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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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먼저 세입부분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기획예산과장과 담당 세입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각 국, 사업소, 구청순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550억 원이 증액된 1조 2,450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620억 원이 증액된 8,0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8억 원이 감액된 2,52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된 1,924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대비 112억 원이 증액된 2,90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155억 원이 증액된 76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 원이 증액된 388억 원이며, 다음장 중간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133억 원이 증액된 37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137억보다 170억 원이 증액된 1,30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부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181억 원이 증액된 2,35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69억 원이 증액된 1,35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쯤입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은 30억 원이 증액된 3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대비 64억 원이 증액된 5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 기정액보다 70억 원이 감액된 4,45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28억 원이 감액된 4,212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장 보조금은 42억 원이 감액된 23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소관 예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위원들한테 언제 배부해주셨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목요일날요.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항 알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며칠 전에 이거 배부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1주일 전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저희들이 도 감사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고요, 감사원 감사를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시간을 많이 뺐겼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끼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갖다주면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검토하겠습니까? 분명히 회의규칙 위반하신 거 아닙니까? 심의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회의규칙 위반하신 거 아니에요. 7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있는데.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원

주일원위원

학교 운영위원회도 가면 7일 전에, 열흘 전에 갖다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드릴 분도 없고 해서 의장님한테 일단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늦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도 500억이 넘는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들이 그래 최소한 심의할 시간을 주고서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 끼어가지고서 금요일 저녁에 주고 월요일부터 회기가 시작됐는데 이거 어떻게 검토해서 심의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아무 것도 아닌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이거 토요일, 일요일 끼어가지고 이 두꺼운 책 다 보고 심의하겠어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잘못하셨죠?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은 반드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보고 심의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망치나 두드리라는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끼어가지고 이틀 전에 갖다주고.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는 자료제출 기한 반드시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 예산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한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장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잘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회의규칙에는 7일도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 7일을 왜 정해놓았겠어요?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준 최소한의 기일이 7일인데 이거는 정말 잘못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일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읍·면·동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배정이 됐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포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실제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정말 주민 건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때는 아예 옛날처럼 읍·면·동에 일정금액을 해가지고 읍·면·동장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예산들이 확보가 안되면 의원들쪽으로 결국은 민원 요구가 오고 그러면서 서로 예산확보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과거처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바로 주민들에게 숙원사업 겸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예산 담당관은 예산편성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전까지는 특정사업 부기를 달아서 동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5억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동장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했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서 소규모사업도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여서 더 어려웠을텐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도비가 확보돼있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안된 부분들, 그게 지난번에 도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또 주민하고 약속되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농로포장이라든지 또는 노인회관 이런 거, 동쪽은 거의 요구사항이 노인회관쪽인데 우리 시예산 부담이 안되므로 인해서 2011년도 1차 추경에도 안되고 있는데 과연 정리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을지,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도의원사업비가 다시 반납되어야 될 그런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예산편성시 고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도의원사업비가 이제 저희 시에 아홉분이 계시는데 60억이 넘습니다. 과거에는 한 3억 내지 5억씩 주던 것을 지금 7억으로 늘어서 다음에 상당히 시로서 부담이 많이 되고요. 또 도의원 숫자도 늘다 보니까 그만큼 비중도 커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 도의원사업비도 반영해보려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 추경예산은 총 850억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재원이 약 620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그동안 절감하고 실행예산 편성하고 해서 절감된 게 약 230억, 그래서 850억 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 매칭한 게 412억원입니다. 다음에 의무적 법적 경비가 311억, 남는 것은 126억입니다. 아까 도의원사업비가 60억 정도 되면 매칭을 다 한다면 60억밖에 남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이 126억, 127억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요구 온 거 26%밖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도의원사업비가 일부 반영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의원사업비에 11억 정도 매칭을 했는데요. 나머지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뒤처지다 보니까 반영이 안된 것이고 앞으로는 사업 우선순위가….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배정해놓은 도의원사업비를 연말 내에 편성계획이 있나 그것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연말 내에도 재정형편을 봐서 사업순위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본의원이 도의원 할 때는 도의원사업비를 몰아서 시에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큰 사업에 투자하도록 기회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비를 가지고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이나 경로당사업, 이런 것을 그렇게 바꿔가지고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고, 도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대형사업에 넣고 자기 선거구 내에 있는 우선순위사업들을 시비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도의원님들과의 유기적 관계도 필요하고 그분들도 같이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에게 거짓말 한 꼴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유기적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부 도의원님 중에서도 2억씩 다섯분이 모아서 한 사업에 투자해주신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도의원사업비는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의원들 만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도의원사업비는 순수하게 도비로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건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실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의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 시·군 공히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방법을 찾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지금 도의원사업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비 작년에 얼마 왔죠?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도의원사업비요?

제국

유제국위원

아니 도 전체 예산이 우리 시로, 대략. 재정과장님 아시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재정과에서 도비 받는 것은 저희가 지난 해에 2,450억 정도 도비를 징수했습니다. 도세를 2,400억 정도 징수를 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받는 것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27% 정도, 징수교부금이 한 3% 정도 해서 한 3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600억?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우리가 1년에 약 600억 정도 받아요? 근본적으로 의원사업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2,400억 주고 도비가 600억이면 문제 있지 않아요?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그 외에 저기도 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있죠.

제국

유제국위원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사업비 갖고 꼭 논할 게 아니라 시 전체를 위해서 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글쎄,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그런 쪽으로 더 가주시면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시에서 주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의원님들께도 여러차례 현황설명도 해드리고 이러한 것은 도비가 필요하다. 도비좀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실적은 안나오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한다든지 협조를 구하면 앞으로 기대 이상으로 도비도 확보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본위원은 그런 쪽으로 역량을 함께 모으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600억 1년에 도비가….

영수

김영수위원장

훨씬 더 될 겁니다. 도비보조금까지 따지면….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한 1,000억 이상은 오는….

영수

김영수위원장

1,000억이 뭐예요? 훨씬 더 될 겁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재정보전금하고 징수교부금 목으로 시·군 배부해주는 거 저희 재정과에서 세입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각 사업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매칭돼서 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어찌됐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천안시가 제일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도 느낀 게 도예산이 너무 확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역량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보조금이라는 거는 부담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도의원님에게 사업비를 주고 그 부담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말씀이 계신 걸로 보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가 안됐고 저희도 그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못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떤 거는 몇백만 원부터 어떤 거는 5,000만 원짜리인데 그런 내용들은 좀전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 순 시비로 해줘야 될 일도 간혹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전에 유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400억 도비를 거둬주는데 보전금으로 약 육칠백억, 다음에 보조금 부담, 국비에 따른 보조금, 또 순 도비보조금 해서 사오백억 해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도비에서 부담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내는 도세 중에 약 50% 정도는 일단 오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희 시민들이 도세를 다 냈다고 해서 그게 다 저희한테 올 거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이 많다는 의미에서 보면 도의원님들의 역할은 앞으로 보다 더 지역 시민들에게 수혜도가 높은 큰 사업들에 치중을 하시고 도의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순 시비로 할 것인지 또는 매칭도 반드시 5대5가 아니라 도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해도 10%, 20% 주는 게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도의원님도 도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저희 시도 주민숙원사업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예산이 1조 2,000억이 넘고 자체세원수입이 3,600억이 넘는데 도비 5억씩 9명에 45억인데 그거 못맞춰서 여기에서 구구하게 변명들을 하십니까? 천안시 재정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가 도비 가지고 얘기 나온 게 한번도 없어요. 올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반영되니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 예산이 1조2,000억이 넘고 자체세원수입이 3,000억이 넘는데 도의원 9명에다 5억씩 해봐야 45억인데 그거 내가 보기에는 아까 유제국 위원 말씀대로 하면 더 큰 돈을 우리 도비를 따와가지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하지 그거 못맞춰가지고, 내가 보기에, 그나마 반 맞춰졌다고 치면 20억 못맞춰졌다는 소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못맞춰가지고 구구하게 하십니까?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아니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책정하는 단계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냐, 규모는 적정하냐, 반드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십억의 재원 문제가 아니고 이거 책정단계에서부터 저희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돼서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도의원들이 도비 5억이 아니라 1인당 50억씩 갖고 오면 더 좋은 겁니다. 천안시로서는. 그 9명이 50억씩 가져오면 그 돈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방안이지….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 예산확보면에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도의원들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힘도 불어넣어주는 게 우리 시의 몫일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우리 주일원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다시는 그렇게 안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형식과 절차 과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행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방적인 것은 의회에서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안시 발전이 안되고 시민들이 피곤하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천안시를 이끌어가는 건데, 초등학교 4학년 사회책에도 나오는 우리 의원 21명은 시민을 대변하고 안건 상정한 거를 의결해주고 또 감시 비판하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런 네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행정부에서 무시하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 21명 의원님들이 시험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시민을 대변하는 뜻에서 투표로 해서 들어온 의원님들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존중하고 또 감사원, 도 감사 있으면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텐데 그런 일언 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고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의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이만한 사정이 있어서 목요일쯤 예산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배부를 해드린 거지 사전에 의회를 뭐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얘기 너무 오래 많이 하셔. “앞으로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도비와 시비의 매칭문제에 대해서 도의원사업비는 순수한 도의원사업비로만 사업을 하는 방향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천안시에서 이제까지 도의원사업비를 시비를 안붙이고 이렇게 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도에서는 원칙이….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있었습니까? 이전에.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이진환 도의원님이 휀스 설치하면서 도비 1억 갖고 순수하게 사업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도의원사업비만 갖고 그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도의원사업비를 넣으면서 시에서 매칭을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사업요구가 들어온 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원래 도비나 국비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도비를 반환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시비를 매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반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업무를 보면서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과거에는 그런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천안시에서는 이제까지 도비가 확보가 되면 시에서 그 사업성을 검토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진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2011년도 예산에서 도비 매칭할 수 없다. 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던 사업을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도의원들이 그 사업예산을 갖고 오기 전부터 과장님의 의도가 “도의원사업비는 순수한 도의원사업비로 해라”, 그런 의중으로 도비사업비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면 애시당초 천안시 예산 배정에서부터 도의원들한테 그렇게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런 의중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전에 천안시의 예산에서는 당연히 도비가 시비와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왔던 걸로 도의원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도의원들이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사업예산을 올렸는데 매칭할 수 없다. 그거는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사업 매칭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그렇게 안하려고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신 건지….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도비든 국비든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특정사업을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도비좀 달라, 국비좀 달라 해서 도나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국비, 도비를 내려보내는 게 계속 지금까지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의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없이 시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라든지 사업관계부서에 그런 사전에 조율이라든지 협의라든지 그 사업이 타당한지 그런 게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실제 해야 좋은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검토할 시간도 어떻게 보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꼭 도의원사업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하자 해서 일부 매칭을 한 겁니다. 그게 한 11억 정도만 매칭을 해줬고 나머지는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밀려서 매칭이 안된 겁니다. 사업 타당성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어차피 시에서도 할 사업인데 도비 지원해준다는데 못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 빼고는 현재 전체 다 해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수립과정 중에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나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의원과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못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예산편성 못한 게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영수

김영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비 관련해서는 도의원들하고 사전 협의해서 타당성 협의만 되면 매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 사전 협의 조정을 좀더 잘 해서 사전 협의 조정을 관례로 봤을 때 이번 도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 관례적인 부분에서 미숙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형화되어있는 게 없어요. 이게. 제가 그 전에 예산사무 볼 때…. 예산 내용에는 도의원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도의원들에게 사업비 일정의 실링을 주고 사업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지 그 자체는 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의원사업이라는 것이 예산과목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전에 삼거리공원 같은 거 확장할 때 도의원님들이 그거 다 단위사업 책정 안할 테니까 다 삼거리공원 확장하는데 써라, 이렇게 전액을 도의원님들이 내놓기도 하고 이번에도 배드민턴장 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떤 정형화된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지방자치가 20년 됐어요. 도의원님들이 20년동안 도비를 협의해서 써왔잖아요. 그 관례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국

유제국위원

왜 도의원사업비 가지고 그래….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아까 그 말씀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실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비가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 국비 다른 사업비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게 있으니까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안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안하고 한 삼사십분 지났네요.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에도 읍·면·동 28개 빼고 21개과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연장으로. 천안시청 생긴 게 한 몇십년 됐죠? 한 사오십년 넘었나, 통합 빼고라도 군청, 시청 생긴 이래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주는 경우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읍·면·동 28개도 왜 안줄었냐, 잘 아시죠? 체육비 주느라고. 그거 빼면, 10%이하 줄인 거 빼면 읍·면·동도 절반 이상 예산이 줄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이 얘기는 제가 3년이 넘었습니다. 4년 됐습니다. 추경예산 재원 어려워지고 있다. 왜, 본예산에서 보면 추경예산 어려워질 거는 뻔히 나옵니다. 본예산이 다른 데에서 나옵니까? 그 안에 다 숨어있지. 제가 문제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거는 그 전부터 예산이 어려워지고 예산이 어려워지면 궁극적으로 큰 예산만 들어가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에 대한 소소한 예산은 결국 줄어요. 2년 연장 계속 줄어드는 천안시 예산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 의회는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짜고 있는 행정부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하나 더, 재정과장님, 공유재산 매각대금 20억원 더 올리셨죠?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제가 시정질문할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죠. 예전 전임 시장 있을 때 공유재산 매각 1년에 많아야 3,000만 원, 5,000만 원 했었습니다. 많아야 5억 이랬어요. 진짜. 그런데 4,5년 전부터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급격히 30억, 50억 하던 것이 지금은 100억, 150억씩 공유재산 매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천안시 땅이 갑자기 솟아나가지고 없던 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천안시 재정 얘기했죠. 읍·면·동 빼고 21개과 예산이 줄고 읍·면·동도 작년에 절반 이상 예산이 줄은 상황에서 그거는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공유재산을 100억씩 넘게 매각하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쓴다는 거는 땅 팔아서 천안시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작년, 올해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매각대금, 매각 자료 다 제출해주십시오. 저한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20억, 23억 증가된 것은요, 공유재산매각사업하고 북면 은지지구 전원마을 분양수입을 예측한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아무 효용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자투리 같은 거라든가….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 효용성을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실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과장님은 그 땅을 소용이 없다고 보지만 주민들은 그 땅 시에서 팔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너무 아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제일 떨어져 있는 시기에 좋은 땅을 천안시가 매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사람은 좋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현상적 사항이 아니라 천안시가 과거에 공유재산 매각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재정이 어려워진 시기에 맞춰서 공유재산 매각에 100억씩 나가고 있다는 거는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매각분야만 위원장님이 보시면 그렇지만 지난해만 해도 문화광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우리가 그마만큼 또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사고 있는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공유재산 매각할 때 그만큼의 땅을 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야구장, 문화광장 사는 거는요,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적 목적으로 사는 땅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은 조례에 근거한 근본적 원인행위와는 맞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전에는, 3년 전까지는 ‘공유재산 매각한 대금은 반드시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써라’ 이렇게 돼있었죠.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가능하면 거기에서 매입하도록 한다.’ 완화시켜준 겁니다. 과거 3년 전까지는 왜 반드시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라고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그것을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기 시작하면 옛날에 부자가 땅 팔아먹다가 알거지 되듯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풀어놓아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가능하면 거기에서 매입하라고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의도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반드시 공유재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리하라, 이게 저는 근본적 취지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말씀 알아듣겠고요. 재정과장으로 소신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땅 매각해가지고서 그거를 재원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매각하고, 그런 소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례가 없는 행위가 벌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0억 차감되고 100억을 우리가 전입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200억 빌려온 거에 대해서 이번에 100억을 전출했고요. 나머지는 결산과정에서 일부 결손이 난 게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게 160억입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커진 이유가 뭡니까?

