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도병국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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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기금과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읍·면·동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550억 원이 증액된 1조 2,45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620억 원이 증액된 8,000억 원,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68억 원이 감액된 2,52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된 1,924억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112억 원이 증액된 2,90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155억 원이 증액된 76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 원이 증액된 388억 원이며, 다음장 증가한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133억 원이 증액된 37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137억보다 170억 원이 증액된 1,307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부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대비 181억 원이 증액된 2,35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69억 원이 증액된 1,35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쯤입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은 30억 원이 증액된 32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64억 원이 증액된 599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장으로 와서 2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70억 원이 감액된 4,45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8억 원이 감액된 4,212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장 보조금은 42억 원이 감액된 23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목별 자세한 세입내용은 해당부서장님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세입관련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131쪽에 주민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가 지금 1억 3,000이 세입이 줄어든 거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1억 3,000 중에서 보면 개인균등 주민세가 1억 2,000이 줄었는데 지금 개인균등 주민세를 얼마씩 부과를 하고 있죠? 한 가구당 5,500원인가 그렇지 않나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4,400원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수록 세입이 증가하는 세원 아닌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초에 기사에 보면 천안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증가한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2,000이라는 개인균등세 주민세가 덜 걷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세입과정 속에서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더군다나 이걸 개인균등분만 따져봤을 때 1억 2,000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4,400원으로 나누면 지금 2만7,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한다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잡아놨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천안시가 생각보다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액, 세입 총괄표에 나타나는 것에서만 해도 2만 7,000명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올 1월부터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조정이 됐고요, 주민세의 소득세분하고 법인세분이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도 되겠고요. 본예산에 지금 황천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잘못 적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과다계상이 조금 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1회 추경이 결국 재원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번 추경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

재원의 전체 액수는 얼마라고 봐야 됩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전체 순수재원은 620억 플러스 저희들이 실행예산 편성한 거, 감액한 거 230억 해서 850억 갖고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체가 850억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아무래도 이 안에서도 우리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한 게 412억, 법적 의무경비가 311억 그거 빼고 나면 127억 정도만 이번에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850억이 재원이지만 사실상 국·도비 매칭하고 법적경비 제외하고 나면 127억 정도가 가용할 재원이다 이거죠?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1회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실제, 해마다 추경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지길 천안시가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건 실제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실제적으로 그런것들을 실체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에 대한 그에 따른 이번 편성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편성 기조, 그리고 또 향후 이런 것이 그러면 천안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일괄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한 근본은 필요한 법적경비라든지 국·도비 매칭사업 이런 걸 중심을 뒀고요. 다음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세입 전망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14년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연간 저희들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800억 내지 1,000억밖에 안됩니다. 그럼 3년간 2,400억 정도 가용할 수 있는 돈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이런 사업들, 계획했던 사업들 총 망라를 하면 4,0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6,4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4,000억 부족된 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다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계획된 거라도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착공했던 사업은 마무리를 한다든지 또 토지보상 했던 것은 토지보상까지만 하고 이후로 미룬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2014년 이후까지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2014년도까지 세입전망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세출, 실제적으로 세출예상액으로 봤을 때 4,000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결국 미스매칭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진행되고 하는 것은 마무리 할 수밖에 없지만 또 착공이 아직 안 된 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취소라든가 축소를 검토하고 또 토지보상까지 해서 이후 또 시설사업이 남은 것들은 보상하고 예산추이를 보고 미뤄지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살림이라는 것이 항상 예측 가능해야 되고 올해 살림을 하지만 내년은 “나몰라요”가 아니고 내년 가서 당장 다음해 연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도 염두에 두고 일정한 계획성있게 행정을 한다고 보면 이 4,000억 정도가 2014년까지 미스매칭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한 예측이라든가 계획적 행정, 재정운영이 부재했던 것인지,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갑자기 물가가 상승해서 토지대가 대폭 증가하거나 어떤 사업비가 갑자기 증가한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개개별사업들도 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2014년까지 4,000억이 없고 지금 하던 사업도 올해 시설비를 넣었던 것도 다시 취소해 버린다든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업들이 취소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참 지역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더군다나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소위 확보된 도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일정하게 매칭하는 금액도 대응이 안돼서, 예산서 보면 세출예산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것을 책임지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게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세입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세입전망 애당초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이렇게 또 ….

종한

전종한위원

세입이 축소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망한 거 중에서 이렇게 재정운영이 한두푼이 아니고 2014년까지 4,000억 정도의 재원이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될 정도로 우리 세입이 결손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있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건 꼭 어느 부분이라고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대부분 지방세가 거래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종한

전종한위원

부동산 경기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 됐을 때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은 호황상태에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입이 발생한다고 봐야지 그러면 부동산 경기 호황일때 기준해서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재정운영을 계획 하냐는 말입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부과를 하더라도….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세 수입이라는 것이 다소간에 변동이 있을지라도 일정하게 추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받는 것도 일정하게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다양한 거에 의해서 예측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세출이 결정이 됐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 1,800여 공무원이 다 그것을 다 알지는 않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틀어쥐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방재정운영계획도 세우고 몇 년 주기적으로 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측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결손이 2014년 되면 4,000억이고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재정운영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세입이 예상된 세입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할 만큼 세입에서 어디 확실하게 줄어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 보면 이렇게 쉽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의 재정여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방만하게 재정운영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하다 보니까 2014년까지 4,000억이 모자라서 4,000억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축소하고 땅만 사놓고 공사를 안 할 거고 ….”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래야 이후에 해결방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다음 수순이지 두루뭉술하게 세입도 좀 줄고 있고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식으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처음부터, 한생전 여기에 계신 건 아니지만 현재 자리에서 그 책임자로서 현재 재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좀 반성이 되는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다루는 단계서부터 너무 딱딱한 분위기신 거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응 공감을 합니다. 재정운영상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비단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지금 상당한 재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30여개 자치단체를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 천안시는 그래도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시세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이 유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이 전체 앞으로 추진할 사업과 소요될 재원과 수입예측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다 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기본 기조 아래서의 진단이고 이 살림이라는 게 전종한 위원님, 그렇잖아요. 개인살림이 됐든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 쓰면 안전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살림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일을 좀 진취적으로 하다보면 조금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좀 더 잡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균형예산, 긴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재정여건의 변동이 오면 그런 일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하신 바탕위에서 앞으로 보다 더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또 균형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은 불필요하게 지역사회의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의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분야의, 회계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요.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의회분위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예산편성, 의지가 당연히 행정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돈 가지고 대충대충,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어떤 정책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욕심이 나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몸집이 불어나고 있지 뭐 하나 집중이라고 하는, 그러면 선택이 있으면 선택에서 소외되는 건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해 줘야 되는데 이건 이거대로 끌고나가면서 새로운 건 또 욕심이 있어서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이지만 다 할 수 없다면 선택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효용이 떨어지고 나면 과감히 포기해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기조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사회적 인프라도 커지고 인프라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또 그래서 주민에게 선제적 수혜를 위해서 BTL사업 한 것들도 이후에 임차료 나가는 거 계속, 저는 개인의원으로서도 이렇게 걱정되는 게 태산인데 저는 행정 하시는 분을 항상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다운 태도를 보여주시고 전문가다운 확신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후에 더 예산을, 지금 세입 하니까 계속 말할 기회가 있겠는데 각론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천안시청 우리 공직자분들이 참 힘드셨을 텐데 도감사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한 시기에 또 집중이 됐어요. 감사라는 게 결과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방재정 관련해서 특별한 감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감사 종료 됐죠? 그렇다고 보면 이번 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거, 그리고 또 이후에 감사처분 요구가 나오기 전이라도 주요하게 천안시에서 문제점으로 감사원에서 좀 지적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감사를 받으신 입장에서 과장님이 재정운영 관련해서 집중한 것이니까 설명을 좀 듣고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인식을 같이한 부분도 있을 테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지방재정이 전체 어렵다, 그러나 저희 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 또 필요한 부분이 없으면 전지가위를 과감히 대서 그 사업을, 포기도 중요한 정책선택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 재정이 전체 230여개 자치단체로 보면 한 150여개 자치단체가 지방세만으로도 월급을 줄 수 없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또 한 50여개 자치단체는 읍·면·동 숙원사업비를 단 1억도 세우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5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80 대 20%의 지방재정 세입 구조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천안시가 이렇게 원만히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위원님들께서 일조를 해주시고 그런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이 앞으로 더욱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지금 제가 드렸던 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세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종한 위원님하고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국장님의, 과장님의 그 긍정적인 문제의식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천안시만큼 시세가 확장된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정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시민이, 전 의회가, 전 공무원이 천안시가 어렵다는 걸 3,4년 전부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면 줄은 게 없어요. 그렇죠? 자, 이번 추경, 2004년 이후에 1,000억 이하로 추경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요. 과장님 잘 아시죠? 어려운 이유가, 추경 자체가 반토막 났어요. 과장님, 우리가 추경을 왜 하죠?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법적경비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 매칭하기 위해서 추경을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정정도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추경에서 그렇죠?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행정은 연속성에 의해서 매년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 정도 국·도비 붙여야 되고 이 정도 도비 오고 다 예상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004년 이래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 이렇게까지, 최하 금액이에요. 올해추경이요. 그렇죠? 추경예산으로는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만큼 저는 세입예측을 과다하게 본예산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경에 대비하거나 일상적인 변화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 하니까 이게 악순환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순세계잉여금 줄은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운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연말에 정리추경에 썼어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일부 쓴 것도 있죠.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세입관련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큰 차이는 안 나더라도. 그런데 그런 예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려할 만 해요. 실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따 세출 가면 더 하겠지만요, 세출에서는 더 심해요. 결국은 뭐냐면 세입과 세출을 전반적으로, 국장님 우리 본회의장에서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2년, 3년째 얘기해 오셨는데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릴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장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경 규모가 어떤 재정의 바로미터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경이 없는 예산 운영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 운영입니다. 추경에 예산 규모가 컸다 그래가지고 그게 재정이 좋고….

기수

장기수위원

자, 국장님 말씀드려볼까요? 저희가 추경 없이 할 수 있어요? 본예산에서 기본적인 일반경비를 본예산에 편성 안했는데 천안시가 집행부분에서 추경이 더 높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놨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원래 책정해야 될 예산을 책정 안했기 때문에, 맞잖아요? 추경 안 할 수 있어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님이 규모가 2004년 이후에 금년에 추경규모 그것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을 해봐야 되겠지만 추경 규모가 작은 게 문제인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

기수

장기수위원

가용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시 경직성 예산을 다 일정정도 편성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용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추경에요. 쓸 돈이 없죠. 그 모든 것을 뭐냐면 시민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 말씀이 정책추진과 비전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비전이에요? 지금 당장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들은, 단체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 문제의식이…. 우리 전종한 위원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분명 지금 과정이 그동안 조금 불안정했던 예산을 잡아가는 과정인 거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과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맞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벌써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진단을 해주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서부터 계속된 일관된 얘기를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압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도 확대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가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대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도닥거리고 하는 예산편성을 하면 저희도 편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점을 좀 정상궤도로 달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긴축, 아픔, 고통 저희 직원들도 감내하고 있고 시민들도 일응 거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문제가 그렇게 두가지를 다 같이 지적해주시는데 두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따 세출 관련해서 따로 얘기 하겠습니다.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안하고 직원들의 감내가 시민들의 감내가 제일 큽니다. 직원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다 시민 대상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감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봐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전제 하에 저희가 예산을 바라봐야만이 이게 해결되지 자꾸 “안정적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정적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돼요. 저희가. 일단 세입 관련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따 세출 관련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큰 틀에서 얘기하다가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하려니까 좀 그런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천안시가 그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나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기준을 전국 지자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충남에 있어서도 우리 인구 3만, 4만밖에 안되는 도시를 가지고서 저희와 비교를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도 기준 자체를 50만 이상 대도시에 기준을 맞춰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 때 보니까 200억 넘게, 올해도 15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전년도 추경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810만원에다가 지금 3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증감률이 3만 9,000%예요. 3만%인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작년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620만 원 잡았다가 1차 추경 때 6억 3,000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1만%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대비 추경을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지자체를 보면서 3만 9,000% 증가한 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18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이 정해져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된 뒤로 교부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잡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쪽에 보면 146억인데 18억을 말씀하셔서 헛갈리네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거기는 특별회계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특별회계는 도시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11억이 증되었고 토지구획정리 같은 경우는 6억이 감됐고 또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171억 이렇게 감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예산서 작성 하실 때 전년도 추경 1차가 있으면, 이번이 추경 1차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추경 1차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라는 편성지침이 있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결산이 끝난 뒤에 어차피 정리추경….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1쪽 보시면요, 지금 3만 9,000% 나오는 거 아니에요? 증감률이. 그럼 예를 들어 작년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 추경 때도 보니까 1만% 증감률 나오고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결산 하시고 작년예산 보면 추경 때도 620 잡았다가 6억 3,700 예산으로 들어왔으니까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서를 짜셔야지 ….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요, 특별교부세는 어떤 사업이 정해져서 그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오는 교부세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단위 잡다가 10억 단위 넘게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 거죠. 좋지만 그렇지만 기준자체를 너무 100만 원 단위로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대부분 예산서 자체가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수치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1만%, 3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올해 하나만 발생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발생하고 올해도 발생하고 그러면….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에 가서 얼마만큼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잡을 수가 없는,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잡아놓을 수 없는 것이 사업이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을 가지고 가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해서 중앙에서 결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잡는 거지 작년도 이만큼 잡았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잡자.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정확하게….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그러면 3만%가 증가해 버렸으면 엄청나게 많은 실적이 지금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리 예측해서 잡아놨다가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왔다고 그것도 분명하게 추궁하실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온 금액만 추경에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변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특별교부세 자체를 어떻게 100만원 단위로 잡으시냐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세입 잡을 때도 저희들이 100단위, 1,000단위로 다 잡는 거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총 들어온 금액을 100단위로 잡냐 이거죠. 예, 말씀하세요.

