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허인환 위원입니다. 신흥동에서 동국제강간 도로 건설교통국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죠? 전체 총 사업예산이.

총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새 언론에 보면 그 도로를 폐지한다 사업을 접는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논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아직 결정과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도로가 산업도로로써 과거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2외곽순환도로라든가 여건이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산업도로에 대해서 배다리 측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여론이 계속 있어왔고 그래서 현재 대략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중간에 지하차도를 놔서, 아직 착공이 안 된 3구간입니다마는 그 숭인지하차도라고 하는 부분은 잠정적으로 기간을 좀 미루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고가차도 부분이 한 9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좀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도로가 폐지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벌써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동구청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해서 혼선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종적인 결론을 언제 정도에 내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7월 1일에 시정정책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 일정 이후에 내부적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떤 폐지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활용을 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의 활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 중단한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이 도로 다 폐지하고 이 사업을 접는다고 그랬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나중에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 한다 손치더라도 의견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동구청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하여튼 신속히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되 정확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좀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기금의 종류가 어느 정도 되죠. 몇 개나 되죠?

지금 전체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ㆍ운용된 근거가 뭔가요?

각각이 대부분 다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지출금액을 일부 변경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금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 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 운용하면서 지출금액 변경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는데 지금 역대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단 한 차례도 받은 게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사례 있나 찾아보시고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우리 심의결과에서 변경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전혀 안 가지고 있어서.

기금도 원래 우리 일반 예산하고 똑같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 때 우리가 예산 심의는 받습니다. 그것 외에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사례가 있느냐 여쭤보시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단 한 차례도 보고된 건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기 기금관리 기본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그 원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관리가 안 돼요? 업무파악 아직 안 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기금의 운용성과분석결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우리 지방의회에. 아니, 어떻게 기금. 국장님! 기금 관리하는 책임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법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6대 의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성과분석결과 제출한 적 있습니까?

허인환 위원님, 잠시 질의ㆍ답변에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고요. 이 부분 한 다음에 다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느 국에서 합니까?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느 국 소관이죠?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해요?

네.

지금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에 19억씩 불용을 남겼는데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동인천역 재정비 촉진사업과 연계한 개발사업계획 검토에 따라 사업방향 결정이 지연되어 타 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 조성사업비, 업무추진비 및 시설부대비 19억을 불용 처리하였다. 타 사업에 쓰라고 불용 처리했다는 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니, 그런데 우선 당초고 뭐고 이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연말 정리 추경에 반드시 삭감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이, 정책결정 자체가 11월 말쯤에 났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이 11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그런 사유를 제출해 주면 얼른 이해가 가지만 타 사업에 쓰라고 불용 처리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이 말을. 그 내용을 사실대로 우리가 결정이 나서, 이 결정 자체가 늦어서 정리추경 임박해서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됐다 그래야지 다른 사업에 쓰라고 불용 처리해 줬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이에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 처리한 사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광장 조성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지장물 철거만 남은 상태에서 작년 11월 말경에 시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 부분의 사업방식을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당시에 주로 이 불용된 부분 19억이 시설사업비였습니다. 아직 보상이 다 철거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 해로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재정비 촉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조성사업비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는 의미가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시키고 다시 이 업무는 재정비 촉진사업과 연계해서 향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이 업무는 도시계획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업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국장 나오시죠. 동일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 7일자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바뀌면서 우리 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그 인근에 한 9만여평 정도 되는 동인천 주변 재생사업을 한 묶음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동인천 북광장을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현재는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말 안으로 철거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매스컴에 안 한다고 한번 매스컴 탔던 일이 없어요?