성규

이성규기획예산과장

그게 보통 매입됐던 재산이 매각이 안됐다든지 공단을 조성했는데 계획대로 매각이 안됐다든지, 이런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순세계잉여금 160억씩 날라가고 재정보전금을 100억씩 메워준 이유가,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데요.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따로 받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나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 일반회계 재정과 있죠. 개인균등분 동지역 동남구, 서북구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줄었습니다. 주민세가 줄었다는 거는 당연히 주민세가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회계기법상 담당회계자는요, 전년도 1,000억 들어왔으면요, 절대 1,100억이나 1,000억을 잡지 않습니다. 왜, 기본 자기 데이터를 넘어서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900억을 잡습니다. 이거는 논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회계기법상에 나오는, 당연히 900억을 잡는 거죠. 더한 사람은 850억을 잡죠. 850억을 잡아서 1차 추경 가니까 아, 작년처럼 1,000억은 들어오겠구나, 그럼 1차 추경에서 950억으로 다시 올려서 100억 정도는 추경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50억은 또 정리추경으로 보완장치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민세가 줄었다는 것은요, 세입을 막 올려잡는다는 근거의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세입을 줄여 잡는 사람은 없어요. 전국적으로요. 이 말씀 드린 거는요, 전국 회계공무원 회의때 나온 논문발표자료에서 인용한 거예요. 제가. 그사람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너무 낮춰잡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공무원이 너무 안전빵 하니까 너무 낮춰잡다 보니까 본예산을 적게 잡고 추경예산에 많이 해서 효율적 운영이 안된다. 그런 의미로 한 건데 우리는 오히려 오버해서 세출을 맞추려다 보니까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는 세입을 줄이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이 주민세 상황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동남구만 보겠습니다. 왜냐, 동남구 기정액을 우리가 2억8,00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 정리추경에 동남구 개인균등금을 2억 4,300을 잡았단 말이에요. 정리추경에. 그런데 올해 기정 본예산을 2억8,000으로 잡았다는 거는 계산을 전혀 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계산을 안한 거지. 작년 정리추경에 2억 4,300을 잡았는데 담당자가 이거를 어떻게 2억 8,000 잡을 수가 있겠어요? 주민세를. 많이 잡아도 2억 3,000이나 2,000만 잡겠지. 그런데 2억 8,000을 잡았다가 올해 추경에 2억 1,000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산을 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세입예측 계산을. 이 이유는 뭐냐, 결론은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잡는게 아니라 총괄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자꾸 올려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 실례를 131페이지에 있는 주민세 하나로 제가 예로 든 겁니다. 그 밑에 서북구도 개인사업장 나와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사업장분도 동남구도 작년 정리추경이 2억 5,000인데 올 본예산은 3억 5,000을 잡아놓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계산을 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세입을 너무 오버해서 잡지 마라, 순세계잉여금을 반드시 남겨라라고 하는,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 그게 추경재원이고 본예산 1,000억 들어올 거 맨처음 850억이나 800억 정도 잡아서 200억 정도 세이브해놓아야 추경 서는 거고, 이거를 그런데 1,000억 들어올 거를 990억을 본예산 잡고 가는데 어떻게 추경재원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0원 때리고 가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있겠느냐고. 이 얘기를 제가 3년째 하는 거고 횟수로 4년째 하는 거고 국장님도 작년에 분명히 본예산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년 예산 보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내년 예산 당초예산 보면 추경이 얼마나 어려울지 뻔히 나와요.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 돈 어렵다고 몇 년째 죽는 소리 하는데, 국장님 아시잖아, 어렵더라도 올해 딱 줄여서 내년 거 정상화시키면 죽 가는 거예요. 한 해 허리띠 확 둘러매면 이후 편해지는데 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요. 내가 보기에는. 한 해 독하게 마음 먹고 내년 예산 짤 때 정확히 짜시면 그 후에는 이런 일이 안벌어져요. 과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계속 해마다 반복하지 말자고요, 진짜.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긴축 운영 기조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금년에 하지 못하면 또 계속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입세출 균형예산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들과 재정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 관련해서 주민세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전년도 결산이야 지금 나왔지만 정리추경 게 거의 마지막 예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세입예측 정확히 받아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 소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2억 4,200만 원을 감편성한 9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의무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임차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금년도 5월 24일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 전국에 47개 센터가 있고 72개 분소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줄여서 45개 센터만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향후 있을 센터 조정시에 현재 아산에 있는 센터를 천안시로 유치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임차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남산중앙시장과 주공5단지 시장에 인력지원사업비 2명 2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마케팅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대한 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사업으로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산중앙시장 남쪽 광장 아케이드 낙설방지공사입니다. 폭설로 인해서 상가시설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역 지하상가 음향설비 설치입니다. 지하상가 북쪽 광장 고객쉼터에 청소년 공연장소를 마련하고 음향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안역 공설시장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공설시장 아케이드 지붕의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됩니다. 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돼서 아케이드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지방물가관리입니다. 2010년도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시상금을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물가안정 관련해서 옥외 가격표지판을 제작하고 할인판매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 등 사업비로 1,5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하고 16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복지회관 안전진단입니다. 90년도에 지어진 노동복지회관을 안전진단을 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청년인턴십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가 증액돼서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주민이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풀뿌리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 등 컨서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감배정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가 지난번에 3층에 있다가 민원동 1층 종합민원실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하는 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모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159쪽에 시설비 남산중앙시장 남측광장 낙설방지공사, 작년에도 이거 예산 올라온 거 아니었어요? 작년에 시설비로 올라왔었잖아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북쪽광장이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때는 북쪽광장이라고 안하고 그냥 시설비로 올라오고 이번에는 남쪽광장이라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러면요, 예산내역 시설 한 거, 북쪽광장, 남쪽광장 한 거 내역서좀 주세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161쪽에 감리비 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 설비, 왜 1억 1,200이었다가 9,000만 원을….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절감한 사항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게 1억 1,200만 원 세워놓았다가 9,000만 원을 그냥 삭감해버리네. 이거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짠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용일

신용일위원

이거 자료로 주세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노동복지회관 운영 삭감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161쪽 경상보조.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때 의회 감사 때 나와가지고요,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느 부분에서 삭감했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인건비요. 사람을 줄이고 인건비 삭감하고 돈을 안주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안주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노동복지회관 안전진단비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500만 원.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사무실 강당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모퉁이에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위에 올리려면 우선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 계획으로 내년 계획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고, 먼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요,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건물 유지관리차원의 안전진단이 아니고 증축에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유지관리도 하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옥상에 뭘 증축한다고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옥상에 대강당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해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때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그게 증설하는 거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언제 증설할 계획이예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협의가 될 겁니다.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총사업비는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4층을 다목적 강당으로 해서 근로자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강당이 필요한 거예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일반 세미나실, 천안에 대학이든 어디든 많은데….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임대를 하든지 옮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노조사무실이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 건물이 규모에 비해서 법률에 의한 안전진단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이라고 돼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보니까 결국은 현재 유지관리차원의 안전진단이 아니고 증설에 대비한 안전진단이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렇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증설은 전혀 설명도 없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이게 나중에 만약에 증설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그냥 날아가는 돈 아니에요? 1,500만 원.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을 어차피 하면 그것이 20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잡혀있던 돈인데 제가 지금 가가지고 20억이 필요한가도 의문이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 노조나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다목적강당도 지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에도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당장 세울 것도 아니고 내년에 투융자심사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하려고 세운 겁니다.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가 한국노총인가요? 천안시지부 거기하고 협의를 하신 거야? 지어달라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요청이….

일원

주일원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증축을 하려니까 무게나 이런 것이 감당이 되는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봐야죠. 리모델링도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안전진단이 뭐 필요있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다목적강당도 증축을 한다면….

일원

주일원위원

실내나 바꾸는 건데 이거는 증축과 관련해서 증축을 하기에 앞서서 선행되는 단계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강당을 지어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시는 거냐는 얘기예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벌써 20년이 됐으면 리모델링 할 때도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필요하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3층짜리 아닌가요? 4층인가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3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3층짜리 건물인데 무슨 리모델링 하는데 1,500만 원씩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아요? 고층건물도 아닌데. 강당을 짓는 전제조건으로 하시는 건가를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일원

주일원위원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 건물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냐고요. 어디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고….

영수

김영수위원장

건물이 몇 년 됐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한 22년 됐습니다. 9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90년도 3월에 개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저도 그 건물을 자주 가봤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받을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증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무슨 안전진단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디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1,500만 원을 그냥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안받아도 되는 것을 쓸데없이 받느냐는 겁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증축 대비해서 받는 것이라면 증축은 누구랑 뭐를 어떤 합의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합의한 거는 없고요, 신청이 거기에서 들어왔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미 들어와서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강당으로 쓰면 또 얼마나 쓴다고, 전용 강당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네 전용 강당을.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다목적 강당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물의 구조상 안전에 시급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는 거는 아니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건물에 육안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남산중앙시장 남쪽광장 아케이드 낙설방지 2억 3,000만 원짜리 자료 해서 위원님들께 다 갖다 주세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1식 돼있는데 사업내역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회계는 94억 9,683만 4,000원이 증가된 443억 2,6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주대 뉴IT부품산업용 금형 열처리기술 지원사업 출연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기업유치 홍보탑 철거입니다. 입장 가산리와 성거 요방리에 있는 기업유치 홍보탑이 임대기간 만료 및 철거시한 경과로 철거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감정평가수수료 2회에 걸쳐서 4,0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외국인투자지역 임대토지 매입 성립전예산 43억 3,000만 원이 증가된 6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외국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비 2,00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공장폐수 연계시설 성립전예산 9,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국비증액 17억 9,300만 원 증가된 6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풍세일반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성립전예산 1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8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풍세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비 성립전예산 2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5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하는 사업으로 제2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노후시설 보수공사 5,190만 원, 천흥산업단지 노후시설 보도블럭 및 경계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 원이 증액돼서 11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185쪽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이 4,000만 원 증액돼서 1,000만 원은 직산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보수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168쪽 상단에 시설비 기업유치 홍보탑 철거요, 그냥 두면 기업유치도 더 되는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입장 가산리 하행선에 있는 거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 갈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계약을 안해주고 거기에 자기가 무슨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철거 내지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홍보탑 설치할 때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이게 도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이전해준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러면 철거만 하실 거예요, 그냥 좋은 자리에 이전하지 않고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활용하셔가지고 기업유치가 더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은데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다른 홍보판을 이용해서 홍보토록 대체를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철거보다 이전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홍보탑이에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도에서 예산 줘서 우리가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땅 주인이….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든지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하는데 이전할 장소가 없고요, 추가로 또 승인을 안해줘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부득이 철거를 할 형편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입장하고 성거에 있는 거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엄청 홍보가 되고 있는데 다른 데에 세울 데가 없습니까?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기간을 연장하면 그냥 거기에 홍보를 하는데 임대기간을 더 계약을 안해주고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추가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참, 우리가 봐도 그렇고 자꾸 세워야 되는데 줄어드네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그런 점은 있는데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번 세울 자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아니 행안부에서 추가로 신규허가는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거는 되는데 이전은….

명식

주명식위원

주인들한테 연장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자기 공장을 만들고 지금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만 남아있어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것 참 그렇네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산학연 공동지원시스템요. 공주대 교명은 왜 안바꿔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이런 산학연 하면서도 그거를 수차례 저희가 건의도 했고 한데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시차원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오

유영오위원

이거 예산 주지 말죠.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경부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안 지키면서 계속 저기만 하면 되나…. 이거 주지 말자고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매칭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기업들이 또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IT도 아니고 뉴IT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공주대 교명 바꾼 다음에 예산 요구하라고 얘기하세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경부하고 충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3개….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 사업 총괄사업비가 100억 정도 돼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69억 2,000만 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크긴 크네.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시에서 3,000만 원만 지원해주면 국비를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영오

유영오위원

규정에 시비 지원을 꼭 해야 국비 지원을 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규정은 없는데도 그래도 승인을 시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도 교명 바꾸는 조건으로 하지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하시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약속해서 주기로 하고 예산 69억 받아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신규사업 들어올 때는 교명 안바꾸면 아예 내지도 마십시오.” 이 정도는 얘기해볼만 하지 않을까, 앞으로. 낼 때는 교명 바꾸거든 그때 내지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주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오늘부로 선을 긋겠다. 오늘 이후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교명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예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거 바꾸거든 그때 가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3건이 들어왔었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빼놓았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기업이 그래도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형태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판단하기에는 기업이 투자 참여가 적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빼놓았는데 이번 거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거고 또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 이런 사업 같은 것은 60억이 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물론 그런 내용들을 알면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68쪽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토지매입이 더 커졌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이거는요, 도비 19억 3,300만 원은 다우케미컬이라고 에드워드코리아 토지 임대료고요, 시비 24억은 다우케미컬 2차에 대한 보조부담액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자치단체보조금 준다는 거죠?

대응

김대응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440억 못받은 거를 조금씩 받는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 받아야 될 440억 중에 일부다 이거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한번에 안주고 조금씩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총 예산은 1억 717만 원이 감액된 17억 549만 4,000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10% 절감과 사업비 정액분이며 추가 계상한 사항은 188쪽 기후변화대응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도비 미확보에 따른 부족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보조금 300만 원과 190쪽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부족비 3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188쪽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또 189쪽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이것이 피해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피해 방지단은 우리가 지금 2개 반 22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 피해 방지단 운영보조금으로 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신고 들어왔을 때 동물이 없지 있겠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래서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아, 대기해서 피해를 방지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그러면 이쪽 188쪽 하단에 있는 피해 예방사업은 이것은 국·도비가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피해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망 치는 거.

