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평소 관심을 가지신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염려 덕택에 큰 피해 없이 무사하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국·공유지 관리, 도로, 하수도, 주차장 공원관리 등 주민편의 증진에 역점을 둬 집행하였으며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은 610억 6,200만원이지만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508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원입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443억 7,700만원 지출하였고 110억 3,400만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6억 2,5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권중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봉사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같은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주요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하천 사용료, 광고물 도로 사용료 및 서울시로부터 징수금의 50%를 교부받는 도로하천 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노점단속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도로 사용료 및 하천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71억 4,145만 1,000원을 부과하여 53억 2,449만원을 수납했으며 부과액 대비 74.6%의 징수실적으로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2010년도 총예산 24억 5,462만 1,000원 중 23억 5,1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용지관리팀 사무관리비는 국공유지 점유자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2,882만 7,000원을 편성되어 1,678만 9,300원을 집행하고 1,203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리관리 포상금은 도로하천 구거 과년도분의 체납분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56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지관리팀 시설비는 서울시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매뉴얼 지침에 의하여 신규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3,423만 2,000원을 편성하여 1,875만 5,970원을 지출하고 1,547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발생은 공공표지판이라든지 위험, 풍수해라든가 해서 공공표지판이 부서졌을 때 하는 것이 새로운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련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실직자 가정을 돕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900만원을 편성하여 3,753만 3,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광고물심의회 참석수당 및 작업용품 등 구입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여 1,356만 4,900원을 집행하고 593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단속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편성한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다행히 상해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8,000원을 편성하여 1억 4,025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3,97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특정폐기물처리비로 360만원 편성했는데 18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팀 집행내역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의 대부분은 미불용지 보상사업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사업비로 17억 1,55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사용료인 배상금 등으로 5,418만원을 편성하여 5,154만 6,540원을 집행하고 263만 3,46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팀의 사무관리비는 381만원을 편성하여 253만 4,000원을 집행하고 가로정비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구매하였으며 12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기타보상금은 가로정비 단속시 상해자가 발생시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단속과정에 경미한 부상자가 있어서 3만 790원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1억 4,868만 7,000원 중에 1억 3,757만 6,280원만 지출하고 1,111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6,644만 2,000원의 예산중에 직원급량비 4,440만1,000원,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행정용품 등으로 2,177만 1,000원 등 6,6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75쪽입니다. 가좌동 191-35번지 등 7건의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 과장님 사실 머리가 복잡하지요. 오늘 보고하려니까

세목이 남아가지고

세목도 그렇지만 며칠 안 남았다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권 과장님보다는 뒤에 팀장님들이 잘 들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차피 팀장님들이 일할 거예요. 과장은 또 바뀌고. 서로 잘 알면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팀장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걸 잘 챙겨주세요. 세외수입에서 시세와 구세와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 우리과 소관은 50대 50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두들겨봤어요. 거의 그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53억이 수납되고 18억은 미수납액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2010년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해년도는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은 얼마나 되며 미납액은 얼마나 될지 상반기 지났으니까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2010년도 것이고요. 2009년도는 77%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보다 좀 낮아졌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경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경제가 풀리면 자연적으로 된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고액에 대해서는 압류도 시키고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상시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말로 쓰여지는 돈은 있고 벌어들이는 돈은 없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인 걸 계산해 보셨어요? 벌어들이는 게 53억이 된 거 아닙니까? 수납액이.

우리 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건설관리과 연봉이 총 얼마에요. 그런 거 계산해 보셨어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해 보세요. 과장 입장에서 팀장이나 이하 직원들에게 우리가 연봉 전부 합하면 이건데 우리가 이 일하면서 월급 타 먹는 건데 다른 거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 공직자로서. 그러나 세수입을 볼 때는 이걸 해서 우리가 연봉을 타는 거나 다름없다. 우리 일이 주업무인데. 그렇게 하면 비교가 되지요. 그런 것도 해 보십사 하는 거고. 또 여기 미납액을 보면 제일 많은 게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1억 3,000씩.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내는 사람은 뭐고 안 내는 사람은 뭡니까? 도로사용료 같은 건 내가 쓰겠다고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점유율이지요. 그러면 내가 쓰겠다고 했는데

그건 미납부분이 많은 건 뉴타운 관련해서 그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변상금은요.

