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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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및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녹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신성철위원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우리 남동 산 246-8번지 지금 복구문제가 불법으로 이루어져서 시작된 거죠? 대부 남동 246-8.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위치를 한번 봐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서해레미콘 앞에.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게 아마 산지전용 협의를 해서 복구공법으로 시드스프레이를 뿌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시드스프레이 작업 다 되어 있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서 과장님 허위 진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화면을 제가 어제 찍었는데 한 평도 안 됐는데 무슨 됐다고 그래요? 시드스프레이 작업이 언제 됐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거기 민원이 제기된 게 있는데요. 거기 주택허가를 내주면서 복구공사를 하면서 시드스프레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현장을 몇 번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신성철위원

그것 고발조치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거기는 정당하게 허가 나가 가지고 설계서 상대로 복구를 한 건데 복구공법이 시드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번지 잘못 업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러면 거기는 아닌가 본데요.

신성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했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자꾸 무너져 가지고 매년 했고 장마만 오면 그 아래 집 인허가를 내줬던 집들이 다 토사로 덮이고 그런 집이 있어요. 서해레미콘 앞의 삼거리 입구 좌측에 있는 것.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불법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을 출장 간다든지 해서 불법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을 저희가 구청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정확히 확인해서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형질변경 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하고 있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만 내려주면 끝이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복구되면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구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공법이 잘못됐다든지 하게 되면 조치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산이 경사도가 그렇게 가파르고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복구할 때 기본이 산마루 측구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제가 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그 아래에다 인허가를 계속해서, 토사가 무너져서 위험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것은 산지관리법상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라든지 입목 축적이라든지 표고도라든지 그런 규정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또 현장을 봐 가지고 이 허가로 인해서 그 밑에 하단부에 주택이나 농경지에 피해가 있겠다 하면 저희가 나중에 복구 설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랬을 때 복구설계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답변은 되레 반대급부적으로 다 할 거예요. 불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저렇게 흙을 많이 파냈는데, 지금 삼거리 레미콘이고 이쪽 건너편이거든요. 여기 산 있는 데예요. 그 아래 집 허가 내준 거고, 그 아래 또 내줬어요. 불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입목본수나 경사도나 고도의 제한을 안 받는다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위원님 법상에 규정에 기준이라든지 규정에 맞는데 또 안 내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첫째는 산마루 측구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산마루 측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무너져서 지금 몇 년째인지 아세요?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비가 한번 와서 흘러내리면 다시 다 복구한다고 핑계대고 파 가지고 흙을 팔아먹고 있어요, 차당 얼마씩. 지금 몇 년째인지 아세요? 저렇게 한 지 5년 넘었어요. 맨 처음 얼마 파먹지도 않았는데 복구한다고 그래 놓고 산마루 측구가 없으니까 도로 산이 우르르 내려 앉아 가지고 그 아래 인허가 진작 전답에다 받은 사람들은 사는데 고생을 받고 있고,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그런데 거기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산마루 측구가 없으면 하게끔 해서 안 무너지게 해야 되잖아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시드스프레이 작업해야 되는 거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무슨 복구를 5년씩이나 하도록 저렇게 하고 매년 파 가지고 저 상태를 보세요. 저 아래부터 파먹고 불법으로 파먹는지 얼마나 됐는지.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제발 빨리 좀 이것 끝내게 해 달라고. 그런데 한번 하고 나서 무너지면 또 갖다 팔아먹고 무너지면 팔아먹고, 그런데 그런 데다가 고도, 경사도 따져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 불법으로 하고 벌금이나 맞고 다 집 짓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허가 내주고 나중에 준공이 될 적에는 만약에 경계가 침범이 되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냐고요. 복구시켜서 규정에 의해서 나무를 심게끔 해야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만약에 불법으로 지으면 당연히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 지역이 불법지예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토취장으로 허가 내준 데예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토취장은 말 그대로 그것은 나중에 지목변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목적대로 끝나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불법으로 한 자리라고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불법으로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신성철위원

그러면 복구작업을 해서 나무를 심고 거기다 인허가를 집을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복구도 안 했는데 무슨 거기다 집 허가를 내줘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게 위원님 만약에 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차에 의해 가지고 복구 준공이 다 끝나면 다시 거기서 산으로 봐 가지고 다시 인허가 절차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준공이 안 됐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불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이게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신성철위원