「의원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여기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가내시가 된 걸 가지고 본예산, 추경을 잡는데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본예산 이후에 교부결정이 특별교부세는 특정목적의 사업이 정해져야만 신청할 수가 있는데 본예산 때는 특정목적으로 사업이 정해질 수가 없어요.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어떤 특별할 때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0월달 본예산 때는 어떤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정될지 특정목적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도달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를 20억이니 30억을 어떤 사업에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혀 공허한 얘기거든요.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팀장

예,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한테도 얘기 듣기로 그때 다 얘기 된 부분이에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없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공보관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수용비목에 신문홍보비 및 시보인쇄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입찰잔액 및 예산절감에 의해 감소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홍보물 제작관리, 일반수용비목에 홍보비 영상제작비 부족분 200만 원, 미디어 홍보, 일반수용비목에 캠페인 제작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6쪽, 차량선박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신문홍보비가 2010년도 전체 예산 대비 증액된 것인가요, 아니면 부족분인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부족분인데요. 작년하고 기정액은 똑같습니다. 2010년 6월 현재 그 때는 언론사가 88개사가 있었는데 금년 6월 현재 99개사로 늘어났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장기수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요. 언론사 증가한 것은 88개사, 99개사가 언제가 88개사고 언제가 99개사인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작년 6월말 기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한 1년 사이에 많이 늘기도 했네요. 작년에도 9,500만 원이었는데 7,500만 원 했던 것은 아까 세입 다룰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긴축이라고 하는 기조로 해서 다 알면서도 편성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었던 것이고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야 어려움을 호소했겠지만 고통감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것인데 이게 다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당초 기정예산에다가 저희들이 9,500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처음 긴축에 대한 의지가 강렬해야 되는데, 여기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 부서를 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였던 것이 다시 추경에서 부활하는 것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미디어 홍보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미디어 홍보 3,000만 원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공익캠페인 제작비용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3,000만 원밖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 안에 세부적으로 카다고리가 있나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흥타령축제 YTN이라든가 아리랑 TV에 홍보하는 거 3,000, 그 다음에 공익캠페인 6,000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166쪽에 차량선박비가 뭐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저희가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못해가지고 재정과에서 얻어 쓰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에 우리 과로 300만 원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천안사랑소식지 제작 2,400이 감되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흠

한동흠공보관

입찰잔액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입찰 보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정상적인 입찰로 진행을 했고요. 일부 업자들끼리 설왕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차후에 이 부분 문제되었던 부분은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그러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행정감사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 집행잔액 180만 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업무 추진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6개 부서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47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세출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청렴업무 추진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상진

김상진감사관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면 본예산에 세우시지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진

김상진감사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숙이

이숙이위원

삭감이 되었으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삭감한 것이 아닌가요? 공무원의 기본 덕목이 청렴 아닌가요? 이것을 구태여 시상까지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감사관

개개인으로 따지면 부서의 기관장, 부서장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청렴업무도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추진해서 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나머지 포상금을 못 받은 부서는 청렴하지 않다는 건가요? 청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상진

김상진감사관

평가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부패방지 노력도를 얼마나 했느냐, 지금 현재 천안시에 특수적으로 하는 것이 1부서에 1과제를 선정해서 이런 것은 청렴하게 하겠다. 또 청렴 관련 특수시책을 어느 부서는 어떻게 추진을 한다. 또 제도개선사항,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했느냐, 또 직원 불친절 행위, 불편민원이라든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적발 건수라든가, 또 공직기강 점검에 얼마나 했느냐, 이런 다방면에 종합평가를 해서 그 부서가 그래도 1년간 타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일종의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그렇게 구구절절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청렴을 강조할 만큼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정신상태가 좀….

상진

김상진감사관

시상을 연말에 하거든요. 상반기에는 본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니까 하반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시상이 되든 안되든 공무원의 기본 정신이 청렴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진

김상진감사관

정착이 되어서 다 청렴하다면 시상을 안하고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더욱더 노력해서 잘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시기적으로 청렴업무를 강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은 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숙이 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도덕성이나 청렴은 기본적인 덕목인데 여기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도 연이어 천안시 공직자 비리 건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안시가 굉장히 이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한 두 건도 아니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비리 관련해서 더구나 감사관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럽고 각종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꾸준히 해마다 청렴업무 포상금이 예산에 잡혀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가시적인 예산을 세워서 그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나름대로 공직의 어떤 의미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제도 아니면 실질적인 구조의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계속 발생되는 부끄러운 천안시 비리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감사관실에서 더 주의 깊게 고민을 하고 문제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감사관

깊이 통감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감사관님, 매년 해왔던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표시 안된 부분이 작년에는 부패방지 우수부서 시상이었고, 올해는 청렴업무추진 우수부서로 목이 변경된 것이잖아요? 같은 내용이다 보면 예산은 작년에 170만 원에서 올해는 390만 원으로 배 이상으로 예산이 늘었거든요. 예산을 늘린 이유가 있나요?

상진

김상진감사관

당초 2007년도까지는 390만 원씩 시상을 했어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170만 원으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랬지만 도에서 청렴도 장려상을 받았어요. 15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청렴도 노력도를 보는 사항이거든요. 어렵지만 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금액 관련한 얘기가 아니라 취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한 가지는 작년에 부패방지 우수부서 시상에서 6개 부서가 받았잖아요?

상진

김상진감사관

예.

천순

황천순위원

6개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예요? 왜냐면 제대로 평가를 잘 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작년 6개 부서가 시상을 받았는데 연루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겹쳐버리면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상진

김상진감사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6개 부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을 물어보는 취지가 뭐냐면 올해 제대로 평가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진

김상진감사관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 청렴업무 우수부서로 시상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제대로 평가를 못한 것이잖아요?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감사관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자료는 우수부서 여섯 군데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평가방법도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현황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진

김상진감사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

감사자리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관실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청렴업무추진 우수부서 시상, 가뜩이나 감사관 소관에 특별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공무원의 기본 덕목이고 그것을 떠나서 나름대로 의미 있다. 그런 공직문화 안에서 긍정적 공직문화 형성하는 차원에서 좋은 의미다.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과거 5분발언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공무원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변하면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과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의회에서 문제제기할 때 집행부에서, ‘광덕호두 한 말 사면 그 중에서 알맹이 부실한 것도 있는 거 아니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서 맞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호도하고 경각심이 집행부 내부에서 약했던 거 아니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어떻게 일회성으로, 사실 각종 대책이라고 하지만 대책 안나온 것 없고, 새로운 대책도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직사회에 긍정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감사관실에서 실제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 욕심을 내서 감사관님도 사실 요즘 이런 상황에서 불편하실텐데 그런 고민을 담아서, 저는 이런 거 질문드리고 싶어요. 천안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공직문화의 긍정적인 문화를 위해서 또는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상진

김상진감사관

교육을 장기적으로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현재까지 어떠냐는 거예요.

상진

김상진감사관

현재까지도 이번 간부회의 때 간부들만 특별히 중회의실에서 교육을 했고요. 전직원 교육도 월례회에서 동영상도 보여주고 강도 높게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것을 추경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요구도 하고, 대신 하되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교육이라는 것이 피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의례적으로 보기 쉬운데 참여해서 의미 있었다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각자 분임토임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좀더 이런 분야에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기보다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시오.

상진

김상진감사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상에 대한 포상이잖아요? 시장님이 포상을 주실 때 포상금이 없어서 늘 미안해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감사관

내부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총무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1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연말연시 행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신년교례회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 530만 원, 충효예교실운영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여성도의교실에 62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지원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시설보강에 따른 도비 5,000만 원이 와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으로 2,300만 원으로, 하단부분에 행정수첩제작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로 1억 5,000을 감했습니다. 중간쯤에 읍·면·동 휴직자 대체인력비로 5,0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천안호두과자점 인건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호두과자점 설치 공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76쪽 상단부분에 천안호두과자 제조기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171쪽에 헬기장 보수 건이 있는데 광덕산 헬기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1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기장이 10개인데요. 올해 3개만 선정해서 풍향계를 고쳐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천안시에 헬기장이 10군데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부대에서 관리하는 헬기장이에요.

미경

김미경위원

부대에서 관리하는 헬기장을 시에서 보수해주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풍향계를 고치는 거예요. 이번에 3개 선정해서 고쳐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이 해마다 있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해마다 3개씩 고쳐주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교체해준다고 하면 열 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를 이번에 예산에 세워서 해준다고 하면 해마다 해주는 것이냐고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보수할 것이 없으면 안하는 것이고요. 보수할 것이 생기면 그때 그때 생겨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172쪽에 민간경상보조 충남정신발양,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여성도의교실 이 사업도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충남정신발양은 바르게살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내용이 스승 존경운동이라든지 제자사랑운동이라든지 고부간 위안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이것도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목은 들어서 알겠는데 그 사업내용이 행사중심인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는 것인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교육 차원보다는 스승을 초청해놓고 행사를 한다든지, 고부간을 초청해놓고 위안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위원

충남정신발양하고 도의새마을위탁교육하고 여성도의교실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마찬가지로 173페이지에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지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범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범피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범방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본인 부담으로 해서 자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세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은 저희들한테 7,000만 원을 요청한 것인데요. 본인들도 1억 2,000만 원을 자부담합니다. 회원수가 119명 정도 회원들이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 회비를 내가면서 1억 2,000정도 지원을 하고요. 주로 하는 일이 청소년 탈선예방 계몽활동이라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풋살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1년에 여러 차례 하고요. 그동안 지원된 것이 40명정도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도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만큼 그런 활동을 하려면 부족한 예산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적으로 범방활동하는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텐데 보통 지역사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지원해서 활동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위원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회비로 범방활동을 한다고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굳이 시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회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서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한다는 그런 높은 자의식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1억 2,000정도 자부담해서 활동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비중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구태여 지원이 없어도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지원해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전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해마다 지원을 해줬고요. 물론 회원 스스로 회비를 내가면서 운영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분들이 물론 탈선 청소년 예방이라든지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무실도 얻어 쓰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 판단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오히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5,000이고 범방활동예산이 7,000인가 차이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천안시에도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라서 범피지원사업에 예산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범피예산은 오히려 확충하는 것이 맞아요.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먼저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총무과와 같이 겸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요. 천안시 전체 예산 중에서 일괄적으로 10%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을 했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다시 부활된 예산목록 전체를 다 주세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기획예산과 하기 전까지 달라고요. 그 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빼고요. 대표적으로 김미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범죄예방위원회 일괄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된 것이지요? 부활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는데 다시 복구시킨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특별한 사유 있나요? 그런 사례가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일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 기준 있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기준은 뭐 인근 시·군이라든지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생활체육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10%에서 30%까지 삭감하셨잖아요? 기준 없이, 심사 없이 집행을 한 것이고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기준을 두고 삭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이번에 10% 삭감된 것 중에서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자료로 주세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 확인만 간단하게 할게요.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시설보강 도비사업인데 시비가 안 붙은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이것이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안된 사업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비가 확보되었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시비 와서 1차 집행되었고요, 2차 도비 온 것이거든요.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자율방범대는 실무부서와 전부 협의를 했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다 협의된 것인데 시비가 안 붙은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시비는 이미….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안 붙은 겁니다. 전반기에 1억을 집행하셨고요. 도비 5,000만 원이 추가로 왔어요. 추경에는 시비를 안 붙인 예산이에요. 협의는 되었는데 시비가 안 붙은 예산이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확보가 되었고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기수

장기수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뒤에서 확인해주세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정회시간에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예산이 1차 추경예산에 시비가 매칭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하실 때 총괄적으로 문제제기도 하고요, 좀 따져보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과장님이 오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실무부서와 협의한 것은 다 예산을 붙였고, 실무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매칭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례를 총무과부터 짚어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김미경 위원님하고 장기수 위원님께서 범죄예방위원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히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져야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다들 서로들 편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바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요. 사실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줄은 이유가 이번에 조례안 변경되면서 통장님들 숫자가 줄어서 줄어든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줄은 것이 학생들이 졸업을 했다든지 대상학생이 줄어서 줄은 것이지 정수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줄은 것은 3학년 다니던 애들이 대학을 갔다든지, 대학생이 졸업을 했다든지 그래서 줄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작년에도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도비가 그 무렵에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항상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012년 신년교례회하고 172페이지에 시정연찬회 있잖아요? 어떤 행사죠?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신년교례회는 티브로드 중부방송하고 천안발전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연초에 천안시 기관단체장들을 전부 초청해서 새해 덕담인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011년 예산을 세워서 2012년 집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시정연찬회는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시정연찬회는 금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요. 이·통장들을 연초에 초청해서 봉서홀에다가 초청해놓고 시정 전반적인 연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정연찬회도 2012년 초에 계획되어 있단 말씀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시정연찬회는 삭감예산일텐데요. 연초에 계획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구제역 때문에 개최를 못했어요. 내년도에 계획대로 또 할 것이지요.