용일

신용일위원

예, 이것은 언론에서 봤는데 전기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장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위에 1,500만 원 서있는 것은 요원이 있어서 방지하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총기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갖다줘야 되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6시에 경찰서에 반납시키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주 법으로 묶여져 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포도라든가 잡곡을 고라니가 다 끊어 놔서 농사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돌아다니고 주간에는 어디에 가서 숨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도 포획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야간에 어떻게 총을 내줄 수 있나?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경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경찰에서,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요청을 해보셨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해봤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했는데 안 된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페이지수를 보면 193페이지에 있는데 그 앞에 페이지수가 이중으로 나온 것이라 20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0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이 농축산과 예산입니다. 앞에 것은 보고받았는데 빼야 될 부분이 이중으로 접지된 것 같습니다. 207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희 과는 15억 6,251만 4,000원이 증가한 363억 9,0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을 위해서 충남 공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채택된 친환경 가공음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고품질 쌀생산 기반 조성으로 2010년 쌀값 하락에 따른 벼재배농가에 특별지원금으로 9억 8,4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에 따른 유기채소류 생산단지 조성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2012년도 농기계 국제박람회 일정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확정됨에 따라 박람회 홍보용 리플렛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시설원예 농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국·도비 5억 8,395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2,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아우내 오이 집하장 건립에 따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천안축협에 한우브랜드 유통기반 육성을 위해서 1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구제역 방역 및 예방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21억 9,5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학교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환 및 재학생 감소에 따라서 23억 1,805만 3,000원이 감액된 37억 8,2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5억 8,8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과장님, 도비 내려온 중에서 안 된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지금. 많이 있어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5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219페이지에 보니까 반월지구가 입장 반월리입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도비만 서고 시비만 섰는데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사업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시비확보를 못했는데요,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원은 이것이 시비가 없으면 여기에 안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와야 되나, 어차피 못 사줄 것인데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올라가야 다음에 확보하기 때문에….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얘기를 한마디 하고 하는데 농산과에서는 다 해서 짓는다고 해서 설계까지 다 내줘서 지으려고 하는데 별안간 하루아침에 예산이 없으니까 안줘서 못 짓는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농민들은 그냥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 줬는데 못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음 정리추경에 됩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액비처리를 어디다 위탁금 2,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이것은 액비를 생산해놨는데 실제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2,000원씩 이렇게 살포비용을 민간업체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수

김영수위원장

액비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액비를 생산해놨는데 실제 그것을 자기 농장에 뿌리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보존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돈 주고 뿌려준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가 가서 돈주고 뿌려준다. 농가에 우리가 돈을 주고 뿌려주는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100%가 아니고 일정 부분 비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일정 비용이라 하면 5:5, 몇 대 몇,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아니요. 톤당 1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일반 농가에다 뿌려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뿌리는 사람한테….

영수

김영수위원장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그걸 원하는 농가한테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액비 이용을 권장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기피를 하기 때문에 권장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자료로 한번 주세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23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보면 1/3 그 밑에 보면 유기질 비료 학교 우유급식 지원 보면 1억 1,000만 원, 5,000만 원을 반납하는 건데 이것이 남는 비용입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기질 비료지원을 다 하고도 1억 1,000만 원이 남아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고도 5,000만 원이 남아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단가 결정을 해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남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총괄 금액이 얼마예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초등학교하고 저소득층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영수

김영수위원장

대략…. 그 위에 그럼 유기질 비료지원은 총괄 금액이 얼마나 돼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유기질 비료가 약 14억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14억에 1억이 남는 것이고, 학교 우유급식은 얼마정도 지원하고 남는 거예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6억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장

6억에서 5,000만 원 정도, 이것이 잔액입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지원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유기질 비료는 정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0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가공음료 제조설비 지원 해서 총 4억 중에 1억을 우리가 부담을 하거든요. 도비하고 시비 보태서. 이것은 친환경 가공음료라는 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풍세, 광덕 지역에 수세미라든지 오미자 이런 건강음료를 생산해서 인터넷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양원농장이라고 있습니다. 풍세 삼태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채택이 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3억은 개인이 부담하는 건가….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이거 설명이 잘못되었는데요, 2억입니다. 2억에 50/100인데 4억에 25/100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아까 보고는 4억으로 보고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총 2억 중에서 1억을 갖다 보조를 받는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공장은 풍세지역에 있고요, 오미자하고 수세미로 친환경 가공음료를 만든다. 그러면 시판은 아직 안 했죠?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거래 실적은 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어디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지금 대도시, 인터넷 판매 하니까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샘플 같은 거 있습니까?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샘플 하나 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역서, 공장현황 그것 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근

유만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산림과는 26억 8,900만 원이 증가된 211억 7,1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밤 가공장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맨 하단에 산림지리정보 운영 측량장비, 지표수 장비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부분에 산지관리에 시설비 산지 전용지 대집행 복구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상단에 담장 허물기 사업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공원관리 시설비로 공원용지매입비 24억을 추가해서 5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대비 수전설비 임대설치 공사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대비 비상발전 전기 임대설치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에 꽃묘생산 수급으로 해서 행사홍보용 꽃탑설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40쪽에요 과장님, 담장허물기가 뭐예요? 본예산 때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가 추경에 되는 거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추경에 국·도비 확보가 나중에 되는 바람에 이것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어디 무슨 담장 허물기 사업이에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성환 지역에 도서관의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오른쪽에 공원용지 매입이 지금 24억이 늘어났네요. 어디 매입할 데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지금 공원용지 매입은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최소한 필요한 사항이 지금 기존에 30억이 서있지만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어디 매입할 데가 정해져 있어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순번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본예산 때는 삼거리공원 일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삼거리공원도 일부 매입을 해야 되고요, 봉서산 도시자연공원이나 일봉공원, 또 태학산 자연휴양림 부분 이렇게 해서 사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그 예산이 서면 어디를 매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봐서 하시나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되는 대로 해서 우선 급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매겨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밑에 행사대비는 무슨 행사….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이것이 삼거리공원에 흥타령축제 때 전기설비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임대해서 사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행사라는 것이 흥타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242쪽에 보면요, 태조산 둘레길 조성이 왜 감됐어요? 3억 가지고 못 세울 것 같은데.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당초에 문관과에서 작년도에 추진할 때 3억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반으로 깎였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이.

일원

주일원위원

국비가 깎인 것이라고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에 말씀하신 솔바람길 그건가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렇죠. 솔바람길 그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신문에도 명품 솔바람길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 3억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것이 내시가 총 사업비가 3억으로 되었었는데 그것이 확정되어 내려올 때 깎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변경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국비가 깎이면 시비도 같이 따라서 깎아야만 되는 겁니까? 시비를 더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지금 시비를 더 보태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좀 깎인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비율을 맞추다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37쪽 보면 시설비에 산지 전용지 대집행목 이게 뭡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산지전용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해서 복구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예치한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을 저희들이 증권회사로부터 받아서 예치했다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액 다 시비로….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 부담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239쪽 보면 사방댐 6개소, 물가두기댐 1개소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물가두기댐은 지금 광덕면에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광덕하고 북면하고 유량동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광덕이 2개소, 북면이 2개소, 그다음에 유량동 1개소, 입장 1개소,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왜 나무 심을 때 나무가 전부 일률적으로 안 길러지고 어떤 것은 한 4m, 5m씩 끝에 가서 순이 나고 그러는데 나무가 잘 못 길러서 그런 겁니까? 심은 것을 보니까 성거산 쪽에 보니까 잘못된 게 많던데….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것은 이제….

명식

주명식위원

왜 못 쓰는 나무를 갖다 심어놨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못 쓰는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가로수종은 지하고가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량들이 통행한다든가 할 때 가지가 훼손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일부 조금 지하고가 더 높았던 그런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높으면 일률적으로 다 높아야 되는데….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이 제품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규격에 맞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규격은 지금 전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수고가 좀 높고 지하고가 좀 높은 거, 수고가 조금 작으면서 지하고가 조금 낮은 거, 그러한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다른 거 심은 것을 봐서는 일률적으로 맞춰서 심은 데가 많던데….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니 그렇게 심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명식

주명식위원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어떤 것은 한 4m짜리도 있고 끝에 가서 조금 나무가 순이 있고 그렇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그 가로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규격은 가지라든가 지하고라든가 아니면 흉고직경이라든가 이런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의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수고가 좀더 클 수가 있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도 보니까 꽤 많이 들여서 심어놓았던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42쪽 좀 봐주실래요? 쌍용1동 어린이공원 보수 해서 지난번에 2억을 세웠었는데 1억을 줄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도비가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감된 바람에 함께 줄이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1억 가지고 맞춰서 해야죠. 여기다 왜냐하면 도비가 지금 감되었는데 저희 시비를 남겨 둘 수는 없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쌍용공원, 어린이공원 보수가 잘 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아주 2억을 가지고 하면 더 완벽하게 되겠지만 또 1억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설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233쪽에 행사홍보 꽃탑설치 하는데 이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이것이 흥타령축제 때 삼거리공원에….

상국

안상국위원

두 군데면 어디어디입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광장 쪽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거리 쪽에 여기서 나가다보면 타이어뱅크 있고 한 사거리 쪽에….

상국

안상국위원

해마다 두개씩 했던 거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해마다 두 개씩 했죠.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산하고 좀 별개인데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시 시화가 개나리고 시목이 능수버들이죠. 그래서 사실 삼거리공원에 오면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능수버들이 눈에 띄게 있지 않아요. 그죠? 다 흰가루가 날린다고. 그래서 삼거리공원에 맞게 능수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면처럼 벚꽃이 길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천안시가 시목이면 거기에 어떤 거리, 한 동을 지칭해서 능수버들거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천안시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퇴색해있고 개나리도 우리 시화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개나리도 우리 개나리거리라든가 한 동을 지정해서 그래서 이미지를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383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간에 소방전기 등 시설관리 5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에서 안전성 검사에 따른 시료 채취비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에서 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 및 수선공사 1,800만 원을 계상했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및 친환경 소화전 설치공사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과동 화장실 설치공사 400만 원, 저온창고 수선공사 4,51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384쪽 연구개발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84쪽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올해는 전혀 할 계획이 없나보죠? 예산을 다 삭감시켰네.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올해는 안 할 생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왜,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하는 이유.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운영을 해봤는데 특별한, 저희한테 도비 덜 되었고, 올해 또 저희가 삭감하게 된 목적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주로 뭡니까?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자문을 받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안 되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회의내용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고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장님 보시기에 이 회의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없애는 것 같은데 그동안 회의했던 내용 있죠?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를 이렇게 갑자기 없애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요, 나머지 119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더 필요성을 느끼고 또 부족할 때는 추경에….

상국

안상국위원

뭐 개인 거 가지고 하실 겁니까?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하반기에 추경 언제 하실 겁니까? 추경이 하반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활성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자체를 회의를 안 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절감을 하고 또 저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임기응변 답변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회의 안 하시겠다는 의도로 삭감시킨 것이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 예산이 지금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당초 238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119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

상국

안상국위원

119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기정액이 112만 원인데 1년 예산이.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기 지금 저희가 기정예산이 23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19만 원을 줄이고 나머지 예산액이 119만 원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회의자료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거기 토지매입은 다 완료된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토지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더 확장할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 토지매입 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추후에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영오

유영오위원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는 건축부분에 대해서 안 잡고 있는 거 계세요?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 그거까지 구체적인 안까지 잡지 않았는데요, 우선 급한 것이 국비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과 동시에 도시용역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도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늘 최종 결정을 내서 기획재정부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어렵게 농림수산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얼마예요?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올해가 6억 3,000만 원이고요, 내년도 2010년이 1억 3,000만 원, 그래서 국비 확보할 것이 총 142억 4,600만 원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앞으로 우리 국비 확보계획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최대로 활용해서 국비확보를 빨리빨리 해서 저기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1억 2,000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유인물을 준비했는데요, 그것을 잠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설명하시죠.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에서요 기존 부지가 기존에 4만 3,670㎡, 현재 저희가 땅 산 확장부지가 1만 2,833㎡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일이 되겠고, 지금 업무절차는 천안시 2020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안시 2020 도시기본계획은 8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저희가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이 직접 인건비가 5,720만 원, 직접 경비가 2,210만 원, 제경비 589만 원, 기술료 2,390만 원, 부가가치 해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시설확장 및 현대화 사업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재원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77억 4,6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43억 2,400만 원, 도비가 42억 9,700만 원, 시비가 102만 7,000원, 국비 융자가 19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비확보 계획은 2012년도 국비 소요액이 6억 2,3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오늘 농림수산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오늘 기재부로 넘어갔다고요?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오늘 결정이 되어서 기재부로 넘길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 담당부서에서는 되어서 기재부까지 갔다?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오늘 농림수산부 자체에서 결정이 되고 이것이 이제 기재부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또 기재부로 넘어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국회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결정되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그동안 추진상황,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보시면 농산물도매시장 용도지역 이것이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인데 당초에는 98년도 5월달은 용도 건폐율이 40%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건폐율이 20%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28.3% 상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 평의 건물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지역이 바뀌면 60% 이상으로 용도 건폐율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이 증가가 되어야 우리가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면에 보시면 확장 계획도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배치 확장계획도가 있는데 왼편, 바른편이 저희가 부지를 2009년도 1월달에 35억을 주고 매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 건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완료하고 확보된 다음에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같이 상의 드리고 또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시설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게 저희 시에서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주면 발주는 저희가 해야죠.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1억 2,000씩 들여서 또 우리가 해야 돼요?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은 법적 사항이고 1억 2,000도 가능할지 저희가 걱정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반조사를 해야 된다?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거 그냥 도시과에서 해주면 안 돼요? 과장님.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 됩니다.