금년 초에는 거기에 대한, 3월 7일자로 저희가 인수를 받다 보니까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일단 불용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을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허인환 위원이 금방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5대 시 정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오락가락을 많이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 하던 것도 안 하겠다 하고 신문에 먼저 발표가 되고 그 다음 번에 물어보면 계속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시민들은 뭘 믿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잘 안 믿기는 합니다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신문에 나는 사항을 그대로 믿는단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말이죠. 전 정부가 벌여놓은 사업을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 정부가 벌여놓은 일이라도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비비는 우리 자치행정국장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입니까?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 356쪽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그래서 64억이 처리됐는데 이게 무슨 기금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09년에 합의됐고 2010년에 처음 됐는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만들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자치재원으로 주는 대신에 지역간에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니까, 거기에 두 가지 장치를 넣어놨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돈을 내서 매년 1,000억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시ㆍ도에 갈라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아니, 좋아요. 거기까지만 설명하시고 그러면 당초에 예상되는 금액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당초 예상금액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써야 됩니까? 본예산에 삽입되어야 됩니까?

그때 이것은 기금을 다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때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도 35%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갈등이 많아서 그 전 해 2009년 10월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요구를 하지 않아버렸습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전략적으로 예산 같은 것 먼저 넣어 놔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협의를, 각 시ㆍ도간에 서로 상생발전기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때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이것을 넣어버리면 그만큼 전략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그것은 말이죠. 하나의 변명거리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어쨌든 얼마가 섰던 64억이라는 돈이라면 50억이라도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예비비에서 14억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해서 해 줘야지 이런 64억씩을 당연히 부담해야 될 줄 알면서 전략적으로 예산에 안 세웠다가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게 회계법상 맞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밑 부분에 연평도 피해복구 15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5억을 옹진군에 줬죠?

네.

그 다음번에 국가로부터 300 몇 십억 받으면서…….

309억.

309억, 15억을 제했죠?

네, 맞습니다.

제한 그 15억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제한 것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불용 처리했어요?

네.

그런데 인천시가 연평도에 피폭 당해서 처참할 때 15억을 주고, 준 것은 끝내야지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제하고 주는 게 타당합니까?

전에 개인적으로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주 법 논리만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집에서 작은 집 어려움 당했다고 15억 크지도 않은 돈 줘 놓고 다음에 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309억이라는 돈을 중앙정부에서 받을 때 국비를 80% 받고 교부세로 20%를 받아서 100% 중앙정부로부터 다 받은 상황에서 그 받은 산출기초 안에 보면 우리가 연평도에 피해복구 관련해서, 주로 긴급구호입니다. 그때 당시 이 돈의 명목이 찜질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각종 생수 같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국가에서 다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준다면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이중지급이 됩니다. 한 번의 예산에 대해서, 한 번의 사유에 대해서 두 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맞고 다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논리적으로 작은 집에 불이 났는데 그것 좀 도와줬다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냐? 그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지원하겠다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그때 위원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셨듯이 각종 응급구호복구가 아닌 일반사업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시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서 저희들이 시가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5억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충분히 보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줬다면 한 개의 물건을 사는데 돈을 두 번을 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것은 반드시 여기 우리 회의록에도 남겨둬야 할 사항이에요. 국가가 약 10년 동안에 9,0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랬죠? 9,109억입니다, 정확히.

네.

그러면 20%는 지방비가 부담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50%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사안마다 다른 것을.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옹진군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1,000억을 줬을 때 800억 주고 인천시가 200억을 내놔라 그러면 인천시가 옹진군도 100억을 부담해라 그러면 옹진군을 도살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해5도서 지원법에 보면 거기에 7대3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7대3으로 적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하셨죠?

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확정되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어쨌든 저희들 입장이…….

아무튼 그러니까 확정해 주십시오. 확정되는 거예요.