천순

황천순위원

173페이지 행정수첩제작에 1만 원씩 4,000권 했는데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해마다 해서 의원님들도 나눠드리고, 직원들, 통장들, 주민자치위원장 등 배부를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올해는 안하지 않았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올해 만들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서 보니까 본예산에도 없고, 작년 1차, 2차추경에도 없는데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올해도 4,000부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전부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처 다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상에 못 찾겠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2010년도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호두과자점을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관을 과거에 유비쿼터스관 2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호두과자 판매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층에다가 호두과자점을 설치한다고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1층 국제교류관에 버즈 옆에다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직영을 하는 것이지요.

천순

황천순위원

직장협의회에서 하시나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후생복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천순

황천순위원

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신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어차피 계획만 나오면 구내식당, 버즈 등 전부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 가지 항목만 추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17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반환금액이야 1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은 그렇다하더라도 201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집행잔액 반납해서 6,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010년도에 11개 사업 12억 3,000만 원정도 되었고요. 2009년도가 8개 사업에 10억정도 되었어요. 총 22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집행잔액이 6,800이라고 하니까 규모가 커서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하면 그 비율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도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호두과자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에 새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답변에 후생복지협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상의는 아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이 사업을 왜 하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호두과자 판매소는 천안에 60개소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천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그런 대표 특산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홍보도 하는 그럼으로써 호두과자라는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진다. 더 높아지면 호두과자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고요.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호두과자 판매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홍보에 목적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인건비, 공사설치비, 기계구입비 하니까 1억이 좀 넘거든요. 단지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에 60여 군데에 그런 호두과자 판매소가 있고요. 이미 전국적으로 천안 호두과자라는 그런 브랜드는 다 알려져 있는데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제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호두과자점에서 만드는 것과 차별화를 두려고 해요. 호두도 광덕호두를 100% 쓰고, 밀도 우리 밀로 쓰고 해서 천안의 호두과자를 품격 있는 명품 호두과자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도 하고, 외부 찾아오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그래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글쎄요, 맨 처음부터 얘기되었던 것이지만 시의 재정이 매일 열악하다고 누누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호두과자 홍보가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게 아닙니까? 단지 수익이나 이런 다른 부분은 일단 뒤로 하고 홍보에 치중을 해서 호두과자 홍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지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판매도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는 어느 정도 맞는데 다만 인건비 문제만 저희들이 시비로 출연을 하면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간단하게 저도 여쭙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연말연시행사는 해마다 하던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연말연시행사도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못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해마다 하던 것이고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어떤 형태로 행사를 치르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태조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1,000여명이 모여서 희망메시지도 날려 보내고, 공연도 하고 이런 행사를 시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정연찬회 3,000만 원인데 올해 구제역 때문에 못했고, 시기를 놓친 거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구제역 때문에 시정연찬회, 읍·면·동 순방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정연찬회가 여러 횟수예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연초에 한번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시기 놓친 것은 아니지요. 연초에 연간 시에서 계획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시기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연초에 통상 했는데 연초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삭감예산이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을 남긴 거 아니에요? 원래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이잖아요? 1,700만 원을 줄이셨어요. 횟수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동안 못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예산인 것인지해서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시정현황 같은 것을 문서로 배부하고 하니까 그 비용을 썼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되네요. 그리고 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부기만 남겨놓으려고 했나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당초는 다른 곳으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다가 짓기 위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땅을 사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금년에는 추가되는 부지만 사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해당 면하고 충분하게 이것에 대해 교감이 된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황천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을 알뜰하게 쓸 방법은 없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잔액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쓰면 도에서도 지적을 하고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모아놓으니까 커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2년치를 반납하는 거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입장면 마을회관에 도비만 1억이 서 있거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사업을 하려면 입장 하장2리 마을회관인데요. 50평 규모로 지으려고 할 때 8,000만 원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담당부서랑 협의한 것은 시비를 다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담당부서랑 협의를 안한 채로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세워놓으신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라도 시비가 당장 필요 없는 것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주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거든요. 도비가 섰으니까 바로 시비가 매칭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다음에 매칭을 한다든지 해서 금액만 맞춰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설계라든지 이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고요. 나중에 거기에다가 잔금 다 줄 때는 시비 매칭이 된다든지 해서 처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도비에다가 시비 붙인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시 재정여건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든, 국비든 매칭을 하고 시비 자체사업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서북구청에 있는 노인회관 짓는 예산 풀로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호두과자 관련된 시설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기적으로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을 배정할만큼 긴박한 사업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호두과자도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텐데요. 가급적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호두과자사업 관련 전반 다 동의한다고 해도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만큼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관을 어차피 2층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비쿼터스관을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전산교육장도 시정홍보실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제교류관이 이전이 되면 그 유휴공간을 호두과자 판매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위에 공사하면서 밑에까지 같이 공사하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이 어려운 추경에 했어야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행정수첩제작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없어요. 과목변경을 한 것 같거든요. 삭감조서 작성하기 전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법무팀장님, 앞으로 모든 자료는 법무팀에서 받으셔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천순 위원님이 질문을 했어도 위원님들 인원에 맞게끔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호

최창호의회법무팀장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9억 7,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중간쯤에 시정홍보실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홍보 LED전광판 설치를 하려다가 본 사업이 취소되고 부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 국제교류전시관 이전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책아이디어 우수제안 등 해외연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 추진 재료비 구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통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 추진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1쪽, 지역개발사업비 6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 집중관리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5억 6,6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1쪽 지역현안사업추진 물품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책상이 필요하다든지 컴퓨터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을 해주는데요. 이것을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로 총괄 세워서 부서별로 요청이 오면 그 때 거기에서 구입도 해주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예산을 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집중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몇 가지 항목만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집중관리되는 예산에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연초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서 있는 경우는 각 부서별로 일부 세우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 풀관리에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3,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세우셔가지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당초 계획된 대로 연중 운영되면 좋은데 예산편성한 후에 어떤 부서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거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배치를 해주고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등을 이런 풀에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국제화여비 해마다 세워진 예산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이미 일부는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민 및 공무원들한테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제안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92건이에요. 92건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자로 채택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또 교육원에 4명이 장기교육 중인데 올해부터 백두산 가는 코스가 새롭게 신설되었답니다. 거기 가는 예산하고 해서 부득이 3,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기정액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2억 2,700이 있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180쪽에 정책아이디어 우수제안자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정책아이디어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동안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확대 시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연수를 시켜보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대상이 공무원이에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앞에 179쪽에 정책자문교수단 위촉행사가 있는데 어떤 정책자문교수단인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81명을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각 분과별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 8월 10일이면 위촉기간이 만기되기 때문에 새롭게 위촉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위촉되는 분들에 대한 위촉장이라든지 그런 행사비로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가 천안시 세출 관련해서 대략적인 기획과 계획도 잡으시고 조절도 하고 통제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의 부서의견도 있지만 예산과에서 일정정도 협의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예산 총괄부서라고 합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번 추경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웠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혹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보조금 말고요. 가용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127억정도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실제로 가용예산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차 추경이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감안을 하고 편성을 하시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물론 감안 안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추경의 목적이 뭔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추경의 목적은 본예산에 미처 계상이 안된 것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또 국도비 매칭이 안되어서 늦게 내려와서 국도비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편성이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에 대한 분담금, 변화된 계획에 대해서의 추가부담금이라든지 상반기 지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거에 대한 정리,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맞고 연초 계획이 있었지만 사업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예산편성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이번 추경 관련해서 가용예산이 127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가용예산이 적었지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가용재원 원인은 상대적으로 도비라든지 국비 보조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법적 의무경비인 공공요금 이런 것에 많이 투자가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고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이번 본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매년 정례적으로 도의원님들 관련된 지역현안사업비 정도가 40억정도에서 50억정도가 항상 매년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염두에 두었다면 127억에서 그런 관련된 도비가 50억이라고 하면 통상 5:5면 양호했고 심지어는 2:8, 3:7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억정도의 추가 관련된 도비분담금이 예상되었던 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예산팀에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된 도비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1차추경 때 한꺼번에 정리해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당연히 예상되는 사업이었어요. 당연히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가용예산이 없느냐,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지만요, 세출예산을 보면 국고보조분담금이 150억이 되었을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될 예산들을 추경으로 미뤄놓은 사례가 있어요. 청소과 관련된 사업 보세요. 100억이에요. 이거 예정되었던 사업이고 매년 의례적으로 집행되었던 일상경비적 성격이 강한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어요. 그래서 추경 자체가 유연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본예산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지요. 작년 재작년 의회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일상경비는 100% 반영해야만이 행정이 안정적이고 이후에 변화되는 예산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혀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것도 붙일 수 있는 예산이 없었어요. 분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요. 가용예산이 120억정도인데 50억 붙이고 나면 70억 가지고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일상경비적 성격의 예산을 배정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것이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물론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추경에 일부분 예산편성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본예산에 다 세우고 가면 좋지만 본예산 이전에 하반기에 집행하는 예산을 추경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그보다 더 급한 사업추진을 할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것을 당겨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행정이 재정을 안정적인 기조로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안정적인 운영방식이 아니지요. 예를 들자면 본예산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최대한 사업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운용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효율성을 주장하시는 것이고요. 의회에서는 그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추경예산이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100% 믿는다고 해도 죄송한 표현인데요. 도비 관련해서 집행부와 협의가 되었든 안되었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50억에서 60억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애초에 확보 해놓았어야 돼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물론 도의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연간 하지 않고요, 매년 어떻게 했냐면 연말에 보조내시를 통해서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무부서는 매번 대단한 협의 안했어요. 올해는 좀 복잡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꾸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면 총무과 한 과에서부터 협의된 거 첫 번째부터 반영 안했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총무과 것은 아까 제가 추가로 설명드렸듯이 그 부분은 재원형편에 따라서 어차피 사업이 금년 내 안 끝나는 것은 연말에 가서 매칭을 시켜주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50억을 붙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줄이고 줄였어야 되었고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부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는 서로 비판도 평가도 하지만 의회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오전에도 언성을 높였던 이유가 뭐냐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도비 관련된 규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5를 잘 지킨 의원은 항상 손해를 보고, 어느 날 예산서에 2:8도 있었어요. 그러면 몇 가지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동안 사전 협의없이, 시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집행부는 시의원, 도의원하고 협의 없었어요. 관례적으로 5:5로 서로 양해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없다가 결산서를 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협의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저는 그 이유가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이유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시의원, 도의원하고 협의했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협의했어요? 안했잖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후 시의방침은 뭡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본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일상적 경비라든지 매년 관례적으로 들어가는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90% 이상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과 보니까 추경에 130억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이 2, 3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업이에요. 이런 예산 다 신규예산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다 편성되었어야 될 예산입니다. 물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도 가급적으로 예측을 잘하면 좋지요. 두 번째로 앞으로 천안시에서 국비든 도비든, 도비 관련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보통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서에서 1차 심의가 되지요. 2차는 기획예산팀하고 심의가 돼요. 그 걸러진 금액 중에서 삭감 삭감되어서 올라올 겁니다. 증액되는 것은 적고요. 또 의회에서 일정정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삭감 10% 하세요.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일괄적으로 10% 삭감해야 되는 것을 통과했다는 의회 고유권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또 추경에 몇몇 부서는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행정에 신뢰를 누가 믿겠느냐, 일괄 자르고 나서, 특히 총무과 것을 보면 제일 힘 있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분들이 활동하는 데예요. 거기부터 살려놓았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사업은 90% 이상 반영하라는 말씀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고쳐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의원사업 도비문제는 어차피 금년에는, 변명 같지만 각 부서별로 사전에 협의가 못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있고,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 시급한 것인지 이런 것이 구별이 안되었어요. 추경 하기 전까지도요. 계속 거기에 대한 매칭을 못했고요. 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11억정도 매칭을 했었습니다.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내년도부터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괄 삭감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삭감안은 저희들이 긴축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실용예산을 별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용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 것은 예를 들어서 10% 하고 어느 부서 것은 20%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각 부서별로 기준을 뒀습니다. 이 기준대로 너네들이 철저하게 맞춰서 가져와라해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실행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실행예산 편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앞으로 투자되는 사업의 재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지, 위원님들이 심의해주고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삭감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실행예산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아껴서 아낀 예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재투자하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 예산절감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건 3년동안 6대 의회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경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셔야만이 회계 자체도 안정적이고 예산운용에 유연성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약속을 해주시고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두 번째 도의원 관련된 현안사업비라고 말씀드릴게요. 현안사업비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을 항상 행정에서 5:5정도면 양호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꼭 5:5로 매칭을 하는 것으로 한다. 실무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반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약속들은 정확히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하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일괄적인 절감이나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2012년 본예산을 다룰 때 “일괄 10% 삭감하고 그렇게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예산절감 차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행정부가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의회가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애초에 최종 다 삭감하셔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논란이 안 생기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의회가 얼마나 시달렸는지요. 각 기관들한테. 행사장 갈 때마다 시달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2012년 본예산을 심사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삭감해서 오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결정이라든지 의결된 부분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도 실행이 848억정도가 됩니다. 해마다 그 예산이 9%씩 증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정도를 감해서 지급을 하려고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절감되는 예산이 43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데에 재투자해서 예산의 건정성을 더 도모시키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 있잖아요? 시상 받으신 분들이 180페이지 정책아이디어 우수제안자 등 해외연수에 포함되는 사항이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시상은 별도 시상금하고 주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해외연수 시켜주는 것이지요.