「그 서류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용역회사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하는 사람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저희가 당초 계획이 2억으로 이렇게 저희가 산출근거를 잡았는데요, 고생하셔서 오늘 농림부 좋은 일 말씀해 주셨는데 기재부 가서 사실 국회 예산까지 가려면 예산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 현역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잘 하셔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영오 의원님한테도 부탁 좀 하시고요, 또 갑 지역 양승조 의원님한테도 요청하셔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임경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이번 추경예산은 28억이 증가된 6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 예산은 4억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가로등을 LED 조명을 바꾸는 사업인데 국비가 전국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쪽 하단에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으로는 4억 8,0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첫 번째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 은지지구 감정평가 수수료가 1,200만 원, 그다음에 상수도 원격제어장치 보관하는데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 정비 등으로 해서 3억 7,700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251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어촌 기반공사 관리지역에 기계화 경작로와 용배수로 3건 해서 1억 7,000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46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정비사업 중 삼룡천, 성정천의 국·도비 금액변경으로 인해서 7억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단부에 원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해서 2억이 감되는데 이것은 감리를 주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감독을 하기 위해서 감리비 2억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쪽 풍세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1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정비 중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 7억이 증가가 되고 미죽천은 10억, 그다음에 풍세산단 사업과 연관해서 용정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28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600만 원이 감소가 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국비 1억, 시비 5,000만 원 등 1억 5,000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설계비로 국비 4억 5,000, 도비 1억, 시비 4억 5,000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4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동서연결도로 개선사업은 연초에 예산절감 때문에 12억이 예산이 축소가 되고, 다음에 백석로에서 북부대로 간 연결도로 23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석동 벽산블루밍 연결도로에 대해서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입장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 시도 개설과 관련해서는 시도 11호선 광덕에서 공주 시계간 7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 및 장기 미집행 시설보상으로 해서 2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 하단부에 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당초에는 신성육교 50억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 조정 관계로 해서 상환을 다음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56쪽 반환금은 과오납금 1억 8,000하고 설해대책 사업비 3,200 등 나머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등 해서 2억 6,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51쪽 하단 시설비에 삼룡천하고 성정천 삭감이유가 뭐죠?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국비가 당초에 예산 내시되었던 금액하고 최종 결정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국비가 얼마인데….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예산이 내시되었던 금액하고 실제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교부결정 할 때 생긴 차액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삼룡천은 20억이고 성정천은 7억이면 가능합니까?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금액이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사업을 계속 하는 거죠.

용일

신용일위원

계속사업이죠?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예. 삼룡천은 지금 발주를 해서 금년 사업은 지금 현장사무실 짓는 중에 있고 성정천도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성정천하고 삼룡천 중에 삼룡천이 펌핑을 해서 물을 흐를 수 있게끔 해야 주변 환경이 악취가 안 나고 해서 그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어차피 원성천하고 천안천 다 같은 개념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계획인데 확실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금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아, 그것도 펌핑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자꾸 계획이라고 하지 말고 하는지….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공사가 언제쯤 들어가는 겁니까?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금년에 예산을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업자가 몇 달 전에 결정되어서 현장사무실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 하반기에는 일부 토지보상하고 토공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그 삼룡천하고 천안천하고 원성천하고 연결이 남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다 연결되도록 하고 또 뒤에도 나옵니다만 자전거도로로 해서 지금 아산시계로 해서 지금 천안천으로 와서 이쪽 목천 쪽으로 해서 연기로 보내는 국가 자전거 도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고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를 시킬 계획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삼룡천에서 원성천으로 가는 다리가 낮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유량동에서 삼룡천까지 갈 수 있고 천안천까지 다 연결되는 거기가 삼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세부 설계 세부내역을….

용일

신용일위원

자료로 주세요.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하시죠?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어째 예산이 안 섰습니까?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죠?

명식

주명식위원

그 농업기반생산 정비사업 세 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홍보한 거 아닙니까? 세워준다고.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성환 대홍지구하고 매주지구요?

명식

주명식위원

아니 성환 대홍지구가 아니라 성환 왕림지구, 북면 상동지구, 입장 신두지구 그러네요. 이거 세워준다고 주민들한테 다 홍보해서 이번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신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성환 왕림지구, 입장 신두, 북면 상동?

명식

주명식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것이 용배수로 정비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저쪽 251쪽 농어촌기반공사 관할구역 내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식

주명식위원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그다음장에 있죠. 성환 양령지구….

영수

김영수위원장

251페이지요,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이 지금 섰어요?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예. 양령지구 기계화경작로….

영수

김영수위원장

잠시만, 위원님 251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양령지구에 1억 2,100만 원이 서있고요, 그다음에 왕림지구 용배수로 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위원님, 25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그거 일단 봐보세요.

명식

주명식위원

도비만 서 있잖아요. 도비만.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왜 도비만 서있는 것을 여기다 다 해놨어요. 시비가 서야 이것이 공사가 된다며.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시비는 오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담당 공무원 접때 되었다고 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다 되어서 공사 이번에 하게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민들한테 얘기한 사람이. 아, 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고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 도비만 날름 서있네요.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다 세워준다고 주민들한테 약속까지 한 사업이에요. 이게.

영수

김영수위원장

사전 협의까지 되었는데도 예산을 안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예. 이것이 농산과 것을 봐도 그렇고 여기 도로과 것을 봐도 그렇고 예산도 서 있지 않은 것을 무조건 다 올려놨으니 이런 예산서가 있습니까?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계상이 안된 사업이 저희 과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다음에 세워준다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도비만 나란히 있고 시비는 하나도 안 붙어 있으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아니, 도비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도비 예산이 계상된 것은 사업이 가능하고요, 다만 거기에 시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를 더 확보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장만 봐도 도비 5,000에 시비 5,000이 되어있던 거예요. 보니까. 세워준다고. 그런데 왜 여기다 올려놨습니까? 안 선 것을.

상국

안상국위원

이 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상국

안상국위원

위원님 말씀은 시비가 포함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도비만 있을 때에는 이 사업의 진척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까지는 못가고 반 정도만 우리 5,000만 원 가지고는 그렇게 되겠지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 이게….

상국

안상국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가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예산서에는 1억짜리 공사인데 지금 5,000만 원만 서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일단 결국 예산계에서 예산을 붙여야 되는 부분이라 요청을 해도 예산계에서 안 붙여주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총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원이 요청한 사업을 시비를 안 붙인 경우가.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내가 먼저도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시비를 안 붙이면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 도리 아닙니까? 아, 지금에 와서 이거 가지고 공사 못하는 것을 여기다 예산서에다 왜 넣어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담당 계장이 틀림없이 선다고 본예산에 안 섰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반드시 공사한다고 몇 번 약속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의원한테도 거짓말 시키고, 주민한테도 거짓말 하고, 이러면 시의원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대여섯 명씩, 여나무 명씩 모여서 ‘야, 이거 틀림없이 돼요’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대면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담당 과에서 내가 보기에 위원님 말씀에 예산을 안 붙였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안 된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처음에 된다고 했던 우리 담당 팀장들도 그렇고 된다고 해놓고는 뒤로 그냥 꿩궈먹고 가면 얘기해서 다해놓았던 사람들은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안 세우는 거야 기획예산과에서 내가 보기에는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서 안 세운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다고 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못 세웠는지 답변해 보세요.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하여튼 당초에 계획된 대로 시비부담이 되도록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당초에 목표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가 확보 안 된 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노력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죠. 주민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모아놓고 ‘아, 이거 시에서 해준다고 하더라’ 다 약속이 되었는데 그래, 담당 팀장도 ‘아, 틀림없이 해줍니다.’ 지금 도비만 붙어있지 시비가 없으니까 이 예산서에 올라오지 말아야죠. 그러면.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최대한 금년에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차선책으로 강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만약에 도비가 올해 사업을 못하면 바로 다시 갑니까?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아니, 내년도로 다시 이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음 추경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 시비를 또 확보하게 되면 금년에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내년도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민들이 잔뜩 그거 가지고 의원이 말이야, 의원이 무슨 뻥쟁이가 되었어요. 가서 주민들한테 무슨 낯을 들어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잘못하셨어요. 팀장님.

명식

주명식위원

해준다고 하고 팀장들도 다 ‘아, 의원님 걱정 없습니다.’ 틀림없이 된다 이거야. 이거 주민들이 사실 이거 참, 예산서를 보니까 농산과 예산도 그렇고 왜 여기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서에도 세워놓지 말아야죠. 이렇게 되면. 아주 처음부터. 도비만 세워놓고 시비는 아무 것도, 0, 0, 0 해놓고서 이거 공사하라고 하는 건지, 과장님 주민들한테 가서 바로 설명회 한번 하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우리 팀장님하고요, 거기는 한 분 위원님 가시면 동네 주민들 모임 있을 때 연락주세요. 그러면 가서 해명을 하세요.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시비 예산을 못 세워서 못했다 할 수 있도록 꼭 가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입금 상환 50억 결국 안 하시는 겁니까? 돈 없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예, 그것도 내년도로 일단은….

영수

김영수위원장

회계라는 게 1년 쓰는 건데 내년 예산을 여기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동서관통도로도 10억씩 자르시네.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연초에 전체적인 예산절감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100억씩 올라온 예산 10억 정도 깎아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과장님.

근수

정근수건설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과의 총 예산 중에서 절감 목표액이 있다보니까요, 그것을 각 지구별로 일률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영수

김영수위원장

이게 기획예산과가 물론 혼나야 될 일인데 각 과도요 이거 이렇게 용인해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 예산 짜서 올려서 통과되어서 다 결재 받아서 의회까지 와서 승인 냈는데 이것을 50억 주기로 한 돈을 국가 거 가지고 시가 다시 쓰겠다고 가져가고 100억 해줬더니 1억씩 후려서 빼가고 이것을 국가에서 용인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운영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절차와 방식 기본적인 틀이 다 뭉개지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과에서도 지킬 것은 정확히 지키라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항상 도로과 예산 없어서 고생하시는데…. 예,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도로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증가에 따른 심의자료 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73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2020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중에 2억원을 실행예산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은 보조사업 비율 변경에 의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개발비용산정평가수수료 부족분과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 중 인부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사업에 3,013만 9,000원을,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서비스 구축사업에 1억1,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새주소부여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새주소부여사업 고지 고시 우편요금 1억 2,000만 원과 건물번호판제작용 커팅기 구입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도로명판설치 시설비 중 1,500만 원은 실행예산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있어서는 새주소부여사업 홍보관련 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로 6,195만 9,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은 행정운영경비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도시및주거환경기본용역 2억 원 삭감해서 하는데 아직 발주 안나갔나요? 내용은 어떻게 되죠?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발주 해서 4월달에 발주되었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2억 삭감하고도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용역비가 한 7억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용역내용은 저희가 현재 70개소에 고시되어 있는 부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사업시행 인가가 난 부분까지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소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도 대구획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계획보다는 좀더 심층적으로 계획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끌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지 못할 사업은 과감하게 그거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를 하고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솔직히 보면 지금 지구지정까지 들어와 있는 거 한 20여개 되죠?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나머지가 안돼있는 게 갑자기 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럼 그동안에 들어온 것만이라도 그러면 여지가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 들어와 있는 것도 현재 구조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공회사 선정이 한군데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지금 구역 지정해서 사실상 추진되고 있는 개소수가 34개소가 돼있어요. 돼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까지는 났습니다만, 업체까지도 선정은 됐습니다만 실제 착공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역주민들도 과연 계속 그렇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현행법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저희 시 지자체장이 일방 구역지정을 해지한다거나 조합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관계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간에 이번 2020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여튼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것도 다 고쳐가지고 정말로 실현 가능한 부분만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건축과에서는 어제 조례가 올라왔다 보류됐는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인동간에 거리를 줄여줘서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진행에 대한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준다고 한들 사업의 성패 여부가 있느냐라고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로서는 건축조례까지 완화시켜서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바꿔주면 나머지 다 영향을 미치니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건축조례에 있는 인동간의 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어제도 광범위하게 논의가 됐던 건데,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주민들도 그렇고 천안시에서 부서간에 의견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일부 부서는 조례를 완화해서라도 한번 해달라니까 해줘보자라는데 아니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의회에서도 혼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 통합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도 천안시 기준에 맞도록 이번에 포함해서 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진행 관련한 사항들을 일정정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5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주행세를 재원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가 경유나 LPG충전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부분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입니다. 하반기 버스노선개편에 따른 정류장 신설 변경 표지판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부족분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브랜드택시 농특산물 홍보비 도비 1억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브랜드택시사업 추진 미장착 차량에 대한 35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콜차량 운영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차량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상된 사업비를 교통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천호지생활체육공원 공용주차장 조성에 2억 4,600, 264쪽에 천호지생활체육공원 양묘장 이전 등 2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중간부분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를 포함한 사용잔액 1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유발부담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증액분 4억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부분 지난연도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다계상분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으로서 15억 1,800만 원을 감액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안전휀스설치, 횡단보도 안전조명설치 도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3쪽입니다. 중간부분 쌍용역 공영주차장 확장사업비를 일부 삭감해서 다음장에 차선도색 3억을 반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시설비에 생활도로구역 시설물 설치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대로 중앙분리대설치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휀스 설치와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도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은 이런 세입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는 건데요.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보통 주정차위반 카메라나 이런 것도 우리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일반회계가 아니라.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들은 주정차위반 CCTV는요, 경찰서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예산 하는 거는 없고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가 예산확보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확보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규정이라고 하면…. 경찰서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요청되는 사항도 없었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시정질문도 할 거고요, 차후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과장님께 미리 검토좀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천안시가 안전한 도시를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삶의 질 100대 도시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파악은 안해보았습니다마는 매년 있는 거니까요. 운전자 책임인지 아니면 보행자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망자 수는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건인데요. 그동안은 지방청에서 다 하고 있죠? 지방청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방청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사고다발지역이 사고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제에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차후라도 지방청이나 국가예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신호나 과속 위반 카메라를 설치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협조를 해주더라도요, 항상 모든 사업은 돈에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대응을 가지고 계셔야지 자꾸만 지방청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 시민들은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후라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주시고 대비책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261쪽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서 3억원이 있고 다음장에 보면 무료환승 손실보상에 18억 원이 돼있는데, 지금 부족분인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럼 1년간 우리 보조금은 어느 정도 보상해줍니까?