지금도 중장비 들이대고 한다고 하고 산마루 측구 하나 없고 시드스프레이 작업 한 것 없고 밑에다 집 허가 내서 옹벽 쳐 가지고 집 지으려고 어디서 허가 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러니까 246-8번지가 어떤 상황인지 저도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보고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보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기회를 한번만 주시죠. 그래서 불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우리 녹지과에서 고생들 많은 것 알아요. 그런데 저번에 동동 산19번지 그 많은 면적 훼손 당 할 때까지 감지 자체도 못하고 있고, 이것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선감동 산41-1번지네요. 도유림이 저렇게 무너져 가지고 밭을 덮쳤어요. 작년에 응급복구 했는데 지금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가지고 또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저게 복구작업이 맞나요? 곤파스 피해 때인데. 최소한 저 정도 되면 밑에 돌망태 작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사가 계속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밑에 기초작업은 돌망태라든지...

신성철위원

저것 이미 다 무너져 가지고 다 덮쳤던 것 다시 걷어내고 다시 지금 작물을 심은 거라고요. 그런데 산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복구를 할 때는 최소한 밑에 돌망태 작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거와 배수로 작업은 되어야 되잖아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 상태로 걷어만 이렇게 놓고 저것 그대로 놔두면 저것 그대로 쭉 밀려 내려오면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봐요? 주민들이 보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런 것은 예산을 얼마 많이 들이지도 않는 것을 돌망태 작업 하나를 못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잘못한 건지, 저게 녹지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재난관리과에서는 장비만 들여서 걷어준 것 같은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저것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든 세워서 하든 재난관리비라도 해서 저것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전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두 번 다시는 보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것 올해 저희가 예산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가을에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 큰 산을 저렇게 파 가지고 여기서 집 허가 난 데서 다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산마루 측구가 저 높이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서 물 내려오는 게 하얗게 된 부분이 있죠? 그게 또 내려앉으면 다 파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또 파먹고 그 사람은 흙 장사를 하고 있어요. 농경지 인허가 받은 데 형질변경들 받은 데다가 흙을 팔아먹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게 5년이 넘도록 저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게 5년 동안 우리가 감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밑에다가, 저 옆에 좌측에 포크레인이 두 대가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가는 날. 옆에 블록 쌓고 거기다가 집 터 닦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했지만 우리 전체적인 산림 관리는 우리 녹지과에서 그래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는 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출장을 나가서 혹시 불법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를 해서 계속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 불법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신성철위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왜, 지금 저렇게 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위원님 246-8번지는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신성철위원

저것 보시면 알지만 밑의 있는 집 세 채인가 네 채가 있는데 저 분들이 저한테 사정을 해요. 제발 빨리 마무리 지어서 배수로 다 끝을 내서 산 더 이상 안 무너지고 덤프가 흙 날라서 자기도 못 살겠고 집으로 토사는 밀려오고 하수까지 다 막힌다고 난리예요, 우수관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끝을 내줘야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간 이 현장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를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박미라 과장님.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시외버스 있죠? 태화에서 다니던, 인천과 대부도 구간.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것 지금 조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태화가 나온 뒤로 신백승여행사가 인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인천시에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은 신백승여행사에서는 대부도를 거칠 때 차를 두 개를 증차를 해 달라 그러면 대부도를 거치겠다, 대부도 경유해서 하겠다 라는 거고 인천시에는 두 대 증차 없이 니네 차로 그냥 해라, 지금 반대입장이 됐습니다. 우리 안산시하고. 인천시는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차를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그러고 운수업체에서는 차를 늘려서 어떻게 라도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태화에서 기존에 4대가 다녔나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2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2대인데 그러면 그 물량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그러니까 2대를 더 해 달라, 신백승에서는.

신성철위원

그러면 4대로 다니겠다?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2대가 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 다니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대부도 경유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신백승여행사에서. 신백승여행사에서 인천시에 요구하는 게 2대를 더 증차를 해 달라.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도는 것을 이미 승인은 신백승에서 낸 거잖아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났어요.