천순

황천순위원

다녀오셨나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3년 전에 정책제안 우수자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제안부분만 따로 떼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앞으로 더 좋은 정책모집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금년도 새로 두 차례 실시하거든요. 상반기 것은 2명을 선발했고 하반기 것은 별도 선발해야 됩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내주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전시관 이전 설치하고 호두과자 판매점하고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안되면 그것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국제교류관은 이전하고 전산교육장을 새로 꾸미기 때문에 거기로 저희들이 옮길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집행되어야지만 호두과자점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이전이 안되면 안되지요.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많이 얘기가 되어서 조금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문제해결에 다가서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안되었다 뭐했다 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사실 주가 아니고, 사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것처럼 논의가 되는 것이 문제를 호도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재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실제적으로 실무부서하고 협의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없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행정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상 행정의 관점과 의원들의 관점이 다소간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매칭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동시에 협의라고 하는 것도 선출직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의 실무자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천안시의 해당부서에서 지역이면 지역, 부서면 부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원에게 찾아가서 예산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민선6기가 새로 출범해서 지역에서 우리 해당부서 도의원 찾아가면서 지역현안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이 예산 필요하니 확보해달라고 그런 소통이 있느냐, 6대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도의원들과 천안시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부족하다. 그것은 천안시 미래를 위해서 부정적인 것이라는 거지요.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행정부서가 나서야 된다. 부서별로 지역별로 현안리스트가 한 두 개이겠어요?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당 도의원한테, 의원한테 가서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십시오, 확보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나름대로 대안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더 할 수 있지만 자꾸 본질을 호도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비비 40억정도 남기고 기정에서 85억정도를 줄였어요. 올해 회계연도가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비비 성격상 재난이라든가 대비되는 것을 보면 기간으로 절반이 지났지만 우기라든가 태풍피해 이런 것들을 대비한다고 치면 사실상 제일 취약적인 시기를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과반이 훨씬 넘지요.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맞는 것인지, 이것도 원칙이 있을 거예요. 예비비를 최초에 일반회계에 얼마를 세우는 것도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문제는 일반회계에 1%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75억정도만 가지고 갔으면 되는데 120억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75억에 지금 반이 지났으니까 40억만 가지고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40억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고 애초에도 기준액보다 더 충분하게 세웠던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올 때도 전출이고 갈 때도 전출이 되네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전체 전출 받았던 것은 200억이었나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200억이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말에 상반기 내로 정리하겠다. 정리하겠다는 것은 전출 받은 것을 다 전출해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갚는다는 개념인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절반을 갚은 것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상당히 재정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계획이세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금년 중으로 100억을 더 확보해서 전출시키도록 조치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겠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회계간 전입 전출은 잘만 활용하면 더 좋아진다고 봅니다. 하여튼 금년말까지 다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회계간 전출이 가능하냐 따지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그 특별회계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이어서 권장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의원사업 시비 미부담내역 37건이 있는데요. 37건을 올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3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금년 재정형편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물론 있어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연간 노인회관을 몇 동을 짓는다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도의원사업비에서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노인회관부터 연차적으로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고 건너뛰어서 이것을 먼저 지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거 조사한 것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부득이 매칭이 안된 것인데요. 그 문제는 연말에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따로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도 도의원한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저도 이 자리에서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한다, 안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가능한 한 연말 재정형편을 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것은 어느 과장님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장님 연두순시에 말씀했던 사업들도, 약속했던 사업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물론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업도 반영이 안된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반영이 안된다면 말이 되겠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도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된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약속을 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다른 이야기들을 다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37건에 대한 부분이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는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관련된 그런 일들이에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자료 제시)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도의원사업비 미부담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사업비에 대해서 반드시 매칭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순 도비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법정비율을 부담하고 있는 도비보조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5 부담해야 될 것을 30%만 부담을 하고 70% 시비부담을 시키든지, 20%만 부담하고 80%를 시 부담을 시키든지, 어떤 것은 7,8%만 부담하고 93%를 시비부담 시키는 도비보조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도세 걷은 거에 대한 재정보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 가져와야 되는 것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고 상당부분 도에서 도비재원화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약간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재정파트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해서 그 일을 원만히 추진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제가 동의를 표하고 그거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일단 미부담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사업을 순 도비로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시비를 얼마를 해줘야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지, 금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리추경이나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부담을 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부 점검을 해서 반드시 금년에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저희 기정예산에서 어떤 재원을 보태서라도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해도 가능한 사업은 그렇게 하고, 정리추경에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이고 걱정스럽게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도 해답이 없어요. 추경안을 올려놓았는데 지금 담당 과장한테 답변 내놓으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 안대로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도록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저희가 바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답이 없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의원님들과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견

인치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너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천안시에서 가장 오래 전문적으로 다루신 분이 국장님이세요. 그렇지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동안의 관행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세요. 그런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런 관행 변화에 대해서 언제 협의한 적 있어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기수

장기수위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국장님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 상황이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황을 보면서 의원님들이 도비확보를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나 스킨십이나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올해같이 이런 사업을 확보하는데 의견교환이 전혀 없이 된 경우가 없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총무과 두 개 지적했어요. 그 스킨십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다 정리해서 지방정부 장한테 가서 보고해야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었고 간담회도 했었고 해당부서장이 참여했던 사업도 안되는 게 두 번째예요. 스킨십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장내 소란)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대부분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현안사업들이에요. 대부분 읍·면·동하고 상의를 합니다.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요. 지금 100개 중에서 한 두 개 빼놓고는 대부분 해당부서에 확인도 했을 것이고요. 재정부서에다가도 확인을 한 사업이에요. 그동안 어떤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해당부서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문제에서 자기들이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했어야 되고, 부담계획도 세워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절차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절차가 결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부서에 올릴 때는 심의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도비를 받지 말았어야지요. 절차가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비 자체를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거 동의해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끝내는 게 맞지 뭔가 근본적으로 도의원 관련된 현안사업들이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도 집행부와 의회와 도와 협의한 적이 없어요. 도에서는 그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5:5 못 붙이면 도비 안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정책적으로 일관적으로 흐름이 존재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을 변경하고 바꾸려면 그에 대한 사전절차가 필요했어요. 그것을 밟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심사를 이번에 좀더 까다롭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어려웠다는 거 동의해요.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맞지요. 근본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본을 다 바꿔야지요. 자,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매칭 5:5 어렵다고 하니까 일부 부서는 몰아서 10억을 갖다가 거기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5:5 안 붙이고 ‘실제 천안시 어렵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추가로 되는 도의원 현안사업비 관련해서는 시에서 해야 될 사업에 다 매칭하겠습니다.’ 해서 매칭한 사례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러이런 것들은 가급적 5:5 원칙을 지켜서 무리하지 않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동의하셨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선발적으로 얘기하면 가용재원이 100억뿐이 안되는데 도비부담에 따른 도의원 사업비에 50억을 부담한다는 자체가 우선 무리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취하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자꾸 저희한테 몰아붙여서….

치견

인치견위원

지난 4년간 지켜보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기수

장기수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큰 세가지 축을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 이후에 재정운영 방향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도 관련된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는 정회 직전에 국장님이 모두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점의 차이는 서로 존재하지만 올해 관련된 예산관련해서는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이든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이든 그것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경우에는 매칭해서 마무리 하시겠다는 얘기를 그걸로 해서 이 논란을 좀 마무리해도 되겠죠? 과장님.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더 이상 이런 논란 없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행정부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잡겠다 하신다 하면 그건 충분하게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원칙과 기준에 의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것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죠? 과장님.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82억에서 184억이 감된 76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 94%인 717억이 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는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 우수 포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직전년도 시세의 보통세액의 만분의 1입니다. 그래서 2,520억의 만분의 1 해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본예산에 3만건을 계상하였으나 추가된 2,520건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집행관리 단위는 실행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제회비 재해복구는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예산 부족분과 원성1동 신축, 직산읍 증축, 시민의 숲 팔각정에 대한 공제비용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시설비 동면 송연리 마을회관 철거비 600만원은 74년에 개인사유지에 건축하였으나 노후로 인해서 철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난 2008년에 다른 곳에 마을회관을 신축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수행에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개발비는 도비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국유지 매각에 따른 귀속금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청사 정밀점검 용역 수수료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 3년마다 구조점검과 철근콘크리트 품질시험 등 품질시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은 면적 조정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관리 3억을 감하는 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올해 계약된 것은 시설관리에 8억 3,700, 청소관리에 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면적 조정 내부공사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 의한 청사면적 기준에 따라 오는 8월 4일까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 집무실 246㎡를 132㎡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난해 총 지출 현황과 올 상반기 지출현황을 기준으로 예산 총 지출액을 산정한 결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수지출은 2010년에 614억 원이 지출이 되었고 올해는 5.1% 인상이 돼서 약 658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전용 차량 교체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차는 지난 2003년도에 구입한 걸로 현재 내구연한이 6년을 초과한 8년 3개월이 됐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과는 세입부서이면서 또 지출을 같이 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나 세무조사, 계약심사, 지출 등에 적정을 기해서 재정의 건전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청사면적 조정 내부공사 있잖아요? 시장 집무실을 규정에 맞게 줄이시는 거잖아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남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줄여서 복도를 넓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도에 어떤 전시, 시정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안, 또 회의실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 방안이 결정된 방안이신가요? 아니면 계획이신가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지금 기본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님실 줄이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단계라고 하시면 좀더 폭넓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에 우수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작은 도서관을 만든 경우도 있고 아무쪼록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왠지 시장실 근처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공간들이 아니라 좀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을 차분하게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87쪽에 계약직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것 좀 여쭤볼게요. 직원을 더 늘렸습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직원을 늘린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코디네이터하고요, 또 올해 공무원 봉급이 5.1% 인상이 됐는데 그런 임금인상분하고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육상부 트레이닝실 리모델링 하여 역도 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역도방을 조성코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궁정 이전으로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 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제일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으로 기금 3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천안초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으로 기금 4억 4,400만 원,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봉서중학교 체육관 개축으로 도비 1억, 시비 2억을, 불당초등학교 생활체육 인조잔디 조성으로 도비 1억을 계상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청당동에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 부족분 3,200만 원, 정부 지원액 확정으로 부족한 위탁금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로 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도비 미지원으로 도비 15억 7,500만 원을 삭감하고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도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천안시청 축구단의 부족한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체육팀 운영으로 인건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으로 단국대학교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국비 5,700만 원, 시비 5,3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으로 신방체육관, 천궁정 민간위탁금을 생활체육시설운영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 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으로 도비 8,500만 원, 시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본예산에 미확보된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차량구입으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도비 미지원으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민문화체전 행사 추진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 소규모체육대회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장애인 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좌식배구단 지원으로 운영비 도비 2,500만 원을, 차량구입비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및 하계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문화존 사업,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은 도·시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습능력 향상 도모, 문화적 격차 보완,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과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부응한 자율 능동 창의적인 청소년 동아리 문화창출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용연 청소년야영장 관리실 보일러 교체에 따른 당초 예산 1,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에 따라 당초 1,2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에 필요한 80억에 대한 부족분 18억 1,000만 원 중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0억 원은 2012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12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BTL사업으로 추진한 청당동 생활체육공원 기부채납 등 기 이전비 500만 원과 성과평가위원회 회의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193쪽에 맨 위에 보면 국제 친환경 체육행사 지원 해서 예산이 3억이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본예산에 없던 건데 이 사업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배정받은 사업인데 세계 걷기 및 자전거 도시 연맹 본부에서 추진하는 국제 친환경 체육행사로서 일본, 중국, 호주 등 동남아권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서울 총회입니다. 거기에 일자는 11월 11일날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건데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후원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돼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후원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3억이.