그것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조합하고 거기서 돈이 나와야, 하여튼 이건 챙기면, 그런 문제 하면 상당히 %가 올라갈 걸로 봅니다.

이건 뉴타운 지역에 거의 다 있는 필지다.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는데 그동안 권 과장 공직생활 35년 고생하셨고 마무리 의회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쨌거나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정년퇴직 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정년퇴직하는 건 영광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확인하는 차원으로 끝내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이 24억 5,462만 1,000원인데 집행을 23억 5,100만원 정도하고 1억 2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950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400정도 되고 낙찰잔액이 7,900 정도 되네요. 이게 합산한 게 1억 200 정도 나와 있는데요. 낙찰차액도 있고 계획변경 때문에 미발생이 돼서 남은 부분도 예산절감도 하게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토목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도 토목과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 177쪽하단부터 188쪽 토목과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 그리고 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예산인 관계로 하천관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토목과 예산현액은 346억 7,700만원으로서 본예산 293억 3,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액 50억 6,000만원, 예비비 사용액 2억 8,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1월 4일하고 5일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에 사용된 자재와 제설장비 동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지출액은 238억 4,200만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이 90억 3,80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하천정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토목과 집행잔액은 17억 9,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약 5.2%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의 발생현황 및 주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180쪽 홍은1동 48-66에서 36-71간 도로개설 보상 미협의로 2억 7,5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홍은동 벽산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제천 마포구간의 공사에 따른 홍제천 펌프가동 중지와 에너지 절약 및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공공운영비 4억 3,6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발주에 따른 공개입찰 실시로 낙찰차액이 준 집행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토목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287쪽에 이월사업비 현황 중에 이게 지금 도로부분 보상지연으로 충정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영천동 이건 보상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은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난 다음에 건물 이주가 끝나면 철거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보상이 끝났다 손치더라도 이주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부분철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약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협의는 끝났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주하는 시간들을 일부 줘서 편리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는 차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천동도 마찬가지지요. 거기는 다 끝나서.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토목과 포괄비에서 소파사업에 들어가는 게 연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년에 포장도로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타 구청에 비하면 마포구청 같은 경우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희 구는 평균 잡아서 15억 정도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거에요. 그걸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토목과에서 여기 계신 의원들의 각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는 게 뒷골목 파열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포괄사업 소파사업에 지원해 주는 건데 저도 6대 들어와서 의회를 1년간 보니까 의원들이 요구사항은 있되 그 사업비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다른 걸 줄이더라도 지역에 연간 들어갈 수 있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상비약과 같은 거예요. 가스활명수 이런 것 같이 그때그때 문제되면 응급처치 해 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여유있게 잡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을 올릴 때는, 내년도할 때는 그 부분을 해서 지역의 사소한 민원은 정말 해결할 수 있게끔,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큰 틀은 구청에서 틀이 나와 있는 것이고 지역에 그때그때 문제가 돼서 우기 지나면 파열돼서 지역마다 불평하는 데 있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토목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그 예산을 넉넉히 잡아주셔서 토목과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재난관리기금 결산만 해당되어 이 두 가지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7억 8,784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851만 4,000원, 예비비 사용액은 8,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8억 9,935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3억 8,679만 1,125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억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256만 4,875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과금 등 법정경비 업무추진비 등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추진 및 평가는 예산현액 1,075만 2,000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재난대응안전훈련 경비 등에 939만 5,710원을 집행했으며 예산절감 89만 8,000원을 포함하여 135만 6,2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은 결산서 258쪽 예산 전용 지출내역과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335만원에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집행했으며 280만원을 집행했으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따른 검토수당 부족으로 125만원을 예산 전용했으며 5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쪽 수해복구 미지원입니다. 