영수

김영수위원장

비수익노선이 총 1년에 얼마, 시내버스 무료환승….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1년에 한 4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40% 수준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무료환승요금은 현재 한 금년에 저희들이 67억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75%정도밖에 지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75%면 50억 되는 건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금년 예산이, 우리가 48억 지원해주는 거죠.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요, 이게 손실보상에 대해서 손실이 나고 있는 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카드사에서 차량에 탑승하면 카드 체크를 하면 금액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얼마 탑승한 건지.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충남 전체로 보면 우리 시의 경우 적정하게 보상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우리보다 높게 보상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수준의 보상이 되는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우리가 많이 해준다고 할 수 없고요. 사실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같으면 대폐차를 74대를 해야 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년도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버스업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2회까지 무료환승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1회 정도까지만 해주면 어떻겠느냐, 자꾸 부담이 커지고 매일 만나면 돈 달라는 소리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요구도 많이 들었고요. 경기도 같은 데는 할인 환승을 하고 있거든요. 전주 같은 데는 1회만 환승을 무료로 하고 있고 우리는 2회를 무료환승하기 때문에 손실이 더…. 저희들이 더 지원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거를 좀더 어떤 것이 더 사실 운영상 손실을 줄이고 우리도 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적게 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천안시는 2회까지 환승제를 한 게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익숙해있기 때문에 사실 할인이라든가 1회 환승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최민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연간 이게 시내버스에 총 보전해주는 게 1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를 근본적으로 뭔가 정책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시내버스를 즐겨 타거든요. 예를 들자면 러시아워시간대하고 오지노선 같은 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광덕 가는 버스다 그러면 러시아워시간이나 낮시간대에 운행간격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아니죠. 시간대는요, 학생들 등교시간인 새벽시간, 아침시간대에는 빈번히 있고 낮시간에는 배차간격이 좀….

일원

주일원위원

배차간격을 러시아워시간 외에는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낮에 타보면 광덕사 나오는 거 10명도 안타고 5명 이렇게 타고 나오는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워시간대를 빼고 나면. 뭔가 시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거 그 큰 버스를 3명, 4명, 5명 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이거 시내버스는 1년에 시에서 100억씩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버스는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어렵다고만 하고, 뭔가 이게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겁니다. 연간 100억씩이 작은 돈이에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들도 공감하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환승문제는 지금 2회 환승하고 있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도 2회는 과한 거 같아요. 1회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버스업계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료환승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대체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요?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됩니까? 버스업계에서.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사실상은 줘야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다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도 운영하려면 적정 이익이 있어야 자꾸 윤활유처럼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실정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부득이하게 적자부분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보전해주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버스업계도 이것을 시 예산으로 보전받는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결손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좀더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결손 보전금을 줄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십시오. 그리고 버스 낮시간대 10시부터 한 2시, 3시 이때까지는 한번씩 빼든지요. 광덕도 30분 간격으로 계속 다니더라고요. 낮에도. 광덕 노선을 예로 든 거예요. 한시간에 1대씩 다니면 어떻습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증차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야 시민들 욕구야 30분에 1대가 아니라 5분에 1대씩 다닌들 저기하겠어요? 시민들도 감수하셔야 되고, 어쨌든 결손금 100억씩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배차간격을 과감하게, 광덕같은 경우 출퇴근시간 빼고는 10시부터 2시, 3시 학생들 하교하기 전까지는 한시간에 1대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줄일 수 있는 데에서 과감하게 줄여 주십시오. 정말 45인승 버스에 대낮에 한 3명, 4명 타고 편도 15키로, 30키로씩 왔다갔다 하는 거 보면 진짜 아깝더라고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동면 같은 데 어떤 데 보면 한명도 안타고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또 나올 때 보면 한 두명씩 타고 나오시거든요.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버스 배차간격을 과감하게 조정하시고요. 조정하시고 또 버스 크기도 이번에 대폐차 계획이 많이 되어있는 모양인데….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15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버스도 대폐차 하면서 계속 효율적으로 크기도 다양화해서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결손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정이 8억 9,000이고 또 4억 4,000이 증액이 됐네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브랜드택시가 3억 1,700입니다. 262쪽 하단부분에요. 콜택시에 장착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위에 상단요?

일원

주일원위원

브랜드택시 총 관련해서 지금 4억 4,000이 또 증액이 된 거잖아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이것은 농축산물….

일원

주일원위원

홍보비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3억 6,08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당초 시비가 1억 8,000이었고 이거는 도비 1억 2,600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지금 400대가 농산물 천안브랜드를 달고서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600대로 증가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홍보비 지원해주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해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차량 옆에 달고 다니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달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주면….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월 2만 5,000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해당 기사분들한테 직접 실비를 지급해주는 거군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111만 원씩 357대….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것은 천안시 브랜드택시에서 콜 장착을 다 했는데 357대에 장착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면 전 차량에 장착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저번에 본인들이 거부해서 동참을 안했던 분들이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장착이 안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장비는 기존에 달고 계셨던 거하고 똑같은 기종인가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아직 장비관계는 선정을 안했고요, 예산확보가 된 후에….

일원

주일원위원

브랜드택시 말이죠,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한가한 시간에는 괜찮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워가 아닌 때는 괜찮은데 러시아워 때는 거의 무용지물인 것 같더라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출퇴근 시간대에 약간 어려움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갖고 잘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앞에 손님 놔두고서는 콜 받기가 뭐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콜 한건당 우리가 100원씩인가 지원해주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아니요, 100원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콜센터에 콜 운영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한 콜당 100원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한 콜당 100원이 아니고요, 한번 이상 받으면 2만5,000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 정도 해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비 정도로 거기 7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교대로 운영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벽지노선 이런 것은 제 의견은 살려야 된다라고, 버스는 공공성으로 주민생활…. 전기 안들어오고 버스 안들어오고 이런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심에서 그런 소외된 지역은, 예전에 전기공급, 수도공급이 안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점점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버스 환승하는 제도가 잘 되고 있는데, 버스 기본요금 자체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한 50원 정도, 충청남도가 단일요금체계로 돼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는 충청남도를 비교를 하면 충남에서 천안하고 비교할 만한 시가 별로 없어요. 천안의 규모에 맞는 시와 비교하려면 도내에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하고 유사한 인구규모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시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버스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보전을 더 못해줘서 그러느냐, 버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해줘서 그러느냐,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전철이 천안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충남에서 전철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철하고 버스가 환승이 가능한 걸로 돼있는데 천안은 지금 전철하고 버스하고 환승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도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천안시가 사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도 마련해서 전철노선하고….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요금이 비싸다는 관계는 천안시는 어떻게 보면 환승을 두 번씩 하기 때문에 비싼 거는 아니고요. 전철 환승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막대한 돈이 무료환승하는 식으로 철도회사에 1년이면 한 50억, 60억을 천안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상당한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경기도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거기는 할인을 하고 우리는 무료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갖고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1년에 50억 이상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갖고 사실 시장님께도 지시받았는데 검토만 하고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영숙

김영숙위원

도하고 얘기는 없었나요?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워낙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사정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준비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천안에서 나가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느냐는 부분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학생들이거든요. 천안 학교로 오는 학생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에 그만큼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천안시 자체 예산만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도에 지원을 받아야 그런 부분이….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장기적으로 검토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세입에 주정차 과태료 15억을 삭감하셨어요. 기정예산보다.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요. 이게 과다계상, 구청에서….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다라는 게 어느 수위가 있지 20억 원 받았는데 15억 원을 뺀다면 이게 과다계상이 아니라….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당초 구청에서 판단을 잘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세입을 잡는데 15억씩이나 세입을 잘못 잡는다는 거는 문제가 큰데….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데 판단을 잘못한 걸로….

영수

김영수위원장

273페이지에 견인차량 임차료 100만 원씩 4대 해서 12개월에 4,800만 원 견인차 임대, 뭐 하시는 겁니까?

대길

한대길교통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섰던 건데요. 지금 구청에 견인차 2대씩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98억 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1,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해충방제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성거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직산, 입장, 풍세 산불진화차량 구입비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진화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1,2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소방시설구축 및 지원사업비로 병천119안전센터 상수도급수관로공사비로 650만 원, 그리고 동면 119지역대 페인트공사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결정이 변경돼서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4,8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콘텐츠 탑재 전산개발비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컴퓨터, 문서세단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CCTV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3,1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성환119안전센터 이전했으니까 청사는 재산 재정과로 넘겨줬나요? 구 안전센터. 이전했잖아요. 신축해서 나갔으니까. 재난안전과에서도 관리전환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재정과로 절차 밟는 중인가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것좀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성거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1,200만 원 있잖아요. 도의원사업비 같은데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도의원사업비 순수하게….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소방대가 몇 개 지대가 있죠? 의용소방대가.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남녀 합해서 26개대가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남자만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13개대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순찰차량 사준 데있어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성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도의원사업비로 사준 예가 있느냐고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도의원사업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비나 도비로 사준 데는 없을 것 같애. 소방방재청 예산 가지고 사준다면 사줬지.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글쎄, 도의원사업비로 금년에 책정되었는데요.

영오

유영오위원

처음 내려오는 거죠?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지대 형평성도 있잖아요. 사실은. 천안시에 여러 지대가 있는데 물론 제 선거구입니다만 특정지역에 해주다 보면 다른 지대에서도 요구를 할테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좋죠. 그런데 특정지역에 한군데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도의원사업비라도 시비 50% 부담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시비 부담을 않고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하는 걸로….

영오

유영오위원

그럼 추경에도 시비 확보를 안하시고 순수하게 도비만….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순수하게 도비만 700만 원 세운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유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거 의용소방대 지금 1,200만 원 도비 가져왔는데 차는 이거 가지고 못사죠?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일반 순찰차량인데요. 일반 승용차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비가 붙어야 사주는 거 아닙니까?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1,2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명식

주명식위원

범위 내에서 사준다?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1,200만 원만 섰지 이 1,200만원 가지고는 못산다는 얘기가 있던데….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직접 구입해서 사주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넘겨줄 겁니다. 넘겨주면 부족하면 그 의용소방대에서 부담해서 보태서 사는 걸로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비가 1,200만 원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00. 저희가 예산계에서 전부 서류를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2,400이더라고요. 1,200만 원 시비가 서야겠더라고. 한번 잘 알아봐주세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물론 저희들이 도의원님들 사업으로 해갖고 사실은 50% 부담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시비 확보가 안됐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시비 확보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해줘서 부족한 거는….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도비만 섰지 시비는 확보가 안된 거 같은데, 못 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못 사주는 걸로 와있어요. 돈이 안붙었다고. 참,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그러면 이 자체부터도 예산부서에서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산을 도비만 세워놓고 시비는 부담 안해주고 나서 사업을 못할 것이다라고 위원님에게 자료를 줬으면….

영수

김영수위원장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1,200만원 도비만 가지고 그 목적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어쨌든간에 1,200만 원을 의용소방대에….

영수

김영수위원장

도의원님하고 상의된 얘기예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럼 의용소방대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돼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도비 1,200만 원이 왔는데 다시 1,200만 원이 서야 사준다고 돼있어요. 예산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못 사주는 걸로 해서 와있어요, 나한테.

영수

김영수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280쪽에요, CCTV 유지관리비용이 3억이 늘었네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설치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디 추가 수요가 더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작년에 3억 3,500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금년도에 시비 3억 3,500 해서 6억 7,000 갖고 상반기에 63대를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148군데가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3억이면 약 30여대 정도 수요밖에 충족을 못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150여대, 그 중에 1/5정도밖에 충당을 못해주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CCTV 유지관리가 증액돼서 9억 8,000 중에 신설 6억 3,000 빼면 나머지가 순수한 유지관리비인가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그 속에는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지금….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이게 사실 신설도 신설이지만 일단 설치해놓고 나면 전자장비는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유지관리비가 1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이거 이번에 신설될 거 63대 빼고 작년 현재까지 설치된 게 몇 대예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315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315대가 1억 가지고 유지가 돼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게 뭡니까? 소모되는 게.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지 회선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있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고장났다든지 회선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이고요.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회선 사용료라든지 기타 공공요금 등도 한 2,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되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도시형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농촌형, 즉 읍·면에 있는 농촌형은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CCTV는 계속 늘어날 건데 신설되는 거야 설치비 한번 일회성으로 딱 들어가면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들어갈 거라고요. 들어가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을 낮추려면 효율성을 잘 기해야 된다. 지금은 고장나면 그때 그때 업체가 수리합니까?

재식

신재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이 73억 132만 원이었는데 사업취소 등으로 59억 1,800만원으로 13억 8,300만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87쪽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 차량구입으로 인한 보험료하고 탁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화그리기사업으로서 쌍용3동 2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안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보관대 설치비용으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8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부족분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52동에서 60동으로 8동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부족분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상 동수가 10동에서 1동이 늘어가지고 11동이 됐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정비사업 부족분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량이 30동에서 35동으로 5동 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도비 미성립분으로 16억 2,600만 원을 감하였고 시비 부족분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비 시범사업으로 2,912만 원,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시영임대주택사업 조정으로 해서 4억 8,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생략드리고 29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건립은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6억 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영임대주택 건립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 26억을 확보해서 일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일성1차아파트 하는데 이게 공동주택 심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죠?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의원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지원….

용일

신용일위원

의원사업비로 아파트 되나요? 안되는 거 아니에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시의원사업비로 이번에….

용일

신용일위원

시의원사업비도 근거 있게 나가는 거지 그거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거 법으로 돼있잖아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그거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하고는 별개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아니 공동주택 나갈 때는 3,000만 원 이하 심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되는 거는 가능한데 법으로 원래 개인 사유재산에는 지원이 안되잖아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때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었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의원님들 의원사업비로 일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시의원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1,300만 원이 시의원사업비라는 거죠?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네.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의원사업비는 자본적 보조가 아니라 시설비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 거고요. 과장님,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지원 해가지고 200만 원이죠?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처음 나가는 예산인가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무슨 용도로 나가는 거죠?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입주자대표 연합회에서 아파트에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1년에 두 번정도씩 실시를 하고 다음에 법령이나 이런게 개정됐을 때 이런 거를 알려주고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다 계상을 못하고 200만 원만 계상됐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처음 하는 거죠?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해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최소한 과장님은 아니더라도 담당 계장님이요, 현장에 가셔서 이 내용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 살피셔서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요. 한번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면 끊기가 힘들어요. 처음 지원해주는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꼭 담당 계장님이 현장을 가서 상황을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주세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287쪽에요, 벽화그리기사업이 있는데 이게 두군데가 어디어디죠? 제 지역구인데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쌍용3동 주공7단지 옆부분인데요. 한쪽은 광명….

일원

주일원위원

컨벤션센터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아파트 후문쪽 부분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옹벽 말씀하시는 거죠?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한쪽은 불당대로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편에 벽면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도비가 2,000만 원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도의원사업비인가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예. 도의원사업비….