미경

김미경위원

3억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액 시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재원대체 하는 사업입니다. 교부세로 재원대체 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 예산이 아니고 일단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95쪽 이번에 보면 도비 매칭 안된 사업이 체육청소년과 것이 많거든요. 이 중에서 장애인 좌식배구단 운영비랑 좌식배구단 차량 구입비, 지금 시비가 매칭이 안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예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아까 오전 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좌식배구단이 국장님도 알다시피 어렵게 탄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물론 며칠 전에 전국대회에서 또 1등을 했어요. 우승 한 거 알고 계시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어렵게 된 만큼 시에서 많은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191페이지 축구단 관련은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 같고요. 191페이지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보면 각 팀마다 인원수도 다르고 성적도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1,4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차등을 두신 게 아니라 인원수도 다 다르고 현재 예산도 다르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1,400만 원씩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차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하시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직장팀 예산지원으로요, 당초에 지원된 예산에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인건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볼링, 검도 이렇게 해서 1,400만 원씩 추가 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선수들 인원수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1,400을 지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률적으로 지급하신 사유가 어떤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선수는 검도가 9명, 체조 7명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팀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조정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리고 198페이지에 용연 청소년야영장 관리실 보일러 교체와 공사가 있는데 보일러 공사하고 교체를 서로 바꾸시는 건가요? 재료비하고 시설비를.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연청소년야영장을 현재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보수해서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어떤 계획이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용연 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본예산때도 상당히 많이 지적된 내용들이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좀 지속적으로 보수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새롭게 제대로 한번 시설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의회에서 많이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일정정도 보수를 좀 하겠다고 올라와서 앞으로 계획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더군다나 요즘에 용연저수지 관련해서 나름대로 관광사업에 관련해서도 천안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너무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하는, 위탁도 지금 JC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운영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조금조금씩 들여서 보수하는 게 능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 건지 답변 좀 주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수 하는 것은 관리사의 보일러를 보수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용연저수지 증설에 따른 용연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해보고요. 지금 용연저수지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문제가 없고 다만 진입로에 관해서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에 웰빙로 관련해서 국비가 3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웰빙로하고 또 위치적으로 광덕, 풍세쪽에 진행되는 사업인데 고향의 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계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향의 강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고향의 강 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두 과가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건설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고향의 강하고 웰빙로를 같이 설계를 해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웰빙로 사업으로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들 상의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잘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문화체전 관련해서는 일단 체육청소년과에서 1억 3,700을 세우신 거고 지금 읍·면·동으로 또 나눠서 세우신 거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민문화체전 관련해서 얘기가 또 나올 거 같으니까 상황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 읍·면·동장 업무수행 하신 적이 계시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시민체전 관련해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어떤 사항이지만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질의를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위원이 그 질의를 했다 해서 그 위원을 지역 밖에서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된다면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 행정을 추진하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 또 전반적인 시민과 관련된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요, 천안시 축구단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매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축구단 운영관련해서 어떻게 이걸 마무리를 하실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당초 우리 의회에 처음으로 약속했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축구단 운영에 관해서 당초에 15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라든가 출연금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부금이나 출연금이 거의 없고 15억 가지고 축구단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18억씩 이렇게 지원이 됐었던 사항이고 금년에도 3억은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만이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본 위원은 들리는데요,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당초 우리가 창단할 때 이게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전제조건에 팀을 창단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실업 다섯 개 팀을, 한 두개 팀을, 두개 종목의 팀을 타 시·군으로 방출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유지 안되고 항상 매년 반복 되니까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무과장으로서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5개 직장팀은 사실상 도에서 말하면 “천안시에서 이렇게 단체를 육성 관리해다오, 지원해다오” 하는 사항이고요. 축구팀은 우리가 창단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게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15억 가지고 나머지는 후원금 가지고 운영하라는 건 저도 얘기를 듣고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후원금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축구단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선수들 인건비인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 또는 운영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운영비는 몇프로 정도 돼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거의 ….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재정이 많으면 우리 직장팀을 10개팀을 운영을 왜 안할 수가 있겠어요. 충분히 하고도 남죠. 지금 매년 이게 재정악화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정확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본 질문인데 자꾸 이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지금 실업팀들 보면 우리 승부조작으로 많은 선수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어떤 방지대책은 우리 시로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특별한 그런 방지대책을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없고요. 선수들이 그런 데 현혹되지 않고 정말로 자기의 운동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축구단 특단의 대책을 내주셔야 됩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게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차례 말씀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하나 지금 바뀌고 변화하고 뭔가 매듭지어지는 것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럼 이거 뭐 하러 운영합니까? 어떤 대책을 말씀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그래야 예산을 드리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거 매년, 작은 돈입니까? 이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축구단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제일고라든가 내년도에는 천안고등학교에도 축구단이 탄생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특출한 선수들은 프로로 전향이 된다 하더라도 프로로 전향보다는 그래도 우수한 선수들을 우리 지역 출생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우리 축구단에서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이 돈 반만 가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부축구부에 지원해주면요, 훨씬 좋은 선수들이 육성되고, 그다음에 천안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프로로 전향하기 전에 단계를 저희들이….

치견

인치견위원

실업팀 창단에서부터 지금까지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실무책임자로서 뭔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되는데 매번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 달라고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몇 개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19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요, 기정액보다 거의 두배 관련되어서 추경이 늘었어요. 5억 7,000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90쪽 민간위탁금 생활체육공원. 원래 기정예산은 4억이고요, 추경에 5억 7,000 두배가 늘은 거 같은데.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건설부담액이 중앙에서 지원된 게 6억 3,00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억 3,000,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로 해서 11억 2,000인데 당초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추가요인이 발생한 게 아니라 부족분….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부족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금액이 저희들이 당초 해야 될 것이 23억 8,900만 원인데….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건 추가 어떤 요인이 발생한 게 아니 부족분….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부족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가급적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실내배드민턴 관련해서요, 도비가 10억 500만 원이 왔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향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실제 예산은 이십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게 도비가 10억 5,000만 원이고요, 특별교부세가 7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사업소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위에 그럼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 공사는 이게 도비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나보죠? 15억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15억이 보조금 가내시가 됐다가 도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도 실시설계 절차를 밟아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기수

장기수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도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가내시까지 했다면 ….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중앙에서 어떤 시설을 요구할 때 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럼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해서 올라가면 도비를 붙여서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중앙지원금을 붙여서 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붙였다가 뗀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참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만 할게요. 우리 인치견 위원님께서 천안시 축구단 관련해서 몇가지 얘기를 하셨고요. 올해 운영예산이죠? 18억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18억으로 운영을 하실 예상인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하나 사실확인 하면요, 그동안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구구절절 얘기 않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 중에서 예산상의 문제, 실효성 문제, 관중,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 얘기한 게 있습니다. 프로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프로화 예정계획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확정이 됐어요. 2013년에 프로화 하겠다고요. 그건 축구 관계자라든지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자, 이제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프로화가 될 경우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진행 중이라 그랬고 행정부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2013년 프로화. 그래서 K1리그하고 N리그하고 상호교류하면서 프로화 하는 게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정도에 올해 기 예산 진행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심각하게 원점에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천안시청에서 프로팀을 운영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이 관련해서는 그동안 3년간에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게 결국은 현실화 된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여러 논란이 서로가 있었지만 결국은 프로화가 될 경우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건 남은 기간, 한 6개월 남은 기간에 행정부의 정확한 대안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인치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 직장체육팀 운영의 여러 가지 적정성이나 이런 문제, 축구단 문제,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실 확인만 할게요. 193쪽에요, 국제 친환경 체육행사 지원 관련해서 이게 교부세라고 얘기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아닌가봐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교부세라 말씀하셨는데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교부세인가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재원대체라고 말씀드렸죠.

기수

장기수위원

재원대체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어떤 재원대체가 되는 거죠? 교부세 내에서 아예 이 사업을 하라고 강제로 내려온 건가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비 부담을 해주는 대신 특정사업에 풍서천사업에 투자를 5억을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을 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풍서천 사업이 결국은 더 왔다는 얘기죠? 제가 사실 확인 그걸 하려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그걸로 교부세에서 부담해 줬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앞에 보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전혀 이 목이 없길래 그렇게 재원대체 하셨다는 얘기죠?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오픈선수권대회요, 194쪽이요. 이게 매년 우리 흥타령축제기간에 치르는 골프대회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10월달 예정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거의 흥타령축제하고 맞췄던 거 같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예산이 기존에 얼마였나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6,000이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5,000만 원이 아니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 예산 대비 치르시겠다는 얘기네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90쪽에 과장님, 웰빙로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웰빙로는 전에 말씀하시던 웰빙마라톤코스가 변형된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저쪽 건설사업소에서 또 추진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체육과로 다시 넘어왔나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웰빙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지 않았을 텐데 …. 그리고 이게 아까 고향의 강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일정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제가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부서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별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협의한 사항도 없고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전혀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 이후에, 저한테 답을 준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건지….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웰빙로 노선은 정책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으로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하고 건설사업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어요. 설계를 어디서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고향의 강 사업을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웰빙로사업도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고향의 강 사업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웰빙로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웰빙로 총예산을 얼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106억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06억 중에 3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어느용도로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3억을.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조성이 돼야 되죠.

강석

조강석위원

예?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조성을 할 걸로 예산이….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이 3억을 갖고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실시설계 하고 ….

강석

조강석위원

3억 원 갖고 다 되는 겁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고향의 강 사업하고 매칭이 되어서….

강석

조강석위원

만약에 이걸 지금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이 되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 가능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명시월이 가능하다. 통과를 안 시켜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확인 좀 할게요.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8억을 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건 사업비가 얼마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80억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50억 정도를 내년에 더 추가로….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18억이 부족한데 금년에 8억을 하고 내년에 10억 정도 하면 6월말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성기훈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연이 많은 과장님이고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인데 예산심의 자리여서 제가 또 부득이하게 몇 말씀 질문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봉서중학교 체육관 개축이 3억인데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개축이면 신축인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기존 체육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헐고 거기 다시 짓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어떻게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었겠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규모가 작고 ….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항상 아까도 집행부에서 집행부 내부에서 또 예산소요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여타 도비가 오는 것이 그런 행정 안에서 계획과 좀 어긋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다. 이런 하소연도 하셨어요. 상당히 이해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보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지원할 때 천안시 아직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례를 들면 모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같이 있으면서 1,5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데도 헌 체육관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판단들이 여기는 지금 한번 체육관이 있다가 개축까지, 새로 신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자치단체 주민들이 동일한 수혜를 입는 공간으로서 우선 순위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 짓고 또 다른 지원할 데 대응투자 할 데 합니다. 그러면 어느 총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하나 정해져야지 이렇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중구난방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행정내부에서 어떤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평생학습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굳이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료를 주시는 거 같은데….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먼저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한테 배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평생학습과에서는 교육청 예산, 시 예산 지원부분에 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국비도 아니고,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여기 감사장도 아니니까요, 따로 설명해 주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 순서대로 가서 생활체육공원 시설 운영비 민간투자, 이게 생활체육공원이 어디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삼룡동에 있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벽산아파트 옆에 새로 조성한 데 얘기하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거기가 삼룡동이에요? 행정구역이.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가 삼룡동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1년에 소요가 9억 7,000이라는 거예요? 위탁금인건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기금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6억 3,000만 원 매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도 6억 3,000….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도 6억 3,000이에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아, 그러면 12억 6,000만 원이 드는 거네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충당을 해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다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BTL사업을 했으니까 임차료, 쉽게 얘기해서 임차료가 12억 6,000인 거죠? 해마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것은 국비가 6억 3,000, 50%를 해주는 거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이건 또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으니까 위탁비용이 나가는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9억 7,000이란 말이에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1년간의 생활체육공원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9억 7,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건설부담금이 6억 3,100만 원을….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가 결국 이 BTL사업자인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우리는 12억 6,000에는 임차료 플러스 시설운영비가 있는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다음은 천안시 축구단요, 우리 황천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인치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축구단은 참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논의의 어떤 게 쟁점인지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최초로 창단할 때 아무래도 의회는 처음부터 우려스러웠어요. 시 행정부가 아주 단호하게 자신있게 한 10억 정도 주시면 할 수 있답니다. 자꾸 반복되는데, 짧게 하려 해도 항상 똑같이 배경설명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왔어요. 이제까지 논의와 지금 현재 논의는 다른 거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했으니까 스폰서 구해보겠습니다. 민간의 투자를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시간이었어요. “자신 있습니다. 다 돼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그럼 올해까지, 올해도 20억 줄게, 어떻게 되는 거요?”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포기했어요. “아유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냥 해마다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행정부는 우리한테 이 예산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자 이거죠. 준프로화 얘기도 했지만 이 팀을 진짜, 천안시 이름을 걸고 뛰는 팀인데 그래도 전국단위에서 손색없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20억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이미 N리그에서도 용병선수들이 뛰고 있어요. 외국인 선수들이 뛰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쟁에서 우리 천안시가 맨날 꼴찌 안하고 어떤 일정정도 성적을 거두고 또 하다보면 5년 주기, 6년 주기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애 낳았는데 어떡하냐, 내 자식이니까 길러야지’라고 판단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게 뻐그러졌고 이걸 도저히 앞으로 우리 재정운영도 갈수록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좀 손발을 자르는 아픔을 겪더라도 결정해야 될 순간이다. 해야 된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그냥 계속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고, 그럼 향후에 이 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내년에는 한 5억 정도 더 올려서 25억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30억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맨날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부족한 팀으로서 명맥만 유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내셔널리그팀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에 관한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는 거고 지금 출연금을 가지고 보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11억 가지고 창단을 해서 작년에도 18억이 지원이 됐고 금년에 15억 예산이 됐는데 지금 프로로 갈 수 있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을 해서 좀더 이 리그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청에서 기초자치단체 시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구단이 한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한 21억 정도 평균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프로리그, 내셔널리그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계단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라고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제일고등학교나 천안고등학교 앞으로 축구팀이 탄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들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천안시청 축구팀에 천안지역 출신 선수가 몇 명이 있습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한명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실 지역에도 초중고 역사가 있는 팀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말씀하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선수가 그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선수가 몇 명이죠? 전체.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30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30명 선수 중에 천안지역 출신 한명이니까 사실 뭐 그런 역할도 짧은 기간이지만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지원 1억 1,000만 원 해서 단국대학교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기관이 생기면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5개 대학교에서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지역도 단대가 지정이 됐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 스포츠인이라든가 또는 스포츠용품 생산 업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또는 스포츠 관련 단체, 공무원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양성해서 배출하는….