신성철위원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존 2대는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승인 난 것대로 인천시에서는 신백승여행사한테 ‘니네 지금 난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백승에서는 아니다 2대를 더 증차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2대를 더 안 해 주고 기존에 있는 2대를 일단 허가를 냈다면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허가가 났다면 다녀야 맞는 것 아닌가요? 허가 난 것은 다녀야 되잖아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2대가 태화가 안 다녔던 2대를 허가를 내 준 게 아니라 신백승여행사는 처음에 대부도를 경유 않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대부도를 경유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겠지만 대신 태화에서 했던 2대를 우리한테 증차를 해 달라, 그런데 인천시에서 지금 증차를 안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손 놓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도에 중재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중재요구를 했나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냐고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예.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4월 18일날 하고 나서 인천에 연고지가 다 있다 보니까 너무 시달림 받아서 못 견딜 정도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번에 저희가 시내버스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 조례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도 시외버스 부분이지만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 만큼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신백승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 구간에서는 그것도 조례로 또 개정을 해서 보조금 줘야 하는 건가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구간에서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시외버스는 저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더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판인데 그나마 있던 것도 이용하던 것을 지금 못 다니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준공영제 하는 데가 인천시하고 서울시인데 이렇게 준공영제 하다 보니까 운수업체들이 완전 지금 우리 이것 하고는 반대로 자꾸 차만 늘리려고 하고 또 시에서는 안 된다 라는 그것으로 해라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중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경기도나...

신성철위원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것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해 주면 되는 건데...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태화가 지금 이용승객이 줄어드니까 안 하겠다 하고 나간 건데 그 나간 자리를 지금 신백승여행사가 메워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메우려면 태화가 다니던 차 두 대를 증차를 해 달라 이런 입장이고 인천시에서는 지금 인가 난 것으로 경유해서 와라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중재안으로 할 때는 한 대 정도 증차해서 하는 쪽으로...

신성철위원

한 대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요. 영흥도에서 타고 나오면 대부도 방아머리 지역에서 탈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꽉 차서 와서. 그것도 신백승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또 그쪽 지역대로 방아머리 지역은 불만이 있고, 가는 과정에서 선 데는, 단 증차는 해야 되는데 대부도 자체를 경유를 하지 않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꽉 찼으니까 더 이상 기사도 안 태우려고 그냥 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실제 대부도를 경유해서 가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인천시에다 그래야죠. 버스를 배로 싣고 다니라고, 대부도 경유하지 말라고.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해서 이것 빨리 민원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미라

박미라녹색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금요일 할 때 수탁금이 84억으로 줄었다고 그랬었죠?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수탁금이요?

박영근위원

예, 우리가 반지하 구간.

균를

이만균를교통정책과장

예, 그 낙찰가가 84억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언제 정확하게 줄었습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최종 낙찰가가 84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최종 낙찰가가 84억인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할 때 84억으로 줄은 날짜를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25억에서 84억으로 줄은 시점이 언제인가 한번 우리 계장님 답변 못해요?

올 3월달에 줄었습니까?

금년 3월달.

그날 보고할 때 2010년도에 결정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견해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에 84억에 대한 자료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4월달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토론을 할 때만 하더라도 225억이었어요. 그리고 시 분담감이 122억이었어요. 5월달 이호중학교에서 토론회 가질 때도 똑 같았어요. 그런데 84억이 3월달에 났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낙찰을 하고 낙찰금액이 있고 난 이후에 총 사업비를 조정을 합니다. 수인선에 들어간. 그러면 총 사업비가 낙찰금에 대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그때 안산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도 그 당시 같이 조정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2011년 3월로 보면 됩니까?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그것은 낙찰이 되고 난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조정을 할 때 그때 확신이 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낙찰되고 난 이후에...

박영근위원

공문은 6월달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한테 2010년도에 100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225억을 왜 자꾸 주장을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어요, 우리 담당 직원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5억의 72%의 낙찰률이라고 하면 160억이어야 맞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84억,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렇다면 신안산선 지자제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신안산선이요?

박영근위원

예.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분담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확정은 안 됐는데 전체 공사비에서 25%를 지방에서 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것 추산은 가능한데요.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대충 금액이라도 한번 추산을...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 76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부천～소사선은요? 그것은 결정이 났었습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분담금이 없습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760억이라도 760억에 대해서 낙찰사가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70%로 하면 760억이 아니라 한 500억 정도로 들어줄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그 수인선의 계산 방법에 의하면.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직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입찰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입찰 방법에 보통 80% 미만으로 다 됩니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한 80% 정도로...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760억에 20%를 뺀다고 하면 한 500 몇 십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추산을 한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신안산선 총 사업비가 4,981억이에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신안산선이...

박영근위원

4조 981억.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4조 정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이렇게 돼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조라 하면 지방비가 안산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지방비가 아닙니다. 지방비는 도비 포함되고요. 도비하고 기초지자체 부담금 6대4거든요. 그러니까 25% 중에서 거기서도...