일원

주일원위원

도의원사업비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건가요? 시비를. 그리고 지금 유영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 1,000만 원을 요구하셨다고요? 이게 첫 사례인데 한번 나가면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어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명목은 뭡니까? 교육비 지원이에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교재 교육비도 있고요. 아파트 분쟁이 많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분들이 수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에 필요한 비용 같은 거, 다음에 법령 같은 게 개정됐을 경우에 교육 교재비 이런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따지면 친목회 회의하는데 회의비 다 지원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 지금 가입한 아파트가 파악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다 가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전체 단지가 다 가입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회원 아파트가 몇 개 단지입니까?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한 40% 이상은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전체 100%라면 모를까 과반도 안되는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정확하게 40%는 돼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40% 이상은 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절반도 못넘었구만요. 하여튼 50%도 안되는 거죠? 아파트 가입률이.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89쪽에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신규사업인가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이 석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데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 주택이나 사유재산에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슬레이트가. 그럼 철거하는 데는 본인부담금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이거는 동당 224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로 그럼 실제 되면 농가에 가보면 슬레이트지붕이 아직도 많이 있던데 주로 그쪽에 하는 사업인가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집행을 하게 되면 특정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폐기물 처리결과를 다 받아가지고 보조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거는 신청을 받나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받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신청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도 다 가보고 처리를 하면 처리결과도 다 기록 유지를 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참고로 천안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이거는 올해 처음 요구한 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그 전부터 요구가 있었어요. 입주자대표회가 법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교재비, 다른 활동비는 아니고 교재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세우고 추경에 일부 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민간단체로 경상적보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사실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입주자대표회 회장하고 관리소장하고 봉서홀에 불러서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교재를 나눠드리고 1년에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야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뭔가 행정기관에서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명 가입도 안한 단체, 사실 개인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에 지원해주고 그러면 시에서 사후관리를 못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잡으세요. 봉서홀에 다 모셔다가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돼요. 교재 나눠주고.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잡아보세요.

광선

진광선건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미래도시개발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도시개발과는 본예산 총액 9억 1,226만 원에서 1억 7,083만 1,000원을 증액하고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한 결과 1억 3,083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4,29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우리 시가 지난 15일 과학벨트 기능지구 선정에 따른 과학벨트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세미나 개최, 지원협의회 발족식 등 행사운영비와 과학벨트 기능지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등 편성하였으며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와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관련 토지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 과학벨트 기능지구 관련 컨설팅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700만원과 과학벨트 기능지구와 관련된 인쇄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세미나, 포럼, 주민공청회 등 관련예산 500만 원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협의회 발족시에 관련된 예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에서 지역균형발전 업무추진 200만 원,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기본계획수립에 의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되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건설과 관련 일반수용비 토지감정평가수수료는 시기 미도래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망구축 관련 행사운영비 시민공청회 및 천안~청주공항 전철 건설 관련된 행사운영비, 시민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 포럼 관련예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말씀드리며 미래도시개발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학벨트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다 신설된 거예요?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5월 16일자로 저희 천안이….

일원

주일원위원

기능지구 지원협의회가 구성됐습니까?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7월 7일자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4,000만 원이 금년 한해동안 사무실 운영할 돈이에요?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인건비도 있나요? 안에.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사무국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원협의회에서 기능지구 관련해서 무슨 사무를 합니까?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협의회는 한 100여분이 운영하거든요. 그럼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 분과위원회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지원 또는 협조, 또 협의회와 관련된 각종 경비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학벨트 관련해서 기능지구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서 협의회를 운영할 실익이 있어요?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과학벨트 기능지구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의 핵심 과학 원천기술을 확보….

일원

주일원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잘 알고 있고요.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기능지구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또 정부에서도 기능지구와 관련된 예산이 총 3,000억 중에 천안지구에 1,00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올해 기본계획용역….

일원

주일원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어차피 교과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관련법률이나 위원회에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서 다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어 나갈 것인데 이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4,000만 원에 의회거까지 하면 한 칠팔천만 원,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능지구와 관련돼서는 교과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야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얘기가 나오고요. 저희들이 교과부를 방문해서 과학벨트 기획단과 토의했을 때 과학산업과에서의 얘기는 각 지역의 기능지구의 독창적인 의견과 또는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네들한테 보내주면 9월달까지 보내주면 자기들이 그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준비한 연구용역을 담아서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천안시 기능지구와 관련된 독창적이고 천안시만의 계획을 수립해서 교과부에 제출해야 되고 또 충남도에도 제출할 연구용역에 필요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상단부에 보면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협의회 위원참석수당 해서 7만 원씩 100명, 지원협의회 구성할 예정이신 거죠?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7월 7일자로 예정되어 있고요.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과장님, 아쉬움은요, 지원협의회를 만들려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 문제를 해당 국장님이 보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또 우리가 기능지구로 확정된 게 시민의 쾌거이기도 한데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사전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국장님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국장님이 말씀이 빠졌는가본데요. 죄송하고요.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게 된 다음에 예산서에 반영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계획서를 저희들이 드리겠고요, 시장님 결심도 아직 안맡고, 지금 기본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의회 안하고 우리가 종합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과 동시에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지원협의회가 7월 7일날 구성되는 게 아니라 협의회 안이 구성된다라는 거죠?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으로 지금 안을 만들어가지고 구성 인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인선은 지금 7월 7일까지 완성한다는 겁니까?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그 전에 하려고 해요. 한 100명분 정도로 해가지고 과학계, 또 대학교수협의회….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지금 며칠 안남았는데 그러면 밑그림이 다 나왔다는 게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그렇게 다 나와있는 상태면 지금 최민기 위원 말씀대로 그 나온 밑그림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예.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의도는 좋은 건데요. 의원들은 지역에서 뽑은 대표자들인데 상의좀 하고 하지 일방적으로 해놓고 말이야….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원래 발표도 촉박하게 했지만 협의하는 과정도….

명식

주명식위원

뭐하러 촉박하게 합니까?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정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촉박하게 했어요.

명식

주명식위원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보고 아니까 이게 사실 마음이 그러네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명식

주명식위원

충분히 생각하셔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식으로 해서 해야겠다고 해야지 예산서만 덜렁 해와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거죠.

관호

최관호미래도시개발과장

좀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9,5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사무관리비 중 SOW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 원입니다.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시 전산입력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자체개발한 청주하고 김포시를 방문한 결과 잦은 오류 발생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부족분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30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37억 8,500만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신축입니다. 친환경 생균제를 대량 생산 공급하는 축산관리실을 신축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31㎡의 규모로 연간 100톤 규모의 미생물 및 광합성균을 생산목표로 하여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족분 및 감리비 2억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13쪽 임대농기계 장비유지비 및 유류비로 2억 2,0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316쪽 도비보조사업 부족분 시설포도 지중 냉온풍 열교환기 활용시범 사업에 1,200만 원, 친환경 배 결실안정 및 당도증진 시범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천안지소 임차료는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에 세입되어 있어서 천안지사의 연간 임차료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13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1개소인데 어디에 세웠습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이것이 기존 1억 사업에서 지금 먼저 도의 지침이 2,000만 원을 사무관리 및 연구용역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1억 사업에서 8,000만 원은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용역에 900만 원, 용역결과보고서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여기 준 데가 어디입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선정된 데는 동면 화덕리가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았습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정밀하게 현재 선정된 농가가 오리 사육을 하고 향토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신청된 농가 중에서 제일 우수하기 때문에 그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다 같이 하시는 거죠?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같이요.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포도가 많이 죽었죠? 천안시 서북구 쪽에.

수학

문수학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까도 내가 전화로 얘기했지만 묘목이 지금 잘 길러지고 있어요?

수학

문수학연구보급과장

우리 포도 증식포장 해서 한 1만 3,000, 접목류 2,000주, 대목 1만 1,000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조기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살았어요?

수학

문수학연구보급과장

예, 현재 접을 붙인지 얼마 안 되어서 잘 살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노력 좀 하셔서 농민들이 좀….

수학

문수학연구보급과장

예, 원래는 봄에 보급이 되는데 금년도 봄 분은 금년 3월달에 보급을 했고 금년도 접붙이는 것은 11월달에 조기에 보급을 해서 농가가 삼작해서 묘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농민들이 요새 상당히 어렵지요? 나도 밭에 한번 돌아보니까 꽃에서 뭐가 나오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농촌사람의 사기를 돋궈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

문수학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묘목도 잘 좀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그만 힘이라도 될 수 있게끔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주명식 위원님 말씀해주신 포도묘목 관련해서는 농정과하고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계시죠?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시에서 도움들 받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310페이지 위에서 친환경 축산관리실 신축에 12억이 늘었는데 이것이 기정액 시비 9,000만 원 잡았다가 이것이 두 배 이상 세 배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수학

문수학연구보급과장

당초 도 예산이 1억 3,000이 시비하고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예산 갖고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총 예산 3억 4,000 정도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축산관리실은 15평에 협소하고 그래서 70평 정도로 규모를 확대해서 우리 시험포장 내에 별도로 신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생산된 미생물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요하는 그런 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처음에 그러면 1억 3,000 세울 때 어차피 이 사업이 추경 안 되면 추진을 못한다. 이렇게 알고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군별로 특성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것을 조금 약간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관계 법규에 의해서 조금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2차년도 사업비까지 받아서 추진이 되어야 될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축산농가에만 공급이 되었는데 일반 과수나 원예농가에까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모를 조금 갖춰야 될 것 같아서 70평 정도, 231㎡ 정도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학

문수학연구보급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신축하는 예산이 아니고 특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섰다가 그것을 어떤 데에 적당히 활용을 할까 하다가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영수

김영수위원장

313페이지 맨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 임대기계 장비유지비도 이것이 1,2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200만 원 만들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전년도에 한 5,000만 원을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전년도 대비 예산을 상정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최소한의 경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영수

김영수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요?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저희가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된 내용을 추가로 부족분 2,000만 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임대 농기계 장비를 유지하는데 연 5,000만 원 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대략 어떤 것들이 소요되는 겁니까?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수리하는 게 현재 농가들이 현지에 나가서 쓰다가 콤바인 벨트 하나 부숴지면 15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이 저희가 생각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크로스 콤바인이라고 해서 밀, 보리, 콩 수확작업기가 약 8,000만 원 주고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농가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한번 수선 들어가면 부품 구입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존 1,200만 원하고 이번에 2,000만 원 해서 3,200만 원 갖고 있어야만 하반기에 또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관리과장께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이중호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00만 원이 증가한 3억 3,2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대단위 사업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 및 등기수수료 등으로 400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소장실 프린터기 임차료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54억 원 감액된 1,04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청수지구 잔여토지 매각수입사업을 33억 1,100만 원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120억 8,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53억 7,900만 원을 감액한 50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그동안 공영개발업무를 보좌하던 무기계약 직원이 서북구청으로 전보 발령되어 현재 공석 중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본경비로 쌍용1지구 두정지구의 미 매각된 택지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9억 원이 감액된 2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6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0만 원과 과오납 및 반환금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당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취소로 예입 168억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 증액된 7억 8,500만 원 예비비로 153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62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당초 10억 원에서 5,200만 원 감액하고 동 사업에 따른 공고료 등 4건의 시설부대비로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해서 질의 응답하시고요, 관련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까요? 35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순세계잉여금을 120억 넘게 잡았는데 125억을 잡았는데 120억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회계상 맞는 얘기입니까?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이것이 작년 2회 추경에 200억에 대한 그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그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지난 연말 2회추경 때 200억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100억….

영수

김영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일반회계 100억을 받은 것은 뭡니까?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이번에 100억 받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 100억을 받았다는 겁니까?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전에 넘어갔는데 이번에 받았다는 거죠?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회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일납니다. 공직생활 오래들 하셔야 되는데 회계 잘 맞춰서 가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형태의 세입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제가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얘기고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 예산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청수지구 쪽에 LH에서 하기로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육교도 그렇고 지하차도도 그렇고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지금 지하차도는 그 사람들이 2014년인가 15년도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제국

유제국위원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통보가 왔냐고요.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통보라고 하면 여기서 그동안에 한양수자인하고 민원이 있을 때 지사장하고 같이 얘기가 되었어요.

제국

유제국위원

하여간 그쪽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구두상으로만?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 구두상으로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뭐, 그때 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국

유제국위원

육교는요?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소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마이크 켰으니까. 얘기하려고 켠 거 아니에요?

상국

한상국건설사업소장

제가 LH공사 총 책임자는 아니고요, 부책임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 측에서는 지하차도를 천안시에서 다 떠안고 그것만큼 미분양 된 토지로 정산을 하겠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내년도에도 바로 공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가만히 따져보니까 천안시에서 2,3년 늦게 공사를 하더라도 지금 5:5거든요. 공사비의 50%, 50% 부담입니다. 그러면 미분양 토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LH공사 측에서는 공사비만큼 미 분양된 토지로 천안시에서 받고 천안시에서 투자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저희들이 지금 분양 되는 것을 보면 지금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하고 검찰이 국회에서 10억씩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아마 추경에 큰 이변이 없으면 금년에 착수금 예산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 앞쪽에 상업시설 부근에 있는 토지는 바로 분양이 되지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좋게 관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LH공사하고 더 계속 작업이 된다고 하면 아까 지금 과장님 2014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아마도 조금 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LH하고 계속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현재 건설사업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국

한상국건설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LH공사는 바위고요, 천안시는 계란입니다. 그래서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LH공사에서 불리하면 ‘가서 상부한테 보고해서 답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책임 있는 대화를 하고 책임 있는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이렇게 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LH공사 본사 사장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힘을 조금 빌려주시면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75쪽이요,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별도로 서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10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고 11월쯤 해서 공사 발주하고 발주하면서 같이 분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킬 때 사업을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진행을 시켜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것은 본격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부터 해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혹시 그동안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민의 의견수렴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주민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상국