결산서 279쪽 예비비 지출내역과 관련입니다. 작년 9월 21일 집중폭우로 인하여 침수피해 주택이 발생하여 주택 수리비 지급 재난지원금 부족분 등 3차에 걸쳐 예비비 8,300만원과 당초예산액 300만원 포함 8,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78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예산현액 3억 571만 1,000원 전액을 재난관리기금 전출요금으로 예치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하수 수질 등 관리는 예산현액 1,324만원에서 지하수 수위관측 시스템 통신료 납부, 보조관측 장비, 정류기교체 수리비,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등에 903만 3,360원을 집행했으며 410만 6,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3쪽 하수구조물 보수는 예산현액 6억 5,000만원에서 관내 관개량 및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비로 6억 3,576만 3,460원을 집행했으며 1,423만 6,5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소방서 주변 지선 하수관거 개량은 예산현액 3억원에서 하수관거 개량공사 사업비 1억 6,949만 8,500원을 집행했으며 낙찰차액 포함 1억 3,050만 1,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설비 중에서 지장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된 천연동 120번지 일대 외 1개소 하수관 정비, 연세의료원 앞 하수관 정비, 독립문역 앞 통일로 하수관 정비 등 1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 12월 31일 배정되어 발주 소요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는 예산현액 6억 124만 1,000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 등 각종 인건비, 부서 운영비 등에 5억 8,307만 7,635원을 집행했으며 1,816만 3,365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마치고 저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결산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2쪽입니다. 재산관리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에 25억 8,969만 3,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5억 6,705만 7,462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감소한 원인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예치금 회수금도 감소한 원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에 25억 8,96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4억 7,890만 6,462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설작업 용역에 1억원, 궁동산 폭우피해 복구비 2억 2,000만원,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 4,000만원, 홍제천 폭우 피해복구 공사비 1억 9,000만원, 인왕산 폭우 피해 복구 공사비 8,70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돈 액수하고는 별개로 공사를 할 때 밑에 하수도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걸 보지 않고 그냥 하나요? 길이 많이 뚫어져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밑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수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공사하는데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맨홀을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너무 너무 많이 올라오고 모기 같은 게 올라간다고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고 그래요. 그걸 막아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돈 들여서 못하면서 잘 보고해야지 맨홀 만들지도 않은 데다 만들어 가지고 불편을 주면 그건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여기 몇 번지인지 돼 있으니까 가서 막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괜히 그런데 낭비해서 그런 걸 잘 보고해야지 갖다 넣으면 돈 들어가는 거니까. 밑을 잘 보시면 하수도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 있던데. 내가 사람이 쑥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위에서 봤는데. 그렇게 해 놨다고 굉장히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잘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밀조사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토록 하고 점검해서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김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푸른도시과 세입 결산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12억 1,882만 2,290원으로 6,424만 9,510원이 수납되었고 10만 310원이 결손처분되어 총 미수납액은 11억 5,447만 2,47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결산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은 방금 나눠드린 2010년 세입 결산 내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조성 및 유지 관리, 가로 녹지대 유지관리,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78억 927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521만 6,85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80억 449만 2,85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8,392만 6,3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백련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창천문화공원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폭우 피해지 복구공사비 등 총 3건으로 7억 5,628만 1,8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428만 4,67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산림 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1억 8,000만원과 국비 특별교부금 7억원을 합하여 총 8억 8,000만원으로 지난 해 9월 21일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 등 피해 복구사업비이며 지출액은 1억 5,307만 2,720원이고 2010년 12월 배정된 특별교부금 7억원은 사고이월액이며 예산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은 2,692만 7,280원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지출액은 8,930만 1,07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069만 8,930원입니다. 