박영근위원

40%.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6대4니까 기초지자체 부담이 한 10% 정도가 되는 거지요.

박영근위원

안산시 돈 없다는데 이것 예산 확보가 가능할까요?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4조라 그러지만 이게 목감을 거치고 광명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 구간 사업비의 10%이기 때문에 이 4조에 대한 10%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녹지과장님, 그날 답변에서 수인선의 수목 이주 금액이 총 얼마라 그랬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때 저희가 조사한 수목 약 1,270본 정도를 옮기려면 총 한 6억 9,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수목 이전비에 대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는 따져본 적이 없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계략적으로 추산을 해 가지고 한 340주 정도를 당초에 녹지과하고 협의 전입니다. 그때 저희가 340주 정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2억 1천 정도를 사업비에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녹지과에서 지금 정확하게 나무 수목 수량을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녹지과장님, 그 2억을 뺀 나머지 금액인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박영근위원

전부 합친 금액입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6억 9,700만원 중에서는 2억 1백만원이 설계상에는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 분담금에서 수탁금액에서 포함이 돼 있지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옮기는 거나 똑같지요? 수탁금액이니까. 행위자체만 철도공사에서 있을 뿐이지 지금 수탁금액 84억에 포함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재영

이재영환경교통국장

그게 전체 공사비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있고 우리 84억은 거기에 일부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아니죠. 수탁금액에 대해서, 국장님, 그건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수탁금액에서 포함된 것이 수목 이주비가 2억이 플러스가 됐어요. 협정 사항에 나와 있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수목 이설비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적립을 한 게 지금 공사구간에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철도청 부지도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 이외 시유지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설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공사비에 포함을 시키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사업시행자 측과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수목의 이식과 황토길의 훼손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을 철도청하고 강하게 주장해 가지고 6억이라 하면 지금 공사방법을 바꿔버리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사 방법을 바꿔 버리면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지금 그쪽 법면에 양쪽으로 놀이가 생겨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놀이 부분을 자연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녹지공간이 훼손이 이쪽만큼 이쪽만큼이 다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6억 정도라고 하면 토류판 작업 하면 돼요. 지금 개착박스 옆에다가 가깝게 빔 박아서 토류판 끼고 공사범위를 줄여 버리면 우리 황토길 다 살고 지금 녹지 다 살 수가 있어요. 옮기는 비용 6억이라면. 안산시가 부담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목을 옮기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수목은 퍼센트로 한 30%는 고사를 합니다. 옮기다 보면. 그리고 또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또 옆에 지형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토길에 대한 훼손 다 해서 문제 생깁니다. 안산시는 철도공사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교통정책과에서는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철도공단 측과 협의를 할 때 우리 시의 부담이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목도 가급적이면 많이 훼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어떤 부분이든 본 위원이 도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설계자체에서 토류판을 쓰게 했으면 안산시가 전체 이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시점까지 도면이 그렇게 나왔다면 이주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작업을 하면 안산시는 원형보존, 지금에 있는 원형보존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많은 하여간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과 지난번 얘기했던 본오아파트 방음벽, 철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음벽 그 자체로 그냥 통과하고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공사라는 것이 예상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것이 민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오아파트 주민들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가지고. 어떤 판단이든 그 부분도 지하화를 형성시켜야 한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지하화에 내가 쌍용 소장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540m 하는데 84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을 얘기하는데 저하고 협의한 사항이 2, 30억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지하화 시키는데 대한 공사비에 대한 추정은 저희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공단하고 시공사인 쌍용 측하고도 협의를 좀 해 나가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정리 차원에서 교통정책과한테 말씀드립니다. 동서간 고속도로 폐도되는 부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했지 않습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말씀하셨어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도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안산에서 동서간 고속도로에서 수자원에서 125억인가를 받아서 써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은 수인선은 착공이 됐어요. 안산시에서 한 50억을 더 플러스해서 280억을 써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폐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서간 통로도 그걸 대비해서라도 지금 폐도 되는 그 부분을 성토를 해 가지고 1.5m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가서 판단을 해보고 했는데 그 오르막길이, 이 사진입니다. 이쪽 신도시 쪽에서는 오르막길에 1.5m가 높아졌습니다. 3.5m입니다. 성토구간은 1.5m입니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 반대 쪽 구도시 쪽 그쪽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박영근위원

구도시 쪽에서는 원만하게, 지금 그쪽에서 삼성홈플러스에도 똑같은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그 형식으로 임시라도 해놓으면 이 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억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기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과에서 그런 기술적인 판단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건설과에도...