(관계관과 협의 중) 위원님, 아무리 제가 공무원이지만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라서 공식적으로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군비, 지방비는 규정상으로 5대5로 되어 있는 것을 7대3으로 해 달라는 요구도 했고 우리가 내부적인 검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아니아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조금 저기에 보면, 우리 1팀장이죠? 거기 서서 그냥 이것하고 관계없이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5대5도 있고 7대3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중에 도서하고 관계있는 게 7대3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에 준해서 7대3으로 해야만이 옹진군도 그 3 자체를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옹진군도 그러면 다른 5도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4개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앞으로 군의원들끼리도 힘겨루기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자 봐라. 인천시가 2를 더 플러스해 줬지 않았느냐 우리는 3밖에 부담 안 한다 그래야만이 옹진군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이 자리에서 옹진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부되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실장님은 예스 소리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위원님 봐 주십시오. 봐 주시고 그것은 그쪽에서 여러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5대5 부담하는 게 있고 7대3 부담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을 부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예산을 잡아보자는 방법이 있고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옹진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 인천시도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명확하게 몇 대 몇으로 하기는 제가 그것은…….

제가 제 지역 일이라서 더 이상 시간은 못 끌겠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 관련한 자료 왔습니까? 준비하는 동안 우리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연일 예ㆍ결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우리 예ㆍ결산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결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분위기를 또 다시 한 번 가져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데 2009년도 예산액이 6조 5,582억원이었죠?

네.

2010년도 예산액이 7조 1,076억에서 5,500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1차 추경 시에 517억을 또 올립니다. 그때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그때 있지는 않았습니다.

2차 추경 시에도 923억을 올려서 7조 2,516억이 인천시 예산이 됩니다. 이때 923억을 올리는 내역들을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776억, 잉여금 690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500억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증액을 시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가장 큰 게 지방채 발생하고 차입금 뭐 이런 명목으로 1,370억 정도 올립니다. 또 국고보조금을 한 360억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 160억 정도 또 잡수입이 체납수입이나 과태료, 과징금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걷겠다고 그래서 한 300억 정도 가까이 올립니다. 그런데 3회 추경이 6대 위원님들 들어 와서 추경이 되면서 3,102억을 또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6억 9,414억이 됐다고 저는 예결산위원 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11년에 6조 5,637억, 2009년도로 되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가운데서 뻥튀기 말하자면 가수요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예산들이 세워지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느냐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안병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입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지나서 그때를 한 번 되돌아보면 상당히 무리하게 예산이 잡힌 게 아니냐. 그것이 실제로 세입에 뒷받침되지 않고 일부 차입에 의존하거나 또 가공세입에 의존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작년, 그러니까 2010년 결산 시에 우리가 대충했을 때 약 8,200억 정도 사실상 경상적자를 낸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8,000억이 넘게…….

8,200억이 그때 경상적자로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4,700억이 넘고 이 가운데서 결손처분액이 354억입니다.

네.

결손처분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한 300억 정도 잡수입으로 해서 체납 이런 수입을 좀 많이 해야겠다고 그러고 과태료니 과징금 잘 걷겠다고 그래서 아마 인천시에서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징수대책반이나 이런 것도 구성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답변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그 부서가 굉장히 기피부서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 내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 지급한 게 2010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시세 징수 관련해서요.

징수 관련해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많이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결손 관련 해 가지고…….

체납.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체납정리와 관련해 가지고…….

체납정리 다 합해서요.

(관계관을 향해) “거기가 4억인가? 거기가 4억일 거야.”

제가 2,000…….

군ㆍ구까지 해서 8억입니다.