안상국위원

시민들 의견수렴, 이 부분에 있어서 분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수요조사….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수요는 먼저 우리가 3월달인가 의원간담회 때 자료로, 그러니까 145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도 수도권에 계신 교수님들은 사실 우리가 땅값이 수도권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100여만 원 좀 넘어가도 들어온다고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통정지구가 개발을 해놨는데 최근에 200만 원 대에 거래가 되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자리를 해놨는데 그 자리도 한성아파트 있는 바로 앞부분에 그 분이 2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지역도 200만 원대 가는데 과연 우리가 현재 경제상황이라든가 시장논리로 볼 때 과연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바대로 잘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한 결과 지금 낙관하고 계신 거죠? 잘 될 걸로.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그렇죠.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통정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쪽은 주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개발이었거든요. 그럴 때 상당히 이 가격이 제가 아는 바로는 평당 300만 원 이상 갈 거다라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었습니다. 거기 받는 사람들 입장이. 그런데 지금 벌써 준공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제 200만 원대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은 그러니까 100만 원이 다운되었다는 뜻이죠.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측을 잘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 참고로 지금 신방통정지구 택지는 다 팔렸습니다. 체비지는 다 팔렸고 학교에서 공동주택으로 돌려놓은 거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거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일반인들이 구획정리하면서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50%를 받잖아요. 그분들 지금 건축행위를 안 하잖아요.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원룸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짓고 있어요. 저도 분석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구획정리 해서 환지로 받으신 분들이 지금 내놓았단 말입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한 3,4십만 원 올랐다고 계속 저희한테 즐거운….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변경되면서 원룸으로 바뀌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지금 200에 사신 분들이 3,4십만 원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신 분들은 200에 팔았고, 지금은 230이 되어서 조금 원룸 분위기 때문에 ‘아, 이 분위기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거래는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체비지는 지금 준주거용지 두세 필지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것은 다 팔렸잖아요.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 우리 것은 다 팔리고 공동주택 그거 1만 2,000㎡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가 그렇게 활성화가 왜 안 되냐면 주변 여건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 지주들이 건물을 짓고서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본인들도 너무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낙관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부동산 시장에 내놔서 가격이 크게 폭락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현실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 대학인의 마을 이 사업이 다같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건설사업소의 어떤 부담으로 남는다면 큰 오점으로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희덕

권희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산업환경과장께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동남구

산업환경과장 김영철 동남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등 3개 사업 5,07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10% 예산절감 등 1억 6,900만 원이 감액되어 본예산 대비 1억 1,82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관리사업비로 가축방역 소독 전용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 광덕산 계곡 등 간이화장실 철거를 위해 500만 원, 도시공원관리사업으로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물 설치 검사 및 안전점검을 위해 2,000만 원, 어린이공원 놀이터 위생소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92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87억 9,300만 원에서 5억 9,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81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9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안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 원은 당초 시비 2억 원에서 금회 도비 3,000만 원이 지원 확정되어 반영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덕신흥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1억 원, 천덕선 선형개량 사업비 1억 원, 광덕 원신선 외 1개소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주민숙원사업에 광덕 지장리 포장 및 노후교량 재설치 사업비로 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사업입니다. 제설작업 자재 구입비 부족분 5,000만 원을, 도로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보강 및 민원처리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시설된 병천 송정리 및 북면 연춘리 배수펌프장이 이관되어 전기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입찰잔액 5,750만 원을 감액하여 시내버스, 택시, 유개승강장 유지보수사업비 2,000만 원,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교체사업비 1,5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396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393쪽 건설교통과 하단에 북면 관광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 5,000만 원 섰다가 삭감된 게 왜 그렇죠?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여기가 농어촌도로인데요, 농어촌도로에 저희가 매년 신규사업으로 수립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다소 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좀 유보해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또 긴축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 한다고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세웠다가 삭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지 않을 거 같은데….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자전거도로 개설인데요, 한번 좀 시기적으로 조금 유보해도 큰 저기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어쨌든 지금 어렵다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꼭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393쪽에 신안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원대책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원성16통 도시계획도로 배수시설 보수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신안13통은 시비로 2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코자 했는데 도비로 3,000만 원이 내려온 부분이고, 그 총사업비 2억 내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시비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원성16통 도시계획도로 시설보수는 이게 원성1동에 원성천변에 있는 도로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산정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하수과에서 설치를 했던 부분하고 중복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액하는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침수가 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민기

최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93페이지 보면요, 시설비 있어요. 여기는 어째 시비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여기 보면 광덕 신흥도로하고 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신흥도로는 광덕에서 가는 천변도로인데 사업의 필요성은 다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금번에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음 기회 언제입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재원이 되면 다음 추경이든 또 안 되면 명시이월 했다 내년도라도….

명식

주명식위원

내년도 할 것을 왜 여기다 했어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이것이 도의원님이 상정을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설득을 했으면 이번에 반영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노력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예산서에는 이렇게 안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올려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일단 도비가 재원이 확실하게 되니까 그것은 예산상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동남구는 이것 뿐입니까? 도비 안 되어서 안 되는 사업이. 또 있어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여기하고요, 394쪽 맨 위에요, 광덕 지장리 포장 및 노후교량 재설치, 이 사업도 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 1억 4,000인데 이것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것이 이렇게 예산서까지 되어 있으면 시민들한테는 다 한다고 약속을 한 사업이죠?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그렇다고 봐야죠.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못했다.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안 해주는 겁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도 예산계에서 안 했으면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말아야 될 텐데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되는 사업을 왜 여기다 올려놉니까?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일단 도비지원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상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일단 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치단체로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받은 돈에 대해서 계수를 맞춰야 되는 방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책정을 올릴 수밖에 없다.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 되면 올해 안에 2차 추경이 있으면 2차에 하고 안 되면 명시이월 해서라도 내년에 붙여서 하겠다. 의지는 있으신 거죠?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이것은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다음에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남구

동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저희가 필요하면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지금 다른 실과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 관련된 예산은 실제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이 전부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각 실과, 본청에서 하는 거야 정책적인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다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이것이 면 사업이 축소되고 하다보니까 제일 주민들로부터 사소한 민원이 직접적으로 제일 많은 게 우리 구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사업 갖고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전부다…. 이거 산업환경과 거 한번 보시자고요. 감 안 된 게 있나. 이것이 큰 것도 아니야, 보면. 다 생활민원, 주민들이 직접 진짜 피부에 와닿고 조그만 것이지만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을 전부다 감해놓고 아까 신용일 위원님 얘기했던 거 그런 거, 또 소규모 하천 관련해서 392쪽 이런 것은 진짜 지금 읍·면에서 당장 이거 장마 지면 당장 그런 상황들인데 정말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들인데 4,000만 원, 5,000만 원씩 전부 감해놓고 예산편성을…. 참, 이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청장님, 예산편성 할 때요, 이거 진짜 안 됩니다. 그죠?

갑길

김갑길동남구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하여튼 바로 조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제국

유제국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맡아보면서 예산편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본예산에서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본예산에서 예산 세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고 추경에서 예산 없으니까 조금씩 다 감해서 짜집기하는 건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 많은, 오늘 하루종일 예산심의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일부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구청 진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조그마한 건데 이것을 그냥 1,000만 원, 하다못해 몇 백만 원 감한 것도 있고, 진짜 이것은 안 됩니다. 진짜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다른 거는 몰라도 구청, 읍·면·동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 감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하여간 예산편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예산 세울 때 예측 가능한 또 필요한 것에 의거해서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죠?

갑길

김갑길동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제국

유제국위원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갑길

김갑길동남구청장

하여튼 우리가 최소한도의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더욱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한 100억짜리 갖고 한 조금 뭐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도 되니까 조금 감한다고 몇 십억짜리 이런 거면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 거 몇 천만 원짜리 이것을 가지고 그냥, 아이구, 감 안 해놓은 게 하나도 없네. 한번 보셔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셔봐요. 앞으로는 진짜 구청, 읍·면·동 예산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갑길

김갑길동남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5억짜리 2억씩 깎아놓고, 2,000만 원짜리 1,000만 원씩 깎아놓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처음부터 과당계상이냐,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들, 시설비 같은 경우 사업예측 못한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두 번째는 과당계상 아니면 부실공사죠. 100%.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 과장님들이 과당계상을 했든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집행한다면 부실공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를 이런 식으로 후려서 막 하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들이야 예산계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감사에서 누구도 지적을 단 한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5억짜리 사업하는데 2억씩 뺐다. 아니 처음에 그러면 과당계상한 게 분명한 거고, 아니면 어거지로 깎았다 그러면 이건 부실공사죠. 100%.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앉아서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그 결과는 어쨌거나 다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부실공사 해서 유실되거나 훼손되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과당계상 되어서 세금이 낭비되었으면 그것도 다 어차피 시민의 몫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유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더 많이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길

김갑길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산업환경과장께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쟁력 강화 거봉포도 유기농 자재 생산시설 확장지원 사업으로 석회 보르드액 생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음측정기 부품교체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차원에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4,48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4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서 도로개설 사업으로 직산읍 삼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일부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입장 용정리 용흑선 확포장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염화칼슘, 천일염 계획물량 대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용암 지하도 외 1개소 전기 개량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7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41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기요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특별회계로서 시내버스, 택시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으로 부기조정되는 사항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도시건축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간부분에 주택관리 있죠. 클린아파트 만들기. 거기에서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북구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료로 책자하고 현수막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영오

유영오위원

이거 공동주택 관리자라고 하면 관리소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북구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관리소장하고 동 대표….

영오

유영오위원

동 대표요? 입주자대표.

북구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입주자 대표요.

영오

유영오위원

입주자 대표는 엄청 많을 테니까요. 따로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불러서 모셔야 교육하지는 않고 책자하고 현수막 하고 이런 저기죠, 교육하는 건 없죠?

북구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01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유지보수, 이것이 어디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는 성정 주공5단지 내에 있는 시장하고요, 성환, 입장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뭐를 보수하는 겁니까?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거기 관리되고 있는 어떤 시설이 노후되었다든가 파손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세워서 보완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내가 입장에 공사가 더러 있고 해서 들어가 보는데 전통시장이 무슨 하나 갖다 붙이는 것도 없던데 뭐를 하려고….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전에도 했었습니까?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유지보수비는 계속해서 예산에 계상되어서 계속 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01쪽에 보면 포도비가림 시설이 있어요. 이것이 먼저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요, 사업을 실시하는 거로 1,5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기왕에 5,000만 원 사업으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농가에 아직 지원은 안 되었죠?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줄 겁니까? 지금 이 예산하고, 추경하고, 본예산에는 섰던데.

북구

서북구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이것은 감 예산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405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인데요 성정 배수펌프 설치 해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성환 송덕2리 박스설치 해서 이것이 도비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성정1-5공구 배수펌프장을 2억 8,000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게 1억 1,300만원이고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각 읍·면별로 재해 위험한 시설을 조사해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읍에서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집행하려고 세운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기정액 해서 0, 0, 0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 예산만 가지고 합니까? 그 옆에 도비나 이런 거는 아니고.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없습니다. 그것은. 시비만입니다. 남는 잔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이 시비가 추경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그러니까 이번에 부기조정해서 다시 세워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 신규사업이에요?

북구

서북구

건설교통과장 유주열 예.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404쪽에요, 직산읍 삼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911호 토지보상비 나가는 거 그 비용이면 911호 도로는 토지보상이 전부다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북구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지금 이제 우선, 공사는 못할 것 같고 금년에 우선 보상만 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면 토지보상은….

북구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모두 다 토지보상 종료가 된다?

북구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리과장께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수도사업소 관리과장 김두환입니다. 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세입부분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국도비 변경이나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21쪽에서 324쪽까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으로 322쪽 중간부분 AI 및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시설확충 사업비로 국도비지원 등 25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에서 335쪽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본예산보다 90억 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333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4산업단지 배수지 옹벽보수공사와 성환배수지 진입로 법면 보수공사에 1억5,000만 원, 그리고 334쪽 누수수선 자재비 2,000만 원, 동파 고장 계량기 교체 등 상수도 노후관 정비에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335쪽 AI 및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확충에 따른 시비 부담액 6억 1,900만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8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주요사업은 345쪽 하단 백석지구 차집관로 확장공사에 52억 4,100만 원의 신규사업과 346쪽 상단 하수관거 매설 토지매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2억 2,850만 원, 그리고 347쪽 성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34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본예산 141억 9,241만 3,000원보다 22억 6,86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요인으로는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용 1억 8,315만 원, 병천하수처리장 및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전기 및 가스요금으로 26억 7,32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일단 세입좀 볼게요. 329쪽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보다 89억,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이거를 예산편성하면서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실 적에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관심있게 말씀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9억이라는 게 사실상 본예산에 추정치로 계산했다가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대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하니까 164억6,800만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해보니까 총수입이 801억 2,200만 원, 여기에서 총지출이 535억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월되는 이월금이 100억 7,100만 원, 이렇게 뺀 나머지를 이번 우리 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럼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목적은 어디에 써야 되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은요, 우선 우리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서 어떻게 보면 가용재원이라고 할까 그런 저기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중요한 자원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지금 그 말씀 맞는 대답이세요? 이게 지금 2010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646만 이거에서, 지금 일단 그럼 2010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게 맞느냐…. 원래 채무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죠? 순세계잉여금은.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은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무슨 가용재원으로 쓰는 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저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사실상….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부담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실무과장님들이 그 예산편성의 어떤 취지도 모르고 그럼 예산편성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제 얘기가 틀려요? 순세계잉여금이 1차적으로 어디에 쓰여져야 맞느냐고요. 가용재원으로 쓰여져야 맞아요, 채무부담을 하는 게 맞아요? 채무부담이 우선이죠?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엉뚱한 얘기 하셔. 하나 더요. 341쪽 순세계잉여금 기정액보다 지금 얼마가 감된 거예요? 139억이네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이 순세계잉여금은 솔직히 어떻게 이것이 나온 것도 좀 결산서하고 차이는 있지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예산편성하는데 130억씩 착오를 일으켜요? 맞아요? 130억씩 착오가 있어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그런 착오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저기도 되겠지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거에 대한 제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아니 지금 이게 139억 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제가 그것을 결산할 적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실상….