종한

전종한위원

여기 써있기도 전문인력 양성 기관이니까 교육기관이죠. 중요한 건 이게 이런 기관이 생기면 한시적으로 생긴 기관은 아니고 영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할 텐데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5,300만 원씩 줘야 되느냐, 운영지원이니까….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지원이 돼야 되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이런 것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 지역 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이런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 판단해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단대하고 같이 쪼인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중앙정부 다니면서 “우리지역 해주십시오”라고 노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느날 보니까 갑자기 공문 한 장 왔는데 자치단체가 하라는 공문 하나 받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한 건지….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우리 지역에 스포츠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단대하고 협의가 돼서 지정이 됐고 지원을 받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신청도 그럼 같이 공동신청을 한 거예요?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동의해 준 것을 첨부해서 중앙에 신청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었던 건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단대에서 신청이 된 건데….

종한

전종한위원

신청했는데 부속서류를 어디 부서에서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해당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계획 같은 걸 요구했을 거고 천안시는 여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

저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딱 설명을 하시면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듣기 전에도 저는 이게 지역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고 우리 자치단체가 5,300만 원씩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차라리 이런 시설이라면 저는 이게노력해서 되는 건지 모르지만 선문대로 갔으면 참 좋았을 거 같아요. 인력은 가까운 지역에서 수급되면서 우리 자체도 부담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도 이전 부서 하면서 나왔던 얘기와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해마다 5,900만 원 지원했던 건가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올해 긴축하자고 1,000만 원 줄였던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6,000 지원이 됐던 건데 1,000만 원을 줄인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000만 원 줄여서 연초에 어떤 시 전체적인 예산부서의 분위기도 그렇고 고통분담 하자 라고 해서 1,000만 원 줄였던 거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지나보니까요. 그래서 사정사정 하셨겠죠? 그래서 그쪽하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시장님실까지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거죠? 그런 맥락으로 봐야죠?

기훈

성기훈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보전이 된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걸 아까 여러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건데 이게 사실 골프는 많이 대중화된 스포츠인 건 맞는데 이것도 관행적으로 지원하니까 5,900만 원씩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이런 큰 전국단위 이름 있는 대회인 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도 그런 걸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좋은 거 다 하면 1년 예산 몇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게 계속해서 해마다 이 대회가 그 골프장이 그 자리에 100년이고 200년이고 있을 텐데 100년이고 200년이고 우리가 지원하느냐. 그 계획이냐, 아니면 초기에 이 대회가 안착할 때까지만 일정하게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할 거냐, 이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시민문화체전이 바로 그 밑에 있네요.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관한 논의를 또 지난번 본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게 삭감되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추경때 예산도 가지고 오셨는데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개선안이라고 분명히 주신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가 느끼게 개선안이라고 딱 와서 그럴싸하게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왔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고민이 지역사회에서 있었는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그저께인가 천안시의회 회의록을 한 20년, 지방자치가 20년 됐으니까 회의록 검색을 일일이 시민체전 관련된 걸 검색해봤는데 제가 짧은시간 검색한 바로는 3대 의회, 4대 의회, 5대 의회, 6대 의회 현재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3대 의회면 한 십몇년 된 거예요. 그리고 언론보도도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거 대충 관련된 거 잠깐 뽑으니까 이만큼 정도 기사가 나옵니다. (자료 제시) 중복된 기사들은 뽑지 않았고요. 2003년도에 6억 5,000만 원 집행, 소모성 예산 절감 문제제기 해가지고 일선에서 음식점 운영과 선수 수급문제, 수송 문제에 어려움이 토로되고 있고 선심성사업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2004년에 시민체전 격년제 시행에 대해서 시가 차기년도 사업구상 보고회에서 그렇게 격년제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제시를 해요. 그랬더니 또 지역에 체육관련 단체가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없었던 일로 돼버려요. 그렇게 언론보도 나온 게 있는데 저도 이거 보고서 ‘아, 이런 일도 있었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2004년에 시민체전 개선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언론보도에 나오고 그 내용들은 지금 현재 거나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또 계속 천안시 시민체전 체질변화 강하게 요구, 신 모의원, 전 모의원, 유 모의원, 이 모의원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요구들이 있고 또 2008년에 가서 또 비슷한 논의가 있고….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끝나고….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난한 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고 행정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삭감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선안이 왔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성을 항상 많이 주장 하세요. 저도 역사성 중요하다고 보지만 50년 가까이 해오던 행사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넘어졌어요. 길을 가다, 마라톤 하다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뛰는 것도 용감한 행동일 수 있지만 넘어진 김에 그동안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지역사회 여론도 좀 수렴하고 어떤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들이 좀 녹아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래서 저는 긴 안목에서 우리가 한번 넘어진 김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시하고 의회하고 한번 관계자들하고 한번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진짜 좋은 방안이 뭔지 찾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연청소년야영장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고요. 일단 여기….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질문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인가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게 한분에 대해서 1,300만 원….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이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돼 갖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사람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느 마을이에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연곡리.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이 잘되고 있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거봉포도마을인데요, 아직 그게 지역여건이 그래서인지 활성화가 잘 잘 안되고 있어서 작년에 한군데 병천은 잘 안되어서 해지가, 부진마을로 해서 해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봉포도 해가지고 연곡리 하나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이게 예산지원이 되면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기대가 좀 있으신가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활성화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IPTV공부방 LCD TV 구입 이건 도비로만 하는 건가보죠?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

종한

전종한위원

집행하셨어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지역아동센터에다 100만 원짜리 TV 하나씩 설치해줬습니다. 여섯군데. 이게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시비 부담 없이?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종합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관련해서 작년 대비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이거로 가능한가요?

태겸

김태겸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게 금년에는 저희들이 2년 동안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첫해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한 30% 이용인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내실 있는 운영차원에서 눈썰매장은 공원관리사업소를 이용하도록 유도 좀 해보고요. 스케이트장만 금년에는 운영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조금 설명을, 작년이 굉장히 특수한 사항이었죠? 매우 강추위도 있었고 늦게까지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안됐었잖아요? 그런데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은 거의 하나의 세트 같은 형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스케이트장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렇죠?

태겸

김태겸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2009년에는 스케이트장 하나 눈썰매장 하나 했었는데 실제로 일정정도 반응이 좋아서 스케이트장 2개를 늘렸고 눈썰매장을 그냥 유지하는 형태였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스케이트장 하나만 유지한다는 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그 스케이트장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아요. 그렇죠?

태겸

김태겸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이 2억 3,000의 주 내용이 뭐예요?

태겸

김태겸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첫해에 스케이트장 한 면을 운영했다가 지난해에는 스케이트장을 두 면을 했었거든요. 두 면을 해보니까 그렇게 두 면까지는 필요치가 않을 거 같아서요, 금년에는 스케이트장 규격을 35m에 70m 정도로 확대를 해서 스케이트장 한 면 정도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거 같이요?

태겸

김태겸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 눈썰매장은 그냥….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그러면 더 이게 전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예 그렇게 되면 정책적으로 이 정책을 아예 폐기를 하시든지 하게 되면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이 같이 운영돼야 이게, 스케이트와 눈썰매는 거의 같이 타는 경향도 있고 하나의 세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넓히더라도 스케이트장은 한계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 공간 그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태겸

김태겸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쪽에서 쓰려고 그럽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공간 자체가 공간의 애초의 목적이라든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태겸

김태겸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큰 변화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50m 정도 했는데요, 가로 세로를 바꿔서 하면 한 면으로 좀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해도 스케이트장은 충분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예 자체를 저는 오히려 더 사실은 이것은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오히려 아예 시민들이 찾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설로 축소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하실려면 제대로 운영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이 전체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소장

무소장종합체육시설관리사

김태겸눈썰매장이 저희 관내에 없으면 또 혹시 모를까 공원관리사업소 쪽에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요, 금년에 이런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처음에 하실 때도 충분히 천안시가 양쪽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들을 했던 거였고 실제 첫해 운영 성과도 있었고 재정적인 적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렴하게, 정상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적자 자체를 애초부터 안고 있던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사업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스케이트나 눈썰매를 하나의 세트로 보지 스케이트장 넓혀도 좁은 거기를 보기 위해서 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 예산 대비 2억 3,000의 규모가 작은 예산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건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0년 현재액이 32억 6,100만 원, 2011 조성계획에 수입액이 40억 5,000만 원, 지출액이 71억 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40억,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32억 6,100만 원 해서 73억 1,162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70억 9,000만 원, 기본경비 1,300만 원, 예치금 2억 7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그건 하지 마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원덕리 지원사업이 새로 추가된 겁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된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마다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강석

조강석위원

출연금 증액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광덕 쉼터 사업이라고 57억 예산 중에 금년에 20억을 추가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 80억 예산이 있습니다. 80억 예산을 3개년에 걸쳐서 30억, 20억, 30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하게 되었는데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 30억만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50억은 기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예산 세워진 20억을 기금으로 이렇게 전입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20억 가지고 쉼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그 권역으로 나누어서 배분이 되죠. 지출계획에서.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요. 차후에 하번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것은 조례개정에 의한….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개정한 뒤로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액조차도 기준액이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18쪽 장애인 콜차량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2억 8,700 정도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6월분까지 쓰고 남은 잔액은 교통과로 넘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감액이 되고 교통과는 이 부분만큼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213쪽에 사례관리 업무용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내용을 몰라서….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작년도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6,000만 원 시상금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사례관리 요원이 지금 열한명이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읍·면·동 전체를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가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이번에 포상금으로 이렇게….

천순

황천순위원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 승용차….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그만 승용차….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동남부복지타운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 정례회의 때 승인을 받은 사업인데 금년 예산 30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30억을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건립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로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도 계획했던 예산이 있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까지 넘어가면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전반적으로 이것은 검토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제61주년 6.25기념행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행사 벌써 진행된 행사가 아닌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24일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위로연을 여는데 식비가 좀 부족합니다. 식비가 부족해서 그걸 사실은 추경이 이렇게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천순

황천순위원

추경이 늦어지면서 이게 늦게 올라온 거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 시차가 좀 안 맞은 부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24페이지 천안함 추모비 관련해서 과목 변경된 사유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추모비는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천안함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천안함 모형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인데 천안함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생각보다 회비가 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예산을 넣어줘가지고 같은 동일 콘셉트로 동일 장소에 어울리는 그런 작품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이번에 과목을 정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니까한시생계보호 2009년하고 자활사업비 2009년 7억하고 2억 6,000 금액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거의 연말에 복지부에서 일괄로 쏟아줬습니다. 그래서 쓸래야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천순

황천순위원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국비를 늦게 교부를 해준 부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용할 기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돈을 쓸 수가 없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목에 의하면 2009년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2010년으로 이월했다가….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그냥 반납을 해야 되죠. 정산해서. 단위사업이 1회계연도로 끝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 것들이 아마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는 과에서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천안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는 세워서 내려 보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무용지물….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돈 오는 거 일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반납하느냐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211쪽 맞춤형 종합복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1,100만원이 서있거든요. 여비 중에서 그게 어떤 업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금 6,000만 원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목별로. 그게 복지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돈만 주고 너희들 편하게 쓰라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명시해서 주는데 예산이 작년 연말에 와가지고 금년에 편성을 했는데 보시면 1,500만원 삭감된 부분은 보조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감액을 했는데 그만큼의 여비가 필요한데 감액이 돼버렸으니까 시비로 대신 충당을 한 부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26쪽 그중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반납이 됐거든요. 그 반납금 중에 이게 금액을 보면 한명쯤 1년 급료를 줄 수 있는 금액인데 반환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금년에는 28개 읍·면·동에 전원이 배치가 됐는데요, 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숙이

이숙이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돈은 있어도 장애인들이 와서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한 부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더 대상자가 있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와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그러니까 공모를 하거든요. 거기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몰라도 행정도우미는 공모로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읍·면·동별로요 가급적이면 그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일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쌍용동에 사는 사람이 저 신안동에 가서 근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그 동 관내 안에서 수급을 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사용이 안 된 부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체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 같은 경우 공모를 보고 찾아올 수 있지만 지금 성환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가 일을 잘하고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공모를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러면 학교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장애인들한테는 공모를 부모들한테 알리든지 방법을 약간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 영역에 따라서….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고요. 이 행정도우미가 읍·면·동에서 역할이 아주 큽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 보조를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제가 아는 아이도 원하는 아이가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못가고 있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요, 뒤에 과장님들까지 일괄적으로 첫 번째 한번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예산집행과정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 관련된 분야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제외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동결된다는 것은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감소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 절감한다는 것은 전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불요불급한 인건비나 이런 건 다시 상정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거 관련해서는 모든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22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요, 6.25 관련 행사 이게 일괄삭감된 게 복원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부족해서 한 건가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기수