박영근위원

제가 어제 건설과를 상대로 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오늘 교통정책과에도 또 다시 짚느냐 하면 그 부서가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수인선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래서 협의할 때 같이 공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더 협의를 하고 하여튼 우리 안산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3권역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3권역은 4월부터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년 연장했다는 그 부분은 뭡니까?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272쪽이십니까?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예, 272쪽 운영현황, 3권역.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4월부터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4월부터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금년 4월부터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완전히 상이군인회하고는 종결이 됐네요?

만균

이만균교통정책과장

예, 종결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화랑유원지 매점공사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화랑유원지 휴게시설 매점신축공사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고요. 매점 위치를 지금 도시공사하고 세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수도권 정비계획심의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되면 10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업체 선정은 아직 단계가 안 들어갔네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그렇지요.

박영근위원

선정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조달청 입찰.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그거는 설계 나오면 그때 회계과에 넘겨야 되니까 거기서 계약 방법이 결정될 거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저희 작년 예산금액이, 그게 두 군데지요?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세 군데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20평씩 3개소 60평.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30평씩 3개소입니다.

박영근위원

30평씩 3개소입니까?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예.

박영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계장님 맞습니까? 30평씩 3개소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본 위원이 듣기에는 20평씩 두 개소라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3개소입니까? 20평씩 3개소입니까?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예, 기본계획이 3개소입니다.

박영근위원

20평씩 3개소요? 본 위원이 왜 다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가졌지만 20평씩 3개소면 60평입니다. 예산이 6억이 통과됐습니다. 평당 1천만원짜리 매점을 짓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달청에서 품셈표에 의해서 뽑아졌다고 하면 차라리 그 공사 도시공사한테 맡기십시오. 우리 안산시에서 100% 출자한 도시공사가 그 공사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득이 너무 큽니다. 평당 1천만원짜리 공사라면 호텔을 지어야 합니다.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 예산통과할 때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통과는 했습니다만 정말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시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오전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산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행감자료를 보면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전용허가 기간들이. 이게 쭉 2010년도, 2011년도 산지전용 협의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기간들이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산지전용 허가기간.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다 기간은 정해서 허가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기간은 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간 다 있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여기에 아마 표시만 안 돼서 그렇지요. 다 기간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산지전용 허가기관이 끝나면 복구는 누가 합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 수 허가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골치 아픈 게 현재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비를 받아놓거든요. 그래서 수 허가자가 자진해서 복구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놓은 복구비로 대집행을 해서 복구합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감사원에 지적 받았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지금 지적 받아서 한 건 있는 것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복구를 하고요. 나중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추적을 해서 최종적인 방법은 그거 밖에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받은 사람이 본인이 복구를 하고 완벽하게 그걸 뒤처리를 해야지 그걸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허가 받을 때는 언제고 또 허가 받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했지만 허가증 교부해 줄 적에 복구비를 받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게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12군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교통섬이 어디어디 지역이에요, 안산지역에?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시청 앞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 단원구청, 화랑유원지, 신길 고가도로, 와동공원 앞, 그 다음에 안산IC, 정재초등학교, 부곡 사거리, 그 다음에 노적봉폭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고개, 호수공원 그렇게 교통섬을 저희가 지금 섬에다가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앙대로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중앙로는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조금 면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거는 도로변에 자투리 공간이나 유휴지 같은 것을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안산에 가장 통행량이 많고 그런 데가 중앙대로인데 다른 외곽지역보다 그쪽을 중앙대로를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은데.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위원님이 혹시 나중에라도,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혹시 대상지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로 식재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송두영위원

계속비 시업으로 하는 거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단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연차별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하겠다는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개소였습니다.

송두영위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12억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게 12억 아닙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매년 12억입니다.