다음 공공 숲가꾸기 사업예산액은 4억 81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숲 가꾸기 작업용품 구매 및 동력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계톱 구매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3억 9,464만 3,82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과 낙찰차액 1,348만 7,18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예산은 7,01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병․해충 액재구매 재료비로 7,001만 5,740원이고 집행잔액은 9만 9,26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의 임야내 종자털 날림목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3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26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원이고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림관리 작업용품 구매,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와 수목 구매 등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총 1억 9,340만 8,090원이며 집행잔액은 659만 1,91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예산액은 1,40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56만 3,220원이며 집행잔액은 50만 8,780원입니다. 다음은 생태경관 보전지역 유지관리로 예산액은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999만 9,270원이며 집행잔액은 73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로 예산액은 3,46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840만 3,220원이며 집행잔액은 621만 5,78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명수 어린이공원 등 6개소 공원조성 공사비로 예산액은 25억 9,441만원이고 지출액은 23억696만 7,850원이며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잔액으로 총 집행잔액은 2억 8,744만 2,150원입니다. 다음은 홍제2동 107-12일대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682만 4,850원 지출액은 시설비와 보상비를 합해서 2억 156만 8,410원이고 집행잔액은 525만 6,440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홍은2동 426-11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3,800만원, 지출액은 시설비와 보상비를 합해서 3억 1,301만 8,130원이고 집행잔액은 2,498만 1,870원입니다. 다음은 백련근린공원 조성 예산액은 4,2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비 3,648만 1,8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551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공원 정비 및 관리예산으로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사업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궁말 어린이공원 등 2개소 시설물 보완 정비공사비로 1억 3,433만 5,810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566만 4,19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소공원 정비사업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34만 9,350원이며 집행잔액은 1,765만 65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원 유지관리 물품,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3억 7,128만 2,000원 지출액은 3억 5,438만 4,97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1,689만 7,03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 공원관리 위탁비로 예산액은 1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6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84만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시공원 유지관리비로 예산액은 2억 44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360만 8,710원이며 집행잔액은 85만 9,290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의 창천 문화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98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 예산은 1억 270만원이고 녹지대 보완정비공사 지출액은 8,929만 5,000원이며 낙찰차액은 1,3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은 1억 5,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3,38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17만 4,000입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4쪽 가로수 위탁관리사업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3,00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9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9,622만 6,440원이며 집행잔액은 377만 3,560원입니다. 다음은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 사업예산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8,180만 6,940원이며 집행잔액은 1,819만 3,060원입니다. 다음은 조경관리 및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예산액은 1억 4,56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3,163만 3,36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예산집행 잔액 1,396만 6,640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3억원, 지출액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꽃 수목구매 등 재료비, 녹지대 유지관리용 오토바이 구매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8,097만 9,010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1,902만 990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700만원, 지출액은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비로 9,039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6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6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예산액은 3억 2,829만 1,000원, 지출액은 상용직 3명 인건비와 2명 퇴직금으로 3억 667만 3,280원이고 집행잔액은 2,161만 7,720원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구매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총 1억 1,934만 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1만 4,4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기돈 위원이 말씀하신 5억 8,000에 대한 부분. 봉원사 불법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압류했습니다.

