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6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18억 6,022만 1,000원 보다 3,602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9,624만 4,000원으로 1.9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발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회의록 제작부족분 1,0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비로 3,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남시군 의장협의회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자매도시 방문 등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중 대민활동비 부족분 40만 원과 의회비 중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및 유지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본회의장 외벽 창문설치는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의전용 차량 임차기간이 오는 8월에 만료됨에 따라 신차 임차에 따른 추가비용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 6,736만 원보다 1,630만 원을 감액한 5,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쭐 게 있는데요, 홍보비가 기정액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4,00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10개 사에 1,450만 원 지출했어요. 그리고 개원 20주년 홍보비로 16개 사에 1,800만 원이….

201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10년도에는 7,000만 원….

2010년도에 7,000만 원 섰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2011년도고 2010년도에 예산은 얼마였냐고요.

8,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제대로 못 세우셔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인가 보죠? 그러면 이번에 3,000만 원이면 충분한 거지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만 정도 되는 시하고 홍보비 비교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의전용 차량 임차료로 120만 원씩 렌트해서 세우는 거지요.

현재 8월이면 렌트가 끝나면 3.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40만 원씩 더 추가되는 거예요?

30만 원씩 추가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를 많이 감을 하셨네요. 감해도 상관이 없어요?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계상해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통신비 지원은 절반 정도 삭감되었네요. 이것이 5만 원씩 21명 6월이면 예산이 되는 것인가요?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공공요금이 늘 많이…. 불안해가지고 사실 이것은 절감을 하지 못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 하고 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남겨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행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불안해서….

불안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공공요금으로 남겨놓은 거지요.

의정활동용 통신비 지원으로 21대가 뭐예요? 의원 1인당 통신비 지원하는 게 전혀 없는데 현재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사유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왜 절반만 삭감하는 거예요?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의원 개인별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의원 개인별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양해해 주시고, 통신비가 공공요금 제세 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정팀장은 다른 게 더 많이 나오면 다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신비를 의원님들께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액 삭감대상이지만 전체 금액상으로 볼 때에는 우선 반 정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공공요금이 부족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목 변경으로 좀 쓰는 거잖아요.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맞추겠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만 좀, 근본적인 취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를 했던 것인데 사실 지원하는데 전체적인 취지로 세운 것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지는 좋았지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통신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요즘 다양한 기기들이, 제품명을 말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지출 같은 취지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의원 개인별로 하는 통신비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현재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