송두영위원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서부터 14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송두영위원

올해는 지금 안산지청 한 군데지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지청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먼저도 금요일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 다 삭감이 돼서 한 군데만 그것도 겨우 추경에 확보돼서 저희가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봐서는 이런 수요도 많고, 또 많이 이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저희 예산만 확보되면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송두영위원

옥상녹화사업의 효과는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37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분석는 해 보셨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당초 옥상녹화 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이거를 무단으로 훼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매년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만약에 당초 목적대로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우리가 보조한 비용에 대해서는 변상하는 그런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옥상녹화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내년에도 하여튼간 최대한 예산을 잘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송두영위원

이것이 광특,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산업단지와 주거지 그 가운데에 완충녹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배출되는 분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악취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서 현재 올해 6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에서 주거지역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다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006년서부터 2010년까지 한 사업을 보면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위치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올해 이 백중길은 과연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지로서 적합한가,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지동 주공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조금 가다 보면 산업단지가 있고 그러는데 바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가운데 경계 완충녹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택단지 넘어서 백중길에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무슨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공해 그런 것을 방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2006년서부터 작년까지 1단계 5개년사업을 저희가 공단지역에 산림이라든지 또 거기에 보면 하천변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가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1단계 사업은 끝나고요. 그래서 작년에 끝나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피해보는 지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공단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에도 일정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 2년 동안 더 주거지역 완충녹지대 보완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근거는 2005년도에 저희가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시된 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볼 때는 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쪽이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진 그런 사항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용역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수암산 올라가 보셨어요? 약수터 있는 쪽으로.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올라가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 어때요? 데크라든가 계단 이것 엄청나게 많이 해 놨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데크 작년 하반기에 일부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 계단이 지금 등산객들이 너도 나도 하는 얘기가 너무 계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자연을 버려놨다고 얘기들 해요. 꼭 인공물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데크라든가 그런 것은 꼭 정말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설치하는 것이지 완전히 자연을 그냥 망가뜨려놨다고 지금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나가보셨다니까 거기 느낀 점이 없어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안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이 산에 등산객이 주말에 엄청 많이 몰립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또 비 많이 오게 되면 그 등산로가 빗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피해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그러게 되면 더 피해가 확산되고 또 겨울철 지나서 봄철 되면 이게 해빙기 때는 거기가 질다 보니까 계속 옆으로 횡으로 등산로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피해 되는 면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계단을 놔주고 더 이상 옆으로 확산되지 않게 저희가 완전 휀스도 놔주고 완전 로프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안 해 주게 되면 산 훼손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등산객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치를 안 해 주면 산이 더 많이 훼손되면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그런 우리가 안전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장마철이고 태풍이 한 두 개 정도 올라온다고 하고 있는데 수암산이라든가 안산 관내의 산을 올라가 보면 간벌해 가지고 나온 그런 나무라든가 벌채목들이 아주 방치가 되고 있어요. 방치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제대로 빗물이 흘러내려 가지 못하면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산사태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 원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미관상에도 안 좋고 처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간벌목을 처리를 하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게 계곡부위에서 많이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벌목이라든가 숲가꾸기 부산물이 계곡물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게 되면 교량이 유실된다든지 그런 게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할 적에는 집수 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곡의 홍수수위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계곡의 홍수수위 정도까지는 저희가 부산물을 집재를 안 합니다. 집재라는 것은 거기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항상 홍수 빈도 그것을 봐서 집수구역 그 위의 까지 부산물을 이동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집재를 하지 그것을 계곡부위에다 방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그렇게 합니다. 계곡부위에 그런 집재를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그 부산물로 인해 가지고 계곡이 막혀 가지고 피해 나는 것은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학교숲 조성공사 매년 10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이게 학교숲 조성사업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마 금년서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10개소 하는 것으로 지금 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03년서부터 우리 관내에는 사업을 했는데 쭉 해오다가 2008년까지 도비가 지원이 되고 2009년서부터는 이게 도의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서부터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저희도 도비 지원사업을 안 받고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옥상녹화와 같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저희가 학교숲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다각도로 앞으로 국비도 지원된다는 게 있어 가지고 국비를 좀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관내 이 학교숲 조성공사를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고 요구할 때만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요구한 그런 학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많이 있죠?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15억이나 올해 이것을 예산을 수립한다고 해 놓고 확보도 못하고 이러면 다만 10개 학교는 아니더라도 몇 개 학교씩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지금 많이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에 산림조성도 아무 나무나 경제성이 없는 그런 나무나 마구 심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제성이 있는 그런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력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에 저희는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매년 10㏊ 정도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봐서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관 차원에서 경관 조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는 경제성 있는 나무, 이것을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게 백합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올해 일부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시책하고 같이 맞춰서 수종 같은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러한 학교숲 조성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옥상녹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민순기녹지과장

예, 내년도 하여튼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