그럼 토지압류 하면 그 다음 뭡니까?

공매처분이죠.

그런데 여태 있어요? 그게 언제인데

몇 번 공문을 보냈고요.

글쎄, 이게 종교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벌써 언제인데요. 2010년도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있으면 이게, 그런 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5억 5,000원은 뭡니까?

총 금액이 11억 3,931만원입니다. 현재 체납금에 대해서는 토지를 압류해 놓고 체납 독촉고지를 계속

이건 어떻게 구분한 거예요? 5억 8,000짜리하고 5억 5,000짜리는.

금년도 것하고 과년도 2년치입니다. 저희가 봉원사하고 접촉을 해서 법당하고 식당하고 이런 걸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해가는 얘기를 하셔야죠. 법당 철거 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 구청이.

법당을 건축한 분이 있습니다. 봉원사. 그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거기에 1·2층 불법 설치한 걸 철거하고 다른 데다가 하겠다. 여자 분입니다. 신도분이.

그래서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협의가 잘 안 되면 저희가 공매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까지도 왔는데 올해 가능한 거에요.

하여튼 올해 처리토록 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지금까지 보면 저는 한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두 면을 다 보는데 하나는 공원녹지과가 세외수입을 먹이는데 대해서 과하게 먹인 건 없어요. 과오납 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과오납 한 사람 없지요.

예.

그러면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를 보면. 게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봉원사 문제는 가장 큰 액수가 2건 아니에요. 과년도하고 그 전하고. 그러면 10억이 넘는 것을 그냥 토지가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만 있지 가능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태 적은 돈이 아닌데 가만 있었겠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우리 힘으로는 종교단체 이렇고 청장도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 놓고 지금 계속 독촉고지를 했고 그 와중에 여자 신도 분이 오셔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걸로

언제? 언제 납부한대요?

저희가 협의하는데 금년 중으로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지켜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사고이월된 금액 있죠. 5,600만원짜리

공원 조성사업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창천동 쪽에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백년 근린공원 예산이 있습니다. 용역비인데요 그게 사고이월 돼가지고 3,648만 1,800원이 사고이월되었고요, 집행잔액이 551만 8,2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창천 문화공원 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2,200만원인데요 이것도 설계용역비입니다. 사고이월을 1,980만원 시켰고요 집행잔액은 220만원입니다.

거기 5,600만원 짜리는 뭐예요?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산해서 5,600이다.

네.

우리 푸른도시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금액 나가는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관리팀하고 조경팀하고 자연생태팀 3개 팀에 나갑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81명입니다. 2010년도.

단가는 금액은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4만 4,000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몇 군데 되던데. 세 군데예요?

네. 저희가 공원에 백련근린공원하고 백련산하고 안산하고 북한산 인왕산을 관리하는 자연생태팀이 있고 가로수 녹지대를 관리하는 조경팀 그리고 소공원 하고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공원관리팀 그렇게 인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몇 군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공원관리팀에

그러니까 205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가고 203페이지도 있고 202페이지도 있고 201페이지도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원 유지관리 인부사역으로 저희가 17명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214만 3,000원이 나갔고요 조경팀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가 14명입니다. 이게 1억 9,909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숲가꾸기하고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산림관리사업,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생태경관 보존지역 유지관리 인건비 해서 총 공공 숲가꾸기는 3억 6,244만 6,000원이 나갔고요. 산림병․해충 방지사업은 6,768만원, 산림관리 사업은 1억 2,426만 7,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1,407만 2,000원, 생태경관 보존지역 유지관리는 7,500만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서로 말씀 나눌 일이 아니고 여기에 기재된 기간제 근로자 금액 설정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실래요 여기 페이지 나와 있는 그대로 통계를 내지 마시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1억이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1억 7,000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백인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홍날개 꽃매미 그건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200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약을 뿌려요? 치수방재과에서 뿌리나요?

아닙니다. 주홍날개 꽃매미는 저희가 인력 구제도 하고요 저희가 나무에

엄청 붙어 있는데 그럼 이게 올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2010년도 집행한 예산입니다.

올해 따로 잡혀있겠네요?

올해도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연락하면 뿌려줘요.

저희가 구제를 합니다.

뿌려달라고 해도 안 뿌려주더라는데요.

어디에요?

굉장히 많이 뻘겋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그러면 서대문구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뿌려줘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재팀이 인력이 6명이고요 운전원이 1명 있습니다. 7명이 해서 하는데 서대문구 관내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곳도 있습니다.

동백나무 같은 거, 사철나무 있잖아요. 진딧불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지나다니면 붙고 그런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동초교 후문도 허옇게 붙었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나무있는 데도 잘 뿌려서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특정지역 민원을 요청하시면 그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주홍날개 꽃매미는 매년 잘 하시는데 그게 어느 한쪽을 하면 반대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전체적인 방재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다른 데 피해를 안 주게 되니까. 203쪽 보면 가로경관 수준향상 해 가지고 9억 200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9,100만원 정도 있어요. 나머지 다 이어지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낙찰차액입니다. 공사사업비니까요.

