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지금 교육장특별재정수요는 있는데 지금 5개 지역청에 교육장이 보통 관할하는 학교가 100개 이상이 되죠?

그런데 왜 교육장특별재정수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교육청에서 배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교들이 다 20년 이상 된 오래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장님들이 학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교육감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특별히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 시행여부도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렴도와 관련해 가지고 201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보면 청렴도 취약분야가 나와 있죠? 어떤 부분이 취약분야입니까?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게 되면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청렴도 취약분야가 지금 부산시교육청으로 봐서 어떤 분야입니까?

아니 그 외부청렴도 내 이 뭐라고요?

아, 외부청렴도 취약부분이 뭐라고요?

현장학습.

그 부분 말고도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착이 안 되었습니까?

그럼, 내부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청렴을 하는데 무슨 업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금품비리 이런 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아니 내부청렴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취약분야가…

결국은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금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금품이 왜 거래가 됩니까? 금품이 거래된 이유가 뭡니까? 금품이 거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감사업무의 최고책임을 맡고 있으면 곤란한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비리고발자에게 승진 등의 혜택을 준다 이래 되어 있는데, 내부비리고발자 이 부분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오가작통법에서 유래하고 북한의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런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내부비리에 대해서 고발자를 승진을 시킨다거나 성과 포인트를 주게 되면 그 조직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게 되지 않겠어요?

뭔가 이게 전근대적인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부패를 없애고 청렴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내부고발 문제는 결국은 조직문화를 갖다가 훼손하는 겁니다. 또한 상호신뢰를 갖다가 파괴를 하고 보다 더 은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하나의 청렴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 정책국장님!

지금 학교현장에 촌지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 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도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게 아마 있을 수는 있는 모양인데 학교현장에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런 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어떤 하나의 청렴관계 공문이 너무 많이 내려간다. 그래서 교원의 실질적인 어떤 하나의 교육적인 사기를 갖다가 대단히 많이 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 특별히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에서 교육경비 보조액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아니, 기획관리국장님! 작년에 얼마였어요? 한 30억쯤 됩니까?

실질적으로 30억이 채 안 되지 싶은데, 기장군을 제외한?

지금 기장군에서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기장군이 제일 많지.

아니, 교육경비보조로서 다목적강당 이거는 빼고, 교육경비 지급조례에서 규정된 지원액 있잖아요?

기장군이 얼마입디까? 그 중에서.

기장군이 7억입니까?

작년에 우리 2010년도에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시․도 평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105억입니까?

작년에 꼴찌해서 받은 교육청은 얼마 정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차액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의회가 시작을 하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평가순위가 6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대단히 부산시교육청으로 봐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전국 교육을 선도하다가 갑자기 금년에 이게 뭐 서울은 원래 꼴찌니까, 서울을 제외한 꼴찌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첫째 정보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정보가 부족해. 그 다음에 대처방안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임하려고 하는 부산시공무원들의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본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이신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심사 종합의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정회 중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계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지출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노력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이 요구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 집중 교부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도의 상반기 중에 앞당겨 교부하는 제도로 변경 운영이 될 수 있게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를 주문합니다. 셋째, 사업비가 양 연도에 걸쳐 집행이 예견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도한 규모의 예비비 편성과 불용처리로 시급한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 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저조는 교육 재정의 압박과 교육의 질 저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운영 시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정례회 기간동안 결산종합심사를 위해서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