 남고,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삭감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삭감됐는데 이제 아이 이름 바꿔서 이렇게 올렸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면 됩니다.

밑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어서, 금방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