군ㆍ구까지 해서 8억이요. 그런데 포상금을 주는 게 그런 인센티브 전 좋다고 보는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평점이라든가 뭐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이 가장 공무원들한테는 바람인데 그쪽에 플러스를 더 해 주는 게 보다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평가하거나 할 때 그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센티브를 좀 줍니까? 6개월 이상도 못 버틴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세무직 직렬 직원들이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피부서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금보다는 진급에 관계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5년도였나요? 체납액 결손처분 정리한 명단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100만원 이상 되신 분들 공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난리가 났었었죠. 있을 만한 분들이나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다 체납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5년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결손처분에 의해서 다 구제가 돼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결손처분액이 354억입니다. 이중에 310억이 2009년도에 이월된 금액에서 발생된 겁니다. 일은 열심히들 하시는데 결손처분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해 준 자료 같은 경우에 보면 이월된 금액에는 거소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결손처분할 때는 행방불명이라고 그래요. 행방불명과 거소불명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일 수는 있겠는데요. 주거이전의 자유 때문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지 않고 있고 다른 데 가 있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 거소불명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야말로 행방불명은 어디에서도 저희가 백방으로 소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도저히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가령 주민등록이 말소까지도 되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으로 이월될 때는 거소불명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할 때 행방불명이 되는데 대부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거소에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들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많죠? 이런 고정무형재산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액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게 부동산으로 지방세를 매겼는데 이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거소불명이 되는지 행방불명이 되는지 이것은 사후관리를 좀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형평상 성실한 납세자하고 구분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할 때 보면 40% 넘는 부분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타내용들이 무엇무엇입니까?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결손처분을 한 것에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기타 부분은 압류를 해가지고 부동산도 그렇고 특히 자동차세 관련 해 가지고 체납이 많거든요. 그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그 가액 자체가, 가령 자동차에 대한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그 금액이 그야말로 소액에 해당이 되고 또 수임위원회에서도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로 완전히 밀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자동차나 이런 압류될 부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기타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분류가 좀 되어야 되겠고 사실 징수 독려하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들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재산도 있으면서 빼돌리고 이러는 부분들이 적시에 압류나 이런 것들을 안 해서 채권확보를 안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시겠어요?

저도 온 지가 6개월 돼 가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또 우리도 체납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추신기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체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고질적인 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나름대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갖가지 수단을 다 동원하거든요. 일예로 카드사용 포인트까지도 추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압류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제도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일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인데 하여튼 유념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1년이 끝날 때에는 결산을 보고 이 결손처분하고 이런 부분, 지방세 부분들은 또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 결손처분당한 그분들 명단을 다시 달래서 한번 신문에 내서 경고를 한번 더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좀더 징수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도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만 판단하고 이해하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뭐냐면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일부 구의 사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예는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적어도 저희가 하는 결손처분 부분은 진짜 그야말로 어떤 세금을 받아 내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에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오히려 어제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재정 인센티브를 중앙에서 받아오는데 패널티 요인으로 작용을 그 부분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 가져가는 부분이 행ㆍ재정적인 처리 차원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 측면에서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 하는 것을 전제로 다만 진짜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판단이 선 부분들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관련 해서 아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자치단체별 기금운영 성과분석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자체에서는 언제 제출한다는 말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7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제출 못하게 됐고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아까 팀장이 보여 드렸듯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기간에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안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침을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지금 결산서하고 함께 기금운영 성과분석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행안부장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매년마다 시달되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하고 법하고도 안 맞는 그 다음에 저희 지방의회에서 결산서하고 같이 제출을 받아서 저희도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사실은 법하고 안 맞아서 저희도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행안부에 건의를 하셔서 저희 지방의회에서도 결산서하고 같이 제출을 받아서 저희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행안부에 문서로써 제도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인천시 채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천시 채무가 어디까지 포함해야 됩니까?

인천시의 채무라 하면 인천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무를 기준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언론에 이야기할 때 채무는 공사ㆍ공단의 채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ㆍ공단의 채무 외에 또 실질적인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운영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그 부채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법적으로만 따지면 인천시의 부채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한 부채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ㆍ공단에 대한 부채와 공사ㆍ공단이 하는 운영부채는 그것은 우리 인천시가 법적으로 재정보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지면 인천시 자체 부채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이번에도 그렇고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계속 출연을 하잖아요.

네.

우리 인천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일반적인 채무로 봤을 때는 같이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현실적으로 도개공이 100% 인천시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법적으로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도개공이 부채를 못 갚아 가지고 도개공이 파산하더라도 인천시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그것을 갚아줘야 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제2차적인 책임이라는 것하고 인천시 사업이 거의 다수가 인천도개공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은 사리에 관한 문제이고 법적인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법적인 것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럼 도개공에 굳이 출자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채성질에 대해서 여쭈어 봤으니까 답변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갚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부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 또 도개공에서 열일곱 군데 SPC에 다 출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출자를 했는데 열일곱 군데 중에서 오늘도 아마 도개공 이사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BRC지분매각을 도개공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전시복합단지 이 부분도 거의 파산이죠?