다른 데를 봐도 예산절감 내용은 없어요. 거의 낙찰차액이거나 계획변경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죠?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총 결정액은 152억 2,815만 7,170원입니다. 그 중 자동차 등록 증지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4,866만 3,340원, 자동차 관리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0억 8,349만 3,930원, 시보조금 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쪽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7억 364만 6,000원 중 5억 5,944만 32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420만 5,676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010년도 10월 1일 자동차등록팀이 민원여권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이체된 자동차 봉인부착 서비스 예산 1,413만 7,000원 중 1,386만 7,504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만 9,496원입니다. 207쪽입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 1,021만원 중 820만 7,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2,100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은 4,184만 7,000원으로 3,325만 5,7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59만 1,300원입니다. 208쪽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예산 3,900만원 중 3,657만 6,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42만 3,050원입니다. 도로부속 시설물 정비예산은 5,130만원으로 이중 4,522만 9,95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607만 50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예산은 1억 4,168만원으로 그중 1억 1,934만 2,3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감리비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2,233만 7,680원입니다. 208쪽 하단과 20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예산은 1억 5,111만 3,000원으로 8,119만 5,6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91만 7,370원입니다. 209쪽입니다. 불법자동차 지도관리 예산 495만 5,000원 중 246만 4,2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9만 730원입니다. 209쪽 하단과 210쪽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예산 6,792만원 중 4,679만 5,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12만 4,040원입니다. 210쪽입니다. 전자테그 부착 및 참여 홍보예산 2,834만 8,000원 중 2,634만 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7,790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예산 2,000만원은 1,908만 1,000원을 집행하고 91만 9,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10쪽 하단과 211쪽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예산 800만원도 전액 시비로서 그중 778만 9,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만 610원입니다. 211쪽입니다. 서울 차 없는 날 참여홍보 예산 135만원 중 행사운영비로 1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원이며 부서인력 운영비 예산은 420만원으로 419만 9,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1억 1,958만 6,000원 중 1억 1,377만 3,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1만 2,33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8억 5,256만 2,000원과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30억 8,181만 7,000원 중에서 예비비 15억 3,977만 1,000원을 제외한 15억 4,204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1,469만 9,880원을 합한 예산현액 33억 930만 7,880원으로 이중에서 27억 2,657만 6,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8,273만 1,2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그린파킹 조성예산 8억 5,256만 2,000원은 6억 5,182만 3,02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억 9,373만 8,980원으로 예산절감 25만원과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1억 9,348만 8,9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예산은 1,700만원으로 시비 7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이며 이중 1,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6억 5,104만 6,000원 중 2,000만원을 예산변경하여 6억 3,104만 6,000원으로 6억 1,694만 2,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10만 3,360원입니다. 326쪽입니다.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예산 1억 7,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1,469만 9,880원,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에서 예산변경한 2,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1억 469만 9,880원으로 이중 11억 441만 6,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만 2,920원입니다. 남가좌2동 3, 5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예산 8,000만원 중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기본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예산변경한 5,800만원으로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계획변경하여 미집행했습니다. 홍제2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장예산은 8,000만원으로 주택정비 가능지역으로 계획변경되어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홍제동 360-57 공영주차장 건립예산은 3억 4,100만원으로 협의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으로 3억 2,25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843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예산은 남가좌2동 3-5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예산에서 예산변경한 2,200만원을 기본조사 용역비로 1,683만원을 집행하고 51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남가좌1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확장예산 2억 1,000만원은 전액 시비이며 가재울뉴타운 특별계획구역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부분입니다. 263쪽입니다. 2010년 10월 1일 자동차등록팀이 민원여권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5건 1,469만 7,000원이 예산이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적인 문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면에는 넉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사치로 가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저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질은 분명히 세입 진단을 잘 못 해 가지고 나온다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단을 잘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208페이지 하단에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낙찰차액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자전거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작년에 설치하기로 돼 있던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에 5,4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미집행함으로써 큰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무인시스템이 각 25개 자치구마다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작년도에도 독립문공원에 자전거 이용 인구도 많고 공원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서대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마포에 가서 반납할 수도 있고 종로에서 타다가 독립문에 반납할 수 있는 호환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한 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미집행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는 게 상암하고 여의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범운영을 거쳐서 그 프로그램이 정착이 되면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건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210페이지 하단 쪽에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 이건 어느 거예요?