장기수위원

삭감된 거 다시 복원된 거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복원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런 사례 자체가 지금 모든 과에서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는 이렇게 해주고, 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기 참 조심스럽거든요. 안보 관련된, 안보이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모든 과에서 지적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부족예산이 아니라 일괄 삭감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어느 부서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럴 건 아니고 문제의식을 좀 전달하고요. 기금 20억 출연하셨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새로운 지출 사유가 생겼나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장묘운영을 하는 매모리얼파크 법인에서 당초에는 80억을 다 운영비로 쓰겠다라고 시하고 협의가 됐는데 실제 운영비는 쓸 수 있는 항목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기금으로 돌려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쓰겠다.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질의응답을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지원해서 기금을 조성해 하다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가장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요, 악용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요. 토지매입이나 시설비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주민들끼리 논란 …. 지역사회에서 안 좋은 의혹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직접 지원은 자제하고 시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그건 시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혹시 기금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편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맞지만 명분 있게 합리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거지 몇몇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거나 몇몇분들만의 기금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반납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정리되는 게 시가 돈이 없어서 반납을 못했어요. 그렇죠? 모든 과에서 나올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09년, 2010년에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천안시는 돈이 없어서 국·도비 반납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9년도 것도 2010년도 것도 지금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거죠. 원래 연말에 2009년 것은 2009년에 정리하고 2010년 것은 2010년에 정리하고 해마다 정리하게 되어 있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질문이 반복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안시는 그 회계연도에 여러 가지 적자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회계정리를 하고 지금 몰아서 도감사, 국가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왜 너네 국·도비 반납을 안 하느냐” 그래서 지금 총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2009년도 미반납분, 2010년도 미반납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만큼 시가 어려웠다는 거죠. 재정운영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거였고. 해당부서에서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반납해야 된다고. 예산편성을 안 해준 거죠. 그런 측면이 강한 거잖아요? 과장님.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번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아니면 2009년도에 국·도비 반납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안하셨다면 그것은 해당부서의 문제지만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으면 기획예산부서의 문제죠.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걸 감사를 제가 가서 받았는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 방향이 천안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국·도비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지적에 의해서 일괄 정리하는 거잖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려고요. 아까 저한테는 한시생계보호 관련해서 연말에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사용할 시기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시생계보호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사용된 제도예요. 이 제도가. 그런데 천안시에서도 7월달부터 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천안시에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말에 내려와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는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수열

김수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조금 더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생긴 사업인데 그때 필요예산은 있었죠. 그건 썼죠. 썼는데 추가로 더 온 겁니다. 추가로 더 온 부분을 어떻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은 여성가족과하고 소관된 그런 업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박과장님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245페이지에 아이돌보미 광역거점기관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건가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돌보미사업은 도비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48쪽에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전체 국비로 예산이, 이 사업자체가 없어져서 예산이 안 세워진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50페이지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 여성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269페이지에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이것도 반환이 됐어요. 반납이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이용하고 싶은 그 엄마들 이야기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배치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시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 약간 외곽지역 있잖아요. 그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 엄마들이 요청을 하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안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해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우선 245쪽 사회복지보조에 아이돌보미사업 예산은 과목변경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과목조정하면서 기 지출되어 있는 총 아이돌보미사업이 3억 2,2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기지출된 것은 두고 남아있는 나머지만 사회복지보조로 가지고 오면서 도비는 지출되어 있고 국비, 시비만 이렇게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이거 광역거점기관운영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광역거점은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충청남도내의 아이돌보미 거점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요, 아이돌보미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충남도내의 시·군 자치단체에서 아이돌보미사업 하는 거를 광역거점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실무자 업무지원이라든지 아이돌보미 현황파악 및 관리지원, 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기타 지자체가 합의하에 위탁하는 사무하고 중앙기관간 업무협조 이런 것들을 도하고 하는 기관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 4,300만 원이 국비, 도비 해서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반응이 현재 좋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하는 선생님들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혹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에 혹여 많이 밀리다 보면 바로 필요할 때 혹시 못나가는 분들이 한두분 계시면 그런 분들이 아마 할 때마다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요. 아이돌보미 수는 현재 57명이 신청가정 수에 따라 나가고 있고요. 뒷부분에 1,600만 원 정도 반납은 이게 신청가정 가구 월소득 수준에 따라서, 시간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영아돌봄서비스 신청자가 없어서 그건 1,600만 원 정도 반납한 겁니다. 영아돌봄은 아주 갓난아기 연령대별로 아이돌보미사업을 시간제별로 하는데 영아돌봄은 신청자가 없어서 남아있어서 사업비를 반납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에 제가 세부사업내용을 잘 모르는데 영아하고 그냥 어린이하고 지원체계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일시, 긴급 등 시간제, 종일제, 영아종일제등급별로 나눠져 있고요. 0세에서 만12세 아동까지 또 시간제로 나눠져 있고, 생후3개월에서 12개월 영아반만 해서 또 나눠져 있고요. 또 이용하는 신청자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또 나눠지고요, 시간제로도 나눠지고 해서 이것은 조금 단계가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고 또 연 몇시간 이상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영아를 돌보는 서비스 이게 이 예산이 좀 남으면 그 윗 단계 연령대의 아이들 돌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할 수 없어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아돌봄은 아마 돌연사라든지 사고위험 이런 것 때문에 친척이나 아니면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걸로, 또 산모도우미도 있고 이래서 아이돌보미는 신청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57명 정도가 돌보미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 이분들을 보육사라고 칭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명칭이 정확하게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하는데요, 아이돌보미는 육아시설에서 하는 보육교사, 육아시설의 틈새를 이용해서 시간별로 아이돌보미를 원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보육교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도 어느 일정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서 일정기간 교육도 시키고요. 추가로 또 어느 돌보미가정들이 저희한테 민원도 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교육 계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해서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아이돌보미사업에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명칭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육사라고 기사에서는 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두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번 났었어요. 한겨레인가 TV에서도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파견된 사람은 아니지만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 이런 아이를 돌보는 분을 구해서 썼는데 아이를 체벌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아이돌보미사업은 더구나 국고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지원돼서 투입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런 예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나름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별로 예를 들어서 천안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병천이나….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짧게….

미경

김미경위원

어디로 가려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안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읍·면·동에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각 지역별로 선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다 끝난 건가요?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 확인만 할게요. 248페이지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나사렛대학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본예산에 잡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본예산 세우기 전에는 이게 원래는 여성가족부하고 교육과학부하고 해서 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중앙사업인데 여성발전 기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여성발전 기금 사업이면서 2011년도부터는 지자체로 이관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가내시가 와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다시 예산….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 나사렛대학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나사렛대학에서 일정정도 생각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대생커리어 개발사업은 이번에 나사렛대학이 탈락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금 31개 지정대학 중에서 25개가 지정이 되어서 선정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과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그런데 본예산 자체에서, 추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자체에 저는 무리하게 세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정도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운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요. 그때는 가내시 형태로 내려왔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가내시 형태 없이 본예산을, 국비가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31개 대학 중에서 25개가 지정이 됐는데 나사렛대학교가 제외된 건 사실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빠진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있어요. 저희가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에서 도 보육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지원이.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251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252페이지에 나와 있죠?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감액이 되고 그리고 255페이지에 거기서 다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내용이 거의 같아요.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에서 도 보육특수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255페이지로 넘어오면서 보육시설비로 바뀌면서 시비가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당초에 세워져있던 거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당초에 교재 교구비가 평가인증보육시설 지금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나가는 교재 교구비인데요, 시비가 조금 부족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부담비율에 세워져 있는….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만 확인하려고 한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1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셋째아이 무상보육지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셋째아이 관련인데 252페이지에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고 또 253페이지에 셋째아이 유아학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학비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로 5 대 5 붙였는데 셋째아이 이상 무상보육 지원은 도비로만 100% 진행하고 있거든요. 같은 사업일 거 같은데 한쪽은 5 대 5로 지원했고 한쪽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원래 7월 1일부터 만5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중 소득상위 30%는 전액 무료지원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비 부분을 챙기지를 못해서 빠진 부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아마 다음에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차기 예산 세우실 때 반드시 5 대 5로 매칭을 좀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짚으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아랫부분이 이게 다 통합이 되면서 한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신규사업 관련해서 258페이지 어려운 아동 전세자금 3,000만 원은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제목만으로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무주택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안정적 주거 마련을 하기 위한 전세자금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차상위계층 이하의 아동 가정 중에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가정 주는 건데요, 저희가 3,000만 원으로 한명 선정을 해서 전세자금 지원 해주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세자금으로 올라가 있는데 3,000만원밖에 없어서, 한 가정 지금….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는 두 가정 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한 가정 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260페이지 드림스타트는 예전에 시비하고 국비랑 같이 진행되다가 지금은 국비로 거의 다 진행하는 사업이시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국비 3억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64페이지 중간부분에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노인의 소리 2,0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노인의 소리 그게 지금 충무병원에서 노인의 소리 상담소에 운영되어지는 운영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4,000만 원을 도에서 2,000, 시비 2,000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 하반기 추경에 도의원 사업비로 2,000만 원 내려왔는데 하반기이기 때문에 시비 2,000을 안 붙여도 2,000만 원 갖고도 운영이 될 수 있어서….

천순

황천순위원

충무병원에서 지금 위탁해 하고 있다는 사업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했다가 답변을 못들은 건데 짧게 얘기해 주면 될 거 같아요. 250페이지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분명 여기 국·도·시비가 붙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시에서도 이 원스톱지원센터 관련해서 관리감독 지도 의무가 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됐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날 행사 운영에 성립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충청남도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 천안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800만 원에 대한 게 우리한테 내려오면서 도비 1,800만 원을 성립전으로 먼저 쓴 부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도 행사인데도 이건 뭐 도비, 시비 비율이 상관없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도에서 너무 조금 돈이 와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도비 주는 만큼 비율을 맞춰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시가 어려운데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당초에 시 어린이날 행사에 7,000만 원 가지고만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도 행사를 저희 천안시에서 하는 바람에 1,800만 원만 도비를 지원 받은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도 행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시·군 순회하면서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두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첫 번째는 밖에 계신 우리 청소과장님도 해당이 될 텐데요, 이번 추경에 보면 여성가족과가 추경예산 증가된 게 170억이고요, 청소과가 100억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가 국·도비 관련된 분담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경에 변화가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 이번 추경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이 두 과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크게 정책적 변동이 많지 않은 예산 관련해서는 본예산 확보를 충분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추경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예산이 원활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보니까 두 과가 27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두 과 중심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본예산 편성시에 가급적이면 예측을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예산 집행도 효율적이고요, 의원들도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봐야만이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좀 그거 부탁드리고요. 청소과장님도 마찬가지시기 때문에 국장님 계실 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259페이지에요,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 관련해서요, 이게 식단가가 한끼당 배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5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올해 물가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추경에 반영 된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추경은 일단은, 원래는 도에서는 아시겠지만 1인 1식 3,000원인데 저희 시만 500원 붙여서 3,500원 했는데 안 그래도 도시락 배달하시는데 식품비가 워낙 올라서 배달까지 해야 되고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3,500원으로 추경에 했는데요, 자활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까지는 하시겠다고 해서 여름방학 때문에 급식위원회 열면서….

기수

장기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3,500원 가지고 배달이나 모든 걸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추경과정에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2012년 우리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요, 실제적으로 동네 자장면 배달하는 것도 자장면 4,000원인데 아이들 보면 밥에다가 반찬이 2찬, 3찬 정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배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2년째 동결인 거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올리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건 정확히 내년 예산 과정에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린이 안전 CCTV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 내려왔는데요, 261쪽에 이 대상이 그러면 어린이 안전이란 건 대상지를 어디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보호구역 중에 우선 도시공원부터 추진하려고 하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놀이터나 이런 데….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돈이 저희과로 왔지만 설치는 공원산림과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56쪽에 아동사랑방 설치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장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261쪽 어린이안전 CCTV 설치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26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267페이지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전액을 삭감해가지고 올리셨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은 필요성이 없어진 건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은 모이세에서 당초 다문화가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서 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교육계획이 정확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들어온 것도 없고 해서 올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어울림사업으로 대체를 하고요. 내년에 마을별 확대해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을 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저희 시에서 하고 기업체나 마을 찾아가면서 확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상진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게 도비가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4,300만원이 두배나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는 두배의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어려운 가정 전세자금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1식을 할 때 아이가 몇 세까지 전세자금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가정에 이거 추가지원 하는지 259페이지요. 그리고 대학입학금 지원 이것도 있잖아요. 어떤 대학 입학금, 어떤 학생들에게, 천안시 전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도비, 시비 같이 붙어서 하는데 ….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추가적으로 도비하고 시비 해서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 학원비, 소년소녀가장, 이런 시설아동 해서, 가정위탁 아동 해서 추가적으로 어려운 가정 통틀어서 추가로 조금씩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상진

심상진위원

또 전세 자금은 몇 살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258페이지인가요?