파산의 용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법적인…….

이쪽은 파산입니까, 청산입니까?

어느 부분이요?

FIEX.

(관계관을 향해) “도개공에서 나온 분 있지?” 그 다음에 질문 좀…….

그게 파산입니까, 청산을 하는 겁니까? 절차가.

(관계관을 향해) “도개공에서 나오신 분 없나? 아까 부장 한 분 오셨잖아?” 지금 이것은 청산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도개공에서 출자한 게 한 60억 정도 되죠?

도개공에서 한 것은 16억입니다.

16억입니까?

네, 전체 SPC 자체가 80억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도개공하고 관광공사하고 메트로하고 교통공사 여기서 다 한 게 65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도개공에서 16억을 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 65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내부, 이 사업자체를 밀라노프로젝트 자체를 MDC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쪽에다가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에서 100% 출자한 도개공에서 또 이렇게 열일곱 군데 SPC사업에 또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채가 고스란히 도개공 부채가 되고 그 도개공의 부채가 다시 또 인천시의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열일곱 군데 SPC라든가 기타 향후에라도 어떤 SPC가 만들어 지고 그랬을 때 우리 인천에서 출자하거나 아니면 인천지방 공기업에서 출자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적어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민선 5기에 출범하면서부터는 SPC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SPC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라도 대책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이번 2010년 결산검사의견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고 보는데요. 2009년도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몇 분의 결산위원님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또 몇 분은 바뀌고 그런데 이번 2010년의 결산검사의견서가 왜 2009년도에는, 이미 재정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2009년부터 대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내지 못 했을까 2009년에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좀더 재정이 건전화 되지 않았을까 사업 손실이 훨씬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결산검사 총괄은 제가 합니다. 그런 측면에도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우선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도 수범사례를 포함해서 금년에는 30건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건이 채 안 되는 개선권고 사항이 나와서 아마 중앙에서도 일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면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용 면에서도 보면 일상적인 경비 집행에서부터 구체적인 부분까지 공사ㆍ공단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부분을 총망라하듯이 심도 있게 분석이 되고 개선방안도 진짜 저희가 그동안에 답답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방향까지 잘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제 업무관련해서도 제가 답답해 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자평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의견서 자체가 저희 예산을 집행해 가는데 편성부터 모든 부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지침서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 한 것과 같이 내년 이후에는 결산검사가 그야말로 본래 취지대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심성의껏 최대한 자료제출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결산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오려면 그만큼의 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2009년도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결산하는 것의 취지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과오납.

제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오납이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네.

특히 지방세 부분 과오납이 315억 정도 되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결산 결과 2010년도에 315억 6,000만원 정도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을 기하고 최소화되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매년 이 정도 이상으로,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수많은 건을 처리하고 또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유동이 심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선 행정적으로 어떤 자료를 입력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발생해서 그걸 경정하는 그런 형태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보면 이중납부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납세자 본인이 납부했는데 또 착오로 고지서가 오니까 가족 등이 다시 한 번 또 내서 이중납부로 인해서 환불을 받아가는 그런 부분 또 신고 자체를 본인이 신고 납부인 경우에 납부를 안 해도 되는 비과세인데도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항을 확인해서 돌려달라고 환불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하고 12월이 납기거든요, 1년에 두 번인데. 연초에 낼 때는 연세액이라고 해서 한 번에 낼 경우에는 10%를 감면해 줍니다. 그렇게 냈는데 중간에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든가 말소를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걸 환불을 해 가야 되잖아요, 미리 돈을 다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모아지다 보니까 약 315억이라는 큰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이 모르고 못 받아 가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지금 설명하신 대로 누가 냈는데 고시지서가 다시 나와서 다시 냈다가 환불해 갔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오납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를 기해 줘야 되는데 31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시민들은 과오납이 된 것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발생됩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철저를 기해서 최소한도로 줄어들어야지 해마다 늘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제 인천대학에 대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인천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것 뿐일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과오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줄여서 자치행정국이 무슨 안을 내서라도 과오납이 최소로, 인간이 하면서 일에 전혀 제로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30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앞으로 무슨 계획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연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결과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동안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부분에 신경 쓰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 계획을 잡아서 최소 몇 십억 단위로 내려가 줘야지 300억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엄청난 욕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담당은 자치행정국장인가요?