휴대용 리더기라고 해 가지고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을 하면 바코드가 돼 있는 것을 인식하는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거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구에서 주문을 해서 구매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거기서 인센티브로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감해지고 참고로 저희 구 관내에 있는데 인식되어 있는 데 무악재 넘어가는 데 하고 금화터널에 있습니다.

326페이지 남가좌2동 3번지 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문제로 8,000만원 잡아놓은 거 있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에 김정철 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이걸 잡아놓은 예산인데 이 부분이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집행할 수 없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미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용역비였지요. 도시계획시설 구획선을 잡는 용역비였죠?

시설비죠. 용역비가 아니라. 주차장시설비.

주차장 시설비가 이것 가지고 되나요. 내가 알기로는 용역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비 주차장 건립을 위한, 그 지역에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렇다면 백지화됐다.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된 자동차 봉인하는 문제 있잖아요. 언제 이관됐어요?

작년 10월 1일 이관됐습니다.

1,413만 7,000원 중에 집행하고 26만 9,000원 정도 남았네요. 조금 전에 백인기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게 독립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타구 상암하고 어디가 지금

여의도에서.

타구와 호환성 있게 프로그램이 형성돼서 타구에서 타고 와서 여기다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체가 운영될 때 하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니까 올해가 끝나면 확대 보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12월말까지 하는 거에요.

12월 말이라고 딱 말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결론이 호환을 할 수 있는, 시에서 지원계획을 세우겠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는데 만일에 검증이 되어서 확대 실시한다고 하면 설치비는 시비로 해 주고 자전거 구매는 구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 회의 들어가실 때 분명히 요구를 하실 필요 있습니다. 구별로 따로 하는 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민들이 시범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확대해서 시범운영 결과대로 전체 서울시내 호환성 있게 한다고 했을 때는 기다린 보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5군데 무인대여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만이라도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갈 텐데 그간에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호환성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시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과장님 바깥에서 제가 모니터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백인기 위원이 말씀하시는 주차장문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시설비 5,000만원은 없어요. 설계용역비겠죠. 시설비라는 게 주차장 만드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의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주차장 문제는 고려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가 우리 구에 60개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상양여 되는 데도 많지요. 무상양여라는 건 곧 그쪽에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껏 해 놓고 거기 다 주는 거에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유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고해야 돼요. 이게 재개발 되는 데냐 지금 재건축 하려고 되는 데냐, 이쪽 지역이 이런 데냐 이걸 판단하신 다음에 그쪽 동장들이나 이쪽에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고 그걸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차질이 없게끔 서대문구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무상양여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구가 구민세금을 얻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 1,469만 9,000원을 포함하여 108억 13만 7,880원으로 수납액은 119억 6,167만 7,000원, 지출액은 75억 5,972만 440원이며 차인잔액은 44억 195만 7,410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811만 7,54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383만 9,000입니다. 212쪽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1억 2,31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69만 5,100원이고 지출잔액은 2,941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지출잔액 내용입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436만원, 지출은 1,03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07만 9,000원입니다. 이는 신촌로 버스중앙차로제가 2009년 시행됨에 따라서 단속건수가 약 54% 감소해서 이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집행잔액은 352만 2,000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의 절감액입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1,08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54만 9,600원, 여비 중 국내여비 626만원이 예산절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08억 13만 7,880원, 지출액은 75억 5,972만 440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4,041만 7,44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 운영비 예산액은 1억 3,985만 1,000원 지출액은 9,268만 3,010원으로 집행잔액은 4,716만 7,99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545만 5,000원으로 이는 차량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22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2억 8,800만원, 지출액 1억 940만 6,000원 집행잔액은 1억 7,859만 4,000원입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해 오면 견인댓수에 따라서 견인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데 견인차량의 감소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예산액 3,616만 8,000원이고 소모품 등 공공납부 집행잔액이 832만 4,000원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은 예산액은 1억 8,785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5,228만 5,410원으로 집행잔액은 3,557만 3,59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088만 8,970원을 CCTV 운영통신 사용료, 전기요금,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3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1억 4,273만 8,000원, 지출액 9억 7,584만3,000원, 집행잔액 1억 6,689만 4,350원인데 공단 자체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로 공영주차장내 CCTV 설치예산 7,837만 7,000원중 CCTV 59대 설치비 지출액은 6,787만 2,140원으로 집행잔액은 1,0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 2,292만 4,000원중 집행잔액은 959만 9,000원입니다. 324쪽부터 327페이지 상단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은 32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24억 4,569만 6,000원, 지출액은 22억 1,571만 4,07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993만 1,930원입니다. 328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6억 9,180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1,994만 3,890원, 집행잔액은 3억 7,186만원으로 이는 등기우편료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해 발생된 예산절감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쳐가는 질문 하나합니다. 우리 구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돼요. 1,400면인데