제국

유제국위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신다고, 이렇게 감된…. 저는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139억 원이라는 돈을 감해서 왔잖아요. 그 감된 내용이 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용도 없이 감됐을 리는 없잖아요. 지금 저기를 못하시고 오셨다? 그럼 자료로…. 이유 없이 감됐을 리가 없잖아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이게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국

유제국위원

팀장님이라도 아시면 얘기하세요. 중요한 건데 모르고 있다는 게…. (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께 아마 본예산때 제가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면 안된다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어느 가능한 수치로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가능한 수치로 접근을 했으면 지금 와서 추경에 사실 꼭 금액이 과다하다. 과소하다. 이런 저기는 없을 건데 그때 제가 본예산을 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잡거나 과소하게 잡은 원인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가장 중요한 건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내가 보기에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 운영규모에 대한 감을 전혀 못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 운영 감을.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닙니까? 130억씩, 감가상각비가 몇십억씩 왔다갔다 하는데도 이 감을 못잡고 있어요. 전체가 얼마고 우리가 얼마 쓰고 있고 남은 거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가 이월돼서 얼마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고, 상수도사업비는, 하수도사업비는 어떻게 걷어야 되고, 이 운영 규모를 전혀 못그리고 있어요. 수도사업소가 지금. 유제국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이게 13억도 아니고 자그마치 140억입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하여튼 유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도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결산서에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걱정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상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은 왜 하는 겁니까? 추경예산의 의미가 뭐예요? 신규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또 본예산에서 잘못된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추경은. 예산은 분명히 총계주의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추경이지 본예산 그냥 잡아놓고 그거 숫자 맞추고 짜깁기하고, 이게 추경입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하여튼 유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후로는 걱정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수도사업소는 다른 본청이나 사업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수도사업소는 엄밀히 따지면 공기업의 기능을 갖고 있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맞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우리 시청의 행정기능도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수도사업소는 공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거기에서 사업 구상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서 또 사업도 어떤 실적도 내고, 기업은 뭡니까? 이윤창출하고, 그렇죠? 기업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분명히 공기업은, 기업이라는 것은 실적이 나와야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본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수도사업소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김두환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소장님, 제 얘기 틀려요?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철저히 세입을 추정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좀 그랬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세출예산좀 보겠습니다. 342쪽요. 병천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해서 기정액보다 9억4,000 감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본예산에 18억 9,000 잡아놓고 무려 9억 4,400을 감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국도비보조금요, 342페이지. 병천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국도비에 대한 표시가 없어. 도비 이런 거는 없잖아. 표시가 전혀 안돼있잖아요. 342페이지 맨 밑에, 병천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에서 9억 4,400이 감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겁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당초에 도비가 왔던 게 도비가 적게 와가지고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나 뭐 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위에 시도비 보조금….

제국

유제국위원

시도비 보조금인데 도비가 얼마가 감됐는지…. 이거 도비만 감된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게 다 합계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9억 4,400이 도비가 감된 거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왜 감된 거죠? 도비 보낸다고 했다가 안보냈어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왔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고 준공하는 단계에서 정산을 했을 때 남았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지금 병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지금 공사 진행은 현재 하지 않고 있고요. 발주를 실시설계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실시설계 된 거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자료 주실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내가 몇 번 자료 달라고 해도 한번도 안와.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왜 안오는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이거 몇 번을 얘기해도 안오는데, 소장님, 자료 주실 거예요?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 전에는 왜 제가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준 이유는 뭐죠?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미처 못챙긴 것 같은데요….

제국

유제국위원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한번 안오대. 병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지금 주민들하고 그쪽 지역하고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원만하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시비를 들여가지고 상지장, 중지장, 하지장에 대해서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했었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얼마 전에 상지장하고 중지장에서 하지장에 같은 대우를 해가지고 거기도 리모델링이라든지 뭐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잘 안되는 이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안되는 이유는 그 부락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상·중·하지장에 사전에 같이 거기에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지원해줬는데 하지장에서, 하지장은 탄화시설에서 300m 이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1차, 2차 사업으로 해서 34억을 지원했습니다. 발산2구에. 그래가지고 1차로 상·중·하지장에 상하수도 관로 26억, 2차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지장에는 4억 정도의 회관을 지어드리기로 했고 경로당에 4억 2,000, 주민생활개선사업 4억을 지원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 상지장, 중지장에서 하지장처럼 주민생활개선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상지장, 중지장은 현장에서 한 2키로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300m 이내에서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300m….

제국

유제국위원

300m 지원 근거 어디 있어요? 그것좀 갖고 와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 해당 면장님하고 업무협조를 하시나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제국

유제국위원

면장님은 전혀 업무협조가 안되고, 아니 해당 면장님도 모르게 막 해당부서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면장님이나 지역구 시의원은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 듣고, 이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위원님께서는 면에서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원래 면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건의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께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지원 근거가 미약해서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는 면하고 관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 방침이 서면 면장은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엇갈린 저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아니 최근에 예를 들자면 면장님도 어찌됐건 천안시청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그분도 어찌됐건 시나 주민들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일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면장하고는 전혀 상의도…. 그리고 면장하고 상의해서 마을도 가자고 그런 약속도 했다는데 상의도 없이 그냥 일은 벌어지고 나중에 면장이 알게 되고, 지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 선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선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업무가…. 저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병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안됐습니다마는 소각장이 들어가면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다 대고 소각장은 다 했어요. 또 증설계획을 갖고 있죠?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

시에서 어찌됐건 원만하게 다 하실 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업무를 그렇게 해요? 해당 면장하고 업무협조도 없이 천안시가 원래 행정처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한 거냐고요.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사항을 정확히 면장이 시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소홀한 것은 면에서도 책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제국

유제국위원

아니죠. 면장님은 다 얘기 했지.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정식적으로 공문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소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소장님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업무협의과정에서 서로 기탄없는 얘기를 한 것뿐이고 그것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문으로 시행될 때는 또 난해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저기한 것 같은데요.

제국

유제국위원

지금 거기에 소각장도 들어가 있고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까지의 그쪽 일을 추진하는 걸로 봤을 때는 과연 증설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업무를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죠?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하여튼간에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고요, 그동안 처음 할 때는 잘 됐었는데 중간에 협의가 좀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면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그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 소장님하고도 통화해, 과장님하고도 통화해,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해, 현장에서도 봐, 몇 번 얘기해도 자료 하나 갖고 오는 게 없고, 일이 어떤 방침이 섰으면 주민들한테 통보하기 전에 면장이나 지역구 의원하고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전혀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이번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했다고는 못보고요….

제국

유제국위원

내가 자료 달라고 세 번 네 번 얘기한 것 같애. 종이쪽지 하나 안왔어. 나한테 종이쪽지 하나가 안오더라고.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소각로 들어가는 거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무 말도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구 의원님이 주민들이 반대할 때 오히려 주민들을 말려서 들어가게끔 했으면 이후 벌어지는 현상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먼저 만나 뵙고 ‘현장은 이렇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는데 의원님 도와주십시오’라고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풀면 제가 보기에는 일도 더 쉽고 협조도 잘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꼬았어요. 일이 가는 길이 사실 쉬운 길도 있는데 어려운 길로 돌아갔던 거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유제국 위원님이 반대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오히려 설득하고 오히려 도와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궁지로 몰리시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냐, 조금만 더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설명좀 하셨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책임이 있으세요. 자료제출 하나 안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국

유제국위원

제가 엊그저께, 1주일 전에도 방침이 서면 분명히 면장님이나 저한테 얘기좀 해달라, 어떤 방침이 서건, 그랬는데 한 1주일 전에 얘기했는데도 자료 하나 안주고, 금요일날 주민들한테 통보는 덥석 하고, 주민들은 1주일 전에 와가지고 의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 하고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할 수 있겠어요?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위원님께서는 면장을 통해서 얘기를 못들으셨다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 4,5일 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어렵게 됐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처를 하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안된 거 같은데 분명히 했고요.

제국

유제국위원

내가 면장님하고 통화했고요. 면장님은 소장님하고 그런 통화가 아니라 며칠 만나서 협의좀 해서 가자고 했지 그게 안된다 된다 얘기 안하셨어요. 왜 자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심의하는데 저는 이 예산심의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수도사업소 관련된 사업들은 집단민원소지가 많은 사업들이에요. 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위원님, 346페이지를 봐주세요.

제국

유제국위원

그게 다 연관돼있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장

346페이지에 국비, 도비, 시비 붙어서 거기 병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나와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

또 우리 천안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해야 되는 것은 불가분의,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 중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맡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수도사업소 올라오는 예산은 토씨 하나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해서, 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도사업소는 공기업입니다. 시청 본청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틀려요.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보내주세요.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유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일정을 잡으셔서 그 면에 가셔서 위원님하고 면장하고 담당 팀장님들까지 같이 불러서 직접 담당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설명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역에 담당직원들도 주민접촉이 높으니까 설명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직접 하셔서 꼭 면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까지 같이 해서 의원님 한분 참석하에 꼭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순세계잉여금 얘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사업소에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액에서 감해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게는 거의 50% 감해진 예산도 있고 마을 상수도 관리비 또한 50% 정도는 감해졌네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 개량공사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50% 정도 감해져서 기정액보다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해진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 사업은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액하고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다 보면 국비가 왔다가 공사 자체를 진행하는 진도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올해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올해 국비를 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2012년, 아니면 2010년도에 당겨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환경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봅시다. 마을상수도 수위조절기 설치라든가 소독기 설치….

영수

김영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321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마을상수도 시설비 관리비 이런 게 환경부에 무슨 오는 돈하고 큰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나요? 아니면 동면 장송지구 소규모 하수도, 323쪽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게 반정도 감해지고 했는데 그게 환경부 예산 오는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게 몇쪽이죠?

영수

김영수위원장

321쪽부터 하나씩 얘기하시죠.

영숙

김영숙위원

마을상수도 관리시설비 부대비.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아, 이거는, 321쪽에 있는 이 5건은 예산 10% 절감한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 예산절감으로….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일괄적으로 10% 감액한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정도 예산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상수도관리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상수도관리가 허술한 걸로 봤었는데 돈이 없어서 관리가 안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23쪽 보겠습니다. 동면 장송지구 소규모 하수도개량공사 시설비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이거는 2010년말에 가내시됐던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2011년에 최종 확정된 금액이 와가지고 2억 8,800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당초에 올 예산을 생각을 못하고 편성해놓았다가….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가내시액으로 잡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금액의 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나요?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사전에 국비나 도비는 그쪽에서 우리가 로비 식으로 해서 주겠다고 하다가도 4대강사업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사업비가 줄어들고 AI 관계, 구제역 관계 생기면 전액이, 6억도 감액돼버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동면 장송지구나 323쪽에 목천 교천지구 소규모 하수도개량공사 같은 거를 보면 국비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국비가 들어와서 감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목천 교천지구, 석천지구 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국비 기정액에 다 있는 건데 왜 시비에만 삭감했냐 이거죠. 시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사업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했다가, 시비를 일단 감했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국도비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비용으로 그럼 공사가 완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1년 공사가 아니고요, 공기가 720일, 2년 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동면 장송지구 소규모 하수도개량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이거는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설계 중인데 당해연도에는 이 금액을 감하고 이 금액만 집행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설계비라든지 이걸로 하고 나중에 공사 시공할 때 국비를 더 받을 수 있고 시비를 그때 넣어갖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목천 교천지구 소규모 하수도개량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송, 교천, 석천지구가 같은 유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비가 감해진 부분은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한 해에 다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감했다가 나중에 예산 또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참 계획이 맞는 계획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예산계획이라고 하는게. 우리가 또 국비를 얼마나 받아올지 알 수가 없고 국비가 한번에 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온다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적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비가 안온다고 했다가 오고 또 온다가 했다가 안오고, 이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도사업소 사업 자체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런 것도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계획이 짜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를 잘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예산서를 보고는 수도사업소에 정말 예산규모나 사업집행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예산을 보고도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몇 년에 종결될 거라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46쪽좀 봐주실래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하수관거매설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2억2,750만 원이거든요. 평당 가격이 한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어디를 사시는 거예요? 60평 정도를 사시는 거 같은데.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남구 다가동 28-3번지인데 사유지 내에 1983년부터 현재까지 28년동안 하수관이 묻혀있어서 사용했다고 해서 토지주로부터 부당이득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제거 요구가 있어가지고 하수도가 설치돼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현 시가가 ㎡당 125만 원 감정하신 건가보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밑에 있는 게 토지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시에서 부득이하게 사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공사 예산이 총 33억 2,600만 원이 서있네요. 6,700이 도비가 줄어드는 거죠? 346쪽.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도비 6,700이 왜 줄었어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도에서 확정내시가 그렇게 돼가지고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33억짜리 공사인데 6,700을 줄여요? 국비를 받고 시비를 엄청 많이 붙여서 이 사업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4단계 증설공사.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570억 정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70억 중에서 33억 정도 첫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첫출발부터 도비를 줄여버리면 되겠습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도비가 한번에 오는 게 아니고….

상국

안상국위원

계속 오잖아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때 노력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더 와야 되는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6,700을 줄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이 큰 금액이면 도비가 모자라서 줄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33억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6,700을 줄이니까 금액이 많지도 않은 거를 뭐 줄이느냐, 앞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리고 이게 공사도 안하고 있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철근만 잔뜩 갖다놓고 했던데.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도 심고 해가지고 저희도 간판도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상국

안상국위원

언제 착공하실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8월 중순 조금 넘으면 할 것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본예산에 선 건데 지금까지 착공을 안하고 미적거리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조달청 계약의뢰를 하니까 거기에서 심사하는데 한 두달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상국

안상국위원

농사 지금 짓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 콜센터 신축공사가 있네요. 2억5,000,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이게 현재 저희가 환경사업소 내에 16명의 콜센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약품투입실 옆에 조립식으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보면 약품냄새하고 독한 약품 가스로 인해갖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근무자들 생활여건이….

상국

안상국위원

몇평에 어떻게 짓는 겁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이게 2층에 360㎡인데 차고지를 그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옆쪽에 했는데 겨울에 차가 얼고 그러는 수가 있고 해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가설건축물로 짓는 것인가….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2억 5,000 가지고 해보는데 평당 얼마 정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되면….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2억 5,000이라면 본건물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가설….

상국

안상국위원

가설건축물이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겨울에 춥지 않겠어요? 가설건축물이면.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난방이라든지 저희가 차고지에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잘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도사업소가 해마다 사고가 나고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죠. 한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 사과와 각오를 말씀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저도 어떻게 보면 1년 남짓 근무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철저히 직원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직기강차원이다 근무기강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분발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과장님들 나와계신데, 참 공복으로서 중요하십니다. 수도사업소, 제가 말씀드렸죠. 하수도특별회계, 100억씩 감하는 이런 특별회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천안시가 1,200억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1,100으로 줄이는 꼴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감가상각비 50억씩, 60억씩 추경에서 확확 변하고 순세계잉여금 하반기에 들어와가지고 본예산에서 150억씩 변하고 돈이 200억, 300억씩 움직이고 모자란데도 예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 돈 10원도 맞추는 게 공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올 본예산 올라올 때 반드시 볼 겁니다. 올해 결산서 확인하고 올해 본예산 제가 반드시 볼 겁니다. 그런 거부터 맞춰주셔야 됩니다. 특히 과장님들은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가 불명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서. 소장님이 특별히 더 누구보다 중요하십니다. 특히 과장님 세분이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이 얼마입니까? 막대한 예산이에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500억이 넘는 사업비에 1년에 1,200억씩 BTL사업으로 계약하고 300억, 500억짜리를 슬러지사업 하는 데가 우리 수도사업소가 아닙니까? 무엇보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상석

김상석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9분 회의중지

2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