접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받아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송도, 송도 그랬는데 등록세, 취득세가 30억입니다. 30억이에요, 송도가.

네.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이게 어떤 회사인데 사업부진으로 30억씩 체납돼 있습니까?

이게 국세심판원까지 갔다가 지금 소송으로까지도 가려고 하는 그런 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NSIC가 우리 인천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서 그 부분을 주식회사 송도베스트라는 회사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때 당초에 조성원가로 NSIC는 공급을 받았고 베스트에 넘길 때는 거기에 일정비용을 추가해 간 비용으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취ㆍ등록세는 현 시세액으로 부가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심 형태로 걸었는데 일부 이와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냈고 이 회사는 안 내서 지금 분쟁으로 가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언제 발생된 거죠?

2010년 8월 17일입니다.

징수 결정된 게?

네.

여기 보면 1억원 이상 되는 고질체납자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해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1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공개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3,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건설관련된 회사들인데 저희가 압류를 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뒤져서 압류를 걸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파산이라든가 도산 이런 형태들의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담세능력이 거의 확인되기가 곤란한 그런 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뒤에 사유가 나옵니다만 부도, 소송, 법정관리 주로 그런 데 법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세정과에 인원이 많이 확대됐죠?

네, 그렇습니다.

확대된 원인, 이유는 체납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확대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세정과 인원을 늘린 다음에 체납액이 줄었습니까? 답보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체납정리를 보면 대부분 체납이 현년도분보다는 주로 과년도 부분들이 많거든요, 체납이라는 것이. 단년도 물론 체납이 있지만 그런데 정리되는 율을 보면 현년도에 과년도 정리율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인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도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군ㆍ구에서 현년도에 관리하다가 미수납된 세금들을 시가 다 인수해서 정리하는 형태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문적인 직원들도 채용이 돼 있고 기법을 활용하고 하다보니까 현년도에 비해서 과년도 정리율이 높은 것으로 그게 결국은 우리 세정과의 체납정리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준 그런 결과 아닌가.

징수일로부터 몇 년 후에 우리가 정리를 합니까?

원래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 5년?

네.

5년마다 체납정리를 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311억원이 대부분 5년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납세의무를 면탈시켜 주는 부분이 아니고 설령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연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재산유예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이 변화돼서 재산이 확인되면 과세권을 다시 부활해서 다시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정리된 게 있는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전에 과오납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체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체납과 과오납은 굉장히 두 가지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체납이 엄청 많잖아요. 체납 총액이 얼마죠?

결손 빼고 1,649억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개인적인 소견으로 1,600억 중에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징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최소한 목표를 50% 이상은 받아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잡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체납액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꼭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조사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교육청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법정전출금의 문제는 세수이지만 교육재정은 모든 예산의 우선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성과분석의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시기가 결산시기와 상이한 문제점이 있는 바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결산 시 성과분석이 면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에서는 의례적인 결산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민간사회 안전망 강화, 일자리가 많은 도시, 전통시장 육성방안 마련, 재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 시민이 편리한 도로교통체계 정비,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인프라 확보, 차질 없는 2014아시안게임 준비, 인천의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도시계획 추진, 깨끗한 공직사회 여건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되 가장 모범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학적 평가시스템을 통한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에서는 재정운영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시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의 정상화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방종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