공영주차장이 37군데 있습니다. 1,400면인데 연간 32억 정도 들어옵니다. 공영주차장 내 거주자우선주차 관계하고 민간에게 위탁된 노상 노외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익이 32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얼마나 돼요.

공단 주차사업팀에 보조하는 게 연간 11억 정도 됩니다.

그럼 20억이 남는군요.

21억 정도 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과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20억이 남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다른 걸로 인해서 지출된 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전체 예산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총 소요가?

각종 문화시설, 체육회관, 이진아기념도서관, 역사관 이런 데기 때문에 문화사업은 돈 버는 데가 아니니까 조금 보조가 됩니다. 그건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교통관리과가 도시관리공단에 위임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11억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것이 3십 몇 억에서 20여 억원은 남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관리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면 우리가 돈 버는 장사는 아니지만 잘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해 볼 게요. 운수사업법 과태료는 뭡니까?

저희가 버스, 택시, 화물해서 법규위반 사항, 택시같은 경우 택시합승, 승차거부라든지 버스는 무정차 통과, 정류장 질서문란 그리고 화물차는 차고지를 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심야에 아무 데나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인 과태료가 2010년도 것 보면 체납액이 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있고

개인택시 용달 이런 거

회사택시 내에서도 단속이 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개인이 내는 게 있고 회사에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납이 발생됩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량 압류는 3회 이상 보내서 차량압류는 다 시켜놨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청산대기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주정차 단속뿐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차량의 처분상 차가 처분되지 않으면 버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애로사항입니다. 강제 매각할 사항도 아니고.

박 과장 교통관리과장 된지 얼마나 돼요.

1년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숙지했구만. 난 지금 보니까 답변이 제대로 나와서. 저는 던지는 질문이 그 과에 속하지만 인지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간혹하는데 오늘 보니까 수치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견인차들이 전부 가난한 차들만 끌려온다고 그러셨는데 외제차나 비싼 차는 견인을 안 해 간다면서.

합니다.

그거 다치면 예를 들어서 견인비 보다 더 들어간다고 안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많이 찍는데 가끔 시비거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외제차 같은 경우에 전체 견인비율의 8%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260대 끌고 왔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외제차 국산차 안 가리고 견인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세워 놔도 안 가져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 눈에 걸리면 용서 없이 끌고 갑니다.

앞으로는 비싼 차들 많이 끌고 오세요.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