상진

심상진위원

예.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

상진

심상진위원

그럼 그냥 자료로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2년간 원칙으로 하면서 만 23세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러면 다시 그걸 반납을 하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보통 받아가지고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자료로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자료로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만23세까지 했다가 나중에는 반납 받고 또 다른 아동에게 해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많이 기다리셨죠? 273페이지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이 도비로만 하는 사업인가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시비는 이번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아침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거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지역 교육 소규모 현안 사업 해서 그 밑에 있는데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도의원 사업비….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는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교육경비 관련해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거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도비만 가면 상관이 없어요. 시비가 붙어서 간다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의 받아야 됩니다.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 밑에 학교시설 지원 5억 5,000이 줄어서 5,000만 원 남은 건가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학교 대응투자 사업비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5억 5,000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확보된 만큼 저희가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체육진흥기금 별개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이건 체육청소년과에서 별개로…. 이건 공모에 의해서 학교에서 체육진흥기금공단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 기금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시에서 대응으로 하려고 했던 그 사업비는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됩니다.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되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섰을 거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있던 학교시설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금은 그것과 별개의 사업비잖아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설명하신 게 연계성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별도의 얘기인 거 같아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이게 당초에 학교에서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했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본예산에 6억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체육진흥기금 확보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투자를 요청을 했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표현은 좀 거칠지만 양쪽을 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걸 기대했는데 마침 기금이 확보됐다?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되겠다?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비가 절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추경에서 도비밖에 반영이 안됐네요. 700만원.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도비분만 계상을 했고요, 시비는….

천순

황천순위원

내시됐던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온 거란 말씀이시죠?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본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상당히 저도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예산담당하시는 공무원도 계시는데 지금 찾아가는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죠?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본예산 세울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예산담당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시민들 반응이 진짜 좋습니다. 특히 30대, 40대 주부들한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을 자꾸 추경에서도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모습 보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평생학습과에서야 당연히 노력하시겠지만 또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반드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평생학습, 언젠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는 문턱이 좀 높아요. 그때 팀장님께서는 항상 문을 열어놨다 그러셨지만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출발선상에 똑같이 달리라 그러면 차별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애인한테 할당량을 좀 몇 강좌를 주신다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이게 274쪽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있네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는 5 대 5 매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이게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의 대응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저희 시에서 주장은 5 대 5로 주장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4 대 6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는 일단 4 대 6으로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할 때 저희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도 5 대 5로 다시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5 대 5예요, 6 대 4예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시비 부담을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입장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5 대 5?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천안오페라단에 대한 육성 지원 예산이 추경에 섰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관장은 김동철 씨가 하는 것이고요, 현재 단원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해주고 이번에 정기공연도 있고 앞으로 음악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실 오페라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예술인데 액수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거 갖고 지원이 되겠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어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요, 예산도 없고 해서 최소경비로….

종한

전종한위원

천안오페라단은 이름이 천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칫 시 오페라단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인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천안에 거주하는 지역모임단체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천안이 참 인구도 증가하고 대도시 면모를 갖추는데 이런 지역의 예술 문화 단체들이 많이 좀 성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안문화원 리모델링은 애초에 10억이 필요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작했다가 하다보니까 욕심이 더 나시는건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천안문화원은 당초에 원래 10억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6억 7,1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용역을, 왜그러냐면 평수가 632평으로서 평당단가가 한 158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알아봤더니 상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중 정도로 하면 2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당단가로 따질 때 632평 할 때 158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1층서부터 5층까지 있는데 워낙 2006년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거기에 제일 먼저 가봤는데 시설이 아주 노후하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4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내부에는 큰 문제가 없고 외부에 빨간 벽돌 있는 데가 문제가 좀 있지 나머지는 건물 쓰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10억에 대한 용역발주를 해서 부족분에 대한 3억 2,9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문화원 현판 교체는 문화원이 명칭들을 바꿨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아우내문화원에서 이번에 동남구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판 교체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하나? 2개소가 아니고 1개소인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성환문화원은 후반기에 명칭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회 총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저는 뭐냐면 현판 같은 건 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문화원들이 태생적으로 민간에 어떤 역량들이 발휘된 측면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관에서 문화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공익적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집 문패 정도는 시가 해주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단체들이 그 정도 역량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 문패 만드는데 “우리 이름 바뀌었으니까 올해 문패 값 주세요.”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이 자생적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시에다만, 물론 시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원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문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야, 그건 너무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 할 수도….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이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틀려요? 견해를 동의합니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차피 올라온 거 해주지만 그런 관점도 필요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민간행사보조로 축하음악회가 있는데 액수는 크고 이게 좀 생소합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거 축하음악회는 우리 흥타령전야제입니다. 9월 28일부터 우리가 10월 3일까지 개최하는데요, 7시반부터 9시반 두시간 동안 우리 출연자는 아이돌 가수라든가 7080 트롯가수, 성악가를 선정해서 지역방송사와 연계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는 4억을 들여서 전야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정도를 들여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천안농협으로부터 지정기탁을 2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2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5,000만 원은 다른 흥타령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해마다 했던 거군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해마다 했던 전야제 행사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자꾸 추경에 올라오니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원래는 본예산으로 했어야 될 텐데 그때 여의치 않고 어차피 이번에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참 우스운 논쟁일 수도 있는데 이게 흥타령 예산인 거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흥타령예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흥타령축하음악회 이렇게 쓰면 안돼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아, 그렇게 썼어야 될 텐데 잘 챙겨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썼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자, 그 다음페이지 보면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해서 갑자기 예산이 전액이 없는데 제작지원이 기금이라든가 도비가 계획되어 있다 없어져서 ….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업이 취소돼가지고요, 기금이라든가 도비 시비가….

종한

전종한위원

사업이 취소됐다는 거는 국·도비가 안나왔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처음 당초에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해서 내려오는데요, 이게 그러한 작품을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어서요.

종한

전종한위원

무대공연 작품이면 연극인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최소빈 발레단이라든가 해서 봉서홀이라든가 그런 데 큰 작품을 공연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까지 줄 걸로 해서, 이게 내시라도 있었으니까 근거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냥 내시를….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계속 해오던 게 왜 올해서 안 되는 이유가 이거를 실제 보조받을 단체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우리 천안시 예산 없어서 “그거 하지 맙시다” 한 건지….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금서부터 도비서부터 다 삭감됐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이 사업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종한

전종한위원

예?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짧게 좀….

종한

전종한위원

알았습니다. 소규모 지역문화 예술 활동 지원 그 밑에요, 이게 도비가 1억 5,000이 생겼네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1,500만 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건 없던 게 생겼는데 어떤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남구문화원에서 책자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동남구문화원에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책자발간….

종한

전종한위원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리고 물어보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영상미디어센터 연접부지 매입, 땅을 사야 되는데 이게 부지매입이 시급한가요? 추경에 재원을 마련해서 사야 될 정도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거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렸거든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해드렸거든요. 영상미디어센터 뒤편에 연접부지 가옥 169㎡가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이거 2008년도 9월 23일날 오픈했는데요, 그 전에 4월달에 공사할 때 의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녹지라든가 시설이 너무 미약하다. 그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서….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침부터 계속 예산 예산 하는데 땅 사는 거야, 땅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신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282페이지 역사문화연구에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규로 채용이 되신 건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래요? 한명 더 늘어나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현재 부족한 부분 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KTX역 관광안내소 전기가설비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현재는 KTX 옆에 전기가 없어가지고 옆에 인근 상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KTX에서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천안시에서 별도 공사를 인입선에서 끌어다가 전기를 사용하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전기시설비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천안 동서광장 안내판, 천안역 관광안내 신축 이 부분은 천안역 앞에 개량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도 반응이 좋으셔 가지고 추경에 세우시는 것이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관광안내소 본 위원도 전에 지적 많이 했었는데 새로 신축하게 되니까 저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한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광안내소 7,000만 원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번 국비가 3,500만 원이고 지방비는 3,500만 원인데 국비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와서 우리 관광팀장하고 서울을 여섯 번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안까지 불러들여서 저녁에 또 안내를 해드리고 진짜 열심히 해서 3,500만 원을 끌어와서 이번에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람을 느껴요. 예전에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에서 개선이 돼서 상당히 좋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관광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짧게짧게 여쭤볼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요, 오페라단이든 합창경연대회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단체는 저희가 20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 주기도 하는데 어떤 단체는 또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단체별 요구할 때 이런 정확한 기준을 세우셔야만이 단체 뿐만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이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 기준에 맞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다 예산편성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풀비를 드리면 그 풀 비 내에서 적정심사를 해서 주고 있는 건데 예외조항이 자꾸 생기게 되면 이 예외가 또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관련해서는 내부 기준을 정하셔서 그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하시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축하음악 관련해서요, 작년에는 슈퍼모델선발대회하고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았던 거예요. 올해는 방송국 이런 게 없고 전야제만 그냥….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

기수

장기수위원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그냥 전야 프로그램으로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다른 건 아니고요, 가수들 초대해서 우리가 녹화까지….

기수

장기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초 4억이 아니라 슈퍼모델 선발대회였기 때문에 4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애초에 4억으로 계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흥타령축제 예산 내에서 별개, 애초 중복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81쪽요, 문화콘텐츠 창작센터 시설 구축이 뭡니까? 영상미디어센터 2억 예산이 있는데….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미디어센터 1층에 현재 도로보수 창고로 활용하다가 2010년도에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많이 하셨네요. 시립예술단 해외공연은 왜 2,000만 원이 늘었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뭐냐면요, 당초예산은 8,0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터키 뷰첵메체시에서 작년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를 초청을 했거든요. ….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초청수요가 한군데 늘어서 편성됐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거기하고 시립합창단이 여직까지 만 20년이 됐는데 한번 해외출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로차원도 있고 거기서 또 공연….

기수

장기수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위로차원이라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 있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거기서 공연초청장도 오고 그래서….

기수

장기수위원

초청장이 와서 관련해서 예산 추가편성을 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6,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모자라서 2,000만 원 더 세우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12경 달력 제작해서 관련해서 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전에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12경 관련해서 우표를 발행한 적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요즘 다시 편지쓰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이거 연관해서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지역 어르신들이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예전에 우표를 발행했었는데 지금 발행 않는지, 그건 수요만큼만 하기 때문에 굳이 추가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적정 수요에서, 시에서 발송할 때도 그렇게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황천순 위원님.

「확인 하나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보조반환금 있잖아요? 287페이지 2009년 문화관광축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먼저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2009년 사업인데 왜 올해….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아, 그때….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전에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79쪽에 보면 소원회 서예전 지원이 있는데 이 소원회라는 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소원회라는 것은 그냥 자기들 명칭을 따서 만든 게 소원회라고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서예 대가가 누가 있으신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게 있어야 지원을 해주시지….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82쪽에 성불사 연화당 신축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저희가 그 관련법에 의해서 계속 성불사를 지원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신축이면 기존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전통사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다 증축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연화당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작년 12월에 도비가 2억이 와서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시켰다가 올해 시비 매칭하는 사업으로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을 다시 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12월에 와서 발주를 못해서 명시이월시켰다가 올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어요. 280페이지에 문화바우처사업하고 286페이지에 여행바우처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바우처는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법정차상위계층 등 복지혜택이 미비한 국민에게 연간 5만 원의 문화카드를 지급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구입이 가능한 사업을 정부에서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기금하고 다 포함해서 2,627만 5,400원이 문화바우처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여행바우처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건 연간 가족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4,29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정도 문화바우처나 여행바우처사업을 지원받는 그 대상자들한테 이게 다 충족이 되는 액수인가요? 신청자만 제한이 되어 있을 거 같은데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

병국

도병국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문화바우처는 현재 우리 계획이, 저소득층이 1,482세대거든요. 금번 수혜되는 가구는 5,254세대입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37%밖에 현재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이 가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계속 진행이됐던 사업인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 처음 신규사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문화바우처나 여행바우처나 올해 다 신설된 사업이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처음 내려오는 그 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순천향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자체로 이관을 했어요」하는 이 있음

「여행바우처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던 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로 넘어온 겁니다」하는 이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기존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지자체로 넘어왔다는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소각시설 증설에 관해서 국비 20억이 확보되었네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이것만 가지고 우선 당장 급한 대로 되는지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현재는 작년에 우선 협상자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협상 중에 있고요. 이번 달이면 막판 협상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관건이 되었던 주민지원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20억 플러스 금번 추경에 10억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주민편익시설은 금년부터 어쨌든 부지매입비를 조금이라도 세워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편익시설로 1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국비확보에 노력을 더 하시고요.

대진

안대진청소과장

예, 내년도 국비확보로 60억은 확보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더 실어주신다면 소각시설 증설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에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올해 지원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들을 절감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서구입비라든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절감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모든 부서가 예산이 늘었는데 도서관만 예산절감을 분관별로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직접 만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빠지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관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맹기주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

시설비에서 장례식장 창호방충망 설치가 440만 원인데요. 추모공원 설치할 때 방충망 설치 안했나요?

기봉

김기봉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빠트렸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각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청 각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가 뭡니까?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서북구 동네체육시설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두정동에 땅은 사용승낙을 받았고 체육시설을 8,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여러 군데입니까?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한 군데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주시지요.

북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 임대수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303쪽에 기타 보상금에 진료이상자 발생처리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보건지소라든지 본소에서 진료할 때 환자가 처치나 이상이 발생할 때 사후처리비용으로 하고자 1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다섯 명으로 못 박아놓은 이유가 있나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정을 다섯 명으로 본 것인데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진료 받고 나서 부작용이 난다든지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본인부담금을 이 돈으로 해주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그동안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어서 저희들이 곤란을 겪었거든요.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1분 회의중지

2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